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60억 7522만 6천 원보다 503억 8061만 8천 원이 증액된 2164억 55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43쪽 하단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위문금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4쪽 상이군경회 등 11개 단체 35개 사업에 48억 6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부터 259쪽 까지는 지역사회복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용촉진, 주민행정,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한 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60쪽은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용인시 새마을지회 등 12개 단체 39개 사업에 5억 38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3쪽 보전지출은 희망근로사업 추진관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금으로 1억 5869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267쪽부터 276쪽 중간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76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까지는 용인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총 7개 단체 29개 사업에 3억 88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8쪽부터 282쪽 상단까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부터 283쪽 중간까지는 장례인프라 구축비로 152억 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3쪽 중간부터 284쪽까지는 식품위생관리 1억 9840만 원과, 공중위생관리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6361만 원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6361만 원, 보조금으로 3억 80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9억 5769만 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3억 3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296쪽 하단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일부 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96쪽 하단부터 312쪽까지는 여성권익증진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12쪽 하단부터 314쪽 까지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24억 1995만 원을 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로 3억 84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부터 326쪽까지는 청소년보호 및 육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329쪽부터 333쪽까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비로 13억 3882만 원과 민속예술단체 활동지원비로 7억 2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부터 334쪽까지는 지역문화예술육성을 위하여 1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4쪽 중간부터 339쪽까지는 문화예술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7801만 원과 시립예술단 지원비 6억 8484만 원, 기획공연 운영비로 16억 4110만 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9쪽부터 345쪽 하단까지 문화재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총 37억 16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5쪽부터는 347쪽까지는 관광진흥 홍보활동지원비 46억 26만 원과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중간은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아트홀 건립을 위한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351쪽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7억 7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부터 358쪽 상단까지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111억 9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60쪽 중간까지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 및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186억 6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0쪽 중간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사업을 위하여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57억 1460만 원, 직장경기운동부 육성지원 212억 7220만 원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출연금 등으로 총 306억 4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용인3.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으로 기념탑부지 확대 등 사업변경으로 인해 시설비 10억 1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같은 쪽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은 기본조사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130억 187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11쪽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시설비로 5억 8594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기금운용은 보훈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세부 운용계획은 별책으로 배포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고용촉진 안정 부분에서 경기청년 뉴딜사업과 아가는 취업알선센터 운영이 실적이 어때요? 뉴딜사업은 예년보다 예산도 증액이 됐네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뉴딜사업은 작년도에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많이 컸습니다. 목표가 70명 목표였는데 55명이 취업을 해서 높은 효과를 올렸습니다.
김희배위원
성과는 일단 좋다고 그렇지요. 과장님이 보기에?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다음에 새로 하는 사업이 청년 인턴쉽.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청년 인턴쉽 사업은 계속 하고 있던 겁니다.
김희배위원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배치하는 것도 그 전에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연차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김희배위원
상담자 1명인데 1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서 상담사 기흥구청에 1명을 배치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저희 자체로 취업알선센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인구와 수지구도 내년부터는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일단 기흥에서 해보니까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다는 얘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최소한 1명씩은 했어야 되는 건데.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문제점이라 내년부터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거기와 260페이지에 보시면 6.25 참전용사, 전몰군경유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겹치는 사업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큰 목적은 비슷한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단체가 틀린 사업인데요.
이윤규위원
아니, 단체가 틀리다고 해도 사업이 같은 사업이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목적은 저소득 유공자들에게 주거사업을 작년에도 추진했던 사업이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윤규위원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비슷한 사업입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정해지면 사업부서에서 우선 예산을 세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세우는 경우가 많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 숙지를 하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핵심은 예산을 세울 때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어떤 분이 주관해서 하시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우선은 실무자가 주관해서 같이 검토를 하게 되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어떤 때 보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분석 없이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 특혜문제도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자원봉사 센터장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공무원 아닌데 공무원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라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시장의 주도하에 아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여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잘못 올려진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번 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예산에 대해서 조금은 무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시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해주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큰 뜻을 보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아주 경력이 많으신 분, 저 같은 경우가 가면 상당히 적어지지요. 경력이 많은 분이 오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짜여졌습니다. 아주 걱정하고 신중히 생각하시고 일부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니냐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부서나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올해뿐 만이 아니라 내년, 후년을 바라보고 좀더 발전방향이 없느냐 해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문제는 있는데 배려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일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따진다면 면장님이 그냥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장이 한다고 그래서 대단하게 변화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이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쓰여 져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다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창하는 세계최고라는 것이 그런 것이 세계최고가 아닙니다. 세계최고라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앞으로도 누구라도 인정하는 부분이 세계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주장하는 세계최고가 되면 안 되고, 지난번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방공사 이런 것도 문제 많았지요. 디지털진흥원, 인사비리, 자원봉사 센터 등등이 사실 문제점을 일으킨 것은 지금 여기 서 계신 과장님도 아니고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세계최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수치스러운 일로 최고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시민과 여러 가지 여론지도조사를 해봤습니다. 공무원, 사회단체장, 시민, 언론인, 이렇게 해본 결과 이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이러한 결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센터장의 급여현황을 제가 뽑아 달라서 뽑아 온 겁니다. 기본급이 3550만 원, 센터장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 355만 원, 가게지원비 592만 원, 교통보조비 168만 원, 시간외수당. 시간외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몰라도 176만 원, 정근수당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도 296만 원, 정근수당에 가산금 120만 원, 직급보조비 300만 원, 가족수당 96만 원, 정액급식비 156만 원, 이렇게 아홉 가지를 만들어서 센터장 급여를 맞췄습니다. 계장님이나 그 밑에 직원은 이것을 하면서도 기분 좋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런 것을 하면서 얼마만큼 공무원이 압력에 눌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도 아니고, 공무원의 질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인시가 발전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나가야 앞으로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 시청의 예하 단체에 이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끊이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안타깝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센터 소장님한테도 감정이 없고 우리 과장님도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용인시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기본급, 자유롭게 명예퇴직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누구도 갈 수 있는 자리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급 외에 나머지 수당 부분은 무리한 예산을 세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얘기해 보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세워도 될 것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의미로 받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런데 수당은 법정수당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안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다른 시에 주던 것을 부족해서 직원들도 건의를 계속 했었고 해서 어차피 줘야 될 것을 그동안 못 줬던 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올린 것이지 억지로 보수를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아본 결과 공무원도 무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했어요. 조금 지나친 감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조건 하실 것은 아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공교롭게 이번에 경력이 많이 있으신 분이 오시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상철
이상철위원
새로운 센터 소장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러한 부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분명하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냐,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센터소장님도 요구한 것이 없어요. 공무원도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지만 그냥 시키기 때문에 지시 하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한거예요. 예산을 세우자고 한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책임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누가 예산을 세우자고 한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지 책임은...
상철
이상철위원
법적인 기준 때문에 과장님이 하신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제가 오기 전에 안이 잡힌 건데요. 과정이야 제가 있을 때가 없을 때나...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잘못한 것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누가 오더라도 그것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책임지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요구한 사실도 없고, 담당계장, 과장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을까, 예산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말씀하셔야 되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는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4급의 유능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을 상당히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정답을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이것을 나도 요구한 것이 없어요. 내가 돈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려는 것도 없어요. 본인이 말씀하시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깊은 생각을 이해하면서 저희는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이지 위원님께서...
상철
이상철위원
미래를 보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자꾸 미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위원님의 개인적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는 제 개인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안 드렸어요. 여러 사람들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를 저도 왜 제 개인적으로 바보 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망신당할 일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에 결정하는 부분으로 과장님께서도...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선처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힘드시고 어려운 거 많으실 줄 압니다. 주민생활과가 어려운 일이 많네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서 국장님한테 답변도 듣고 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답답해요. 243쪽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3·1만세운동 기념탑 기념공원이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네.
원동
박원동위원
기념탑이 아니고. 그냥 탑을 세우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3·1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공원이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민이 그 장소에 가서 우리 선조들의 얼과 정신을 느끼고 오고 체험하고 오고, 그리고 3·1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의 구실을 제대로 못 했고, 그리고 어떠한 사업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위원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지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일이니까 과장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추진위원회가 굉장히 소중한거거든요. 다방면의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조성된 다음에 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어려운 상황에 접해 졌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그대로는 안 된다. 다시 재설계를 해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앞으로 120만 용인을 내다보는 용인시에서 동네에 놀이터 같은 기념공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위원 분들의 종합적인 말씀이셨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계속비 10억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현재 남아있는 것이 10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이월을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월을 했는데 1억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 보세요. 243쪽 위에 전년도 예산액 1억 288만 원 중에서 1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10억입니다. 이것은 그것과 다른 사업입니다. 1억인데요. 기념탑 건립위원회 참석수당 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유공자 문패 제작하는 것이 선거법에 걸리고 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작년도보다 1억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288만 원.
원동
박원동위원
본위원은 이 예산서 상에 주민생활과에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여기 기념공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추진위원들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 100년, 200년, 500년 가더라도 용인시 우리 선조들의 얼과 정신을 남길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들 하셨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10페이지에 계속비사업으로 그것이 넘어가는 거고요. 이 앞에 있는 것은 3·1운동 기념공원과 관계없는 예산이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이 예산과 상관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시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산상에 어떠한 변화가 없잖아요. 현재 10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한 10억 2천만 원을 계속비이월을 시켜서 우선 부지사업계획이 넓게 바뀌었잖아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받아야 되고요.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서 내년도 9월까지는 탑을 준공을 시키고요.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밑에 전시관을 동시에 용역을 줍니다. 400여평의 전시관 계획을 잡아서 그것은 예산이 지금 없지요. 내년도에 세우는 거지요. 후년도 예산이 되겠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 되겠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추경에 세워서 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설계를 해 보면 얼마가 나오지 않겠어요?
