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복지과 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902억 8,863만 원 대비 10.8%가 증액된 1,012억 7,014만 원으로 109억 8,151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360억 8,259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8,8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 5억 553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1억 4,794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2억 1,751만 원, 노인복지관 지원 7억 3,634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기초노령연금 2억 1,94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지원 4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73억 6,546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4,5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드림스타트사업 3억 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비 5,673만 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업비 2억 2,14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지원비 5,732만 원, 요보호아동급식 및 양육지원비 6억 2,940만 원, 아이돌보미사업비 1억 7,124만 원,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1억 1,643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575억 1,968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0억 7,0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형 보육시설비 2억 6,59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보육돌봄서비스 4억 6,386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58억 5,478만 원, 양육수당 지원비 17억 7,111만 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보육시설 시비특별지원사업비 2억 4,839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24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7,7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취사관리요원 인부임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국·시비 및 분권교부세가 89.2%이고 구비는 10.8%로써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시책,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등 주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결산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올 연말까지 40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시점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북구 주민의 복지예산이 아닌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민생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동 주민복지과장님, 예산서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노인 여가활동 실태와 의식구조 연구용역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신설된 항목입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데요.

신설입니다.

의식구조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가 우리나라도 2026년이면 초고령화사회가 인구 대비 20% 이상 넘어서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것이지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많은 연구자료라든지 참고문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우리 구청에서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하고 나면 기대되는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민복지과 예산이 1천억입니다. 1천억에 비해서 1,500만 원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장으로서 매칭예산,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색다른 사업을 해 봤으면, 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노인복지관이 3개소가 개관하고 있고 또 1개 더 개관되면 4개소가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이 지난해든지 지지난해 했던 이런 프로그램 보다는 좀더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로써 특색을 살렸으면 안 좋겠나 나름대로 부서장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한 사업내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취지나 여러 가지 당위성은 좋은데 이런 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많은 노인들 여가활동이라든지 의식구조에 대해서 좋은 모범사례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굳이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더 실질적인 혜택이 바로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적으로 가는 예산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연구용역을 거쳐서 우리 북구가 타 지자체보다 고령화 인구가 급격히 인구 대비 타 구에 비해서 다르다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특별성이 있으면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우리 구나 타 지자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 구에 잘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셔서 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에 힘써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297쪽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예산에 2차 추경 때 많은 난상토론 끝에 통과해서 집행하였는데 그 결과물과 성과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행사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보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의 행사인데 사실상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제가 와서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추경에 편성되어서 한 사업이고, 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일부 행사를 보고드린 대로 그런 연찬회와 또는 11월 23일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뇌 발달이 아동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대부분이 강의를 듣는 그런 연찬회입니다. 시설장하고 교사들하고, 그렇게 하면 강의료라든지 아까 대구과학대학, 영진전문대학 대관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고 보육시설의 정책에 대해서 지원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모임의 정보교환을, 자체적으로는 회비를 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아동지원센터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개별로 업무숙지라든지 한 곳에 모이면 그것이 마이너스 될 소지는 있을지 몰라도 한 자리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함으로써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또는 본인들도 무조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하기 보다는 정보를 알고 업무를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장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숫자상으로 볼 때 있듯이 보육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연찬회라든지 경비 정도로 저희들이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최 결과는 아까 세 가지 한 것과 또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연말에 송년회 때 행사 겸 해 가지고 하니까 내년 업무보고 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질의에 앞서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 동네마다 5,6분 정도 있다 해도 경로당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허다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동마다 통합하여 경로당 수를 줄이는 방안을 세워볼 의향은 없으신지…,

