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재정문화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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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모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생활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생활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생활경제과 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서민경제, 생활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에 지역화폐 저희 시에서 지급된 총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인센티브 예산이 지금 275억 서 있고요. 지금 한 200억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지금 작업해서 올려놓은 거에는 전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못 미치고 있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정부 예산은 지금 5000억 정도 확보돼 있고요. 도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화폐 금액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아직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일단 모든 우리 행정제도가 그렇듯이 어제까지 하던 것을 오늘 당장 안 하고 이랬을 때는 굉장한 민원 혼란이나 시민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로 배정된 예산으로는 지금 책정된 것으로는 상반기 내지는 한 1분기에는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잠정 계획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국비 지원이 줄거나 도비가 줄게 되면 그 이후에는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국비와 도비가 줄더라도 우리 시만큼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올해에 전년도에 비해서 변동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 꼭 신경 쓰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역화폐 예산 꼭 부탁드립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방금 지역화폐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천페이는 경기지역화폐에 속하는 것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 운영방식은 부천시나 다른 시나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우리 경기도

주삼

김주삼위원

네, 경기도 내.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경기도 내에서도 일단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라 하면 지류, 종이로 하는 곳이 있고 카드로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카드형으로 하는데 아마 경기도는 대부분이

주삼

김주삼위원

운영방식은 다 같은 거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경기도는 거의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카드나 종이로 하는 것이나.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서 59쪽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60쪽에 있는 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설치한 게 948개소나 되네요. 물론 미니태양광, 주택 이런 곳이 대부분이지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22년 추진실적이요?

주삼

김주삼위원

네, 58쪽입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22년 추진실적이 신재생이 161㎾.

주삼

김주삼위원

161㎾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신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하셨죠? 99㎾짜리.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공영주차장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옥상은 이렇게 비어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주삼

김주삼위원

공간으로 비어 있어서 그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옥상으로 차를 가지고 잘 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본 위원 역시 아래가 비어 있으면 옥상으로 올라가기 싫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고 겨울철이면 눈이 쌓이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또 빙판이 형성이 되고. 그런데 태양광 설치를 하면 그런 어떤 비를 맞는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결빙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도 가릴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소사본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옥상이 빈 공간으로 많이 남아 있죠? 할 수 있는 부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한신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할 때 처음 도입할 때하고 끝날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이 주차면이 한두 면이라도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했었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차면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한테 주차장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늘도 생기고 여름철에 세우기 좋고 또 눈도 맞지 않고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신공영주차장에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현장에서 보셨죠? (자료를 보며)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실제로 확대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한 줄은 그늘이나 눈이 가려질 수 있고 또 절반은 가리지 않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으로서의 기능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차장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사용하기에 좋은, 업그레이드 된 이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59쪽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 방식으로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그때 준공할 때 가보니까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 역시 실망하게 되고 거기에 나중에 올라가 본, 주민 몇 사람 가보니까 역시 크게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치하는 분들한테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역시 이 부분은 에너지를 담당하시는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찾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과장님도 오셔서 많은 생각을 하셨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용 문제가 따른다고도 하는데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합니다. 태양광 그런 장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그 시공하는 데하고 햇빛발전 거기하고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틈이 이만큼 있고 또 모듈을 설치하고 거기에 또 경사도가 있고 그런 것으로 하면 지금은 그 장점, 햇빛을 가린다든지 그런 것에 또, 오히려 그런 게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태양광의 효율이 제일 높은 게 경사가 돼야, 제일 우리나라에 맞게끔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은 또 이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듈을 설치하고 공간이 있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한신주차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지상 5층에 보면 건물의 안전도 같은 것 있잖아요, 건축할 때. 하중을 버티는 건축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다 차면, 그런 것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지켜주면 좀 어느 정도 촘촘하게 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없던 거에, 그게 4층 건물인데 옥상에다 그것을 하면 하중이 굉장히 많아질 것 아니에요. 특히 이제 막 눈이 오고 그랬을 때는 누구도 안전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게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촘촘하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담보가 안 될 때는 그렇게 해서 건물의 위험도를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삼

김주삼위원

일단 과장님도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아까 건물 위에, 한신주차장 같은 경우는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전체 면적을 좀 좁히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좁히더라도 아까 여기 59쪽에 있는 것처럼 결합을 해서 붙여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이렇게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눈이 올 경우 여기서 고드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에 또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서 51쪽, 감사자료 137쪽입니다. 재래시장에 관련된 부분인데 재래시장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또 많이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오동근 팀장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오동근 팀장님 역시 현장을 열심히 뛰는 팀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아주 체질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본 위원이 자주 가는 시장이 역곡 쪽에 있는 시장하고 원미동에 있는 시장하고 우리 소사본동은 당연히 가고요.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행정 서비스에 관해서.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칭찬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 고맙다는 말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분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서 우리 생활경제과도 그렇고 뭐죠, 우리 산하기관.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진흥원이요? 활성화센터.

주삼

김주삼위원

산업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문제 있는 부분, 좀 부실한 부분 또 낡은 부분은 즉시즉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선을 해 주고 계시고 또 옥상 캐노피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자리 잡아서 이대로 쭉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끼리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상인회원도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있고. 상인들이라고 한다면 협력하면서, 선한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냐 하면 재래시장 안에서 다들 협력을 해서 질서를 지키는데 보통 어떤 가게는 제한선, 노란선 있잖아요. 그것을 넘는 집이 시장마다 몇 군데씩 있어요. 이런 민원 많이 접해보셨죠? 고민도 많이 해보셨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위원님 그 전통시장 구간 내에 황색실선을 그어준 것은 사실은 거기가 다 도로인 것은 맞습니다. 도로인 것은 맞는데 황색실선을 그어 줘서 거기서만큼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묵인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는 상인회에는 무슨 보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필요한 사업들 그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가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게끔 했는데 아시겠지만 상인회가 그런 큰 구속력은 없어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금 하는 것은 소방훈련을 저희들이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황색선 해놓은 것도 일단 그게 유사시에 소방차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만큼의 확보를. 그래서 그게 말로는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소방훈련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불만이 나왔던 사람들 막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들어가져요, 소방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소방훈련 하는 것을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우리들끼리 늘 고민하고 얘기하는 것이라서, 상인회에서 간부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인회장부터 해서 부회장이 있고 간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 되는 사람들 그쪽을 다 임원으로 넣어주자 이런 얘기를, 그러면 본인이 위반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지켜지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상인회장이나 밖으로 내놓는 그 가게, 옆 가게에서는 아주 갈등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싸우기도 하고 싸우면, 이 한 사람하고 싸우면 다른 사람이 다 져요. 목소리 크고 좀 선하지 못한 말투.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나쁜 말투로 막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집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물론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화기능을 해야 되는데 먹히지 않는 것이죠.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상벌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소방훈련을 오래전부터 해 오고 그랬는데 소방서를 동원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자주 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의 관용차량 이 부분을 한 달에 몇 번,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소방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 차가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게 제일 쉽게 먹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는 자주 와서 하기가 사실상 힘드니까 행정복지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제가 부천시 17개 시장들을 5년 치 사업 진행내역이나 전통시장 지원내용 이런 것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17개 시장 중에서 유독 특정 시장들만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특정 시장들에 이렇게 특별히 집중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먼저 단답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아니요. 과장님, 5년 치 자료에 그 수치가 나와 있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일부러 거기를 많이 줬느냐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런데 어느 쪽에 많이 치우치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디를 많이 줬다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런데 전체 지원한 것을 보면 어느 시장 쪽에 아무래도 많이 가고 어느 지역은 낙후되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쪽에 가면 조공시장이 있어요. 조공시장은, 우리 소사구 그쪽은 거의 없습니다, 지원된 게. 그것은 뭐냐 하면 반대로

준기

손준기위원

조공시장은 과장님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크기잖아요. 다른 17개 시장 중에 규모가 몇 번째입니까, 조공시장이?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제일 작은 데는 신흥시장이 있어요, 오정동에. 신흥시장이 있고 소사에 소사종합시장이 있고, 그런 것은 있는데 그쪽에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거기는 굉장히,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그 공모사업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로 보면 역곡상상시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저희가 꼽아도 연간 한 게 엄청 많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준기

손준기위원

많죠. 제가 보니까 점포수에도 상관이 없고요. 시장의 규모에도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인회 자체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상인회, 그것을 그렇게 단적으로 상인회 너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아케이드를 한다고 그러면 조공시장에서 아케이드를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아케이드가 가능한 곳에 하면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몇 십억, 몇 백억이 가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준기

손준기위원

아케이드사업을 빼고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여건이 좀 되는 곳에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곳은 그게 힘들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장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R&D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도 담당 부서에서 초반에 엄청 반대를 했어요,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을 다른 시장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타 시장에서 지금 공모사업 당선돼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이외에 다른 시장은 공모사업을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죠.

준기

손준기위원

저뿐만이 아니고요. 저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저희 지역구 박상현 도의원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시장님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미비하지만 조금 움직였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꼭 저희가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왜 애초에 시장팀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안 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 왔다 이 말씀이신데 R&D 개발사업이 사실은 그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라서 안 했다, 우리가. 그런 식인데 그것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안 한 게 아니라

준기

손준기위원

그때 이야기한 건 뭐였냐면 타 시장에서 이미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장에서 새로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나중에 다른 시장들이 또 재선정되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장들만 계속 사업 진행되고 시설 현대화가 되고 시장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 시장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 얘기는 이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 대부분이 경기도나 중앙부처의 재원을 받아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도 17개 시장에 형평성 있게 해야지 이런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도 현장조사나 배정을 해 줄 때 한 가지 사업으로 이미 어느 시·군에 배정이 됐으면 타 시·군 쪽에 많이 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일단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취지는 이해하시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제가 웬만하면 평소에 일할 때도, 공무원 분들이나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때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다짐을 해요. 흥분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언성 높이지 말자. 제가 지금 오죽하면 상인회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들. 5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부천시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면 이렇게 편중된 지원은 스스로 파악을 해서 각 시장별로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인회 나름대로의 정관이 있겠지만 여기 지금 임원들이 5년째 안 바뀌었대요. 제가 5년 치 변동내역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1장이 와서 잘못 온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5년 동안 변한 게 없답니다. 그런데 5년 치 지원내역을 보니까, 제가 한 장 한 장 다 읽었어요. 시장 규모부터 사업 내용 어느 시장이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어디가 떨어졌고 다 확인해 봤는데 결국에는 인정하기 싫지만 편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더 깊게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꼭 명심해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했던 시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모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이끌고 좀 안내하고 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게 주차장, 소방안전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이 없는 시장들도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을 못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개 오래된 건물에 지분 쪼개기 식으로 소유자들이 몇 십 명, 100명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주차공간을 새로운 부지를 통해서 만들지도 못하고, 기존의 주차장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 기존 주차장을 쓰자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 확인하려고 갔다가 바닥이 긁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 그러면 동의율 못 받는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그런 시장들 그런 시설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시장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니까

준기

손준기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소방 분야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안전점검을 하는데 기준 미달이래요. 그런데 그 시장 또한 소유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신청을 해도 그 건물의 일부가 시장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옛날에는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낡고 노후화되니까 빠져나갔습니다. 시장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부담을 1000만 원 넘게 부담을 하래요. 그런 게 공모사업의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몇 년 동안 죽기 살기로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소방안전시설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자부담을 1000만 원 이상 내래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그게 시정조치가 안 되면 상인회에서 가서 책임을 집니다. 계속 불려 다니면서 사유서 쓰고 과태료 매긴다는 그런 얘기 듣고 계시고. 그러면 상인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마지막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제일시장 아케이드사업 관련해서 도비 특조금 30억 원 들어왔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준기

손준기위원

이게 지금 왜 사업이 몇 년 동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동의율이 또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의율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부천시에서 마치 “너네 동의율 조건 충족 못 했으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라고 되게 무관심한 스탠스를 보이는 것 같아요. 상인들은 하고 싶은 의욕이 너무 강하고 어떤 시장은 몇 년 전에 준비했던 그 사업의 서류, 두께가 이만한 서류를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재래시장 30억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 예산을 가져온 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새로 선출된 지역의원한테 담당 부서에서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은 그 사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21년도에는 그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제가 22년도 7월에 임기를 시작했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21년도에는 그게 특조금, 저도 의원이 아니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도의원 분들이 그 특조금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실 때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 이외로는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준기

손준기위원

그때 동의율이 문제가 돼서 안 돼 있다고 계속 사유가 쓰여 있는데 시장 상인회장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제가 예전에 산업진흥원 직무대행하고 전통시장팀장하고 상인회 회장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의율은 충족이 됐는데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안 했답니다, 세 군데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부천시 빼고 다른 지자체는 제가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직접 서명을 했는데 인감증명서를 꼭 추가로 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회의할 때, 인감증명서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동의율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경기도에서 이 시설 담당하는 주무관이랑 팀장도 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준기

손준기위원

도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업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준기

손준기위원

시에서 안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적극행정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 동의라는 게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건데, 찬성한다 반대한다 가부를 밝혀주는 것인데 이게 그냥 말로 되는 일이면 괜찮은데 재산권 문제에 관여가 됩니다. 그 재산권은 어떤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에 침해를 줄 때는, 그 개인의 침해를 주는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때는 말로, 글로 동의가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책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감이 첨부돼야 됩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부천시만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회의하고 수차례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변호사 자문까지 한 거예요, 이게.

준기

손준기위원

저도 그 내용을 확인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을 진행할 때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사실 당사자의 직접 서명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굳이 한 단계 절차를 더 추가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그러면 인감증명서 못 받으면 그 해당 지역은 사업을 계속 못하는 겁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 됐든 어떤 아케이드 같은 사업을 할 때든 주차장 사업을 할 때든, 저희가 보면 어떤 사업은 인감증명서 없이 그냥 단순 동의 서명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이것은 굳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알아봤더니 여기 지금 자료가 왔어요. 전통시장법 제20조5항에 의거해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괄호 치고 공적 서류 포함이라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 공적 서류가 인감증명서를 말한다고 여기 써놨는데 제가 여기 전통시장법 보니까 인감증명서와 같은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법에 대해서는 건축물 얘기가 없을 겁니다, 건축물은. 그런 것은 재산권을 행사했을 때의 그런 법률적 용어라서, 그런데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동의하겠다라는 것을, 위원님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 재산 있는 것을 사용하겠다는데 “말로만 써”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준기

손준기위원

아니, 서명을 받잖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민법」이나「형법」에 어떤 저기가 없죠. 그 외에 실례로 우리 여기 자유시장이 있어요, 부천 심곡동에. 자유시장이 있는데 철도변에 화재가 나고 그래서, 40, 50년 된 건물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유시장하고 붙어 있어요. 거기에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면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 거기 기둥을 다 박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 잡혀 있던, 지금에 와서는 그거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안 받아놨잖아요.

준기

손준기위원

동의를 안 받다니요. 서명을 직접 받고, 인감증명서는 보통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자가 직접 참석을 못하거나 할 때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많이 첨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서 인감증명서 다 받고 계십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그런 재산권에 대한 것은 동의서에 인감이 첨부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잘 확인해 보십시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다른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법률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민감하고 깊은 내용은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구설수도 오르고 과장님도 난감해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했는지 지금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평하게 시 예산을 집행하고 시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분 있으신데 어떻게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할까요? 그러면 중식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 정회를 하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성철위원

잠시만요. 중식 정회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을 하고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네 분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랑 꽤 오랫동안 부천페이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부천페이 발행 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게 추진실적이라서 2022년도 것,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2020년도에 275억 정도로 국비 83억, 도비 81억, 시비 110억 원 정도가 되어 있고 올해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39억이고요, 예정이. 69.5억 정도 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고 지난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처음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청했을 때가 2022년 10월 26일입니다. 그때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최초 사업계획서라든지 경기도 사업모집 제안서, 관련 제안서들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시·도 운영대행사 협약서, 계약서 등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요청을 했더니 답변이 처음에 안 왔어요. 왜 안 왔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처음에요?

