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5억9255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억2880만 원,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1400만 원,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도로명 주소시설물 제작설치비 4억418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도시계획과 사무관리비등 기본경비로 9266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성복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기반시설분담금 징수를 위한 회계 존치과목으로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입예산 5억5백만 원, 토지매입비등 세출예산 5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10년 3월 완료될 예정으로 전년도 지출잔액 3억 95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19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8억7304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사무관리비등으로 5억640만 원,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 3억 원, 사무관리비등 기본경비로 537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으로 과년도 수입 등 세입예산 7억7785만7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 세출예산 7억778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주택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6억8361만8천 원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비 10억2005만 원, 주택과 기본경비 5858만8천 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 355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 세출예산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건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1억9508만4천 원으로, 건축행정건실화 기반구축사업에 4261만 원, 시 경계 광고물 설치사업비 6000만 원, 행정 운영경비 559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도시공원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90억934만7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57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도비 5760만 원, 시비 1억3440만 원, 총 1억9200만 원으로 처인구 삼가동 42호 국도변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경관 녹화사업은 경전철주변 경관녹화 사업비 11억 원, 도시 녹화사업지 생육관리사업비 2억160만 원 등, 13억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시민만족 공원조성을 위하여 역북1근린공원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23억648만 원, 공원 재정비사업으로 죽전체육공원 조성 등, 2개소 사업비로 10억540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원시설 운영관리비는 40억6297만1천 원으로 공원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억6499만 원, 242쪽, 동백지구 공원관리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8253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37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북1근린공원조성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산4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사업으로 2011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잔액 21억9513만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 3월 준공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년도 지출잔액 8억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95쪽, 마북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205쪽에 연구개발비에 경관기본계획 용역비 3억8천을 세우셨는데, 디자인부서가 신설되잖아요. 거기와 이 부분이 어떻게 관계되나요?

그래서 경관법이 생기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세우고 과가 생기면 과로 넘겨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명 주소사업은 올 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 사업하던 것은 실질적으로 도로명이 다 바뀌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8억을 들여서 용인시 전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준공되는 택지개발지구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좀 말이 많은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 같이 예산을 받아서 올해 책정을 했고, 추가적인 국비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자꾸 지자체에 밀어서 흐지부지 하는 것 같아서요. 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15개소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하는 거지요?

이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이 계획하는 건데, 마을 공원조성이나 여러 가지 아파트나 농촌지역에 상징물을 만든다던지,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건데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이 점점 많이 들어오지요?

네. 내년 예산을 5억을 예산요구 했었는데, 3억으로 줄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했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들은 확대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가용자원이 적다 보니까, 1억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는 아파트관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심사하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저희들 보조금사업 지원에 대한 심사, 운영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주로 교육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어요?

금년도에는 아파트관리에 대한 교육을 1회 했고, 향후 홍보책자나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참석률은 어느 정도예요?

관리에 대한 참석률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 하자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교육시키면서 하자적출 및 소송에 관한 입주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교육도 할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이것이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금년도에는 34개 단지를 했는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해서 금액이 맞게끔 단지를 선정해서 보조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7년차 이상 된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개 단지가 신청했으면 100% 다 지원 해 주는 건가요?

50%인데요, 보조금 금액이 10억이 잡혀 있으니까, 10억 한도 내에서 단지를 선정해서...

그러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시에 380몇 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7년 이상 된 단지를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것도 점점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겠네요.

향후에 봐서 아파트 유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충족된다면 조금씩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가로등은 지원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아파트 단지 시설물 교체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전기요금은요?

전기요금은 위원님이 전기요금 조례를 채택하다가 사실 중단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 가로등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가로등 개보수는 맞는데, 요금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일반주택들은 가로등 전기요금은 정부나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년도 공유지 매매계약 계획 있어요?

공유지 매매계획은 저희 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유지 매매계획 있어요?

국유지매매계약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소관이 아니에요?

아니, 예산에 있는 것 질의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용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공유지 지분에 대해서 매각대금의 30%, 국유지의 20%, 그렇지요? 도시계획세의 15% 기금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세에 대한 것은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세 15%에 대한 것은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세 15%와 공유지 매매대금에 대해서 30%, 국유지 20%으로 기금으로 적립을 해 놔야 되잖아요. 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26억을 도시계획세의 15%에 대한 금액을...