원동
박원동위원
2010년도 9월 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내년도 9월 달에 탑만 그렇게 하고요. 밑에 전시관은 동시에 설계는 들어가요. 우선 전시관 예산이 없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후년 초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동시에 시작은 들어가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때 가서 담당과장님이 바뀌면 또 달라질 것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걸린 거예요? 6년, 7년이 걸린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제가 바뀌더라도 책임지고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시원찮게 넘기는 것으로 안 할 겁니다. 믿어 주시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해 오셨던 담당과장, 국장님들은 문책을 당하셔야 되겠네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전 것은 잊어주시고요. 이번에...
원동
박원동위원
뭐를 잊어요. 6년, 7년까지 왔는데.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도와주세요.
원동
박원동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지금까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과장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라고요. 이것은 체육시설이나 공연시설이나 어떠한 건물하나 짓는 것 보다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용인시 자체에.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셔서 실무진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도 고민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하는 거니까 믿어주시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믿게 하려면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하다못해 재설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여기서 쓰는 겁니다. 10억에서 설계비로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원동
박원동위원
하시고 탑 세울 거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탑 세울 것은 10억 안에서 충분해요. 그리고 저희가 총 예산이 6억 7천 아니에요.
원동
박원동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할 때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 분명히 나왔습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전체 것이. 전체 것이 힘든 거지...
원동
박원동위원
탑 자체도 힘들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탑을 얼마 들은 것까지 확인한 거거든요. 물론, 그것보다 더 좋게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최고급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의 10억 가지고는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야 3·1만세운동 공원에 보훈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서운한 것은 용인시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의심스럽다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은 67억이 총 예산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54억 6천이예요. 나머지 14억은 언제든지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한 계획이 안 나와서 예산을 미리 세워서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6년, 7년 동안 뭐하셨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양해를 드렸잖아요.
원동
박원동위원
지나간 것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는데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계속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용인시에 어떠한 큰 건물을 짓는 것 보다 용인시민이라면 반드시 이어나가야 될 선조들의 정신과 얼입니다. 혼입니다. 그 혼을 심는 그런 장소입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수반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이 다른 자리에 가시더라도 국장님이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 사업은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 2년 안에 마무리 하실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믿어주세요.
원동
박원동위원
반드시 추경에 예산 세우세요. 세우실 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세우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상단에 보시면 학교 사회복지사업 추진이 있어요. 용천초교 외 2개교가 있거든요. 용천초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나머지 두 학교는 어디입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용인중학교와 수지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도 기흥구는 없네요. 기흥구 의원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시겠네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기흥구는 2010년도에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언제 내년에?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내년에 동시에 추진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고요. 과장님이 계신 자리가 굉장히 용인시를 대표하고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계실 때 과장님의 소신을 자신 있게 펼치실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 새마을지회 차량구입 1대 있네요. 거기 차가 노후 돼서 그런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차가 12년이 됐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킬로 운행했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남숙
박남숙위원
12년이 됐어도 차는 킬로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종이 뭐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차종이 봉고차만 있었는데 물건 나르고 거기 사업이 많잖아요. 더블캡이 없어서 봉고차가 노후가 되고 해서 더블캡으로 폐차시키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차량이 연수가 얼마나 됐고 몇 킬로 운행했는지 궁금해서. 물론, 당연히 거기 사업이 많으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요.
남숙
박남숙위원
자주 고장 나고 차 수리비가 만만치 않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한번 고장이 나서 망신당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박원동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3·1만세기념탑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할 때 사전 절차 밟는 게 있잖아요. 1단계는 완수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총사업비 54억. 지금 60억이 넘어가는 사업비 중에 54억이 넘는 것은 배정되어 있고 10억만 이월시킨 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배정된 54억 안에 1단계, 2단계는 다 끝난 겁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54억 중에서 44억 4천만 원은 쓴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이 1단계가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완료가 다 된 거지요.
지미연위원
기본계획수립도 다 끝났고, 기본설계도 끝났고?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올라간 거거든요. 기본적인 바닥공사 부지공사는 다 끝난 겁니다.
지미연위원
부지매입도 다 끝났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올해 10억 하나도 못 건드리신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안에는 내년에도 과연 10억도 사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면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왜 충돌이 있었냐면 100평 부지 내에서 너무 좁다. 200평을 해야 된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안됐었어요. 올 하반기에 11월 달에 한강유역청과 간신히 협의를 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소규모로 하려면 하지 마라 해서 못썼거든요. 그것이 협의됐으니까 내년 초에 설계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9월 정도에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신속하게 돌아갑니다.
지미연위원
사업비 계속 그렇게 해서 증가된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기본이 나와 있으면 하시고, 나중에 가서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반대해서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논의하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누가 크게 짓는 것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법적으로 안됐던 거지요.
지미연위원
법을 바꿔가면서 하신 거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잘못시작하신 거고.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박원동위원님께 질책을 받은 겁니다.
지미연위원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대로 하라고 것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용인시 행정 안에 비일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김치 담그기 2400만 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섰나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금년에도 똑같이 섰습니다.
이종재위원
24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요, 넉넉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올해도 실내체육관 앞에서 했는데 자부담이 12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자부담, 보조를 해서 담그는 건데 이정도면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계획이 있으니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것을 해서 기초수급자나. 읍면동에 나누어 주려면 부족한 듯해서 말씀드리는데 자부담이 1200만 원 있으면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밑에 해외협력사업 지원했는데 작년에는 얼마 지출했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작년에는 2800만 원 이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2719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천만 원으로 700여만 원 넘게 줄었지요.
이종재위원
줄었으면 작년보다도 잘 안되겠네. 작년에.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새마을지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30% 감축하다 보니까 시에서 올릴 때부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줄여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재위원
우리 새마을회는 회관을 지어줬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이종재위원
거기에서 수입은 없어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수입이 있는데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건립할 때 빚을 얻어서 건축비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서 매년 3천만 원 씩 빚을 갚으려고 조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력으로 능력이 안 됩니다. 6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은 다음에 자력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서도 자부담이 1억 정도는 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자부담을 그 사람들이 자원이...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일단 합니다.
이종재위원
빚은 갚지 않고?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빚 일부 갚으면서....
이종재위원
6년 후에는 자립이 되겠네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7년.
이종재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법적으로 꼭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되겠지요. 인건비이나 이런 것, 사업 중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은 뭐예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을 해서 그때 교육 들어갈 때 교육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종재위원
작년에도 명사초청이 있었잖아요. 새마을회에서. 이것 아닙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남 중앙연수원에 합숙으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입니다. 숙박비와 식비.
이종재위원
새마을 지도자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가 있는데 다른 겁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한마음 수련대회는 이번에도 강원도에서 했던 거고 지도자 대회는 겨울에 총결산 하는 건데 23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그때 우수 새마을지도자 표창하고 자체평가대회입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박원동 위원님이 살짝 물어보셨던 것을 준비를 했었는데 박원동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중복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민간위탁금 강남대학교에서 한거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학교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학교선정은 우선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학생들 위주로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실이 설치 가능한 학교를 우선 하고요.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님 말씀대로 기흥도 똑같이 신청한 학교가 많지요? 기흥도 있습니다. 기흥도 있었는데 빠져서 제가 지난주에 과장님께 전화 드려서 항의를 드렸었는데 추경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 때는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우선 이 예산을 가지고 기흥도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요. 추경 때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추경때 과장님이 꼭 책임지고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3개구가 어느 구는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가 2천만 원 이고 자원봉사단체지도자. 지도자가 워크숍 하는데 2천만 원 이에요. 이것은 일반 자원봉사자 전체가 다 모여서 기념행사 하는데 2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도자 몇 분이 워크숍 하는데 2천만 원이 들었다면 일선에서 열심히 뛰시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말하기가 의원들이나 공직자분들이 말하기가 애매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천만 원 이라고 하니까 기념행사에 대해서 2천만 원 이라고 그러면 몇 분을 위한 워크숍이 대다수 일선에서 뛰시는 자원봉사자들은 기념행사 2천만 원으로 끝내고 지도자 워크숍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상황이 애매하게 됩니다.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기념행사는 일시적으로 18일 날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여기에서 하지만 일시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고, 워크숍은 1박 2일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도자분들만 하는 거잖아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지도자인데 200명 정도 가시거든요. 식대와 강사료 여러 가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루 묵고, 이틀 묵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좋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가 18일 인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예, 18일입니다.
김정식위원장
18일 날 200명 이상이 되나, 안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봉사자들이 200명 이상이 와서.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600명 올 겁니다.
김정식위원장
그때 확인해 보고 예결위 끝나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1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했었지요? 올해가 두 번째인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올해도 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했었는데 일반 학생들 보다 내빈이 더 많았던 것 아시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학생들은 상 받는 학생들 몇 안 되고, 용인에 모 주간지에도 사진으로 찍혔다시피 공연하고 뭐했을 때 학생들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 다 자고 있었어요. 앞에서 일반 학부형들이나 동원되신 학부형들이나 몇 몇 내빈들만 졸음을 견디고 있었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담당계장님 맞지요?
