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학환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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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사업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단장으로부터 단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간결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과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단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환경사업단장 석상균 환경과장 박정희 미세먼지대응팀장 채교국 수도행정과장 구황삼 수도시설과장 배종규 정수과장 박성태 하수과장 김우용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박순희위원장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석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속에 환경사업단 업무를 살펴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환경과장입니다. 박태식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연말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주무팀 채교국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구황삼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배종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성태 정수과장입니다. 김우용 하수과장입니다. 김천기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동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럼 환경사업단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단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행감 질의 전에 의원이 아니라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가 아니라 질문 좀 드릴게요. 대장동신도시 관련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합니까, 아니면 이전합니까, 결정된 것 있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현재 인천시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 부지로 할 건지 이전해서 지하화할 건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못했지만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아직 결정 난 것 없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김건위원

자원순환센터 광역화합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도 이전 부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광역화를 판단해야죠.

김건위원

이전 어디로 합니까, 이전합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현재 그 부지에 하게 되면 대장신도시에 부담이 있어서 이전을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한 걸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결정 난 것 없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김건위원

이것 누구 눈치 보시는 거예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위원

아니면 지속협 출범하고 나서 거기 의견 따르려고 하시는 겁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지속협하고는 관계없고요.

김건위원

그럼 시정연구원 출범하고 나면 그쪽 의견 따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게 장기적으로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김건위원

저는 그냥 개인 한 명의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민선8기 조용익 시장 출범 이후에 왜 아무런, 중차대한 사업이 진척이 하나도 안 되는 걸까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저희 환경 분야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우리 환경사업단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는 있는데 시민들에게 오해받을 만한 행정은 안 했으면, 지양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행감 질의드릴게요. 이것 원래 관련 과에 해야 되는 건데 중차대한 일이라 단장한테 먼저 사전 질의를 드릴게요.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 것 아시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매월 기금으로 500만 원씩 나가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400∼500 정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연 6000 정도. 이번에도 보니까 기금으로 내년 또 하셨어요.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 보조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 일단 단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고 말씀 못하시는 건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단장님,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꾸준하게 이 기금 나가고 있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투명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어쨌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주민협의체 유급으로 총무 한 분 계시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부서의 급여처리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기억나시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저와 미팅도 하셨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21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에 보면 이 모 씨에게 급여가 130만 원 나갔는데 4대보험료가 안 나갑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3년 치 자료 요구했는데 6월 이후에 7, 8월 자료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9월에도 동일하게 급여 130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사회보험 합산한 즉, 4대보험이 26만 3000원 정도가 나가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또 10월은 자료가 안 와요. 같은 해 21년 11월에는 급여가 10만 원 인상돼서 140이 나갑니다. 그런데 또 11월에는 4대보험료가 안 나가요. 그다음 달 12월입니다. 급여가 2배 플러스가 돼요, 280이 나가요. 그런데 이때 4대보험료는 동일하게 26만 3890원이 나갑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로 넘어오면 1월부터 3월 건 자료도 없어요. 4월에 급여가 또 인상이 됩니다. 이분한테 급여가 16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21년도에 140만 원 나갈 때 4대보험료가 26만 3000원 정도가 나갔는데 급여가 20만 원 인상됐는데 4대보험료가 25만 원으로 줄어요. 5월 자료 없고요, 6월 됩니다. 이때는 또 급여가 10만 원이 줄어서 150이 나가요. 4대보험료는 다시 26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단장님, 어떻게 된 걸까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이것은 사실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사실확인하셔야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좀 특이한 사항 같습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사실확인되셨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노무사께 이 내용을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건위원

바로 어떻게 잡으실 건데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만약에 더 나갔다면 환불을 해 드려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덜 징수했다면 추가로 징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후조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본 위원은 2011년부터 딱 2년 말씀드린 거예요, 2011년 6월부터. 지금 1년 6개월 정도도 안 됐죠. 그런데 기금은 2002년부터 20년 전부터 나갔습니다. 사안이 심각합니다. 100% 부천시의 기금으로 활용이 되는 문제예요. 이 유급 총무님은 유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을 하시겠죠, 단장님?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최근 5년 근로계약서 오후 2시까지 제출 가능하죠? 근로계약서는 있는 거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개인정보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네, 개인정보는 제외하시고 5년 치 근로계약서, 어차피 근로계약서 작성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 맞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인데 그 관계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건위원

5장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게요. 단장님, 회의수당은 언제 나가는 겁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회의 개최 후에 지급하는 걸로

김건위원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김건위원

회의수당은 매달 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은 없어요.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작성이 돼야겠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일반적으로는 기록을 남깁니다.

김건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많이 빠져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있는 거니까 오늘 오후 2시까지 최근 3년 회의록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가능하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매월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사정 때문에 연 4회를 개최해서 2020년부터 8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않은

박순희위원장

회의자료에 보면 서면자료로 대체했던 회의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된 거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 관련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김건 위원께서 얘기하신 인건비에 대한 사안 변호사 자문 중에 있다고 했는데 자문을 언제까지 받으실 거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노무사께 자문을 하려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노무사께

박순희위원장

이것은 자문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4대보험료에 대한 정확한 요율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지식이 부족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 노무복지과 있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임금에 대한 지침, 그리고 요율에 대한 지침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죠, 단장님?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박순희위원장

그 요율에 따라서 보험료나 세금을 징수하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확인은 빨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복잡하지 않을 것 같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박순희위원장

변호사 자문이 굳이 필요 없는 내용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변호사 아니고 조금 전에 한 건 노무사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확인하셔서 2시에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건위원

자료 받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환경사업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GS파워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지금 GS파워 현대화 부분은 다른 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나오는 분진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은경위원

증설은 건축허가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런데 전체 증설 규모나 이런 증설 계획서 같은 것도 서로 협조하고 환경사업단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일단 제가 다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최은경위원

지금 인근 주변과의 민원이 대부분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설이 건축허가과여도 환경사업단장님은 이걸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위원

지속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주민 편에서의 대처 바라고요. 현대화로 증설하더라도, 아무리 현대화라도 이게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입니다. 지속적인 양이 발생합니다. 맞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최은경위원

그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합니다. 2019년 쇳가루 날림 사건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알기는 세대별 일부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 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세대별 보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한 번의 보상으로 그 주민들의 걱정이나 우려가 가시지는 않겠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위원

GS파워가 혹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관리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 쪽에서 지급관리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아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거기도 관리대상입니다.

최은경위원

언제부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시점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위원

그 시점 알아봐서 자료를 주시고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GS파워가 만들어진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에 포함된 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환경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대화사업 하는 것도 환경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은경위원

함께 지켜봐 주시고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대책을 세워 주민 생활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환경사업단장님, 최은경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자료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지금 답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 GS파워 담당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다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자료 또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GS파워 증설 건은 에너지 부분이라서 생활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 배출 관계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장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현장에 즉시 대처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주민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경기도나 아니면 환경부에 이런 주민민원이 있으니 지도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최은경위원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에 포함이 되어 있냐를 여쭸는데 지금 인허가 관리를 환경부에서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경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오는 대로 최은경 위원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혹시 환경과장께 질의하실 겁니까?

김선화위원

아니요, 단장님.

박순희위원장

환경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 환경사업부에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도 보고 있고 본 위원 또한 가끔 동참도 하고 있는 걸로, 협업관계에 있어서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세먼지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미세먼지도 일약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사업에 대한 부천시의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있어서 당장 2030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에 어떤 걸 도입하고 시행할 건지를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업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미세먼지계절관리제라고 해서 동절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친환경차 보급사업이 국가사업이지만 저희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경보제도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사항을 알리는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환경전광판이나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사업으로는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을 국가사업과 같이 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증사업도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선화위원

지금 주신 말씀에 있어서는 수치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시민들께서 활용하거나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은 잘 구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김선화위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열섬완화 미스트가 부천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단장님?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담장이라든지 길주로 주변에 시범은 하고 있는데, 미스트분수 하는 것은 설치했는데 그게 화재요인이 있고 계절적으로 작동시점이 필요해서 설치는 했는데 작동률은 낮은 편입니다.

김선화위원

그럼 지금 시설 설치는 되어 있지만 작동은 미흡한 걸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길주로하고 중앙공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동률은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 저는 시민 입장에서 하반기에 완전히 30도 이상의 고온일 때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시점에서 열섬완화 미스트가 작동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와, 이런 좋은 시스템을 부천시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오작동은 어떤 의미에서 되는 걸까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첫 번째, 송내역 광장에 저희들이 전주 옆에 설치했더니 그게 전기화재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쪽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길주로변은 저희들이 온도에 따라서 하고 추가적인 것은 우리가 살수차 동원해서 분수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선화위원

부천시 스마트도시 맞죠? 제가 볼 때는 인위적으로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살수차나 이런 것들이 고온일 때 다니는 것보다, 그러면 인력이든 시간적이든 소모량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스마트도시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열섬완화 미스트가 큰 대로변이나 가로수길 이런 곳에 배치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셔서, 정말로 전주 이런 데 옆에 있게 되면 위험할 수는 있죠.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니시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또한 탄소중립에 있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도 많은 의견이나 아니면 그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전기차도 친환경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반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무공해로 들어갈 수 있는 친환경차의 우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부천시에서 수소차 충전소는 없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추진하고 있는데, 절차가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절대 필요합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김선화위원

이렇게 친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신다면 분명히, 부천시 2050 달성할 수 있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단장님, 금방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온도저감기 지금 길주로에 하셨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미스트분수 설치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그러고 안 한 것 같아요. 그것 얼마 들여서 했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세부금액이나 규모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리스트 주실 수 있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얼마가 들었고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했는지 그것 좀 주시겠어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송혜숙위원

몇 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오후에 질의할 때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송혜숙위원

궁금했어요. 사실 어떻게 저렇게 해 놨을까, 저게 뭘까, 저게 과연 될까, 저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비해서 돈은 얼마나 들었으며 왜 저랬을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궁금했어요, 사실. 꼭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단장님. 제가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인데 사실 환경문제라는 게 가시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시민계도 성격도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환경이 좋아졌다, 공기 질이 좋아졌다를 느끼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갑자기 결과가 다 제자리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환경사업단은 일을 안 하십니까, 아니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과도 8개나 있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걸로 판단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매번 보고하실 수는 없죠. 그런데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는 미리미리 해 주시고 자료도 미리 주시고 하면 훨씬 더 확인하기가 쉽고, 저는 상황을 알고 있고 그 사업들을 쭉 보고 아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셨구나 이 정도는 생각하는데 이게 알고 있는 사람과 자료를 먼저 받지 않거나 보고를 받지 못한 사람의 온도차는 굉장히 크거든요. 과장님들, 조금만 더 소통해 주세요. 진짜 도로과는 도로 고치면 금방 티가 나는데 열섬저감시설 설치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수시로 자료 제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고생하시는 것 좀 티를 내십시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래서 소통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내년에는 같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보고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이학환위원

그럼에도 부천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 또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환경사업단이 8개 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것을 한번, 사실 환경이 중요하지만 조직이 너무 비대하지는 않나요? 8개 과로 돼 있는데.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부서나 관리인원은 많지만 또 어떤 때는 협업의 효율성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부서의 연관성 업무가 있어서요.

이학환위원

지금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 참 중요합니다. 전임시장 시절에 미세먼지대책관이 신설됐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대책으로 헬기사건, 중국 강우사건 등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단장님 아시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그때 직접 근무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런데 지난해부터 미세먼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 신설 후 가장 대표적인 미세먼지 대책사업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어쨌든 시민들의 관심도나 참여 유도가 제일 급선무라서 미세먼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저희들이 저감대책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학환위원

본 위원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자체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이 부분을 환경과 팀 단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미세먼지 부분의 중요성은 계속 유지되는데 저희들이 플러스해서 기후 대응에 대한 부서를 추가해서 국가의 기능을 조금 더, 미세먼지는 줄어들지만 기후에 대한 분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학환위원

제가 아까 조직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대책과를 각 환경과라든지 세분화시켜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직진단을 꼼꼼하게 조직개편 시 시 집행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관계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미세먼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미세먼지가 어떤 사업장도 많이 나오지만 각 가정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개편을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현 상황에 맞도록 조직개편 협의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다음은 하수처리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굴포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 부지일 거냐, 이전할 거냐, 또 이전했을 때 인천시와 관계를 어떻게 협의할 건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학환위원

이게 전임시장부터 여러 분야 진행하다가 사실 멎어있는 상태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환경사업단장으로서 굴포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으로서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일단 미래의 시민들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될 거고 현재는 대장지구하고 안동네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계양지구 입장도 있기 때문에 냄새제거에 대한 염두를 두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용량이 어떤 게 적절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학환위원

하수처리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지금 수처리시설 1단계 시설은 노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화조 부분도 노후화 현상이 있어서 이걸 계속 보수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현대화를 같이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시하고 협의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수처리장이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 항상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수처리장 이전비용이 1조 원이 넘고, 옮기려면. 예상치입니다. 현대화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처리단가도 현재보다 한 5배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지하화가 됐을 때는 운영비가 인상될 겁니다.

이학환위원

운영비도 인상되지만 톤당 처리단가가 5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운영비가 어차피 처리단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향은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재원 대책이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재원도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게 최선의 방안인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현대화사업, 또 하수처리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 재원이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1조가 문제가 아니라 처리단가가 지금보다 5배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톤당 처리하는 부분이 현대화 안 했을 때,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시하고 LH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시하고 LH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LH와는 재원부담이나 어떤 법정 절차에 대한, 아니면 이전했을 때 부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현대화할 건지, 재원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운영비가 완전 지하화했을 때 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텐데 저희들이 적게는 1.2배, 아니면 2배에서부터 5배까지는 안 보지만 저희들이 2배 이상 인상은 전망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운영비 적은 방안, 그다음에 시설의 어떤 유지관리의 편리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굴포하수처리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이 한 45%, 우리가 55% 정도 되나요? 비율이.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학환위원

협의를 하시는 부분 인천시하고 LH하고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가 정말 미래 부천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으로 협의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사업단이 8개 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조직개편을 잘 짜서 건의해 주시고요. 저도 하나의 같은 부천시민이잖아요. 이 현대화사업은 꼭 해야 되지만 진짜 인천하고 LH하고 잘 협의해서 부천시에 재정 부담이 덜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8개 부서의 수장은 많이 힘드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제가 잠깐, 어제부터 시행된 규칙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못 들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어제부터 여러 위원님이 탄소중립 정책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우리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 지난 12월에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이 공포됐어요. 그리고 11개월간 유예를 거쳐서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일회용품 규제입니다. 혹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고 대책이 있는지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민 동참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얼스 홍보도 하였지만 텀블러를 지참해서 커피숍이나 물 먹을 때 활용하면, 그다음에 또 거기에 동참하는 업체는 홍보를 해 주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관심도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관계부서가 아마 우리 시 전체일 것 같아요, 행정기관이.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탄소중립 정책은 나 하나의 일이 아니고 우리 부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환경사업단이 8개 부서지만 우리 시 모든 부서의 공직자들이 다 함께해 주셔야 될 일이고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될 일이거든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런 까닭에 일회용품 규제는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실천이 어렵습니다. 계도하기도 어렵고 아마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규제는 들어간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런 까닭에 사업단장님을 주축으로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시민께 홍보방안 세우셔서 매뉴얼 작성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충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상향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정책을 해 나가야 될 방향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꼼꼼히 정책 세우셔서 시민들께 한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부터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환경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주영 환경계획팀장입니다. 윤석두 총량허가팀장입니다. 권임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부천시 저탄소 기후탄력도시 구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부천시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지금 수립이 되어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고생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도 이 진행과정에 있어서 시민대상으로 홍보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2050종합계획은 사실상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본격적인 용역은 내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소통 토론회를 한 번 가졌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준비단계로 봐 주시면 되고요.

김선화위원

얼마 전에 시민소통 토론회 있을 때 동참을 했었거든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위원

매우 큰 반응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시민들과의 홍보,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23년도 구축이 되면서 연계가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단계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고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제시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제가 이 상황에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시 제안되는 사항을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부천시에서 탄소중립을 일환으로 해서 홍보에 대한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폐재활용을 잘 사용하는 방법, 또한 잘 버리는 방법까지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오감체험을 가지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 하나 가져왔어요. 사진에는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키자니아라는 체험활동센터입니다.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의 우상이에요. 많은 비용을 추구하면서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에, 부천에서도 폐재활용을 잘 사용하는 법과 버리는 법을 활용함에 있어서 많은 작품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남녀노소가 모두 활용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유휴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사로서는 청소년, 아니면 1365에 대한 무료봉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산 지원이 많지 않더라도 체험센터 같은 것을 설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재활용으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을 정크아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토대로 해서 부천시 정크아트체험관을 개설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드립니다. 이로써 기후와 연결될 수 있는 게 내재적으로 될 수 있는 다방면의 표현도 되지만 체험을 활용하고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성을 하게 되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 대상으로는 가장 체험할 수 있는 탄소중립의 중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짧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탄소중립이 분야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김선화위원

그렇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주신 건 자원재활용 분야인데 이게 저희도, 환경과에서 전체를 담아야 됩니다. 되는데 부분별로 들어가서 또 재활용 분야는 자원순환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지만 일단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담을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소통에 답이 있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탄소중립 로드맵 2050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가 함께 협치하고 소통해야만 탄소중립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건입니다. 저희 부천시에 대기배출업소 단속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대기배출업소가 722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많은 사업장을 한꺼번에 단속할 수가 없고 또 지침상 이 업소를 우수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우수관리업소는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중점관리업소는 1년에 3회를 한다든가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 운영과정을 전체적으로 보고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오염도검사까지 의뢰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2021년도에는 과태료가 18건이 부과가 됐었네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2021년도, 네.

