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재정문화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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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교육사업단과 스마트시티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부천미래교육센터와 보좌기관인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가 유사한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을 함께 실시하겠으며 증인선서, 교육사업단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평생교육과장 최은희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수주도서관장 임윤정

임은분위원장

교육사업단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영애 상동도서관장입니다. 이재희 별빛마루도서관장입니다. 임윤정 수주도서관장입니다. 교육사업단 2022년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사업 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교육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교육사업단장님에게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부서별 질의하실 내용은 각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손준기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그리고 학교를 방문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 같은 분들하고 미팅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약간 철옹성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해결 가능한 방안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약간 보신주의에 의해서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임기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사업도 벌이고 싶지 않다 이런 의지를 아예 대놓고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저희가 학교 시설 개방 하면 체육시설, 운동장, 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육사업단에서 학교 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개방했을 때 차단기나 CCTV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 말고 특별히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같은 분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설득을 해보거나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학교 시설 개방이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교육경비 같은 것을 매년 200억 규모의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면 학교 시설이 자연스럽게 개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 왔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굉장히 철옹성처럼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더욱 예전에 개방했던 곳들도 다시 문을 닫고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주차시설과라든가 저희 평생교육과, 도시공사 이런 곳들과 협의체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의체 안에 들어와서 교육지원청에서도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 그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학교의 보험이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조건들 그런 것들이 지금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협의체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차단기나 CCTV 같은 것을 학교 측에서 개방을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있는데 40년 이상 지난 학교들 같은 경우에 새로 짓잖아요, 학교 시설을. 그런데 이렇게 어차피 40년 이상 된 학교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는 지금 면적도 매우 좁아서 주차공간이나 여러 가지 공간 확보가 가장 큰 이슈인데 학교의 지하 쪽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저희가 40년 지난 학교에서 한 8개 학교 정도를 지정을 해서 다시 건물을 짓는다면 그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할 노력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알고 있고 출입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미래교육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저희랑 계속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지금 부천고등학교하고 북초등학교가 거기 해당되는 것이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부천고가 시작을 했습니다.

손준기위원

제가 알기로 부천고등학교는 학부모 측하고 학교 측하고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돼서 학교 지하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을 해왔어요. 그쪽에도 어떻게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작년에 논의를 하고 올 초에 논의를 했는데 저희 입장하고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입장이 다르다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다시 건물 주차장을 확보할 때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개방을 할 테니 무엇을 더 대응을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협의 과정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시설 개방이 우리 부천시에서는 면적의 이유를 봐서라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학교 개방을 하면 소소한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를 해주겠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 말고 적극적으로 학교를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결정권자들과 접촉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 이런 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개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연말에 바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장님께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사업 잘 아시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것은 이제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한 가지 예술을 배우게 하고 또 가르쳐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 8년 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밸리사업이 금년에 들어와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혹시 줄어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2011년부터 아트밸리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들을 하면서 1인 1악기라는 그런 모토를 걸고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던 것이 어떤 학교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어떤 학교는 그게 그냥 예산을 받아서 업무적인 부담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들이 서로 다르고 또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공모로 내가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공모를 신청을 하는 학교에만 그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서 학교 개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트밸리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조금 불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부모님도 역시 만족을 못 느껴 온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준비를 했는데 학교에서 매우 지나치게 소극적이기도 하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명분을 위해서 그냥 참여를 한다 이런 방식이었는데 금년부터 이제 공모제로 이렇게 바꾸었군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학교에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준비 기간이라고 보고 내년부터는 정말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트밸리가 될 수 있겠네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 중에서 거점형 아트밸리를 또 운영하시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관악부.

주삼

김주삼위원

한 8개 학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는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거점형 아트밸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 주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처음 14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창영초가 부천중이랑 같이 공모에 손을 들어서, 모든 학교에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 예산 규모가 한 학교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학교가 그 사업을 원하는지도 모르니까 공모를 해서 처음에 2개 학교로 시작을 해서 매년 1개교씩 늘어나서 거점별로, 그러니까 저쪽 대명초, 창영초 이렇게 거점별로 관악부를 운영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이 그 학교로 가서 배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좀 규모 있게 그리고 짜임새 있게 정확히 가르쳐보자, 한 가지라도. 이런 차원에서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생들까지 같이 한 학교로 모이게 해서 가르쳐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 관악부도 있지만 또 국악부도 있고. 그런데 이 거점형 학교가 취지도 역시 좋은데 그 해당 학교 이외의 학생들은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셨나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저도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그것도 한 2개 학교만 그렇게 오고 다른 거점학교는 그 학교의 학생들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저도 이번에 봤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취지는 좋아요. 또 다른 학교에서도 관악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학교의 어떤 매너리즘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2명인 학교, 한 반이 총 50명인데, 관악부나 거점이나 50명인데 2명, 40명인데 1명도 아닌 곳, 역시 100명인데 정원이 1명도 없는 곳이 있고 역시 또 100명인데 1명도 없는 곳이 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또 1명인 곳도 있고, 타 학교 학생들이.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 학교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를 확실하게 가르쳐보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 학교에서, 만약에 A학교다 하면 A학교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해요.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다만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나 학부모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B학교에 다니는데 A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부모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학생은 더더구나 들어갈 이유가 없고.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고 참여할 수도 없고 또 학교에서 역시 외부 학생들을 불러오고 싶은 마음이 썩 내키지 않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홍보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쪽에서도 이런 관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거점형을 운영을 한다는 것을 각 학교에 홍보를 하고 그런 홈페이지에, 자기네 학교 학생들에게만 홍보하는 것보다는 교육지원청에도 홍보하고 좀 홍보를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잘 먹히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관악부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지역구에 창영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주 명품이에요. 잘 하는데 일단 외부 학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직접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초가 되면 시에서 각 학교마다 직접 알려주고, 우리 시에서도 문자 정보를 잘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정책사업인 만큼 제일 앞에다, 앞부분을 이용해서 문자로 다 학부모들한테 보내는, 이런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지금 5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서 100명인데 100명 다 그 학교 학생들만 하고 있어요, 한 명도 외부인 없이. 아까 제일 많은 학생이 13명입니다. 대명초등학교 그런 데로 한다고 하는데 50명, 한 클래스가 13명 외부 학생들. 이런 곳은 비록 작지만 조금 홍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는 사람 통해서 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가르치는 분이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저렇게 해서 가르칠 수가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선생님 보통 외부 강사가 와서 가르치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이런 분이나 아니면 정말 학습을 잘 받았는지 아트밸리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 같은 때 발표회나 동네 축제할 때도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직접 평가하기가 어렵다면 꼭 우리 교육사업단에서 참여를 하셔서 정말 잘 배웠는지, 이것을 계속 이끌어도 좋을 정책인지 잘 판단해 보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나 우리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은도서관 평가서를 좀 봤어요. 2020년, 2022년 평가서를 봤는데 지금 위탁, 직영 이렇게 다 있는데 직영은 평가점수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직영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상호대차 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 공공도서관 본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몇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고 또 상호대차라든가 그런 게 많고. 그런데 위탁을 받은 작은도서관에서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 사업들 또 그 기관이 속해 있는 사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직영해서 근무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저희가 운영하는 시립 공공도서관이 15개소 또 공립 작은도서관은 22개소가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네, 맞습니다. 내년에 또 개관 예정인 도서관이 있어요? 내년에 역곡밝은도서관이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역곡밝은도서관이 개관 예정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부천시가 지금 도서관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이 숫자만 많다고 해서 질이 좋아진다 그것은 아니고 이 숫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 이렇게 내실이 없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시립도서관이 개수가 적었을 때 쉽게, 그래도 시립도서관보다는 개관이 쉽고 그런 곳에 작은도서관이 소외받지 않도록 설치가 되었는데 시립도서관이 15개소로 확대되면서 그 도서관 가까이에, 권역이 같은 곳에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영향으로 시립도서관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까이 있는 작은도서관은 올해부터 1개소씩, 또 수주도서관 옆에 개관한 작은도서관부터 일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일몰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선택과 집중도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고강동에 있는 수주도서관을 다녀왔는데 그 수주도서관 옆에 있는 기관들이 여러 곳 있죠? 북카페도 있고 또 한 세 군데가 있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수주문학관하고 선사유적.

정숙

양정숙위원

선사유적체험관, 북카페 이렇게 있는데 동선이 조금 애매하기도 했고요.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 옆에 다른 고강동 선사유적지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북카페 입구를 막아놨더라고요. 막아놔서 북카페 또 도서관 가는 분들이 영문도 모르게 지금 제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막아놨어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왜 막아놨는지 그리고 같이 그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었어요, 아무도.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다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입구를 막아놓으면 북카페에서 일하는 분들은 “저거 막아놨어요.” 고강동 체험관에서는 왜 막아놨는지 모르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아요. 보니까 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네 곳에서 각각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 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누가 됐든, 아니면 협의체가 됐든 이렇게 하셔서 한꺼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단장님 우리 원클릭시스템 이게 7억 3000 정도의 우리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하신 것이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들어가 보셨습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단장님이신데 원클릭시스템에, 7억 3000만 원이나 소요된 우리 시스템 구조에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7300만 원입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7300만 원이 소요됐던 우리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전혀 효율적인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보신 경우가 없으십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지금 중간보고를 마치고 올해 말에 완료되고, 중간보고 이럴 때는 들어가 봤는데 올해 말에 완료한 후에는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단장님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 소중한 부천시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인데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것은 우리 부천시의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육사업단이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매체를 통한 어떤 효과적인 전달력, 전달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클릭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같이 디지털시대에 많은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거창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교육의 자원을 발굴하고 진로·진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용이 없습니다, 레퍼런스가 없어요. 원클릭시스템에서 도입돼야 될 것들은 현재 우리가 이 시점에 가장 많이 관리·감독하고 많은 정보가 쏟아져야 될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수능이 끝난 다음에 진로적인 파악들이, 물론 고3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충분하게 소통도 했을 것이고 학교하고 교감도 했을 것이지만 우리 사업단에서 하실 방향성은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도입하셨다고 그러면 도입한 것에 대한 시스템의 명확한 방향성을 적시해 준다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좀 해 준다든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선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간, 주요 사항, 대상, 장소, 활동사진 2컷. 그리고 사업단장님께서는 원클릭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못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우리 학교에다가만 정보를 주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줘야 되는 정보적 시스템은 우리 사업단이 현시대에 맞는 분석과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아이들 아시다시피 페이퍼보다는 디지털 매체에 훨씬 더 많이 오픈돼 있고 그 매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부천은 도서관만 운영해서 교육사업단을 꾸려간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사업단이 하고자 하는 부천시 교육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은 뭐예요? 한번 제시해 보시죠. 여기에 이제 많이 거창하게 해 주셨어요. 말씀을 못하시면 제가 여쭐게요. SDGs 지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표에 대한 선도적인, 여기 보면 지역학이 있어요. 우리가 지역학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부천 지역학을 같이 공부하고 부천의 역사라든가 부천의 명소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는 작업들,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들 그렇게 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역학 하게 되면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원초적인 워딩이시고, 그러면 지역학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천시에?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원클릭시스템은 미래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번에 만든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번에 만들었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목표로 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의 5가지 항목들이 요점대로 프로그램화시킨다면 그 프로그램들이 명시돼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보는 그러면 어디다 게재하시고 어디에 요청하세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것은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요. 미래교육센터에서 마련한 원클릭시스템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또 그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년이어서 지금 막 완료를 한 단계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면은 차츰 채워갈 수 있으리라 보여지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플랫폼을 개척하고 플랫폼을 구성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그 많은 플랫폼에 대한 선도적인 방향성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역학은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선도적인 내용이라든가 지역의 특색에 따른 부천시의 교육 방향들, 역사적인 탐방이라든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강동 선사유적지만 해도 우리가 선사유적지가 고강동에서 개발됐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유적지에 대한 방향성, 지역 향토민의 고취, 역사적 지향성 이런 것들을 교육사업단에서 내용들을 게재하셔가지고 교육에 대한 선도적인 출구를 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선사유적이나 역사는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이고요. 그것에 대한 홈페이지는 또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고.