아니, 왜 다른 것을 답변하세요. 지금 계획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부서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공유지 매입에 대한 것을 묻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혀 관계없이 기금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에 대해서 물었으면 답변이 되었는데,

예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산에 대금이 있다면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2007년도에도 도시재정비계획에 도시계획세 항목으로 금액을 충당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도시계획세의 15%에 대한 것을 증액할 수 있도록 요구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정비와 관련해서는... 교부금에 관해서는요?

계속 내년까지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도시계획세가 걷어지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2011년까지 137억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64억이 있어요. 내년도에 26억해서 향후 86억이 2010년까지 사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금조성을 몇 년 동안 안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한 것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에요? 작년도와 재작년에 확보 안한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원래 세우게 되어 있는데, 용인의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확보했다가 다른 데로 주더라도 사업을 해야지, 그것을 확보도 안해 놓고 같은 용인시 돈이라고.... 조례로 확보하도록 제정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했어야지. 조례로 되어있는 것도 확보 안해 놓고, 같은 용인시 돈이라고 그렇게 쓰면 돼요? 일단 확보해 놓고 써야지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얼마예요?

내년도에 26억 확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아마 충분치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공유지, 국유지 매각대금이나 교부금, 회수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7년 이상의 아파트 개수가 해마다 틀려지니까, 그것 가지고 증감을 조정하기로 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12억을 올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상황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235쪽, 불법광고물 정비물품에서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단속용역 주잖아요.

단속용역도 주지만, 각 구청과 본청 직원들도 단속업무를 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주는 업체지원과 합동단속...

네, 합동단속은 매주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박재신위원님 질의 보충질의 할게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와 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업무중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구청에서는 광고물 단속업무를 하고, 그 중에 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도 직원 2명과 청원경찰 2명 있어서, 청원경찰 2명은 항상 읍·면을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고, 구청에서도 직원과 청원경찰과 민간위탁한 단속반원이 단속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군데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중복되는 건가요?

시는 합동내지는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 자 영역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청원경철 두분이 있고, 시에도 직원도 있고, 구에도 담당직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민간위탁까지 주고...

민간위탁은 각 구청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물이 세 파트에서 중복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도 시에서도 장비구입 하고, 구에서도 또 하고...그렇지요?

네. 장비구입은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속에 신속성을 요합니다. 즉시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정비물품 중에 주 내용이 높은 곳에 걸려있는 플래카드 줄을 끊는 카타기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사는데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 200만 원 책정된 것은 뭐지요?

시도 정비활동, 단속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카타기를 샀을 때 민간위탁한 분들한테 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한 사람들이 또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 주는 거고, 우리 직원들도 사용하고...

그러면 구의 경우에 불법유해광고물 단속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명이지요?

민간위탁은 5명에서 6명으로 각 구청마다 구성되어 있고, 직원들은 더블 캡 차량이 광고물정비용 차량으로 배정되어 있어서 직원들과 청원경찰들이 오전, 오후로 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서 장비임차료와 절단기까지 해서 보통 1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 3백에다 시에서 2백을 하면 5백,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중복도 아니고, 그러면 시 쪽에서는 무슨 장비를 구입하지요?

시와 구에서 구입하는 것이 같습니다.

같은데, 구청에서도 사잖아요?

구청에서도 단속업무를 하니까...

구청에서도 백만 원어치 사고, 시에서도 사면 낫이나 카타기를 또 해마다 사거든요.

그것이 날을 갈아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구청에서도 이것을 사니까. 시에서 사서 나누어 주거나 하지, 2백만 원이라고 하면 낫이나 절단기가 한 두개가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해마다 사서... 시에서만 사서 나누어 주면 되는데, 또 구에서도 사서 나눠주잖아요. 구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단속원 피복구입비는 뭐지요?

그것도 단속요원들의 복장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니, 시에는 2명밖에 없다면서요.

네, 상시 나가는 사람...

그런데 20명분을 사네요?

이것이 아마 예산편제상 피복비가 한 벌이 아니라, 동복, 하복 이렇게 있거든요. 인원수로 아마 이렇게...

2명으로 동복, 하복으로 따져도...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면...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이것은 계수조정 전에 구청 것과 우리 것을 한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도 일반운영비가 있고, 구도 똑같아요. 그런데 단속인원은 구에만 사실 있거든요. 구에서 일반운영비 중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 이상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경기디자인 페스티벌은 뭐지요?