김건위원

그런데 현재 2022년은 아직 다 가지 않았지만 과태료가 1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적발이 안 된 걸까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과태료 건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업체별로. 6개월에 한 번 하는 업체가 있고 단기별로 한 번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그게 과태료 규정이었는데 조금 더 엄격하게 고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과태료 건수가 고발 건수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김건위원

사법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올해 2022년도에 저희 고발한 건수는 몇 건이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20건입니다.

김건위원

20건이요. 보고 문건에 있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15쪽에 보면 수사·송치라고 해서요, 업무보고 15쪽.

김건위원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기배출업소 위반하는 회사의 업종 비율이 어떤 업종이 제일 많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아주 오염이 심한 업종들은 사실 수도권법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많이 외곽으로 나갔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도장업체가 사실 많습니다.

김건위원

도장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도장이요. 그러니까 자동차 도장도 있지만 화장용품 용기도장이라든지 그런 업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김건위원

부천시는 아직까지 1차 산업 회사들이 많죠, 플라스틱 사출이라든지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많습니다.

김건위원

방금 과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도장업체라든지 그런 업체가, 아직까지 부천시에는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공단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한 악취가 많이 나요. 이게 다 대기배출업소 종류의 하나겠죠. 그렇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김건위원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즌마다 한 번씩 민관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합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 너무 신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닐까 본 위원은 걱정이 있어요. 신고에 의존하는 행정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합동조사를 통해서 업장들을 관리하시고 계도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민관을 하면 좋은 점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사실 업소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시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랑 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김건위원

물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단, 산업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과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관합동 특별단속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김건위원

하다 보면 현재 1차 산업들과 상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필요합니다.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1차 산업이 살아나야 첨단산업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야만 대기업 유치를 할 수 있겠죠, 기초부터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방금 과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는 시에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통해서 어떻게든 유치를 하시고 본 위원이 방금 건의드린 내용대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통해서, 코로나 시국이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든 건 알겠지만 계속 잠정유예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것은 계도해야 될 목적을 통해야 되겠죠. 너무 지도단속보다는 계도에 대한 목적을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첨단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니까 EM환경교실 45회를 해서 1,425명한테 이걸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세한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주로 어느 지역을, 초·중·고에만 실시하는 건가요? 학교,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제가 가보면 방치돼 있는 데가 여러 곳 보였거든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환경아카데미는 학생을 대상으로도 했고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하고 희망일자리 참여자분들한테도 했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송혜숙위원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합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저희가 일반 생태환경기후교실하고 해서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를 받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학교를 해서 하면, 우리가 EM으로 해서 환경을, EM으로 사용하면, 집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효과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내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EM이라는 유용미생물의 효과라는 것은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일반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를 믿고 저희가

송혜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는 저변확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계속 봤는데 매년 예산을 들여서 교육도 하고 시민들한테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미생물 이것 보니까 사서 하는 데 45억인가 이 정도 들었다고 아까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걸 가져가고 이런 그래프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로 인해 더 넓게 하는지, 더 적게 하는지, 그냥 매년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원하라고 하니까 매년 그냥 프로그램 하고 뭐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별로 의미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그냥 정해진 대로 예산 해서 사서 똑같이 학교에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우리 환경교육을 하고 기후에 맞게 하고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혹시 내보셨냐고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그런 통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EM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연간 900톤에서 1,000톤 정도 시민들이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육은 이걸 알아서 계속해서 쓰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송혜숙위원

제 생각에는 설문조사라도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할 건지, 더 공급을 하고 더 효과적으로 할 걸 설명을 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개선해서 또 할 건지,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하던 뭘 해서 진취적으로 이것에 대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지난번 것도 보니까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이 그냥 쓰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 했다.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공사장에 석면 있죠, 대표적으로 삼양홀딩스가 철거를 시작했어요. 가보셨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아직 석면에 대한 철거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다 펜스 쳤어요. 그러니까 가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가봤고요.

송혜숙위원

거기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지어진 데라 석면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주 초대형 석면으로 돼 있는 데거든요. 한번 거기를 하기 전에 미리 방문하셔서, 이미 그걸 철거하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철거가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계도차원에서라도 가서 철저히 석면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석면에 대해서 철거를 하려면 감리인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감리인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인 신고를 먼저 받은 다음에 철거가 시작되는 거고요. 원래 기간은 11월부터 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주위에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해요. 푸르지오 아파트와 주위의 사람들은 석면이 날아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조금조금 뒤에 있는 것도 다 빼고 하기 때문에 펜스는 다 쳤어요. 그런데 펜스 쳐서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의원들도 거기를 가봐야 되지 않냐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에서 꼭 이것은 한번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미리라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석면은 아주 중요하니까 날아다니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리고 우리 그린뉴딜센터 조성하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저희가 건축설계 기본 및 실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가 역곡지구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왜냐하면 역곡지구 토지보상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실시설계 때 거기를 뚫고 사실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상 후로 하려고 일시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송혜숙위원

그렇죠, 중지된 상태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송혜숙위원

이걸 할 때 생태습지 개구리 이런 것 다 거기로 갖다놓기로 했는데 지금 안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생태 그것도 있거든요. 맹꽁이 이런 게 사실은 그때 하면서, 금개구리 생태습지 하면서 그런 걸 다 하기로 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또 이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환경단체들하고 옥길 그쪽 지역에도 생태가 보존이 안 돼서 다 무너진 상태에서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이전이 계속, 이전해 준다고 그때 약속을 하고 이것 할 때 했는데 전혀 추진이 없으니까, 하여튼 과에서 추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먼저 환경과장께 질의드리기 전에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피해지역 주민대상 청력정밀검사 지원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은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강동 항공기소음대책위원과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다른 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김포공항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김포공항 소음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1989년 고강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저희가 김포공항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김포공항에서 전체적으로 추리는 데 있어서 저희 부천시 대표로 한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은경위원

한 분이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부천 고강동 대표로?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부천에서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저희 환경사업단장 당연직이고요, 주민대표는 한 분입니다.

최은경위원

제가 소음대책위원 명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1년, 22년, 23년 3년간의 사업 중에 환경개선, 환경개선, 시설개선, 주방 등 리모델링, 시설개선, 환경개선, 보도블록 교체, 정수기 교체, 농구대 교체 등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고 고강동 주변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학교, 하다못해 아파트 보도블록 공사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공항소음에서 지원하는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지원사업이 불가해서 공통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라든지 학교에다가 필요한 사업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다 보니 사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각 과에 사업을, 공모사업을 내리는 거죠. 무슨 좋은 사업이 없을까 여쭤보는 건데 저는 각 과에 사업을 물어보기 전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들께 한번 여쭤보셨는지,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이 위원들을 많이 만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김포공항주민소음대책위원회도 있지만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는 정말 순수하게 주민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까지 가능하다고 법률에 되어 있는데 일일이 살펴보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사업의 다양화, 다각화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한테 먼저 주셨던 항공기소음대책위원 명단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해서 다 확인하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로 다시 구성해서 다음 해 사업부터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도록 힘써주시고요. 이분들은 소음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시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최은경위원

고강동 주민들이 부천의 시민으로 행정이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 질의 답변 중에 고발로 제도가 바뀌어서 과징금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그 사항으로 인해서 고발됐다고 해서 그게 다 면책이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 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기점검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것은 고발당한 업주나 고발당한 주체가 할 일이고 그 이후에 결과를 부서에서 통보받아서 사후관리하십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결과를 자료로 남겨놓으십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그걸 다시 이행을 안 했으면 고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행정처분이 나가는 겁니다. 고발조치가 또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단속을 다시 하는 거지 고발에 대한 팔로우업은 아니잖아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그것은 자료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도 그 자료를 확인하고 저희가 그것을 만약에 받지 못해도 다시 측정기관에 연락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받을 수가 있는데 받으시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받으신다고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알겠습니다, 받으시는 걸로 하죠.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환경교육이 이제 의무화가 되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어떤 의무

찬희

박찬희위원

환경교육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어떤 대상을, 저희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희

박찬희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안 올리셨잖아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저희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교육에 관한 것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혹시 과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팀장님 답변 받을까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좀 부탁드립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시겠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환경계획팀장 김주영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4개 카테고리의 교육을 하고 계셨어요. 맞죠?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이 전체가 다 환경과 소관 교육이었나요?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미세먼지대책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정책가 관련 부분도 있고 그 외에는 저희 과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관한 주무부서는 환경과가 맞습니까?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공원 쪽에서 관리해서 교육하는 분야도 있고 주민자치 쪽에서 각 동의 마을자치 분야 쪽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각 분야별로 다양성은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각 분야별 다양성에 주관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전체적인 걸 다 통합해서 관리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환경교육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환경과 것만 주셨어요. 공원과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자료 자체를 이렇게 보고하신 것은 결국은 주무과로서 교육을 준비를 하실 게 아직 덜 돼 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앞으로 더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무부서가 환경과임을 주지하시고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고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라는 것은 저변이 확대되거나 사회적인 인식이 함께 함양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걸 가장 빨리 느끼는 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각각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하셔서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받고 가령, 예를 들어서 “아빠, 차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미세먼지 많이 나온대. 이것 꺼.”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과 가족 전체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단편적인 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확대돼야 전체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인식이 함양되고 그러면서 환경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아세대부터 시작해서 노인세대까지 다양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영아 쪽하고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대학교라든가 다양성 있는 분야들로 저변을 확대할 계획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 고민을 하실 때 제발 구체적으로 그 니즈에, 타깃층에 맞는 교육으로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기후환경변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육내용을 지적받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하기 전에 당연히 부서에서 먼저 고민하셔서 적합한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린리더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전체가 다 환경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그린리더 양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저희 쪽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각 부서의 환경 분야라든가 그쪽에서도 다양성 있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도시공원에서도 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게 도시공원에서 활동하시는 그린리더나 이런 분이 계시는 걸 환경과에서 알고 계시면서 환경과 교육내용에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걸 또다시 지적합니다. 그렇죠, 같은 얘기죠?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주무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라는 걸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 시는 늘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도나 이런 곳에서 하는 지원사업 같은 걸 공모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부천은 한국 같대요. 땅 좁고 사람 많고 사건사고 많고 한국의 축소판이래요. 저는 그 말에 엄청 공감하거든요. 진짜 땅 좁고 사람 엄청 많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의 힘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사람의 힘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도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꽤 있는데 성남 그리고 몇몇 군데가 도의 지원사업을 지원받아서, 환경도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받아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부지런히 찾으셔서, “위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올해 환경교육도시 인증을 통해서 그것을 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안 되셨어요?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내년에 또 도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모를 위해서 저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현재 부천환경센터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지금 기초환경센터로 지정된 건 산울림청소년센터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한 곳에서요?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부천은 한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왜 한 곳인 거죠?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산울림청소년센터 지정을 경기도에서 받았고요, 일단 위임은 저희 지자체 쪽으로 위임권한은 왔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 관련 조례에도 담아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도 명시를 했고 앞으로 그걸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산울림청소년센터 주무부서 아니잖아요.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올해 저희가 산울림청소년센터를 비롯해서 민관거버넌스로 다양성 있게 운영하려고 상당히 많은 기관들과 협력하고 발을 넓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협력하실 때도 주무부서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환경교육, 환경강사 분들의 볼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의원님, 우리 부천시의 맨파워는 진짜 전국적으로 뒤지지 않아요. 어디 가도 자신감 있고 어디 가도 데이터가 좋고 굉장한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만 인정을 안 해 줘요.”라고 말씀하시는 환경교육하시는 분들을 몇몇 분 뵀습니다. 서운하지 않게, 그들이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영

김주영환경과환경계획팀장

네,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담당 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곡동 출신 안효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쪽이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이잖아요. 그런데 소음단속하고 배출가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이게 좀 헷갈리는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해서 69쪽에 미세먼지대책과에서 배출가스 부분이 있고 이게 소제목으로 그 밑에 있는 건데 소음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안효식위원

아니, 타이틀에 배출가스 단속인데 밑에는 소음단속으로 나오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이게 소제목으로 배출가스 밑에 나오는 건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하게 됐는데

안효식위원

이것 소음단속 자료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소음단속 언제 어떻게 누가 뭘로 합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사실 소음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운행차 소음단속이라는 게 이륜오토바이에 해당이 되고요. 요즘 배달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달려가는 오토바이를 세우기가 참 어려워서 차량등록과,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안효식위원

요즘 어디 길거리에 서서 공무원이 소음단속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딱 자료가 나와 버리니까, 요즘 소음단속을 누가 합니까, 측정기 가지고 길에 서서 할 수도 없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부천사거리에서 했고요, 전화국사거리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 건데 사실

안효식위원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서서 기다려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이렇게 볼 때는 오토바이라고 얘기 안 해 놓으니까, 요즘 길거리에 서서 장시간 동안 소음단속, 음주단속처럼 장시간 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제가, 합동단속을 해서 오토바이 단속했다는 얘기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다음부터는 이륜차라고 표시를 해 줘서 이런 질의 안 하도록, 갑자기 요즘도 소음단속하나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준 초과라는 것은 오토바이에 대한 기준 초과입니까, 아니면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가번 사항에 대한, 오토바이에 대한

안효식위원

가번에 대한 기준 초과입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21년도에는 과태료, 개선 한 대씩 있고 22년도에는 이첩 2대밖에 없네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왜냐하면 이게 차량 본거지에서 처분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초과된 것 중에 차량 본거지로 이첩시킨 것,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이첩도 2대 있었고 저희도 있어서 1대 조치를 했습니다.

안효식위원

자료를 보다가 배출가스가 소음으로 돼 있어서 질의 안 해도 될 걸 질의한 겁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안효식위원

다음에 시정해 주시고. 보고자료 11쪽에 21년도에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생활환경개선 지원이 6개 사업에 7억 원인데 22년도에는 7개 사업 7억 원이에요. 규모가 축소된 건지, 예산이 준 건지.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예산은 거의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돈이 5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 부담률이 있어서 하는데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 어쩔 때는 6개 사업도 되고 7개 사업도 되고 사업은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분할로 하면 지원 사업이 줄수록 예산지원금은 똑같으니까 훨씬 좋겠네요, 사업이 많으면 오히려 나쁘고. 그렇죠? 6개 사업에 7억 원이 낫지, 7개 사업 7억 원보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그런데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그것은 달라지고요.

안효식위원

어차피 지원범위는 정해져 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제목 보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 관련 21년부터 자료라는 건데 맞죠, 제목이 21년부터 자료라는 거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정창곤위원

이 자료를 보면 교통소음 관리지역이 16개 지역, 현재 교통소음 관리지역인 거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위원

교통소음이라면 교통수단이 되는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의 주행 시 생기는 소음인데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여기에서의 교통소음은 항공기 소음은 별도고요.

정창곤위원

교통소음의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그런 세 가지들의 주행 시 생기는 소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교통소음이라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런데 여기 규제지역에 관련된 것은 철도소음은 아니고요.

정창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위원

여러 가지 사항 요인들이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자동차의 교통소음 관리지역을 나누는 소음기준이 몇 ㏈ 정도 되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교통소음

정창곤위원

여기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기준에 있어서 어느 기준치를 넘어서 관리지역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통소음에 해당되는 기준이 몇 ㏈ 정도 되는지.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그것은 지역별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간은 68㏈이고 야간은 58㏈입니다. 그리고 상업이나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아서 주간은 73㏈이고 야간은 63㏈입니다.

정창곤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주거지역이니까 아까 20 몇 ㏈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주간은 68㏈입니다.

정창곤위원

68㏈ 기준으로 관리지역을 이렇게 나눈 건가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정창곤위원

이 자료의 근거가 되는 것 보니까 2013년 9월 9일에 고시된 제2013-189호인데 맞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정창곤위원

자료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2013년 9월 9일에 고시되면서 교통소음 관리지역이 새로 추가된 이후로는 단 한 곳도 새로 추가된 관리지역이 없네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처음 교통소음 관리지역이 92년도에 고시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16개 지역 변경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할 텐데 심지어 30년이 넘은 관리지역은 주변 환경이 어떨까요, 많이 변했겠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정창곤위원

2013년 9월 9일 이후로 주택지구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교통량도 많이 다를 텐데 이 내용을 보면 교통소음 조사를 했어도 부천시 전체의 교통소음 관리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았는데 변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소음 조사가 안 됐던 것인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현행화가 안 돼 있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여기 규제지역하고 도로 길이를 보면 부천시 주거지역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창곤위원

2013년 이후로는 한 곳도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창곤위원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님 자료 한번 요청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과장께서는 13년 9월 9일 이후에 지정된 규제지역에 대한 현황 자료를 오후 가능하시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오후시간에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이어서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오전에 하고 말 건데.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지만 환경부서가 참 중요해요. 살면서 환경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관심을 환경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는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또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과장님?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다 중요합니다.

