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1쪽,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보다 1억8782만3천 원이 감소한 4억979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비상급수 차량 임차료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31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는 661만5천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연간단가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4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의 2010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세출 총괄부터 설명 드리면, 먼저 15쪽 세입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보다 12. 8%가 감소한 767억80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18억4582만1천 원이 증가한 501억85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 부담금 29억9천만 원이 감소한 34억6천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이월금은 91억4256만1천 원이 감소한 224억6232만9천 원을,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은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02억8674만 원이 감소한 767억809만3천 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이 25억6561만4천 원이 증가한 484억49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77억6437만7천 원이 감소한 227억1975만2천 원, 과년도 이월예산은 50억8797만7천 원이 감소한 55억385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18억4582만1천 원이 증가한 501억8575만9천 원으로 영업수익이 17억 9397만2천 원이 증가한 481억6560만1천 원을, 24쪽 영업외 수익은 5184만9천 원이 증가한 20억 201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상수도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부터 43쪽까지, 수도관리과 소관으로 18억2264만3천 원이 감소한 325억1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영업비용으로 304억1515만 원으로 정수구입비에 278억1700만2천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중간부터 42쪽 상단까지는 수도관리과 직원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융자금 이자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손익 수정손실비에 70억 원, 예비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55쪽까지는 급수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6644만6천 원이 감소한 80억130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7쪽 배수비는 48쪽 급수배수관로 누수 및 손괴시설 유지보수와 관망기술진단 용역비로 37억5393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급수비는 급수과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 사업비용은 44억5470만3천 원이 증가한 79억2158만5천 원으로 원수구입비로 2010년도 사용료와 ‘08, ’09년 미납사용료 23억9338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9쪽 하단부터 70쪽 정수비는 2억1203만8천 원이 증가한 29억892만 원으로 정수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비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쪽의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자본적 수입은 29억9천만 원이 감소한 34억6천만5천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78쪽 중간의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도비보조금 1억 원과 각종 택지개발완료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30억 원이 감소한 30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부터 84쪽까지 수도관리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26억7380만 원이 감소한 64억 121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보상비에 9495만2천 원,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5억8920만 원, 84쪽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에 10억 원, 예비비에 47억280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부터 92쪽까지 급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5억9635만5천 원이 감소한 141억3326만9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동 설비자산이 58억9223만5천 원이 감소한 108억3938만9천 원으로 고기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추가분 등, 배수관로 설치공사비에 51억8076만2천 원, 89쪽 이동면 천리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등에 23억7904만5천 원, 90쪽 경안천 상수관로 이설공사 등에 26억397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비가동 설비자산에 12억9588만 원이 증가한 32억9388만 원으로 포곡-모현간 배수관로 설치공사비에 11억 원, 이동면 묵리 상수도시설 설치공사비에 12억2360만 원, 고기동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비에 9억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7쪽, 정수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4억9422만2천 원이 감소한 21억742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집기 및 교반강도 제어반 개량공사 등 시설비에 19억7292만2천 원, 96쪽 중간 응집제 자동주입율 분석장치 구매 설치비에 1억2706만2천 원, 염소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부터 109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중간에 마을상수도 및 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주로 부적합 나오는 원인이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 쪽이 많습니다. 투입구가 설치가 안 되어서 차폐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50개를 개보수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되면 더 이상 검출이 안 되는데, 마을 주민들은 또 소독약 냄새가 난다고 기피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것을 위탁운영해서 동네 이장님들이 하던 부분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 있는 곳도 많이 있지요? 소규모 마을상수도 같은 것...

그것은 아마 면 자체사업이나 면장포괄사업이나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이 소규모로 아마 몇 집 안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사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돌아다녀 보면 마을상수도 물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수질검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서 조사해서 조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쪽 하단에 특별회계예산안 지방공기업 것 있지요?

네.

정수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곱하기 1식이라고 했는데, 정수시설물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수장의 물 처리시설입니다. 침전조라든지...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가 매년 정액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시설에 대한 것이 노후화되었다든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상적으로, 경직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냐고요.

네, 매년 들어갑니다.

유지보수 같은 것이 매년 들어간다. 그러면 보수는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노후화되는 것이 있고 고장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예상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아예 신설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아요? 표현이 유지보수라는 것이...

관리하는데 시설물의 총체적인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것을 위탁해서 합니까?

위탁은 안합니다.

그러면 누가하고 있어요?

정수과에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하면 고치거나 고장이 났다 하면 그때그때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정수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하면 도대체 정수시설물이란 무엇을 정수시설물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서요.

기계시설 펌프나 모터라든지, 기계시설이 거기에 많습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유지보수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 이해가 안 되어서...

거기 기계시설이 뭐냐 하면 계량기라든지...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교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만 되어 있어서...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면 교체하는 것도 있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수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님!