장성철위원

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우리가 최초 사업계획서하고 제안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게 우리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으니까 그쪽에 요구를 했었죠. 경기도하고 코나아이하고.

장성철위원

요구를 했는데 이제 답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요청을 드렸죠. 그랬더니 지금은 좀 줬습니다. 제가 받아서 확인을 했고. 사실 감사하는 입장에서 협약서나 계약서 같은 것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그냥 어떤 외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시가 제대로 계약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고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 한 서너 가지 정도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금 구조가 선불카드 형식이죠, 부천페이가?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선불카드 형식이고 지금 인센티브라는 국고보조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90% 정도는 국민들이 그 돈을 선불카드에 충전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국가에서 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들어오고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얼마씩 들어오고 있죠? 여태까지 받은 총액이 한 4년 정도 얼마로 나와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발행액이 아니라 인센티브에 대한 이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죠. 그것은 인센티브 나가는 것에 대해서라서. 저희들이 지금 나온 것은 할인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한 180만 원.

장성철위원

그게 2019년 한 10억, 2020년 30억, 2021년 70억, 2022년 69억인데 이것은 이제 시에서만 나간 것이고 전체 합쳐서는 꽤 됩니다, 이 비용이. 2019년 20억 정도고요, 2020년도에는 110억 정도, 2021년도에는 200억, 2022년도에는 190억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인센티브 이자가 한 4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인센티브가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이 들어왔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겠다고 하셨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살펴보기로 했었고 제가 문제시 삼는 부분은 그 인센티브가 아니라 시민들이 충전한 금액에 대한 선수금 이자수익에 관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선수금 이자수익에 대해서 이자수익을 받았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번 12월 1일로 정산이 되죠.

장성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사랑 활성화법이 작년 10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2021년 10월에.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 정도까지 6개월 되는 이자를 한 5000만 원 정도 수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맞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그전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3년 정도 되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에 이자수익을 받은 게 있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없습니다.

장성철위원

왜 없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선수금이 아시겠지만 시민 충전금인데 시민들의 충전금에 대한 것은 경기도 공동협약에서도 그랬고 당초 19년도부터 그것을 반환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코나아이라는 대행사가 주장하는 바는 지역사랑화폐 활성화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이자 반환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시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충전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염두하고 충전을 하게 될까요, 돈을? 시가 나름대로 신용이 있고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 90%의 충전금을 충전하지 않겠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죠.

장성철위원

지금 코나아이는 이것 말고도 사업권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0.3%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러면 사업권을 가지고 결제 수수료도 가져가고 시민들이 충전한 선수금 이자에 대한 부분 법이 없다고 반환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충전을 했을 때는 우리 시 부천지역화폐라는 그런 행정에 대한 신뢰도 그것 때문에 다른 생각 없이 충전을 했을 텐데 거기서 발생한 이자를 지금 카드 회사인 코나아이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하는 것은 저도 좀,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동협약을 처음 맺은 경기도에 분명히 저희들이 그 의사를 “좀 정확하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법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본 결과 그냥 단순히 기간적으로 봤을 때 6개월에 5000만 원의 이자수익을 환수했는데 그전 2019년 4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 그 사이에 한 2, 3년 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 봤을 때 최소 1억 이상, 많게는 2억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산정하기 위해서 생활경제과를 통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코나아이에 공문을 보내서 이자수익을 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봅시다 하고 공문을 보냈죠?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부천시 것만 별도로 해서 산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죠.

장성철위원

답변도 사실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지만 저희도 어바웃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계산 못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뿐더러 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코나아이에서 보내온 공문입니다. 보면 2022년 11월 22일에 이렇게 보내왔어요, 생활경제과에. 지역화폐 선수금 이자수익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으로 해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부천페이 선수금은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로 통합 관리돼서 부천페이 개별 선수금의 정확한 이자수익 산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맞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본 위원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천시가 운영하는 부천페이에 대한 금액, 매칭되는 금액에 대해서 한 계좌로 관리하는 게 이 법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맞아 보입니까, 28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아 보이십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장성철위원

이렇게 합쳐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글쎄요, 지금처럼 우리가 의뢰했을 때 답이 나온 것처럼 어느 시·군의 개별적인 그런 상황을 전혀 파악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분리해서 계좌를 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가 이자수익에 대해서 답을 못 준 이유가,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한 이 공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것을 별도로 관리를 했으면 코나아이에서 그것은 당연히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시·군별 거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는 것이죠.

장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코나아이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부천시의 어떤 정확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될 것 같고 법적인 부분을 대응해서라도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희도 계속 경기도하고 공동 협약을 맺은 주체인 경기도에 그 상황을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달 반 정도 과장님께 이것저것 질의를 하면서 또 자료 요청하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보다 보니까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보다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지역화폐에 대한 지식이 많이 높아지셨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

그런데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운영비를 어떻게 안 줍니까?” 그랬더니, “운영비가 확실히 안 들어갑니까?”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운영비요?

장성철위원

네. 운영 수수료 같은 부분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별도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홍보비도 있을 테고 인건비도 있을 테고 제수수료도 있을 테고. 홍보비나 이런 것은 단독으로 우리 지역화폐에 대한 그런 비용이 있겠죠.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운영비는 하나도 주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운영 수수료는 주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인건비 내역을 보면 일곱 분의 인건비를 줬는데 기간별로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꼭 7명이 계속 근무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근무를 했는데 인건비로 산정된 게 3억 9962만 2000원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이분들은 부천페이 관련된 부분 일을 하신 것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준 위원님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장성철위원

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 자료에 있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지금 인건비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부천페이 마케터 그분들일 겁니다.

장성철위원

어쨌든 부천페이에서 할 일을 부천시가 채용을 해서 일을 해 준 것 맞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권을 가져가서 계좌를 하나로 쓰면 인건비도 본인이 지출하고, 우리가 운용 수수료를 주는 개념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구조인데 우리가 사업권은 주고 이자도 안 받는데 사람을 뽑아서 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다음은 효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도 지역화폐라는 부분이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과연 검증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언론 기사를 찾아보고 또 논문을 찾아보고 했는데 부천시가 발주한 효과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문화위원들께도 다 하나씩 배포를 해 드렸는데 2019년 12월 26일 자로 받은 정책자문보고서가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 자문보고서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게 대학교수가 분석한 자료다 보니까 견해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그런 현실성보다는 이론적인 면이 많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성철위원

본 위원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 지도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도의 보고서가 어떻게 자문료로 400만 원 가까이 주면서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정책자문을 받으면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죠, 과업 이행에 대한 부분. 그 과업에 대한 부분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십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제 생각을 말하라고 그럴 때 제가 말했듯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다 담아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교수로서 그쪽에서의 이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위원

지정서에는, 여기 보시면 부천시 지역 내, 소비지역 내 조달률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패널 조사라든지 통계자료를 통한 소비, 소득, 매출, 고용 등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에 부천페이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더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소요 예산을 해서 비용 집행한 것을 보니까 482만 5260원, 매일 14만 6220원씩 해서 33일 동안 지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00만 원짜리 보고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이론적 내용입니다. 지역화폐란 무엇이고 기존에 어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다. 이것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이론적 배경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수식이 있지만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논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9쪽부터 13페이지까지 부천 경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별도의 어떤 노력이 필요 없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2013년 품목별 생산유발계수 같은 것은 우리가 2019년에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언제 것을 쓰고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 전년도 것 대부분 나오겠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과제에서는 몇 년도를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2013년도, 13년도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12페이지에는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글쎄요. 19년 자료에 13년도 데이터가 있다는 것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장성철위원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뒤에도 쭉 보면 그다음부터는 코나아이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에 자료 요청한 내용을 부천시에 보내온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쭉 코나아이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져서 거의 뭐 한 17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내용이 거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고 22페이지에 국세청 인천대 양준호 교수 연구팀 단독입수라고 해서 한 장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될 때 194억의 부가가치 세수가 증대됐다. 이게 부천페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근거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맞는 말씀 같으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된다고 그런 것입니다.

장성철위원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런 보고서를 받고 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부천시에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했으면 제대로 하고, 여기에 보면 과업지시서도 보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래서 정책자문지정서 마지막에 연구완료 보고서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최초에 지시했던 것이랑 나온 아웃풋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겠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용역이 어떻게 발주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른 시·군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혜의혹을 제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발주가 됐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19년도,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19년도 거에 해놓은 자료라서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만 듣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향후에는, 지금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만약에 또 이런 것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텐데 실제로 매달 충전하는 인원이 42만 지금 가입자 중에 몇 명 정도 되죠? 같이 살펴보셨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우리가 한 8만 7000, 그러니까 한 평균으로 따지면 8만 5000.

장성철위원

8만 5000, 매달 가입하는 분들이 8만 명 정도인 것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장성철위원

이 8만 명이 과연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소상공인 대표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사실 만족도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만족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변에서 있는 것들을 쓰고 쓰던 데서 충전해서 쓴다 이거죠. 새롭게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또 드렸어요. 우리가 올해도 69.5억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억 정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인회라든지 이렇게 직접 지원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그런 어떤 재원으로 쓴다면 훨씬 이 부분의 효과성 증명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직접 효과이기 때문에 효과가 100%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효과성에 대한 논란을 잠식시킬 만큼은 된다고 보고요. 부천페이를 당장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혜택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존중을 해야겠지만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국고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대비를 해서 앞으로, 물론 예산을 만들어야겠지만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31% 되는데 다른 곳에서 다 한다고 똑같이 하다 보면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을 이곳에 써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현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생활경제과장님의 답변에 참으로 많은 의문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부천페이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의 수장께서 장성철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에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성과분석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성과분석 및 지금 인천대학 교수에게 주셨던 이 자문은 누가 의뢰한 겁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시에서 했고 그 자문에 대한 의뢰서의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소관 과는 어디입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우리 생활경제과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지표에 따른 내역들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으셔서 하나하나 다 반박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것은 교수가 한 것이니까”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마시는 겁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천페이에 따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했던 결과라고. 그러면 과장께서는 교수가 쓰는 페이퍼웍에 따른 결과 수치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치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수치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분석적 빅데이터로 들렸던 내용들에 대한 수치를 일관화시킨 것이고 참고적인 자문일 뿐이지 현장에서 나오는 수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에 대한 비교 분석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되죠. 앞서 우리 양정숙 위원께서 부천페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드렸고 200억이 넘는 예산에 대한 것들 도비해서 매칭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좀 부천페이가 잘 자립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정숙 위원께서 요청했던 부천페이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금 장성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과 상반되는데 그러면 그 의견은 수용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상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경제를 알차게 살리자는 것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일들을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는 감사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목요연하게 내용들에 대한 집행내역들을 이야기할 때는 수치와 결과에 있어서 입으로 계속 질의에 대한 것들을 펼쳐서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 봤더니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감사장에서 이야기하셔야 되죠. 왜 앞서 손준기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장성철 위원께서 다 이야기하신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적극적인 행정이 입으로만 있지 현장감에서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천페이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수요성이 8만이라는 부천시민이 쓰고 있어요. 페이백을 통해서 우리 부천페이가 활성화됐고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 영업 안 되고 많이 힘들었을 때 뭐 때문에 영업이 잘 되고 영업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사는 데에 대해서 즐겁다고 했습니까? 반박을 하실 내용에 있어서 여당의원이든 야당의원이든 근거에 대한 수치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뢰해서 400만 원의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부천페이에 대한 전체적인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양준호 교수가 했던 것들은 교수의 사고로, 학자적 사고로 데이터를 분석했던 결과를 본인이 페이퍼웍에 썼던 내용을 갖고 코나아이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백데이터에 대한 다른 의견까지 우리 생활경제과장께서 제시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본 위원이 들으면서 참담한 것은 코나아이에서 수수료를 대행해요. 그리고 6개월 정도의 이자수익에 대한 발생률은 오픈하는데 그전에 있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모든 경기도 내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수익에 대해서 오픈하지 못한다. 이게 부천시의 생활경제과장님이 하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부천시에서 부천페이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의견을 개진하셔서 우리 시라도 플랫폼에서 나눠서 금액적 환산적인 것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봐도 문제 제기 및 인과관계에 있었을 때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으니 경기도에다가 강하게 질의하셨어야 되죠, 요청하셨어야 되죠. “그것은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판단에 따라서 맡기겠습니다.” 이게 적극적행정입니까? 듣다듣다 보니 참으로 참담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천페이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내역들을 지금 계속 나열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집행부의 과장께서 법령에 따른 내역들에 대해서 이 위원이 이야기하면 “네, 공감합니다.” 저 위원이 이야기하면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8만의 부천시민이 쓰고 있는 부천페이의 효율성은 이러한데 데이터적으로 갖고 있는 수치적 의견들은 참고적인 사항이지 현장감에서는 시민이 체험하고 시민이 쓰는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부천페이가 가치가 있습니다로 의견 제시를 해 주셔야만 되죠.

임은분위원장

잠시만요, 박성호 위원님. 실제 담당 팀장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 어느 분이시죠? 일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현주

최현주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팀장 최현주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코나아이는 결제 플랫폼 대행업체입니다. 그렇죠?

현주

최현주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결제 플랫폼이라는 건 OS를 기반으로 하는 전체적으로 결제에 대한 대행만 해 줘요.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수행은 결제대행에 대한 인프라가 깔려 있는 것들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다는 것이죠?

현주

최현주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월에 있는 차액에 대한 이자수익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마땅히 공개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플랫폼 안에서도 걸러질 수 있고 그것을 경기도의 전체적인 플랫폼 안에서 한꺼번에 취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해서 나눌 수 없다? 우리가 부천페이로 카드를 발행해서 페이로 쓰고 있는 우리의 페이백들은 쓰는 가입자 수와 쓰는 용도가 명확합니다. 그렇죠?

현주

최현주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통합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링으로 처리되는 일들이 분산되고 분리되지 않는다? 대체 과장으로서, 팀장님이시니까 이 코나아이에 대해서 장성철 위원께서 한 달 넘게 계속 질의를 했다면, 저 또한 지금 행감장이 아닌 그 전에도 이 이야기에 대한 질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코나아이에 따른 플랫폼에 대한 소프트웨어 8만 건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장

리스트는 달라고 한 적은 없었고요.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적극적 행정입니까? 부천시에 8만의 가입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 이력은, 우리가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였습니까? “페이백으로 받는 부천페이에 가입하십시오.” 가입에 대한 이력 및 가입에 대한 카드 발행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OS 플랫폼 회사는 그 이력에 대한 제반적인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천시의 자료 전체를 오픈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되죠. 그게 안 되면 경기도에 강하게 질의하시고 경기도에 의견을 개진하셔서 경기도에서 부천 것이라도 주면 부천 것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고 타 시·도·군에 대한 내역들을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에서 팀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게 심지어 수수료에 따른, 인과관계에 따른 계속해서 집행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보고는 여당의원으로서 참 민망합니다. 부천페이를 무조건, 어떤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우리는 부천페이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8만의 시민이 가입해서 쓰고 있는 부천페이의 정당한 리스트를 본인들이 유추하지 마시고 코나아이에게 요청하시면, 아니면 “그러면 부천시라도 결제 플랫폼을 바꾸겠습니다”라고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도비든 국비든 매칭으로 들어와 있던 사업 중의 일부니까 다른 용역보고서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결제 플랫폼을 우리는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겠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명확하게 오픈하겠다. 이런 의지는 없으신 겁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문제가 되니까 코나아이가 우리에게 안 해 줬습니다. 도의 내용에서 지침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아, 이거 누군가가 어떻게 결탁이 돼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가산적인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응대하실 일이 아니라 명확한 자료와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 사안 중에서 장성철 위원님이 요구했던 것 그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 것이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생각이 또 있죠.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화폐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는 부천시민의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어떤 것을요?

성호

박성호위원

부천페이에서 생겼던 이자수익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시민 충전금이 아니고 우리 인센티브요?