이것은 2008년부터 해마다 한번씩 열리는 디자인페스티벌인데, 2008년에는 행자부 주관으로 했다가 2009년에는 경기도가 가지고 와서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저희가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여기 들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행사참석을 요청받고, 이것이 본예산에 없었던 사항인데, 2천만 원을 확보해서 행사를 치뤘는데, 저희가 행사 치룬 비용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비용이면서 2008년에 한 경험이 있어서 2천만 원정도면 모나지 않은 행사치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도 그렇게 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기도에서 디자인페스티벌을 할 계획이니까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준해서 2천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그 시의 홍보 잘되어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각 시, 군마다 서로 전시해서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잘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페스티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는 뭐가 나갔어요?

올해는 민간인들 것도 조금. 에버랜드에 잘된 광고문안, 우리시에서 잘 되어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한 문안문구들, 민속촌 앞 간판정비사업, 신갈오거리 정비사업 그런 것들을 전시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위원도 사실 이것을 별로... 또 우리 용인시민한테 홍보도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경기도 행사인데 시, 군까지 이렇게 쫓아가야 되냐?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저로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사업비를 구청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494쪽 한번 보시겠어요? 맨 밑에 보면, 소실봉 근린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전전년도에 19억7천만 원이지요?

네.

그런데 그냥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출했지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세워서 11억7천만 쓰고 8억이 또 남았어요.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실봉공원은 처음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도지사 추진사업비만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산지형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고 해서 우리 시유지 땅만, 거기 공동묘지가 있고 해서 시유지만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해서 내년 5월까지 준공완료가 됩니다.

전전년도에는 10원도 안 썼었잖아요. 그렇지요?

전전년도에는 전체 종합계획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했다가 그것이 공동묘지 이전비로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도 안 썼어요.

전전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이 바뀌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수지구청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공원과, 교통과, 도로과, 환경과, 하천과 다 그래요. 전전년도에 세워서 안 쓰고, 안 쓰고... 제가 체크해서 이따가 다 물어보겠지만,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백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급하게 써야 될 돈을 쓰기 시작했으면 처인구 쪽에 어려운 곳에 4억, 5억이면 도로 뚫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못하고, 올해도 올라온 것이 거의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각 과별로 다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려야지...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한 예산만 올려야지, 이렇게 2년씩 밀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실봉공원은 내년 5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이것은 그렇다고 쳐도, 그래도 8억이면 도시계획도로 조그만 것 하나 농촌지역은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더 심해요. 예산만 해 놓고, 안 쓰고 넘기고 넘기고 그냥 전체가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올해 예산도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올린 예산 중에서도 다시한번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사해 보니까 아니더라 하면, 각 과에서 알아서 줄여서 꼭 필요한데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0쪽 하단에 시설비에서 죽전체육공원이 있는데, 죽전중앙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죽전체육공원은 죽전1동사무소 앞 길훈아파트 뒤쪽이지요. 그 하천변과 같이 이렇게...

중앙공원은요?

중앙공원은 죽전야외음악당 밑입니다.

체육공원에는 체육시설이 뭐가 있어요?

체육공원에는 조그만 놀이시설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조그만 배드민턴장, 족구장이 되어 있어서 그때 명칭을 하천변과 같이 되어 있어서 소규모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241쪽 중간에 공원에 전기요금이 있어요. 이것이 59개소면 용인관내 공원 전체의 전기요금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수지체육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지요? 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은 사용자들이 내고 있지요?

그 체육공원은 저희가 수지체육공원에 전체 공원관리를 저희가 하면서 배드민턴장이라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테니스장의 전기요금은 교육체육과에서 내 주나요,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내 주나요?

지금은 체육시설만큼은 교육체육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이 공원관리과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241쪽에 보시면, 동백지구 공원관리사업이라고 죽 있는데, 여기 시설물 인계인수는 언제 받으셨지요?

동백지구 시설물관리는 2007년도요.

