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지난 11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기획감사실 업무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4억5,805만원이 감소한 총497억2,34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6억2,343만원과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 조정교부금 4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의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조직경쟁력강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를 모두 합쳐 300억5,919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69억4,671만원 대비 11.5% 증가한 31억1,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정책사업 조직경쟁력강화에 26억3,073만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예비비에 31억2,0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30억6,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12억6,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는 26억3,073만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 사업에 1억3,635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실 있는 구정기획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2,957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구의회협력지원은 사무관리비,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1,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소송업무수행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배상금, 도서구입비 등에 5,58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법제업무추진은 사무관리비에 2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운영은 사무관리비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부서운영은 특정업무경비에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사업은 4,780만원으로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재정계획운용관리는 사무관리비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기강 엄정확립 사업은 694만원으로 세부사업 감사행정추진 및 평가는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에 62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공직윤리업무관리는 사무관리비에 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성과시스템 구축사업은 4,074만원으로 세부사업 창의행정지원 및 홍보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에 1,179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균형발전은 공공운영비 등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성과관리 시스템구축은 사무관리비, 포상금에 1,027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생활민원관리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에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은 23억9,890만원으로 세부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시설비에 1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사회단체지원의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에 5억1,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기관공통운용관리의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관운용의 특정업무경비는 2억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의 예비비는 31억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상환과 국·시비보조금반환은 30억6,2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10억6,27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12억6,281만원으로 단위사업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 본청 직원 봉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에 210억5,2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우리부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 내 계약직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억3,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7,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운영 전반과 관련된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 필수적 경비이며, 전년도 대비 31억1,248만원 증액된 원인은 공무원 보수인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증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재정여건 가운데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6쪽 순세계잉여금에 전년도 예산액은 63억8,800만원이고 2011년도 예산액은 56억2,300만원으로 7억6,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내년도 분이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알뜰하게 썼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26쪽 내부거래라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내부에서 내부로 재정프로그램상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작년 비례해서 올해는 8억7천만원정도 증액 잡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약3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셨는데 현재 차입한 것인데 갚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으로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서로 상호 쉽게 말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 출연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특별회계 3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37억원 정도 있고 교통과에서 판단하기에 연말까지 40억원이 넘어설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처음 만들 때는 결산이 40억원정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했는데 조례를 제출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시에 재정보조를 받는 변화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30억원 정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받으면 결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연말이나 내년 2월말 지출폐쇄기까지는 변동이 많고, 특히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부동산교부세는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갚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언제 갚을 것인지 약정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예측은 못하나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내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 질의 때문에 시에 재정교부금 정산문제를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정산분이 100%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정산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넘어오는 160억원, 그리고 등록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늘어나는 것 하고 자연증가분하고 하면 현재 기점으로 해서 지방세수입이 200억원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데 2012년까지 정산분을 적용받게 되면 지금같이 어려울 것 같고, 2013년도가 되면 재정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그때쯤 되면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수요가 많고 하면 다시 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2013년까지 안 되겠다고 하셔서 2010년도로 못을 박았는데, 다시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북구가 주차단속이나 견인이 제일 많습니다. 올해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여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칠곡에 동천동이라고 상업지역에 도시계획상에 건물 지을 때 주차용도로 다 해 놓고 용도변경해서 상가를 짓게 하고 주차문제를 야기 시키고는 거기에 투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갚을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변동분 아닙니까? 제가 예측할 때는 2013년도쯤 되면 부동산 정책도 나오지 않겠느냐 보지만 갑자기 세계적인 경제 한파가 오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어서 제가 그런 정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보통 1차적으로 지방채상환을 우선적으로 하고 남는 재원을 이월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채가 상당수가 되는데 왜 상환액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채는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채무비율이 있습니다. 채무비율이 높은 단체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상환기금화 예측해서 상환해 나가라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지방채무 비율은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상환을 못해서 다시 채무를 해서 다시 상환하는 사례는 없고, 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사업이라서 좀 있는데 그래서 목적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운영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정운영상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51페이지 조직경쟁력강화에 5억7,289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조직경쟁력강화에 약5억7,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중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5억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3천만원 증액시켰고 그 정도입니다.