의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늘 지적이라고 할까 답변이 되는데 실지 처음에 등록할 때는 주민등록을 보고 왔든 그 인근에 20명 이상 작성해서 옵니다. 나가보면 원래의 경우에는 보통 40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30명이 옵니다. 평상시에 현장에 나갔을 때는 실지 5명, 11명 이렇게 있을 때 좋은 시설을 지어 주어서 등록시켜 놓고 이래도 되나, 안타까운 점은 있는데 그걸 매번 나오는 참여하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 월 15만 원 주는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많이 운영되는 곳은 많이 주고 적게 운영되는 곳은 적게 주라는 것도 애로사항을 수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폐쇄 관계는 저희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신규는 지양하고 안 되는 곳은 폐쇄하려고 그런 의지를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록되어 있는 것을 폐쇄할 때는 개인적인 고충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일단 경로당이 등록되어서 운영비, 심지어 요사이에는 운영비, 난방비가 탐이 나서 등록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해 놓고 안 나가시는 분이 태반이고 하물며 어르신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곳은 폐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르신들이 너무나 복지관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나가지 않을 부분이 나가니까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방안을 세워서 앞으로 조금 더 거기에 나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 보니까 우리 구의 30% 예산이 1천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는데 저는 사업계획 이런 것 보다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했듯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받는 대상, 기관,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계획은 이렇게 추진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에 막대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감독할 것이냐, 지도할 것이냐, 담당부서에서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 나가서 실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전에 연락하면 준비를 다 해놓겠지요. 굳이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이러한 부분들인데 수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냥 거저먹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영수증 수치만 맞추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또 100억 이상이 증액 편성되고 이런 과정에서 국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8쪽 기초노령연금이 2억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북구에서 노령연금수령자가 감소한 건지 어떤 건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거의 연중 3회 정도 추경을 하는데 여기 대비를 하면 당초 2010년 12월 까지 쓴 그 숫자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당초의 예산하고 대비해 가지고 증감내역이 나오는데 국비내시가 적게 내려오면, 말하자면 기초노령연금 전체로 볼 때는 2010년도에는 300억 원이 되는데 2011년도에는 340억이 됩니다. 40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시비 내시가 본예산에 적게 내려오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전체적인 것은 40억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수령자는 북구에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3만 9,310명입니다.

279쪽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식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연찬회라고 하면 여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경비를 했고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연찬회든지 연수회를 하면 자부담 없이 이 돈만으로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식사라든지 당연히 하지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부담 얼마하고 보조금 얼마하고…,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연찬회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행사성입니다. 이 비용이 1,000만 원으로 구비로 나가는데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1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은 시행주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관에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87쪽 함지복지관 개관이 언제입니까?

지금 계획은 2월 중순까지 공사하고 3월에 준공, 개관식하면 프로그램은 3월 1일 잡고 있습니다. 수강신청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프로그램 활동하려고 하면 3월 중순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함지복지관 예산을 10개월분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2월에 준공예정이면 식당종사원들은 3월부터는 운영해 줘야 3월 중순에 개관이 되더라도 노인 분들이 이용하더라도 식당종사원은 3월 1일부터는 해야 되니까 1월, 2월 지나가고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비용 들어가는 일반수용비하고 전체를 보면 10개월 기준으로 한 것과 9개월, 8개월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산의 비용 차이가 엄청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지 여기 지금 전체가 구비로 운영이 되는 건데 두 달간의 비용만 절감하더라도 이 부분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데 제가 봐서는 3월 중순에서 4월 정도 되어야 운영이 되는데…,

식당이 10일이나 15일 정도는 식당종사원이 일을 하도록 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보름정도는 줘야지 준비 없이 그냥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니 예산부서에서도 그러면 3월 1일 개관해도 1,2월은 빠진다고 10개월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관련예산 두 달간, 또는 석 달, 넉 달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계수조정 전까지 월수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개관하는 경우와 4월 1일 개관했을 경우에 한 달에 얼마 정도 더 드느냐…,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295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금 센터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 경위와 목적을 보고드렸고 어제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관내 대학교가 두 군데, 복지관이 세 군데, 기타 법인단체 해서 총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이 타 구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다문화지원센터 사무실은 북구에 소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신청서 들어올 때 계약서라든지 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북구 관내 장소는 법인, 어느 단체가 선정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도 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결혼을 하거나 가족을 꾸리고 있는 건데 위탁을 하게 되면 또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그 사회에 적응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듯이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100%가 법인단체에 맡기고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지 직영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도 늘어나지만 다양성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을 미처 우리가 직영해 가지고는 어차피 전문인력을 뽑아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거의 100%가 법인단체 복지를 하는 그 분야에 위탁을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294쪽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해서 시비인데 월 50만 원 해서 연간 6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분들이 거의 13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생존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한 분 돌아가시고 이 분들의 가정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시민사회단체가 장례비를 모아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북구에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 분들에게 예산 600만 원은 시비가 아니라 구비로 600만 원이라도 더 증액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혹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분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영재 간사님 방금 말씀하신 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이 안타깝게도 저희 관할에 있는 신달련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하고 계장하고 직원 3명이 가서 상례를 도와 드리고 그제는 운구, 화장장까지 직원 두 명 차출해서 운구까지 하고 왔습니다. 장례비는 신청하면 50만 원이 나오는데 그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단체장으로 해서 시민단체 회원님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한 분이라도 더 계신다면 예산을 윤보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데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증액되어야 된다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 지금 북구 관내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그래도 다른 곳에서 전입을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여성문화대학, 문화대학은 꼭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문화대학, 노인문화대학,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토론하다 보면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시행을 계속 추진…,