성호

박성호위원

인센티브든 이자든 이것은 부천시민의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자든 인센티브 이게 아니라 인센티브에 대한 이자가 따로 있고 시민들 돈이 있잖아요, 충전금. 그것에 대한 이자가 따로 있잖아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요. 과장님, 부천페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을 수치로, 어떤 대화에 대한 페이퍼웍으로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이자가 갖고 있는 효율성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1억, 2억 이렇게 해서 이자가 갖고 있는 명확한 수치적 계산서가 있으면 자체적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운영하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주

최현주생활경제과생활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돌아가십시오. 부천페이에 대해서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께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각각의 시장에 대한 주민들 참여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아주 다양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의견이 분분한데 저 또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행정의 적극성은 행정의 간소화에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나 골목상권에 있는 상인회들은 행정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사인이 근 법적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감을 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받고 인감을 대용했는데, 사인으로 다 된 줄 알았더니 인감을 다시 가져오라. 이것은 행정의 간소화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상인들은 그런 행정에 대해서 아주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능력과 함양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상인회는 능력과 함양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돼 있고 충분히 훈련돼 있는 상인들만 지원 사업이든 매칭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과에서는 그 부분들을 적시하셔서 조금은 뒤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 강점이 아닌 상인회를 더 육성하시려고 애를 쓰셔야지 도에서 매칭하고 센터에서 매칭해서 먼저 과제로 들어오는, 과제에서 당첨되고 당선되는 상인회만 육성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 부천 신중동에, 저희도 골목상권에 재래시장과 준하는 상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으면 그 상인회는 지금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문주 간판 하나 세우는 겁니다, 신중동 문화의 거리. 그런데 공모사업 하는 것들도 몰랐고 공모사업을 하는 요령도 없으면 그것에 대한 것들이 매번 탈락돼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에 따른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과 팀장에게 요청도 했습니다. 전통시장이니까 전통시장에 문화상품권을 쓸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플래카드라도 게첨해달라.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게 적극행정입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중동·신중동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별도로 만나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하나씩 다 가르쳐줬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타 상인회에도 똑같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앞서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 좋습니다. 이것은 구도심과 시장이나 어떤 특정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국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왜 신도심에 있는 신중동이라든가 상동에는 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 내역이나 설치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을까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태양광 설치는 우리가 충분하게 구도시다 신도시다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아까도 약간 언급했지만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서도 베란다에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안전상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청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그것을 뭐 어디를 일부러 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설치가 가능한 곳들은 누구든지 신청, 우리도 그것을 신청이 많기를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께서 이야기를 잘하셨습니다.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부적합하다.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환경오염 및 나머지 폐처리에 대한 것들의 기준이 우리 부천시에는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폐처리에 대한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 태양광은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환경과 미관에 대해서 태양광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패널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사업을 명시해서 사업을 끌고만 갈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 추후적인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감사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문제, 난립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참 유감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기충전소 이런 데 보면 가림막 형태의 것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에는 참 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태양광을 통해서 훼손되고 고장 나는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오히려 그런 것에서는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일조가 많아야 되는데 일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공의 어떤 시설물에 있어서 태양광에서 갖고 있는 신재생에 대한 본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가 갖고 있을 수 있는 효율성이라는 건 빛 가림, 빛을 가릴 수 있는 차광막 정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미관성의 설치적인 것들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설치 및 기준에 있어서도 조금은 우리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설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부천상권활성화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21년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제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맞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재단으로 출범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재단으로 출범하는 게 타당합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재단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계약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음 달, 몇 달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닐 테고 한 1, 2년이 걸릴 텐데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활성화센터가 현재 거시적으로 어떤 지원을 통한 것이라든가 우리 골목상권이나 아니면 시장 상권에 대해 뭐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성과요? 성과는 말씀드린다면 현대화사업이겠죠. 스마트사업

성호

박성호위원

현대화에 대한 사업은 레퍼런스로 계속 요청하는 것이고 성과가 없는 센터를 재단으로 승격하고 재단에 대한 구성을 하겠다?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먼저 센터를 운영하면서 레퍼런스 및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골목이든 현장감 있게 많은 시민들에게 적극 행정했다. 그런데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되겠다. 이게 기반이 돼서 조직이 키워지는 것이지 아직 아무런 성과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현대화사업도 부천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부천시가 한 겁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활성화센터에서 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은 도비랑 매칭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과제사업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골목상권의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스마트상점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축할 예정이지.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구축할 예정이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많이 했죠.

성호

박성호위원

저는 지금까지 보고받을 때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향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해 주겠다. 부천시 전역 10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그게 시행이 됐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시행이 됐고요. 지난번에

성호

박성호위원

시행이 된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출연안 심사를 이미 했어요. 그때 이미 다 보고를 드렸고 그때 위원님들 다 보셨던 거잖아요. 거기에 작년도 추진실적이 있고 내년도 계획이 있고.

성호

박성호위원

활성화센터가 적극적으로, 우리 부천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 결과론적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재단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될지에 대한 우선적 행정을 하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6쪽 중간에 나번 도시가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2011년에 검사대상이 1,887건인데 신청건수가 467건. 그래서 최종 합격이 467건이고요. 2022년도에 검사대상이 1,916개소인데 1,631개소가 신청을 해서 최종 합격이 1,421건이고 210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2021년도에 1,420개소와 2022년에 285개소는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특정가스 정기검사 주기는 1년입니다. 우리 자동차도 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자동차도 그렇지만 적합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합 판정을 못 받으면 계속 보완, 보완해서 적합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또 지나서 1년이 되면 또 하는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여기 검사대상이라고 하면 1년이 돼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전체 특정가스 시설현황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검사대상이요? 그것은 아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중에서 이제 신청된 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간이 된 게 1,631건이죠.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검사대상에다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 개수를 써놔야지 전체 개소를 써놓으시면 이게 보기가 그렇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이 1,887개소나 1,916개소에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해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좀 오해할 수가 있겠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도시가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앞서 부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잠정 돼 있는 게 한 93% 보급률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93%요? 2021년에 94.8%라고 된 게 있던데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게 아마 21년도에는 그렇게 나온 게 있었을 겁니다, 94%로. 그게 지금 한 93.5%로 해서 전체 숫자가 보급되는 곳이 이런 건물들이 새로 생기고 하면서 대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는 항상 변동이 이렇게 갑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죠.

혜숙

박혜숙위원

대상이 늘어나니까요. 그렇다면 작년까지 보면 옥길동 일부하고 대장동 일부가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옥길동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옥길동이 많지는 않고 몇 가구가 있고요. 우리 부천에 오정 쪽, 대장 쪽에 몇 개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옥길지구 쪽에는, 거기 이제 부천 옥길지구하고 서울 항동지구, 광명, 옥길동 그쪽 지역이 타 시하고 경계 또는 국방부 소유인 철도부지 이런 게 전부 엉켜 있어서 우리 부천시 의도대로 배관을 타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쪽에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에서 무척 갖은 방법을 다 강구해서 하려고 노력한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옥련지구에 이번에 연동로 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굴착이 앞으로는 아주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 시유지인 하천 그런 부지를 찾아서 배관공사 방향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역곡천을 횡단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고 배관망 설치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한테 어려운 지역까지 미공급되지 않도록 전부 하려고 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22년 말이면 옥련지구에는 전부 준공이 완료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던데 가능한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옥련지구 쪽 지금 돼 있는 것은 우선 하고요. 그쪽에 아마 덜 가는 가구가 몇 군데 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거기까지 공사가 다 끝나면 거기서 더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더 손쉬울 테니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쪽이 많이 낙후지역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옥길지구가 다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중동이나 상동보다 더 신도시로, 그래도 남는 지역이 있는 것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다른 시와의 경계나 그런 부분에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한두 군데 있는 곳은 삼천리도시가스나 이런 데서 경제성이 없으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밀집되어 있는 가구는 그래도 좀 하는데 한두 군데, 서너 군데 이렇게 남은 곳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제 그쪽에 신도시가 들어섰고 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어렵게 그쪽까지 배관이 들어갔다면 나머지 연결하는 것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그 마무리까지 다 해서 미공급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장동 쪽인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대장동에도 몇 개가 있고요. 우리가 한 네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 한 네다섯 가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우리 동으로 하면 한 네다섯 동 정도는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대부분 그런 곳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곳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렇겠죠.

혜숙

박혜숙위원

거기는 어떻게 공사가 많이 어려운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게 그렇지 않고 시공사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했는데 그런 데서는, 그게 도시가스는 전부 시공사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나와 있지만 그런 곳까지는 사업성이 없어서 삼천리도시가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일부를,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그 도로 개설할 때 “여기도 좀 하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라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도로개설하고 뭐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로개설 공사 때 우리 정부에서 삼천리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도 가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생각나서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혜숙

박혜숙위원

얼마나 어려우면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 있겠습니까. 쉬웠으면 벌써 했겠죠. 그러면 이번에 대장신도시 개발하면서 도로공사를 할 때 그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다 하면, 그래서 대장동은 아마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것도 꼼꼼히 살펴서 그럴 때 한 번에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59쪽에 보면 가스공급 개선사업 해서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59쪽이요?

혜숙

박혜숙위원

여기 추진실적 59쪽이요. 맨 아래 가스공급 개선사업 해서 보니까 미공급 지역에 배관망 설치 지원 1억 420만 원을 했네요.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되는 부분은 이게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옥길지구 되는 데도 이렇게 이중으로 한 것은 아니겠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도로개설까지는 다 됐는데 추가로 이제 가구로 가는 데까지는 안 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삼천리에서 그것을 다 해 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경제적 효과가 없어가지고 안 합니다. 이럴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 부분 하는 것에 이게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아직도 안 돼서 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호수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적극행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LPG 가스라도 쓰는 곳이 있지만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도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것이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에너지바우처사업이라고 그래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연탄 그런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 신청 받았을 때 보면 11가구가 신청이 돼 있어요.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연탄가구는 바우처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조건만 맞으면 저소득층에게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이라고 봐야겠죠.

혜숙

박혜숙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면 굳이 불편하게 위험하고 연탄가스 위험도 있고 한데 연탄을 쓰겠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쓸 리가 없겠죠.

혜숙

박혜숙위원

그렇다면 꼭 기준에 드는 것뿐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정도라 해도 다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지원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지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예요.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그 조건에 보면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저소득층이면서 본인이거나 몇 가지 있습니다, 대상자에. 그게 충족이 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게 한 세대에 얼마나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많지는 않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한 40∼50만 원.

혜숙

박혜숙위원

그 정도면 도비가 안 돼도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시비로만요?

혜숙

박혜숙위원

네. 어떻게 차상위계층은 따로 생각해 줄 수 없을까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건에 대해서는 복지국에 우리가 이것을 협조를 받는데 그런 것은 그쪽에도 적극 좀 하도록 저희들이 권해보기도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쪽에서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 파악된 부분을 복지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은 부천시민이니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제 질의는 끝이고요.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역곡 상상시장 저도 그 민원을 여러 차례 받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지나가서 계도나 단속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상인 분들, 질서를 잘 지키는 상인 분들이 거의 다고 몇몇 분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선 밖으로까지 물건을 많이 진열하고 이래서 불편을 초래하고 또 질서를 잘 지키는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인데, 질서를 잘 지키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은 계도나 단속이 한 번 지나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가자마자 도로 꺼내놓는대요. 치우라고 그럴 때 얼른 넣었다가 안 보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꺼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걸렸을 때는 주의를 준다거나 두 번 걸렸을 때는 어떤 제재를 취하고 세 번 걸렸을 때는 아예 불이익을 크게 줘서 어렵게 해달라. 계도해가지고는 백날 와도 소용이 없다. 간 다음에 도로 꺼내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요. 아까는 계도 차원을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러 각도로 시장상인회라든가 질서를 잘 지키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런 질서를 서로 다 잘 지켜서 전부 화합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규모점포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3,000㎡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저희 재래시장 안에도 대규모점포가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재래시장 안에는 아마 준대규모 점포일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그 안에 슈퍼는 지금 소상공인으로, 시장 안에 있는 대형 슈퍼들은 거의 소상공인으로 돼 있던데 그것은 준준점포인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준대규모점포.

옥순

최옥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감사자료 104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 황색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서 완료가 됐다고 해서 완료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저희 지역구를 가보면 완료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통보에 대한 완료인 것인지 시정에 대한 완료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명확하게 따지면 이제 통보에 대한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영원히 계속 지켜져야 완벽한,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건데 사실은 오늘 내일 지키다가도 또 내일 모레 나오는, 이렇게 좀 황색선을 위반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런 의미까지 얘기한 것은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원에 대한 통보에 대한 완료인 것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으로 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우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도·소매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하지만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강제성은 없고 대규모점포가 입점하거나 할 때 그러한 본인들의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수하느냐는 지금 말 그대로 강제성은 없는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여기에 상인 조직에 대한 법도 나와 있더라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상인 조직도.

옥순

최옥순위원

거기에서 상거래 질서 유지 및 고객 불만족 처리에 관한 업무가 있던데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것 상인회한테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상인회한테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전통시장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부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옥순

최옥순위원

부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은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개방을 낮에는 종일 개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녁에는 거주자 우선으로 한다고 해도 낮에는 시장 상인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 전통시장법 19조에 보면 그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경우「주차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 감면이 가능한 것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게 올해에도 아마 개정이 한 번 됐었는데 김주삼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것 같기도,

옥순

최옥순위원

1시간 무료가 돼 있는데 1시간 갖고는 저희가 시장을 보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주차장법」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규정에도 불구하고「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상인회 또는 다른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탁하는 것이 시장 상인회 쪽에 만약에 일임이 된다면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이 불법적인 모든 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왜냐, 권한을 주니까. 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보통 물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대형 슈퍼들입니다. 저희 소사 한신시장 같은 경우 사실은 상인들이 라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욕심을 내는 상인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소사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 슈퍼 위주로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코너 쪽에 많이 나와 있죠.

옥순

최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슈퍼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권한을 좀 줄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작년에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상인회한테 위탁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쳤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게 절대 불가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저기가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전부 시스템에 일괄 같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다 바뀌어져야만 그게 부분적으로 떨어져서 관리, 지금 주차장이 그 자체 혼자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전체 큰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면이나 어떤 시설면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하다가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옥순

최옥순위원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카드 영수증 우리 보통 들어올 때 영수증을 뽑고 나갈 때 그것을 제시해야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영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제 시간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쿠폰을 해 주는 게 있고 인터폰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해보기는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지금 계속 바꿔보고 또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또 상인들 바쁜데 이런 불만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1시간 무료로 이렇게 또 개정해서 바뀐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만약에 그런 제도가 어렵다면 종일 무료로 다시 권유드립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1시간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재래시장 가 보셨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자주 갑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자주 가시지만 거기서 떡볶이라도 먹든가 하면 1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사갖고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도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상인 온라인 판로 지원 40개점 지원금액이 점포당 25만 원인데, 55페이지입니다. 21년도 실적에는 40개 점포에 1000만 원이 지급됐죠. 그래서 점포당 25만 원이 지급됐고 그런데 22년에는 2,380개 점포를 지원하는데 2억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것은 왜 축소가 된 것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21년도에는 40개 점포잖아요. 그리고 22년도에는 2,380개라고 돼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 금액도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1000만 원이고 2억이고 그러는데 올해 2022년도부터는 배달특급이 운영이 됐어요. 배달특급이 운영되면서 배달특급에 가입한 2,000여 점포가 있어요. 2000 몇 백 되는데 거기까지도 포함, 이제 그것은 21년도에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22년도에 새로 생겼으니까, 그 배달 특급이. 그렇게 해서 그 숫자가 들어가서 많아지고 그 2,200∼2,300 점포에 대한 지원도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한 2억 이렇게 된 겁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런데 개당 점포를 따지면 규모가 축소됐는데 8만 4000원으로, 25만 원에서 8만 4000원으로 축소됐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개당 점포 금액이 처음에 21년도에는 25만 원이었는데 22년도에는 8만 4000원으로 축소 지급이 된 것인데 같은 사업 아닌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게 2,380개 점포에 2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배달특급을 처음 운영하면서 배달특급에 가입해서 사용하는 최초 사용자들한테 3,000원, 4,000원 그 쿠폰을 지급해 준 것이고 이 단순 온라인은 우리 배달특급이 아니라 네이버 배달 그런 데를 이용하던 것이라서 20 얼마씩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쿠폰을 지급해 준 금액이에요.