이학환위원

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어떤 게

이학환위원

다 중요하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이학환위원

보통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데 보이지 않는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음 하면 고강지역 같은 경우는, 물질은 정말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부분인데 고강지역 같은 경우는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듣고 사시는 주민들이 한 40년 넘게 살아가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은. 제가 선거 때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고강 아파트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고강 아파트에서는 잠을 잘 자는데 고강 아파트를 떠난 시골 고향에서는 얘가 잠을 잘 못 잔답니다. 그것은 항공기 소음이 자장가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탄을 하시는 주민분을 뵀는데 우리가 소음이라든지 냄새, 특히 냄새라는 것은 얼마 전에 부산 같은 데서 화공약품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 대피하고 그랬는데 부천시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고강 아파트에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항공기소음 때문에 주민들 많이 고생하시는 모습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항에 우리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김포공항이 이전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학물질이라든지 악취 같은 것도 저희가, 사실 그것은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신고가 있거나 그럴 때밖에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도 개인마다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는 어렵지만 저희가 주민불편사항 없도록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사실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이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에 상당한 위상을 높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까이에 김포공항이 있으면서, 국내, 국외 다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국제공항이 이제 인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느냐면 참 60년대, 70년대 우리 국민들이 많은 희생을 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 부상했으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은 인천으로 가야 된다가 맞고, 또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우리 동네 마을을 절단해서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마을을 절단, 통째로 갈라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우리가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나 부천시나 모두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줘야 된다. 보면 공항소음피해지역 생활개선 해서 6개 사업 부분에서 7억이 작년에 지원이 됐고 올해도 7개 사업 부분에 7억 정도 지원됐어요. 이것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된 건가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내 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 고리울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 환경시설 개선하는 데 주로 쓰여졌습니다.

이학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무슨 돈으로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혜택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는 고강 아파트를 이주시켜달라고 누누이 지금까지 해 왔고. 사실 공항공사나 국가에서 이런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근을 보면 신월동이나 오정, 고강동 쪽이나 많은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제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은행단지하고 고강동을 갈라놓은 경인고속도로를 복원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국가에서 해 줄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만큼 고강동 시민들이 마을이 반 조각 날 정도로 국가에 희생을 했고 봉사를 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에서도 정말 현실에 맞는 접근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공사나 이런 쪽에서 지원받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게,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국토부하고 공항공사하고 부천시하고 세 군데에서 합심을 해서 고강동을, 예를 들어서 부천시는 그 지역이 문제니까 고강 아파트를 1차 이주시켜주고 2차, 3차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가라든지 공항공사하고 우리 부천시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어필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정말 지금부터라도, 부천시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잖아요. 지금 6개월이 가까워지는데도 뭐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준비되지 않은 시장후보를 시장으로 만든 것 같아. 시장에 출마하려고 했으면 그분이 정말 준비해서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 멎어놓고 주민분들한테 불편을 돌려놓고 아직까지도 뭘 해야 되겠다, 뭐 하겠다 뭐 없어요.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도 시장 정도 출마하려고 생각했으면 충분히 준비해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 시장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출마하기 전에 이런 부분 계획을 갖고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을 세워서 뭐 하겠다, 물론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죠. 우리 과장님도 하나의 부천시 집행부잖아요, 나름대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과장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부천이 변하고 또 지금 시장께서도 성공된 시장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공항공사나 지원하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저희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곤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주셨는데 이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여기 자료 31쪽처럼 서해안로를 비롯해서 범안로, 봉오대로, 부흥로, 소사로, 중동로, 여월로, 소사동로, 신흥로 이렇게 추가로 교통소음 지역을 지정했고요. 사실 교통소음 규제지역이 왜 필요하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만약에 소음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어떤 과태료를 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 지역은 교통소음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설치해 달라, 또는 경찰청장한테 속도를 제한해 달라거나 이런 걸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보통 4차선 이상으로 검토를 했고요. 왜냐하면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카메라를 단다고 하더라도 너무 좁은 도로에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기준을 4차선 이상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추가로 그 이후에는 사실 검토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 생겨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창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일단 4차선 도로가 새로 생긴 곳도 있고 예전부터 4차선 도로 이상의 도로가 있었을 텐데, 그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을 텐데 자료는 2013년 고시된 이후로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왜 현행화가 안 돼 있는지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이 당시에도 어쨌든 이 정도의 관리지역이 지정됐으면 현재도 충분히 그렇게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곳들이 많을 텐데 아무 현행화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창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11쪽 추진실적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어요. 할당량이 우리는 15만 5668, 단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보다는 적게 배출을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3400여 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세수가. 조금 어렵긴 한데 감사자료 22쪽에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 자료가 있네요. 이 관련된 내용인 거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용역 관련해서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온실가스는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할당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라든지 정수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어떤 시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얼마큼 양을 배출하고 만약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여야 되고 이런 걸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순희위원장

이 용역을 해마다 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왜냐하면 매년 이걸 맞추지 않으면 저희가 그 이상의 배출권을 또 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21년, 20년 자료가 연이어 있습니다. 1년마다 하는 걸로 추측이 됐는데 추진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추진 어떤

박순희위원장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결과치가 있나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거기에서 나온 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

박순희위원장

이 양은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가 양이 이 용역 결과에서 배출이 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왜냐하면 제3자 검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낸 자료 갖고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어디에 내나요, 도에?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환경부에 내는 거고요.

박순희위원장

환경부에서 그럼 그 양을 지정해 주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래서 배출량이 우리 부천시가 최소한 이 정도 양만큼을 배출한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런데 그 양만큼 덜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온실가스 감축을 한 거죠, 결론은.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래서 다른 시의 배출량 초과된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세수를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 것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작년 것은 이행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것을 예측을 해서 도저히 모자란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배출권을 어느 정도는 사야 될 것 그 양도 미리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걸 다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배출한 것을 모니터링을 다 해서 또 보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를 받는 거고요.

박순희위원장

아까 세수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이번에는 저희가 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감축을 해도 전체를 다 이월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3분의 1 부분만큼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배출권을 거래해서 3400만 원을 세입 조치했고 3분의 2는 내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정책인 거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이번에는 열심히 했는데 기초시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배출권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멈출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측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배출량이 감축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아까 송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린뉴딜센터 조성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로 건립하고 있고 금개구리 등 생태습지 서식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향후계획 보시면 2022년 자료에 7월부터 9월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하고 훼손지 복구사업 연계로 LH 비용 부담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보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주체가 LH인가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LH고 뉴딜센터하고 그 앞에 금개구리 생태습지공원은 어떻게 보면 별건입니다. 뉴딜센터가 있고 뉴딜센터 앞에 금개구리 습지공원을 조성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습지공원을 아까 송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거기에 금개구리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소사구 쪽에 있는 맹꽁이 서식지도 이쪽으로 옮기고 또 대장동에 있는 것도 혹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쪽에 옮겨서 그쪽으로 같이 추진하는데 훼손지 복구사업 주체 자체가 LH기 때문에 저희가 큰 그림은 그리지만 사업비는 LH와 잘 협의를 해서 LH 비용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게 저희 구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습지와 토지보상, 이 부분 영향평가는 다 LH 부담이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왜 제가 여쭸냐면 그린뉴딜센터 사업비가 268억 원이에요. 우리 시비가 211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 토지보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별개로 그린뉴딜센터 비용만이 268억 원이라는 거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이 안에 어떤 시설들이 주로 들어오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저희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이 지금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이 있는데 그게 용도가 맞지 않아서 계속 이전요구를 받고 있고요. 기후변화체험관이 지금 자원순환과 쪽에 있는데 거기도 현대화사업 때문에 이전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관련 시설을 집약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개구리 전시관이라든지 유아생태공원, 멸종위기종 시민모니터링, 탄소실천관, 환경교육,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그다음에 4층을, 거기가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지금 공원사업단이 부천대공원하고 다 연계해서 거기를 관리하려면 어쨌든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짓는 건물이니까 용적률이 나온다고 하면 공원사업단을 한 층 달라고 해서 당초에 3층으로 한 것을 4층으로 저희가 규모를 넓혔고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박순희위원장

종합적으로 어쨌든 여기 사업내용처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로 건립한다는 거네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습지는 우리 다 알다시피 온실가스 흡수율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정책에 꼭 필요한 거죠. 기후위기 등으로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조성이 돼서 관리가 잘 되는 생태습지를 적극 챙겨보시고 우리 부천시에 꼭 필요한 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린뉴딜센터와 습지가 관광자원으로까지 될 수 있어서 부천시민의 건강과 향후에 들어오면서 주변시설로 인해서 먹거리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제가 지난 탄소중립 토론회에서 여러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 사실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정책은 굉장히 많은 업무죠. 저감버스부터 시작해서 아까 최은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탄소 배출이 많은 열병합발전소나 자원순환센터의 탄소중립정책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이라든지 모든 곳이 해당이 됩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천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지난 2022년 11월 14일에「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과 소관 업무였어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럼 11월 13일까지는 환경과 소관이었고 따라서 도시교통위원회 상임 업무였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런데 지난 2022년 9월 2회 추경에 어느 위원회에서 혹시 심의를 받았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적절한가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됐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런데 왜 여지껏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7월에 시행되면서

박순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시행은 됐지만 우리 시의 업무 자체는 환경과 소관이었잖아요.

정희

박정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법규는 11월 14일에 통과가 됐지만 내부적으로 업무이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치법규가 선행됐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순희위원장

국장 잠깐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석상균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내부지침에 의해서 재정문화위 소관 정책기획과로 이관되었다고 했어요. 부천시의회가 내부지침을 전달받는 위원회인가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어쨌든 시행규칙이 먼저 선행되고 내부조정을 했어야 됐는데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국장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회가 부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인가요, 산하 부서인가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별도 독립기구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아니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독립기구입니다. 그런데 시장 지시에 따라서 환경과 소관 업무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로 바뀌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까지 그냥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어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위원회를 경시해서일까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어쨌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순서를 지키는 게 맞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제가 마지막까지 이 질의를 안 하고 기다렸던 것은 국장, 과장 두 분의 입을 통해서 먼저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해명하실 기회를. 그리고 사과의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어떤 발언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지적하자 이제 마지못해 용인하는 듯합니다. 스스로 국장, 과장께서 인지하지 못했는데 제가 지적해서인가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언론이나 의회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은 다른 위원회에서부터 벌써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희위원장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존중해 주시고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환경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부천시에서 지금 대응방안으로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다방면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클린존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의원보다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국공립학교 및 어린이집 사항에 부천시에서 어떠한 지원사항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국공립

유치원이나 국공립학교.

국공립학교에서 공기정화기나 이런 것들이 임차지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말씀주신 어린이집

이것 설치 후 사후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해서 설치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고가면서 유동인구가 엄청난 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 학부모 입장으로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면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착오 없이 진행 계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오정동, 내동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창문형 환기장치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정동, 내동 지역이 삼정동 시멘트공장, 아스콘공장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같이 공유를 안 하고 있나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미세먼지대책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전을 않는 한은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오정동, 삼정동, 내동 쪽의 미세먼지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공장, 아스콘공장이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부천에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된 곳이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아직 한 번도 시행 안 해 보셨나요?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오정동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과연 얼마나 차단이 되고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좋은 사례가 있으면 부서끼리 공유해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오정지역에 어쨌든 공원관리과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 예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다면 미세먼지대책과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티도 안 나는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10월에 도시대기정보플랫폼 구축사업 용역보고 중간보고하셨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조금 반영이 돼서 용역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 점을요?

그러면 팀장님 답변, 위원장님.

박순희위원장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직접적으로 오염원인을 찾아라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게 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필요한 면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본목표나 방향이 아닐까요. 동의하시죠? 팀장님.

보면 대기질 측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비하다, 가시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미세먼지과의 태생부터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처음 태생부터 계속 같이 했던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늘 말하지만 결과가 없는 것에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런데 방향이 좀 바뀌어서 이제 미세먼지가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어야 하고 인큐베이팅이 끝났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니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고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이번에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협의하시고 논의하셔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만들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사업보고 하신 것 중에 전기충전소가 보고가 돼 있네요. 주무부서인가요?

전기충전소가요?

그런데 왜 주차시설과에서 예산 올리세요?

내년 1월 29일까지인가 전기충전소를 법적으로 꼭 100면당 2% 이렇게 구축해야 하는 법이 있죠?

우리 할 수 있어요?

유예는 앞으로 3년 남기는 했어요.

1년씩 해서 네 번의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 남았어요, 사실 유예가.

작년에는 그런데 이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모자라요.

에이, 다른 차들이 와서 충전해서 우리가 부족합니다는 말이 안 되죠.

여기 칸막이치고 저기 서울사람 오지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해야 하는데 노력이 전혀 없는 걸로 보이네요.

사업 현대랑 하세요?

주차시설과는 그런데 왜 다 우리 예산으로 올리셨을까요, 전체를 다.

다른 거예요?

다른 분야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전기충전소가 공모로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이게 공공주차장에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과가 주무부서인 거예요?

주차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의 주무부서가 미세먼지대책과입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른 사업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사업이면 질의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는 국비나 외부자원을 확보하시는데 거의 탁월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과 중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외부자원 많이 확보하셔서 설치 많이 하셔서 우리 시의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찬희 위원님 질의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국비, 도비 확보 부천시에서 제일 최고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미세먼지대책과에서 하나요?

왜 미세먼지대책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기존의 디젤이나 가솔린을 제외하고 전기차를 운행한다고 하면. 최근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전기자동차가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미세먼지 유발을 더 시킨다. 혹시 이 매스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무거워서 타이어 마모율이 높아서 환경오염이 더 심화가 되는 거죠?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도 국비 확보에 엄청 우리 과가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하나 사업 건의를 드릴게요. 국내기술로 전기자동차 전용 타이어가 얼마 전에 개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이것 사업을 잡아서 구매 지원할 때 본인부담금이랑 시 지원금, 국비 지원금 해서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천시는 선제도시니까요. 한번 이런 사업 진행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검토해 주시고요. 사업진행 내용하고 예산 들어가는 내용, 조례 개정 내용 같은 것은 본 위원과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시고 검토내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총괄할 때 미세먼지대책과 길주로에 머스트, 이것 머스트라 그러나 보죠?

머스트 보고를 했는데 이것 지금 이렇게 가동 안 했는데 가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동을 안 했는데 가동 안 하면, 대체로 그냥 놔두면 못 쓰던데요. 이것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10개소 1개당 설치하는데 900만 원이나 들었어요. 900만 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900만 원씩이나 들었네요.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분사장치 못 쓸 것 같은데. 2019년 6월에 설치를 했네요.

했는데 몇 번 사용했어요?

관련 부서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는 뭐, 수질만 관리해요, 뭐 관리해요?

이것은 여기서 안 하고.

이것은 관리를 여기서 안 해요, 다 녹지과에서 관리해요?

아니, 이것 공원 내 안 한 거예요.

길주로에 했는데. 녹지대에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는 거네요?

그런데 왜 아까 이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지, 아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랬는데 아는 게 아니었군요. 이것 녹지과에서 하는 거였군요. 우리 아까 자동차 초고속 있잖아요. 친환경 초고속 보급하는 것 있잖아요.

충전소를 우리가 준공을 하면 이건 공영주차장에 하는 건가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얼마만큼 해요?

4개만.

공영주차장에 어떤 거든 4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면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조건 공영주차장은 이렇게 해야

타산, 타산에 맞게요?

이것은 여기 주관부서 맞죠?

이것은 주관부서여서,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이런 것 다 여기서 주관부서에서 하긴 하네. 그러면 지금 중동 1121번지 공영주차장에 했다는 거예요?

준공된 거예요?

그러면 전기충전소가 아예 준공을 했네요, 여기만.

아, 추진 중에.

2023년 4월에 준공할 거다 이 말이죠,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묻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사실은 미세먼지가 아파트 이런 데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지만 앞으로 의무로 해야 되잖아요, 전기충전소가.

의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지하에 들어가면 저는 이것 있는 데는 차를 넣기가 싫어요. 미세먼지도 더 많이 나오고, 거기서 하면서. 그다음에 위험성도 있고, 지하에 하는 것. 우리가 보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냥 지하에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가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 법을 개정해서 지상으로 다 할 수 있게 하든가 이래야지 지하에서 불나면, 충전소는 불나면 전소가 되지 않는 한 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는. 맞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새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실태를, 진짜 이런 것도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렇지 않고 다 해 놓기만 하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해요, 주위에서는. 무작위로 지하에 설치해 놓고 어떡하라는 것이냐. 나중에 이게 나면 차단막도 없고 몽땅 다 타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만에 하나. 이런 것들도 과에서는 협업을 하든 의논을 하든 적극행정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감장치 하는 게 부천시의 일반시민이 요청하는 대로 바로 달 수 있나요, 대기를 해야 되나요?

시민들이 이 장치를 달 수 있는 차량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네요. 요구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미세먼지가 사실 경유차량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예산이 적어서 그런 부분을 못해 준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내가 묻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24쪽 공기정화식물 활용 실내규격정원(가든볼) 설치 2개소인데 이것 어디에 했어요?

2개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2개 해서.

그러면 센터 안에 설치했어요?

그 밑에 것은요, 41개소. 이것은 예산이 크네. 이것은 어디어디에 했나?

지금?