박재신위원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대행수수료가 69쪽과 65쪽을 보면 한쪽은 40만 원이고, 한쪽은 30만 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정수장에 있는 거고, 하나는 배수지 것입니다. 가압장이라든지... 두 군데로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는 30만 원씩 주시고, 한군데는 40만 원씩 주는데, 10만 원씩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회선을 몇 개 쓰느냐? 무인경비시스템에 전화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CCTV라든지, 제어시설 전화선 전용회선을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40만 원을 주시는 곳은 회선을 몇 개 쓰시는 거예요? 개소당 30만 원 주시는 곳은 말씀하신대로 회선을 몇 개 쓰시는 거고, 40만 원 주는 곳은 회선을 몇 개 쓰는 건지... 69쪽과 65쪽을 보면, 개소당 10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것은 14개소입니다.

14개소 주는데는 30만 원씩 주고 있고, 2개소는 40만 원을 주잖아요. 10만 원 차이 나는 이유가 회선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회선수가 얼마나 차이 나길래 10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이것은요.

박재신위원님! 이것은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절감하려면 통합유지 보수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한번 파악해서 이 경비가 회선 쓰는 것이 포인트마다 다르거든요. 몇 개로 쓰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과 관계없이 업체가 틀린다든지 같다고 하면, 요금 조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예산 절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박재신위원님께 설명을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재료비 보면, 동력비 배수지가압장 운영 전기요금이라고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이것이 뭐지요?

전년도에는 급수과에서 시설관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업무가 정수과로 이전되는 바람에...

전년도에 급수과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잡혔었지요?

전년도에도 거의 같은 금액으로 잡혔었습니다.

가압장 운영비라고 하면 주로 어디를... 55개소인데, 너무 많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문제훈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하수관리과 예산으로 하수처리장 이차보전금 436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수시설과 예산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총 64억2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수거운반비 지원에 4억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10억7361만5천 원이 감액된 1563억52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사업예산 중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246억9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잡수입 등 영업수익이 179억911만4천 원이고, 이자수입, 타회계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 수익이 67억8119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33쪽 하수관리과 예산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영업외비용 등 21억7,602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45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인건비 등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 10억2,601만8천 원, 다음은 53쪽,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인건비, 재료비, 민간이전대행사업비 등 315억481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국고보조금 603억25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14억7930만 원, 도비보조금 46억9728만 원, 원인자부담금으로 93억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하수도박물관 설치 2억 원, 인공폭포 및 습지조성 39억 원, 하수도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2쪽의 자산취득비 257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에 17억1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106억766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하수시설과 예산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31억 원,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 모현외 6개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383억6690만 원과 89쪽 중간에 06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13억 원,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244억1600만 원, 마을하수도설치공사 30억 원, 용인레스피아시설개선 민간투자사업에 48억9018만 원, 동부,모현,백암,추계 총인처리시설 22억89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100억 원,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에 23억50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14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하수운영과는 레스피아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1억2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부터 112쪽까지 자금운영계획과 급여비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보면, 구갈레스피아 인공폭포, 하수도 주민불편해소사업, 이것은 뭐예요? 인공폭포 하는데 39억씩 들어가나요?

그것은 하수처리방류수를 이용한 녹색성장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를 드린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배부) 하수처리방류수를 이용한 녹색성장시설 조성사업인데요. 필요성은 녹색성장정책에 부합하는 주민친화적인 친환경시설 설치로서 하수처리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형성하고 기흥저수지와 오산천의 수질개선을 하천환경정화사업으로 효과성을 증대시키는데 있고요. 또한 용인경전철과 연계된 우리 국도변에 위치해서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가족단위의 휴게공간으로서 현대사회의 안식처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산천에 건천화 방지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폭포 말고, 하수도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수도 주변 주민불편해소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하수도시설이 불편하다고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시설과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관리과에 편성해서 각 읍·면·동에서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재배정해 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9억씩 들여서 레스피아 인공폭포... 그리고 그 위에 하수도박물관은 2억이면 짓는 거예요?

하수도박물관은 수지레스피아 관리동 내에 있습니다.

2억이면 이것이 가능해요?

1차적으로 설치를 3층에다 하고요. 현재 2층에는 하청업체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물관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현재는 2억입니다.

2억이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3층 것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거기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공아트회사에서 견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거기에는 시설이 환경교육장과 환경처리시설, 또 오염물의 모형이나 변천사, 도구, 사진 같은 것을...

내부만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내부적인 모형이나 도형을 설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공폭포가 뭔지 모르지만, 32억이면 엄청난데요.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있다가 같이 한번...