옥순

최옥순위원

제가 시장을 돌아다녀보고 상인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진짜 그냥 실적 위주의 사업이 많고 그냥 자잘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시장 상인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현실적인 사업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부천산업진흥원과 그리고 문화재단,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이런 데하고 우리 생활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정말 큰 사업, 상인들이 체감으로 정말 변하고 있구나라는, 지금은 거의 그냥 형식적인 사업들이 너무 많고 자잘한 사업들이어서 사실은 표도 안 나요. 수선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조금 아우르는 사업이 종합적으로 돼 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은 정말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장마다 문화관광형 특화사업이 있는데 그런 데 그게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옥순

최옥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서면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아우르는 사업이 있었으면, 왜냐하면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놀거리가 있으면 분명히 소비자들은 찾아갑니다. 그런 사업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개편해서 좋은 사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손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저도 동감하는 바가 있고요. 위원들은 자기 지역을 많이 살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바를 아침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고루고루 다 어느 한쪽에 비중을,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보는 데는 계속 혜택을 봐요. 그런데 아닌 데는 또 이렇게 치우쳐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우리 오정에는 정말 어렵게 오정전통시장 고객사무실이 들어설 게 준비돼 있고 또 어렵게 주차장도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한마디 드립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숙 위원입니다. 5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56쪽에 대부업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을 연 2회 하시는데 이 합동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대부업 실태조사를 연 2회로 하는데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대부업 잘 알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금융감독원이 같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부업 등록한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공무원이 같이 따라 나갑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우리 직원도 같이 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231개 업소면 적지 않은 곳인데 기간을 두고 하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보고 하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전체 숫자가 이런데 대부업들은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출된 내용을 가서 보고 금융감독원에서 현장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런 제출을 잘 안 하거나 기간을 좀, 그런 곳을 주로 나가게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현황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늘 그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하시면 미등록 불법 사금융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등록되지 않은 사금융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미등록돼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 특사경이 있는데 지금 미등록된 것들은 적발이 되면, 명함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대부업체. 우리가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주 미등록 업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진을 찍어서 지라시라든지 명함 그것을 경기도에 보내줍니다. 경기도에 보내주면 경기도 특사경으로 가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 시에서도 지금 담당을 하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사금융에 대한 어떤 단속이나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여기 나와 있는 실적에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적발되는 대로 특사경으로 보내진 것만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많이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사금융에 많이 내몰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대응해 주고 같이, 그러니까 시정까지는 안 되지만, 시정이 될 수는 없지만 같이 대응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하시고요. 피해 보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피해를 본다면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풀필먼트 구축사업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우리 부천에는 아직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게 아마 지금 창원, 포항 다음에 우리 부천시인데 올해까지 플랫폼 구성이, 포항이 올해까지는 구성이 될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다리는 중인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미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구성만 되면 바로 적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개가 슈퍼마켓들이다 보니까 그 기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렇게 대형마트가 아니라 슈퍼마켓 조그마한 데에서 물건들이 몇 만 가지가 있대요. 그것을 지금 번호를 다 매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물건별로 번호가 다 매겨지면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 우리, 포항 다음에 창원, 부천에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기초자료나 데이터화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풀필먼트를 하는 중기부에서 해 주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10억이 중기부 돈입니다. 우리한테 온 것은 아닌 것이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중기부 돈이고 이 10억은 그러면 플랫폼 구축하는 데 쓰이는 돈인가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죠. 그 시스템을 우리 부천에 만드는 비용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부천시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플랜에 대해서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다음에 주차환경시설 개선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신흥시장, 역곡 남부시장 해서 시장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만 주차환경 개선할 게 아니라 저희 신중동에 골목상권들이 있어요. 아까 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골목상권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단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든요. 시장 위주가 아니라 시장을 넘어서 골목상권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금방 단기간에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꼭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고 꼭 확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전통시장은 이미 상인회라든지 잘 구성이 돼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골목상권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빈약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거의 엄두도 못 내고 그러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우리들이 다 앞으로 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전통시장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골목상권이나 아니면 로드 매장은 상대적으로 항상 박탈감이 있어요. 키오스크나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항상 먼저,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아닌 전통시장을 벗어난 골목상권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홍보비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 있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어떤 거요?

정숙

양정숙위원

개인사업자들한테 홍보비요. 홍보비 한 5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홍보비요?

정숙

양정숙위원

지원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홍보비를 지원해요? 홍보비? 어떤 것을 하는데 홍보비요?

정숙

양정숙위원

지역상권에 대한 홍보비였던 것 같은데. 50만 원씩 지원한 것 기억 혹시 못 하세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무엇 때문에 홍보비를

정숙

양정숙위원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비로 5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주차장사업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지켜나가 주시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시장에 국한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2022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 업무와 고용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계성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취업센터 운영과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리나 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선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노사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부규 팀장입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적경제센터를 총괄하고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윤기영 사회적경제센터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우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시원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과장님의 특징이신 것 같아요. 보고서 41쪽, 42쪽입니다. 일자리 백신 마련. 부천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자리 분야에서 많은 수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가 있고 올해도 소식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작년에 이어서 계속 1위. 앞으로 계속 1위를 쭉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일자리를 찾는 특히 젊은 계층, 젊은 청년층들이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요청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까 면접 정장을 대여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 지난번까지는 청년층을 위해서 대여를 해 줬죠?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청년 취업자들을 위해서 대여를 했는데요. 지금은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떤 특정 층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대까지, 50대, 60대도 저희가 앞으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장년층까지 확대해달라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향후계획에 들어 있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앞서가는 과는 좀 다른 듯합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16쪽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중에서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요청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사회적기업을 먼저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는 저도 수년간 자주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이런 건의가 들어온 것을 보면 이쪽에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우리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통해서 성장하고 기업을 유지하는 기업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또 이익금을 부분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좋은 기능, 말 그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온전하게 자기 이윤을 다 그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익을 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히 지방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또 아니면 간접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고 왜 이런 불만의 컴플레인이 들어왔을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쪽 시장에게 바란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은 이제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인정기업이 23개가 있고 예비기업이 22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생산하는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에 ‘마켓 오-시옷’ 행사도 개최를 하고 또 저희가 각 실·과·소에 공문을 시행해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제품,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사회적기업 관련하면 가치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데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런 관련 규정에도 사회적기업에 많이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런 것에 따라서, 아까 추상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많이 지원하겠다. 물론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하면 그 물품을 많이 소비하는 외식업협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직접 홍보를 좀 해보는 방법도 있고 또 재래시장의 특정 물품을 소비하는 곳에 직접 홍보를 해 줄 수도 있고요. 방법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공원관리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미지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만약 특정 지역 공원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이 공원을 누가 관리하고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지도 알릴 겸해서 안내판에다 이런 일을 하는 사회적기업이고, 좋은 일도 포함해서 홍보도 하면서 공원 사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그 번호로 연락을 해서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해당 과에 공문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평가를 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도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위생과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시장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천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많이 구매했으면 직접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사회적기업이 좀 더 행복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 오신 것이죠?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정확하게 오늘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한 세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진짜로 구매했는지 여기에 대한 확장성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공정무역도시라는, 공정무역도시로서 3차 우리가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공정무역도시로서 공정무역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일단은 저희가 122개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제품을 96억 원어치를 작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95억으로 사실 1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일단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공정무역 관련해서 이제 공정무역 제품 하면 흔히 저희가 바나나, 커피, 초콜릿 아마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시청 1층 뜨락에 보면 거기에 커피점이 있습니다. 그 커피점도 공정무역도시 회원으로 가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에 가시면 거기에도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를 하고 커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공정무역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 중에 커피에 대한 판매,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하는데 우리가 일반 커피숍이라든가 커피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계시는데 부천시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구매하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구매에 대한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제보가 저한테 계속 끊임없이 와서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커피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십시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정무역도시 하면 가맹점이 많아야 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대백화점도 롯데백화점도 여기 홈플러스도 이마트도 공정무역 회원사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음료 관련된 부분 외에도 요즘은 뭐 이렇게 면사 제품이라고 그러나요? 언더웨어 그런 종류도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라고 하기에는 또 이런 측면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영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조금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나. 우리가 공정무역도시로서 지정받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타 부서들도 실은 그렇습니다. 과제사업 R&D 공모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위한 사업, R&D의 R&D를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방향성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그리고 말씀드리기 참 민망하지만 그냥 그 매칭에 대해서 따라가기 위한 급급이지 실질적으로 폭넓게 우리가 공정무역도시로서의 명맥으로 정말 그렇게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플리마켓데이라고 2022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성철 간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도 과장을 단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단 공정무역에 대해서 밤에 공부를 좀 하고 저도 지정 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공정무역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관이라든지 또 우리 관에서 홍보 내지는 또 추진해야 할 여러 사업에 대비해서 실제 공정무역을 연구하고 또 공정무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어떤 무역 관련 후진국, 선진국 관계 또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들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팀장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 행정하시라.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우리가 지금 지향적으로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있어서 그 목적에 가기 위한 수단의 충분한 소통과 협업이 되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과에서 직접적인,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구색만 맞추지 마시고 거기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내역들이 명확하게 좀 제시돼서 나왔으면 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지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혹시나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일이라면 이것은 정말 개선하고 정리하셔야 될 일이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 그게 저희 감사자료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챌린지사업에 대한 영역, 센터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거기랑 어떻게 협업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어떤 협업으로, 어떻게 스마트챌린지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을 같이 협업해서 구체적인 아웃풋이 나왔는지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신흥동에 보면 상살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신흥동?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저희가 교통공유 플랫폼을 설치해서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주차난 관련 또 그 지역 마을기업 관련해서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창출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어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공동의 이익에 주차난을 해소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수익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가 역으로는 그 수익에 대한 배분이 마치 주차에 따른 어떤 배분되어 있는 주차계를 담당했던 시민이 약간 개인 소유화시키고 있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챌린지사업 자체는 스마트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고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떤 마을기업 형태로 스마트한 기업 형태로 가야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과가 사회적경제센터 업무가 있으니까 그게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운영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그분들의 교육이나 컨설팅 그다음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스마트챌린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원상복구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상살미마을에 대한 이런 운영 수익 및 주차 운영권에 대해 전권을 다 드리는 겁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운영 수입 부분이라든지 마을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조직하는 것까지는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 1억을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 예산이 보면 성남시나 고흥의 우수한 마을을 투어 가는 그런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좋은데 그 레퍼런스 1억에 대한 지원이 되어지면 우리가 후속적인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의 레퍼런스를 구축했던 사업에 따른 후발적으로 우리가 스탠스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살미마을에서 우리는 운영 수익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서라든가, 우리 주민 중에 타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용할 때 이게 시의 자산인데 우리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런 다툼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개선책과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그러십시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여기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와서 “아니, 스마트시티담당관사업에 왜 그게 끼어들었냐고, 우리 과가.” 그랬더니 거기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부서가 같이 참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공유주차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으니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할 때, 또 우리가 보면 성장단계가 있고 또 도약단계가 있고 또 위에 최고의 어떤 그런 단계를 등급으로 나눌 때 최소한 초기 도입 또 성장 직전 단계까지는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과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 1억 원을 지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라. 마무리하고 추후에 그쪽 상살미마을에서 이런 어떤 재도약을 위한 공유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공감도 가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주민과 협업할 때는 부서 간의 협업을 매칭적으로 길게 보시고 이게 우리 부서하고 그 부서 간의 협업에 대한 지속성으로 부천시민의 권익을 끝까지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일반적인 사업으로 상살미에서는 나름의 운영권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했던 주차장 운영에 대한 본인의 시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부천시에서 다시 회수”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스마트챌린지에 대한 가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본 위원이 특별히 또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협업이 되지 않고 사업에 대한 국토부나 NIA의 사업 중에 일부분 국소적인 것들을 이행하고 시행해야 되는 과제사업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단발적 사업들에 대한 계속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픈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타 과들이 협업한다라는 명분을 세우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당성 검사에 있어서 명확하게 주시고 앞으로 사업들에 대한 추진 내역들을 더 고민하셔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내용들은 특별하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이런 것 너무 좋습니다. 실은 이주 노동자들이 근래에 가장 많은 혜택을 봤던 게 우리가 코로나 때 지원금이라든가 그밖에 보건의료체계에 있을 때 사각지대가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충분하게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이게 지속성으로 지금 계속해서 챙겨주고 있는 부분인지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 초기에 저희가 외국인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외국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K-문화 관련 이런 전수사업을 위해서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K-문화 관련된 어떤 습득, 그다음에 사실 김장 담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 그다음에 기본적인 PC교육 등등 해서 지금 보시면 정말 너무 쉬운 교육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소중한 교육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추진해 주기를 원하고, 어제부터 우리가 상당히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게 노사정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출연기관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공사 형태로 돼 있는 우리의 출연기관들, 출자기관들은 노사 관계가 굉장히 심화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또 할 일이지만 부천산업진흥원 이런 일들이 회사 자체의 등급이라든가 공정률에 있어서는 참 좋지만 노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 노노 갈등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고 그냥 사측에다 일방적으로 “너네가 알아서 하렴” 이런 구도가 아니라 우리 정책과에서 노노 갈등뿐만 아니라 노사의 갈등에 대한 것들은 조금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정말 흉흉하고 불편한 일들이 더 많이 되지 않게끔, 부천시에 패악으로 남지 않게끔 더 많이 관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어제 11시 56분까지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감사 진행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특정기관의 그런 문제들이 사실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노사정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우리는 민주노총도 있고요. 한국노총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노총 관련된 여러 단체들하고도 이제 저희가 잘 협의하겠지만 그 외에 근로자들의 어떤, 그분들도 근로자로 제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근로자라고 하면 안 되고 노동자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제가 노동자로 봐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같이 공유하고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시기라고 봅니다. 어제, 비단 오늘 내일 일들이 아니고 4년, 5년 끌고 있고 매번 행감 때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의도적으로 본 위원이 신랄하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답변을 주실 것 주시라고, 내용들도 들여다보게끔 했었는데 노노 갈등 안에서도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상황에 있어서 노조 안에서 생기는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있어서 한국노총으로 가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통폐합이 안 된 부분에 민주노총으로 가입했다 이런 일들과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본 위원에게 접수가 되고 민원에 대한 해결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특별히 들여다보셔서 대화의 창구를 많이 오픈하셔서 적극적인 대화를 유추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에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어제 우리 양정숙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방향을 제시하셨거든요. 노사에 있어서 사측도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우리 노동자들도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서 한꺼번에 같이 그 피해에 대한 것들을 같이 순화시킬 수 있는 치료라든가 아니면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볼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노 갈등이고 노동자들의 의견이 너무 일방적이고 그들의 일방적인 의견은 우리가 더 이상 대꾸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갈등의 깊이는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흉흉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 멋진 바리톤과 같은 음성을 가지고 아주 잘 해법을 풀어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원래 행감 자리에서는 위원들이 그동안 보고 느끼고 각 부서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행감 기간이기는 한데 칭찬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도 설명 중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분야 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또 몇 년에 걸쳐서 우수기관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 2개 부문에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또 대통령상도 타고 그랬어요,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이룬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상을 타고, 우수기관으로 된 일자리정책과가 이런 좋은 상을 받고 일을 잘 했는데 그 공로를 어떻게 누구에게 돌리시나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의 전체 직원들께서 노사 관련 업무 또 일자리 관련, 취업 관련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특히 저하고 함께 근무하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 애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제가 행감이 있기 전에 각 부서별로 보다 보니까 아는 분이 이 책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희망부천 4500’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취업 관련, 일자리 관련 정보가 수록된 책입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희망 일자리를 한 4,500명을 이렇게 창출하면서 그 내용, 그 과정을 다 책으로 이렇게 엮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백서 형태로 직원들이, 그러니까 후배 직원들이 알기 쉽게 공문도 좀 집어넣고 그렇게 백서 형태로 그냥 쉽게 나눌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제가 의회 8대, 9대에 이렇게 있는데 의정백서는 봤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백서를 만들어내는, 부서별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처음 봤거든요.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과별로 백서를 만드나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책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거에 광역동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동 업무 마치고 광역동 관련 백서를 만든 적은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저희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니까 행안부에서 희망 일자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각 지역에, 부천시 전역 이렇게 희망 일자리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이 책에 담았더라고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리되어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아까 그렇게 기관상을 타고 이런 것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 공직자들이 있어서 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도 저희가 평가받을 때 평가 참고자료로 첨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마지막에 여기 후기도 다 들어 있고 민원 들어온 것, 일하면서 시장한테 바란다 등등 다 여기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고 후임자들이 보면 그다음에 와서 일할 수 있는 틀을 완전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칭찬하고.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제작이 부천시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국장은 최승헌 국장이었고 그때 당시. 이동훈 과장님 그리고 정리나 팀장님.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같이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지금 계신가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우리 주무관이 김체리, 서정일, 박소연, 정미현, 이지양, 양지민 이렇게 마지막 편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렇게 일을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과에서는 이렇게 우수상을 타고 대통령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직원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줬는지.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기관 표창을 받게 되면 저희가 훈격에 따라서 가점이 부여되는데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그렇고 오늘 우리 국장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니까요. 아마 잘 챙겨주실 겁니다.

