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단비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28

회의 전체 보기 917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 차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과, 체육진흥과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선서는 어제 했으므로 바로 부서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팀장 등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경욱입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경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은영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지연 인터넷정보팀장입니다. 백정용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영선 통신민원팀장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드립니다. 정보통신과는 약 4,200명의 내부 구성원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 87만 시민이 사용하는 홈페이지를 28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사람으로 치면 신경계 같은 역할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윤병권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해영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본적으로 행정 역량에 대한 뒷받침이고 전산장비 없이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니까 아주 필수적이고 반드시 잘 챙겨나가야 될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 공무원들 외에 외부인력이 정보통신과 일을 수행하는 부분들도 있죠?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장해영위원

최근에 정보통신과 외부업체 소속, 소위 말하는 인터넷선 연결해 주고 업무 차질 없도록 장비를 유지보수해 주시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 요구가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일단 정보통신과 안에서 이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십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그분들이 한 5, 6년 근무하신 분들이라 소통은 관련 팀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영위원

그중에 많게는 15년 정도 일하신 노동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천시 본관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할 것 없이 인터넷선이 들어가는 많은 사무공간에 그분들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 오신 건데요. 이분들과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그분들도 성실하게 일을 해 오셨고 정보통신과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계시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직고용 요구를 연초에 하셨습니다. 검토하셨을 거고 시장께 관련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점, 단점이 보고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최종 결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장점은 직접고용에 따른 근로안정성 이런 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다만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직접고용해서 공무직으로 했을 때 지금도 노조에 가입해 있지만 단체파업 시 긴급한 장애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민원처리가 지연돼서 시민 불편이 예상될 것이고, 또 하나 직접고용하게 되면 저희 정보통신과는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만 다 기술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술용역을 별도로 떼어내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이러했을 때 기술부분 용역회사와 직접고용 인력 간의 장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길 우려가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장해영위원

비용 측면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비용은 현재 4명이 고용되어 있는데요, 직접고용했을 때는 3명으로 가면 어떻겠냐 해서 내년 용역에는 지금 저희가 3명만 하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3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3명으로 줄이니까 비용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해영위원

직접고용을 하게 되었을 때 비용 추계가 있었고 행정비용 10% 이상이 절감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확인되었는데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초기에는 10%까지는 아니고 약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게 5년 정도 지나면 상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장해영위원

인력 운영의 안정성이 있고 비용 측면에서 10% 이상의 예산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고 제가 여쭈었을 때 이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파업을 하면 긴급 대응이 안 된다는 정말 반노동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은 누구나 단결해서 자기 노동조건을 지킬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직접고용의 단점이라고 분류하는 건, 너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납득되지 않는데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정보통신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기술부분 때문에 한 군데도 이렇게 직접고용한 데는 없습니다.

장해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용역은 2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진행했습니다. 한 개 회사는 장비를 가져오는 회사고 한 회사는 인력만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고용된 용역노동자들은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장비가 고장 나면 정말 전문 인력이, 그냥 현장에서 인터넷 연결해 주는 기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 인력이 보내져 와서 고급 전문 장비를 둘러보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람만, 우리 전기가 고장 나면 전기공이 일하잖아요. 그것처럼 인터넷선이 고장 나면 인터넷선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인력입니다. 이것을 자꾸 정보통신시스템 안으로 프레임으로 섞어서 넣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참 용납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불법파견 요소들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그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업무지시와, 저희는 용역계약업체니까 매월 급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용역비를. 용역비가 나갈 때는 상주인력에 대한 근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장해영위원

업무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늘 상시적으로 장비들이 에러가 날 수 있는 장비들이고 이분들이 네 분이서 1년에 한 2,000여 건 현장에 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상시적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직접적으로 업무지시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용역으로 일을 했다면 그 용역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이건 용역이 아니고 용역의 형식만을 갖추었을 뿐이지 사실상 파견이었고, 파견 업무는 직접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상 파견이었고 파견법에 의하면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년이 넘은 시점에 직접고용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고용을 요구한 것이고요. 직접 지시한 요소가 없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파견에 대한 5가지 판단기준이 있는데 지금 용역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은 판례에 보면

장해영위원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판례 각각의 요소요소들을 제가 과장님과 쟁점을 가지고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직접지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직접지시는 저희가 각 과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한테는 용역회사니까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달일 뿐입니다, 그 업무상. 우리가 용역

장해영위원

“여기 고장 났으니까 몇 날 몇 시까지 와서 언제까지 수리해 주세요.” 이것이 그냥 전달입니까, 지시입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그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상주인력입니다. 그러면 그걸 업무지시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떤 계약관계에서 전달할 뿐입니다.