그러면 불과 2년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 보면 공원배수로 법면보강공사, 음악분수 보수공사 뭐 이런 것이 많은데, 이게 처음부터 인계인수를 잘못해서 보수공사를 2년 만에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수인계를 한 것이 2007년도이지, 그 시설자체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음악분수 보수공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음악분수 보수공사는 분수의 노즐이 다섯 개씩 묶여 있어서, 그 노즐이 수압에 의해서 상당히 약간씩 틀어지고 합니다. 전문적인 것이라서 그것을 보수를 못합니다. 또 음악을 12곡이나 업그레이드 하고... 매일 똑같은 것만 나온다고 싫증난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배수로 및 법면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실개울천이 1.7키로 되어 있습니다. 실개울천에서 호수공원까지 11개 함양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호수공원 자체가 일단 토사를 거기서 일단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고 나면, 거기 호수공원 다시 전체를 저기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과장님, 음악분수 노즐 보수공사도 좋고, 법면보강공사도 좋은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런 것은 시설물 인수인계할 때 꼼꼼하게 했으면... 이것이 거의 28억씩이나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건데요. 앞으로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할 때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용인시가 ITS사업을 하면서 업체한테 제안서를 받았잖아요.

네.

삼성SDS의 제안서를 보면 마을버스BIS를 한다고 특별제안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안하는 이유는 뭐지요?

지금 광역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까지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광역버스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버스BIS가 구축된 후에 바로 마을버스BIS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서 받을 때 마을버스BIS를 한다는 것으로 특별제안 가점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선택한 이후에 안 하면 특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이전에, 지금 마을버스BIS사업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BIS사업은 정확히 금액자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업체에 제안했으면 금액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버스는 도와 연계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마을버스BIS사업은 뒤로 늦춘 사항입니다.

그러면 논리에 모순이 생기는데, 업체 선택할 때 특별제안으로 가점 줘서 채택하고 나서 마을버스 BIS를 안한다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마을버스BIS 금액이 있을 거라고 보면, ITS 총 금액에서 마을버스 BIS시스템 구축비용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번... 왜 당초에 이 사업이 되어 있었는지, 빠졌는지 검토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첨단교통시스템 운영개선비로 금액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운영개선비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ITS사업이 내년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 운영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운영개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운영개선비가 30억인데, 크게 세부항목을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작년대비 증액한 사유가 뭐예요?

용인시 홈페이지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재보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광역버스나 공영버스 노선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는 그런 것도 포함된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관리비는 왜 줄었지요?

그것은 당초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모형카메라로 경찰청에서 제거하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보수비는 1년간만 해주고, 경찰청에서 다시 인수인계해 주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모형CCTV를 빼니까 금액이 줄었다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애초부터 기능 없는 CCTV 카메라는 금액에서 제외되었어야지요.

당초에 저희가 그 전에 모형카메라를 상당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형카메라를 많이 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경찰에서 전부 철수를... 앞으로는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필수불가결한 지역에만 카메라를 설치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5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 잡을 때 무인단속장비 유지관리비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저희가 경찰청과 당초에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협의는 했는데, 모형감시카메라까지 유지관리비 세운 것은 잘못이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6쪽 상단에 계속비 사업조서 중에서 광역교통환승센타 전전년도까지 없고, 2011년 이후 계획액 없고, 예산액이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죽전광역교통환승센타를 설치할 목적으로 용역을 줘서 국토부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추진할 사업이 죽전광역교통환승센타와 서용인IC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다시 죽전광역교통센타와 서용인IC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국토연구원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죽전광역교통센타를 설치할 것인가, 아닌가는 서용인IC와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환승센타를 할 것이고, 또 서용인IC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 그 돈은 이월해서 다시 다른 지역에다 환승센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내년 몇 월에 나오지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부에 줘서 국토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 정도에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정이 된다?

네.

이상입니다.

252페이지 보면 브랜드택시 단말기 지원사업이 310대인데, 매년 이렇게 가는 건가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브랜드택시라면 개인택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인택시 중에서도 전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브랜드택시는 450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단말기 설치 몇 대 했지요?

올해 310대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택시가 총 450대라면서 310대를 또 올려요?

이것이 당초보다도 사실 브랜드택시 1,200대를 다 브랜드택시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택시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부 브랜드택시로 함께 합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을 강제로 가면 화합이 안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1억3천씩 잡아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분리시켜서 그쪽은 그쪽대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금 브랜드택시라고 해놓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이렇게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브랜드택시 같이 지원할 근거가가 있으면 되는데, 사실 브랜드택시는 지원근거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고.