155쪽 도서구입비에 창의마인드함양 도서구입비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직장 내에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실에 특수시책이라기보다 창안업무로서 신간도서를 연중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대출하고 기간이 지나면 공공도서관으로 이관을 합니다.

바쁘신데 책을 다 보고 있나요?

사무실에서 보라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집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155쪽 출연금 1천만원 증액되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은 무엇입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재정이 어려워서 출연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졸리다가 안 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기준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연도 말 기준으로 하면 올해도 1천만원, 내년에도 1천만원입니다.

157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각 동에 동장재량사업비가 2천만원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에 재량사업비는 2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전에는 동별로 2천만원 일괄 편성했는데 사실 어떤 동에는 부족한 동이 있고, 어떤 동에는 절반도 못쓰는 동네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로 편성하라고 해서 구로 편성했는데, 동간에 필요성을 따지면 사업별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균형적으로 하다보니까 행정단위별로 2천만원씩 편성했고, 그 이후에 금액이 큰 사업이면 별도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필요성이 있으면 구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한 동에 2천만원을 기준으로 했고, 구청단위에는 수요가 부족해서 금년보다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각 동마다 필요한 곳이 있고 남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필요한 곳에 좀더 지급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3천만원 증액된 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은 풀보조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58개 지원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지원금액은 다 다릅니다.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단체는 새마을이라든가 생체협, 평통 이런 단체가 있는데 3천만원 증액시킨 이유는 특히 보훈관련단체들이 해마다 돈이 적다고 하니까 대책은 없고고 단체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응이 안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러느냐는 말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조금 더 대응하려고 증액했고, 심의는 의결해 주시면 신청을 각 부서에서 신청 받아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저희에게 제출하면 책자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의회 의장 추천된 구 의원님 두 분도 포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업내용을 보고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합니다.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증액이 1천만원 됐습니다. 선진행정비교견학 해외여비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외여비는 실제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총무과에 직원들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까지는 이런 수준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재정이 어려워서 줄여서 편성했다가 타구와의 형평성, 직원들의 건의 등에 의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보전지출 10억7,411만2천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방채상환금 중에서 이자, 원금 상환금하고 올해 국·시비 사업했던 것 중에 정산하게 되면 내년에 국·시비 중에서는 잔액비율만큼은 반납해야 됩니다. 아마 결산이 끝나면 국·시비 반환금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51쪽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은 무슨 분담금입니까?

국제화재단이 전에는 행안부 산하 재단으로서 별도로 있다가 요즘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산하로 넘어갔는데 국제화재단의 주요 내용은 각 대륙별로 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국제화 관련 해외자료나 정보 제공도 해주면서 우리가 공무로 방문하려고 할 때 일정관계 그런 것도 조정해 주는데 이렇게 해 주면서 자치단체가 분담금을 냅니다. 분담금을 안내면 빼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줬다가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다가 대비해서 보니까 내년에 증액된 것 같은데 올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들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출연금이나 분담금이나 같습니까?

같은 성질로 보면 되고 각 시·도지사 하고 구청장, 군수께서 협의해서 내기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152쪽에 보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운영이라고 있는데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뭡니까?

주관은 매일신문사에서 하고, 매년 엑스코에서 해 오고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행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안내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할 수는 없습니까?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

157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전년도에 보면 구청장 소규모편익사업이 6억원에서 1억원 삭감해서 5억원인데 올해는 100% 인상했네요.

매년 8~10억원정도 하다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재정이 어려워서 구청에는 6억원으로 조정했고, 동에도 1,500만원으로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구청에 1억원 삭감하고, 구청에는 2천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소규모의 수요가 동별로 얼마 주느냐는 의미가 없고 사업의 질이라든가 보면 동에는 500만원짜리 사업 밖에 못합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은 구청에서 기술자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규모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2천만원 하고, 그런 수요는 구청에 증액을 해서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지역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해나가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동에는 2천만원인데 구청에 5억원을 증액했으니까,

전년도 대비를 해서 그런데 동에는 최근 몇 년 동안 변동이 없었고, 구청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5억원 증액됐고 2009년 대비하면 2억원 증액됐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결 해 주시면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159쪽 국고보조금반환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반환은 실제적으로는 40~50억원 가까이 되는데 집행결과를 정산보고 하면 반환결정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할 때까지 견디기 위해서 10억원정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의원님들에게 6월에 결산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보시면 작년에 남은 것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부는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 남깁니다.