성호

박성호위원

물론이죠. 그러면 교육사업단에서는 선사유적지에 대한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전혀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센터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학 관련한 또 SDGs 그런 사업들이 다 거기에 총망라해서 홈페이지에 담겨 있고요. 원클릭시스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방향 또 교육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또 진로나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나 이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도구인데요. 그것은 좀 더

성호

박성호위원

신청해서 찾아갈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000을 썼든 7억을 썼든 70억을 썼든 내용에 대한 부실함은 언제나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특히나 현재 이 자리는 일반 상임위원회 회기가 아니고 감사 자리라는 것이죠. 소위 감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사업단에서의 구성적 요소라든가 준비적 부분들이 너무나 구심점이 없다. 감사를 위한 어떤 요식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신가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참담함이 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실함이 너무 심해요. 세계시민교육 뭐가 있습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세계시민교육은 문학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에 강사를 양성을 해서 올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결국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해서 강사를 육성하는 겁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시민강사를 양성해서 각 기관에 파견해서 또 시민을 길러내고, 또 시민을 길러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세계시민교육이 정착이 되는 것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 세계시민교육에 따른 어떤 지표나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강사를 육성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반응과 내용들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사업으로 가기 위한 교육적 방향이 이렇습니다”라는 방향 제시가 된 게 있나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세계시민교육은 저희가 올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의 과제 중에 하나가 세계시민교육인데 그 과제 중에 하나는 문학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서 세계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결국은 우리가 과제를 위한 업무 수행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업단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교육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 우리가 3년간의 방향성에 대한 국비 지원적인 부분들이 그 안에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SDGs라는 지표는 과제를 위한 지표입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 과제도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정한 것이고 또 이게 문학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과제인 RFP로 그냥 수행하는 수행 지표 중에 하나예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 평생교육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운영을 하게끔 저희가 시민성 향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성호

박성호위원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카테고리를 정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계시민성 확대는 계속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지역학하고 세계시민교육은 좋은 레퍼런스로 구축하시면 지역에 대한 좋은 어떤 방향성 제시도 되지만 타 시·도·군하고 분명하게 선도적이고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과제를 쫓아가는 레퍼런스 구축이 아니고 명확하게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국비에서?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세계시민교육에 반영된 예산인가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습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 예산은 1억 정도.

성호

박성호위원

1억 정도의 레퍼런스에 4명을 구축하는 겁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4명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에 보이는 세계시민(4)이라고 표현돼 있는 것은 뭡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죄송하지만 몇 쪽에.

성호

박성호위원

9페이지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세계시민교육(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주도학습(40), 지역학(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표는 뭐예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이 4개 프로그램은 세계시민교육 강사 양성,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사 양성이고요. 또 문학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세계시민교육 4가지의 카테고리 프로그램이 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우리가 적시하고 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역학은 뭐뭐가 있어요?

임은분위원장

잠시만요.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은희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역학은 프로그램 5개가 무엇으로 운영됩니까? 사업비는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지역학의 사업비는 1800만 원이고 이 교육과정은 우리 부천시 과거, 현재, 미래라는 키워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역사관에 대한 것들의 방향을 5가지 키워드로 해놨는데 그 사업비가 1800만 원 정도 되는 거군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아직 이것은 구축이 안 돼 있고 평생학습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온라인 콘텐츠로 지금 2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작 과정 중에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저희한테 행감 자료로 주실 때는 그 과정이나 내역들을 명확하게 주세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본인들이나 알지 이 행감에 있는 위원들이 감사하는 자료에 수치로 4, 5, 20 이렇게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국비든 어찌됐건 자부담이든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명확한 자료와 명확한 방향 제시를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단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영유하는 것들에 대한 원하는 것을 보고할 것이 아니라 보고자료에 넣으시면 명확한 방향성 및 사업비에 대한 게재 그리고 현재 진행과정 이게 감사에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SDGs에 대한 사업비 총액과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업의 내역서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단장님께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현안사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1페이지 주요업무 자료 확인해 보시면 북부도서관 건립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이 북부도서관은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시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저희가 당초에 이 북부도서관을 이전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할 곳에 365안전민방위교육장이 이전을 해야만 그곳으로 도서관이 이전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민방위교육장 이전 장소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장성철위원

그 부분은 몇 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고 지난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65안전교육장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장성철위원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이곳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하셨는지, 본 위원이 중간 용역발표 자리에 참가했을 때 들은 바로는 지정을 했어요, 그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현재 위치에 있는 북부도서관 자리는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역에 암반이 있어서 그곳에 재건축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과 또 지하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이 있어서 그래서 옮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찾고 있는데 그 장미공원 앞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주차장도 확보하고 도서관도 확보하고 그 땅으로, 그 대지로 옮기면 앞에 장미공원이라는 곳이 도서관 옆에 공원이 있으면 참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장성철위원

좋은 취지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당시에도 365안전교육장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장성철위원

이게 지금 중간 용역발주 비용이 얼마 들었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4000만 원 들었습니다.

장성철위원

4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365안전교육장이 이전이 어려워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이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장성철위원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모든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그 위치가 타당한지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렇다고 그 타당성 조사를 다 완료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거기다 해야만 하는가, 물론 가장 합리적인 것은 가야 되겠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게 타당한지는 조사를 한 후에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장성철위원

단장의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는 바지만 제가 이것을 특별히 문제 삼는 이유는 그 당시에도 365안전센터 이전에 대한 협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어떻게 결정이 됐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때는 365안전교육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테니, 또 거기가 한 40년 정도 된 건물이어서 새로운 기능을 접목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과 그게 같이 움직여진 것이지 전혀 움직일 마음이 없는 곳을 도서관이 들어갈 테니 이전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는 저희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용역을 한 1년 가까이 해서 사업 검토를 4000만 원을 들여서 했더니 중간발표 시기에 지금 이전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365센터랑 잘 협의를 해서 이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지 맞는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업무추진을 할 때 부서에서도 그냥 조금 간과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의사소통 멀리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어떤 사업, 여기 보면 지금 499억이라고 사업비를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지적을 했던 것으로,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행정기관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500억 이하로 단순하게 그렇게 잡아서 움직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성철위원

BC값이라는 게 있죠. 사업의 비용 편익 값이 500억 이상이 되면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 사전 보고하실 때도 타당성 조사 이행의 필요성이라고 그래서「지방재정법」제37조에 의거해서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499억이라고 해 놓으면 어떤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여러 가지 그런 조례에 합당한 행정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서 이 계획에는 사업비 499억이 나왔지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 진행 계획에는 500억 이상으로 보고 그렇게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499억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철거비용 같은 부대비용도 사실은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법적으로 제외해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할지라도 공사가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시간에 대한 부분들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충분히 500억 이상 상승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99억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500억 이상의 사업 규모로 보고 내년도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당연히 막아야 될, 낭비를 막아야 할 그러한 상황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다시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준비해서 진행하시겠지만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500억 이상, 그때 사전에 업무 보고받을 때 말씀으로는 한 600억 이상도 들 수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든 신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시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본 위원은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입지가 선정이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사업하시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하시고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제일 소통이 안 되는 데가 교육청 같아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구점자위원

아까 우리 손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이용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해도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대여해서 행사를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하고자 해도 정말 안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해결하고 할 때 제일 소통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교육청 쪽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사업단장님과 교육청과 중간에 우리 시가 이렇게 교량 역할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래도 올해는 조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할 때 같이 대화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위원

오정권역의 대장분교가 폐교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거기 대장분교가 폐교되고 나서 거기다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우리한테도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듣고만 있고 그런데 제일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폐교돼서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 한 번 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왜 꼭 그렇게 안 되는 건가, 그래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줘도 되는데 여러 번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도 결론은 “안 됩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이유가 다 있지만 지역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소통하면서 즐기고 또 이렇게 거기 운동장을 쓰고자 하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사실 장소가 없어요. 종합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 등등.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학교 운동장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일반인들은 “대장분교 폐교돼서 비어 있는데 좀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폐교가 돼서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지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는데 꼭 안 되는 것으로 끝을 맺지 말고 거기가 뭐가 진짜 다 돼서 공사가 들어가고 이러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위원

그리고 대장분교에 앞으로 뭐 하실 것인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대장분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설 것인가 이런 것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위원

그러게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는 학교를 이렇게 비워두고 있어서 거기를 좀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조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등등 그러는 것은 옳지 않고 아무튼 거기가 뭐로 결정이 돼서 되기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교량역할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위원