부천시 내 보면 건널목 같은 경우에 인위적인 햇빛가림막 같은 것 설치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런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햇빛가림막 설치하는 데 그 당시에 200만 원이 들어갔다던가 얼마

얼마 들어가요, 하나 설치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거기에 맞는 우리 나무를 심어서, 부천이 녹지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햇빛가리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않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초기에 여기에 정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정책이냐, 또 본 위원도 미세먼지대책과하고 스마트시티하고 하나로 합해서 가야 된다라고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저감장치 하는 건 좋지만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감장치 내가 일부분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물 분사하는 시설도 지나가다 보면 비가 오는데도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관리 부족인데 미세먼지라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냥 사회적 이슈라고 해서 거기에 막 달려가서 쏟아 붓고 언론에서 지나면 또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꿔주는 데 어떤 부분을 혜택을 준다든지 한다면 많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대형공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부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실제 맞춤형으로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국가 돈도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포공항 자꾸 얘기하는데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사실 고강동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에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또 정확한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모든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 부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세먼지대응팀장님, 수소충전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축이 5월까지 완공된다라고 계획이죠?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전기충전소는 지하든 지상이든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고 수소충전소가 지금 논란을 빚고 장소 이전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장소도 정해졌고 현지 확인까지 다녀가셨다 하니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셔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에 보니 수소충전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수소차 지원사업들이 전부 다 국비반납을 한다든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같은 쪽 추진실적에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등 교체로 2021년에 4,642대와 2022년에 4,000대 지원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전액 시비 지원인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죠?

6 대 4 매칭비율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시에서 홍보하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사실 경기도에서 1월에 홍보한 내용이 나와요, 검색을 해 보니. 그래서 저는 이게 경기도 지원사업인가, 아니면 환경부 지원사업인가. 경기도와 환경부의 홈페이지에는 있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는 이런 홍보내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죠?

환경

전광판, 도로 곳곳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사실 특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이죠?

법령에 의해서 의무설치잖아요.

의무설치라면 우리 시에 있는 2022년까지, 언제까지 의무설치죠?

의무설치라 함은 22년까지 의무라든지, 23년까지 의무라든지 의무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우리 시에 있는 가정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안 해도 되고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의무라면 굳이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법령에 보면 신규 설치하는 곳에는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20년 4월 3일 시행이 되었고.

그런 까닭에 기존에 있던 저소득층이라든지, 보니까 저소득층에 60만 원, 일반가정에 10만 원 지원이더라고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의무여서 이게 지원이 맞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왕에 지원을 하신다면 전광판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시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미설치된 곳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이것도 미세먼지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치 안 된 가정이나 기관들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시고 설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세먼지대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박순희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김건위원장대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구황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미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임미경 수입관리팀장입니다. 박민묵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김중옥 스마트검침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9쪽 경쟁력 있는 상수도공기업 운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건위원장대리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국공립학교 건에 대한 과하게 부과된 수도료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 생각나십니까?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어차피 결과는 났으니까. 염려와 당부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제가 과장님께 묻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따져보게 되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서로 위반이 되고 서로 피해가 되는 사안으로 마쳤죠. 학교를 공개해도 상관없죠, 계남초등학교에서 방학기간 동안 학교 측에서 누수는 아니지만 지난번보다 10배 이상의 과다 청구된 수도료로 인해서 학교행정상 마비가 걸려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수도료로 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도과에서는 공시되었던 검침에 따라서 제시되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100%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쌍방향에 있어서 그때 행정심판 청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김선화위원

지금 원격 스마트검침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잖아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어느 곳에서든 누수가 조기에 발견됐을 시 즉각적으로 통보가 되거나 아니면 누수에 대한 검침으로 인해서 제반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사항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학교 측에 있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적인 의원 앞에서는 양쪽의 방향은 다 조성은 했지만 안타까움이 많았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마트검침 시스템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억울한 민원이 조성되지 않게 세심하고 시스템에 착오가 없게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민들, 학교 측도 엄연한 부천시 시민 측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격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이 몇 %나 됐나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원격 스마트검침 시스템은 현재 4만 5447건이

송혜숙위원

4만 5000이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전체의 몇 %나 되나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지금 34% 정도

송혜숙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12월까지 이게 될 걸 예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혜숙위원

해서 34%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면 끝나지 않나요, 이 사업이?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12월 초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송혜숙위원

그런데 34%가 됐어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12월 초까지.

송혜숙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34%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계산하는 것, 100% 중에 34%만 했다는 건가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저희 수도전이 13만 1096전이 됩니다.

송혜숙위원

13만이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13만 1096전에 12월 초까지 4만 5447전까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송혜숙위원

이것 13만을 다 구축하기로 했는데 지금 12월까지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13만까지 다 하는 것은 27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송혜숙위원

27년까지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27년까지.

송혜숙위원

그러면 작년에서 올해 분까지가 65억 4000만 원이 든다는 거였어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죠. 올해 분까지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송혜숙위원

검침 이렇게 하는 게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국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송혜숙위원

국비 포함해서 그렇게 드는데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맞겠지만 검침원들이 하는 것과 이것하고 어떤 게 효율성이 더 낫나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효율성의 문제에서는 일단 원격검침이 훨씬 낫죠. 검침직원들이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직원들은 벌써 2개월 지나서 검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혜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축하고 안 된 데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데도 있나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불가피하게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에 아예 어려워서 상가를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가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어느 시점에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 중에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몇 %나 돼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스마트검침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27년까지 전체 다 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송혜숙위원

27년까지 총 추계가 얼마나 드나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206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송혜숙위원

206억대면, 앞으로 206억이나 들여서 다 하고 나면 검침원은 일체 필요가 없는 거네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아니죠.

송혜숙위원

전체 다 하신다면서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스마트검침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스마트검침을 운영하다 보면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왜 안 돌아가는가 그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송혜숙위원

그러면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 집에 사람이 안 살아서 안 돌아가는지, 계량기가 고장 나서 안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 돌아가는 건지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고지서를 또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전체를 구축하려고 하면 207억 정도 들고 27년까지 마무리하고 계획이 이렇다는 건데 그중에서는 전체 다 할 수 없이 그래도 검침원이 일부 필요한 지역도 있다 이런 거죠?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설치됐다 하더라도

송혜숙위원

그럼 지금 몇 명의 검침원이 활동하고 있나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검침원이 27명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30명이었다는데 줄었네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줄었습니다.

송혜숙위원

30명에서 27명으로.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송혜숙위원

27명이 주로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은가요? 권역을 세 권역으로 나눴을 때, 원미, 소사, 오정으로 나눴을 때.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2개월 격월 검침으로 해요. 그래서 짝수 월에 검침하는 구역이 원미권역하고 옥길, 범안 이쪽은 짝수 월에 검침해서 홀수 월에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옛날 오정권역하고 소사권역, 옥길, 범안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소사권역은 짝수 월에 검침해서 홀수 월에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우리가 27년에 다 하면 대략 27명에서 몇 분 정도만 남을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한 계획은 그때 가봐야, 어느 정도 일감이 나와야 되는데

송혜숙위원

네, 대략으로.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현재 대략 추정은 12명에서 14명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송혜숙위원

우리가 최고 많을 때 몇 명이었어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최고 많을 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30명까지만 알고 있고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산업이 발달하면 우리가 인구가,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면 제일 일선에서 해야 될 1차 산업, 기초산업의 인원이 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분들도 되게 하고 싶은데 점점 줍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이런 경우도 생겨서, 이 일자리도 상당한 일자리예요, 어떻게 따져보면 이것을 하시던 분들한테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죠.

송혜숙위원

이것하고 주차관리 이런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자동화됨으로써 거의 많이 없어졌죠. 물론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셨나 싶어서, 이런 게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7억이라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27년이 되면,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13명으로 준다.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여하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없이 계속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 보면 누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각 가정에 스마트검침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조금이라도 절감되겠죠?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 효과는 있겠죠.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직접적으로 각 가정의 수도요금이 절감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만약에 누수가 났을 경우에 최대한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계상을 잘 해서 27년까지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게 과연 맞나, 수지적자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맞는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원격 스마트검침, 이것 지금까지 하면서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까?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2,995전에 시범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약간의 옥내계량기밖에 없었어요, 원격 검침 계량기가. 그래서 겨울에 고장이 좀 잦았었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시행을 하면서는 옥외용으로 해서, 그게 개발돼서 그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옥외 안에?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옥외용.

이학환위원

예를 들어 겨울에 동파 같은 것 났을 때 수도계량기가 터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수도계량기가 만약에 터지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할 때 민원인이 부담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시스템하고는 큰 문제가 없나 보죠?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시스템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옥외용으로 하고 나서는 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학환위원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은 그냥 자연감소하나요? 어떻게 다른 데로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자연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자연감소. 그냥 내보내는 건 아니죠?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이학환위원

이게 시로 봐서도 그렇고 수도요금이 누구나 써야 되는 건데, 이 부분도 물론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부담이 안 갈 정도로 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25년 되면 다시 현 상태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 시민들이 다 어려운데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정말 더 어려움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사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시민 여러분께서 알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시에서도 절실하다는 어떤 이런 부분 홍보도 잘 해 주시고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삼

구황삼수도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배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훈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윤지효 옥내급수지원팀장입니다. 서태영 관로개량팀장입니다. 김희종 누수수리팀장입니다. 전영국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건위원장대리

수도시설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수도시설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강동과 원종동 일대의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에 대해서 계량기 내 설치형 정밀여과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해 주셨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위원

그 주민들께서 이 여과장치로 인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일단은 감사인사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과장치를 구입해서 일시적인 사태는 막았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원인파악을 아직 못하셨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에 있는 시설이고 지점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여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주택의 필터 성분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수용가에 대한 여과시험을 해 봤는데 저번에 민원 들어왔던 수용가 중에 또 일부는 깨끗한 여과결과가 나왔고 일부는 또 문제 있는 상태가 확인이 돼서 문제 있었던 수용가 위주로 주변 지역 배수관하고 연결관들 전체적으로 여과시험을 다시 한 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혹시 원인파악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찾아가는 공정들을 계속 진행을 할 테고요. 한 가지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필터부분에 민원이 올해도 많았지만 예년에도 여름철, 하절기에 일반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하절기에 수도사용량이 많다 보니 유속이 빨라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 지금 시점에 찾는 노력은 분명히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절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만약에,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과기 설치했는데 그 여과장치가 만약에 깨끗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상황은 없을까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흡착이 돼서 붙어 있는 거라 그게 원상회복되지는 않고요.

최은경위원

필터 관리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위원

정기적으로 가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통상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위원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지속될 우려가 있는데 일단 원인파악이 어렵더라도 꾸준히 원인파악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저는 팀장님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수도시설팀장님이신가

김건위원장대리

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유재훈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장 유재훈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팀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팀장님이 하셨죠?

재훈

유재훈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때 본 위원이 과에 요청한 게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재훈

유재훈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뭐였어요?

재훈

유재훈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음수대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음수대를 공원에 조성할 때, 아니면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공간에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협의를 한다든가 협업을 할 수 있게 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방안을 찾으셨습니까?

재훈

유재훈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현재 공원조성과라든가 공원관리과에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저희들도 음수대 설치하더라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조속히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어쨌든 유선상으로는 협의를 하시고 협업을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재훈

유재훈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자료 주세요 이러면 못 주시지만 어쨌든 기억하고 계시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훈

유재훈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그때 보고드렸을 때 공감했던 부분이었고

찬희

박찬희위원

네, 적극 공감하셨거든요.

재훈

유재훈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수돗물은 가장 시민들에게 접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물은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양질의 수돗물은 복지라는 말이 참 멋진데요.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더 많은 시민들께 혜택이 가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유재훈수도시설과수도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수도시설팀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교육 받고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하잖아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2021년에도 예산이 다 사용되지 않았는데 2022년에 예산을 많이 잡으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행감자료 108쪽을 보시면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소규모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달리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전년도 수요를 조사해서 실제 당해 연도 집행하는 부분이라 큰 편차 없이 집행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주택 같으면 어쨌든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예년 수준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세우는 부분이고 또 신청이 적으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기간 진행을 했죠, 2010년부터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는 분은 아시고 또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셨던 부분이라 저희 대상이 7만 세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 4만 세대 이상 했고 또 자체적으로도 교체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21년에도 다 안 쓰셨는데 또 6억을 예산 잡으신 것 보면 아마 공동주택이 한 군데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21년 예산은 장충금 적립하는 공동주택이 없어서, 거기가 3억 5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 빠진 것 같고 22년에는 한 단지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거기에 업해서 세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21년에 한 단지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신중동 중에 대상지가 남아 있어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내년에도 신청한 게 있어서요. 내년에 반달마을 쪽에 신청한 게 있고 그 수요에 맞춰서 또 예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 많이 남지는 않았겠지만 대상단지들은 남아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직 안 한 세대에 대해서도 미리 수요파악을 하셔서 잡으시면 예산 세우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은 전년도에 수요를 받아서 제가 내년에 있다고 말씀드린 게 벌써 금년 4월에

찬희

박찬희위원

신청하신 데가 있어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이미 협의해서 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하겠다고 했더라도 내년에 입주자대표위 쪽이나 이런 쪽의 자금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으면, 동의 안 되면 또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교체의 대상범위는 어디까지가 교체지원 대상이에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은 공용배관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주택은 공용배관 플러스 해서 내부 옥내배관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배관까지만 들어와요. 당연히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원을 해 주실 수가 없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입주자대표와의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온 건 본인이 돈 내고 해야 되거든요. 공동배관까지는 깨끗한 물이 오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배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은 공용배관 교체하겠다고 그러면 옥내배관까지 같이 한다는 전제 하에서 신청 안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입주자대표위가 그렇게 신청을 해 놨는데 안 돼서 포기하시거나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못하고 대금지급을 못하죠. 사전에 그렇게 약정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싸워요. 실제로 제가 싸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장충금을 적립할 수 있는 단지는 괜찮습니다. 싸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낼 여력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지원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확인하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만 가져주세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좋은 사업 하시고 결국은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일하신 보람이 없잖아요.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돗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까치울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수질을 개선한다기보다는 포커스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맛·냄새물질들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요.

송혜숙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 정수장에서 맛·냄새물질 이런 것이 여기서만 있을까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취수원이 수도권은 한강이라서 똑같은 취수원 안에서 대부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거나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주로 고도정수처리장 여기에서만 걸러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 아주 깨끗한 물이 집 안까지 공급되리라고 확신하냐고 묻는 겁니다.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 당연히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혜숙위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보통은.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서울시에서 올해 수도관 교체사업을 아주 강도 있게 합니다. 얼마를 들여서 하냐면 24년까지 6736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31년 된 장기 수도관을 다 455㎞를 교체하기로 하고 지금 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느낀 바는, 현재 부천시의 전체 수도관의 질이 어떤 걸로 돼 있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대부분 주철관으로 돼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주철관으로 돼 있나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송혜숙위원

아연도강관으로 돼 있는 건 없나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아연도강관은 아예 수도관으로 쓰지 않고 과거에 옥내배관은

송혜숙위원

아니요, 옛날에, 과거에 썼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저희 수도관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배수관에서 그 재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덕타일 주철관을 쓰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혹시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 수도관을 쓴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 한 번은 다 조사를 해 보십시오.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옥내주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을 개연성이 많은데 저희는 뭐 그렇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개연성이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이것은 봐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 수도관은 과거에 한 게 있으면 다 교체하려고 지자체마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자체마다 다 듣고 하는 겁니다, 같이 행감을 하면서 다 얘기를 듣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천시에도 혹시라도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송혜숙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보니까 우리 하수관을 고치는 데는 30년 이상 된 게 141㎞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16㎞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사실은 상수도 재원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공격적으로 많이 해 보려고 100억 이상 요구를 했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 과거에 없던 사업을 새로 하고 위원님 잘 아시지만 광명에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 거기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송혜숙위원

그런데 30년 이상 노후되면 녹물이 아무리 고도정수처리장에서 고도해서 들어와도 그 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사실상 뭐가 들어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열심히 하고 공격적으로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데

송혜숙위원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니까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상수도 재원 문제라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141.1이고 20.2% 정도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 고도정수처리 비용보다도 훨씬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 노후관이 개설돼야, 어차피 고도정수처리장은 지금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걸 파보면 알겠지만 정수처리해요, 거의 고도정수.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노후관은 우리가 어디서 노후된지 모르고 어떻게 돼 있는지 땅속에 묻혀있어서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가끔 집 안에 어디 이렇게 가보면 빨간물 나오고 뭐 해도 그런 걸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더 틀어놓으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활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뒤져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너무 다르게 돼 있어서, 이런 것은 공격적으로 했으면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전과, 우리 요즘 질병이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잘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실적자료 보시면 전체 저희 배수관 연장이 700㎞ 정도 됩니다. 이게 30년 내구연한 이렇게 보면 평균 23㎞ 정도 이런 정도가 매년 새로이 노후관에 편입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연 평균 그 이상은 해야 기존의 것도 소진하고 노후에 도달되면 새롭게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재원에 맞춰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고도정수처리보다도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송혜숙위원

지금도 사실 말이 그렇지 고도정수처리해요, 어떻게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안 하면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데 어떻게 고도, 지금도 다 냄새 이런 것 걸러져야만 나오는 거예요, 검사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고도정수처리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확인하셔서 늘릴 수 있으면 하고 아까 제가 아연도강관, 이것 혹시 있나 확인해 주시고 혹시라도 있으면 이것 빨리 바꿔야 됩니다.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빨리 그것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이 고도처리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까치울정수장이 2018년부터 추진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사실은 2018년보다 훨씬 앞에 계획을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3년에 기본계획을 했고 2015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고 그 이후에 개발제한관리계획 반영 절차를 해서 2018년 정도에 설계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2020년 정도에 사실은 일정에 맞춰서 했다면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국고를 포함한 500억 이상 대규모사업, 그리고 국고가 300억 이상인 대형사업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검토,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수도사업 특성상 예타는 면제가 됐고 대신에 KDI에다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제법 오래 끌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정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설계한 비용이나 규모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결과 나온 것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들어갔습니다. 그게 편차가 적다면 지금 최종 협의가 끝난 게 615억인데 최초 검토 때는 390 몇 억 정도밖에 인정을 안 했고 이후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400∼500억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사업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재부, 환경부 싸우느라, 싸웠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관철하기 위해서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다 정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수돗물은 상당히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부천에는 공교롭게도 노온정수장이 있어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이게 2018년부터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사실 노온정수장도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획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노온은 저희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 거의 아마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 끝날 텐데 거기도 개발제한구역이라 관련 절차 이행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내년 초에 진행을 하고요. 한 해 반 정도 늦게 2024년 하반기 정도 착수하는 걸로 계획해서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노온정수장은 광명하고 이렇게 우리, 부천시로 유입하는 양은 어느 정도예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광명, 시흥하고 인천까지, 인천은 일부인데 쓰고 있고요. 저희 지분이 43%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량 비율은 따져봐야 될 텐데 실제 원래 계획했던 물 양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각 지자체하고 어떤 업무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광명에서도 어차피 운영은 거기서 하지만 재원을 당연히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협조 없이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은 확실합니다. 협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노온정수장으로 드시는 부천시민이 있고 까치울에서 드시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잘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정창곤위원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많이 따뜻하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겨울 같지 않습니다.