작년에 그렇게 행사 치렀지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계장도 바뀐지 얼마 안됐는데 내년에는 활기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인원동원을 억지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하고 신승만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희망프로젝트추진 예산이 100억이 올라왔는데 맞는 금액인지 이 금액이 돼서 어떻게 돼서 산출이 됐는지 활성화시킬 겁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여기는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 작성한 후에 행자부에서 70억으로 조정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70억으로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작년에 254억 이었는데 올해는 1/4정도 예산으로 올해처럼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올해처럼 하면 안 되고요. 홍보 확실하게 하시고 정부에서 어차피 말썽도 많았지만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 같아요.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도움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아파트관리도 못되고 80만원 받는 것 때문에 살았다는 분도 있는데 대상자가 재산세를 꽤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부만의 정보를 가진 사람만이 대상자가 된다고요. 이런 것은 시정할 점이고요. 목적에 맞게 효율성 높게 올해를 시행착오 삼아서 내년에는 젊은 애들,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어르신들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쓰레기나 줍고, 하천에 비닐이나 줍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분도 많지만 출근 도장만 찍고 개인 일 하고 오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돈이고 나라 돈이든, 용인시 돈이든 용인시가 100억씩 80억씩 들어가는 돈인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돈이 없어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일부 정보를 가진 사람들만 신청하면 안 된다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올해 문제점 찾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리고 이상철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는 NGO라고요.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해서 NGO예요. 비정부조직이고 비영리조직이라고요. 관 조직이 되면 안돼요. 조직자체. 뭔 말인지 아세요? NGO 조직을 왜 우리 관으로 집어넣느냐고요. 그러면 관변단체가 되요. 개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라고요. 자원봉사단체는 NGO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NGO들이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관변단체가 만드냐고요. 관변단체 만드니까 용인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니까 결국 돈 받은 단체에서 제대로 NGO활동을 하겠냐고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예요. 원리를 명확히 짚고 가고 이러면 자원봉사단체와 일반단체와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합니다. 이것은 돈 안 받고 하는 사람들로 활성화시켜서 이끌어 가야지 돈 받고 누가 봉사활동 못해요. 개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더라고요.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돈이 늘어나면 안 되지요. 하나 더 짚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를 하려면 일반 누구나 가입하고 싶고 프라이드를 갖도록 봉사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봉사활동 한다는 프라이드를 갖도록 그런 단체가 되어야지, 가서 뭐하는 단체야, 이렇게 하면 갈 사람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 바라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단체가 많잖아요. 환경단체도 있고, 어머니단체도 있고, 폴리스 이런 것을 연합을 하세요. 어머니폴리스 돈 들어가지, 자원봉사 돈 들어가지 이렇게 민간기동대 돈 들어가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순수하게 자부심을 갖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학교도 있잖아요. 학교 아이들이 와서 봉사가 뭔지 가르쳐주고 활동해야지 여기 깊숙이 개입을 하면 안돼요. 자원봉사단체는. 여기 스스로 자생을 하게 만들어야 되요. 이것은 이상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개념만 짚어드리고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다른 단체 많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센터가 언제 생겼지요? 고영복 소장님 때부터 생겼을 겁니다. 그분도 공직을 30여 년 동안 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을 했고, 김선홍 센터장님도 공무원을 제가 잘 모르지만 20년 내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센터소장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1대부터 소장님의 급여현황, 그리고 센터장 업무일지, 그리고 행사, 이것은 지난 번 소장님 때 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사 예산집행현황 이렇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태용
이태용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뭐냐 하면 이분들도 공무원 그렇게 하고 제가 고영복 소장님 때부터 저도 관계를 했지만 급여에 연연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공무원을 마치면서 정말 멋있게 명예롭게 용인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뛰어다니시고 활동하는 모습을 저는 같이 했습니다. 지금 달라진 것이 크게 뭐 있습니까? 숫자만 늘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신승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예요. 자기 스스로 원해서 명예로운 일을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당시도 이 사람들에 대한 9가지 명목을 달아줄 수 있었어요. 달아줘야 되고. 지금같이 말 한다면. 왜, 지금 와서 이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공개를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장의 업무일지를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이 서야 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천만 원 준다고, 7천만 원 준다고 거기에 써 놨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도 여기를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직원 3명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예결위가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빨리 갖춰서 가져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이상철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다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에 보니까 용인음식문화축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금까지 음식문화축제는 4회 개최했는데 금년도는 신종플루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매년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했는데 음식문화축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특색음식을 발굴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특색음식을 발굴하는 의미로 시민의 날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특색음식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발굴하시려고?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특색음식이라는 것은 백암순대, 이런 정도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특별한 것은 발굴된 것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노력을 하시는데 저도 심사를 하고 그랬지만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해봤는데 대책을 세우자 생각해 보면 특별한 대책도 없어요. 그렇지요? 사실, 용인에 손님들 오면 용인은 특별한 음식이 뭐가 있냐고 하면 특별히 내세울 음식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차를 타고 다른 지역도 가고 그러잖아요. 먼 거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내년도에는 행사를 가을에 매년 했는데 내년 연초부터라도 별도로 음식문화축제를 충분하게 음식 소재도 발굴하는 의미에서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과 회의도 하고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를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다른 때 보다 달라졌구나. 앞으로 이런 것은 이런 음식은 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자랑스럽다.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에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이 예산을 세워놓고 똑 같으면 다음에 예산 세워주겠어요. 못하는 거지.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 보다는 완전히 시스템을 바꿔서 준비를 위한 위원회도 별도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서.
남숙
박남숙위원
바꾸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타 시에도 음식축제 하는 것도 보고 저희 시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밑에 어린이 식품안전표지판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 안 했던 사업이에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금년도에도 140만 원을 가지고 일부 학교를 했는데 어린이식품안전이 상당히 중요시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개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국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이 만약에 표지판 제작만 해 놓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설치를 금년도에 140만 원으로 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별로 큰 효가 없었지요? 그것을 보고 보호구역표지판을 보고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형식적 일 수도 있는데 과연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여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붙여 놓으면 아무 상관없이 하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붙여놓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표지판도 설치를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분과 어린이식품안전을 위해서 표지판뿐 만이 아니라 다른 시책이나 사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대한 세운 것은 아니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계획은 수립 안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뒤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리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내년도에 세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8페이지를 보실래요. 행여사망자 장제비 있지요.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3개 구에도 다 잡혀있거든요. 중복되는 예산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행여 환자 사망 처리하는 부분이 행여 환자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을 길에서 죽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윤규위원
구에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수지에서 사망을 했다면 수지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3개 구에 다 잡혀 있는데.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윤규위원
지금 3개 구에도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276페이지 콜승합차 구입이 있지요. 전년도에도 8천만 원 잡혔는데 차량구입 하셨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2대 구입했습니다.
이윤규위원
1년에 2대씩 늘어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내년에 콜승합차에 용인장애인복지관과 서북부장애인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가동을 해서 시간배차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윤규위원
지금 현재 8대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현재 8대가 아닙니다.
이윤규위원
8대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콜승합차 운영.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내년도 운영부분까지고요. 지금 현재 4대고요. 내년도에 세워서 운영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1년에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내년도만 사고 운행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측면을 봐서 내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살 계획은 없습니다.
이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82쪽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장 환경개선 하실 거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저희가 현장감사 갔을 때 가보니까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왕 계상을 하시려면 제대로 갖추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인쇄기와 가공기와 환기시설 개선만 하시면 종합적인 것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건물도 조립식이고 장소도 비좁고 한데 불량률이 지난번에도 3% 나오다 보니까 인쇄기를 10년 정도 썼기 때문에 인쇄기를 달고 신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재 방지를 위해서 환기시설 개선이 종합적으로 장애인들이 일하면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년 전에 가봤을 때 보다는 신나 냄새가 훨씬 덜나기는 났었는데 현재 환경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부분만 다 교체가 되면 자립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개선이 되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90%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284쪽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박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용인에서 음식을 개발하라고 하면 딱히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나시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4회를 해봤지만 별다른 특별한 음식이 내 놓으라 할 수 있는 음식이 나온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각기 나름대로의 음식점의 음식을 박람회 식으로 관람하는 결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체험공간 밖에는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시 원삼면에는 농촌테마파크가 있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농촌테마파크 그 일대를 보시면 원삼면 일대를 보시면 우리 콩 직접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우리 콩으로 손두부 만들고, 청국장 만들고, 그리고 도토리묵. 누구나 아 선호하는 음식이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원삼면 일대에는 산나물이 많아요. 꼭 원삼면에서 나오는 산나물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에 산지가 있는 곳에서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대가 많이 서구화돼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즐기는 층도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옛것을 다시 선호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원삼면에 가면 그 지역 여건이 어머니 품 같은 아늑한 동네가 바로 그곳이잖아요. 저희 백암도 그렇지만 백암 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농촌테마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활용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원삼의 웬떡마을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웬떡마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떡은 경기도에서 최고란 말이지요. 경기도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정이 된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지역여건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곳에 가면 용인의 어디 가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꼭 어느 음식, 어느 음식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을 연계해서 농촌테마파크와 지역을 연계해서 얼마나 좋아요. 봄꽃축제하고 할 때 가족단위로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옛날 초가집에 장작불 피워서 아랫목 따뜻하게 하고 거기서 청국장에 손두부에 웬떡마을 떡에 도토리묵에 산나물에 다 갖추어 질 수 있는 고향에 온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시라고요. 꼭 음식문화축제라고 해서 어떤 것을 하나 하시지 말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시자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년과는 테마나 컨셉을 180도 바꿔서 파주에 장단콩 축제가 유명하듯이 용인에도 두부집이 상당히 많고 두부요리나 청국장, 된장, 이런 것이...