그리고 대장분교에 대해서 그런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저도 그쪽 지역구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업단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것이죠?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한참 유행처럼 그리고 정부의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창작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조건 의무사항인가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미디어창작소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까지 다 제시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도서관의 사업도 예전에는 공부하던 학습실 공간,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도서관 추세는 메이커 공간이라든가 그런 미디어창작소 또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을, 그런 사업들 도서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의 문턱이 굉장히 낮고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최대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게끔 그렇게 변화되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도서관에서 계속 그것을 할 수 있게 공모사업으로 내걸고 있어서 도서관에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존의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없애면서까지 미디어창작소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의무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고 또 그런 다른 곳에, 상동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해 본 후에 그 참여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또 원하는구나.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이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용률이나 이런 게 떨어질 때 공간을 좀 더 시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공모도 하고 또 리모델링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시민 설문지를 배포하셔서, 아니면 시민에 대한 투표의 결과에 의해서 미디어창작소가 설치가 되는 상황인가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시민들이 투표를,

최옥순위원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분들이 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결과, 설치를 원한다는, 아니면 유행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그런 쪽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게 유행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유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을 이용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그래도 이걸 우리 도서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참 좋아하겠구나라고 판단이 설 때

최옥순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저희 지역에 천체투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울빛도서관에.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사용률을 보니 60.7%가 넘습니다. 지금 제가 5년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에 60.7%, 2019년 62.85%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없어지는 겁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옥순위원

저는 그래서 같은 지역의 시민들이 원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없애고 나서 거기에 모 특정인에 의해서 미디어창작소가 설치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여쭤봅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최옥순위원

말씀하십시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한울빛도서관의 천체투영관은 2008년도에 한울빛도서관이 자연과학 특화도서관으로 조성이 되면서 어떤 콘셉트를 넣는 게 좋을까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그런 측우기, 해시계, 천체투영 이런 것을 넣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지역이 공원이고 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력을 확보해서 그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데 인력 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인력을 확보를 해서 1, 2년 경력이 쌓이면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을 확보를 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맨 처음에는 인력이 문제여서 이게 참 큰일이다. 그리고 공고를 내도 모집이 안 돼요. 그래서 인력 확보가 너무 어렵다.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계속 또 유지보수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맨 처음 우리가 원했던 자연과학 특화도서관이니까 그 기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하는데 최근에 부천 도당동에 천문과학관이 생기면서 그 사업이 중복성이 된 거예요.

최옥순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이 생기면, 지금 부천시민의 수요가 많고, 인구수에 비해서 천문과학관이 몇 군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옥순위원

그 한 군데 갖고는 이용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잘 활용하고 있는 천문관을 없애고 하나로 뭉쳐서 한 군데로 모아놓는다는 그 자체의 취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수준에 맞는 직원을 섭외하고 모집을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저는 상황이 안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직원에 대한 대우가 적정했으면 그분들도 퇴사는 안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노후된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을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학교 노후도에 따라서 지급이 어느 정도 됐나 확인해 보니 정말 노후된 곳은 사실 지급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학교 개설하고 얼마 안 된 곳들이 비용 지급이 많이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특별한 뭐가 있나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 환경개선사업은 100여 개 학교가 신청을 하면 그 우선순위를 교육지원청에서 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나가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 우선순위는 개교일 이런 것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금방 개소를 해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겁니까?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노후된 순서로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옥순위원

여기에서 노후된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노후된 시설이면 기존의 개교 학교 순서대로 형평성에 맞게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설치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사립 작은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최옥순위원

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설치 조건은 10평 이상 또 좌석이 6석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유지는 주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최옥순위원

제가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실은 많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 정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을 정리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공립 작은도서관이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위탁을 운영하는 곳은 정리가 가능한데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그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정리하기란 안 됩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지원되는 금액은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 도서구입비하고 냉난방기하고 순환 사서, 순환하면서 정리를 도와주고 하는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제가 지원비 실비 지급내역을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실비 지급내역도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부합돼서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지급이 지금 원성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급이 일정하지가 않다. 공평하게 지급이 안 된다라는 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를 통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고 사실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는데 등록만 되어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과 그래도 열악하지만 꽤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립 작은도서관에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을 하기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조금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도 사립 작은도서관을 현장방문했을 때 등록만 해놓고 운영을 안 하고 유명무실한 곳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하셔서 일률적이든 기준을 잡아서 이용률이 적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점 정리하고 소비자들도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한울빛도서관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추가로 유지를 부탁드리고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을 없애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설치는 특정 정치인에, 어느 정당에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정치인이요?

최옥순위원

네. 정치인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최옥순위원

사실 설치된 계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그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없애고 다른 걸로 유행하듯이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그런 도서관의 한 사업이,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자연과학 특화도서관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 안에서 천체를 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해서 넣은 것이고요. 그게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옥순위원

저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개입이 돼 있으니 한번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나머지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준기 위원님은 아까 하셨으니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번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학교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것들 논의할 때 그것을 가장 많이 반대를 하고 무산된 이유가 공사 기간이 겹치는 것 때문이거든요. 학생들 학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할 때 그때는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무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제대로 적절한 협의를 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의체가,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협의체가 있으신가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그것을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손준기위원

이번에 만드신 거예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 학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게끔 어떤 외부적인 공사가 있을 때 지하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최대한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아까 학교 노후 시설자금 그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순위를 심사해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임은분위원장

교육지원청에서 심사해서.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교육지원청에서 우선순위를 심사를 통해서 정하고 거기에 시민참여예산이나 또 우리 직원하고 같이 또 현장방문을 해서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맞는가 한 번 더 심의를 거친 후에 최종 정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이제 노후도가 더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신청을 안 하면 그 신청대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꼭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신청을 먼저 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육경비를 매번 신청했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한 번 받으면 3년을 멈춰야 된다든가 이렇게 기간적으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받고 아니면 다른 곳의 더 급한 학교에서는 다른 급한 것을 더 먼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옥순위원

질의 있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또 질의

최옥순위원

지금 그것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요.

임은분위원장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국민의힘 최옥순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된 노후도에 대해서 지급 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까 말씀하실 때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연속해서 지급받은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반박 차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3년이라는 기간도 있고 그 금액도 정해져 있거든요. 3년에 5억 이런 규모가 있어서 그 금액이 아마 그것보다 아래일 경우에는 다시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옥순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교육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육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업단장에게 여쭈었던 원클릭시스템 구축사업 분명히 저희에게 7억 3000이라는 명시에 대한 금액을 보고해 주셨는데 아까 금액이 7000이라고 그러셔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분명한 사업비가 얼마였고 어디에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돼서 어떤 카테고리로 세분화가 돼 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7억 3000만 원은 미래교육지원센터 출연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미래교육센터 사업 안에 원클릭시스템 7000만 원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분명히 저희에게 주셨던 감사자료에 추진실적으로 했던 게 온오프 지역교육 연계 강화 7억 300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금액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 교육 연계사업에 대한 토털 사업비인 것입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매번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감사에 대한 내역서를 볼 때는 7억 3000이라는 금액이 떠 있으면 명확하게 이 시스템에, 기업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의 금액 7000은 얼마, 1억은 얼마, 5억은 얼마, 3억은 얼마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카테고리로 부천 교육포털 원클릭시스템 구축, 발굴·운영 이렇게 해놓으시면 세부 카테고리로 보기 때문에 그 금액이 7억 3000으로 들었다고 보이지.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여기 교육자료 보고서에 모든 것을 다 담기에는 너무 한정돼 제약이 있고요. 그래서 감사자료에 대부분 그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4쪽입니다. 74쪽에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학교에 대한, 학교 개방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느끼고 계시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학교가 굉장히 폐쇄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행감 때 오픈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경비를 지원 받는데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다. 교육경비 자료 23쪽에 보니까 21년에는 180억 원, 또 22년에는 2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 이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주차장이나 체육관 개방 등 할 일도 많은 것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시설 개방이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이 개방을 학교 측에 애타게 부탁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함께 사용하자는 것이죠. 어떤 특정 단체나 우리 시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학교의 지나친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학교 안전하고 또 정리까지 다 해 준다고 해도 소극적입니다. 이런 부분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거액이 나가고 있는데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개방을 보상형태로 이렇게 개선할 필요는 없을까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학교시설을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아시다시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로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을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학교 개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학교의 의견을 듣고자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개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취합을 하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가 되면 그것은 교육청과 지금 운영위원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거기서 가능한 학교부터 저희가 접근을 해서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준비는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일단은 교육경비 지원을 물론 시에서도 해 줘야 되겠죠. 학생들 교육 문제니까. 그런데 1차적인 의무는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지원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준비해서 세웠어야 할 예산이고 추진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때 이런 부분을 잘 평가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금액이나 조건을 좀 달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가능한 일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협의해 주시고 또 학교 같은 경우 모 학교는 5∼6평 정도 되는 땅을 방치해 놓고도 오픈을 시키지 않아요. 그런 학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맨날 보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야간 거주지 우선 주차장을 시행을 한다면 당장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학교에서는 안전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인력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야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시간을 제한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학생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는데 간단하게 이런 쉬운 것 하나도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내년에 교육경비 다시 또 세우고 그럴 텐데 내년 예산은 다 반영이 돼 있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결정이 돼 있다면, 물론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그다음 해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 시하고 교육청이 일에 대해서 협력하는 관계, 교육청, 학교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교육경비에다 깊게 주입시켜서 많은 학교가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이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경비 관련해서 특수교육지도사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특수교육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교육경비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중증장애인들이 혼자 생활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그 지도사에 대한 활동사항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 활동비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2021년은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똑같이 운영 지원비가 나갔고 지금 몇몇 학교가, 범박초, 고리울초, 전체 학교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만 지금 이 경비가 지원되는 것이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2021년도에 보면 똑같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보조금이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2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퇴근학습길 운영 프로그램인데 한 기관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올려놨어요. 각각의 사업비가, 지금 비슷한 프로그램을 보면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운영 기간이 이루다(IRUDA) 보면 7월 26일에서 7월 29일로 똑같아요.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날짜에 17명 참여를 했는데 이게 쉼표, 어울림, 모기와의 전쟁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가 나갔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같은 기관에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시간에 2개가 나가는 게 정상적입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길로 작은 소규모 학습 모임들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같은 일정에 저기 하지만 이 학습 프로그램 강좌가 사실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학습길 운영도 지금 심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심사를 통해서 하시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관에다가. 이게 한 기관에다 2개씩 주는 것은 지금 사업비도 적지 않게 나가고 있는데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 퇴근학습길이 60개소에 대해서 8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퇴근학습길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오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개운치가 않고요. 일단 한 기관의 한 프로그램 정도 제한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원이 이게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으로 공모한 대상자가 더 많아서 잘린다면 하나로 제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 프로그램이 신청이 가능하다면, 사업의 프로그램상 적정성이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민학습원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시민학습원은 평생학습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 공간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시민학습원에서 인문학 등 관련된 프로그램이 도서관 사업하고 중복된 것들이 있어요. 시민학습원에 차별성이 따로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시민학습은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이 우리 어떤 개인의 역량을 더, 시민성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학습원이 많은 강좌를 하고 있지만, 560개 있지만 우리 80만 시민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많을 수도 있지만 적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관계된 기관에서는 다양하게, 다변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좋은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시민학습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자료에서 이 부분은 보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 시민학습원 이용 안내 제가 이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대관 신청을 3월, 6월, 9월, 12월 네 번만 받습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수시로도 받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홍보

