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먼저 2010년 올 한해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입예산액은 총 54억 7,800만 원으로 수수료수입 3억 200만 원, 의료법 위반 과징금수입 1,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1억 6,6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9,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과 과징금수입에서 위생과와 예산이 분리되고 일부 조정되어 700만 원 증액되었고, 65세 이상 노인대상 인플루엔자접종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됨에 따른 접종수수료가 6,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표본 전염병 감시사업과 65세 이상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신규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6억 2,1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액 보다 5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65세 이상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억 6,000만 원,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9,800만 원, 치매예방사업에 8,300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9,300만 원, 양육지원금 1억 8,400만 원 등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5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3개의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에 2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양·한방진료, 구강보건사업, 보건소 및 지소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3억 1,900만 원, 노인의치보철, 암 의료비 지원 등 주요질환 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10억 1,900만 원, 예방접종, 방역소독, 전염병 예방사업과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의 무료전환에 따른 보조금 신규지원 등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 1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에 5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 금연·만성질환사업, 결핵사업의 민간의료기관 확대실시로 인한 보조금 증액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1억 6,700만 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 저출산 관련 각종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 사업에 36억 2,1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의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에 36억 3,1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당면한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시면 강북보건지소 인건비가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그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을 하다가 공공근로사업은 자격증소지자를 구하기가 힘들고 방문재활치료사업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에 올렸습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증원으로 보기에는…,

기본급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사람이 늘어납니까?

사람이 1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니까 증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강북보건지소에만 운동처방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운동처방사는 있었고 물리치료사가 1명 늘어납니다.

물리치료사를 필요에 의해서 늘리는 겁니까?

강북보건지소가 도시보건지소 필수사업으로 방문재활치료를 했는데 기존 계약직 물리치료사는 1명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방문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오시는 물리치료는 할 수가 없어서 고심을 하다가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강북지역 주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간제로 해서 1년씩 연장해서…,

11개월 정도씩…,

하시는 분들이 오래되었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에…,

물리치료사는 1명 새로 하고 운동처방사는 오래되었습니까?

11개월하고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인력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노인 분들의 의료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31쪽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는 대구보건대학에서 구강 인형극 공연을 했습니다. 관내 유치원생, 유아원생 740명을 학교로 초청해서 올해 6월 8일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질환이 오고 인형극으로 해서 굉장히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올바른 구강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 유아원생…,

행사주체는…,

보건소가…,

인형극을 학생들이 합니까?

서울에서 보건소에 다니면서 전문으로 구강보건 인형극 공연단이 있습니다. 모셔다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몇 명 정도 참가했습니까?

이번 6월 8일 대구보건대학에서 실시할 때는 어린이들 740명이 참가했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상금,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가 월 4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소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청소인원은 용역회사에서 파견 나온 아주머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있습니까?

용역계약은 연초에 고엽제하고 상이군경회 쪽에 계시는 분들 구청에도 청사용역을 하니까 같이…,

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금액이 3,890만 원 되니까 계약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청소하시는 분이 세 분이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비가 비싼 것 같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세 분이지만 아주머니들이 부지런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인데 열심히 청소를 잘 하고 계시고 변기 안에 쓰는 물품도 포함해서…,

청소도구까지 포함해서…,

걸레와 물품 포함입니다.

그리고 444쪽 금연클리닉사업 성공자 기념품으로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연성공자는 몇 개월간 이상 금연자를 성공자라고 명명하십니까?

금연희망이 들어오면 등록을 해서 4주 성공, 6주 성공을 거쳐서 6개월 지나면 6개월 성공자로 일단 금연을 해도 건강상 금단현상이 별로 안 나타나는, 올해 2,872명이 등록했는데 6개월 성공자가 1,344명, 46.8%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자 기념품은 어떤 종류를…,

매년 기념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타민C, 여러 가지 흡연활동하는데 소모된 비타민C를 보충하라고 비타민C를 구입해서 1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1,344명이 성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1인당 10만 원 정도, 성공자 기념품을…,