정창곤위원

춥지는 않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정창곤위원

해마다 여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선 저도 아까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추진되고 있네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창곤위원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이나 냄새물질을 처리해서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고도정수처리 공정이 기존 정수처리 공정과 다르게 도입되는 공정이 무엇이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거기에 오존처리 부분하고 활성탄 흡착 부분의 공정이 추가 됩니다. 오존은 살균을 하고 활성탄은 여과흡착 기능이 있어서 그런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정창곤위원

핵심공정이 그 두 가지죠, 고도정수처리 공정에서.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창곤위원

과장님, 이번 여름에 타 지자체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환경부에서 전수조사까지 했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창곤위원

이번 여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때문에 깔따구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들어간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우리 전국에 있는 400 몇 곳의 정수처리시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수조사해서 확인된 점도 무엇인지는 모르시겠네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활성탄 흡착지에 붙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위원

맞습니다. 활성탄 여과지에서 알이 부화하고 유충이 번식했던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문제는 이 입상활성탄이 유기물질을 흡착하여 제거하는 데 핵심인데 반대로 문제가 생기는 건 여름에 날씨가 덥고 시설관리가 안 돼서 유충이 유입되면 이 유충이 입상활성탄에 흡착된 유기물질을 먹고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창곤위원

그래서 입상활성탄이 여과과정의 물 속 이물질을 거르는 최종과정인 만큼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안 되겠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창곤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부도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수장에서 유충 번식을 확인했는데 유충이 어떻게 여과지를 뚫고 배수지를 거쳐서 가정까지 흘러간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에서도 좋은 시설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관리가 안 돼서 부천시민의 건강 안전에 혹시 위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창곤위원

그래서 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준공된 후 잘 관리돼서 오염물질 유입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창곤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부천시민들이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찬희

박찬희위원

추가 질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노온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우리 시는 계획하고 있나요? 노온도.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노온정수장 물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찬희

박찬희위원

네, 아는데 우리 까치울 먼저 해야 되잖아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사실은 같이 하는 게 맞는데 시기적으로는 까치울이 조금 빠릅니다.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인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들어갈 테고 노온 쪽은 설계과정에 2024년 하반기 정도에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빠르긴 하지만 크게 차이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재원 확보가 걱정이어서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재원은 국·도비 지원이 70%, 저희 자체적으로는 30% 비율인데요.

찬희

박찬희위원

자체적 30% 중에 우리 부천이 부담하는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광명시가 엄청 서두르고 있어서, 그렇겠죠, 광명시의원들은 서두르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템포 조절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재원적인 측면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니 그것에 대한, 광명의 움직임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또 부천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 지점도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늘 돈이 없으니까요.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어쨌든 조달되는 재원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든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시민들 간에 차별, 그러니까 맑은 물을 공급받는 차별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다는 부분 대원칙은 그래도 고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건데 이걸 또 해내셔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당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서 과장님이시니까 특별히 주문합니다. 잘 해내실 거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이라 다시 한 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곤란한 게 이것 소사에서 씁니다, 노온은. 그렇죠?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혜숙위원

노온은 우리 아시겠지만 옥길에 난리 납니다, 이걸 알면.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기는 일찍 시작한 거니까 먼저 하는 거라고 보고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게 차별을 둬서 한다 이러시면, 아무리 재원이라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가고 이쪽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쪽 사람들 알면 난리가 또 납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고도정수와 고도 지금 아닌 것과 차이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고도정수하면 낫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관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위원장대리

박찬희 위원,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과장님, 까치울정수장, 노온정수장 적정성 검토 잘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배종규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건 간사 박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박순희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정수과장 박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경 정수행정팀장입니다. 김광중 정수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이 퇴직 전 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무인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요점만 짚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부천시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는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가 유료, 무료로 진행이 되나 보죠? 유료, 무료로.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료 수질검사가 있고 무료 수질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화위원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학교 정수기, 부천시 관내에 있는 정수기 중에서도 학교에 위치해 있는 정수기를 유료로 수질검사 하는 게 맞나요?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위원

그런데 여기서 적합했을 시 예를 들어서 100% 기준이었을 때 적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부적합 될 때는 어떻게 개선방안을 모색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대장균하고 탁도 2개 항목만 간단히 검사를 하고 이 2개 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하면 부적합으로 처리가 되고요. 부적합이 됐을 때는 학교에 통보를 해서 물을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시 재검사를 통해서 합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학생들이 다수 사용하는 그런 정수기에서 적합과 부적합 사이, 그 기간 안에 음용을 하지 못했을 때는 아이들 편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확실히 적합이 될 때까지 수질검사 하는 건 맞죠?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다시 재검사를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개선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관공서 기관에서 정수검사를 실시할 때는 확실하게 적합이 되도록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부적합일 때는 그 기간 안에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된다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경 철저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정수과에서는 수질검사를 부천시 전체 산에 약수터도 하나요?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약수터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먹을 수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돼요?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약수터 수질검사는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표수다 보니까 대부분 부적합이고 매월 검사를 실시는 하고 있는데

송혜숙위원

매월 하십니까?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약수터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13개소에 매월.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부적합이 거의 78%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부적합이면 재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부적합이고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돌아다녀보면, 산에 둘레길 이런 데 가보면 다 물 드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관리부서에서 약수터 시설을 관리하는데 성적서도 게시를 하고 먹지 못하도록 게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못 보고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강제로 못 먹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안내, 게시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강제로 못 먹게는 못한다 이 말씀, 폐쇄 같은 걸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나요?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폐쇄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겠는데 그 역시도 그 부서에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폐쇄를 할 것인지 여부는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수질에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났으면 그것을 공원관리과에 하달을 해서 여기는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 먹지 않아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하시면 거기서는 폐쇄조치를, 거기 물을 막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여름에 보면 거기 물도 많이 떠가고 제가 볼 때는 약수터 가보면 많이 물 떠가고 줄 서있고 해요. 그런데 생각에 ‘여기가 적합할까?’ 보면 적합하다 안 쓰여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관리부서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도 약수터 옆을 지나간다든지 산행을 할 때 보면 ‘이 물을 먹어도 될까?’ 하고 성적서 먼저 보게 되는데 부적합일 경우에는 빨갛게 그 성적서에 부적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져도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송혜숙위원

조그맣게 쓰여 있으니까 모르죠.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

송혜숙위원

조그맣게 쓰여 있다니까요. 조그맣게 거기에 이렇게 몇 개 표로 딱 쓰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르죠.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그런데 A4용지에 가운데 빨갛게 부적합 크게는 돼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그런 것, 그리고 코팅해서 붙여놔야 돼요, 다 떨어져서 안 보여. 사람들이 그걸 뭐,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한 번 오면 없어지고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훼손될 수도 있고요.

송혜숙위원

훼손되고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가끔 문화둘레길 한다고 가보면 그런 게 눈에 띄어서 제가 여기서 하나 고민하다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계속 물 얘기하니까, 수돗물에다가 하수처리장에다가 먹는 물 검사에다 이렇게 하나씩 분리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과마다 분리돼 있어서 여기는 이게 아니라 그러고 계속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있는데 다 알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그것만 한번 잘 확인해 주십시오.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었던 녹물 원인 잡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녹물이요?

박순희위원장

네, 원도심 지역 녹물 발생하는 것 그때 원인을 못 잡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그것은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녹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물질에 관련된 것은 저희 정수과 소관이 아니고 수도시설과에서 그 원인을 조사하고 확인해서 아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조금 전에 최은경 위원님이 질의를 수도시설과에서 하셨고 정수과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고요.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환경사업단 모든 부서가 업무를 하셔서 질 좋은 정수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태

박성태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미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신수일 하수처리팀장입니다. 김종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강태형 현대화추진TF팀장입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굴포하수처리시설 찌꺼기 감량 사업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이것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기존에 저희가 에너지자립화 시설로 1단계 사업을 유치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번에 취소된 사업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89억 정도로 계상이 됐고 국비가 50%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었는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최은경위원

현대화사업하고 혹시 굴포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나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렇다면 경제성 부족으로 취소했다는 말씀이시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은경위원

경제성 부족으로 이 사업을 취소하셨냐고 여쭈었습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그런 측면이 있는데 기존의 사업비가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비는 한 189억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3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기간 한 3년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려면 12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후에 현대화사업 추진하는데 이게 또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할 때 별도로 국비를 받는 걸로 하고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렇다면 굴포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이 하수처리시설 찌꺼기 감량 사업, 통합 바이오 사업이라고 하죠. 하수슬러지, 음식물, 분뇨 등 처리하는 시설인데 이것을 다 담을 수 있나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다시 신규시설 현대화 추진 시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국비가?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환경부에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은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89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업비를 왜 사용하지 않고 취소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에 연계해서 굴포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은 이전 지하화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오전에 단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자리에서 지하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1단계만 복개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전을 해서 완전히 지하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사업 결정적으로 취소하게 된 배경은 대장신도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앞서서 저희들이 덮개 씌우는 그 사업비도 반납이 됐고 찌꺼기 감량화 사업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은경위원

저희 지역의원으로서 자원순환센터와 굴포하수처리장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고 관심이 높은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경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삼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큰 비에 약대오거리가 또 잠겼죠, 많이 잠겼습니다. 사랑병원 지하가 물이 꽉 차서 하루에 800만 원씩 드는 발전기를 2대씩이나 놓고 물을 빼냈고 병원 사용을 시킨 적이 있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약대오거리 물이 넘치고 하는 것도 물론 물받이에 낙엽 등이 쌓여서 넘친 것도 있지만 이 삼정동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한다면 이 문제가 다 해결 가능합니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은 약대오거리 같은 경우가 거의 10여 년 이상 많은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주변 빗물받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약대오거리 물이 삼정2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삼정2천은 하천 폭이 너무 좁고 유량을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비가 오면 금방 삼정2천이 차서 백워터가 생기는 그런 현상 때문인 걸로 파악하고 있고 저류지 설치 그쪽을 중점 추진하면 침수가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위치선정도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고 행안부하고 여러 차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서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별도 설명회나 이런 걸 가질 계획입니다.

최은경위원

제가 여월, 베르네 우수저류시설 바로 근처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베르네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한 후로 큰 비가 몇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종동 일대, 성곡동 일대가 물에 잠기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올 여름 8월에 폭우였잖아요. 베르네 우수저류시설이 꽉 찬 건 아시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최은경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저장용량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삼정동 우수저류시설 저장용량이 적다고는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베르네천 저류조 같은 경우는 4만 3000톤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보다 그 기준을 상회하는 비가 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삼정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당초에 3만 6000톤 정도 규모로 예상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상되고 그래서 사실은 오정어울마당 부분에 오정 지하 하수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가능하면 그쪽으로도 추진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제가 이번에 8월에 베르네 우수저류시설이 꽉 찼다는 소리를 듣고, 만약에 조금만 비가 더 왔더라면 넘쳤다는 소리죠. 거기에 들어갈 용량이 꽉 찼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삼정동 우수저류시설 지금 3만 6000톤을 계획해 놨는데 나중에, 지금 기후변화가 엄청 심하잖아요. 정말 언제 어떻게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한번 고려해서 이 용량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삼정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정말 삼정동이나 약대동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계획대로 잘 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질의 받아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번에 집중호우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서 할 건데 우리 도시에 하수관거 있잖아요. 지금 신도시, 그러니까 신중동이나 상동에 배관은 몇 ㎜로 되어 있어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선관로 같은 경우는 10년 빈도, 간선관로는 30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들이 최근 들어서 강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용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렇죠, 신도시일수록 하수관로의 용량은 커지고 있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김건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구도심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하수관거 ㎜가 어떻게 되고 있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하수관거는 딱 몇 ㎜ 이게 아니고 450부터 큰 것은 3m×3m 박스로도 구성이 돼 있고 설치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5년, 10년이었습니다, 간선, 지선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10년, 20년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아마 올해 8월에 비가 많이 온 이후에 내년 1, 2월에 50년 빈도까지 관로 기준을 상향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어차피 하수관거 600㎜ 이하는 동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그 이상은 하수과에서 하는 거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적은 건 150㎜ 관도 있어요. 보통 평균 200∼300㎜ 관 정도죠. 저번에 8월에 집중호우 있었던 만큼 당장 내일 또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관거에 관련해서도.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설계기준이 강화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요.

김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부천시에서 봤을 때 예산 이것 세워서 대대적으로 공사 한번, 중장기적인 계획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매번 비 올 때마다 생활안전과, 시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원도심에도 하수관거 증폭 공사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중장기계획 꼭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현대화할 경우 처리단가 상승이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한 2년 동안 여러 가지 방안, 우리 돈으로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민자사업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지하화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처리비용이 2배에서 3배 정도 오르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민자사업체에서 외부 차입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30년 나눠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2, 3배 정도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랬을 때 어떤 재원조달 방안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만약에 하수처리장을 이전했을 경우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LH 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지금 소각장 부지와 처리장 부지를 신도시 지구 내로 편입을 하고 안동네 뒤편으로 해서 이전 지하화 하는 걸로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시민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그 부분에 상당히 부천의 미래가 걸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를 보면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 30년 이상, 50년 이상, 100년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눈앞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약대오거리 침수 이 부분은 침수된 바람에 많은 혼란이 야기됐었어요. 그렇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이학환위원

지금 시대가 이상기온, 예를 들어서 아열대 그런 기후로 변하기 때문에 집중호우, 또 폭설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대오거리뿐만 아니라 침수지역은 항구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역곡이 또 물난리가 나서 상상시장이 홀랑 뒤덮였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거기도 아마 몇 년 전인가 대대적인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 백 억을 들여서.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역곡공원하고 거기 위에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 이런 게 상당히 범람해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여기 계획에 보면 역곡공원 외 2개소 집수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형상 물이 역곡상상시장 쪽으로 쫙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원미산인가, 원미산 줄기에서부터 양쪽으로 근본적으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집수정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물 내려오는 흐름, 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도 집중호우가 내린 거란 말입니다. 시간당 100㎜, 200㎜ 이런 개념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수정 이런 걸로 의존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시장이 항상, 거기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역에 비가 100㎜, 200㎜ 내려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해 주셔야지 이번에도 보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개울이 막혔어요, 그냥 범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설계를 정말 잘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상상시장 주변이 침수되는 이유가 지형적인 여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전적으로 하수관로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 거기가 상상시장에서 쭉 지하차도로 연결되면 역곡천으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역곡천도 이번 8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의 상단까지 물이 차서 물이 지체되는 바람에 조금 더 침수피해가 컸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학환위원

상상시장이 지리적으로 보면 아주 묘하게 생겼어요. 시장 있을 자리는 아니에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가 도랑 부지라서

이학환위원

도랑으로 돼 있는 게 시장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 내리면 거기가 도랑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위원

그 부분을 잘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침수피해가 없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번 피해를 보면 1년, 2년, 3년을 고생해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 시장의 특성도 고려해서 잘 설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언제 하수과로 오셨어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송혜숙위원

이번 9월 1일 자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옥길지역에 6년 내내 넘친 것 아시죠? 6년 동안 하수가.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넘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이드카운티?

