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351쪽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백만원 있는데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언제 설치됐습니까?

전년도에는 유지보수금액이 안 잡혀 있어서 올해 설치되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이 왜 전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인데 산불진화용 장비라든지 내구재용 장비들,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소모품이 아닌 내구성 자재들에 대한 예산들이 전년도하고 거의 똑같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물론 오래 사용해 왔던 장비들이 파기되고 소멸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어서 예산낭비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352쪽 보면 산불진화용헬기 임차부담금이 각 지자체간 부담금이 1억7천만원씩 있네요. 각 지자체가 이런 형태로 산불진화용헬기 임차부담금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산림청헬기입니까?

그러면 산불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산불예방 계도방송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까?

진화용 헬기뿐만 아니라 계도방송용 헬기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352쪽,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4만원, 2명, 216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국비보조 도시녹지관리원도 기간제로 4명이 있네요.

354쪽 시설녹지제초인부임도 8명 잡혀있습니다. 수목병해충방제인부임도 잡혀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기간제 근로자가 물론 제 역할을 하겠지만 산림보호강화나 도시녹지관리에 역할들이 있을 것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불필요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시관리과 소속에 제반 일들은 보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쪽에서도 많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65쪽 보면 매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충분히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필요하고 용역과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사업이나 정책을 집행하려고 해도 용역을 전 단계로 줘서 용역비가 들어가고 용역보고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내용이 없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용역과제들을 보면 2년 전에 했던 용역결과물이나 2년 후에 나온 용역결과물이나 크게 별 차이가 나지 않고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용역과제를 맡겨서 이런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매천지구 도시관리계획 관련 용역이 매천지구에 특수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 도시계획관리 용역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가 해서 의문이 듭니다.

36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7억원이 광역특별회계하고 구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368쪽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보상금이 2,500만원 있는데 무엇입니까?

혹시나 예산이 없을 때 실랑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374쪽 보면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노곡동 침수사고 이후에 재발방지를 이루어 내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376쪽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3,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실효성,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당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누차 주민생활지원국 상임위든 어디든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단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 예산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활동이라면 자체회비로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공익적 활동들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 맞지, 난립하는 제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사실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제단체에 대한 지도점검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예산이 3,800만원이나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율방재단 뿐만 아니라 모든 제단체 활동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인구나 예산편성금액이나 다른 자치단체 특히 호남 쪽에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면 제단체 보조금지급이 1억5천만원~2억원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나중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실 북구 경우에는 국가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자체 소위 말하는 부도라든 것, 성남시 호화청사 관련해서 부도, (전)성남시장이 구속됐습니다마는 일본에 자치단체 부도 같은 것들이 사실 관련 해당 실무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이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의원이지만 다음에 떨어지면 안하면 되지만 공무원들은 직업입니다. 직장이고 그 속에서 피해보는 분들이 해당공무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창조적 발언들을 거리낌 없이 하셔서 예산편성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4쪽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서별 관서운영수용비가 있습니다. 23명이 현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기본급식비, 재난안전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이것은 공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봤는데 재난안전과가 아닌 다른 과 같은 경우 현원을 그대로 다 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26만원, 9명으로 올라왔는데 15명하고 9명이면 24명입니다. 현원은 23명인데,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보니까 적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업무추진비 2만원해서 현원 다 넣고 기타 위생과 관련이든지, 지도나 관리감독 하러 나가는 출장관련 부서에는 현원 그대로 다 넣는 경우도 있고 재난안전과는 9명하고 여기는 15명으로 한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항목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지배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389쪽 보면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지원에 1억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또 지적하는데 38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정비사업 보조인부임 2명씩 180일 쓰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쓰시는 것입니까?

제가 현 업무에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담당 하위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성실히 활용하면 될 수 있는 업무도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건축과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 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연간 에너지절약분이 1억4,900만원이 나왔고,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사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종전에 전기요금 낸 것하고 올해 절감된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수치들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등을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정말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근거를 확실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내구성이 있어서 지급해야 될 절전형 보안등 교체업체에 지급을 끝내면 그 이후에 에너지절감분이 사실 우리 이득이지 않습니까? 정말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또 다른 많이 교체되지 않은 가로등에 대한 추가사업진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395쪽 도로건설관련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건설에 조야동 253번지 8천만원, 팔달동 277번지 1억원, 동변동 351번지 5천만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으로는 도로건설을 몇 m 못할 정도의 작은 금액인데 형식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제대로 도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비라고 있습니다. 소위 도로를 파헤쳐서 원인행위를 해서 그것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데 따르는 비용 이런 것입니까?

396쪽 무태교 외 2개교 정밀안전점검용역에 3천만원 있습니다. 다리안전점검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교량이 그렇게 해당됩니까?

397쪽에 보면 관내하수도 긴급준설비 1천만원 해서 관내하수도 유지보수에 5억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후 하수도에 노폐물 적치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악취나 폭우로 인한 여러 가지 침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하는데 대해서 할 곳이 오래된 지역에는 신설도시 외에 지역에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5억원 정도로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하수도특별회계가 올해 잡힌 것이 있습니까?

노후지역에 하수도정비 관리하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398쪽 칠곡1 복개구조물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7,100만원, 칠곡3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 6,100만원, 3공단복개구조물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 9,500만원 있는데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건설과 담당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용역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는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사실 용역관련해서 대학들이 의뢰받아서 정말 제대로 연구하는지 안하는지 용역비, 연구비 착복해서 사법 처리되는 교수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양심적 판단과 심도 있는 접근을 정말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10쪽 보면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 계약직 “다” 급 나옵니다. 5,900만원 인건비로 지급됐는데 어떤 직무의 계약직입니까?

상근하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채용됐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력입니까?

그것은 알겠고 어떤 경력의 분입니까? 과거경력 말입니다.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교통전문요원이니까 어떤 학문을 이수했고 어떤 전문성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어떤 부분에 민원이나 어떤 부분에 일이 발생됐을 때 이분을 찾아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421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세부사업에 사업인부가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이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잡혀있고 국·공유관련 재산실태를 조사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데 보면 뒤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인원이 앞에는 2명의 인건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여비는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3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나오는데 다른 부서하고 다른 성격의 보조비입니까?

그런데 직급보조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490쪽 보면 사무관리비로 의장실 현황판 교체 2백만원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의회사무국 관련 예산들은 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운영에 근거한 그런 예산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적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제거하고 경상경비 지출을 줄여서 의회사무국도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약식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49건에 3억8,627만2천원이고 증액은 총2건에 3백만원이며, 신비목 설치는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3억8,627만2천원입니다. 이를 모두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