웃음소리

점자

구점자위원

아니,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공직자들도 선호 부서가 있고 기피 부서가 있고 그리고 또 승진하는 것도 보면 어느 분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승진을 잘 하시고 또 어느 분은 몇 십 년을 해도 그 자리 그냥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일 잘하는 직원들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가 있듯이 공직자들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장이나 국장님이나 잘 살펴서 정말 이렇게 부천을 빛내고 과를 빛내는 이런 책을 만든 것도 대단하고 백서를 만든 것도 대단하고 그 공로가 큰데 그 공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줬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아무튼 우리 일자리정책과 제가 이것을 다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4,500시간의 여정이라는 것은 4,500명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느꼈던 것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를 이 백서에 다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공로가 있는 직원들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부서든 그런 공적이 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꼭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냐, 그러면 승진할 때라도 점수를 50점이면 70점을 주고 이런 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감 시간에 부서별로 꼭 지적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공직자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칭찬을 해서 우리 부천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욕을 심어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금 이 담당 팀장님이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팀장입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우리 정리나 팀장 앞으로 잠깐 모셔도 될까요?

임은분위원장

정리나 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우리 팀장님이 이 백서를 만든 분인가요, 그러면?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일자리지원팀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칭찬을 드립니다.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일자리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저는 이 팀장님이 아직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부서별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백서가 있어서 저는 위원으로서 의정백서만 있나 했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진짜 열정을 갖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끝인 게 아니라 경기도, 또 정부 행안부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로가 우리 정리나 팀장님께 있는 것 같네요.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일자리지원팀장

아니,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같이 부서에서 협업해 주셔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아무튼 우리 정리나 팀장님은 지금 여기서 처음 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담아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나 후임 공직자들이 이 책 한 권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충분히 일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칭찬을 드리고 이 뒤에 보니까 함께하신 이름이 다 써 있더라고요. 그분들께도 칭찬해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일자리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고 그런데 정말 사각지대에서 애쓰는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복지 쪽에 복지 사각지대 사각지대 그러는데 공직자 분들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리나

정리나일자리정책과일자리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사표 구점자 위원님의 칭찬 릴레이였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7번 최고장인제도 운영 건의 한 건에 대해서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 결과 통보가 어떻게 됐나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장인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장인을 선정하고 또 장인을 격려하고 표창하고 수상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체 검토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각 지역에 보면 명인들이 있죠. 김치를 잘 담그시는 분,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또 어디 가면 북을 잘 만드시는 분, 활을 잘 만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을 선정하려면 심사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장인이라고 또 어떤 특별한 그런 재능이겠죠. 그러면 그 특별한 재능과 관련해서는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저희가 같이 검토가 됐었고요.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타 시·도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경기도 양주에도 보니까 있고요. 지금 아마 경기도의 지역 특산품과 관련해서도 장인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의견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우리 뭡니까, 한성김치에 김치명인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아마 그게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됐을 거예요. 부천시에서는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특산품이나 그다음에 유명한 그런 도자기라든지 유기농 관련된 부분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담당자 오셨나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담당 팀장이 와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임은분위원장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김계성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팀장님 최고 장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최고 장인이 우리 시에서는 아직 기준이 마련된 바는 없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왔으면 알아는 보셨나요?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적용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그 지자체의 특징, 아니면 특산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가 유명해서 도자기 명장이 있고요. 그리고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명인이 있고 거창에는 유기장인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데 우리 시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어떤 장인을 선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팀장님 제가 경기도에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췌했습니다. 거기에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특정 장인이 아니고 1차 산업부터 저희 4차 산업까지 모두 다 해당되는 업종이거든요.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최고 장인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단순히 장인으로 레벨만, 아니면 뭐라고 그러나 지정을 해서 간판 같은 것을 걸어줄 수는 있는데 그것에 더불어서 그것만 할 수는 없고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용 추계도 했었는데 2명 했을 경우에는 1년에 650인데 5년간 했을 때는 1억이 넘고, 2명 했을 경우에. 6명을 했을 때는 2억 8900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서 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일단은 힘들었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이 장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시에서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우선은 당장은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겠다 그래서 더 논의를 해보자라고 결론을 짓고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아니, 형평성에 다른 시·도에서, 다른 시·군·구 단위에서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기술자라든가 이런 분들 우수 숙련에 대한 대우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 지급은, 그것은 그분들이 그 회의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수 숙련 기술인들이 이런 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안 되는 상황만 나열하셨지 않습니까.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되는 사항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더 이상 논의는 안 했고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를 다시 해서 좀 의견을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이 직접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번 지금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민원인이 알아보라, 다른 시·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옥순

최옥순위원

아니요,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건인지 지금 결과가 검토로 돼 있는데 결과에 대한 안내가 전혀, 어떻게 된 것인지가 궁금해서, 지금 검토로만 이게 작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안내는, 그때 당시의 답변은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는 수용이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더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지금 그러면 검토하고 있으신 것이죠?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그리고 부천 단비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이분들이 상을 타시면, 지금 그다음 페이지 18쪽에 있는 부천 단비기업 전문가 멘토링하고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단비기업 경연대회를 하면 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대학교 학생인데 아이스팩을 이용해 조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또 가족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단비, 그러니까 가뭄의 단비처럼 하는 그런 것을 7건 선정하고, 2021년도에 9건인가 제가 정확히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 사회적경제센터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 올라온 게, 저희 보고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지금 한국노총 부천·김포 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되는 내역이 많은데 이것을 왜 여기 사업에 넣지 않고 따로 예산을 올린 거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는 2021년하고 2022년 금년도하고 저희가 추진한 실적, 사업 등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그건 별책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ESG 벤치마킹사업 저는 새로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전액 시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굳이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국노총에 우리가 지금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정책 기반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건은 집행·관리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감사자료 제출된 내용은 금년도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내 벤치마킹, 아마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ESG 경영 관련 국내 벤치마킹이나 여기에 있는 사업이나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금년에 서 있는 예산은 만약에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ESG 경영처럼 다시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이렇게 시설이 각각 근로자, 노동자, 근로자 이렇게 각각 다르게 쓰여 있는데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봤더니 노동은 “부지런히 일하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군사독재 시절에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글로는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노동은 “노동력을 제공하여서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현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는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근로와 노동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단어의 정립을 좀 하시고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적극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수탁한 기관이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 지부예요. 노총에 대해서, 노총을 풀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한국노동조합총연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렇죠? 한국노동조합이죠?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노동조합인데 시설명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에요. 그러면 조금 안 맞죠?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우리 시에서 과거에 오정동 권역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그다음에 저쪽 혜린교회 밑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탁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노총 쪽에다 위탁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과사람이라는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단지 수탁기관이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이 시설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노동자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하시고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을 고민하겠습니다. 바로 고민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차후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나름 지금 선정할 때마다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저희가 2018년도에 왔을 때도 똑같은 기관들이 지금 수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분들의 것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입찰을 할 때 공개경쟁 입찰할 때 어떤 다른 방법을 쓰든지, 새로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어떤 마인드로 경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한 기관들이 이 시설을 계속 경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자문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32쪽 한번 봐 주십시오. 32쪽에 청년 내일 My Job을 위한 사업이 전년도에 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32쪽 7번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숙

양정숙위원

네, 맞습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부천 청년 내일 My job이 한 사람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이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작됐을 텐데 중도에 포기했을 때는, 예산을 받고 집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을 때는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위약이나 이런 절차가 없습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없고요. 우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2명을 했었는데요. 한 사람이 중간에 포기를 해서 포기한 사람은 그 포기 시점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나머지 한 사람만 저희가 수료를 시키고 또 부천 청년 내일 My job 이 사업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예산은 편성하겠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부천 My job관련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내려와서 그다음에 사업을 계획한 건가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신 분은 왜 포기하셨을까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본인이 다른 어떤 job을 구한다거나 또 이제 다른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기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두 분이 하셨다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포기한 사유로 인해서요?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부천 청년 내일 My job을 위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었냐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김계성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지역 주도형 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 사업이고요.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90% 우리가 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각 다르게 돼 있는 것은 매년 다른 명칭으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몇 명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계획을 올리면 그쪽에서 예산 배분에 따라서 20명이 내려올 때도 있었고 최근에는 예산 문제로 5명 정도, 많아야 6명 정도 내려오고 있어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때는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My job은 3년 전에 5명으로 시작해서 이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이분들한테 더 이상 지급을 못하고 그리고 요즘 예산을 꽤 많이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사정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게 기간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면, 그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 있으면 새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시 매칭을 해 주고 그 시점부터 1년을 해 준다든가 이런 약간의 변경은 있습니다. 그런데 home & job사업 같은 경우에는 2명에서 1명이 그만두고, 1명이 이사를 갔을 거예요, 그만둔 게 아니라 이사를 가고 1명이 남아서 2년을 채우고 3년 차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억 3345만 원 맞죠?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위에 부천 home & job사업하고 부천 My job사업하고 제가 바꿔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My job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팀장님 My job사업에 대해서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그 My job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서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을 하면 마찬가지로 90%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명을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다 그만두고 17명이 남아 있어서 그 남은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한 것이고 이분들 2년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3년 차에는 그 청년한테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그래서 3년 차에 사업이 종료되는 행안부 사업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3년간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이것은 1년 치죠.

정숙

양정숙위원

3억 3300만 원이 1년 치라고요?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매년 새로 내려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17명에 대한 1년분이요?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청년 My job사업을 위한 사업 참여 인건비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 인건비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인건비. 채용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정숙

양정숙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인건비인데 다시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서요.

계성

김계성일자리정책과일자리정책팀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7번 항목은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 자료를 뽑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사업별로 예산 증감 추이를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같은 사업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2021년도 최종 예산액하고 2022년 예산액을 이렇게 표기해 놓으시면 사업을 위한 인건비처럼 몫이 보여지거든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2021년, 뒤에는 2022년 이렇게 증감 변화를 저희가 추이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정확히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서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구점자 위원님께서도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요. 최우수상 받으시고 대통령상 받으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자립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회적기업의 총 지원 기간이 5년인가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비기업으로 왔을 때 3년 그 다음에 그 3년에서 인정기업으로 못 올라가면 일반 기업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인정기업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인정기업으로서 또 사회적기업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재 5년 동안 지원을 받고 자립한 사회적기업이 초기에 시작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자립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약 40% 정도.

정숙

양정숙위원

40%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 40%가 또다시 연장되고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또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5년 후에, 최소한 5년 정도 유지하는 기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임은분위원장

잠시만요. 사회적경제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윤기영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인건비랑 전문인력 인건비 또 사회적 보험료, 사회적 개발비 등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 지원되는 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역량을 발휘하는 데 이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윤기영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사회적경제기업은 초창기에 진입을 하면 5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5년 후의 생존율을 보면 78% 정도.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영

윤기영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저희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공공기관 물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일단 주잖아요. 또 이분들이 지금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이윤 창출이 첫 번째인데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5년 후 지원이 끝난 다음에 또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영

윤기영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실제로 저희가 5년 후에 부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생존율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연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초창기 지금 14년째 기업이, 생존을 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100%에 해당되고요. 그중에 1개 기업만 실제로 타 시·도로 이동하는 것 빼고는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저희 사회적경제기업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고 그 중간에 저희 센터가 중간적인 연계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나 도 차원, 아니면 자체 사업을 서로 융복합해서 발굴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신규로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 투입을 해서 기업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일례로 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한 사업들 이렇게 다방면으로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처음 2018년도에 제가 왔을 때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켜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아주 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을 잘하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기영

윤기영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감사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앞으로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윤기영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생활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데요. 성과를 보면 인원수는 많을지 몰라도 단기 일자리라든가 중장년들 일자리, 공공일자리 이런 데가 많은 것 같고요. 정말 요즘 취업이 너무 사회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친구를 만나도 자녀가 어디에 취업했는지 어디에 다니는지 물어보는 게 옛날에는, 서로 자랑하고 물어보고 잘 됐냐고 축하도 해 주고 그랬던 시절은 정말 옛 시절로 가고 이제는 물어보는 게 금기어가 될 정도로 서로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정말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생활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마음뿐이지 일자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도 상당히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 또 특화산업 같은 경우 금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이나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온세미 같은 기업 유치는 우리 부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면 그 온세미가 2024년까지는 한 250명 정도 그다음에 2025년까지는 500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또 기업지원과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와 잘 연계해서 그런 일자리가 생길 때 우리 부천의 시민들이나 우리 부천의 청년들이 다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나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AI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부천의 기업은 어떤 인프라와 관련해서 보면 금형이나 조명 그 다음에 로봇, 또 패키징 이런 게 우리 부천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면 이 업종 자체는 어떤 인프라를 하기 위한 그런 기업 구조 형태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 제일 문제인데 어디 가서 친구한테 얘기해도 취업 관련된 얘기를 사실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온세미나 이런 중소, 강소 이런 기업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정말 우리 청년 취업자들이 취업하기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 시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데에 우리 젊은 청년층이, 기업은 지금 구인난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지금 취직할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칭되는 부분을 저희가 잘 찾고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구인하는 곳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잘 매칭을 해서 어느 곳에 취업할 사람들인지 또 그것을 잘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그게 맞지 않으니까 자꾸 퇴사하는 확률이 높잖아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취업을 했다가도 바로 퇴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 수준을 잘 맞춰서 이 일자리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도움이 되고 또 이 일자리에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도움이 되고, 무조건 취업이 다가 아니라 그런 걸 양쪽을 다 조율을 해서, 맞춰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계속 이어지면 기업도 직원 채용, 구인이 어렵지 않고 또 시민들도 일자리를 제대로 된 곳, 자기 수준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아무 데나 취업만 시키면 다가 아니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에 어떻게든지 들어와서 우리 부천시에서 세수를 창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거기하고 연계해서 일자리까지도 우리 시민이 다 거기에 가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에 민선 8기 부천시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민선 8기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책 자문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 관련 법령에 보면 취임 첫해 12월 30일에 저희가 일자리 목표 정책을 발표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연차별로 매년 3월에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 자문 관련된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게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 우리 과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도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또 그동안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나 또 우리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 조사하고 12월 30일에 저희가 일자리 목표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제가 고용부하고 복지부의 자료를 받았는데 고용부에서는 양질의 고임금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3만 8000개가 증가하고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사업을 통한 일자리에서 5만 2000개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비용 일부 지원을 1인당 분기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후에도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계속 일하거나 유사 업종에 재고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저소득, 취업이 힘든 고령층 어르신들께 공공일자리를 계속 제공해서 54만 7000개가 생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2만 9000개가 증가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일자리 관련 사업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다 보셨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자체 시비만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국·도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만 9000개의 일자리 중에서 그것을 17개 광역동으로 나누고 또 231개 기초지자체로 나눠지겠죠.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5명의 일자리를 따가지고 오려고, 5명을 교육시키려고 공문을 이만큼씩 만들어요.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종시까지 제가 출장을 가고 팀장들이 출장을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일자리를 따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만큼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2만 9000개 일자리도 광역으로 나누고 또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나누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개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주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돈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영기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지숙 산업진흥팀장입니다. 하숙자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오재곤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이순임 판로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장동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형성되는데, 과장님 듣고 계시나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준기

손준기위원

위치가 대략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도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며) 저희 산업단지가 동측하고 서측하고 해서 두 개의 산업단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56만㎡가 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 안이 하나인가요? 제가 알기로 안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준기

손준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이 2개로 알고 있는데 하나인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안이 두 개입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동측과 서측에 나눠서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서측에 몰아서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역세권과 관련해서 역세권 앞에 초창기에는 서쪽에 다 몰렸었는데 전체적인 영역으로 해서 역세권 앞에 산업단지가 몰려있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쪽하고 서쪽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준기

손준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여주신 그 안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국토부에 올라간 자료입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래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외부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힘쓰고 계실 거예요. 어떤 업종의 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할 생각이십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도시첨단업종이죠.