성공자 기념품은 1만 원 내에서 7천원에서 9천원…,

윤보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사용역비가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모든 청소용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에 쓰는 휴지, 피복비, 걸레 이런 것도 자기들이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윤보욱 위원이 질의할 때는 위원들이 헷갈리게 왜 비용이 많으냐 하니까 그 비용이 첨가되어서 이렇게 4,800만 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되면 나름대로 용품들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과 다음에 계약금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400만 원 해서 물품이 자기들이 가져와서 떨어지면 보충하고, 제가 표현방법을 잘못 말씀드려서…,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많이 주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분들 근무하는 모습이 열심히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면 몇 백만 원씩 줘야 되지요. 현재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너무 비쌉니다. 한 달에 400만 원 같으면, 관련 업체하고 용역하고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33쪽 자원봉사자 참여자 평가대회, 이것이 굳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자원봉사자 참여자 평가대회 80만 원은 16일 지소에서 지금까지 강북지소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보건대학 작업치료과 학생들과 과학대학 간호학과 학생들, 교수, 불교대학에 밑반찬을 해 주는 분들을 모아서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수고가 많았다고 그렇게 다과회를 여는 취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수고했다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지소에서 격려하는 사항입니다.

평상시에 다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은 어른들이 칭찬을 해 주고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다만 3만 원짜리지만 상품권을 주면 더 성취감을 느끼지 않겠나 싶어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487쪽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이번에 소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예산이지요. 338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30%에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80% 증액한 예산이 338억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부터 올해와 같이 30%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예방접종 백신 예산도 6,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 분야는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시면 예산안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수예방접종 사업과…,

현재 국·시비 일단 가내시는 작년과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389억이 증액이 되었으면 내년에 변경내시로 내려오고 현재는 올해 규모로 내려와 있습니다. 언론에서 삭감되었다, 그것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식으로 시를 경유해서 공문이 내려와야만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국회에서 예산안이 이미 삭감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을 예상을 하셔서 북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인데 아마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방접종률이 많이 떨어지겠지요.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비용이 6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 예산이 다시 추경이든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북구보건소에서도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예산을 만약에 30%에서 80%까지 다시 살릴 수 있다라면 시비와 구비가 추경으로 편성이 되면서 그 정도 수준되면 영유아 무료접종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라면 북구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위탁병·의원을 확대해서 그나마 지원하고 아니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부모들이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아이를 둔 엄마들은 뒤숭숭합니다.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다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홍보문제도 당분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보건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되면 바로 저희들도 구비부담도 늘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를 위한 확대방안은 소장님 내부적으로 결재를 내서 현재 67개 있는 것을 의사회 등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 실시하고 비참여 의료기관에 공문을 두 번쯤 보내고 4월경부터는 담당이상 간부를 지정해서 방문해서 국가사업에 동참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결재를 냈습니다.

보건소에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니면 의사, 병·의원 모임이 있을 때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적극 참여를 촉구하는 이러한 것까지도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아이들이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항상 지켜봐 주시고 국가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되어야 하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434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항목에 영유아 접종비용 침대하고 438쪽 백신전용 냉장고 1,600만 원짜리 1대하고 그 다음 453쪽에 보면 냉난방기 200만 원짜리 1대 자산취득하시는데 자산취득비가 영유아 접종 대기용 침대가 전문침대입니까?

황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하셔서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영유아 예방접종 침대는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보건소에 왔을 때 아이를 안전하게 두고 접수를 하고, 현재 있는 것은 일반적인 위에 보호칸막이가 없는 겁니다. 다른 구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아이 침대에 위에 칸막이가 있어서 거기에 안전하게 두고 접수를 하고 예진을 하고 안전보호장치 침대이고, 백신전용 냉장고는 의료기기로 나오는 백신전용 냉장고인데 저희들 백신이 한번에 억대 이상의 백신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불시에 정전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전용 냉장고는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만약 적정온도가 유지가 안 된다든지 정전이 되면 접종관리자에게 문자가 갑니다. 현재 백신냉장고 온도가 이상상태다, 그러면 담당자가 가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백신냉장고가 2대 있어야 되어서 2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대하고 내년에 1대 하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냉장고는 가정용 식품냉장고라서 성애도 발생하고 이슬도 있고 해서 백신이 직접 닿는 벽면은 약품이 손상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적인 자신취득 내용이라서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구에서 취득하는 자산취득비가 조금 부풀려서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잘 알아서 취득하실 때…,

보건소는 구본청 실·과와 달라서 사업소라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부서를 통과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올라가면 시장조사 해보고 이것은 얼마에 살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55쪽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기금, 시비, 구비해서 1억 7,8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9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올 한 해 인공수정 시술해 가지고 성공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인공수정 시술비는 329건을 지원했습니다. 1억 5,300만 원 지원했는데 41명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확률이…,

12.5%입니다.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술자가 집중되었고 시도해 가지고 몇 번 해서 안 되면 포기를 하거든요. 5년 동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술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 시의 전망이라서 가내시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446쪽부터 치매상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와 448쪽 관리사업 인건비와 449쪽 치매검진비, 약제지원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거의 마감이 다 되어 가는데 검진한 대상자와 약제 지원받아간 수가 몇 명됩니까?