송혜숙위원

제이드카운티 쪽.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여름만 오면 넘쳤죠. 지금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저희들이 16년 5월에 옥길지구 해서 전체적인 하수관로 한 27㎞를 인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제이드카운티 오수관입니다, 우수는 아니고. 비가 오면 넘치고 했는데 올해 LH에서 하천 건너편에 차집관로 연결하는 부분들을 우기 전에 통솔을 해서 올해는 피해가 없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송혜숙위원

올해 피해가 없었던 걸로 생각하세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제이드카운티가 올해는 넘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올해도 넘쳤어요, 살짝. 많이 넘치지는 않았죠. 그 전만큼 아파트 전체에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올해도 넘쳤어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면서 작년 2021년 7월에는 드디어 싱크홀이 생깁니다. 아시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송혜숙위원

싱크홀이 아주 크게 발생해서 몇 달 동안 고생하셨죠. 싱크홀이 생기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이 사진을 딱 보시면 다 밖으로 물 돌리기도 하고 다 해서 결국에는 몇 달 동안 해서 싱크홀을 막았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냐면 옥길지구가 아주 불량으로 돼 있다, LH에서 처음에 할 때. 그것을 이제 발견했죠. 그것 다 수리했나요?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하수관 자체가 관로, 그러니까 관로 부설 동일 재질이, 재질 자체가 불량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이 문제하고 다 LH가 잘못된 걸로 거의 판명이 됐는데 우리가 2억 원을 들여서 공사했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구상권을 청구했나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구상권까지는 저희가 청구를 못했고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26㎞ 정도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중에 문제되는 관이 유황폴리머관이라고 MSPC관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는데 그 설치된 구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한 12억을 들여서 전 구간 시공을 했고 나중에 그 관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관을 캐내서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들한테 37억 정도 연말까지 주기로 합의가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제이드카운티 주민들한테는 LH에서나 어떤 얘기가 없었나요? 일체.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LH에서 제이드카운티 아파트 측에 비용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혜숙위원

왜냐하면 LH가 그동안 여름만 되면 불안하고 거기가 다른 데보다 지대가 낮다는 핑계로, 그것도 LH가 잘못한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사를 그렇게 하고 거기다 제일건설에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아파트를 짓게 한 것은 LH가 전적으로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만 불러서 했고 LH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저자세로 거기에 대해서 해 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LH 그 거대한 기업한테 말 한마디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가서 보면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그런 물난리가 나는데 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범박·계수지역이 내년 2월 정도면 준공이 되고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다 역곡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했나요, 원래 관이 있었는데 그 관을 분리하고 더 큰 관을 묻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지구 내 부분들은 조합에서 설치를 할 거고 계수·범박지역 3,700세대에 대한 물 양이 역곡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들어오는 라인은 제이드카운티 쪽이 아니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송혜숙위원

관이 2개죠. 2개인데 차집관에 가기까지는, 거기까지 하면서 차집관에서 맞붙은 거예요, 다. 아시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관이 2개고 3개인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집관에서 다 합류가 되는 관이에요. (자료를 보며) 이렇게 다 여기서 합류가 됩니다. 그렇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역곡천 건너가는 부분.

송혜숙위원

여기 건너가는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서 합류될 때 이게 미처 위에서는, 여기가 낮기 때문에 위에서는 빨리 가고 비가 오면 같이 합류가 되기 때문에 오수와 우수가 합류가 돼서 이게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못 가서.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관로에, 기존 관로에 오수관에는 오수만 흘러야 되는데 빗물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송혜숙위원

네, 오수하고 우수가 합쳐서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그것을 오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일대 조사를 했고 빗물이 유입되는 지점들을 몇 군데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일부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래서 비가 오면 늘 제이드카운티 중간에는 다 펌프시설을 갖다놔요, 펌핑을 하려고. 아시죠? 펌핑을 막 하는 것.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 상태를 계속,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6년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6년 동안 해마다 여름 되면 이 사태를 겪고 있어서, 작년에는 마구 넘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제일 낮은 지역 체육시설이 넘쳤어요. 그게 어떻게 유입돼서 왔는지를 밝히지 못했는데 거기에 넘쳐 있었어요.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체육시설 안에는 넘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그쪽 개발을 하면서 이것을 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준공을 해 준 것. 이런 걸 누누이 말씀드렸고 범박·계수지역에 지금 다시 하는데 이런 걸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준공을 해 드려야 됩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거기가 아주 취약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다 같이 묶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관 있는 데 그 관을 뜯고 다시 큰 관을 묻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하셨는지, 확인하셨나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저희가 큰 관을 묻기로 한 구간은 아마 제이드카운티 쪽이 아니고

송혜숙위원

아니에요, 범박·계수지역 쪽.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시설 인수를 안 받아서 저희가 그 전에

송혜숙위원

그게 어디냐면 카페거리 프라임마트 그 앞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거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것을 그쪽에서는 자꾸 안 하려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게 뜯는 게 더 돈이 많이 든다 계속 그런 요구가 있어서 2개를 따로 묻겠다 이런 요구도 있었거든요. 한번 철저하게 그것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송혜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2월이면. 2월에 준공하기 전에 이것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비가 왔죠. 비가 갑자기 오죠, 13일 막 이렇게 폭우처럼 쏟아지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래서 저도 낙엽 치우고 그랬는데 비가 갑자기 떨어지면 낙엽이 침수받이를 덮어놓고 이런 배수 불량된 구역이 있죠. 그것 어떻게 하나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전 구간은 아니고 가로수 수종에 따라서, 특히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구간들이 특히 심한데

송혜숙위원

그러면 홍수비상구라고 그런 게 있나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 기능은 어떻게 해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지금 있는 빗물받이는 수평으로 위에서 아래로만 들어가는데 은행나무 잎이라든지 이게 많이 쌓이면 못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홍수비상구를 설치하게 되면 옆으로도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홍수비상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의미가 없던데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홍수비상구요?

송혜숙위원

네, 제가 보니까 그것 해 봐야 의미 없이, 그것은 아무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열어서 거기를 확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고무판이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송혜숙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한꺼번에 낙엽이 확 몰리기 때문에 그것 다 의미가 없어요. 냄새나 이런 건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별 의미 없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측면으로 오히려 바닥에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하면 이게 한꺼번에 여기로 들어가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번 가서 다시 연구해 보세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현실을 안 보고 자꾸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낙엽이 많이 있을 때 가서 보면 한꺼번에 낙엽이 확 그쪽으로 쓸려서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엊그제 11월 11일 저녁에 갑자기 한 50㎜ 비가 내렸고 시간당 강우량이 30㎜ 정도 오는 바람에 가로수 은행나무 잎이 한꺼번에 떨어져서

송혜숙위원

맞습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이러다 보니까 사실 비상이 걸렸는데 이게 책임소재 때문에, 이게 가로수관리부서인지 청소부서인지 하수부서인지 이래서 조금 혼돈은 있고 저희들이 비상이 걸려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가로수 수종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면을 검토를 해서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에서 하는 건지, 그럴 것 같아요. 업무분장이 너무 쪼개져 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또 물 안 내려갔다고 하면 하수를 생각하잖아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날 한 50여 명 동원하고 해서 출동해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송혜숙위원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것은 봐주시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저는 구상권을 그때 청구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우리 돈 생돈 2억 원 들여서 한 거네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응급조치는 그런데 12억을 어쨌든 LH에서 부담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37억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상계가 되지 않나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위원

확인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차후에.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비가 와서 빗물이 넘쳤는데 도로과인지 하수과인지 녹지과 잘못인지를, 365 잘못입니까? 그럼 자연재난이니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업무를 누구 거냐 이게 아니라 365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이게 어디 부서인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찬희

박찬희위원

자연재난이니까 365 책임으로 하시죠. 한 시간 전에 낙엽을 다 치웠어도, 비와 같이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은행나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을에 오는 비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센 비가 오고 나면 낙엽이 후두둑 떨어지고 그러고 나면 날이 추워지고 이것은 자연현상 아닙니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대책이 없잖아요, 책임질 부서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물은 넘치고.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불편한데 금천이랑 성동에서 개발한 스마트 빗물받이가 있어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아세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우리는 도입 안 돼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스마트 빗물받이는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 악취를 차단하는 역할이 더 큰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금천구랑 성동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년에 시범설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찬희

박찬희위원

생각보다 별로 비싸지 않더라고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개당 3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니까요. 300만 원으로 설치해서 준설비용이나 이런 것 하면 그렇게 비용이,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악취나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투기 때문에 계속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비로 성동구는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봤대요. 이게 처음에 단순한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엄청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성동구청장님은 엄청 자랑하셨거든요. 도입하셔서 우리도 자랑하세요, 내년에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료를 다 준비해 놨고 내년에 시범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어느 부서 소관인지 이런 얘기는 내부적으로 하시고요, 행감장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장 이전을 검토하고 계시고 LH에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기존의 종말처리장 부지는 어떻게 해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그게 현대화라고 넓게 돼 있는데 현대화 안에 지금 있는 기존 부지 안에서 현대화를 하는 방안도 있고

찬희

박찬희위원

아까 대장안동네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그것은 이전 지하화하는 방안인데 그러니까 1안, 2안이 있는 거죠.

찬희

박찬희위원

기존 부지는요, 이전 지하화하면 기존 부지 어떻게 하냐고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기존 부지는 아마 대장지구 신도시 내로 편입이 돼서 LH 쪽에서 개발하는 걸로

찬희

박찬희위원

대장지구 신도시 내로 편입이 되면 결국 또 LH가 갖습니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검토하게 된 배경을 보면 주변에 신도시가 입주하게 되고 굴포천 건너 계양신도시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예전 논바닥이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찬희

박찬희위원

지금 그 부지의 가치는, 옛날에 주거환경이 논바닥이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부지의 가치를 생각하셔야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전 지하화뿐만 아니라 제자리에서 악취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토지의 가치가 바뀌었고 우리 재산이 될 수 있는, 땅도 없는데요, 우리 부천시. 제가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개발업자도 아니고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거기를 LH한테 주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단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쉽게 사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쉽죠, 그렇게 넘기면 쉬워요. 그것은 아는데, 부서는 쉽겠죠. 그런데 부천의 미래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안 아닙니다. 아시죠?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내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뒤에 김종임 팀장님이 계속 보여서, 사실 3개월 전까지는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잖아요. 순간 ‘아, 우리 전문위원이구나.’ 이 생각에 친근감이 들어서 계속 화면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22년도에 하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이번 8월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정비가 다 끝났을까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항구적인 그런 복구, 아까 말씀드린 역곡천 주변이라든지 역곡공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사가 쌓이고 이런 응급복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집수정을 개량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 우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늘 수고하시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역곡공원 외 2개소 집수정 및 침사지 개선공사 착공 및 준공이 23년 9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보통은 보면 관에서 하는 공사가 향후계획보다 지연되면 지연됐지 단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우기 전에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9월이 아니라 6월이라고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6월로 단축해서 내년 여름 장마 피해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고 역곡공원, 역곡초등학교 위에 잘 공사하셔서 내년 여름에는 올해 같은 고생하시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용

김우용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7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신호 하천팀장입니다. 김종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수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327쪽에 심곡천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까?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준공 후 5년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지금 올해

안효식위원

올 연말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안효식위원

12월 다 됐는데, 벌써 11월 말인데. 1년 동안 월 1회씩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준공 후 5년간 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매년 하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는지, 매달 하는지.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보고는 매월 성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매월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안효식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12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이것 상태는 복원 이후 수질이나

안효식위원

아니, 여기 1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 한다고 돼 있잖아요, 진행 중이라고 돼 있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효식위원

분기별로 하면 12월이 내일모레인데 이 정도 11월이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3분기까지는 끝났고 12월에

안효식위원

4분기 남았어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보고서 제출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안효식위원

그다음에 보고자료 66쪽이에요. 오정베르네천 암거 내 조명, 고보조명 72개, 보도교 경관조명 4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밤에 오정베르네천을 가봤어요. LED조명으로 나비도 있고 벌도 있고 휘황찬란하게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드리느냐, 심곡천에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심곡천은 정비가 완료된 상태고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안효식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오정베르네천 가니까 멋있게 잘 돼 있으니까 심곡천도 하라는 거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제가 오정베르네천을 가보고 괜찮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위원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 지역구에는 멋있게 했는데 심곡천에는 안 해 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도 이학환 위원님 지역구처럼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굴포천 저감시설 들어가는 설치사업 있잖아요. 부천체육관 지면에 있는 주차장에, 지하주차장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위원

보니까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위원

굴포천으로 연계되는 하천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부천시민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조성되어 있는 길입니다. 평상시에도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인데 혹시나 이번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 피해로 인해서 오염수가 하천에 유입된다면 더 많은 냄새 자극이 될 거라는 생각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현재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가시설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보니까 22년도면 올해였는데 2년 연장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그 당시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중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김선화위원

그럼 공정은 24년도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그 기간 안에 끝내려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부천시민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감장치는 필히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쾌적하게 조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매우 확실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계획에 있는 준공날짜를 철저하게 잡으시고 나서 실시를 해 주신다면 아마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천시민이 쾌적하고 윤택한, 문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생태하천과장께 질의하기 전에 먼저 8월에 폭우로 인해 베르네가 많이 부서지고 무너졌는데 신속한 긴급보수예산으로 목교 설치도 새로 들어가고 있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베르네에 유채씨를 많이 뿌렸더라고요. 거기가 풀이 많이 나고 또 한때는 물에 잠기기도 해서 관리하기가 참 힘들 텐데 많이 고생하고 계시다고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베르네나 심곡천에 걸려있는 불법현수막, 혹시 민원 많이 받으셨나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 아마 담당자가 받아서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은경위원

현수막 신고가 많이 동에도 들어가긴 할 텐데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자전거 금지, 공사 중 안내, 수많은 안내문 등 너무 많이 붙어요. 베르네나 심곡천의 경관을 구경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붙어요. 사진 한 장 찍으려면 현수막이 걸려서 예쁜 사진 찍기도 사실 힘들고. 이런 안내문, 또 특히 관공서 현수막이 제일 많거든요. 이것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년씩이나 지난 햇볕에 바랜 안내판 알고 계시나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정비계획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하물며 오정구청장 이름으로 된 안내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그 내용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최은경위원

부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안내판이 햇빛에 바래고 글씨도 다 지워지고 삐뚤게 세워져서 시민불편도 초래하고 있으니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하나 우연히 봤는데 덕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베르네 시설공사 마무리 중에 있죠. 그 준설토, 흙 다시 쌓아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시민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그 기사를 봤습니다.

최은경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담당 팀장님이 나가셔서 확인했고요. 준설토는 저희가 폐기물업체로 해서 제대로 다 적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수가 완전히 배제가 안 된 상태에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냄새가 났었는데 지금은 완벽히 처리된 상태입니다.

최은경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준설토는 절대 다시 쌓는 일은 없다는 거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러면 주민이 오해를 하신 것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그때 아마 일시 조금 적치를 했을

최은경위원

일시적으로 잠깐?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최은경위원

준설토를 다시 쌓아서 냄새가 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생태하천과랑 본 위원이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민의 강이 있겠죠. 시민의 강이 내년부터 135억 정도 들여서 5개년 계획으로 개보수 계획 있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현재 시민의 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지금 보행로에 토사 흘러내리는 문제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보수가 필요한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안전에 관해서, 많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목조시설들이 많이 썩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이것은 5개년 개보수 사업뿐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서져 있는 경우가 있으면. 관련 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처리해 주시는 것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담당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시민의 강 쪽에 보면 해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나무가 우거져서

김건위원

네, 나무가 우거져서. 그러다 보니까 담당 팀장님도 아는 이야기지만 밑에 잔디가 자리를 못 잡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가 안 들어오니까 잔디가 자리를 못 잡으니까 거기는 토사가 계속 유출이 되고. 이 점은 사업을 하실 때 꼭 유념해 주시고요, 어차피 시민들의 산책로가 되니까. 이것은 부탁이고요. 우리 시민의 강이 총 몇 ㎞예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5.5㎞입니다.