먼저 300몇 대 해 주고, 실질적으로 남은 택시가 백 몇 대 남은 거예요?

네.

지금 왜 그러느냐면 계속 해마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결산서도 보니까, 먼저도 결산이 안돼요.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이월된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볼게요. 이것이 모범운전자회 근무복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 우리시의 모범운전자회 같은 단체가 몇 군데 있지요?

기흥, 용인, 수지 삼운회라고 해서 새마을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곳은 3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흥과 처인입니다.

수지삼운회는 왜 빠졌지요?

삼운회는 급양비식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해 준겁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3개 구청을 다 해 주는 건데...

왜 그러느냐면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모범운전자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에 무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줘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은 시에서 나가는 거지요?

네.

경찰과 관계없지요? 그러면 상운회도 지원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이런 단체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모범만 지원해 주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삼운회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해서 삼운회도 지원근거를 마련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것이 형평성의 원칙이고, 실질적으로 용인에서 똑같이 활동하고 봉사 하시는데,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한번 볼게요. 이것은 3개 구청이 왜 이렇게 차이 나지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3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정차카메라가 설치된 지역과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인구는 현재...

카메라가 처인구는 몇 대지요?

처인구는 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는...

카메라 대수야 많이 차이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인은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전부터 단속으로...

처인구 4월부터 단속 시작했지요?

네.

그러면 4/4분기로 해서 세달 빼줘도 2천만 원이고, 다른 곳은 2억이고, 10억인데, 너무 차이가 나지요. 이거 누가 못 끊게 하나요?

처인구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것 누가 못 끊게 하나 봐요.

...

그 다음에 2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주차장 6백만 원 지원되는 것은 뭐지요?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 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정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6백만 원까지... 단독주택에

그리고 상가도 되는 건가요?

상가도 자기 땅이 있으면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할 의사가 있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 하단에 보면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금년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자가용영업행위에 대해서 카파라치라고 하는 신고 들어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사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주지 못하고, 일부 줄여서 주고 있습니다.

249쪽에 공영버스 차고지 건설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바로...

진행이 안된 거네요?

감정평가가 나오면 사업비만 건물 짓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251쪽 중간에 보면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금이 50%가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줄은 이유가 뭐지요?

예산상 가용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줄어도 상관없어요?

추가경정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선 본예산에 세워서 맞추느냐고 세운 거네요?

환승할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환승할인이 더 늘면 늘었지, 늘어나야 되는데, 50%나 줄어서 이유가 뭘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추경에 다시 세운다고요?

네. 추가경정에 세워야 됩니다. 환승할인손실금은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줄었다고 볼 수 없네요.

네. 그 밑에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대합실 서비스향상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동부고속과 협의할 때 전체에서 우리가 44%를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이 55%입니다. 이것은 대합버스터미널에 난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전계획은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후의 문제이지, 현재는 당장...

시 관문이잖아요. 다른 곳에 가보면 터미널이 참 아름답고 멋있게 되어 있는데, 용인시는 거기 가보면 시 터미널이 좀 보기에 너무 그렇지요?

네.

그래서 좀 이전이 안 된다면 같이 의논해서 리모델링이라도 예쁘게 해서 하던지 해야지, 너무 보기 싫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어요?

2017년도까지 검토해서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성남이나 수원에도 서부지역에 있습니다마는 대기업 상점이나 큰 슈퍼상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같이 해서 2017년 이후 계약이 끝나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 보세요.

연구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3쪽, 흥덕지구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아직 준공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덕지구 교통안전시설물은 왜 1억5천을 시에서 해요?

기흥구에서 예산을 앞으로 인수받아서... 기흥구에서 예산을 앞으로 인수받아서...

네, 그렇게 할 거지요. 맞지요?

네.

지금 특별회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흥구...

특별회계요.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하게 된 것은 시에서 전출 줬잖아요. 그렇지요?

네.

왜 기흥구를 따져요.

아니, 그 예산자체가 기흥구 것입니다.

시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 어디서 처리해요?

특별회계는 저희가 예산을...

이거 특별회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흥덕지구가 사실 내년도에 준공예정에 있으니까, 그 안에 일부 택지개발지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흥구청에서 아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다 위에 있잖아요. 다른 구청과 똑같이 되어 있고, 여기만 특별히 흥덕지구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1억5천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세요.