레스피아 인공폭포는 하천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도면 설명) 그래서 구갈레스피아가 여기에 있는데, 현재 폭포위치는 여기이고, 그 밑에 습지가 있는데, 습지를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습지를 1600제곱미터로 확장해서 폭포수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습지를 통과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드린 오염수치 있는데 그것이 저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오산천 건천화 방지도 하고, 또 경전철이 여기 있고, 42번국도가 여기 위치하기 때문에 볼거리도 연장이 되고, 이런 시설을 하면 동양최대의 방류수를 재이용한 폭포수가 되기 때문에 용인시의 큰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고민 좀 더 해보시고,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같은 시설이라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도 끝나지 않고, 마무리 되지도 않지요?

이것 가지고 마무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강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위원입니다. 이 인공폭포를 중앙공원식에 있는 것 같은 식으로 만드는 거지요? 중앙공원에 인공폭포 있잖아요.

비슷한데 제가 인천과 연천, 화천을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인천에는 수봉공원에 80억을 들여서...

아니, 그러니까 물 끌어올려서 한다는 같은 형태지요?

그렇습니다. 방류수를 이용한다는...

방류수를 이용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운영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항목이 새로 생겼네요?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09년도 예산은 있었어요?

공중화장실법 제15조2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네.

그러면 그 아래 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 그 내용은 뭐예요? 분뇨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건지, 항목은 사무관리비이고, 그 내용이 뭐예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

그것은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반비가 이것 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무관리비, 하수처리 분뇨수집으로 해서 운반하는 비용을 도와준다는 건지...

그것은 11개 환경단체의 차량을 도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시에서 해 줘야 돼요? 운반장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이 항목이 분뇨수집 운반을 해 주는 건지, 개인 것을... 죽 들어가서 장비이미지 개선만 해주는 건지...

아니요. 이것은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도색해 주는 비용입니다.

도색해 주는 비용이 3천만 원?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시에서 해 줘요? 해주라는 법 있어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차량도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많이 들지 않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은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장님! 차가 몇 년차 되었어요? 여기 보면 차가 32대가 있네요. 통 털어서 이것은 분뇨수집 운반과 관계없이 자동차에 색칠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큰 괄호로 묶으면 이미지 개선사업에 3천만 원을 쓰겠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아까 타이틀은 분뇨수집하고 운반하고 또 무슨...

그 차량에 대한 이미지 개선사업...

그러면 차량이 32대가 있는데, 그 차량들이 몇 년차 되었어요?

차량이 몇 년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분뇨운반차가 이미지 개선이 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도 꼭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차량도색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차량 16대에 3천만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1년에 새 차 2대 사는 것이 낫지요.

이것이 처음해 주는 것이고, 매년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항목이 한번 생기면 안 빠져 나가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아까 오준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단락이 분뇨수집이면 옛날에 신원리에서 직접 들어가던데 잘려서 잔밥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분뇨수집하는 그 차인가요? 그것 아닌가요?

개인분뇨 수집하는 차입니다.

개인 분뇨수집하는 그 차잖아요. 그 차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이번에도 바뀐 건가요? 다른데서 온 건가요?

이것은 처음 예산이 선건데요.

이것은 지난 번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것 맞지요? 그게 왜? 여기에 있네, 저쪽 다른 과에 있는지 알았는데... 이거 각 개인마다 하수탱크 만들어서 빨아오는 차 그것 아니에요?

네.

집집마다... 그거 빨아오는 그 차지요?

네.

이거 작년에 예산 없었어요?

작년 예산은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이것이 각 외지에서 용인에서만 갖다 하면 모르겠는데, 외지에서 잔밥 갖다 날라서 이렇게 해 놓고 빨아오는 것 지원해 주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맞지요?

외지에서 잔밥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가져오면 가축들이 먹게끔 해서 옛날에 기존 신고 되어 있는 것이 100마리로 신고 되어 있으면 그 분량을 받아서 먹이고, 계속 조사 안 하니까 10마리만 있는데도 100마리분의 잔밥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 수거해 가는 것 맞지요?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 전에 답변이 되도록 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63쪽 하단에 수질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용역비는 뭐고, 유지비는 뭔지,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TMS시설 유지비라고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받는 시스템 유지비이고, 그 위에 용역비는 환경부로 직접 올라가는 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같은 TMS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는 환경부로 직접 주는 용역비인가요?

네.

그리고 아래 유지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비용이고요?

네.

그러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세한 답변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참고로 그 위에 하수도사업소가 관리과와 운영과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저희 하수운영과는 유운레스피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큰 돈은 아닌데, 유선방송료가 전 부서 다 15천 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만 25천 원으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관리동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실이 2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료가 TV가 여러 대라고 해서 돈 더 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청 개소 수가 2개소라서 25천 원이 나간다는 겁니까?

3개소입니다.

그래서 3개소라 25천 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 15천 원인데는 1개소라서 15천 원 주는 건가요?