정숙

양정숙위원

수시로 받는데 기간을 왜 명시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1년에 네 번밖에 대관 신청을 안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잘 된 겁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그 기간을 정해놔야 또 우리가, 거기가 늘상 유휴 시간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때 공간에 대해서는 대관을 하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계획적으로 잡아서 대관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민학습원은 프로그램도 같이 돌리고 있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나머지 유휴 시간에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그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프로그램이 1년 연중 잡힐 수 있고 분기별로 운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시민학습원에 프로그램이 잡힌 상태에서 나머지 시간을 시민들한테 대여한다는 것이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대관을 위한 공간이 비어 있는 건 아니고요. 병행을 하고 있는.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도 보면 시민학습원에 영상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그게 다 우리 홈페이지에는 되어 있습니다. 홍보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지금 찾다가 이것을 어떻게 대관 신청을 하나 하고 봤더니, 제가 그러면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지원팀에서 초등영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연간 6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청 예산 지원은 없고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4개 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명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그리고 솔안초등학교 이렇게 4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정을 한 건가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 거점 주변의 학교 학생들이 다 그 학교로 가서 하는 건가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대면도 있고,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면도 있고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온라인으로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러면 대면으로 하는 경우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되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방과 후 정규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이 있고 여름 하계 수업이 따로 있는데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도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주로 그러면 그 학교 학생이나 가까운 학교 학생들은 대면을 하고 먼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나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죠. 대면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대면으로 신청을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학생들은 또 온라인으로도 신청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학습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만족도는 90% 이상, 전체적인 평균 만족도는 90%로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사교육비가 경감이 되고 어떤 영어에 대한 학습 격차도 해소된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이게 대명초등학교는 원종동에 있고 중앙초등학교는 원미동에 있고 상원초등학교는 상2동, 솔안초등학교는 송내 남부역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범안동 지역은 너무 소외된 게 아닌가, 그쪽에도 거점 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물론 저희도 검토해 보겠지만 그렇게 조금 불편한 원거리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원래는 2019년도까지는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순회교육을 못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재개가 돼서 찾아가는, 학교에 찾아가서 순회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박혜숙위원

지금은 그러면 주 며칠 교육을 하고 있나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원어민 강사가 두 분이 계시고 한국인 강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4차시, 많은 데는 각각 강사별로 4차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실무자가 없고 행정업무까지 하는 데는 1일 6차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매일?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매일.

박혜숙위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박혜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필요하겠지만 범안동이나 옥길동 그쪽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쪽에도 한 군데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난번에 사전 업무보고할 때 부천장학재단 관련한 내용 보고한 것 기억하시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장성철위원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얼마 반영하셨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10억 원 반영했습니다.

장성철위원

10억 원 반영했고 적은 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장학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요청해서 우리 재문위 위원들께 다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결과값들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행감 전까지 아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안 왔어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벌써 드렸는데요.

장성철위원

결과치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결과지요?

장성철위원

결과. 사전 선별 추가자료는 받았는데 이것에 의해서 선발된 결과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발됐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주셨나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달받은 게 없습니다.

장성철위원

제가 사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선발기준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선발기준을

장성철위원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됐냐라는 부분들 말씀하셨고 결과 내용들이 성적우수인지 가정환경인지 다자녀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결과는 있었는데 세부적인 기준을 따져서 어떤 계수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그 현황

장성철위원

여기에 보면 학점 기준이 있고 몇 점 만점, 몇 점 만점 평점이 나오고 그러면 개인별로 그게 다 계수화돼서 나올 것이잖아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그것은 아직 안 주셨잖아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개개인에 대한 결과를 말씀

장성철위원

네. 개개인에 대한 결과치가 있어야지 이게 객관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이 기준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려면 최종 계수값들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약간 인지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고요. 저희 위원들께 다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신 행정사무감사 교육사업단 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면 민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거기 2021년, 2022년 민원 접수내용 중에,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딱 한 건 있어요. 내용이 뭐죠? 기억하시나요? 한 건밖에 없으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장학생 선발 시 방송통신대하고 사이버대학을 선발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런 민원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지만 처리내용이 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답을 하셨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11월 11일 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하고 방송통신대에 각 2명씩 지원하기로 했고요.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장학금 그리고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는 학비가 보통 3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등록금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사전 기준에 없던 내용이잖아요. 그 기준에 없던 내용을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생 선발 기준이 있고 사이버대나 방통대도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 아닌가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이번 선발에 이 학생들을 포함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새롭게 선발을 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장성철위원

기존에도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왜 차이를 두냐 하면

장성철위원

학비에 대한 차이는 있죠, 물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학비에 대한 차이 때문에 저희가 조금 차등을 둔 상황입니다.

장성철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계획해서 기준을 세워놨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추천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있었으면 지원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준도 마련돼 있어야 될 것인데 예산을 10억 이상 증액하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장학생 선발 기준이 있어도 그 기준에 관해서 어떤 기회에 대한 부분들, 공모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확장시켜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필요조건을 충족하지만 그것이 어떤 전체의 모수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지원도 하고 거기 장학금을 받겠다고 신청도 하고 할 수 있는 채널을 충분히 지금보다 열어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영어 거점학교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증설을 원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영어거점교육이 다 일몰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서 의견에서 단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굳이 지금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코로나 때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줌수업으로 가면서 약간 확장됐다고는 하지만 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나 학부모 만족도가 9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만족도는 어떻게 추출하셨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만족도 검사하면 그 종이를, 어떻게 만족도 검사를 하셨을까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온라인으로.

정숙

양정숙위원

온라인으로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정숙

양정숙위원

온라인으로 해서 본인 계정으로 해서 만약에 이 만족도를 검사한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학부모들은? 학생들은 또 뭐라고 답하겠어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설문방법은 설문지하고 네이버 폼을 활용해서 온라인 설문으로 병행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무기명으로 했을까요, 설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설문을?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잘…….

정숙

양정숙위원

설문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초등영어 거점학교는 저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 제시를 했었고, 지금 타 지자체도 좀 비교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옥순입니다. 저는 유관기관 실적 지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교육명하고 강사 수가 적절한지가 참 의문이 듭니다.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최옥순위원

강의자와 강의 받는 사람과 수강생과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최옥순위원

유관기관 실적 지출 현황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것인데 평생교육에서 노인복지관 이런 데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강사 수가 강의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적절한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강사에 따른 그 기관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강사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보통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자체 강사까지 포함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따로 저희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그것은 따로, 기관에 대한 강사는 따로, 각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할 때 강사에 대한 프로필을 같이 받고 이런 사항은 전혀 없나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프로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도 있고 한데, 왜냐하면 요즘은 인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지금 강의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할 때 강압적이라든가 언행적으로 많이 불편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강사가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가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노동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기관도 어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도 그렇고요.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 이런 문제가 없는지 성범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요즘 특히 음주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성범죄라든가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총괄적인 범죄조회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최옥순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다 받고 나서 그런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조회를 합니다.

최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장학재단을 보니까 이게 어쨌든 학생들한테, 고등학생, 전문대생, 대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라 언급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이잖아요. 중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렇게 열심히 학업에 정진한 학생들은 기회가 없는 건가요? 이게 보면 대학생들은 전문대생, 일반 대학생 250만 원, 30만 원 금액이 커요.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의지만 있으면 알바를 하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든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에 진출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인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고등학교 때 무리 없이 교육을 받아야 대학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렵고 고등학교 시기에 이렇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 온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좀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일단 그래서 지금 가점 비중을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주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손준기위원

아니, 비중이 많은데 그게 고등학교 신입생이잖아요.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 주는 거잖아요, 30만 원씩. 그 3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서, 심지어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가 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것을 입학 준비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이사회에서도 같이 논의돼서 고등학생들이 더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무상교육하고 별개로 아이들 장학금은 다른 개념이니까 그것과 같이 섞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학금 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10억 원에 대한 예산 사전설명 하셨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타 시에 비해서 엄청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장학금 후원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기부금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속된 공무원 그리고 출자·출연된 법인 단체들은 일제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그 모집에는 어떤 후원 안내라든가 그런 홍보를 일체, 그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질의사항도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후원을 못 하고요. 물론 이제 홈페이지 상에 그런 것은 게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후원 계좌라든가 그런 것들은 있고 단순하게 장학사업에 대한 안내, 홍보 그 정도만 이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세워서 장학재단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장학재단 외에 장학금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장학재단사업만 저희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장학재단 외에 장학금 지급 실적도 나와 있던데 부천시에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가 좀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라이언스, 로터리 이런 클럽들 보면 맨날 행사 거창하게 하는데 거기에 요청해서, 업무 협약을 맺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려를 해보세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그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재단에 의한 장학금은 순수하게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요점은 고등학생들의 비중을 좀 많이 늘려라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것을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노후화된 시설 학교개선 지원 현황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이것은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급금액은 최대가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일단 먼저 지급기준은 50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5000만 원 이상 18억 이하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5억 원 이상 지원했을 경우는 제외시키고 있고요. 완전 제외가 아니라 당분간 그렇게, 당시 교육경비를 정할 때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학교 개방 시설 환경개선 교육경비 조례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학교가 신청하는 것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이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서.