원동
박원동위원
순수한 우리 농민들이 지은 우리 콩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맛을 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용인에 원삼에 가면 이런 것이 있고, 백암에 가면 이런 것이 있고, 수지에 가면 이런 것이 있고, 기흥구 어디 동에 가면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을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하시면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역별로 서부권, 기흥, 구성, 수지 쪽에서도 나름대로 테마를 잡아보고 동부 쪽에서도 테마를 잡아서 색다르게 변화를 주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의 특성이 맞는 음식을 개발하셔야 지만 용인으로 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용인을 올 수 있는 그러한 관광특화사업이 되는 거라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같이 자기네 음식점에서 자기네 음식 맛보게 하는 행사가 아닌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지역과 연계시킬 수 있는 더불어서 지역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용인시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286페이지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이율이 낮아졌나요? 차입금 이자상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변경이 아직 안됐지만 변경될 거라는 언지를 받은 거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래서 이자를 지불해야 되니까 이 기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그러면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5년 이후에 10년 동안은 갚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조항자체가.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현재 55억원을 발행됐고요. 15억원이 아직 발행이 안돼서 이월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55억에 대한 이자는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55억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이자는 냈어요, 안 냈어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안 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자를 1년에 한번 냅니까? 5년에 한번 냅니까? 한달에 한번 냅니까? 분기마다 한번 냅니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자, 이런 겁니다. 제가 5년 거치라고 5년에 한번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고 거치기간동안에 일반적인 금융권에 보면 농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조합원인 경우는 이자를 6개월에 한번, 준조합원이면 3개월에 한번, 일반인인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차등화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본적인 생각을 보면 5월경에 추경이 한번 있고, 9월경에 추경이 한번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170억이 다 발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2월에 낼 이자를 지금 예산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이해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이자가 170억에 대한 이자가 8억 6천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섬세하게 계상해 보면 지금 현재는 3억 정도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당초는 그렇게 편성을 하면...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즉, 5억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잡힘으로 해서 다른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없는 결과가 온 겁니다. 이것이 금액이 커서 그런데 지방채가 800억이나 돼서 이자가 상당하거든요. 이 이자도 분명히 다른 예산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각 과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볼 이유예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재정법무과와 확인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 이자를 분납이 되든지, 반납이 되든지, 연납이 되든 간에 저희가 은행권과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월 추경까지 가서 다음번에 다시 계상을 한다든지 조금 귀찮지만 들어가 줘야 예산이 짜임새 있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15억에 대해서는 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최소 재결기간까지 하면 3개월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3개월치 이자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되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도 짜임새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만약에 계산을 해서 오지 않으면 제가 계산을 해서 계수조정 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재정법무과와 이자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계산해서...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저희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 중에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단위사업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세부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도비는 작년도 대비 2.6% 상승했는데 시비는 무려 70%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편익시설 지원센터 내에서 건축사가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증가된 것은 도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증가가 됐고 사업물량 또한 늘어났고 인건비가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도비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년도 대비 2.6%, 기껏해야 40만 원 늘었는데 시비는 70%, 도비내시보다 시비 비용이 너무 많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는 일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느 민간단체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편익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언제 설립이 됐지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설립된 것은 2007년도 말에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실적. 인건비가 상승되어야 되는 요인, 여기 안에 시비가 차지하는 세부항목 예산사용의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2시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세부사업 안에서 콜승합차를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점차 증가시키시겠다고.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현재는 콜승합차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승합차를 확보하는 거고. 매년 연차적으로 사지 않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실 건데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내년도에 사고 나서 운행을 해 보고 장애인편의를 확인해 보고 나서 꼭 부분이 있으면 콜승합차를 더 사야 되지만 필요성이 없을 경우는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이동편의를 위해서 콜승합차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사야 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은 절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계속 정책 중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읊어 드린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와 비슷한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궁극적으로 용인시도 이제는 이러한 콜승합차 운영이라는 쪽으로 가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편익에 관한 조례도 필요하지 않나, 실제적으로 그러한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약자들이 이동하기 편한 것을 강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었더냐, 본위원이 파악해야 되니까. 도비지원율 보다는 시비지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하단부에 시립장례문화센터 설치 업무추진비가 550만 원 있었고 맨 마지막에 시립장례문화센터 업무추진이 1억 2천, 작년도에 3억 6500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시립장례문화센터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유치한 지역으로 설치 업무추진비와...
김정식위원장
업무추진비, 두 가지의 차이점과 용도.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설치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장례문화센터건립을 위해서 사용하는 직원들 업무추진비고요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은 유치위원회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운영비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김정식위원장
유치위원회와 반대위원회 둘 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오늘도 집회가 있지만 반대위원회는 그 위원회로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두개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십시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졌던 음식문화축제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특색은 맛있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발굴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중복되게 계속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는데 올해는 안했으니까 2회 하면서 나오신 업체만 음식점만 나오는데 그렇지 않게 맛있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춘천닭갈비다 안동찜닭 이다 하면 닭이 어디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맛있는 것이 개발이 되니까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백암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맛있는 것을 발굴해서 특색이라는 것은 맛있는 것, 맛있게 하는 집을 중점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마다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시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번에 음식문화축제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박원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남숙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각도로 이 부분을 접근해서 지역적인 것, 수도권 지리적인 부분, 맛있는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도 행사 개최 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예산이 줄어서 걱정이에요.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그 예산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 2시까지 부탁드리고요. 김민기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인 4시까지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복지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기념식, 여성주간행사 기념공연, 가족여성정책 선진화 연수, 여성지도자 연찬회, 여성한마음 체육대회가 09년보다 사업이 더 늘었네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09년도보다 사업이 더 늘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금액이 늘은 것은 저희가 여성복지회관 토지매입비 때문에 늘은 거고요. 행사 때문에 늘은 것은 아닌데요.
김정식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사업이 09년도에는 네 가지였나요? 여성주간기념행사와 차와 음악의 만남, 지도자 연찬회, 청소년희망체험. 그렇게 4개였는데 하나가 더 늘은 것 같은데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번에는 더 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희망체험이 이번에 안 올라왔지요. 2010년에는.
김정식위원
가정여성정책 선진화 연수 해외에 그리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김정식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시의원님들 열 분이 가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소문은. 그러면 여성 열분은 누가 가시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시의원님들 열 분이 가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성단체에 여성지도자들과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짠 것이지 시의원님 열분이라는 얘기는 저희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계획상에는 없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많이 들려요. 의원님들 열 분이면 자치행정위원회 열 분이 가시는 것인지 저는 간다는 얘기를 한 것은 없는데 해외연수를 그렇게 간다. 여성 연수를 올해 갔다 왔는데 정산보고서 보셨지요. 정산이 잘 됐습니까? 정산이 교부조건에 1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제출이라고 되어있는데 4월 16일, 17일 행사를 했는데 5월 15일 날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그지요? 정산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국내도 아닌, 또 다른 해외를 가겠다는 이런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물론, 그동안에 여성지도자 연찬회고 라고 해서 1박 2일로 여성단체장님들과 여성발전유공자들과 국내로 1박 2일로 연찬회를 했습니다. 연찬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요 내년도에도 물론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연찬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산에는 올렸지만 한번도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나 이런 것으로 고생하셨던 여성단체 지도자들과 해외선진 여성을 알아보는 일로 해서.
김정식위원
여성지도자 연찬회는 용인에 지도자로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봉사하신 분들만 연찬회인데 20명, 작년 정산서에는 85명으로 되어 있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과는 틀린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여성지도자 연찬회는 국내로 간 내용고요.
김정식위원
그러게요. 여성지도자 연찬회를 국내에서 하면 85명이 갈 수 있는데 20명으로 줄여서 20명을 추려서 20명이라는 조건도 애매할 것 같고요 정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도 그냥 정산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현수막 어디에서 하셨는지 아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뷔페에서 했어요. 뷔페에서 현수막을 했단 얘기예요. 그 뷔페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음식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용인뷔페에서 했는데 어떻게 뷔페에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업자도 맞지 않고요. 정산서에 보면. 그 정산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기일도 맞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회수한 것도 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회수한 것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은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체부담액은 거의 없고, 계획서와 정산서가 일치하지 않고 내부결재와 추진계획, 소요예산 내역이 전부 다 틀리고, 이 정산서 보면 내역서에 다 틀려요. 그리고 어느 슈퍼에 영수증을 보면 임의로 수기로 자기들이 고친 것도 있어요. 아시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수기로 고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청소년 행사 있지요. 거기에 보면 그 학생들 주는 간식에 임의로 고쳤어요. 영수증에 나와 있는데 펜으로 찍찍 긋고. 정산내역에 안 맞는 것인지 정산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단체가 이 분들이 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다 열심히 하고 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 계신 분들인데 몇몇 분들 아시잖아요. 정산도 제대로 안하시고, 공직자 분들 힘들게. 이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하시면 더 높은 곳으로 뛰어가서 거기에서 예산을 타내고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앞으로는 적절히 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정산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올해는 청소년체험은 안 한다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성행사 시 지적사항에 실제 지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어 있고, 재 입금에 대한 내역도 되어 있고, 여성지도자 연찬회에서도 인건비가 4명의 도우미를 쓰셨는데 한 분만 용인 분이고 세 분은 수원 분이에요. 다과비에 대한 영수증도 맞지 않고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사무실에서 쓰는 다과용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사무실 소모품비가 정산서에 같이 올라와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또다시 해외연수를 보내주겠다는 올린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물론, 정산의 일부분이 목적사업과 틀리게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적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 회수하고 반납 조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될 부분이고요. 선진화 연수와 지난번까지 했던 부분과는 틀린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여성주간행사 기념공연도 마찬가지예요. 정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를 위반할 시 협약을 파기와 다시는 이 단체와의 예산배정은 안되는 것으로 해주셔야지 한, 두 번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잦은 실수. 여기 보면 09년도 행사한 것 정산서 기일 맞춘 것 하나도 없어요. 30일 이내에 한 것도 없어요. 30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가고 정산내역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도 많고요. 인건비에 대한 것.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지역에 업체이용 나와 있는데 지역업체 이용했을 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지역업체 아닌 곳은 맞게 하고. 알고 계시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앞으로 목적사업에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이 단체는 좋고 여성의 인권신장 다 좋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것을 세밀히 살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해외여행 가는 것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319쪽에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2단계 시설확장사업 7억 2천이 올라왔는데 새로 비용이 올라왔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김희배위원