김건위원

청소를 어디서 하나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매년 외주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저희 지금 업체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계속 질의할게요. 청소 몇 분이 하세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1일 2명이 오전, 오후로 두 번씩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다시요, 하루에 두 분이 오전, 오후에 한 번씩 5.5㎞를 돌고 있어요. 제대로 청소가 될까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약간 면적이 길고 두 분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김건위원

방법이 없겠습니까?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상동의 랜드마크 같은 시민의 강은 굉장히 지금 타 시에서도 봤을 때 부러워하는 시설이에요.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철새들이 요즘에 이 도심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강 덕분에. 이게 계속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돼야겠죠, 발전이 돼야겠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 유지관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 출근한 지가 7월부터니까 약 4개월 됐는데 시민의 강 청소 민원만 매월 두 번에서 세 번은 받아요.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고민하셔서 청소 쪽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셔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는 참 급변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국지성 비가 와서 많은 피해를 입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더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고 이런 상황은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올여름 지나서 가을에 접어들 시점에 오쇠천이 범람, 오쇠천이 상습적으로 범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피해보고 또 도로가 침수돼서 상당히 불편을 겪었어요. 거기 어떻게 항구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오쇠천과 고리울천에 대해서는 내년도 생태하천복원 신규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거기가 매년 침수가 되고 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대책을 잘 강구해서, 거기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농사짓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거기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리고 부천에 오쇠천을 비롯해서 하천이 베르네천, 여월천, 굴포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에서 올여름에, 서울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났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안전불감증,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고 나는 것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제가 태어난 고향이 100년 만에 산사태가 났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나고 가축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 거기 사시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서 90 평생 살았는데 이런 일이 처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정말 한 번 더 하천정비, 예를 들어서 오쇠천을 비롯한 부천시의 하천을 종합적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그 부분을 한번 세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수립한 부분,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세워서 부천에서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이제 완벽하다 했는데 그 이상 비가 온 거예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종합적인 계획 5년 전에, 10년 전에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맞춰서 세워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어 봅시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시민의 강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소풍 앞에

찬희

박찬희위원

대책 세우셨어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내년에 예산 9억 원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사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고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사실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 사고가. 여전히 좀 ‘거기서 그런 일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고인데 어쨌든 직원들도 굉장히 놀라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관리 소홀, 물론 관리 소홀이죠. 총체적인 관리 소홀이긴 한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겼어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명사고가 났기 때문에 희생당하신 분에게는 적절하게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춰야 되고 또 시는 그것에 맞는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선 것 봤어요. 그런데 잘 정리해 주세요, 과장님.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시민의 강이 언제 조성됐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2003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올해가 22년이니까 햇수로 20년이잖아요. 재정비할 때 됐죠. 계속 예산 안 서서 재정비 못하고 부분적으로 거의 땜빵하는 형식으로 조금 고치고 이렇게 유지했었거든요. 5년 계획 잡으셨던데 19억 5000, 첫 회 사업이 19억 5000이죠, 내년 예산?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것은 시비로 확보하셨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다음부터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시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다만 외부재원 도비나 이렇게 딸 수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조금 노력을 하셔야겠더라고요. 보니까 5개년 계획에 19억 5000, 30억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아마 구간이 조금 길어져서 30억 정도로 예상을 하셨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가겠죠. 자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다른 재원 확보 방안도 치밀하게 세워 주세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청소관련 민원인데요. 아까 두 분이 5.5㎞를 오전, 오후 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과연 다 돌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상3동까지 다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과장님. 11㎞예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11㎞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하십니까. 힘든데 그래도 민원은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리고 강 주변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녹지 그 띠녹지 해 놓으신 데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거기도 생태하천과 거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혹시 상동에 청소하는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식을 찾으실 의향은 없으세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이게 용역비가 거의 3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에 의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김건 간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조금 더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제가 임시방편으로 며칠 전에 전화해서 상동 청소하는 업체에 사정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는 걸로 겨우 받아가지고 “조금 청소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런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세요. 하천과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동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시민들도 다 상동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실 때 범위를 넓혀서 상동이 다른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과장님, 역곡천도 생태하천 맞습니까?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여기에는 역곡천에 대한 한 글자도 없어서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역곡천은 정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주민들은 완료됐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제가 지금 역곡천 사진을 계속 보고 있는데 뭔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데크를 놓고 뭐 갖다놓고 이런 것 안 좋고 자연친화적으로 나무 많이 심고 좀 관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숲이 좀 있고. 그런데 무조건 주민들은 뭔가 해야만 했다고 하니까 지금 다른 데 비하면, 아까 굴포천, 베르네천에 비하면 되게 형편없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제가 그냥 말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를 많이 가보지만 나무도, 식재를 계속 연마다 조금씩 해서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또 뭐를 해야 되나 싶어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계속 지적을 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죠. 물고기가 사는데 비가 몇 날이 와서 여기가 점점 높아져요, 하천 땅이. 모래가 이렇게 와서 높아져서 제가 이것 파내 달라, 하천에. 이것 민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숨을 데가 있어야 걔네들도 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면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과장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땅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전에는 물이 깊게 흘렀는데 점차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런 것들을 제가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깎고 이런 것 정리만 해도 좋은 데거든요.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뒀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은 뭔가 자꾸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경계. 광명과 부천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숲에 숨어있어요, 경계라고 표시된 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왜 깎고 여기는 안 깎았냐고 계속, 왜 여기는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내버려뒀냐고 계속 말합니다. 제가 “아니, 여기는 광명이다.”, “광명이라고 왜 표시를 안 했냐.” 해서 “했다.” 이렇게 조그맣게 숲에 가려져 있으니까 잘 구분이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다고 하긴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 경계가, 정말 이 경계를 어떻게 잘 해 주면 안 될까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광명, 이쪽으로 가면 부천, 또 저쪽 너머로 가면 시흥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하게 돼 있어서 여기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중간, 중간에 하수구 개폐기가 있는데 개폐가 자동으로 어느 정도 차면 닫힌대요, 안 열리고. 평소에는 열렸다 하는데 그게 수위가 어느 정도 오면 여기가 범람할까봐 자동으로 그게 막아지니까 주위에 이쪽 건너에 사는 분들은 물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너에 사는 옥련마을 쪽 사람들은 범람을 일부 했어요, 조금조금. 그래서 그것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역곡천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재해지역으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통문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위가 높아졌을 때는 거꾸로 물이 나가지 못하도록 닫히는 시설이고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 하면 침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침수가 된다고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저지대 쪽으로 물이 흘러

송혜숙위원

흘러가죠, 그리고 침수가 되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지금 구조물 자체는 제대로 설치돼 있는 시설입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역곡천 자체는 잘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 또 흘러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저희가 그것은 구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거기 사람이, 지구가 여기가 다 개발이 되고 GB가 일정 정도 풀려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밤낮으로. 그런데 위험 표지판 이런 것도 없고 해서 그런 정비는 했으면 싶고요. 아까 안효식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우리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여기가 봄 되면 예뻐요. 벚꽃나무가 쫙 있어서 봄 되면 예쁜데, 봄 되면 제가 식재를 더 해 달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일괄로 심어주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해서 좋은데 우리도 한번, 그 중간중간에 다리가 또 있어요. 다리 있는 데 맨 네온사인, 광고 네온만 있더라고요, 밤에도 가보니까. 그런 것 저희도 좀 예쁘게 해 주십시오.

천기

김천기생태하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대철 청소1팀장입니다. 전은숙 청소2팀장입니다. 김준선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향미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김태중 시설1팀장입니다. 박병수 시설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랑 얼마 전에 청소대행업체 업체별 급여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미팅한 적 있으시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것 혹시 결과가, 조사해 보셨어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급여 상이 건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대행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년도 계약에 대해서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협회 표준단가 금년에 8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서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고요.

김건위원

과장님, 그날 저랑 미팅할 때 상여금 상이한 내역, 급여 상이한 내역 제가 보여드렸었죠. 급여테이블을 제가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봤습니다.

김건위원

과장님이 보셔서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아직 조사가 안 끝난 겁니까, 시작 안 하신 겁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것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그 업체하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김건위원

부천시 업체가 몇 군데 있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9군데가 있습니다.

김건위원

9군데의 업체 테이블 받는 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제가 늦어도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먼저 말씀하신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급여 100% 다 부천시에서 나가는 거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업체별로 급여가 다르면 당연히 안 되겠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일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노사 간의 임금계약에 의해서 조금 상이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 걸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확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본 위원 질의 답변을 했었을 때 대장동주민협의체 안에 있는 유급 총무 급여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오전에는 못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으면 합니다. 먼저 월급 상이한 내역, 이분이 언제부터 일하셨죠? 동일한 이분이.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2008년 4월부터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건위원

오래되셨네요. 2008년도 당시에 85만 원, 2009년도에는 95만 원, 2010년도부터 12년도에는 110만 원 이렇게, 그리고 2013년도에 12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또 80만 원으로 줄어요, 2015년도에. 왜 갑자기 파격 인하하셨어요? 이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전임자가 그때 확인한 결과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급여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10년 전에 지적이 됐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하네요. 과장님, 저희 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지난 9월 1일 자 인사로 오게 됐습니다.

김건위원

잘 파악이 안 되시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2021년도에 계속 130만 원씩 받다가 12월에 280만 원 받은 것 제가 오전에 질의했습니다. 1, 2, 3, 4, 5, 6, 7, 8, 9월에 130만 원, 10, 11월에 140만 원, 12월에 280만 원. 확인해 보셨어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조금 더 파악 중에 있어서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개념으로

김건위원

확실하십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건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합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사실은 맞지

김건위원

퇴직금 중간정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맞죠, 노무사 확인하셨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노무사께도 확인했습니다.

김건위원

2020년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있다가 2021년도부터 사라졌습니다, 이 법. 두 번째, 4대보험료가 동일하게 나갑니다. 비슷비슷하게 나갑니다. 4대보험료 즉, 4대사회보험료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금액 받는 보수에 따라서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요율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김건위원

근로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납부합니다.

김건위원

사측이 납부합니까, 안 합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납부합니다.

김건위원

거의 그렇게 돼서 납부를 하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1 대 1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보통 50%, 50% 정도 냅니다, 산재를 제외하고.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4대보험료 누가 다 냈어요? 지금까지.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체에서 같이 다 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건위원

다시 확인할게요. 고용주가 어디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김건위원

협의체죠. 4대보험료 다 누가 냈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협의체에서 낸 것으로

김건위원

고용주가 냈지요. 여기에 나가는 돈 어떤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100% 저희 기금으로 나가는 거죠.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왜 근로자가 내야 될 돈을 사업주가 냅니까. 이런 법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후생 차원에서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렇죠, 저는 처음 봤어요. 저희도 4대보험료 다 떼고 과장님 급여에서 4대보험료 떼시죠, 과장님 부분 떼고 급여 나오시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지금 이분 2008년도부터 출근하셨네요. 지금까지 계속 4대보험료 저희가 내주고 있네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 내역을 관계되는 기관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시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건위원

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냈다면 저희가 돌려받고 덜 냈다면 저희가 내는 것으로

박순희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오전에 제가 급여에 대한 4대보험이라든지 이 내역 자료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왔나요?

김건위원

왔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박순희위원장

노무복지과에 다 확인하신 거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노무복지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박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는 기금으로 지급을 했고 그 기금에서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4대보험이 나갔다는 증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냐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확인을 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럼 확인하신 것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씩 했는지는 자료를 갖다가 의료보험이라든지 거기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 군데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갔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간 금액이 나가야 되지 않을 금액이 나갔다는 지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근로계약 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박순희위원장

어디에 확인을 해야 되나요?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나갔어요. 그런데 어디에 확인을 해야 되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얼마큼이 나갔고 이런 것을 확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의료보험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오는 즉시 확인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3일 정도 후에 자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실무선에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3일 정도 후요, 그럼 오늘부터 3일인가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한 수요일, 늦어도 수요일이면 저희가 확인하고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희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8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9시56분 감사중지

20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4대보험료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4대보험료란 근로자부담금이 별도로 존재하고 사측부담금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다 사측에서 냈어요. 이것은 문건으로 나와 있고 자료로 나와 있는 겁니다. 맞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이 돈은 다 저희 100% 기금으로 나간 거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맞습니다. 이분이 2008년부터 출근을 하셨어요. 그러면 12월에 280만 원 나간 게 퇴직금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28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140만 원이 월 급여였고

김건위원

140만 원 퇴직금 중간정산이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그 전 것 확인해 보셨어요? 2008년부터 전부 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금이 더 이상 안 나가도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은 통장 보셨겠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했으면 근무기간이 꽤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퇴사를 하신다면 퇴직금이 꽤나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건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 했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되면 대장동주민협의체 운영비 통장에 이분이 퇴직금 나갈 만큼 잔액이 있을까요, 없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만큼 없습니다.

김건위원

그만큼 없죠.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4대보험료 확인이 3일이 걸린다. 팩스로 요청하면 요즘 20분이면 오지 않나요? 본인이 요청하면 10분, 15분이면 3개월 치 자료 다 올 텐데.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의료보험에다가 확인을 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여쭤봤을 때 그쪽에서 3일 정도, 길게는 5일 후에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김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강보험공단 대표 콜센터에 본인이 전화해서 하면 최근 3개월 치 내역 바로 팩스로 보내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희 공직자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서 근무, 유급직원이시기 때문에 월요일에, 오늘 어차피 주말이라 안 될 거고 월요일에 이 4대보험 자료 바로 가능하죠, 3일 안 걸립니다. 월요일에 바로 보내주세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독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1년, 22년 두 해년 치만 주셨어요, 4대보험료 내역이랑. 이분 2008년도부터 다 가능하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위원

다 가능할 겁니다. 2008년도부터 납부금액이랑 다 있을 겁니다. 급여가 85만 원, 95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나갔는데 왜, 4대보험료도 그때마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다 월요일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아까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급여를 줄이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2017년도에, 15년도에. 그러다가 17년도에 다시 급여를 올립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된 건지 전후사정 잘 모르시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협의체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하향조정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그렇죠. 보니까 딱 2년 하셨네요, 하향조정을 2015년, 2017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희위원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석상균입니다.

김건위원

단장님, 총무 수당표 지금 들고 계세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김건위원

수당 보이시죠, 방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2015년도에 수당이 확 줄죠, 40만 원이 줍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갑자기 다시 늘어요. 본 위원은 합리적으로 의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통 시의원들 상임위가 2년이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김건위원

끝나고 다시 올린 거예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이게 그 원인인지 아니면 근무시간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근무시간의 변화, 그렇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그분이 5시간 근무했는지 6시간 근무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그 확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통장이라든지 그 당시 서류를 다시 찾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

김건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에 찾으려고 자료 요청 많이 하셨는데 자료가 예전 자료라 찾기 많이 힘드시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단장님, 자료 이것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20년 전 자료입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건위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여기에 대해서 금전관계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아니면 정산할 것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팩트로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렇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일단 저희들 본인부담금이 과연 왜 기금에서 나갔는지, 아니면 처우차원에서 급여를 인상 안 하고 기금으로 대체한 건지 그 과정도 옛날 같이 했던 분들한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처우차원에서 나갔다. 이게 가능합니까, 공금으로?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저희들도 생활임금도 고려하고 그 당시 임금이 근무시간 대비해서 적절했는지, 그다음에 이걸 본인부담 함으로 인해서 급여인상 요구가 있었는지까지도 같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본인한테 급여인상해서 다시 받는 방법이냐, 기금에서, 본래는 각각 50%씩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번거로우니 아예 기금에서 어차피 돈 나갈 테니까 급여를 유지해 달라든지 이런 과정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처음부터 이것, 2008년도부터 하시려면 많이 복잡하고 어려우실 텐데 이것 잘못된 부분입니다. 맞죠, 단장님?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여기 일단 이 숫자로 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당시 근무했던

김건위원

이 숫자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통장사본을 근거로 지금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단장님.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무시간이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철저히 조사하셔서 저를 포함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께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중간과정까지 다 일일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 질의에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원순환과에 9월 1일 자로 오셨네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정창곤위원

기금이 무엇이죠? 기금의 정의가.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의하여 그 주변 300m 안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거기에 대한 이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어떤 목적 하에,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이죠. 그러면 이 기금을 적립하거나 준비해 주는 주체가 누구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저희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정창곤위원

부천시, 더 자세히 얘기하면 부천시민이겠죠. 부천시민이 적립해 준 기금이니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있게 집행해야 되는 게 맞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창곤위원

본 위원은 9월 결산 때 대장동주민협의체 운영비에 대해 기금이 매달 정확히 5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껴 질의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정창곤위원

이 기금이 과장님 말씀처럼 자원순환센터라는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영향을 받고 계시는 반경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되는 기금이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위원