올 한해 북구에서 치매환자 등록은 280명을 했습니다. 1,457명에 대한 선별검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280명, 5.8% 정도가 되고 예산에 따라서 페이지가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치료비 지원은 136명, 1,840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치매진단에 따른 감별검사가 2개 의료기관에서 159명이 했는데 확진이 79명, 49.6%, 저희들이 보낸 것에서 49.6%가 치매 확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숨은 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고 홍보하는데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확대 지원한 것은 그만큼 호응도가 좋아서…,

올 11월부터 많았고 초기부터 건강기준과 소득기준이 완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처음 복지부에서 지침이 올 때 월평균소득으로 했으니까 돈이 있어도 차상위계층들은 못 했는데 저희들이 복지부를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서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면 나이가 60세 안 되고 소득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하단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과장님, 이 비용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른 실·과하고 똑같은 사례로 알고계신다고 제가 느끼면서 1년에 두 번 정도 체력단련이나 건강증진, 직원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12만 원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내역을 요구하려고 하다가, 이런 사업항목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외부사람들이 봐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뭔지,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화합이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나 모범이 되거나 생일파티나 여러 가지 개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 사기도 충전시키고 하는데 추진비가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1년에 두 번 회식 크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다른 부서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1년에 두 번 회식하고 끝냈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요. 보건소는 설마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겠지요.

저희들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해야 되고 전체 회식자리를 싫어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각자 개별로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는 직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단체로 모아서 자연보호 활동도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도록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하병문 이영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플루엔자A 환자 발생 보고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건7급 황성균 씨 계십니까? 직접 현장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미리 전파가 되었고 의사회하고 음식업협회에 요청해서 철저하게 식사 전후에 손을 씻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데 대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특히 저희 위생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하병문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세입예산액은 총 1억 1,400만 원으로 수수료수입 4,600만 원, 과태료 수입 2,100만 원, 과징금 3,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총 1억 5,900만 원, 4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위해식품 유통근절사업으로 2,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통식품 등 수거비 1,200만 원, 식중독 예방 홍보비 25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관리 560만 원,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녹색표지판 제작 220만 원, 자산취득비 140만 원, 기타 각종 여비·법정서식 인쇄비 등 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건전영업질서 정착사업으로 8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조리식품 수거비 및 수거·압류증 인쇄비 270만 원, 검사용기 구입비 140만 원,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유통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통식품수거비 150만 원, 유통식품 안전관리 단속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사업으로 1천만 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8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기관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4억 8천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억 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시보조금 3,8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 과징금 수입 1억 5천만 원, 그리고 2010년도 잔액으로 2억 8,400만 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세출예산액은 자체사업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안전홍보물 및 안전용품 구입, 음식문화개선 물품구입, 먹거리 골목운영 홍보비에 5,600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및 감시원 활동비로 4,200만 원, 위생업무 경영마인드 및 친절교육 행사 운영비 단체지원금으로 400만 원, 보조금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및 스티커 제작, 모범음식점 지원, 건강음식개발전시회 및 체험행사 등 8,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반환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말 잔액으로 1억 8,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식품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사오니 예산안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471쪽 부정불량식품 근절 항에 기타보상금 목에 부정불량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포상금 1인당 20만 원씩 10건 해서 200만 원 잡아 놓으셨습니까?

예.

작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100% 신고포상금 지급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언제 지급완료가 되었습니까?