지난번에 감사때 얘기한 것은 염두 해 두고 계시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박원동위원 질의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질책, 전임자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96쪽 밑에 보시면 예절교육관 운영비가 있어요. 예절교육관 운영에 있어서 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원활치 못해서 모든 예산을 10%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절교육관 교육이나 운영 같은 면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더 올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대비 거의 40%가 삭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40%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예절교육관을 주관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절교육관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예절교육 관련해서 용인시에서 기여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절교육관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감액된 이유는 그동안 예산교육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예절 공개강좌나, 워크숍, 차와 음악의 만남 1회성 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 상태나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성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절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과 학교로 찾아가는 예절교육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사수당 3만 5천 원 곱하기 300회 나와 있어요. 2008년도에는 400회입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고 계세요? 아시고 계시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틀렸지요. 답변이 틀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보시면 청소년 예절학당 운영이 있어요. 올해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청소년 예절학당이 올해 같은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셨지요? 횟수가 더 늘어야 된다는 것을 실감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청소년 예절학당은 횟수를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횟수를 늘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작다 얘기지요. 늘렸지만 이 횟수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처음 시행하는데 접수기간 며칠을 뒀는데 단 몇 시간 만에 인원이 찬 거잖아요. 담당부서도 그렇고 예절교육관도 그렇고 얼마나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까? 용인시 행정을 왜 이렇게 하느냐, 원성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여성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 과장님으로서 더 강력하게 주장하셔도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용인시가 쓰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1회성 행사에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용인시 예산 중에. 그 중에 몇 분의 일만 절약을 해도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뒷장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왜 나오는 건데요. 이런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을 만들려고 지원센터가 나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청소년 예절학당의 경우 올 여름에 4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2회에 더 늘려서 6회로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더 많이 해서 많은 수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좋아요. 용인시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몇 명입니까? 학교가 몇 개예요? 초등학교 몇 명입니까? 중·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요. 지금 4회 했다고 하면 여름방학에 두 번 했어요. 겨울방학 때 두 번 하실 거잖아요. 그것까지 4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곱으로 늘려도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왕 계획을 하시려면 예절교육관 운영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예산 몇 천만 원 줄여서 뭐 하실 건데 과장님도 실감하시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절교육이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제대로 교육받은 것이 청소년 때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때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시안 가지고 행정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보세요. 멀리,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줄이지 않으셔도 되요. 재정법무과와 싸우세요. 과장님.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능력되시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과마다 과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도 못 살리시고 예산을 못 따오고 줄이라고 이것이 어떤 예산인데 줄이시냐고요.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1회성 예산을 줄이세요. 1억씩, 2억씩 줄여서 여기에 보태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절교육이 잘 돼야 건강가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1억 6천, 7천이 도예산, 시 예산 들어갑니다만 이런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퍼져나가야지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뭐할 겁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용인시 예절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예식장 운영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네요. 올해 보니까 전에는 시민예식장 처음에 만들 때 목적이 저소득 가정들을 위해서 시작했잖아요. 요즘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하는데 요즘 보니까 일반시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주 결혼식도 하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시민예식장이 저소득 플러스 주민을 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몇 건이나 했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 46건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그동안에 07년도 6월부터 개관해서 그동안 157건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에 우려하는 부분과 우리가 처음에는 많이 염려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반시민들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서 좋은 취지로 염려와 달리 된 것 같아서 잘 활용하고 있다 싶어서 고무적인 일이고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잡혀져 있어서 내년도에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특별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산은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홍보나, 세탁비나 방명록 구입이나 예산은 조금씩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안배해서 토요일, 일요일 쉴 때 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남숙
박남숙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직원들 나오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생하시고요. 여성단체에서 여성지도자들 해외선진화 연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5년마다 연례적으로 5년마다 정해서 선진화 연수를 한 것 같은데 맞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전에 일본지역을 다녀왔다는...
남숙
박남숙위원
5년으로 아는데...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 해외여행 하는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잡아줘서 그때 가시라고 의원들이 배려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은 모르세요? 그때 예산을 이해를 구하고 잘랐던 부분이라고요. 이번에 해외선진화 연수 예산이 무리수를 두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가족여성과 계셨잖아요. 그때는 안 계셨어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제가 2007년도에 가정여성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물론....
남숙
박남숙위원
배려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다시 또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5년마다 여성단체 관련된 여러 지도자들이 노력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격려차원도 있고, 연례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보는데 설명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세요. 아시겠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소중한 나 성폭력 클린 용인이 있는데 15개소 4회로 했는데 15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15개소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쉼터 주로 시설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설로 찾아가서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5개소를 1년에 4회를 가는 건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15개소를 4개회로 나누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개소에 네 번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곱하기 4가 되어있어서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장애인들 하는 건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물론, 장애인시설도 있고요. 일반 청소년시설도 있습니다. 요즘에 조두순 사건이나 성폭력사건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문제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아니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애시설이나 이런 곳에 성폭력에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학교는 안 하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올해 학교에도 했습니다. 학교나 군부대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일반학교에는 예산을 세워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학교도 자체적으로 강사나 상담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으니까 학교보다는 좀더 소외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학교도 했었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학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중·고등학생들 특히 여학교 여러 가지 중요한데 예산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외계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학교부분 청소년. 미혼모도 발생되고 그렇잖아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김정식위원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296페이지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저에게 잘못 답변하셨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타당성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책자까지는 잠시 기억을 못했지만...
김정식위원
담당계장님이시고 열의를 갖고 하시는 거니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수지지역에 여성회관이 있고 동부지역에 여성회관을 하면서 계획 자체는 처인 지역과 기흥지역을 같이 놓고 계획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보면 용역결과서에 보면 동부만 놓고 봤거든요. 기흥은 들어와 있지 않고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거리나 부지선정 한 타당성에서 부지를 놓는 방법에서 그 부지에 가장 가까운 지역 위주로 그 당시에는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세 군데를 찍어서.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부지 세 군데를 찍은 것이 아니고요.
김정식위원
세 군데를 놓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본건데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기흥은 안 들어갔잖아요. 기흥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기흥도 용역비라도 세워 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때는 처인도 넣으시고, 수지도 넣으세요. 기흥만 넣지 마시고. 처인 의원님들과 수지 의원님들 내년에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또 용역결과에 동부에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넣고 한 번 더 하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여성회관도 각 구별로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기흥지역에 최대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계장님 시절의 열의와 그것을 가지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열의를 꼭 가지셔야 되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하신 것에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해외연수 간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정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산도 맞추지 않고 정산도 안 맞는 상태에서 해외연수까지 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300페이지 성매매 가족폭력 똑같은 것이 있는데 중복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중복되는 것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똑같은 내용에 거의 같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298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소중한 나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성폭력예방교육 9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장애인 시설이나 쉼터로 가는 예산이고요. 300페이지에 성매매 가정폭력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가는 겁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천만 원 받아서 한사람이 이쪽, 저쪽 다니면 안돼요? 한쪽 기관에서 다니면 안돼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강사를 모집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성폭력은 용인시에서 한군데 전문가가 해야지 이쪽 부서에서 하고 강사 섭외가 다 틀리면.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부서가 틀린 것이 아니고.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부서에서 하는데 지원해 주는 곳이 틀리잖아요. 학교 쪽과 장애인 쪽 이라면서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복지시설 쪽으로 가는 사업이 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도, 시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도비, 시비 나오면 되는데 하나 더 잡아서... 물론, 그런 것은 교육은 해야 되겠지만 한번 짚어주기 바라고요.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 중단에 청소년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용이 16억 3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출연금이라고 것은 용인시에서 청소년육성재단에 16억 3천만 원을 운영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제 얘기는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런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업체에서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내서 하라고 줬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다 보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16억을 줬는데 제 얘기는 18페이지, 19페이지에도 청소년에 대한 항목이 많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을 궁금하니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자체수입 플러스 그동안 보조금으로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신 저희가 수련관에 대한 운영하는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육성재단을 만든 거고 보조금 나갔던 것을 육성재단으로 출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중복돼서 나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출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출연금은 주로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전체가 다 잡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하고...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아까 김희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년수련원 증축 2단계 시설공사 감사에서 재검토하라고 얘기했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는 틀립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어떻게 틀리지요?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설계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명화
이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지난 번 말씀하신 것은 1단계 사업이었고 지금 올라온 것은 2단계 사업에 토지매입비.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 육성지원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미술관 및 박물관 지원예산이 올라와왔는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개인소유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규위원
무슨 근거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사립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런데 전시해 놓는 것도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 지원규정이 왜 있느냐 하면 사실 미술관, 박물관은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전체적인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맞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민간인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즘 왜 지원얘기가 대두됐냐면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전부 무료화로 가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것도 도립무박물관이나 백남준 아트센터나 이런 곳이 전부 무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설박물관에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것 보다 아무래도 사설이 조금 유적이나 유물이 많지 않거든요. 무료로 하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불구하고 유료로 하는 사립미술관, 박물관이 어렵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법 자체도 그런 뜻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윤규위원
그 근거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334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용인문화대전 유지보수 해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에 디지털문화대전이라고 용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클릭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8억을 들여서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작년에 만들 때까지는 2008년도 늦은 것은 2007년도 자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올 한 해 동안은 올해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 2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지보수를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시부담하는 겁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관계가 없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윤규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민간경상보조 332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보조금이 더 증가를 했네요. 사업 활동비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를 민간경상과 민간행사보조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전체적인 민간이전으로 보면 실지 많이 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문화원으로 지원되는 것은 향토유적순례.
지미연위원
아니요. 그 밑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1억 600여만 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작년도 시비지원은 8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억 60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는 오히려 96%가 삭감됐어요. 천만 원 지원되다 30만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분권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런데요. 추경에 삭감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당초예산은 많이 세웠다가 분권교부세가 추경에 삭감됐었습니다. 늘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용이 같고요. 분묘문화 이지발간이라든가....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잘 보세요. 332쪽에 공히 민간경상보조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를 질의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04에 민간행사 보조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는 거잖아요. 행사보조 말고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지방문화 사업 활동비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느냐?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용인문화발간 책자발간 하는 것 하고요. 실버문화대학과 문화원 합창단 우리문화 한마당, 문화가족 연수, 심의회 운영, 문화달력 제작, 이런 쪽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문화발간 같은 경우는 4회 발간하는데 3620만 원이 들어가고요. 실버문학대학은 685만 원, 문화원 합창단 1758만 원, 실버합창단 1758만 원, 우리문화마당 1150만 원, 문화가족연수 5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문화원에 합창단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총에 합창단과 틀린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성격은 비슷합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정보문화기획단으로 일부 파트가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로 이체될 예산은 어느 부분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예총에 관련된 예산이 다 그리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연 관련 예산 두 가지만 갑니다.