준기

손준기위원

예를 들면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예를 들면 굴뚝산업이 아닌 순수하게 로봇산업이라든지 의료, 헬스 이렇게 굴뚝산업이 아닌 기업이 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대장동에 신도시가 생기면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처에 커다란 의료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첨단정밀의료기기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리고 제가 기업의 외부유출 방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는데 얼마 전에 기업인분들과 몇 번 만났어요. 저는 부천시가 땅값이 올라서 기업이 외부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공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세가 커져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나간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 시 면적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지가, 땅이 없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대안이 없는 거죠? 부천시에서 잘 성장하다가 정작 결실을 맺을 때 외부로 나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대책이 있나, 없나.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산업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이 우리 시에 필요한 건지 용역을 통해서 조금 검토를, 살펴보았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업혁신타운 조성 및 스타트업 방안 용역 한 거를 통해서 우리 시에 어떠한 산업이 향후 미래 산업에 필요한지 점검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전략산업은 ICT 정보기술하고 소프트웨어, AI, 융복합 로봇, 반도체 및 배터리, 친환경 이러한 산업들이 우리 부천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꼽혔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어쨌든 보니까,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조직도, 기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부천시에 그래도 큰 기여를 해왔던 금형산업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정산업단지 안에 금형산업 업종만 그 공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몰드밸리라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몰드밸리. 거기 대표님과 임원분들과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거는 금형산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부가로 붙을 수 있는 제조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 거기에 그거 하나를 추가해서 수정하는 건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당초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그 업종에 대해서만 둘 수 있게끔 해서

준기

손준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변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기업인들의 고충에 좀 귀를 많이 기울여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이 옛날에 공장이 굉장히 많았죠? 큰 공장. 제가 70년대만 해도 동양엘리베이터, 진로소주 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공장이 하나둘 다 떠나가고 있는데 소사지역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공장이 신한일전기라고 있습니다. 그 신한일전기가 한 7, 8년 전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공장을 확장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당시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모든 전력을 다해서, 끝장토론까지 해가면서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공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줬는데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 공장 운영이 좀 어려워서 매각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또 일부 어디에서는 공장 확장을 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한 200억 정도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지원을 받아서 확장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지원해 준 그런 건 없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거래라고 하셨나요?

주삼

김주삼위원

매매. 공장부지를 매각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매각한 거로 확인이 됐고요. 내년도에 아마 이전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부분 말씀.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200억 지원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나 지방이나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지원된 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자체 자금으로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순수 회사 측 공사비, 사측.

주삼

김주삼위원

회사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어렵다면 우리 시에서 거기 생산하는, 선풍기 이런 걸 생산하죠? 신한일전기는. 펌프라든지 그런 걸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물품을 사줄 수는 없는 일이고 공장이 계속 적자고 어렵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옛날에 시 전체가, 시장실부터 해당 부서까지 모든 마음, 전력을 다 기울여서 개선해 준 것 같은데 어려워서 떠난다.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바람직한 방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신한일전기 측에서 최근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업 손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2015년도에는 850억에서 2016년은 324억. 21년도 재작년은 180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504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서 도저히 회사를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래서 우리 시와 인천, 서울사무소, 원주공장들은 모두 매각해서 조치원에 있는 일반산업단지로 이전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기업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다 매각하고, 조치원이 충남에 있는 거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조치원 저기 세종.

주삼

김주삼위원

세종입니까? 죄송합니다.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모양인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0쪽 내고장 공산품 판매 전시장 관련입니다. 이곳은 4군데죠. 시청, 오정어울마당, 소사어울마당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 4곳에 내고장 공산품 판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4개소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죠? 4개 전체에.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시청 쪽은 2명 근무하고요. 나머지는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다섯 분이 근무하시네요. 본 위원도 시청에 있는 매장을 가끔씩 들러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 부분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시장처럼, 백화점처럼, 역 인접한 가게처럼 잘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거의 10년 정도 운영하셨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10년 정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10년 정도 운영했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매장도, 물론 우리 시 내에 있는 회사들한테 더 용기를 주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와줘보자 이런 의지에서,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아까 이야기한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건 팔아도. 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1억 6000 정도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이제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그래도 우리 부천시에서 생산한 제품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안 팔리더라도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내가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지원하려면 판매도 되고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도와주자. 그게 아니면, 하려면 완벽하게 해 주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한적한 시청에만 둘 게 아니고 좀 더 고민해 보셔서 장소를 좀 줄이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 더 크게 계획을 하신다면 역 앞에 어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하상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면서 실제로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다면 큰 가전제품 회사라든지 하이마트 같은 데도 있잖아요. 또 시장이라든지 이런 매장에도 같이 일부 부분적으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좀 세밀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윤주영 과장님 기업지원과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아마 해마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고 계시죠? 행복한 백화점도 생각나시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아까도 잠깐 점심시간에 현장을 갔었는데 제품이 너무 많았어요.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제품이 많았고 존경하는 김주삼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다른 제3의 장소에 이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매장을 여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더 많은 제품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 이 시대에 맞게 부천시의 물건을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해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180쪽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창업혁신허브타운 조성 및 스타트업활성화 방안 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준공이 됐어요. 용역 준공이 10월 말일에 됐는데 이 용역을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산업을 한번 어떤 산업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히 창업 쪽 부분에 허브센터를 비롯해서 R&D센터, 전체적으로 우리 스타트업 관련해서 산업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뜻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게 지금 대장동을 목적으로 하신 건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입니다, 우리 시 전체.

정숙

양정숙위원

전체요? 예산이 지금 9900만 원인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8600만 원 들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860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용역결과보고서 좀 저희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올해 강소기업이 몇 군데나 선정됐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10개사.

정숙

양정숙위원

10개사. 2021년도에는 14개였고요. 올해는 10개사였습니까? 강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책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어떤 지원책이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육성자금을 20억에서 40억 정도로 해서 더 있고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정숙

양정숙위원

그게 올해 신설된 건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왔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는 2배로 늘리는 거죠.

정숙

양정숙위원

전에는 지원책이 없었고 그냥 강소기업 선정된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한다고 하셨는데 지원책이 있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투자펀드회사 위벤처스라고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산업진흥원 자료에 나올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위벤처스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잘 검색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 펀드 조성금액을 지원한 거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얼마나 지원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30억을 투자했고요. 지금 2차 사업을 했는데 1차 사업에 저희가 벌써 회수금 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투자처를 잘, 투자를 잘 했다는 거네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위벤처스에서 투자처를 지금 선정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투자는 계속 하실 겁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상동에 조명연구원 있죠? 저희 지금 특화사업에 조명이 있는데요.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중에서 조명산업도 저희 특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가 그 조명연구원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 긴밀하게 협조 잘 되고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외부에서 조명연구원에 관계되신 분들은 부천시와 협업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명을 실제 하는 분들도 조명연구원이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기술이나 이쪽에, 조명연구원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개발하고 4차산업혁명에 관한 최첨단의 조명기술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런 기술을 접목하지도 않고, 현재.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어떤 조명이 들어가는지 봤더니 IoT 센서를 넣어서 조명이 조도에 따라서 밝기가 바뀐다든가 이런 조명을 지금 실제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까이 조명연구원을 두고도 그런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지금 긴밀한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조명연구원은 대우테크노파크에 있고요. 저희 조명산업은, ICT조명연구원은 그린스마트산업과 연계돼서 민선8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상동에 있는 건 뭐예요? 상동에 연구원이 있잖아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ICT센터인데요. 거기는 테스트 해주는 데예요. 조명 조도 같은 거 해주는데 상동 거기 개발을 하면서 그 자리를 임대해서 썼는데 임대기간이 끝나서 가야 될 판국인데 아마 그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

정숙

양정숙위원

현재 여기는 조명과 첨단ICT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제품의 시험 인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와는 얼마만큼 자주 만나서 서로 기술이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R&D기관은 성과보고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R&D기관장 우리 기업지원과 와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회의만 하시는 건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일단 이 부분이 뭐 언제 가실지는, 언제 가신다고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가신다고 아까 하시지 않았어요? 가는 거 아니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거기서, 아마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인천 쪽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런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서로 협조가 되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텐션이 많이 떨어져서 10개에서 5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조명연구원 상동 공원사업단 공원관리과가 있는 건물이, 그 연구원이 국비사업으로 매칭해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대목에 있어서 우리 양정숙 위원께서 질의했던 소통에 대한 문제, 그 조명연구원이 나름의 본인들이 R&D형태의 사업을 따서 국비 100억을 유치해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지어서 본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입주해 있다가 근래에는 그걸 빼야 된다, 빼서 이동해라 이런 민원들이 줄기차고. 우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R&D에 있어서 본인들이 매칭해서 국비를 따와서 부천시에 기부채납처럼 건물을 지어줬는데 우리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이 입주 만료기간에 우리를 나가라고 하고 대응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민원의 실체입니다. 지금 아마 양정숙 위원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이거는 제가 유추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많은 민원에 있어서 소통이 기업지원과와 되고 있지 않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주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명연구 측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요. 저희가 부지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부천대학교 저기 위에 있습니다. 범박동 거기서 부지도 같이 보고 또 우리 시 관내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 일들을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충분히 소통이 돼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적당하게 분명하게 코웍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새롭게 시행했던 게 기업유치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가 창단한지, 자문기관으로 출범한 지 1년째 됩니다. 그렇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번 달까지 하게 되면 딱 1년이네요.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저희가 외국인 대규모 투자규모 온세미 측에 대한 현금투자지원 그 사항도 심의를 했었고요. 또 콘텐츠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서도 하여튼 큰 성과는 두 번 정도 위원회를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굉장히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가 온전히 온세미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갖춰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딱히 뭐라고 내세울 만한 기업들이 부천에 들어와서 부천의 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성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다. 이게 참 우리한테 어찌됐건 예전부터 토착 형태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기업은 앞서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겠다고 하고, 그게 심지어 여러 가지 논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원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이 없다고 답을 주시니까 뭐 이거는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거에 따른 변경 후에 지원금이 일정량, 새롭게 증축하고 새롭게 짓는 게 중국과의 교류로 무역 쪽으로 풀었던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막히면서 용도에 대해서 증축했던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100억 이상 손실이 나니 우리는 부천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는 용도도 변경하고 내용에 있어서 국토부나 행자부나 각 주무관처에서 문제를 삼는 것들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나가겠다. 소통은 됩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처음에 저희가 매도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임원급 대표 한번 만나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 8월에 처음으로 간부 임원급이죠. 임원급이 우리 과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런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대표이사는 아니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시설에 대해 1만 4000평 정도까지 증축해 줬고 용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가한 것들을 우리가 이 기업을 붙잡고 있겠다는 욕심으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는데 이게 원래 일반주거지역이었잖아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용도변경하고 또 증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가 지원해 준 지원 출자금은 전혀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원해 줬다라는 카더라네요? 카더라.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혀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우리 수장인 시장에게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내용들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천에서 상당히 신한일전기는 오래된 기업이고 우리 부천시에, 어떻게 보면 부천시의 현대화에 같이 동력적으로 성장했던 기업인 것 같은데 이제 모토인 부천을 떠나서 세종으로 간다하니 이 관계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어떤 협의라든가 타협점은 없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 요구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 종사원들 잘 협의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되겠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조건도 하여튼 최대한 노조와의 관계로 해서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되겠습니까?” 하니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용도변경에 있어서 매각한다 그러면 순순히 기업의 이윤 목적에 있어서 “매각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시는 관망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입장으로서는 용도지역 자체가 준공업지역이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요.

성호

박성호위원

영구존치? 영구적으로 그러면 이제 용도는 딱 그렇게 두겠다? 그래서 판매해서 아파트 짓고 뭐 하고 이런 거는 못하게 하겠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 우리 집행부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가치로 따졌을 때 주변에 있는, 원래가 일반 택지였기 때문에 이거 바꾸면 돈이 좀 되겠다. 우리는 용도변경 애써 해줬더니,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원과장님께서 영구존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스탠스는 안 바뀌시는 게, 향후 우리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사례를 안 만드시기를, 다시 한 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사례를 안 남기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벌떡 일어나니까 제 가슴이 벌떡거렸습니다, 방금.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충분히 문제를 삼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SK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장동에 대한 SK그린테크노캠퍼스 MOU. MOU는 법적효력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웃음소리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구속력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불안한 것은 기업유치에 있어서 우리의 다급함 때문에 SK가 을이고 부천시가 갑에 대한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유치함에 있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하는 입장인데 SK의 수장은 대단위사업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올 초에 선언한 바가 있고, “당연히 그런 문제없습니다. 그린테크노캠퍼스가 유치되고 우리에게 들어올 거는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저희에게는 보고를 하시고 그러면 시의회나 행감 자리에서는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 100% 유치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됩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듣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각서가 그냥 형식적인 양해각서가 아니라 SK가 전체적으로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설적인 것들이 캠퍼스 형태로 들어온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그 과정에 대해서 SK측과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기업지원과 해서 계속 미팅을 통해서 지금

성호

박성호위원

미팅은 할 수 있잖아요. 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윤창출. 이윤에 따른 본인들의 권리와 본인들의 소득적인 것들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보장되지 않으면 이 건에 대해서 말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바뀌지 않을 만한 근거적인 내용이라든가 양해각서 외의 어떤 내용들이 피력이 돼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최대한 저기로 해서 저희가 내년 3월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 체결하면서 산업단지 지원절차 계획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산업단지

성호

박성호위원

그 계획서가 깨알 같아서, 제가 눈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텐션이 많이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원하고, 죄송합니다만 국장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국장께서 연일 계속 문화경제국 일 때문에 자리해 주시고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 내려앉았다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이야기하신 SK그린테크노캠퍼스 유치는 담보되어 있고 문제없다. 절대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네”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에 대한 것들이 바뀌었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 위원장께서 고지하셨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우리 국장께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부천시를 위해서는. 문제없겠습니까?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부천시 정책이 기업을 살리자라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MOU체결을 해서 담당 실무자들이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과장이 협약 얘기를 했는데 시기는 좀 그렇지만 MOU보다 더 확실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확정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그린테크노캠퍼스는 R&D 전문연구기관으로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정인데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입주를 할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국장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흐뭇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분명히 그린캠퍼스는 들어와야 됩니다. 부천의 미래가치를 위해서도. 네. 국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온세미와 SK가 들어오게 되면 차세대 미래반도체, 전력반도체인 SiC 같은 연구적 목적이 비슷하잖아요. 미래형 배터리, 니튬 배터리에 대한 연구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 배터리산업에 대해 부천시가 메카가 될 수 있는 좋은 창구입니다. 그에 따라서 진짜 사활을 걸고 기업지원과장은 방금의 그 당찬 포부로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R&D센터 건립 저에게 보고서로도 되어 있고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 현재 R&D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재생과와 충분한 협조가 되고 계십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거대한 이슈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상부 측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기업지원과장이 보기에는 이 R&D센터 준공까지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그 공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코웍이 되고 있는 업무의 중심적 체크사항은 무엇입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창업지원센터 창업기업을 거기에 유치하는 게

성호

박성호위원

그 안에 창업지원센터가 유치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우리 R&D센터 유치에 대한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와는 코웍이 잘 되고 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회의를 통해서 돼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갈 것들에 대한 구조 및 설계에 대한 반영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구조 사항 이런 것들이 다 점검되고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데이터센터를 중간보고 받기까지도 안에 있는 우리 부서들이 어떤 어젠다로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참담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코웍이 되지 않는데 코웍이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지원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센터가 들어가는 데는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역할이 코웍이 되어 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지금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해서 공사가 올라가는지는 확실히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지원과에서는 센터가 들어갈 일이니까 그것까지도 체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로 온세미에게 2차 추경 보조금까지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해서 추경을 줬습니다. 온세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역할들은 다 해줬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와 충분한 소통 및 투자협약에 대한 내용이 차질 없이 저희에게 보고하신 내용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최근에 경기도 추경이 좀 늦게 되어서 어제 도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어제 우리 부천시로 도비가 특조금이 들어온 거군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도비죠, 특조금이 아니라.