10월말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근절하는데 저희들도 신고자가 돈을 안 주었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지침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도록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 했습니다. 연말에 평가하는데 편성했느냐 안 했느냐도 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469쪽 여비부분, 세부사업 부분 여비에 위생업무추진 관외여비가 15만 원 3명씩 2회 90만 원 나와 있고, 470쪽 국내여비 부분에 유통식품 안전관리 단속공무원 출장비가 4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471쪽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5만 원 해서 17명, 12개월분 1천만 원 잡혀 있고, 그리고 472쪽에 보면 여비부분에 02월액여비, 위생단속여비가 26만 원 곱하기 10명, 12개월 3,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비부분에 각 잡혀 있는 부분별 활용분야나 영역이 달라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까? 여비의 전체적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무 관내여비라고 해가지고 각종 세미나나 평가나 회의가 있을 때 제주도나 강원도, 대전 등 평가에 최소금액을, 9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최소경비로 편성했습니다. 470쪽에 있는 국내단속여비 450만 원은 원래 식약청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식약청에서 단속하는 업무를 이관해 주면서 국·시비로 해서 보조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었고 상대적으로 이 돈이 있으므로 해서 구 예산이나 출장여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식약청 관련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돈이고 대민활동비해서 월정액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주도록 되어 있는 월정여비입니다. 특정업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1인당 5만 원씩…,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다 있습니다.

위생업무추진 기본여비라는 부분이 거의 출장비가 2만 원 곱하기 8명 12일 해서 12개월…,

471페이지 5만 원 17명 12개월을 이야기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소위 출장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지급된다고…,

대민활동비 해서, 471페이지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5만 원 지급되는 것은 없고 출장비로 주는 것은 2만 원, 472쪽에 나와 있습니다. 2만 원씩 8명 12개월, 이것만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민원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만 5만 원 월정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 공무원이 특정지여서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472쪽 위생단속여비 26만 원, 10명 또 잡혀 있거든요.

지도계가 합동단속하고 야간단속이 또, 단속부서니까 단속지도계가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야간단속 부분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기본 공무원에게 월정여비를 주는데 아까 앞쪽의 식약청에서 국비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16명 계상했다, 기본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정으로 해서 기본 15일 이상 출장을 달면 주도록 되어 있는 월정여비입니다. 인원이 적은 것은 식약청에서 출장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월액여비라든지 통일적으로 되어 있고 돈을 더 주더라도 출장을 15일 이상 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출장나가는 17일 정도, 이틀 정도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더 못 답니다. 2만 원 정도 더 가져가지 월정여비는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단속공무원 출장비가 식약청 업무가 이관되면서 국·시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책정한 예산책정의 근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로는 위생과의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정 대민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책정의 근거도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생단속여비는 26만 원 해서 10명 근거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17명을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이 10명만 하고 나머지 앞쪽에는 이 돈 가지고 준다는 것입니다. 3개 계가 있습니다. 유통식품 단속공무원 출장여비를 이 돈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10명에 대해서만 이 돈 가지고 기본여비를 집행하고…,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위생업무추진 기본여비도 8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17명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8명에 대해서는 월 24만 원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기본 8명에 대해서는 월 24만 원이고 10명에 대해서는 26만 원 준다는…,

그것은 알겠는데 직원이 17명이면서…,

1명은 지금 보건행정과에 파견되어 있어서 다시 곧 돌아와야 될 인원입니다. 현재 인원이 17명입니다.

파견이라도 적은 위생과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위생업무추진 기본여비는 2만 원씩 해서 8명만 해 놓고 위생단속여비는 물론 10명만 단속 나가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6명 해서 10명 해놓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단속여비 책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위생과니까 편성목을 만들어서…,

그런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렵고 한데 더 줄 수도 없습니다. 더 하지는 못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출장비, 다른 부서는 보니까 재적인원이 다 올려져 있던데 그런데 위생과는 17명이라면서 8명만 올려져 있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1명은 보건행정과에 출산 때문에 갔고 인원이 민원실에 업무상 1명은 신종플루 때문에 있고 해서 파견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니까 보건행정과에서 다시 위생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장비 부분을 제가 일일이 출장관련, 말 그대로 여부, 출장을 갔는가 가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임금을 지급하듯이 공무원들이 이런 편성을 해서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렇게 정원 인원대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8명만 올라온 것이 무엇이고 밑에 위생단속여비 26만 원해서 10명을 책정해 놓고…,

정정하겠습니다. 과장 포함 18명으로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 개개인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근거가 있고 제대로 되면 받아야지요. 위생과 관련 업무에 있어서 출장업무들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저런 예산편성목을 만들어서 여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형식적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여비는 기본경비 15일을 초과해서 더 줄 예산도 없고 더 나가도 그 돈을 실지로 받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제가 옆에서 볼 때 답답함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예산편성 하셨으면 아시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약해서 인원이 18명인데 17명 절약해서 예산편성해서 하신 것 같은데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못해서,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470쪽에 보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를 800만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린이먹거리안전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은 학교 주변에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소비자감시원을 많이 활동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하루 나가면 일당을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소비자안전 지침에 의해서 일당 4만 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최우수, 북구에서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470쪽에 보면 교육용 손 씻기 체험기계 구입을 하셨는데 어디에 비치…,

손을 씻고 와서 형광물질을 바르면, 바르고 난 뒤에 손을 씻고 나면 형광물질이 남아 있나 없나 그러면 손이 덜 씻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형광물질을 묻히면 다시 스크린에 하면 나타납니다. 있으면 형광물질이 보입니다. 보이는 기계입니다.