최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수시로 넣었다가 안 된 상황에서 다른 도나 이런 데 사업으로 인해서 선정이 된 사업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제재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사업 형식이 따로 있나요?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어떤 것을 말씀

최옥순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매칭되는 사업도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위원

네. 학교에서 지원을 원하는데 학교, 교육청에서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도나 이런 데서 연결돼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걸러지는 무슨 시스템이 전혀 없는지,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서로 예산이 한정된, 각각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은 조율을 합니다.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 부천시 관내 학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 체육관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같이 개방하고 이런 것을 지금 위원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요청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방하는 조건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추가로 할 때 많이 수용을 한다고 하면 개방이 되는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좀 지원되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최은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미래교육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평생교육과장님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대표이사로부터 간부 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부천미래교육센터장 이은경

대표이사님은 간부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제4대 대표이사로 일하게 된 양선희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부천을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9대 부천시의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부천미래교육센터장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미래교육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옥순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현장 직업체험으로 해서 꿈길이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취지가 너무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도 아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정말 죄송한데 제가 대표이사로 온 지가 아직 열흘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사항은 우리 센터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부천미래교육센터장 이은경입니다. 말씀 주신 현장방문 직업체험 운영은 코로나 때문에 100% 현장방문을 하기는 어렵고요. 학교 사정과 현장직업체험처의 사정을 고려해서 50% 정도는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학교로 직접 직업군들이 들어가서 하는 방문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만족도 조사 설문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데이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옥순위원

지금 이 사업이 학교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하고 있다고 들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저희가 236회 정도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진행은 됐고요. 11∼12월 그 사이에 한 5개 학교 정도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대비 현장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학교로 들어가는 현장방문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줌으로도 가능한 프로그램인가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줌으로는 하지 않고 현장성과 그리고 학교의 직업체험이 직접 들어가서 현장에서 만나는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현장 교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33개 저희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33개 학교는 다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맞죠?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맞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 중학생 위주로 사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홍보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중학교에서만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 재량인가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2021년도에는 부천시 원미도서관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을 올해 저희가 이관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올해는 학교 중심으로 매칭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2개 정도 모집형이라고 해서 모집해서 하고는 있지만 대다수는 학교 교육과정에 연결하는 작업들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최옥순위원

이게 지금 방과후수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방과후는 아니고요. 학교 수업 중에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토요일에 저희가 부천FC나 만화 페스티벌 같은 직업군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모집으로 해서 한 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이게 조금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현장하고 연계된 것이니까 안전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장 교사들의 자질도 많이 평가를 하셔서 적정한, 틀에 맞는 그런 연계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최옥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저희가 사업 종료되면 서면으로 해서, 아니면 현재까지 반영 결과들을 서면보고로 드릴까요?

최옥순위원

네, 현재까지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미래교육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장성철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여기 22페이지에 지역 교육자원 연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뒤쪽은 어쨌든 지금 대표님이 대답을 못하시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따가 차후에 할게요. 제가 보니까 지금 넘기고 센터로 바로 넘어가서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센터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확실하게 질의할 수 있을 타이밍에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정정해서, 저는 질의 안 하고 이따가 대표이사님 지나서 미래교육센터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은분위원장

미래교육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의원 박성호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숙지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직접적 업무보고 및 감사를 받으실 수 없는 상태이신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나름 숙지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이야기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우리 미래교육센터에서 다른 사업비들보다는 현저히 많은 사업비가 청소년 진로교육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3개 사업 연간 7만 명 이상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거기에 5억 66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굉장히 과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 및 운영적 창구는 어디에서 고지하고 어디서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제가 정확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부천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을 미래교육센터에서 받아서 운영하면서 청소년 진로교육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탐색도 하고 직업체험도 하고 현장방문 체험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커졌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러프하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되나 본 위원이 우리 기관에 이야기하는, 조금 정제되어 있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장에 계실 때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주셨던 업무실적표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있는 센터장이나 그 밖의 부서장에게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보고를 받으셔서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고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교육센터의 운영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운영할 때 파견 인력이 교육청에 1명 정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장학사선생님.

우리 파견 인력이 충분하게 교육청과 협업이 되고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안에서는 한 분 정도가 와서 일하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청소년재단이잖아요. 재단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갖고 가시려면 최소한 우리가 현재 행감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게 교육청과의, 교육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 지자체와의 행태나 행정적인 것들이 부재가 없기를 최소한 요청드리는 건데 1명의 파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좀 대안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고민을 하고 오셨어야죠. 왜냐하면 재단에서 파견하는 인원이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네.

그러면 재단에서 누군가에게, 어디선가 우리 식구를 파견해 가는 일이라면 그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와 구체적인 대안 정도는 대표이사님께서 충분히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 재단의 향후에 미래 지향적인 제도나 개선되어진 방향성을 가지고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임하실 때 이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고민하신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앞으로 재단에서 1명의 인원이 파견을 가요. 그런데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클릭시스템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지역에다가 교육적인 프로세스를 계속 심어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재단 안에서 그 누군가가 교육청하고 직접적 협업관계가 될 수 있는 사고가 있으시다면 대표이사께서 그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행감장에서 요청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경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의 경계라는 것이 교육청과 부천시 그리고 민간 모든 경계들을 넘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협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센터가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한 게 올해 3월부터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뿌리를 내리기에는 아직은 약간 정착하는 단계로 알고 있어서.

그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재단 대표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대표께, 분명히 그 자리를 임명하셨던 분들의 의지와 생각들은 우리 재단이 출범하고 센터 출범에 있어서 명확하고 정확한 교육의 진로 방향과 양적인 질적인 내용들이 명확하시리라 요청드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히셨을 겁니다. 최소한 행감 자리에 오셨으면 그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워딩 하나는 주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센터나 이쪽으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수치에 대한 이야기는 하실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 인프라 1명 정도는 우리의 자원이 가는 입장이고 충분한 소통적인 여지를 주시는 입장이면 분명하게 본인이 갖고 계시는 사업의 지향점과 방향점은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생각과 내용들을 피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그 내용을 잘 유념하셔서 다음 번 행감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새겨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센터 질의를 한 번에 그냥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안내를 받아서 아까 잠깐 멈췄는데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센터장님 앞으로요.

임은분위원장

미래교육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위원

센터장님 여러 가지 사업 준비와 진행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2022년에 미래교육센터 관련된 사업 내용을 보면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교사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교사 분들이 결국에는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장성철위원

선발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올해 현재 마을교사 역량 강화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마을교사 성장지원 연수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지원 연수에는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마을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강사들이 기초 소양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5과목 총 6시간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기초학력, 세계시민, 생태환경, 성교육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는 없지만 마을교사론, 마을교육론 그리고 인권과 감수성 그리고 부천에 대한 역사 그리고 마을교육 방법론 이렇게 다섯 과목을 기본 소양교육으로 하고 그 연수에서 수료한 분들을 중심으로 마을 인력풀을 구성해서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수를 진행하지는 않고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연수 수료한 분들을 인력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연수에 들어갈 때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연수를 이제 신청을 해서 연수를 받으면 그러면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수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연수의 신청 기준은 조금 열려 있는 구조이고요. 기존의 아트밸리 강사나 또 생태교육을 하고 있는 환경교육 그린리더, 문화예술 문화관광해설사분들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1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저는 다양한 분들을 그런 풀로다가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보지만 10명의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1명의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범죄 이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문성이 결여돼 있거나 특별히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지금 상황은?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실질적으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은 없지만 저희가 심화과정을 통해서 그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강사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조회를 학교 또는 공공시설에서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범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어쨌든 열려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청소년들 특히나 민감한 시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사실 최소의 자격 조건도 중요하지만 역량에 대한 부분을 보지 않고 사실 누구에게나 그렇게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또 이렇게 자격이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교육, 사회참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은 엄격하게 말하면 전문화된 영역이고 그 이유가 우리 미래에 어쨌든 대한민국을 책임질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이나 본인들의 어떤 가치관을 주입한다든지 어떤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이 학생들은 이분들을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천시라는 행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도 이렇게 취임을 하시고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자격 요건이나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뿐만 아니라 성인지나 폭력적 언어에 대한 감수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향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센터장님께 질의하시겠다는 것이죠?

주삼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없이 그냥 센터장님 질의를 듣는다고 하니까 센터장님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단대표이사님 오신 지 한 10일 정도 되셨어요? 그전에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선희 제가 서울YWCA라는 민간단체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새로 신설된 미래교육센터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센터장님 업무추진실적 9쪽에 부천진로체험지원센터라고 나와 있어요. 부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새로 설립하겠다는 건가요,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원래 부천시 원미도서관에서 씨앗길센터라는 이름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이관돼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여기 3700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다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아닙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게 미래교육센터 안에 또 다른 센터가 있는 거네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미래교육센터 내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렇다면 좀 명칭을 변경하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센터 안에 또 센터가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또 잘못 들으면, 본 위원은 처음에 읽을 때 지원센터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였어요. 센터는 함부로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거액의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배치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인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진로체험센터는 다른 부서 명칭을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정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실적 8쪽에 보니까 교육정책 및 교육의제 개발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미래교육센터에 교육정책 개발업무가 포함돼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저희가 교육협력팀에 미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일부의 정책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교육정책 개발은 교육청의 고유업무 아닌가요?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업무가 있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업무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책개발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 마을의 교육정책 개발이라는 말은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부천시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다루겠다는 의미로 용어를 쓴 것은 아니고요.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지역 안에서의 의견들, 담론들을 담고 실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용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만약에 전체를 포괄적으로 담는 용어 같다라고 하면 이 용어에 대한 것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청 안에 각 부서끼리도 업무 영역 가지고 다툼이 많습니다. 마찰이 많고 서로 쉽게 말하면 핑퐁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담해야 할 교육정책 개발이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교육청이 우리 시 산하기관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되고요. 국방 일은 국방부가 하는 것이고 우정사업본부 일은 우체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배달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시청이 우편 배달을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그 영역을 명확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교육청 일을 우리가 가져와서 할 수 없고 지금도 교육청 일과 우리 시 교육사업단 특히 미래교육센터하고 일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교육청이 할 일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꾸 학교 안의 단체를 이용하거나 이래서 자꾸 시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하자고 하면 절대 하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해서 교육청 일은 명확히 교육청이 하고 우리 시에서 특히 미래교육센터가 할 일은 미래교육센터가 하되 업무를 확장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있는 고유업무만 가지고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일을 바라보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에 미래교육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임기는 몇 년입니까?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2년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1회 연임이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총 13명의 위원 중에서 교육단체가 5명, 교육청하고 관련된 분이 5명, 교육관련 단체가 4명 그리고 기타 시 소속 공무원이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심의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많은 쪽으로 편중이 되게 돼 있어요, 일 자체가. 우리 시의 의지보다도 이럴 경우에는 교육청 일을 더 많이 포함하게 돼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추천해 줬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배분을 한 것이죠?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저희가 3명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나머지 아홉 분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이 되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공개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저희 시청 홈페이지와 재단 홈페이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구성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3개 조항이 있는데 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또는 관내 학교 교직원 그리고 교육관련 지역단체 대표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외부자원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 교직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주삼