자원순환센터로 영향 받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기금이 눈먼 돈인가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창곤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눈먼 돈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사용내역 중 금액이 높은 것 위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어주세요, 내용이 많아도요. 2021년도 5월 31일부터 있네요. 5월 31일 14만 6620원 홈플러스, 3일 뒤에 6월 3일 10만 4400원 현대홈마트, 11일 뒤에 14만 3710원 홈마트계양점. 여기서 무슨 살림하나요, 여기 사무실 아닙니까.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 7일 24만 5000원 삼학산장어, 찾아보니까 여기 파주더라고요. 6월 11일 22만 원 고강가든, 6월 22일 49만 7600원 현대백화점. 백화점에서 무슨 쓸 일이 있나요, 뭘까요?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6월 24일 38만 원 조형기푸드버드. 또 찾아봤더니 부천에 있는 곳인데 뷔페집이더라고요. 대인 7,000원, 초등학생 5,000원 미취학 3,000원. 여기 몇 명이 간 걸까요, 38만 원이 결제됐는데. 6월에 또 있습니다. 6월 25일 20만 원 능곡아줌마장어. 이것 고양시에 있더라고요, 6월 29일 16만 7000원 유림, 6월 30일 9만 5000원 스시리. 이제 9월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9일 99만 4000원 2279중도매인. 이게 궁금해서 또 찾아봤어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있더라고요. 중도매인 뭘 사는데 99만 4000원이 결제됐을까요. 그리고 바로 같은 날에 18만 원 외길한우수산물. 여기 자주 나옵니다. 9월 16일 10만 원 원미방앗간, 같은 날 16일 서해수산, 같은 16일 22만 7050원 홈마트계양점. 너무 잘 쓰는 것 아닌가요? 9월 24일 또 32만 원 조형기푸드버드, 아까 나왔던 같은 곳입니다. 이 뷔페집에서 대인이 7,000원인데. 9월 29일 14만 원 스시리, 그런데 또 따로 여기에 총무님 10만 원이 따로 전액이 됐네요. 이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12월이네요. 12월 1일 29만 8700원 한우천국, 12월 7일 8만 원 홈플러스고, 12월 8일 17만 1000원 스시리. 아까 또 스시리 있었죠. 그다음에 12월 9일 47만 5000원 천수만굴구이. 이것 충남 보령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12월 14일 외길수산 3만 6000원, 같은 날 14일 외길한우수산물 해서 24만 2000원. 또 같은 12월 15일인데 30만 원 조형기푸드버드가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처음 보는 이름들이 전액이 됐어요, 15일에 한성홍 10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16일 29만 9000원 참맛진숯불갈비, 그다음날 17일 현대백화점에서 13만 4000원. 백화점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월 17일 또 능곡아줌마장어네요, 고양시에 있는 것. 여기 장어맛집인가 봅니다. 17일 20만 5150원 홈마트계양점. 21일, 같은 21일에 3건이 있네요. 16만 원 원미방앗간, 원미방앗간도 자주 나오죠. 23만 원 삼풍수산, 5만 2000원 일품정 같은 21일에 있고. 또 개인 이름이 나오네요, 21일 박수미전액 10만 원. 그다음에 12월 23일 24만 5000원 나루터, 찾아보니까 장어집이더라고요. 이것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아까 능곡아줌마장어 맛없어서 다른 장어집 간 것 같습니다. 12월 23일 14만 4000원 샐리제빵소, 고양시에 있습니다. 같은 날인데 식사하고 제빵소 갔는데 어떻게 빵집에서 14만 4000원을 결제했는지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드시고 결제를 했는지 이 동네분들 다 모르는 사람까지 샀을까요. 24일 16만 5000원 엉터리생고기, 12월 25일 12만 1480원 홈플러스부천, 26일 8만 4000원 토마토, 12월 27일 20만 원 대성식당. 다음 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월입니다. 2022년 4월. 18만 8000원 현대백화점, 다음날 4월 5일 또 12만 6000원 현대백화점, 같은 4월 5일 2만 9900원 현대백화점, 같은 날 4월 5일 3만 원 현대백화점. 4월 5일에 18만 5900원을 결제했습니다. 넘어가서 4월 8일, 같은 날 4월 8일인데 혜승수산에 11만 3000원, 서해수산에 32만 5000원, 삼풍수산에 8만 4000원, 일품정에 10만 7000원. 같은 날 4월 8일입니다. 4월 12일 대성수산 27만 원, 작약도 13만 1000원. 4월 12일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다 영종도에 있는 횟집이더라고요. 13일 22만 6500원 명품한우, 4월 26일 12만 원 신선설농탕. 4월 또 나옵니다, 29만 원 조형기푸드버드. 4월 29일 20만 5000원 명품생고기, 다음날 4월 30일 16만 1000원 홈마트 계양점. 6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 2일 22만 원 오복떡집. 적은 금액이지만 6월 8일에 현대백화점 3만 원 갔고, 지나가다가 커피 마셨던지 한 것 같습니다. 6월 8일 44만 8000원 다린참치, 6월 9일 11만 8000원 아이맛이야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 이맛이야 철판”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6월 10일 또 다시 능곡아줌마장어집이 나오네요, 고양시에 있는. 6월 11일 19만 700원 홈마트계양점, 13일 25만 원 서해수산. 그다음에 고속도로 사용한 비용 나오는데 넘어가고요. 6월 15일 12만 원 안면암농수산, 같은 날 47만 원 막퍼주는횟집, 같은 날 6월 15일 광신수산 7만 6000원. 여기 위에 두 곳은 충남 태안군에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15일 55만 1000원 088-이양희 이것 수협인데 이것은 뭔지 제가 찾지 못했는데, 같은 날 15일에 충남 태안군 근처 갔는지 뭔지 어쨌든 의심은 되네요. 그리고 같은 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네요. 어디 놀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93만 2200원 뉴코아아웃렛, 옷 사러 가셨을까요? 6월 24일 30만 원 진심인게야, 6월 28일 18만 500원 외길한우수산. 다음 달 넘어가겠습니다. 7월 16만 4000원 포항물회집, 7월 12일 23만 8500원 외길수산. 아까 외길수산 나왔죠. 7월 15일 29만 원 펄펄수산, 7월 16일 23만 2450원 홈마트계양점, 홈마트 계양점도 자주 가시죠. 7월 25일 26만 5000원 청기와오리촌. 그리고 7월 역시 빠질 수가 없죠, 7월 27일 이것은 정상적으로 결제됐는데 2만 1000원 조형기푸드버드. 원래 2만 1000원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앞에 금액이 참 의심이 됩니다. 마지막 9월입니다. 31만 5000원 오복떡집, 9월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다가 다시 조금 높아졌는데 조형기푸드버드 9월 6일 10만 원. 9월 8일 27만 5360원 수협유통, 같은 날 29만 원 서해수산, 9월 14일 97만 원 다온농수산물, 9월 16일 19만 5000원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9월 23일 17만 9000원 포항물회집, 그 밑에 같은 날인데 1만 7000원, 2만 4900원 나와 있는데 다 광명시 근처더라고요. 빵집과 커피집입니다. 9월 28일, 자주 들은 익숙한 단어 나옵니다, 능곡아줌마장어 또 여기서 23만 원, 고양시에 있는. 제가 이것 하나하나 찾는데 시간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것 볼수록 수상해서. 과장님, 자원순환과에 오신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내용을 들어보시니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정창곤위원

부천시민의 돈으로 만드는 기금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창곤위원

위원장님, 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석상균입니다.

정창곤위원

단장께서는 방금 내용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철저히 조사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위원

느낌이 어떤지 총평을 해 주십시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어쨌든 담당 사업단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위원

자, 더 있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기금사용내역에 대해서 첨부자료가,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문제 아닌가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제가 내용 확인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재확인하겠습니다.

정창곤위원

일단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모든 회계에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정창곤위원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장께서는 이것 적법성이 있게 사용됐다고 보시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일단 회계절차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용처에 대해서는

정창곤위원

아니, 적법성이 있게 사용된 것 같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의심이 갑니다. 단정하기에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창곤위원

아니, 이렇게 사용했는데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고 한 게 적법성 있게 사용된 거냐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정창곤위원

지금까지 매달 500만 원씩 20년 동안 12억 정도의 기금이 지원됐습니다. 본 위원은 24개월 중 8개월 치 자료만 보았고 나머지 16개월, 더 나아가 20년 전체 자료에 대해서 의심이 듭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매달 참석한 위원들 서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명을 보니 모르겠습니다, 계속 의심이 돼서 그런지 서명도 몇 분 의심이 되더라고요. 다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8개월 치 자료를 보니까 2년 동안 8번의 회의를 진행했던 자료를 제출했지만 회의록은 3개만 있고, 2년 동안 8번 했는데 8번 중에 3회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회 빼고 나머지 회의록은 없는데 서명부는 있어요. 수당이 나갑니다. 단장께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의가 없는데 서명부만 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일단 자필서명 여부하고 실제 회의록이 누락된 거냐, 아니면 회의 자체도 없었는데 지출이 됐는지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곤위원

아니,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회의록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회의를 안 한 것 아닌가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그 방식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창곤위원

철저하게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2021년도 12월 여기 자료에는 회의록도 없고 서명부도 없고 날짜도 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사진 하나 첨부가 되었네요. 정말 이게 12월 14일에 찍은 것인지 또 의심이 되며 톡으로 받은 날짜로 제출했습니다. 이 톡은 언제 찍었는지 모르는 사진인데 톡은 그냥 보낸 날짜로 나오는 거잖아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창곤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어쨌든 의심이 될 수 있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정창곤위원

거기다가 사진에 나와 계신 분들을 보니 여기에는 자문위원 여운호 교수가 없네요, 사진 속에는요. (자료를 보며) 여기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에 여운호 교수 이름은 없습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이름은 있는데 사진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창곤위원

이름도 없고 사진에도 없고요. 그런데 12월 통장 내역에는 또 수당이 나갑니다. 이게 12월 14일에 회의했다고 첨부된 자료인데 아까 회의록도 없고 서명부도 없고 날짜도 미정이었는데 갑자기 통장내역에 보면 12월 14일에 회의를 했다고 했으니까 12월 14일로 수당이 나갑니다. 수당이 나가는데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사진에 보면 한 분은 빠져 계십니다. 여운호 교수는 없습니다. 단장님, 이 자료를 보면서 협의체 위원분들은 연금복권 당첨되셨나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어쨌든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정창곤위원

그리고 2002년부터 20년이 지나는 동안 주민은 거기에 사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 교수분인 자문위원 두 분은 20년 동안 변동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문위원들이 하시는 게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자문위원들이 20년 동안 계속 있다 이것도 또 의심이 됩니다. 모든 게 의심 투성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이번에는 2022년도 주민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21년도에 회의를 해서 협의체에서 의결을 해서 통과돼서 2022년도에 주민지원사업 선정 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비, 냉난방비, 수도요금, 통신비, 가전제품 이렇게 지원됐네요, 2022년도에. 다른 것은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자원순환센터 근처에 있으니까 건강검진까지도 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지원해야 되겠죠. 가전제품 지원을 보겠습니다. 또 내용 잘 들어주세요. 세탁기 257만 원, 건조기 261만 원, 식기세척기 100만 5000원, 김치냉장고 597만 원, 냉장고 1100만 원, TV 869만 원, 청소기 209만 9000원. 토털 합계금액이 3394만 4000원. 이것 신부 혼수물품 준비하나요, 최고급 상품으로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단장님.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규정을 벗어난 것 같고 지원금이 좀 특이하게 집행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정창곤위원

한 가구당 3394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여기에 사는 세 가구 지원을 해서 집행금액이 1억 183만 2000원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 올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부천시민이 적립해 준 기금으로 이렇게까지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할 것 생각하니까 아까 저녁도 금식했습니다. 어제는 이 자료 보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우석 씨는 2022년도 건강검진에는 있었는데 2023년도 건강검진 지원사업에는 없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세 가구에서 한 가구가 이사를 가서 아마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창곤위원

언제 이사를 가셨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정확히 내용을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정창곤위원

언제 이사 갔습니까? 몇 년도요? 올해 8월 말이요, 참 어이가 없네요. 올해 8월 말에 이사 가는데 아까 제가 얘기드린 3394만 4000원의 가전제품 지원을 받고 이사 갔네요. 지금은 이사 가서 없는 정우석 씨한테 이 혼수용품 같은 가전제품 챙겨줘서 이사 보낸 건가요? 단장께서는 이 상황이 적시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8월 말에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올해 8월 말에 이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창곤위원

적시성이 뭡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어쨌든 시점이 이사 갈 분한테까지 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체 지원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창곤위원

단장님, 사실관계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일단 관계서류 제가 먼저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정창곤위원

아니, 못 봤어도 지금까지 들은 내용 갖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창곤위원

바로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회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할 것은 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창곤위원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고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대응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창곤위원

그러면 단장님 책임 하에 철저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셔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도교 위원님들한테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십시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네,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일단 질의드릴 것은 드려야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이 굴포하수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위원

주민의 뜻대로 이전이든 지하화든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시민협의회가 있었죠, 서른세 분의.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위원

혹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서른세 분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물론 조례라든지 어디 근거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시민분들과 같이 시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기존 대표로 활동을 하셨던 이상학 위원장이 지난 11월 1일 자에 운영위원회 공식석상에서 사의를 표명하셨고 현재는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 체제로 하는데 그 당시에 회의를 하면서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위치선정위원회라든지 내년부터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활동기한은 시장께 일임한다는 조건으로 활동을 중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만 공석인가요, 아니면 회원들까지 다 그만두신 건가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위원장만 사의를 표명하셔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올해 말까지가 임기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최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뽑을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이 협의회는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1년 동안 다시 회원을 모집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하실 겁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때 의견들이 분분하셨는데 활동도 금년까지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도 올해까지만, 임기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올해까지가 임기셨기 때문에 활동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올해까지만 하고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판단하셨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걸로 하신다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최은경위원

조례를 그러면 바꿔야 되나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현재로 봐서는

최은경위원

현재 있는 조례는 내년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서른세 분으로 구성돼 있는 시민협의회는 조례라든지 법령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최은경위원

현재 시민협의회가 올해 말까지가 임기가 끝이고 위원장님도 공석이고 모든 것을 시에 일임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이나 운영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하시려면 조속히 빠른 결정을 내리셔서 다시 주민들, 진짜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로 협의체를 다시 저는 만들어 주셨으면 하거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은경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안정적 수거 및 처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15년이에요. 부천시는 몇 년이 되었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2000년 9월에 설치된 거라서 지금 22년째 사용하고 내구연한은 7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나 지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무척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11월 11일인가 현장에 가서도 보았지만 그때 말씀하시기로도 만약에 정기점검이나 임시점검이 생길 때 하루만 세워놔도 쓰레기가 무척 상당히 많이 쌓인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위원

노후화가 원인인지 소각시설 임시 점검횟수가 전년 대비에 비해서 많아졌어요, 소각로 가동중지 일수도 늘었으며.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경위원

특히 여기 보시면 폐열보일러 수관 파공 보수작업 2회로 올해 들어서 2번이나 실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경위원

혹시 향후 중단계획이 또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금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달 20일 정도까지 한 28일간 아까 업무실적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반기에 소각로를 2주간 점검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년 4, 5월 내지는 11월에 항상 하고 있는데 점검시기에 맞게 수관 교체작업을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혹시 그때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셨을 때 보셨던 그 벙커의 깊이가 20m인데 저희가 최대한 낮춰서 5m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m 높이를 확인해서 가장 최대로 낮춰놓은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 예상으로 봐서는 태우지 못하고 그냥 벙커에 쌓아 놓는다면 예상되는 것은 18, 19m 정도까지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은 등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15m 정도가 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민간소각시설을 활용해서 민간소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은경위원

만약에 28일간 중단되는 기간 동안 쓰레기 양이 15m가 넘게 되면 민간이면 밖으로 반출해야 된다는 소리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비용은 좀 부담이 됩니다. 자체 소각을 하게 되면 톤당 소각비용이 저희 자원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소각로를 이용한다면 톤당 11만 원 정도면 되는데 외부 민간소각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25만 원, 26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계약을 해 놨던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저희 쓰레기를 소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최은경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 현대화 완료 시까지 사실은 저희가 불투명하잖아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위원

현 시설을 잘 관리 운영하셔야 할 텐데 이에 대한 걱정이 크시겠어요, 과장님도.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저희 부서에서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 향후 최고 10년 정도까지는 현 소각로를 이용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책은 2027년부터 직매립에 대한 완전한 중단까지도 염두에 둬서 소각로가 무리가 가지 않는, 발열량이 높은 물질을, 쓰레기를 넣게 되면 소각로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데 소각로에 무리가 가는 발열량이 높은 그런 쓰레기는 저희가 조금 돈이 들더라도 효율성까지 검토해서 전문처리업체에다가 외부로 처리경로를 바꾸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와 같이 나오는 협잡물이 있고요, 그리고 MBT시설에서 나오는, SRF를 생산하기 전에 걸러내는 MBT시설에서 나오는 잔재물이 있고, 또 대형폐기물 폐목재에서 나오는 그런 잔재물 열량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3개는 특히 저희가 주목을 해서 처리루트를 바꾸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하게 그런 것을 바꿀 계획입니다.

최은경위원

저희가 11월 11일에 견학 시에도 봤지만 사실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참 힘들게 근무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근처만 가도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민원도 상당히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생 많으시다는 위로를 드리며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대비책을 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소각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환경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석상균입니다.

이학환위원

저는 오늘 행감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이나 정창곤 위원님께 선배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8대 전반기에 도시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9대에 처음, 초선으로 오셔서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선배로서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단장님, 지금 9시가 다 돼 가는데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이 모습을 부천시민과 최고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환경미화를 하시는 그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저도 의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분들은 정말 해가 뜨기 전에 새벽같이 나와서 부천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져야 들어가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께서 무슨 연금복권을 들었냐 참 이런 말이 우리 부천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천시 행정, 부천시에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부천시가 왜 자립도가 26%, 27%가 됐는지 이것은 정말 부천시를 책임져왔던 수장과 집행부,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2조 8000억이 어떻게 모아진 돈입니까, 예산이. 정말로 기업에서 낸 돈도 있겠지만, 세금으로 낸 돈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에서 어렵게 벌어서 2조 800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흥청망청,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비단 이 부분이었지만 지금 부천시가 산하단체 진행하는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썩어있을까라는 생각을 저 또한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만화진흥원이나 장애인협회나 부천시 각 산하단체 정말 다 점검해 봤습니까. 돈 500만 원이 들어오면 요이땡, 그냥 서로 먼저, 어떻게 저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 잘잘못을 떠나서 시민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어쨌든 잘못된 그게 관행이든 어떤 기본범위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겸허히 수용하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국장님,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관행이. 이게 관행으로 표현해서 될 일입니까?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아니, 그 예를 들은 거고요.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정말 저 감사중지시키고 시장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위원장님!

상균

석상균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감사중지시키고 시장 출석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요청합니다, 감사중지시키고 부천시장, 조용익 시장 출석시켜주십시오.

박순희위원장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9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21시01분 감사중지

2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학환위원

제가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의 자료를 보면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흥청망청 써졌다는 것, 그리고 하루에 백화점을 세 번, 네 번 들락날락거렸다는 이 자체를 보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과 정창곤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 자료가 다 들어왔을 때 다시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효식위원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8대 의회의 도교위 출신으로서 잘못했다고 반성까지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 역시 6대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김건 위원과 정창곤 위원 오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선배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함을 느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 이학환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해소되는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행감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배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환경사업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받은 후 11월 30일 수요일에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21시39분 감사종료

김건출석위원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