장해영위원

견해 차이가 참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업무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의해 출동해서 장애처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현장에 계시는, 이게 급하잖아요. 장애가 나면 빨리 수리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바로바로 당사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일해 온 사례가 다수 확인돼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건 노무복지과의 공인노무사도 일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과장님도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노동자들이 연초에 직고용을 한 이후에 올해 10월, 11월에 용역회사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입찰 내용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문구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올해 뺐습니다.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부서장인 저의 전결사항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넣지 않아야 될 의무조항인데 과다하게 넣었다, 의무조항이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해야 기업이 많이 참여할 거라는 판단 하에 그 부분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장해영위원

과장님, 같이 함께 일하는 상대가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이고 더군다나 요즘 노동정책이나 노동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대법원 판례 잠깐 얘기하셨지만 대법원도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판례를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노동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라보는 눈만으로 이렇게 고용승계 규정을 빼버렸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시 시장의 노동정책이나 노동기조, 정책기조에 대해서 하달 받으신 바 있습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장해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중요한 고용승계라는 문구, 이미 관행화되었고 문구에도 명백하게 명시되었던 이 문구를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떻게 빼실 생각을 한 건지 저는 그 빼신 결정이 얼마나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관행적으로 넣었던 것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용역회사 보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뺐고 저희가 고용

장해영위원

관행이 되면 그것은, 근로관계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예측할 수 있어야 노동자들은 자기 생활을 챙겨나갈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대가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순전히 과장님, 시장님의 생각도 아니고 순전히 과장님 전결로 이 고용승계 규정을 뺐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고요. 일단 어떻게 수습하실 겁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가 의무가 아니라 뺐는데 아시다시피 기술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주인력이. 그래서 12월 초에 업체가 선정되면 우선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면 그때 고용하도록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장해영위원

고용하도록 요구할 거면 왜 빼셨습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장해영위원

그것이 노무복지과 지난번 행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노무복지과의 의견을 드렸다고 하시더군요. 만약 고용승계 조항을 빼면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소송으로 진행되거나 당사자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용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건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노무복지과는 노무를 하는 부서니까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고 구두입니다, 그거는.

장해영위원

관련된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 노동자들이 직접 업무지시를 받아왔고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면 직고용하지 않은 책임이 과장님한테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노무 관련해서 판단하셔야죠. 기능적으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과업내용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있었다가 빠짐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갖게 되는 노동정책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고용승계하실 거고 그렇게 요구를 외주업체에 하실 거면 무리해서, 갈등이 유발될 것을 알면서 부천시 이미지가 추락할 거라는 상황 속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니까 1개 업체가 그 시스템을 5, 6년 동안 계속 수주를 해서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기업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장해영위원

그분들 고용승계가 안 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과장님?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문구입니다. 그러면 노동조건이 저하돼서도 안 됩니다. 책임지실 겁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고용을 승계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새로 낙찰된 업체와 협상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그게 안 되면 부천시가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어요. 지금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이 고용승계기대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법률적으로 반드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부천시가 그런 오명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대한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확인했고요. 카톡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가 직접 들어간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불필요한 법적 소송 없도록 하시고, 길게는 15년까지 일해 오셨던 이 노동자들이 누구보다 전문성 있게 현장 곳곳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업무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과장은 추진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그리고 저는 과장께서 판단 하에 전결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자들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자꾸 불법파견 얘기가 나와서 그동안의 공고문을 보니까 현장대리인이 선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겨서 이번 공고에는 현장

장해영위원

그건 오해가 아니고 불법파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현장대리인 1명을 대표로 선임해서 앞으로는 그 현장대리인한테 지시만 할 예정입니다.