지미연위원
333쪽에 용인시민가요제는 누가 합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했고요. 작년에는 연예협회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꼭 거기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미연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술관, 박물관 지원에 대해서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다. 머스트 규정이 아닌 이유는 아까 답변 안에 국공립 박물관이 무료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요금 받으면 안 되지요. 개인소유는 그들의 자산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고 입장료도 우리 시세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거 명확하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민간행사보조 안에 문화예술 및 민속축제 이것도 누가 할 예정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단체로 교부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보름맞이행사나 단오축제나 이런 행사 느티나무축제에 보조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안에서 해마다 3천만 원씩 미술품을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정책적으로. 아니면 작년과 올해만 하실 예정이신지, 향후 계속 꾸준히 구입하실 것인지, 한시적인 것인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작년과 올해 두해 했었는데요. 이것은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미술작품을 계속 사서 쌓아놓을 수는 없는 상태이고 올해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41쪽에 처인성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12억 계상하신 것 거의 13억 돈인데 올해 안에 다 집행하실 수 있으신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지미연위원
올해 안에. 이월시키거나 계속비사업 넘기시지 않고 올해 안에?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345쪽에 전시관 이것은 직접 하시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계상시켜 놓으셨는데 주로 언제 이 시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린이 발굴체험이나 구석기 유물복원, 유물복원 체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 연중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347쪽에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하시겠습니까? 그만두실 겁니까? 명확하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해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작년도 지방채까지 발행해 드렸어도 손 하나 안대셨잖아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부지 샀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 해에도 토지매입만 하시겠다. 그 금액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협의매수에 응한 분들 땅을 매입해도 이 금액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재정형평상 예산이 슨 거고. 지금 현재 10억 기채에서 7억 8500만 원 주고 땅을 4필지 샀고요. 한분도 계약만 해 놨습니다. 한필지에 8억 정도 되시는 분 계약해서 그것 주고 나면 실지 남는 돈이 4억 밖에 안 남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서도. 그래서 저희는 추경에라도 해서 대한항공 연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땅만 말고라도 다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답변 듣고 나면 300억 사업으로는 도저히 못 이룬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얘기는 용인시는 발을 담그되 클로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안 하느니만 못하지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일만 벌려놓고 매듭을 짓지 못하면 중간에 비용 상승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안하시고. 또 한 가지 예산편성 2010년도에 대통령이 행안부 통해서 내려준 지침 안에도 있어요. 모든 사업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실 것 같으면 이것 사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많게 만드십니다. 과장님께서.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김민기위원 질의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예총행사지원(시금고 협력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금고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농협을 말하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농협에서 예총 행사지원 하라고 지원을 해준 겁니까? 이것이 기부금입니까? 무엇입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에게 배정된 것은 예총과 문화원에 시금고 예산이 배정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기부금인지 모르고 세정과에서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자금배정만 했다는 말씀이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나 재정법무과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복지위생과에서는 지방채 관련해서 이자낼 부분을 예산서에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이자가 없는데 이자가 3.5%짜리로 10억을 발행하면 적어도 3500만 원이 잡혀야 되는데 복지위생과와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자는 어디 있어요. 추경에 잡을 겁니까? 그러니까 복지위생과에서는 지금 이자를 예산서에 잡아놨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10억 기채를 일으키면서도 지금 안 잡았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안 잡은 것이 옳아요. 6월말, 12월을 말에 1년에 두 번 이자를 내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잡는 것이 옳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것은 빼고 왜 안 잡으셨는지 말씀 해 보실래요? 모르고 안 잡으신 겁니까, 치밀하게 계획에 의해서 안 잡으신 것인지?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저는 재정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기
김민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게 답변이 그리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는 안 중요한데 해당국에서는 복지위생과에는 잡혀 있고, 문화관광과에는 안 잡혀 있다는 것이 국으로서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견해로는 6월말에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5월 추경, 1차 추경에 잡는 것이 타당하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셔서 안 넣으셨는지 알고.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마지막에 34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오고야 말 것이 다시 왔네요. 내부거래 지출을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애꿋게 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로 예산배정이 됐지만 통장 입금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하수도사업소에. 그런 건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트홀을 할 때 건축이나 토목부분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만 공연시스템.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독을 해야 될 권한이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다목적홀이지요. 다목적홀.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다목적홀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아트홀이라고 붙인 건데 법에는 다목적홀이라고 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총금액이 761억인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768억 이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것이 2002년 고정가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불변가입니다 .
민기
김민기위원
5% 물가상승률을 하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스포츠센터가 이런 것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50억 돈을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금액 적으로는 맞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산서에 보면 내부거래지출로 전출금이지 않습니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자꾸 문화관광과로 들어오니까 저와 부딪치는 건데 스포츠센터와 하수도사업소와 관계없지만 스포츠센터는 285억 불변가로 해서 지금 84% 공정을 하고 있고 이미 120억 투입이 됐고요. 전망타워는 202억 공사. 전망타워와 하수도사업소는 또 무슨 관계입니까? 49% 공정에 80억이 투입됐고요. 다목적홀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업하는데 투입된 것이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돈이 한 푼도 투입 안돼 있지요. 그런데 공정율은 얼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망타워와 주차장 체육시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사는 되고 있어요. 이거 기형적이지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겠어요. 이것이 BTO사업으로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처음으로 BTO사업에 올려 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체로 올려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올려 태우다 보니까 그야말로 수익의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거 너무 기형적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알고 싶어서 본위원을 수사의뢰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정말 알고 싶어요. 내막이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은 안 나가는데 반은 지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한, 두 푼 짜리가 아니에요. 2002년 불변가로 762억이면 1200억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돈은 안 줬는데. 이거 누가 봐도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수사의뢰해야지, 알고 싶다고 아무거나 수사의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시 행정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신중히 검토하시고 제가 보기에 문화관광과로 들어올게 아닙니다. 어차피 스포츠센터나 전망타워나 죽전2동사무소도 하수도사업소와 전혀 관계없는데 여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것만 문화관광과로 보내서 골치 아프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한 푼도 돈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전망타워와 지하 체육시설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할미산성 대동굿제 같은 것은 신문에도 안 좋게 보도됐는데 왜 올라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종교적인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데요. 할미산성 대동굿은 종교적으로 보시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라고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올라왔냐는 얘기예요?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신문에 난 적은 없습니다. 그 행사가 신종플루에 연관돼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거지요. 행사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장애단체 행사들은 장애단체 행사성으로 치우치면 안돼요. 그런 것이 일반시민들에게 안 좋게 보일 수 있고, 소위 백 있고 주된 쪽은 예산삭감이 안되고 예산이 증액되고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되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그런 점들을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점은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동
김홍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다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가 교육경비심의를 미리 하고 예산은 올리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김정식위원
저희가 교육경비심의회에서는 약 119억을 결의를 했습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129억입니다.
김정식위원
129억을 했는데 이번 예산은 90억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그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김정식위원
우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 한 것을 예산에는 적게 올리면 나머지 39억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과장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것인지, 아니면 재정법무과에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모르셨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도 교육에 대한 것은 학생들의 여건이 용인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되려면 교육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여건을 최고로 만들어줘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들어줘야 되는데 129억을 해 놓고 위원회까지 거친 사항을 90억만 올리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아무리 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용인의 꿈나무, 용인의 미래가 될 학생들에게 129억을 맞춰줘야 되요. 사업의 시급성이 있으니까 39억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올려드릴 수 없는 법 아닙니까. 원안통과 아니면 삭감인데 1회 추경때 39억을 확보하셔서 129억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천천히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29억을 맞춰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심의를 열어요. 기존에 학교에 통보돼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자부담 30%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이것을 담당 과와 얘기를 안 한 부분인지, 위원회 때 얘기를 안 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이 예산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357페이지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에 솔개초, 소현중, 태성중 3개 학교가 잔디구장. 기흥에는 신청한 학교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지원을.
김정식위원
이것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올리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기흥구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아봐서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3개 학교. 솔개초 어디입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수지입니다.
김정식위원
소현중?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수지입니다.
김정식위원
태성중?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처인입니다.
김정식위원
분명히 기흥에도 있어요. 담당계장님 기흥에 없습니까?
저희가 있는데 여기에서 올리기를 각 구마다 하나씩 올려야 지요. 지금 교육체육과 뿐이 아니에요. 모든 과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감사 때부터 시정 질문부터 교육체육과까지 형평성을 맞춰주시고 3개구의 특성 맞춰 주시고. 제가 알기로 처인은 잔디구장 까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찬성을 하시고, 기흥은 반반이에요. 수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도시화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흙을 밟을 수 경우가 없지 않아서 원하지 않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원한다고 해도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몸에 안 좋은 그런 것들도 방출이 되고 유해환경호르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클레이 구장에서 넘어졌을 때와 잔디구장에서 넘어졌을 때 부상 정도가 잔디구장이 많아요. 많은 학부형과 학생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도시형에서는. 기흥은 5대 5, 수지는 70%이상이 안 원하고, 처인은 70%이상이 원해요. 그런데 수지는 두 군데, 처인은 한 군데. 기흥은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3개 구의 형평성. 이제는 동서로 나누지 말고 3개 구에 대한 형평성?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1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을 때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2010년도에 하면 11년도에 되는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내려오기는 3억 5천에 대한 부분은 10년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신청 받으면 2011년도에는 기흥구에 하나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10년도에 받아서 추경에 시비 확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시비 확보할 수도 있는 거지, 시비 확보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129억에 대한 교육경비심의도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에 돈이 가용재원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내시돼서 그리로 투입이 될지, 예산이 얼마만큼 남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 하나하나도 형평성에 맞춰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용인실내체육관 건립 밀어붙이기식입니까? 공유재산이 통과 안됐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김정식위원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설계비를 올릴 수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규모 조정을 해서 다시 조정안을 올려서 심의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도 예산액 3억 6660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아직 못 썼습니다.