성호

박성호위원

특조금이 아니라 도비가?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비 편성해 놓은 거 해서 조만간 다음 주 중으로 온세미 측에 교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온세미와는 특별히 더 많은 어떤 중점적인 사업에 대한 치밀함과 긴밀함으로 대응하셔서 우리 시에 잘 정착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업들로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끝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오늘 명확하고 확실한 뚝심으로 보여주신 그 의견들 본 위원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지도 끝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천이 도시로서 성장하는데 기업이 뭔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기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할 때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을 가장 포인트로 두고 있는 건가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 기업지원이죠. 계속 하는데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유치하고 또 창업기업들을, 지금 스타트업 그런 부분들을, 청년일자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스타트업 관련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 준비하면서 기업들이 꽤 많이, 몇 개 기업이 지금 있죠? 부천시 내에.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만 개가 넘는데요. 지금 1만 3000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부천시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이 86% 정도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제 100인 이상 기업을 한번 받아봤더니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100인 이상 기업은 27개 업체고요.

장성철위원

100인 이상 기업이 27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천시의 어떤 단적인 기업구조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장성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큰 기업 유치에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을 해도 큰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보다는 조그만 기업들을 육성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밖에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에서, 우리가 조그만 기업이 성장하려면 저는 인력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으시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교육은 상공회의소 통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나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교육은 상공회의소에 800만 원 아카데미 교육 있거든요. 그 정도고요. 다른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일자리도 중요한데 교육을 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우리가 말했던 50인, 70인, 100인 기업으로 성장할 텐데 그런 기업육성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적어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교육은 나름대로 저희가 5대 특화산업 관련해서 R&D기관에서 별도로 지금 계속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 관내 R&D 5대 특화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충원하는 거로

장성철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5대 특화산업 고도화 종합 추진계획 수립을 하셨고 특화산업 기업 기술지원 및 인력교육 해서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큰 기업들, 최소 50인, 100인 이상 되는 기업들은 자체 교육이 가능하지만 작은 기업들 10인 미만 기업들은 사실상 자체 교육이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성장시키고 하려면 그런 쪽에 더 예산과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기업도.

장성철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큰 기업은 없습니다. 작은 기업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인프라를 가지고 전문성을 갖게 만들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기업들이 와서 성장하고 큰 기업이 돼서 나가는 그런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상대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성과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잘하신 부분 물론 많이 있는데 그런 100인 이하 기업들 우리 부천시에 거의 90% 넘게 차지하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장성철위원

굉장히 많은 기업이 10인 이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같은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데 ESG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인지가 되어 있으셨나요, 과장님께서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최근에 기업 ESG경영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곳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7개 지자체에서, 광역에서는 6개하고 기초에는 서울의 강남구청에서 올해 11월 4일에 제정 공포·시행하더라고요. 앞으로 기업이 자리 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기초에서는 부천시가 최초로 발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기업이 어떤 규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경쟁력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업주, 10인 미만 기업의 대표자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어떤 시점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정부지원도 나올 것이고요.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ESG를 통해 규제를 받을 때 그거를 신속하게 대응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트렌디하게 기업의 환경변화를 면밀하게 과장님께서 살펴보시면서 우리 부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로드맵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구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동에서 기업하던 분들이 서운단지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수를 다 인천으로 뺏기는 것 같아서. 우리 오정에서 기업하던 분들이 서운단지로 몇 기업인이 갔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알고 있지 않지만 많은 기업이 빠져나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멀리도 아니고 바로 길 건너 중동대로 하나 사이로 계양구이고 우리 오정동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멀리도 안 갔는데, 오정동에서 기업하던 분들이 오정동에서 돈을 벌어서, 이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니 오정동에 환원한다고 해서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부천 대장 공공주택 해서 기업유치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보니까 대장 실무협의회 구성원들도 10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쪽 대장지역의 내용을 사실 많이 몰라서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해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거 한번 줘보시고 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경제국장님 어제부터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어제 늦게까지 하시고 오늘도 연일 긴장되게 하시는데요. 정말 평소에도 업무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감사까지 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부서 하나 부천시에서 소중하지 않은 부서 없습니다만 이 기업지원과야말로 정말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긴박하게 업무를 하시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게 승인이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승인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네, 확실하게 다 되는 거죠? 최근에 한 큰 성과 중에서 SK그린테크노캠퍼스와 온세미를 유치한 건데 SK그린테크노캠퍼스는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산업단지로.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측으로.

혜숙

박혜숙위원

네, 서측으로. 그러면 그 면적도 9만 9000㎡, 약 3만 평 정도 굉장히 크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4만 평 정도 됩니다. 4만 평.

혜숙

박혜숙위원

제가 여기 조사한 거로는 3만 평 정도. 9만 9000㎡로 되어 있는데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4만 평.

혜숙

박혜숙위원

4만 평이요.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한 3,000여 명이 근무할 거로 예상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연구인력 3,000명.

혜숙

박혜숙위원

네, 연구인력이. 굉장히 큰 성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온세미는 거기가 아니라 도당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증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어디에서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그 자리에서 증축.

혜숙

박혜숙위원

도당동에서?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그 자리에서.

혜숙

박혜숙위원

도당동이죠? 거기는 면적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집적화되는 거죠.

혜숙

박혜숙위원

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집적화.

혜숙

박혜숙위원

그 자리에서 집적화해서. 바닥면적을 보니까 굉장히 작더라고요. 2만 5600㎡, 1만 77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적화해서 올리고 해가지고요. 왜 이런 면적이 걱정되느냐 하면 신한일전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오랫동안 부천에서 성장해온 기업인데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증축할 수도 없고 넓힐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를 더 키울 수도 없고 또 더구나 주변이 전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어서 주택가 안에 공장이 있게 되니까 상황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가는 거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니까 원주하고 인천 이쪽에 있는 공장들을 정리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세종으로 모으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정리해서 부천으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건이 되면. 그런데 여기까지 다 정리해서 세종시로 가는 거는 여기도 맞지 않는 거죠, 원주나 다른 곳도 맞지 않지만. 여기가 여건이 좋다면 원주나 다른 곳을 정리해서 부천으로 확장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여건도 안 되니까 다 모아서 여건이 되는 세종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적이, 공간이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만 짓고 이런 정책을 펴기보다는, 면적이 없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지금 대장신도시 하는 그 옆에도 아직 농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기회만 되면 계속 주택을 지을 정책만 펴는 것 같은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리고 있는 기업도 여건이 안 좋다면 그쪽으로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SK그린테크노라든가 온세미 같은 이런 큰 기업을 유치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온세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삼성반도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후 떠나간 거에 대해 상당히 큰 아쉬움이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가 전력반도체 세계 2위, 세계시장 10.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네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이 회사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철수해서 체코로 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현금지원 계약까지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냈고, 하여튼 그러한 절차들을, 저희가 뺏기면 안 된다, 우리 부천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덤벼들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아주 큰 성과를 거두신 거고 공직에서 퇴임을 하셔도 영원히 “내가 저런 큰일을 했지.” 하고 보람 있는 일로 남으실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게 지역경제 기여도가 24년까지 부천시 총생산의 3.7%로 예상이 되네요.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SK테크노캠퍼스도 보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회사만 해도. 아까 제가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와도 잘 협업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많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쪽에 특화산업 기업 기술지원 및 인력교육 해서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 이렇게 있는데요. 앞전에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께서 언급한 것처럼 그 안에 이런 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기업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도에서 승인이 이렇게 났다. 또는 도에서 승인을 다시 해 주기는 어렵다라기보다는 헌법도 바꿀 수 있고 조례도 만들 수 있고 모든 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도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건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 건의하기 시작한 거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래도 한번 적극적으로 기업이 그렇게 원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상호 협력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다음 70쪽에 보면 2022년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피해기업 지원 이런 게 4328억 원, 15억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없어도 될 예산이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렇다면 그 바로 위에 여성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이차보전 이율을 0.3% 추가 지원했는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기업들도 아마 부담이 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차보전 이율을 조금 상향해 주는 걸 한번 검토해 보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른 저기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지금 금리가 조금 오른 게 아니라 2∼3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면 이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보전도 조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 금액이 없어지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있는 기업이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작은 기업이 점점 더 성장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넓혀서라도 계속 우리 부천에 남아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은 기업 계속 육성했는데 커지니까 이제 공간 없어서 다른 데로 나간다 이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정책을 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담인데요. 오래 전 90년대이기는 하지만 그분은 북에서 6·25 때 내려오셔서 부천역 부근에서 평생 한약방을 하면서 굉장히 재산을 많이 모아서 자기가 70 정도 되니까 병원을 크게 짓고 싶어 했거든요. 현재 가은병원의 최초 설립자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고 주인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분이 병원을 굉장히 크게 짓고 싶은 열망이 있으셨는데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아서 하다하다 안 돼서 “나는 부천을 아예 떠나고 싶다.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하겠다는 걸 못하게 제약 조건이 많은 부천에 나는 살고 싶지 않고 재산도 여기에 두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재산을, 부천역 앞에 빌딩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다 팔아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하다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성공을 못 보고 돌아가시기는 하셨는데 그때 그 생각이 제가 나네요. 이렇게 기업하거나 처음에 투자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할 때 우리가 도움이 돼야지,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를 꺾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의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2022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인 부천산업진흥원장을 대신하여 상임이사가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상임이사로부터 간부 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임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산업성장실장 이연우 지역경제실장 김길용

상임이사는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부천산업진흥원 정영배입니다. 부천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우 산업성장실장입니다. 김길용 지역경제실장입니다. 우영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이하 간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산업진흥원의 원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대행께서 보시기에.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장이 지난 3월 6일 업무가 종료되고 3월 7일부터 지금 제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사유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우리 조직 진단에 대한 지도가 있었고 또 거기에 완성하는 과정 중에 민선 8기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민선8기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원장은 민선 8기에 맞는 인물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그러한 관련 사항들을 보고하고

그러면 민선8기 시장의 의중이 반영되어야만 우리 원장이 온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또 노노갈등으로 치부하고 있는 노사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안적인 것들에 대한 검토 및 사안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수장으로서의 면면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대행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저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겼던 노사갈등적인 부분들은 나름 해소를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도 한 바가 있는데 정리가 되셨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노사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정성적으로 직원들과 화합하고 통합하느냐 그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노, 사를 가리지 않고

조직에 있어서 감사자료에 제공하셨기 때문에, 제공 안 하셨을 때도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제보 받은 내용들을 직접 적시하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차장, 대리. 뭐 차장급이면 일반직 3급이니까 꽤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범죄 전력 조회 누락 이런 거 뭐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성범죄 전력 조회는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그런데 정보를 왜 누락시키죠?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만…….

네. 저희에게 주셨던 감사자료 감사결과에 직원 징계 현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면 로보파크 종사자가 2명이나 계시는데 성범죄 전력 조회를 누락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징계현황에 있어서. 평점에 대한 내역들도 업무 추진에 소홀했고 거기에 대한 팀장급들은 경고 및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그밖에 집행내역에서도 보면 미사용 통장 잔액에 대한 세입이 미이행돼서 무려 1600만 원 정도면 이게 훈계로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훈계 지시 내용부터 시작해서 수탁사업 보조금, 뭐 보조금은 정산할 때 이월하면서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훈계 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조직에 있어서, 감사 및 조치 현황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감사내역으로 와버리면 문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국민의 정서라든가 감정에 있어서 성범죄 이력에 대한 이런 전력들을 조회로 누락시켰다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인데 이런 내역들이 조직에, “우리가 가 등급 받았다.” 물론 현재 우리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선도적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전략적 미래의 산업들을 AI산업, IoT산업, 로봇산업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명확한 선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직관리 및 구체적인 사업적 명시도 좀 명확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네,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만 조직이 아무래도 방대하게 성장함에 있어서 유해적인 조건들이 없어야 민선8기 때 새로운 수장을 등용할 때 문제가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위해서 활성화센터에 대한 지원 방향들이 있는데 앞서 집행부의 보고를 받을 때도 문제제기 및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전통시장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너무나 학습이 잘 되어 있고 공모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 전통시장만 너무 지원에 대한 명분을 세워주고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 상권활성화센터를 재단으로 승격하겠다라는 비전도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년 남짓 진행하고 있는 상권활성화센터가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명시화됐고 인정을 받았으니 재단으로 승격해야 됩니다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먼저 위원님께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공히 5억, 5억 해서 10억이 편성되어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20억 정도로 해서 상권활성화에 10억, 전통시장에 10억 예산이 공통적으로 지금 배분된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중에 편중돼 있다는 거는 예산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안정된 조직과 새로 생긴 신생조직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물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생된 조직이 그 조직에 대한 안정화를 갖추기도 전에 재단으로 출범하겠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또 그 조직의 형평성을 맞춤에 있어서 두 가지의 사업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에 있어서. 편중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은 덜 편중되게끔 구조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일이 활성화센터의 주된 업무이잖아요. 매니저들도 그래서 두고 있고 중간중간 거기에 대한 현장도 보고 간담회를 했으면, 간담회는 집행부나 우리 공사들이 하는 행위에서 조금 마음적으로 답답한 거는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세요. 공모사업이든 매칭적인 것들의 사업에 수반되어 있는 것들이든 그 절차적인 것들 지켜야만 될 것 같고 그래야만 그 낯이 세워질 것 같으니 그 낯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이따가 나르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산업진흥원의 방향에 있어서 그저 행정적, 과제적, 성과적인 지표만 따라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번의 감사 때 감사의 취지나 내역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위원님 말씀에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현장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장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를

대행께서는 보고를 받는 위치이고 실무 김길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도 여러 번 뵀지만 의지나 사업이나 또 심지어 SNS에 올라와 있는 내역들도 일일이 점검하셔서 혹시나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압니다. 아는데 그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질 때 사업에 대한 발맞춤에 대한 확장성으로 정말 지역에 있는 활성화 골목이든 시장이든 이런 것들이 직접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센터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명분에 의한 사업만 하고 있다는 게 현재 1년 차 돌아오는 우리 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그렇게 보인다는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현장성을 강화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천벤처펀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1억, 15억 출자에 따른 내역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 및 기업활성화에 있어서는 굉장한 구심점이 되고 좋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주 성과로도 좋은데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우리가 펀드를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호 펀드가 1년에 15억, 15억 해서 30억 펀드를 위벤처스라는 투자회사와 계약을 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

그 펀드에 대한 투자가 운용이 되어있을 때, IR이 됐을 때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절차 이런 선정에 대한, 과정성에 대한 투명성 및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IR이라는 구조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의 보완점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까, 우리 펀드에?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위원님 저희가 창업리그라든지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하고 투자회사가 넘기면 투자회사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투자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투자결정 하는 데까지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러면 그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한 사전 영업은요? 본 위원이 이 대목에 대해서 여쭙는 건 그 심의위원회 그 기관에 대한 사전 영업이 있어진 것 같다, 있어졌다. 그래서 IR에 대한 투자가 명확하게 근거시되어 있는 것들이 공평하지 않다. 이런 제보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공평하고 공정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저희들이 기업을 선정할 때부터

사전 영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보안된 상황에서 IR이 진행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최소한 저희 직원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관여하지 않지만 그 심의위원들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관리 감독이 되고 있지는 않는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그거는 차후에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MAS마저도, 조달청에서마저도 사전 영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내역까지 확인한 게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IR의 목적에 있어서 그 투자를 받겠다는 기업들은 정말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인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집행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심의기관이고 그걸 감독으로 들여다봐야 할 입장에서 그냥 면피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관여합니까? 철저하게 들여다보시고 들여다본 내역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돼 있는 내역서까지 다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르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나르카에 대한 구조적 내용들이 굉장히 관심도 있고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 이미 고가 밑에 나르카 시범운영적 테스트베드가 구축돼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의회에서 체감할 정도로 공유주차장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현재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실용화단계까지 가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테스트베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앞으로

테스트베드가 그 구간에만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테스트베드는 그 한 군데.