장해영위원

이제까지 불법적으로 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고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가 행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재검토하십시오. 재검토하시고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 과장님의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다양한 현장 사례들과 법적인 판단들,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십시오. 부천시 자문변호사 얘기만 듣지 마시고 노동전문변호사의 이야기도 참고하셔서 부천시가 불필요하게 소송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렇게 노동이 천대받거나 혹은 노동이 괄시받는다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단비입니다. 부천시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직원찾기란이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라는 것은 부천시민분들께서 직관적으로 어떤 정보를 탐색하거나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가장 유용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검색란이 있는데 이름을 검색하는 것이 사실 민원이 있을 때 시민분들이 직원의 이름을 검색하라고 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무의미해 보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공무원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직원찾기란을 다른 카테고리란으로 바꾸거나 혹은 부천시청의 메인 홈페이지 단 자체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직원 찾기는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다 있는데요, 그건 한번 저희가 내년 50주년 기념해서 대대적으로 홈페이지 개편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위원

내년 50주년 기념해서 홈페이지 개편은 언제 예정이신 거예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10월 행사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하고 연초에 소규모로 조금 개편할 예정입니다.

윤단비위원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10월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천시의 정보통신과 홍보담당 쪽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10월 행사 이전에 이미 홈페이지는 개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고 부천시민 여러분께서 시 승격 50주년에 대해서 얼마큼 잘 인식하고 홍보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내년도 바로 첫 업무보고에서 시 승격 50주년에 맞는 메인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안과 카테고리를 새롭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위원

그 다음에 연결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직원찾기란이 제가 시민이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주민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직원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거를 챗봇시스템이나 다른 방식으로 민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만약에 챗봇시스템 같은 민원업무 처리 담당 정보통신시스템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 예산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카카오시스템 대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지자체에서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부천시도 16만 명의 부천시민 여러분과 카톡 친구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건 홍보담당 쪽으로 이관된 상태이기는 하나 문제는 카톡 같은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에서는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서비스인 만큼 부천시 지자체에서 이런 긴급 돌발상황에 대한 적어도 최소한의 두세 가지 매뉴얼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카톡이 마비되었을 때 카톡과 연계된 부천시 하부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문자를 어떤 식으로 발송할 건지, 문자안내시스템 외에 그게 어렵다면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한두 개 정도는 꼭 개발하셔서 그것도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은 부천시의 공공와이파이 현황이 궁금합니다. 전년도와 올해 와이파이 현황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는 올해 36대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걸 구축하면 500여 대가 됩니다, 528대가 되는데요. 저희 와이파이는 도시 규모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적절하게 보급되어 있다고 해서 추가 보급은 과기부와 연계하는 와이파이만 할 예정입니다. 과기부 연계 와이파이는 구축비가 안 들고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과기부와 연계만 이행할 예정입니다.

윤단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공공와이파이가 몇 개소 정도였고 올해는 몇 개소 정도였는지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는 현재 519대입니다.

윤단비위원

올해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현재 총 누계. 36개소 지금 아직 구축을 안 했는데 그것까지 구축을 하면요.

윤단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몇 개였는데 올해 추가로 몇 개를 개소한 건지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추가 36개소.

윤단비위원

36개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공와이파이 51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관리감독과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는 개방형이 있고 자체 구축한 게 있고 과기부 연계된 게 있고 이렇습니다. 과기부 연계된 것은 연계된 회사 KT인가 여기서 월 3만 3000원만 저희가 내고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단비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시민분들께서 사실상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체감을 잘 하지 못하세요. 지금 공공와이파이 519개소가 있는데 공원이나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거를 이미 지금 스마트폰이 너무 보급된 상황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분들도 상당히 적을뿐더러, 문제가 되는 지점은 공원이나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 사실 임대아파트나 복지관이나 인터넷 데이터 접근이 취약한 곳에 공공와이파이가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19개소의 공공와이파이 개소들 중에서도 실제 와이파이가 작동을 안 하는 곳이 많아요.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의 공공공원이나 개방형 공간에 가도 오류가 나는 와이파이가 많아서 “관리감독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월마다 임대료만 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감독 점검실태와 개방형 아니고 임대아파트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의 와이파이 보급 현황을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이 조금 전에 카카오 대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서 카톡뿐만 아니라 전산실 전체적으로 화재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윤단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카오는 장애가 났을 때 저희가 문자시스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처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장애에 대해서는 각종 감지기를 설치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즘 해킹이 많은데 해킹에 대비해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해킹은 저희가 보안장비를, 내년 예산에도 강화하는 장비를 올렸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대응훈련도 하고 수시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러면 백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백업은 저희가 매일 실시하고 주 1회 하고 매월 하고 이런 식으로