위탁하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대구과학대학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 특히나 위탁운영하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사업계획에 대한 효과, 기대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강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찬회 관련에 대해서도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할 문제가 아니고 계수조정 전에 제출되어야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예산안을 어떻게 증감하든지 삭감하든지…,

아까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7월에 2회 추경에 하니까 1개 단체는 하고 2개 단체는 12월에 송년행사 겸 연찬회를 하는 식으로 같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것이라도 달라고 하면 드리는데 계획이 12월 하순경에 잡혀 있습니다.

여성문화대학 위탁교육비가 2,000만 원인데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올해 2010년도에 했었잖아요. 지적했으면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과가 어떻고 주민생활위원회 소속위원들에게 보고가 되어 주어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런 위탁사업은 대체적으로 한번 예산이 올라오면 연속적으로 하는 예산들인데 노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안 심의 전에 제출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이런 사업들은 이런 제동이 걸릴 것 같다, 파악하셔가지고 사전에 조율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도 쉽고 또 심의시간도 짧아지는데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문화대학 관련해서는 진행상황들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윤보욱 위원 함지노인복지관 물품구입비 관련해 가지고, 비디오카메라가 600만 원 잡혀 있네요.

실지 3개 복지관을 운영해 오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아까 용역비 1,500만 원도 있습니다만 좋은 프로그램을 담아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3곳이 카메라가 1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비디오카메라 600만 원 짜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트라고 할까 이런 카메라입니다.

빔프로젝트가 60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국내에서 최고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물품내역 비용을 보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면서 상당히…,

정수기도 200만 원 한다고 하면 물론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이것을 4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담당자가 한번 더 고민하고 확인하시고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하셔 가지고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것도 검토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 아까 10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들어왔습니까?

개별로 기억은 못하겠는데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대학은 2개로 영진전문대학과 경북외국어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은 선정되었습니까?

포괄적인 안은 되어 있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심의위원 확정은 안 되고 아우트라인만 해서 10명 정도 해서 7명이나 5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들어가셔서…,

여성아동계장이 간사를 하고 제가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선정논란이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너무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엄정하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하실 이야기는…,

안 그래도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과장도 그렇고 계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방법이든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각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10개 기관,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쪽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발췌를 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도 며칠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즉석에서 계산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정하게 할 것입니다. 자료 자체가 주관적인 것이 많이 없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거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과 구민상 할 때도 심의를 같이 해 보고 했는데 상당히 공평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이지만 사회단체와 거의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신중하고 공평하게, 나중에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공평하게 해 주실 것을 위원장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을 한 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의원님, 분명히 넣겠습니다 했는데 의원윤리강령에 못 넣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못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해 드려라,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못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여하튼 위원장님이나 주민생활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청장님도 공명하고 객관성 있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공정하게 해가지고 위원장도 호선을 합니다. 호선이 되면 그 자리에서 전부 와서 사업계획을 설명합니다. 듣고 서류를 보고 점수를 내서 주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바로 결정이 고득점이 나오는 순으로 되도록 자기들 여러 가지 연고를 막기 위해 가지고 최다는 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예하 단체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후유증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항상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할 때 이영재 간사가 특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연찬회, 보육시설, 다문화가족, 여성문화대학, 노인대학, 이런 부분은 선심성, 행사성은 아니지만 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행사가 끝나면 그 다음날 보고를 해 주시고 이해를 자꾸 시켜야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을 설득시켜야지 감사 때 마다, 보고 때 마다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당하게 지원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시설 전반적인 실태파악,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타임제 교사라든지 프리미엄 관계, 이런 것을 국장님 감독 하에 책임 하에 보고를 부탁드렸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현장에 가시든지 해서 지금은 바쁘시니까 국장님이 주민생활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