그 하나의 레퍼런스 구축을 통해서 나르카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위원님 제가 어제도 테스트베드는 아니고 실제 적용하는 굴포천 먹거리타운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그래서 현장 가서 진행상황도 체크를 했고 또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까지도 다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나르카는 1세대 로봇 형태를 갖추고 있죠? 주차로봇 형태로.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그렇습니다.

점선에 따라서 실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고. 제가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보니까 QR형태로 2세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러고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현재 QR형태입니다.

현재가 QR이군요.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탑재돼 있는 센서링은 아닌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퍼런스로 구축했던 것을 가깝게 인근에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에 실증을 하고 우리가 그 레퍼런스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판매했다고 해야 됩니까? 판매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레퍼런스 구축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판매했습니다.

판매했던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르카를 판매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낸 거에 대해서는 시나 의회에서는 굉장히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반면 아직 우리도 레퍼런스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명확한, 실증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는데 타 지자체한테 판매했다? 이거 문제가 생기면 오롯이 부천시의 책임이고 산업진흥원의 문제일 건데 이거에 대한 보완이나 내용에 대한 대체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잘하셨습니다. 실무실장을 불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임은분위원장

김길용 실장님.

성호

박성호위원

실무실장.

임은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산업성장실장 이연우 안녕하십니까, 부천산업진흥원 산업성장실장 이연우 실장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부평에 나르카가 판매된 영업절차나 과정상에서 실제로 컨텍이 된, 1차는 기업하고 컨텍이 됐고요, 부평구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부평구에 있는 모 기업하고 컨텍이 된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산업성장실장 이연우 아니요. 저희 마로로봇이라는 그 주차로봇을 공급하는 업체와 컨텍이 돼서

주차로봇을 공급하는 업체가 우리 부천시에 레퍼런스가 구축되어 있는 최종적인 결정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판매한 거군요? ○(재)부천산업진흥원산업성장실장 이연우 그 기업은 그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 기술력에 대한 보증은 우리 부천시가 하는 겁니까, 기업이 하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산업성장실장 이연우 저희가 그 보증까지의 의무는

없는데 우리의 실적이라고 이 행감장에도 그렇고 나르카를 대대적으로 실적으로 포장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포장이 아니고서야, 업체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 지자체한테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를 등에 업었어요. 그게 구조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문제가 안 되는 구조로 판매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 행감장입니다. 명확하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산업성장실장 이연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가 그거를 저희 성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테스트베드 부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지원,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또 일부 예산의 지원 그걸 통해서 그 시제품이 완성됐고 사업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결실을 어떻게 맺느냐에 대한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이 명확한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방향에 있어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은 선행되어야 할, 우리가 보완해야 되고 우리가 자구책으로 생각해야 하는 보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만 내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팀장께서는 그 업체가 부평구에 판매했을 때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네거티브적으로 돌아올 이유는 절대 없다라고 장담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산업성장실장 이연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어쨌든 이게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완성도가 안 되고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그 부분은 이게 처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술 보완을 통해서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부천시도 그 부분을 어떻게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대행께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은 명확하셔야 합니다. 나르카의 레퍼런스 구축 및 실질적인 사례들이 부천 관내에서 부천시가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확신과 그 사업에 대한 보완점들이 생기지 않고 앞달려서 우리가 걷지도 못하는데 뛰고 날아버리면 후속 조치에서는 누가 그거를 감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역에 대해서 누가 그 부분들을 보증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판매하고 레퍼런스를 구축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부천 관내에도 명확한 우리의 레퍼런스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고가다리 밑에 있는 다섯 평 남짓 되어 있는 그 공간이 좋은 훌륭한 레퍼런스의 예라고 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실적에 앞서서 무언가가 선행되지 않아야 될 것들에 앞서간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차세대 AI시스템이 아주 발 빠르게 시장성에서 흐르고 있는데 QR코드의 1세대 시스템이 과연 얼마만큼 지자체의 성과라고 포장되고 지자체의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양심껏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국비든 어떤 레퍼런스 구축에 있어서 훌륭한 예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왜? 부천시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주차난에 대한 보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주차에 대한 나르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동적인 프로세스는 오히려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과 실무팀장 및 그 조직이 성과를 따라가다 보니까 무엇인가 그 업체가, 그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손수 한 것도 아니고 그걸 개발했던 업체가 판매했던 것을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한 경위 및 그 성과를 냈다고 하는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구점자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부천시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의하면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5%의 장애인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부천도시공사는 548명 근로자 수에 고용의무 인원이 18명인데 21명을 채용했고요. 부천문화재단 보니까 100명에 3명을 의무로 해야 되는데 여기도 5명을 채용했고 우리 부천산업진흥원은 근무하시는 분 51명에 의무로 해야 되는 분이 1명인데 1명도 채용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그 부분은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이라든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다 의무인원에 더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부천산업진흥원만 채용이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저희가 인원이, 국비사업이 있어서 사업이 시작되면 좀 늘었다가 끝나면 줄어들고 50명 경계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50에서 커트라인이 걸려서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네. 법정 기준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그래도 1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장애인들 고용은 일할 수는 있는데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네, 그런 부분까지 배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중이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네.

그래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해서 우리가 함께 잘사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나르카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르카 개발할 때, 지금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팔레트가 없는 형식으로 하는 거.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어떻게 이동시키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로봇 팔이 밖으로 나와서 바퀴를 들어 올리는 그런 타입인데요. 요즘에「자동차관리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조금 오래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튜닝이라는 구조변경인데요. 그러면서 차고, 차 높이가 자꾸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그게 13㎝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튜닝이라든지 바람이 빠진다든지 물건을 실었다면 또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3㎝ 이하는 팔레트 드는 타입으로 하는데 로봇 팔이 하고, 그다음에 10㎝ 이하 구조변경이라든지 더 저상의 차량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주차로봇 자체에서 동력이라든지 구동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헤더형으로 개발을 해서 두 가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르카에 관심이 좀 있어서, 부천시가 면적이 좁고 주차공간이 모자라니까 사실 이런 로봇주차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찾아서 자료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주차로봇 상용화되어 있는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네. 중국과 독일 또 미국 쪽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중국 주차로봇 콤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정확한 명칭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저희들도 수입하고 있는데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변에 나르카를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먼저 또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중국 상하이의 대규모 비즈니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업무보고 자료에서 봐왔던 나르카의 크기와는 차원이 달라요. 엄청 콤팩트하고 크기가 작고 슬림하다 보니까 주차공간 안에서 이동하는데 제약도 없고. 이것도 이제 물론 차 밑으로 기기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 바퀴를 지탱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벌써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상용화가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마무리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차로 개발했던 나르카 그거는 지금 이제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오히려 현재 안정성이나 안전도 면에서 저희 기술로써는 1차 모델이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현재 팔레트 없는 타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생산한 나르카가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뭐하러 2차를 만들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그러니까 현재 일단 오류가 생겨서 충돌을 하더라도 차체라든지 이런 게 보호가 될 수, 팔레트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중국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그 기계가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이 기계가 움직이는 속도 그러니까 주차를, 차를 넣고 빼는 속도나 공간 활용성이나.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우리가 이게 어쨌든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만의 사고방식에 갇혀있지 말고 다른 나라 해외에서 어떤 선진 사례가 있는지, 더 앞선 기술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추진하셨어요, 올해. 48개사 7억 1497만 원 하셨는데 현재 이 지원하고 있는 관리비와 임대료 어느 시점에서 환원하실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올해 48개사에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면하셨어요. 그런데 이 감면한 거를 내년이나 내후년 어느 시점에서 원래대로 환원하실 건지.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재산활용과에서 연초에 계획을, 전체적인 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침을 주거든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지침을 주시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 평가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경영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질문을 하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1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0쪽에 보시면 지역산업과 사물인터넷을 융합한 신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참 너무 거대하게 위대하게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은 6억 34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여기 2021년 실적 중에서 IoT가전기반 스마트홈 실증형 기술개발사업 160세대라고 했는데 각 가정에 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제품이 들어갔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실증사업도 있었고요. 위원님, 아파트 단지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멀리서도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표시하는 그런 실증시스템과 또 위에 층간소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주차장 사업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가부를, 그러니까 읽어가는 그 센서를 주차장에 입력하고 주민들은 그럼 멀리서 그걸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차가 있으면 센서가 작동돼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럼 센서를 주차장 바닥에 설치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부에 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상부에.

상부에.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 어떤 센서가 인터넷과 연결돼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이 사물인터넷이죠? 사물인터넷 이 센서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지금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되는지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고, 이 자리에서 답은 안 해주셔도 돼요. 지금 사물인터넷을 융합한 신산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산업의 일부인 것 같아요. 제목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상권활성화센터의 김길용 센터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임은분위원장

김길용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달특급을 이용하고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네.

지금 배달특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저희가 배달특급 지원한 거는 올해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배달특급은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해서 경기도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작년까지는 배달특급에 저희 부천시가 지원한 바가 없고 개별적인 배달어플 쪽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라서 아직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은 결과보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기존의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독과점 되어 있는 배달보다는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춰서 하기 때문에 이용자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활용하는 점주, 소상인 분들이 다른 데보다는 좀 효과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문제점 하나는 거기에 상품을 등록하는 문제 부분이 공공에서 하는 부분하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하고 올릴 때 약간 제약이 좀 발생한다고 하는 것들을 문제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가능하시면 좀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유리할 것 같고요. 실제 사용하는 분들은 배달하시는 라이더 분과 직접 연결이 안 돼서 이걸 쓰게 되면 1시간 이상 걸려서 배달을 못한다고 해요. 배달이라는 게 좀 빠른 시간에 고객들이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충족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그 어플을 설치할 때는 좀 많은 다양한 가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공의 영역에서 한다고 해서 이거를 시민들이나 사용자들이 좀 쉽게 보지 않게 정말 제대로 만들었고 제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분석을 잘 하셔서 안 되는 부분 좀 보완하시고 기대했던 만큼,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셨거든요. 영업하시는 분도 기대하셨는데, 그동안 현재 쓰는 어플이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기대하셨는데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조금 더 보완하셔서 정말 필요한 어플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게 생활안전과와 산업진흥원의 사업이 분리돼 있죠? 진행하는 사업이.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분리돼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겹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생활경제과와 겹치는 사업들이 있던데 알고 계시는지?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생활경제과에서는 정책적인, 상권활성화센터의 관리 감독 기관입니다. 그래서 생활경제과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저희 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엽적인, 아주 말단의 그런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상권활성화센터 일은 맞는데 그러니까 생활경제과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산업진흥원에서는 행동적인 부분 그런 부분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케이드에 관계된 사업들도 뭐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생활경제과와 많이 겹치는 부분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저희가 하위의 개념으로 봐서 2000만 원 이하만 저희가 하고 2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생활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니저 지원사업도 지금 양쪽에 겹치는 사업이 지급된 상황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매니저 지원사업은 정부나 또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되는 부분이 매니저는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위의 개념에서 공모서를 같이 작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겹칠 수도 있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겹쳐서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은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사업들이 지금 진흥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시장맞춤형, 공동마케팅, 일반 홍보형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성질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서 사업의 양만 늘려놓은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합쳐서 조금 더 활성화 있게 진행을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풀어서 규모만 넓히는 그런 사업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세밀하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질의를 당초 할 계획이 없었지만 궁금한 게 자꾸 생기네요. 업무추진실적 1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온라인 주문·배송 지원이 39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감사자료 124쪽에 있는 내용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응답해 주셔도 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올해 지원 실적입니다.

이게 19쪽에 있는 내용 온라인 주문·배송 지원이 124쪽에 있는 세부내역이 맞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담당실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실장 좀 불러주십시오.

임은분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상권활성화센터장 김길용입니다. 질문하신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배송이 추진실적 19쪽에 나와 있는 39건 5930만 원 부분과 감사자료 124쪽에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실적 39건 593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질문하신 겁니까?

주삼

김주삼위원

네. 이 내용이 맞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네. 내용은 전체적으로 맞고요. 이게 보시면 온라인 주문·배송 부분에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주문·배송에 대한 플랫폼 마케팅 지원 부분이 22건이 있는 거고 배송센터 지원 17건이 있어서 합쳐서 39건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건수가 22건 플러스 17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시장 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수가 아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시장 수가, 여기 보시면 시장 수별로 17건, 22건이 내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시장별로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수 개념하고 중복된 거 해서.

그런데 왜 왼쪽에 있는 내용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좀 다르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셨어요? 왼쪽에는 주문 건과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주셨는데 오른쪽에는 지원 내용과 지원금액만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여기는 배달용품에 대한 배송센터에 비용을 지원하는 운영비지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문 건을 확보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여기 124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전통시장 부분에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라는 플랫폼에 입점 지원하는 거하고

놀러와요하고 네이버 동네시장하고.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놀러와요, 놀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플랫폼에 입점하는 입점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 배송센터 지원이라는 거는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배송센터 부분이 시장이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이 좀 있어서 센터에 대한 배달용품 같은 거, 친환경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는

분야는 좀 다른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50만 원 정도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이 6건에 1621만 원인데 이게 금년 10월 말 현재죠?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네. 이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통시장이 17건이 있는데

매니저가 17군데 나가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전통시장이 17개인데 매니저가 나가 있는 시장이 14군데입니다. 3군데는 매니저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6건이 있다는 게 뭡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연합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연합매니저에 6건이라는 거는 6개월 동안 지원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현재까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지원했다는 거를 건수로 저희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실장님, 이 자료를 주시려면, 이거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자료예요. 매니저가 전체 몇 명 있다든지, 몇 명 있는데 어디어디 시장에 있었고 임금은 얼마였고 총 얼마가 나갔는지 이렇게 해 주셔야 자료가 되지 전통시장 매니저 6건 1621만 원. 나는 6명인 줄 알았어요. 시장에서 매니저가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6개밖에 없는가. 이게 또 125쪽 자료를 보면 이거와 이거는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전혀 연결이 안 돼요. 250만 원씩 한 달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 매니저 부분은, 우리 진흥원이 지원하는 부분은 연합 매니저 한 명만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14명은 다 중기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성을 하시려면 다 작성하시고 그 아래에 어디 몇 명, 어디어디는 중기부 지원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텐데. 이거는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서 방정식을 풀어서 알면 되고 못 풀면 말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기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미처 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이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이 책이. 그런데 보고서는 한눈에 확 봐서, 물론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눈에 확 봐서, 한 눈에 확 봐서 눈으로 보고 “이게 이 말이구나.” 딱 알아야지 보고서죠. 이건 난수표를 갖다놓은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한눈에, 생각하지 않고 초등학생,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에 맞춰서 딱 보면 딱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125쪽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은 사실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이라고 쓰셔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표현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22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7일간에 걸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재정문화위원회 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사무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사항의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의 발전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지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고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신 재정문화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44분 감사종료

점자

구점자출석위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증인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재)부천산업진흥원산업성장실장 이연우 (재)부천산업진흥원지역경제실장 김길용

고인

참고인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장 윤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