김병전위원

전산에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했을 때는 가장 해야 하는 부분이 해킹에 대한 대비와 백업을 확실하게 해야만 자료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PC 구입 자료를 받아보니까 848대 정도 구입했어요, 1차, 2차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는 인텔 H410을 구입했고 이번에는 보니까 인텔 코어i5 제품을 구입했는데 아마 조금 업그레이드된 모양이죠?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김병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지는 않았었고 담당팀장, 그 당시 과장, 지금 현재 우리 윤경욱 과장님 말고 전임 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이 안 되었는데 이게 2단계 경쟁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김병전위원

그랬으면 어떤 특정 제품을 지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양이 나오면 그 사양 이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요구해야지 인텔 코어i5 해서 딱 업체를 지정했어요. 이것은 경쟁입찰이 아니잖아요. 타 사에도 이런 제품 동등한 사양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었냐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 모든 제품 자체가 인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보안프로그램 호환성 여부가 불확실하다, 발열에 의한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왔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어차피 그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업체가 돼서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데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배제시켜 버리고 인텔 제품을 딱 찍어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똑같이 1차, 2차 구입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결재를 받고 똑같이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정식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경쟁을 똑같이 시켜줘라 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제품을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인텔 말고 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몇 개가 있어요, 몇 군데가.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아마 CPU라는 게 상당히 본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능이라든가 호환성이라든가 통신장비의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한 가지로 가는 게 좋겠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한 가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경쟁체제로 가는 게 공정한 게 맞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제가 확인했더니 중앙부처에도 들어가 있고 다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에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저도 그 내용이 궁금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저기한 게 없어요. 여기에는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제품이 저장용량도 2배로 크고 가격도 싸고 디자인도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개인 의견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경쟁은 확실하게 같이 해서 경쟁을 시켜줘야지 왜 경쟁 자체를 안 해줘서 민원이 들어오게 합니까?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말씀하신 것을 알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경쟁할 수 있으면 경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전위원

그렇죠.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안정성이 걱정돼서 그러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정성을 우려해서 한 업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내년도 구입할 때라든가 구입 계획이 있을 때는, 특정 제품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위원

최의열입니다. 얼마 전에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도청사건 혹시 아세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도청이요?

최의열위원

도청했던 사건.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도청사건이요?

최의열위원

네, 만화영상진흥원에서.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자세히는…….

최의열위원

노조들 간에 도청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청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위원

제가 한번 과장님과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무선도청장치시스템이 지금 우리 부천시가 연 3회 위탁을 시켜서 하죠?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필요할 때만 업체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연 3회면 1년에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도청검사를 하고 가면 한 4개월 정도가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만약에 도청장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딱 시기를 통상 연 3, 4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의심스러운 게 있다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최의열위원

의심스럽기 전에 도청이 다 됐어요. 우리가 무선도청기 위탁해서 하게 되면 특정 시간대에 전파를 쏘기 때문에 그 시간대만 피해 가면 도청장치를 설치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년에 세 번 도청장치시스템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청이라는 거는 수시로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엊그제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노조 간에 도청장치 사건이 일어나듯이. 그렇지 않아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도청탐지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기관장실, 부시장실 이런 데 해서 도청이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의열위원

물론 확인이 안 되어야죠. 그런데 사건사고라는 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한 번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수조 원씩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일어나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요. 일단 사건이 나고 난 이후라면, 사건이 다 터지고 나면 사후약방문식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도청탐지는 작년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선에서 검토했을 때는 첫 번째 구축비가 많이 들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구축해 놓으면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8% 정도로.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또 우리가 수시로 도청탐지 기업에 의뢰해서 하면 유지관리비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최의열위원

수시로가 아니잖아요, 1년에 세 번이잖아요. 그건 수시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은.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우선은 좀 염려되신다면 그 부분의 횟수를 늘려서 적용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의열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경욱

윤경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