김정식위원
마지막 3회추경 때 불용처리?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리고 다시 기본조사설계비 7억 7496만 5천 원.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열분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행정절차도 잘못됐고,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은 심히 잘못됐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고 올리셨는지, 당연히 공유재산이 통과될 거라는 예상 하에 올렸다고 해도 공유재산 통과 안됐으면 수정을 봐서라도 와야지요. 그러면 공유재산통과 안 시키고 이것 통과시키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바보입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똑 같은 사항이 하나 더 올라와 있어요. 359페이지 상단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 있는 것이 129억짜리가 90억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사립유치원 지원. 이것도 저희가 조례로 올라왔던 부분인데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왜 올렸어요. 예산을 그냥 올려도 되는데. 의원들끼리 사이가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면서까지 이 조례가 부결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또 조례와 상관없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실수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거 조례와 아무 상관없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가, 올라와도 되는 부분인데 왜 굳이 조례로 해서 조례에서 부결을 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출이 되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지난 번 학교경비지원조례를 만들 때 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다시 누락된 부분을 올리다 그것이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도 전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건 다 알고요. 전년도에 동료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해서 교육경비심의를 했어요. 갑자기 안 하던 유치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큰 유치원은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고. 이것은 8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25개 원만. 사립유치원이 용인에 몇 개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일률적으로는 아니고.
김정식위원
800만 원 곱하기 25개 원 해서 나와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몇 개냐고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58개입니다.
김정식위원
58개면 반씩 격년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격년으로 받는다면 58개면 29개가 받아야 되는데 25개원. 그러면 올해 4개, 내년 4개는 안 받는다고 했을 리가 없는 거고...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명시가 25개 됐어도 금액의 크고 적은 부분을 맞춰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개선사업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사립유치원도 해야지요. 왜 따로 해요. 따로 했을 때는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와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한번도 안 열었으니까 갑자기 했다고 쳐요. 2009년도에는. 올 초에는.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 밑으로 나열해서 쭉 늘여 쓰든가요. 25개 원 이면 25개 원에서 어떠한 것을 신청했다. 급식개선 몇 개, 도서관개선 몇 개, 어학실 몇 개, 이렇게 일률적으로 800만 원 지원해 준다. 예전에 했던 듯이 그렇게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조례개정한 후에 저희가 새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서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조례 개정해서 지출한다. 개정이 된다고 확신시 하시는 거예요? 용인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것처럼 조례가 위원회에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 이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통과 후에 위원회를 열어서 하겠다.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앞서 교육경비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추경 때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겠다. 50대 50 아니에요. 확률 하프밖에 더 됩니까. 51% 확률 있어요? 교육경비 유치원지원조례 통과되리라고 100% 확신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전설명을 다 하시고 아니면 조례부터 올리시든가 무조건 예산부터 올려놓고 조례는 나중에 무조건 통과 되리라고 믿고,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다 안 맞아요. 다른 과도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교육체육과는 무조건 다 되리라. 형평성 맞는 것도 없고, 무조건 조례가 통과하리라고 예산 올려놓고 또 하나는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을 집행하겠다. 행정이 그게 맞습니까?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 소규모 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오너 마음대로. 하지만 거대 용인시에서는 그런 행정절차 맞지 않습니다. 감사도 아니고 뭡니까, 예산다루면서 지적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추경에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추경 때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이런 경우 교육경비 할 수 있잖아요. 유치원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차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꿈나무 키우는 것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도 맞지요. 이것도 일률적으로 25개원. 58개원에 격년제로 한다면 29개원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25개원. 도대체 이것에 대한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이 자신 있게 이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해시킬 수 있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인정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참 애매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유치원에 지원해야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되는 것 삭감도 못 시킬 거고, 절차는 맞춰야 되서 그냥 통과시키면 의원들은 바보냐, 거수기냐, 그런 소리 들을 테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357페이지 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예전에 도에서 50억을 받았네, 예전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학교에 잔디구장 교체 해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조례나 내부규칙상 해줄 수 있는 근거 대보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대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형평성 문제 부분을 따진다면 어렵겠지만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수지는 땅이 적으니까 대학교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쪽에는 대학교가 많아서 이쪽만 해 주는 것인지, 형평성도 어느 대학교가 신청을 했는지 이 두개 학교만 신청했는지도 모르겠고. 막 퍼주는 것 보다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으면 그 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회가 있으나, 없으나 기능도 없고,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그것에 대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례 뭐하러 해요. 앞으로 조례하지 맙시다. 교육체육과에서 조례가 안 올리실 것 아니에요. 조례가 있으면 뭐 할 것이고, 내부규칙이 있으면 뭐할 겁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체육과는 문제가 이것뿐이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 바랍니다. (간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이종재위원
김정식위원장이 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성중학교는 사립학교거든요. 공립과는 다른데 1억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본위원 생각은 자부담을 시켜야 되요. 대학교도 그렇고.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시설을 안 하는 학교도 많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인조잔디구장 만드는데 공사비가 전부 얼마정도 들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다 지원되면 6억 2천만 원입니다.
이종재위원
6억 2천만 원이면 부족부분은 누가 대요. 태성중학교, 고등학교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천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3억 5천은 진흥공단에서 나오고, 1억 5천만 원 하면 5억 아니에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은 누가 대요? 그것도 시에 예산 있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공립과 사립과 분별을 할줄 아셔야지요. 이것은 당연히 자부담을 시켜야 되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다소간 얼마가 되든지 10%가 되든지 20%가 되든지 자부담을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단대도 인조구장 하나 해줘야 되고, 외대도 해 줘야 되고. 대학교가 몇 개 되지요.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숟가락만 들고 전부 퍼먹으려 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 빌려다 하다시피 하는데 제 말씀에 동의를 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이종재위원
태성중·고등학교는 진흥기금에서 3억 5천하고 1억 5천하고 5억 하고 금년예산 세운 거 있으니까 모자라는 것이 없잖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운동장이 큽니다.
이종재위원
운동장이 크고, 작고 간에 안 된다는 거지요. 좌우지간 자부담을 얼마라도 부담시켜야지 부담을 안 시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공립과 사립과는 분별할 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공공요금이 있는데 어디어디 9개소 지원되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기흥 레스피아, 기흥 배드민턴장, 수지 배드민턴장, 샤워실, 백암 테니스장 이런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배드민턴장은 동호인들 입장료 다 내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배드민턴장은 내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입장료 받아서 전기요금 충분히 되잖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수지 배드민턴장은 정산을 해서 내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입장료 받는 곳은 전기요금 주지 마세요. 동호인들이 입장료 받아서 시설을 쓰고 있는데 시에서 굳이 전기요금까지 내줘가면서 건물 지어주고 문제가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2010년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하단에 보시면 동백 배드민턴장 전천후구장 거기 몇 면 이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5면입니다.
이윤규위원
357페이지에 보시면 고매 레스피아 실내 배드민턴장, 지곡동 생활시설 설치도 배드민턴장 이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고매는 몇 면 나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4면입니다.
이윤규위원
지곡동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지곡동 배드민턴 6면, 탁구장 8면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소규모로 조각의 체육시설을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규모를 크게 하세요. 다 조각이잖아요. 조각 테니스장을 만들면 나중에 관리비만 더 들어가요. 제가 봐서는 고매 것과 지곡동 것과 합쳐서 크게 지으시는 것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윤규위원
361페이지 체육해외교류협력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들 해외체육교류입니다.
이윤규위원
직장운동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이윤규위원
직장운동부 전체 다 가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성과를 올린 팀들이 가게 됩니다.
이윤규위원
전국체전, 도민체전 나가서 성적거두면 해외 나가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규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 없던 것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쓰고 나서 예산서 올렸어요. 작년에 보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고 작년도에 9천만 원 있었습니다.
이윤규위원
해외 나가는 것 자제한다고 해외여행비 다 삭감을 시켰는데 체육회만 나갔잖아요.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예산 다 쓰고 나서 예산서 올렸어요. 362페이지 보세요. 내셔널리그의 조건이 뭐예요. 참가하려면 뭐뭐 갖추어져야 되요? 창단을 하려면 조건이 있지요. 조건이 뭐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우선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윤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연잔디구장 있어야 되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이윤규위원
관중석 3천석 있어야 되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이윤규위원
용인시에 갖추어진 곳 있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아직은 미흡하지만 천연잔디구장과 1500석 정도 축구센터에 있습니다.
이윤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창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우선은 그렇게 하고 시민체육공원에 경기장을 지어주면 그쪽으로 옮겨서 할 겁니다.
이윤규위원
경기장 다 지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조건도 안 맞는데 왜 벌써 준비를 하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팀을 창단시켜야지요. 그리고 참가를 해서 대회를 치른 듯 축구센터까지 어느 시민이 가서 보겠느냐고요? 재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윤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많지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백암테니스장 건립. 무연고자 묘지가 몇 기정도 있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5억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거지요?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세워줬나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지금 250만원씩 나가고 있어서 그것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계산해 보세요. 5억이 산출된 근거를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206기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묘지 이장만 하시면서 이 사업 내년도로 넘기신다고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추진하기 위한 묘지가 이전 돼야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상미체육공원조성사업 다 마치셨어요? 작년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그 사업 안에 있는 상미체육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지으셨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거의 하고 있습니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올해 안 올라와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더 이상 상미체육공원 조성사업에는 예산투입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금년도 예산가지고 됩니다.
지미연위원
동백테니스장 설치사업도 다 마무리된 겁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그것도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됩니다.
지미연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장님! 용인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의회를 통해서 제정 공포됐는지 아시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5월 29일 날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지원사업의 범위 안에 3항 안에 1항에 3을 보시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이 포함이 되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관한 지원사업 또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 맞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학교 인조잔디 구장 부분은 체육진흥기금.