그럼 1/4분기 것입니까?

6월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는 5억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0억원입니까?

올해는 결산대비 반납안하고 견딘 것이 있습니다.

151쪽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에서 상해보험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지포인트와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것은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의원이 직무상 상해를 입거나 장애를 당하시면 심의결정해서 주는데 지급된 사례는 2번 있었습니다.

복지포인트와 이곳에서 보상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포상금액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 필요하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포상금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152쪽 행정박람회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부스설치 및 부대비용이 1,800만원, 부스임대료에 600만원이 있는데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스임대는 전체장소는 엑스코이고 부스는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면적만큼의 임대료이고, 부스설치비는 그 장소에 부스를 제작·설치하는 비용입니다.

155쪽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천만원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국제화재단 질문이 있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은 종전에는 행안부에 별도 재단을 만들어서 해오다가 지금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군수·구청장 협의회로 이관해서 별도로 운영하는데 기금은 국제화재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진흥재단은 지역발전을 위한 홍보, 특산물 전시, 홍보 위주로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4쪽 각종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가 많은데 거의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3회, 공직윤리위원회 3회로 많이 잡혀있는데 실제 보면 그 정도 되지 않거든요.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심사위원회가 열린 횟수를 확인하셔서 실질적인 금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서면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비둘기통신원 전통시장 상품권 120만원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둘기통신원이 2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1인당 6매씩 돌아갑니다. 너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포상금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심의위원회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58쪽 특정업무수당 대민활동비 6급 이하라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민활동비는 일종의 공무원수당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6급 이하에 대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구청이상에 대해서 주고, 동에는 그 대신 동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160쪽 보면 처우개선비가 5.1%라고 잡혀있는데 임금인상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인상은 연말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편성하면서 언론에 보도는 5.1%라고 발표를 했고, 행정경로를 통해서도 5.1% 잠정안으로 잡아놓고 확정은 더 올라가면 추경에 재 반영해야 됩니다.

육아휴직수당 50만원, 22명 잡혀 있는데 인원이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성 있게 해 주시고, 161페이지 명예 수당도 잡아놨는데,

위원님, 육아휴직수당은 출산과 연계해서 여직원 비율하고 최근 추세하고 감안해서 잡는데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사이동 변동사항을 봤는데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작년에 출산휴가를 들어간 사람을 현실성 있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넉넉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을 하더라도 10명이 된다면 10명을 줄여서 작은 금액이라도 아껴서 도로건설 쪽에 예산을 더 편성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육아휴직이 21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15시간인데 내년에 25시간 올라왔습니다. 타 구청에 관련해서 2010년 하고 2011년을 알아보니까 2011년에는 거의 중구와 서구 두 곳에만 20시간이고, 나머지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남구가 30시간입니다. 저희는 25시간인데 이의는 없습니다. 25시간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12개월을 다 곱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10개월 정도, 20% 정도는 아껴서 다른 사업을 하고 마지막에 부족하면 보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도 10개월 정도로 감안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12개월인데 10개월로 계산한다면 수당이라는 것은 부족분이 생기면 남는 것은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100% 다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80% 정도는 나간다고 생각하면 20% 정도는 아껴서 돌리자는 것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를 예측으로 80% 편성하자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역 내 다른 현안사업비가 필요한데 재정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수당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63쪽 관서운영수용비가 무엇입니까?

관서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을 하다보면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1인당 금액기준액을 제시한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1인당 20만원정도로 보면 되고, 특별히 행사가 많아서 특정부서에 필요하면 별도로 편성하더라도 하나하나 계산 못하는 것은 기준액을 1인당 2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