흥덕지구 시설물 설치공사는 기흥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특별회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시에서 얘기해 줘야지요. 왜 그것을 구청으로 떠넘겨요.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거기서...(난청)...

아니, 실무자 있잖아요. 그러면 실무자가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이 사항은 나중에 기흥구청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말씀드릴 겁니다.

아니, 기흥구청으로 자꾸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왜...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 기흥구청에서 합니다.

아니, 이 사업을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전출시켜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 중에 1억5천이 포함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모르고 예산 전출시켜 줬습니까?

추후로 기흥구청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용인시 브랜드택시로 가입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브랜드택시로 가입되어야 지원할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브랜드택시로 들어오지 않으면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지원이라든가, 건설부 택시 서비스개선 종합대책이라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택시로 되어야만 지원근거가 있지, 안 들어오면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도 고민해 봤습니다마는 무슨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해 주지,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나머지 택시도 전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껏 4, 5년 이상 브랜드택시로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특별하게 더 들어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반 콜택시에도 법적인 예산지원 때문에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콜택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콜택시협회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다른 시, 군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만 브랜드 하나만 갖고 못 지원해 주겠다면 다시 한번 예산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271쪽, 삼가-대촌간도로 50억 세웠는데, 이것으로 토지보상을 얼마나 하지요?

저희가 전체 예상되는 토지보상비는 약 1200억 정도 드는데, 올해 30억하고 내년에 하면 8%정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삼가-포곡간 민자도로 등 여러 가지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런 곳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용인시는 우회도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삼가-대촌간은 45번 신국도와 겹쳐져서 아주 급한 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확보를 나중이라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터미널에서 용인IC 확·포장공사에 54억이 또 들어왔네요?

금년 추경 때 예산이 일부 축소되어서...

기채발행한 돈은 어디에 써요?

그것은 그것대로 쓰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기채를 210억정도 신청했었는데, 그 중에서 55억이 일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국비지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받았고요.

국비는 여기 내시가 안 되었네요?

그것은 올해 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나요?

아닙니다. 2회 추경 때 잡혔지요. 2회 추경때 국비가 36억인가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터미널부터 용인IC까지 기채발행 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되었는데, 예산이 안 맞아요. 예산이 중간에 전용되었는지 안 맞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총 내역서를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7쪽에 군부대시설 대체시설이 있는데, 이 부식분배소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부식분배소는 55사단 내에다 기 이전해서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100억이지요?

네.

지금 군부대와 관계라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고 보상처리해 줬으면 예산이 이것의 배도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도로확장이나 경전철로 인해서 처음부터 잘못 처리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딱 보상하고 군부대하고 시하고 정리가 끝났으면 되었는데, 우리가 대체시설로 해 주기로 하는 바람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받는 평가금액 대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대체시설을 해 준겁니다.

지금 땅값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왜냐하면 기 했으면 괜찮은데, 3년 후에 평가하니까 땅값은 계속 상승하고 그만큼 평수도 해 줘야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총 201억인데, 그 범위 내에서 땅을 사주기로 협약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55사단 내에 설치하는 거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아까 도시공원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498쪽, 504쪽, 506쪽, 511쪽 계속사업비 이월사유가 많은데,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그것을 짚은 이유가 내년도 예산을 새로 점검해서 현재와 같이 계속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금 전전년도 사업에서 이월되고,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못하면 이월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들어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알려주셔서 뺄 것은 미리 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284쪽 유운천 개수공사 있지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비로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월되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방하천인데,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비 지원이 한번에 다 지원되면 우리가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데, 적게 지원이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우선 시작해 놓고서 나중에 도비를 받으려고 세운 거예요?

내년도에도 도비 10억을 받습니다.

급한 곳인가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확장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515쪽을 보면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49억 천인가요?

네.

그리고 나서 예산을 일부 조금 쓰고, 이월을 3억8천인가 해서...

금액은 총괄예산이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연차별로 세워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시작하고, 도비를 받아 오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533쪽 계속사업비는 이월사유가 뭐지요?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상단에 보면 양지천변이 생태습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처인구 용마초등학교 개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양지천정비사업과 중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놓고 그냥 이월시킨 거예요. 사업을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았던 거지요.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기금을 반납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