3개소니까 아무래도 1개소 25천 원을 다줄 수 없는 거고, 3개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케이블TV 시청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단 일반회계 총 예산은 521억19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7쪽 경량전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00억6605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885만8천 원은 법정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368쪽, 경량전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량전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용인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09년도 196억1419만7천 원보다 79억6430만3천 원이 증가된 275억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자금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7천만 원,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8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개발부담금으로 4억 원, 국고보조금 33억4500만 원, 도비보조금 33억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경량전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매입 부가가치세 51억8천만 원, 2010년도는 경량전철건설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협약변경 등 회계 및 법률자문료로 2억5천만 원, 2010년 7월 개통에 앞서 운영준비실태 외부전문기관 점검을 위해 1억 원, 신문ㆍ방송매체 홍보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준공관련 홍보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경전철 사업비 187억4300만 원, 도시철도사업비로 30억8750만 원 등, 218억3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사업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과 총 예산안은 2009년도 649억8018만6천 원보다 329억4428만9천 원이 감소된 320억358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전종합복지센터 조성비로 업무추진비 270만 원과 공모설계비 10억5572만9천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584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비로 업무추진비 360만 원, 사후환경영향조사 2차 계약분 8688만 원과 2단계 1공구 보행자·자전거도로 및 조정경기연습장 조성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95억 원을 포함하여 총 95억9,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업무추진비 360만 원,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100억32만 원과 시설공사비 100억 원, 감리비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9억 원, 시설부대비로 4억2672만2천 원 등, 총 213억306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예금이자 7천만 원이 있는데, 예금액이 얼마 있으신 거예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천만 원은 올해 예산, 작년의 예산액이 4억5천만 원이었는데, 372억정도를 MMDA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372억을 MMF요?

네. 4억5400이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예산집행이 다 되었고, 올해 남아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270억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일시적으로 일반예금에 넣었기 때문에 200억이나 얼마를 MMDA에다가 저축을...

MMDA가 이 뭐지요?

은행 예금방법인데요. 적금식으로 일시적으로 일반통장에 넣으면 이자율이 적으니까, 이자율 높은 곳에다가 별도로 예금하는 겁니다.

예치기관은 어디지요?

여기 농협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몇 %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5%정도...

이거 5%라면 상당히 고율인데, 이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돈이 잉여금이 남아 있어서 1년 이상 되었으니까, 5% 나오는 거잖아요.

기간별로 틀려요.

그러니까요. 자세히 모르시면 나중에 자금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회계법률 자문비용이 2억5천을 잡으셨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2억5천은 저희가 태평양하고 2008년 4월 7일 약정했습니다. 그때 회계사의 회계와 법률자문을 할 때 변경협약과 변경되는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시간별로 하면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2억5천을 세웠고, 이것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법률자문한 시간을 계산해서 그 비용만 정산할 겁니다.

일할계산해서요?

네.

그러면 여분이 생길 수 있겠네요?

저희가 저렴하게 집행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태평양이지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운영실태 외부점검이라고 해서 1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또 뭐지요?

이것은 운영비 내역과 운영시스템, 운행계획서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면 검토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 전문기관, 철도공사나 이런 쪽에 협의해서 운영비 내역검토, 시스템운영과 운영규정집, 운영매뉴얼 지침서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전철 주식회사와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50대 50으로 투자하는데 우리 부담금이 1억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차후 시행자한테 보완하도록 하고, 기본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도록...

지금도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을 시정 안 하시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시정하라고 한다고 해서 시정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도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 시정하라고 해도 안하시잖아요. 이거 재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 종합복지센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비를 공사비의 1%로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공사비는 먼저 공사한 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지복합청사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비교해서...

그러면 평당 건축비를 얼마로 잡으신 겁니까?

평당 5백만 원입니다. 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냥 오피스 건물인데도 평당 5백 정도를 잡아요?

네, 설비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요.

이 제목 자체를 설계공모 설계비라고 하셨는데, 역으로 공모를 먼저 한 이후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모를 먼저 하고 나중에 턴키 같은 것을 할 때 당선된 업체는 설계권을 주고, 이 금액 이상으로 업체 들어온 곳은 보상을 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포함된 거예요?

네.

종합복지센터 연 건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5, 000평방미터입니다.

25,000평방미터면 7천평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7천평 되는 곳이 평당 5백이면 답이 안 맞네요? 안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때 청사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구청이 통상 연건평이 얼마나 들어가요? 순 구청청사 기능으로 보면...

그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회계과가 아니라, 기술자들이 알고 계셔야지요. 구청청사 최소면적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이것은 산정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흥구청이 지금 신축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좁아요. 그런데 증축이 안돼요. 그래서 구청기능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증축 가능한 설계를 하면 진짜 그때 가서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증축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면, 기흥구청 보세요. 증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린 거예요.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5554억9542만2천 원 중, 8억1백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간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경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