김주삼위원

실제로 이게 미래교육센터의 기능, 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 관련 업무라고 한다면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보다 교육관련 일을 해본 사람들, 실제로 학부모 중에서나 학교 운영에 관여해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 교육 쪽의 문제점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운영위원을 모집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한쪽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센터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위원

9페이지 청소년 진로교육에서 학교 가는 직업체험과,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연계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학교로 가는 직업체험과 지역자원 현장직업체험, 아까 현장에서도 학교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대학생 진로 멘토링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직업체험 운영에 있는 학교로 가는 직업체험은 관내의 자원들을 연결하기보다는 신직업군 그래서 미래산업 유망 직종에 대한 직업군들 중심으로 저희가 학교로 가서 직업체험을 하는 거고 현장방문 직업체험은 부천시 관내에 직업과 관련된 자원들이 있는 직업체험처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화박물관에는 만화 그리고 부천FC 같은 경우는 축구 관련된 그런 현장에 있는, 다만 부천시 관내 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조금 있다고 보고요. 대학생 진로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거주 또는 부천시 관내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년과 청소년이 만나는 선순환 구조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진이 겹쳐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강사진에 대한 부분들 현장방문 직업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중심이지만 직업체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중심이어서요. 최대한 중복성을 배제한 가운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중복성이 이게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로 가는 직업체험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직업군이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겹치는 상황을 조금 많이 감사를 통해서라도 그것은 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진로 멘토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학교 수, 강의 수 이런 것은 제한이 있나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저희가 33개 중학교에는 다 들어가고 있고요. 사전에 저희가 28개 학과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보내드리면 학과에서 1학년 전체 또는 2학년

최옥순위원

그게 아니고 대학생들에, 학교에 강의를 나가는 학교 수가 정해져 있는지.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학교에서 수요 파악을 해서 학교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왜냐하면 대학생들도 이게 많이 학교 강의를 나가다 보면 겹치거나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을 몇 건 봐서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 수와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된다고 보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겹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교사들의 겹치는 상황도 파악하셔서 이런 것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계속 점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17페이지에 저희 공사용역 물품광고 인쇄물 입찰 건 같은 경우 입찰은 저희 지역 위주로 많이 섭외가 되지 않나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최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은 네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60% 정도는 다 외부에서 영입이 되는데, 그리고 수의계약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저희가 지금 13개 정도의 입찰과 수의계약이 있고요. 그중에 4개는 입찰에 의한 부분이고 나머지 진행 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미도서관에서 학교에 지속적으로 가는 연계성을 검토하고요. 학교 수요를 반영해서 해당 업체가 실질적으로 교구나 워크북을 개발한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안 되고 나중에 결과만 통보받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그리고 부천시 회계과에서 계약 담당과 의뢰를 하기 때문에 계약된 부분들은 저희가 인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꿈길이나 이런 직업체험을 할 때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담 비용이 있죠?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저희 올해는 학생 부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현장학습이라든가 꿈길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학습 학생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재료비 일부는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최옥순위원

전액 다?

은경

이은경부천미래교육센터장

네. 그래서 수익적 부담은 없습니다.

최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상동도서관장 김영애입니다. 상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상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빛마루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별빛마루도서관장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입니다. 별빛마루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별빛마루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주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임윤정수주도서관장

수주도서관장 임윤정입니다.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수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서관장님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상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냥 질의하셔도 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상동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156쪽하고 160쪽에 보면 도서 구입과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부터 금년까지 13억 원 정도의 책을 구매를 했어요. 이밖에 작은도서관 구입은 별도로 하고. 매년 많은 좋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책도 많이 구매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고객 수요조사나 아니면 출판사 홍보 등 어떤 방식으로 도서를 선정하고 계세요?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지금 대부분의 장서 구입은 이용자 희망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간 그다음에 우수 도서 그다음에 도서관에 미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우선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수요조사, 고객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이용자 분들이 수시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도서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도서를 구매할 때 이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이나 또 전자 견적을 주로 이용을 해왔어요. 몇 개소를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 시내 서점에서 구매를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내 서점 보호와 지원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관장님「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지역 서점을 규정하고 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네. 현재 저희 시에서도 그래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지역서점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서점을 순회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까 이야기한「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2에 보면 이 내용이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 지역 서점인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항1호에 보면 “관할 지역에 주소와 또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을 운영하고 특정한 업체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일반 시민에게 책을 판매하는 것을 지역 서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일반 서점 등록이 한 100여 곳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정확한 지역 서점 수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잘 모르시죠. 이것은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여 곳이 넘고 있는데 실제로 서점은 보이지 않잖아요. 한 동네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서점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다른 거래 방법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책을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를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구매 내용에 보면 적용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까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어떻게 찾아서 구매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실제로 그것을 적용을 했는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점업으로 등록된 곳 중에서 문구점하고 서적 몇 가지 종류 파는 곳도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제외하고 부천시에 부천서점업협의회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서점업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균등하게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총 도서 구입비가 23억이었는데 기관 장서 7억 1000만 원과 비도서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15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역 서점에 할당해서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서점을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지역 서점이 아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생각보다 체감하지 못하고 사무실만 운영하는 서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시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각 세 도서관 다 마찬가지지만 관장님께서 앞으로 책을 구매하실 때 지역에 매장이 있는지 그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일단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출판문화 진흥법」에서도 명시한 것처럼 지역에서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실제로 서점 하면 꼭 필요한 업종이기는 한데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이분들이 운영하시는데 그분들도 막 책이 많이 팔려서 돈을 벌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운영하는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출판문화 진흥법」이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힘들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격려해 준다는 의미에서 아까 지역 매장에 관한 확인을 반드시 해서 내년부터는 구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별빛마루도서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감사자료 22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이야기예요. 작은도서관은 오전에 교육사업단장님께서 총괄 보고하실 때 하고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작은도서관 이용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작은도서관 이용 인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감사자료에도. 1일 평균 몇 명이다 이런 게. 그런데 저희 가끔씩 도서관에 가보면 사람이 1명도 없을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만들었으면 시립 작은도서관이나 사설 작은도서관 관계없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난방기만 펑펑펑 돌아가고 사람이 1명도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재희

이재희별빛마루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예전에 한창 활성화됐을 경우는 공간적 기능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사랑방 역할을 좀 많이 했고 아기들하고 주부 계층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점진적으로 코로나시대를 겪고 공공도서관 큰 규모를 이용하시다 보니 종이책을 이용하는 이용률도 줄어들고 그 공간의 협소함 그리고 신간 장서가 한정적으로 있는 부분 등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도 모두가 다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평가해서 우수도서관 육성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냉난방비도 지원하고 있고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런 분야도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지만 정말 더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 사업을 더 해도 될지 아니면 종료해야 될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재희

이재희별빛마루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용 인원이 적다는 것은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겠지만 위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지역 특성상 청소년이나 중년층이나 노인층 그런 계층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다는 것도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말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정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니까 운영 실태도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재희

이재희별빛마루도서관장

운영 실태는 매년 현장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내용도 한번 자료를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점검하신 것.

재희

이재희별빛마루도서관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점검을 하실 때는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짜임새 있고 세부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정말 이 정책이 어떻게 해도 되겠는지 하는 것을 내년에 지도 점검할 때는 타이트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23년도 우리 의회에 운영 보고 때, 점검을 마친 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별빛마루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수주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이들과 가서 책을 보고 싶은 분위기의 수주도서관 저는 갈 때마다 감동을 받고 오는데 우리 수주박물관도 들어섰잖아요, 변영로.

윤정

임윤정수주도서관장

수주문학관입니다.

구점자위원

거기 관련해서도 우리 관장님이 관여하시는 것이죠?

윤정

임윤정수주도서관장

수주문학관은 저희가 6월 29일에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문학관 사업과 고강선사체험관 2개소는 문화예술과 업무입니다.

구점자위원

그러시구나. 내가 관장님 오늘 오시면 한번 물어보고, 문화예술과 쪽도 제가 알아봤는데 수주 변영로 문학관의 그 후손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우리 관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쪽 할 때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도서관이 들어서면서, 선사유적지로 있으면서 도서관 들어서고 또 지역에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관장님 다 알고 계시나요?

윤정

임윤정수주도서관장

제가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구점자위원

내가 부서별로 보고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쪽에 다시 내가 질의할게요.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미디어창작소 운영에 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지금 미디어창작소 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재희

이재희별빛마루도서관장

미디어창작소 별빛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고요. 수주에 있는 것은 수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거기 사용자에 대한 시간제한이 있나요?

재희

이재희별빛마루도서관장

시간제한은 있지 않고 도서관 개관 시간에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써도 이상이 없는 건가요?

재희

이재희별빛마루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기기 작동하는 법을 또 교육을 받으시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라서 사전에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들어가서 오후까지 한 사람이 계속 사용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그 미디어 공간이 개인 공간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좌석이 1인실로 돼 있죠?

재희

이재희별빛마루도서관장

1인 미디어실 그것은 상동도서관에 따로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거기는 어떻게 1인이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재희

이재희별빛마루도서관장

1인만 따로 이용할 수 있게 칸막이를 쳐 놓은 상태로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 접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동일한가요?