지미연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기금을 떠나서 조례가 5월 29일 날 공포가 되면 그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을 그 부서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는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단위와 편성 목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런 고민을 안 하시고 의회에서 어떤 조례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통과가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안 들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 동료위원께서 오해하신 것 제가 풀겠습니다. 솔개초등학교와 소현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은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국비 따오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 말씀하시면 되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3억 5천씩 따왔다. 거기에 더 추가되는 것 시비지원 받는 거다. 이런 것을 교육경비심의 했을 때 국비지원 이만큼 받는 것 알려드리고 나머지 것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로 심의보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오해가 가도록 행정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소현중학교가 나중에 1억 5천까지 필요 없다. 얘기 나온 것 아시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신청을 1억 5천 했다가 나중에.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립대학교에 인조잔디 무려 5억씩 2개 대학 지원하는 근거 없습니다. 왜, 그야말로 공립인 초등, 중등 교육기관도 국비를 따오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셨지요. 358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장학회 지원. 시민장학회 사업추진의 민간경상보조 안에 정관어기고 사람 채용해서 인건비 상승시킨 부분 있지요. 그것 알려주세요. 그것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59쪽에 교육경비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답변 안에 2009년 9월 2일 날 심의를 열어서 무려 129억 원을 통과시켰는데 조정을 나중에 하셨지요. 조정 언제 하셨어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심의위원회 열은 것은 조정을 안했고요. 예산 올렸을 때 재정법무과와.
지미연위원
심의는 9월 2일 날 여셔서 심의결과로 129억을 지원하자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본예산서에도 돈이 39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으니까 그 조정을 언제 보셨냐고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재정법무과에서 예산 작업할 때 그때 조정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작업 안에 조정할 수 있는 학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문 계장! 답변하세요.
그러면 결국 심의할 때 9월 2일 날 심의위원들이 선순위, 후순위 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왜 묻는지 알거예요. 이걸 내가 왜 묻는지 알지요?
김정식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요.
계장님! 학교의 선순위, 후순위는 심의위원회에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교육청과 집행부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잡아 온 거지 심의위원회 잡은 것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신청서류만 보고 하는 것이지 1순위, 2순위, 3순위는 심의위원회에서 잡은 것이 없어요. 교육청과 교육체육과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메겨 놓은 거지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미연위원
시급하지 아니하면 올해 왜 교육청에서는 올렸데요. 또 한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이 교육경비지원사업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어느 것을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심의보신 것 중에?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교육환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안부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가 50%입니다. 그 말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50%하는 곳도 있고 시군별로 틀립니다. 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올라온 용인외고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용인외고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20억 있고, 용인시에서는 10억, 국비 20억, 50억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앞으로 계속 해주실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용인외고에 대한 명확한 진로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 추위를 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현재 용인외고가 어떠한 진로결정을 하든, 말든, 우리는 용인외고에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근거가 있는 것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무금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령을 보시면 “사립에 초·중·고등학교 중 수업료, 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무금의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용인외고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8번 기타 유의사항 안에 ‘자’란에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율화 되어 있음. 그러면 결국 법에 의해서 여기는 이렇게 지원이 올라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 파악 안 해주고 10억 거창하게 올려주고 심의위원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싹둑 잘라버리시고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계신 것인지. 360쪽 급식지원 가겠습니다. 이번에 백옥쌀 지원 산출근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아직 급식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실제 백옥쌀 가격과 현 정부미 가격과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 예산서는 무엇입니까? 예산안은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세요. 도대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업부서의 예산을 아주 기가 막히게 포장해 주는 예산부서도 웃겨요. 자, 급식비지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에 있지요. 거기에 의해서 심의 열게 되어있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지미연위원
심의는 예산에서 편성시켜주면 거기에 맞춰서 심의하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일을 하기 자기들이 편한대로만 일을 하십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조례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1월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격과 지원내용을 결정할 겁니다.
지미연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열려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니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것을 올리자. 그래서 여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2010년도 지원할 부분을 정확하게...
지미연위원
정확하게 못 가지고 계신 근거는? 백옥쌀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쌀값 변동이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됐어요. 내가 물을 때 나오세요. 지금 백옥 쌀이 지난 여름에 대폭 할인판매 했지요. 얼마에 판매 했지요? 우리 시청에서도 세일한다고 공문 띄워서 신문에 다 나왔던 기억나는데.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백옥쌀이 아니라 백옥쌀 플러스를 한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잘 보세요. 그러면 올 9월 달에 심의여서서 학교당 백옥쌀 공급가 얼마에 책정하셨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5만 천 원에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2009년도에 5만 천 원이요.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백옥쌀 플러스는 실제상으로 그렇습니다. 5만 5천 원에 시중에 판매가 됐었습니다.
지미연위원
4만 2천 원에 여름에 판매했어요. 백옥쌀. 판매가 촉진이 안돼서 소비가 남아 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백옥쌀 이었습니다. 백옥쌀과 백옥쌀 플러스와는 다릅니다.
지미연위원
우리가 급식지원할 때 백옥쌀 플러스한다고 회의에 나와 있었어요? 심의기록 위원회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자, 보세요. 가격추이가 2007년도에 백옥쌀 공급가가 20킬로가 4만 1300원, 2008년에 4만 4천 원, 2009년에 5만 천 원, 너무 묘한 것이 2007년도에 2만 원, 2008년에 2만 9320원, 2009년에 2만9080원. 정부양곡가가 2009년도에 2만9080원이면 4만 2000원에 할인판매 했을 때 그 금액대로 하면 우리 시부담액이 만 2920원씩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정부양곡가가 올라간 것만큼 백옥쌀 값이 올려서 시 부담액을 2만 1300원, 2만 180원, 2만 1920원 해서 교묘하게 맞추도록 만들어요. 이거 분명히 알고 나니까 나중에는 백옥쌀 플러스라고 보도, 듣도 못한 상품 만들어서 또 단가 올리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핸드링하고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학생들에게 본래 취지, 급식지원을 왜 해야 되는 본래취지인 양질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그 의미대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조례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행정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때 질의 드렸습니다. 학교지원경비 급식, 원어민교사, 경비들은 많기 때문에 1개 계에서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것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많아요. 예산움직임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결국은 지금 14억 급식비 지원 나온 것도 상세한 데이터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서 맞추시다가 백옥쌀 쪽에서 값 올려달라고 하면 추경때 무조건 배정하실 것이고, 이거 정확한 단가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위원님.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시립골프장에 1300억짜리인데 슬그머니 올라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이동지역민의 민심을 수습하고 문화관광체육시설의 벨트화를 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는 것 보다는 제3섹터의 방법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3섹터라는 것은 우리가 1300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운영은 니가 해라. 그겁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민간기업과 정부기관과 25%까지만 용인시에서 대고, 나머지 75%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 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조사설계비를 집어넣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실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이 실제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기본설계를 해보니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설계비는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모 대학에 5억 인조잔디 까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몹시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것만 보면 놀랍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에는 용인외고를 지을 때 길 포함해서 600억 들어갔고, 더구나 용인영어마을을 캠퍼스 내에 짓는데 435억. 애초 계획은 600억이지요. 이것은 천억이 넘는 겁니다. 천억. 그것도 모자라서 용인외고에 급식시설 고친다고 10억, 여기 나타나지 않게 올라와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작년 예산 70억 중에서 현재 2300만 원 쓰셨다고 그랬지요. 70억 그냥 이월되는 거지요?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마지막추경에 이월사업 조서로 올라옵니까?
인교
정인교교육체육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리고 5억은 감리비인데요. 이것을 이미 돈도 많이 안 쓰셨고 이것은 논쟁을 이 자리에서 붙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망한 사업입니다. 다 망한 사업. 전국에 30개가 다 망했습니다. 그것을 외대 측에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잘할 것이다. 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주는 거지요. 캠퍼스에 짓는 것은 그 쪽에 준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저라도 남이 지어주는 것 가지고는 저라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논쟁은 그만 하시고. 그러면 339억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넘어왔는데 지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425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냥 100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의회에서 하시고 나서 예산 다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물가가 별안간 뛰었어요. 상황이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 놓자마자 슬그머니 설계 뜨면서 425억으로 올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실 말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우리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4년차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요 국장님? 미루어 짐작해서 통과되지도 않은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측하여 예산안에 올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행안부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도.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것만 그것도 추려서 올리라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인데 어찌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이루어졌는지, 국장님은 말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알아서 받아주었는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에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말 못할 고민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어느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느 의원님은 내년에 조례를 다시 바꾸어서 이것을 세우게 되면 지출할 수 없으니 이것을 분명히 다음에는 조례를 어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라도 꼭 통과를 시킬 테니 꼭 예산을 반영해 달라. 제가 이런 우리들 나름대로의 양면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은 적절치 못한 답변인 것 같고요.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유도가 그런 쪽으로 의도한 것 같지 않은데 답변이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고요.
지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예요.
민기
김민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은 그 발언을 끊겠다는 겁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뭐 때문에 편성이 됐다. 무슨 이유로 어떤 압박을 받고 편성이 됐다.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편성권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 편성이 잘못됐다면 집행부의 책임이고요. 예산승인이 잘못됐다면 의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미연위원님.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4년 내내 본위원이 강조한 것일지 모릅니다. 가장 기본, 원칙, 규정 이게 기본입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말을 해도 기준과 근거가 없으면 사업부서에서 내밀지 마시고, 아무리 사업부서가 그렇게 해서 내밀어도 예산부서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62페이지에 기흥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물품도 계속 구입하실 거지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예. 신축도서관 내년 5월에 개관에 따른 인테리어.
지미연위원
물품도 계속 구입하실 거지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도서관 개선관에 따른 기준에 맞춰서 견적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선 도서관들 개관할 때 마다 물품구입할 때도 몇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 물품구입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조달구입으로 합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승만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승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246억 5042만 7천 원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 141억 2382만 5천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기금 7개 분야 281억 7855만 7천 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신승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