지금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구입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469쪽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사업, 제가 지난주 금요일 본 위원 집 근처 동평초등학교하고 함지초등학교하고 둘러봤는데 저는 이 표지판을 왜 붙이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 붙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아이들에게도 실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1대 당 35만 원 해서 내년에 16개를 설치한다고 하고 기 설치한 숫자도 꽤 되지요. 이것이 실제 설치하므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표지판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수립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학교어린이 건강관계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각 학교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에 76개교인데 60개 붙이고 모자라니까 추가로 16개 안 붙은 곳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직접 가보셔서,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느냐는 것이지요. 의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교문 앞에 붙이니까 보기도 싫고 그런다고 아이들에게 홍보가 되거나 이런 문제도 아니고 없는 예산을 80개나 되는 이 표지판을 붙여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보다 관심제고라고 보시면 안 됩니까? 관심을 제고하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93년 3월에 제정이 되면서 중앙에서 이런 표지판도 제작해서 붙이라고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공무원으로서는 지침에 따라서 붙이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오며가며 보는 학생이나 인근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학부모나 보시고 어린이특별보호구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관심제고로써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총 76개 학교가 되는데 이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치 다 됩니까?

76개소 중에서 60개소는 작년에 하고 16개 못 한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요청을 하든 사실 상당히 낭비성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지침이든 어떻든 국비를 내려주든 구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표지판 하나 붙여 놓는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기대효과도 없는 것을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내년도에 16개 사업이 있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하시든 여론을 수렴해 보십시오. 저는 전혀 기대효과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자부의 평가항목에도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뜻은 잘 알겠습니다. 표지판이 있으므로 해서 관심제고로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하신 것은 좋은데 최우수 평가항목 때문에 그 사업을…,

그것은 아니고 지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하면 주로 평가항목에 맞추다보니까 불필요한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사업하고는 다르지만 고민을 해보세요. 16개 500만 원 밖에 되지 않지만 소장님도 보시고 직접 교문 앞에 가서 보시면 왜 표지판이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해불량식품 이런 것은 지도·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여론수렴을 해 보십시오.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수질검사표는 권장사항으로, 권장사항으로 하면 거치를 합니까?

합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특히나 우리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대중이용업소들, 찜질방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청결문제와 이런 문제는 제가 봐서는 심각합니다.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평상시에도 수시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꼭 단속·처벌 목적이 아니고 지도위주로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속할 때 사전에 연락하지 마시고 수시로 가셔서 하고 사전에 연락주면 직원들 하루 종일 청소한다고 바쁘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위생적으로 대비해서 평소에 잘하라고 알려주고 지도위주로 한다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위생, 보건, 의료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국·시비 매칭사업에 지원은 해 주고 지도·관리감독이 점검이 없다보니까 부실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높습니다.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에 해도 됩니다만 조정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조금 바빠서 3월로 했고 하반기와 7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한다고 했는데…,

지도·점검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회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주더라도 직원들이 절약합니다. 중구, 남구하고 합쳐도 업소가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직원은 중구나 남구나 똑같습니다. 직원이 전체 혼연일체가 되어서 했는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질의하셨지만 표지판도 타 구에는 다 했습니다. 우리 구만 남아 있으니까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예정인데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일단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1년 정도는 그 분들이 직접 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볼 때는 제가 안 그래도 담당하는 과장이나 계장하고도 현재 다른 곳에 해 놓은 서울에 보내보려고 했는데 요즘 바빠서 못 가고 있습니다만 먼저 한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고마움을 깊이 인식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해가 저물어갑니다만 내년부터는 저도 더 열심히 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평소에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게 조언도 드리고 보고드릴 것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자주 그런 것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되어서 더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약식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 5건에 7,355만 6,000원이고 증액은 총 1건에 150만 원입니다.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