재희

이재희별빛마루도서관장

거기는 내가 책 읽는 모습을 유튜브로 송출하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놓기는 했어도 본인이 원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간 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몇 번이나 가동되죠?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상동도서관장입니다. 1인 미디어실은 11월부터 회원 접수를 받아서 회원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아직 하지 못했고요. 지금 회원 접수를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율이 적어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옥순위원

지금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엄청 길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은 많이 접수가 안 됐나요?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1인 미디어실을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그곳에 물론 독서를 하는 모습을 송출하는 기기를 설치하였으나 그곳이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른 공간들은 다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은 1인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서 이용자분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옥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1인실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인이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뭐를 하든 아무것도 제재가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위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어떻게 취할 것인지도 알고 싶고 지금 그쪽에서, 우리가 계속 도서관 이런 쪽에서 미디어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유행처럼 의무적으로 지금 설립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 없애면서 그런 미디어실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도서관별로 조금 특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공간들이 예전에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었던 그런 열람실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 공간이 지금 사양이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좀 더 원하는 어떤 디지털 공간이라든가 어떤 카페 문화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적이고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다고 봅니다.

최옥순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 한울빛도서관의 천체현미경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60%가 넘고 그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찾는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유행에 따른 미디어의 전반적인 것을 다 설치하려고 하니 사실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에 대한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고 괜찮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몰하지 마시고 다시 생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특색 있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하지만 이것은 1인실이 아닌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시간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한 사람이 오전에 들어가서 오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사실 도서관 관련해서는 크게 제가 문제를 삼거나 지적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보고서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 교육 관련된 부서에서 제출하는 사업인데 외래어가 너무 많아요. 저희 업무보고 하는데 사업명을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혹시 이게 뭐 도서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홍보를 할 때도 이렇게 다 외래어로 나가나요? 어쩔 수 없이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 디지털시대라, 또 세계화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래어를 써야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웃리치 플랫폼, 영유아 북스타트, U-도서관. U-도서관 이게 유비쿼터스의 U자죠?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붙일 만한 정도로 그렇게 거창한가요?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우리 교육사업단 업무추진 내용인데 스마트시티 다음으로 외래어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사업명을 지을 때 적어도 교육사업단에서 도서관 관련되고 이런 내용들은 좀 우리말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옥순위원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위원

죄송합니다. 상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폐업은 왜 하는 것이죠?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폐업이요?

최옥순위원

네.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폐업은 자진폐업이 많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이 어렵다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할 때 작은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옥순위원

신고하면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폐업을 결정하시는 건가요?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네.

최옥순위원

그러면 폐업 시의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저희한테 폐업 신고를 하면 저희가 등록증을 취소를 하고 그 현판은 철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세금 관련 주민세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옥순위원

네.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주민세는 지금 세정과에서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폐업한 곳에 대해서 주민세 관련으로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옥순위원

관장님은 모르시는 거구나. 그렇죠? 주민세가 어떻게 부과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가 없는 것이죠?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폐관된 도서관에 대해서 주민세를 향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정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민원 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주민세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위원

네.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주민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 협의회 쪽에서 주민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11월 18일에 한국도서관협회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과 그다음에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실비 지급 방식은 어떻게 책정이 되죠?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실비 지급은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최옥순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그렇죠. 자원봉사를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1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보통 친인척 관계로 많이 연계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관장이 아닌 다른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는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겸업도 가능한 것이죠?

영애

김영애상동도서관장

네.

최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상으로 2022년도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임은분위원장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우선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장성철 간사님 아울러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으로 일정 행감에 차질을 빚어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담당관 추진실적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임은분위원장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2쪽 좀 봐주시겠어요. 192쪽에 보면 전년도 2021년 부천시 ITS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었는데요. 이 용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구축사업을 실시했죠? 용역이 끝난 다음에 구축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당시 이 용역 결과값이 기대효과나 예상 결과값이 있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21년에 추진했던 용역은 실시설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예상 결과값은 받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예상 결과값이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기대효과로 예상이 된다는 부분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보고서에 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보고서 나중에 자료로 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ITS구축사업, 지금 2021년 부천시 ITS구축사업과 구축사업 관리용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절차인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ITS사업은 국토부 고시에 보면 이 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ITS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본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사업관리를 발주처를 대신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ITS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사업에 대한 용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지금 동시에 가는 것도 맞다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시행 지침에 보면 사업 평가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관리용역은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저희들 사업을 할 때 감리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 진행 중에 설계단계 때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후평가까지 총괄 지도·관리를 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고요. 19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능형역학시스템 구축 저희가 사업 시행을 준비했다가 지금 취소했는데 이렇게 취소했을 때는 업체 선정이나 용역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이 역학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우리 용역도 있었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역학조사시스템은 부천시에서 뭔가 용역을 해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과기정통부에서

정숙

양정숙위원

공모사업이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 용역은 없었고요. 사업이 이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4개 사가 컨소로 들어왔었는데 주요 기능을 해야 될 기업에서 사실 주요 기능을 잘 구현하지 못해서 주관 기관인 NIA에서 취소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4개 업체가 같이 컨소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이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라 이게 필요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8월에 취소하셨죠? 올해 8월에 취소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본 사업은 추진할 때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쉽게 기관 이름이 길어서 그냥 NIA라고 부르겠습니다. NIA에서 발주를 할 때 감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 감리결과가 부적합 항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께 전체 감리결과에 대한 부적합 사항 전체 내역을 제출을 해 드렸었는데요. 이 부적합 결과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이 4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만 소송을 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불리한 입장이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이게 지금 선급금 지급 신청에 대한 소인데요. 저희한테 들어왔던 소는 아니고 NIA에 피고인으로 지정을 해서 들어왔던 사항인데 어차피 선 행정절차가 조달청하고 NIA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태고 나머지 3개 사가 다 수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별다른 이슈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3개 사는 계약 해제에 다 수용을 했다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부분은 차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공공와이파이 AP 547대를 보급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총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76억 정도 들었어요. 맞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76억이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 AP 한 대당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일평균 이용자가 1만 9000명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2만 명이 좀 안 되는데 1만 9000명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시간당 1.4명이에요. 제 계산이 맞나 한번 보세요. 시간당 지금 1.4명이 이용하는 공공 와이파이를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고요. 이게 경제성이나 이쪽 성과평가에서 분석을 정확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공와이파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저희가 집에서 TV를 볼 때는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보는 거죠? IP TV라고 하나요? IP TV로 해서 집에서는 다 잡히고 있어요. 자기 것으로 잡히고 있고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특별히 잡을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이동하면서 공공와이파이라고 다시 전환하는 율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당 1.4명이면 1명이 안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해 버리면 1.4명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수치를 제가 지금 여러 번 계산했는데 이 정도 나왔고 앞으로 공공와이파이 확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 정리도 해보고 더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Edge박스 구축이라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 지금 찾아봤어요. 굉장히 신기술인 줄 알았더니 신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 길에 가면 폴대 밑에 설치돼 있는 네모박스 이게 Edge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

정숙

양정숙위원

데이터를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박스인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기능은 맞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마치 신기술인 것처럼 표기를 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통신 단말기 3,120대는 누구한테 보급하셨어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들이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배부하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교육까지 이어졌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사용 안내를 저희들이 배포 시기에 많이 했고요. 특별히 그게 그냥 바로 세팅까지 저희들이 다 해서 나가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통신 단말기라고 하면 저희 모바일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핸드폰보다는 크고 이게 패드보다는 조금 작은 사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사용 요금은 지급을 하나요,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들이 2년 동안 무료로 LG유플러스가 함께 참여를 해서 무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현재 그러면 단말기가 보급된 그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피드백은 받고 계십니까? 그냥 던져놓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체크하고 있지 않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이게 지금 사실 핸드폰을 나누어 드린 것이랑 마찬가지여서 물론 핸드폰보다는 큰 사양이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단말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이 됐고 잘 사용하도록 어떤 안내나 이렇게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냥 주고 끝나면 안 주는 것만 못하지 않나, 예산만 들어가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별 성과 평가 및 경제성 분석이 2023년 3월에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 시작 전에 자료가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어떤 정보를 주셨겠지만 이 부분이 충분치 않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 분들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4년 3월 이전에라도, 아니면 그 전 용역결과라도 중간중간에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지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컨소에 서울대가 참여를 해서 성과평가 부분하고 경제성 분석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조기에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모든 사업별로 비용 들어간 대비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효과를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표기를 하셔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님 건강도 그렇게 안 좋으신데 감사장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부터 챙기셔야 될 텐데 이렇게 업무부터 챙기시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힘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빨리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재작년부터 했던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20년 10월에 교부를, 국토부한테 9월에 받아서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스마트시티사업을 해오시면서 이게 굉장히 힘든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시티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수가 개략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단일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18개 서비스 정도로

18개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17개 세부사업으로 치면.

