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152쪽 지금 추경은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예산서 내용이 기정액에 당초예산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추경, 2회 추경을 표시합니다. 상생의 노사운영에 지표를 보면 마이너스 6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6천만원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2억4,75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당초예산이 15억3,760만원 곱하기 80% 해서 12억3,008만원을 계상했다가, 제2회 추경에 20% 올려서 100% 해서 15억3,76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을 한다면 당초예산은 15억3,700만원인데 금번에 14억7,760만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대비 2억4,752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십니다. 올해만 해도 연가보상비 7억원 올라와 있죠? 시간외수당 20%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2011년 예산에서도 여비가 12일로 변했고, 시간외수당도 25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봉급 5.3%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물건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여비라든지 인력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구 재정자립도가 좋지도 않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들어와서 199억원이라고 하지만 보전금이 약70억원 줄어듭니다. 계산하면 117억원 밖에 구세 전입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구세에 전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공무원 인건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시마다 어려운 북구 재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표현방법이 얼른 보면 6천만원 절약이지만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2억4,752만원이 증가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장께서 북구청에 등기우편료가 5억4천만원이고 전화료가 1억3천만원이다, 전화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화기에 절약캠페인 스티커를 붙일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즉각 시행한다고 하면서 2달이 지났습니다.

정보산업과장, 업무협조 받은 적 있습니까? 왜 안하고 있습니까? 3년 전에 김성혜 과장이 정보산업과장 했을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직에 계신 분은 의원들을 탓하기 전에 답변이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지나고 나면 그뿐이라는 사실에 정말 관료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과장님,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져주십시오.

세무1과장님, 통장 고지서송달이 세무1과는 몇 월 몇 월입니까?

세무2과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다 있습니다. 세무1과장, 161쪽 보면 통장수당이 5,200만원인데 통수를 나누기 하면 650.5명 나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165쪽을 봐 주십시오. 8,164만원 나누기 4만원, 나누기 3회 하면 680.33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고지서 송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1과하고 2과하고 통장 숫자가 30명이나 착오가 납니까?

세무1과는 5,200만원 중에 372만원을 감액 편성하셨고, 세무2과는 8,164만원 중에 2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하반기에 몰려 있고 통장 숫자가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장수가 30명이나 차이가 나는지, 착오가 없었는지,

세무1과장님, 16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의 임금이라든지 특정업무활동수행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이 월 단위로 받습니까? 일 단위로 받습니까?

그렇다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도 예산서를 보니까 3만2천원 곱하기 6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비가 세무2과도 같습니다마는 10만원 곱하기 34명 곱하기 12달이니까 그렇다면 산출기초에 어떻게 천원 단위로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157쪽 공공운영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20만원, 5대 해서 100만원 계상하셨는데 추경에서는 20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1/5로 줄어듭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20만원 곱하기 5대인데 추경에서 4만원 곱하기 5대니까 어떻게 시스템관리비가 1/5로 줄었는지 의문이 생겼고,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료도 2010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20만2천원 곱하기 3대, 12개월에 727만2천원을 계상하셨다가, 추경에서 16만5천원으로 감액됐다가 금번에 또 14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당초보다 2/3 가격으로 감액된다면 서비스 질의 문제는 없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 삭감액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선사용료라든지 시스템유지비가 1년 만에 단가가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것이 착각이 아닌가 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169쪽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편성에는 그 기계가 9억4,552만7천원인데 그것은 339만2천원밖에 삭감효과가 없고, 행정정보시스템관리에 가서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주 기계가 2억8,300만원인데 50만원밖에 감액이 안 되고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억3천만원인데 220만원밖에 감액편성 안했습니다. 그러면 감액 편성하는 유지보수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산정하시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시설유지보수비라 하면 행안부, 시군구 공통기반시설이라서 북구에서 임의로 세출을 증대한다든지 감액을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용하는 %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없거든요.

151쪽을 보십시오. 제2회 추경일자가 언제입니까?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탁금에 당초 본예산에는 20억4,199만9천원입니다. 4억1천만원이 줄어들었고, 제2회 추경에서는 1억5,300만원이 줄어든 18억5,119만9천원입니다. 제2회 추경 당시에 6월2일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4억1,064만3천원 나지 않습니까? 제2회 추경에 감안이 되어야 될 텐데 금번에 또 2억5,764만3천원을 감액한 것은 그동안 관리가 왜 늦어졌습니까?

북구역사관은 총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있었는데 왜 취소했습니까?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도 보면 리모델링 예산은 없는데요.

리모델링 계획은 있습니까?

세무1과장님, 161쪽 제일 마지막에 지방세후선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정보산업과하고 같은 동일한 사유입니까? 67만원 곱하기 12개월이었거든요. 행정안전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몇 % 감액통보 받았습니까?

40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년도 수입하고 기타 잡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21억8,4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24억5,2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32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30억원이 전입됨으로 해서 일어난 결과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나면 금년도에 끝입니까? 2011년 이후에 재원이 확보된다면 되돌려주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39쪽 지난년도 수입을 매년 4억4천만원 목표를 세우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마다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9억3천만원을 하셨는데 갑자기 5억원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목표책정 하셨다가 한서주택 때문에 9억3천만원을 편성하시고 2011년에는 특별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4억4천만원으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이 20% 내외라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답변할 때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결국 지난년도 수입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체납에 주력을 해야 하는데 목표수립에 항상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세율은 바뀌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는 국세라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