주삼

김주삼위원

저희가 느끼기에는 한 50가지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너무나 이게 가짓수가 많아서, 그리고 또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본 위원도 이게 논리를, 이론을 먼저 우리 시에 확 이렇게 집어 당겨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론은 이론인 거고 우리 시민들이 사는 것은 사는 건데 좀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 도입해 보거나 다른 곳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도입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또 도입을 하게 된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를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자료 201쪽에 있는 부분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유서비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내 거주자 우선 주차면 9,673대 전체에 대해서 주차공유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주차공유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주차공유서비스 9,673면 중에서 367면을 내가 하겠다고 고객이 신청 등록을 한 모양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등록을 한 면에 대해서 지금 우선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신청은 했는데 이제 기존에 지정된 사람이 응답을 해야지 주차 공유의 본래 기능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금년 한 해 동안 367면 중에서 아니면 전체 9,673면 중에서 몇 대나 공유서비스를 했습니까? 1일 평균 몇 대 정도 됩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1일 평균보다 지금 제가 집계를 하고 있는 숫자는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부천시가 9,673면의 거주자 면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전일제가 한 4,779면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이제 시민들이 공유를, 내가 안 쓰는 시간에 내놓는 면은 367면 그리고 이 367면을 실제 공유를 해서 쓴 실적은 현재까지 647건 정도 내놓은 분들의 면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674건 정도가 금년 한 해 사용한 숫자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한 해가 아니고요. 작년 4월부터, 이게 올해 4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게 일시적으로 977면을 동시에 시작한 게 아니라 2월에 2개 블록을 먼저 시험 운영을 했고 4월 22일에 또 전면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은성로 67번길이라고 있어요, 소사본동에. 거기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주차공유서비스를 한다고 고깔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그게 하나씩 없어지더니 요즘에는 한 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고깔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거주하는 곳도. 그런데 시민들은 대부분 모르는 거죠. 이 사업이 뭔지, 왜 세워놨는지. 그런 상태에서 이런 서비스를 딱 한다고 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런 아쉬움이 또 있었고요, 부족한 부분이. 그리고 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하면 야간 거주자 우선 구역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24시간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일단 해당은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우리 운전하는 사람 성격상 주차공유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고깔을 치우고 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차가 비어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이 와서 대고 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배정받으신 분이 지방에 가거나 안 들어올 때도 다른 사람이 항상 사용하고 그래서 이 공간은 항상 풀로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의구심을 가진 게 이렇게 잘 사용을 해 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목적에서 공유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인 수익 목적인지, 받아서 배정받은 분한테 돌려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차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게 진행된 사업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주차 공유에 대한 시범사업이 2월부터 시작해서 4월에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부천시 35만 대가 넘는 차량들 또 원도심에 특별히 또 주차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사실 시에서 제공하는 것은 1만 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공유에 대한 인식이 사실 주차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몇 달, 불과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또 시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은 거주자 면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에서 제공하는 지금 이 사업에는 또 카카오도 들어와 있고 모두의주차장도 들어와 있고 지금 시에서 제공하는 주차 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함께 구축이 돼서 시민들에게 공유를 해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에 대한 부족을 같이 해결하는 방식을 사실 진짜 성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짧게, 시간을 한 15분 범위에서 제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일반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어떤 정책은. 그런데 주차 면을 더 확대해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면은 항상 사람이 자연스럽게 풀로 돌아가면서 빈 공간이 있으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세우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또 세우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을 나누기 위해서 또 공유주차장이라고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제가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운영하려면 운영하기도 좀 쉬워야 되고 그리고 또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 시민들의 어떤 효용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업이다. 물론 스마트시티사업 전체에서 그런 사업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를, 이론을 갖다 잘하고 있는 부분에 확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사업화시켜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한다든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203쪽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불편하시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요. 제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입니다. 골든타임을 한 50% 단축한다고 감사자료 203쪽에 이렇게 기재를 해 주고 계시는데 딱 한 번만 답변해 주십시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인근에 수원시, 군포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많이 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가 선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보시고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든타임 50% 단축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시내 교통상황은 긴급차량이 갈 때 또 특히 신호보다도 차량이 많아서 주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가 맞춰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호가 바뀐다고 하면 긴급 차량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습성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신호를 준다는 게 오히려 빨리 갈 수 있는, 이제 주행 속도를 줄일 수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했던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차라리 이대로 두고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신호 체계를 바꾸는 것보다는 다른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50% 이상의 주행 효과가 있는 것인지 감안해서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도입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 긴급차량이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운전하는 습성, 행태를 잘 보시고 다른 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시에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국비를 좀 반납을 해도 좋으니까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적용을 해보고 전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차량은 경기도에서 광역으로 긴급차량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광역이건 시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한 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실제 소방차량에 탑승을 한번 해서 실제 이 서비스가 또 시민들의 협조나 또 반응들이 어떻게, 또 실제 차량 운행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일단 담당관님께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는 한데 일단 필요한 부분들,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중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스마트시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 계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는 부분들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조직이 1관 4개 팀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스마트기획팀, 통합운영팀 그다음에 도시팀 그리고 교통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각 지금 정원이 한 22명에 현원이 23명인데 각 팀마다 한 다섯 분 정도씩 배분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리고 2021년 최종 예산액이 545억이고 2022년에 365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 아니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전 보고했던 주요 사업비 현황에도 보면 AI데이터센터 구축이 179억, 스마트시티챌린지가 70억, 2022년 지능형교통체계 ITS구축사업이 61억,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37억, 스마트시티챌린지 생활도로 정비사업 10억 이렇게 주요 사업들을 다 해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까 존경하는 저희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실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13개, 14개지만 느끼기에는 한 50개 이상 사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이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렌드에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인력과 조직으로 그게 지금 가능하십니까? 본인의 어떤 느낀 바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9급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행정, 토목, 건축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스마트시티의 업무 같은 경우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담당 과장이나 팀장, 7급, 8급 할 것 없이 사실 다 9급 수준의 많은 학습이 요구되고 또 노력이 많이 요구되고 인내도 많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갑자기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소속이 아닌 도시교통위로 중간에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직 구조가 그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냥 통보받으신 건가요? 그랬다가 다시 또 이번에 원상태로 하겠다는 어떤 그런 변화의, 어떤 뭔가 체계적이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듯한 시정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통보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같이 협의를 진행하신 겁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조직팀에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장성철위원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시 정책결정 방향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장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초에 이 부분은 시장님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던 거죠? 도입 당시에.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를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기업에서도 그렇고 이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짜 어떤 모든 부서들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지만 좀 가시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다시 국을 바꿔서 다른 국 안으로 집어넣어서 의사결정 과정을 조금 복잡하게 하는 부분들이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의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적인 부분을 제고시킨다는 그런 이유에서 가능도 할 것 같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그게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 스마트시티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한 3개 정도만 꼽아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가장 근래에, 사실 이번에 저도 스마트시티담당관으로 2020년도 1월 1일 자에 왔는데요. 처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느낀 것은 부천시가 사실 국내에서도 작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 많은 세계 국가들 속에서 도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리는 것들이 사실 다만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차원보다는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시티패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사 앱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 내에서만 작동이 되고 있고 어떤 시의 정책에 물려서 저희 시처럼 시민들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정책과 물려진 이런 시티패스가 사실은 마스(MaaS)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잘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철위원

다양한 부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있기는 하지만 직접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그 부분은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도 많이 받고 대한민국에서 도시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들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전에도 잠깐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공공 와이파이 같은 부분은 생각보다 이제 저도 시민 체감도를 조사를 해보니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잘 터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 보면 예산이 시비가 한 76억 정도 지금 구축 사업비로 배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진짜 시비가 다른 데 필요한 부분 기회비용을 충분히 감수하고라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인데 실효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적으로 어떤 지향점이 있어서 구축을 했을 때 얻어지는 실효가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그것을 상쇄할 만큼 실효성이 있냐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들거든요.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적은 이유에 대해 분석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하루에 2만 명이 채 안 되는데요. 사실은 불특정 다수가 서비스를 실제로 또 받아야 되는 환경에서 받지 못하는 수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따져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단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하나만을 위한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도 3개 통신사의 핸드폰을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요금을 내시고 위원님들이 구축하는 자료들이 사실은 통신사들은 또 제3자에게 판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없는 부분인데 저희 시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도 목적이 있었지만 실제 기지국의 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밀집도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들도 지금 부천시가 마이데이터나 시티패스에서 주요 쟁점을 두고 있는 게 위치 데이터입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같이 통합으로 이러한 작은 요소의 서비스들의 위치 데이터가 모였을 때 큰 빅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 양극화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지만 시에서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의 어떤 수집 채널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의구심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 조직 구조와 전문가들의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이 스마트시티사업이 처음 진행되고 경험치가 없는데 부천의 20명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신 게 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 채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제 다 하나하나 새로운 사업이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기 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 대전 같은 경우에 담당 과장, 담당 팀장, 담당자가 지금 20년 하반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부천시가 아마 유일하게 기존 멤버들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할 때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시민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스마트시티사업이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쪽에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시정연구 TF팀에서는 석사급 인재를 1명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활용 영역이 시정연구원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드는데 그분이 주로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면 스마트시티담당관님께서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원을 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하는 스마트시티사업, 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까지 많이 매칭되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까지 발전되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진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위원

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 스마트시티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부천시 스마트시티사업이 전국에서 그래도 최고 수준의 성적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수준의 사업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앞으로 이 스마트시티사업이 더 잘 되려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천시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데 면적은 상대적으로 엄청 좁아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을 텐데 그중에 분명히 중도에 무산되거나 성과가 안 좋아서 취소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의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든가 아니면 개선을 해가면서 계속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기반시설 설계용역이 거기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매우 부실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져서 그때 참석했던 다른 부서들이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스마트시티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워낙에 기술적인 부분도 요하는 부분이고 분야가 넓다 보니까 다양한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밀접한 부서들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데이터 관련해서는 사실 전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협업이 필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공사, 정보통신과, 365센터, 교통정책과가 주요 협력 부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그 부서들이 다른 위원들이 와 있는 현장에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잘 몰랐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협조적인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시티담당관 이 사업 부서에서 각 관련된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건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간보고를 드릴 때 사실 용량 산출이나 수량들이 다 파악이 됐다는 의미는 관련 부서에서 숫자들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사실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담당 과장이 볼 때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관련 부서들을 찾아가서 많이 협의를 해서 도출된 결과라고 보이고 다만 부서장의 입장에서 부서장 대 부서장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부서장이 가서 부서장한테 설명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는 경우는 특별히 이슈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준기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부서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 발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손준기위원

그런데 지금 뭐 여기저기 들려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개 참고를 해본 결과 입찰공고를 했다가 또 취소를 했다가 또 다시 하고. 물론 서울시를 포함해서 몇몇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주를 한 곳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주변에서 이 자체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의구심이 들게끔 업무 처리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당 부서 차원에서 어떤 해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히려 저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시티 담당 부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첫 번째는 공고 과정에 조달 발주였다가, 엄밀히 말하면 조달시스템을 탔지만 평가 자체를 조달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자체 평가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애시당초 방침을 자체 평가로 돌리고 다만 입찰 공고에 대한 부분은 조달시스템을 타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박성호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을 때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21년 부천시로서는, 또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실 부천시에 2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고 큰 사업입니다, 규모 자체가. 담당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그 당시 팀장, 실무자들이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ITS사업이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을 했기도 했고 담당자들하고도 협의도 했고 21년에 부천시로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사업이고 국토부 입장에서도 모델도시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대거 예산을 투입해 줬는데요. 21년에 업체를 선정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사실 조달에 반복되는, 아마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TS 시장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이. 실적을 가진 기업이 사실 거의 수주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도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1년 사업을 발주하면서 부천시가 소신을 가지고 어떤 조달에, 이미 작성되어 있는 어떤 조달에 대한 평가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이러는 일이 없고 부천시가 권고하는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성실하게 실행해 줄 기업을 우리 손으로 뽑자 이런 의도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공식적인 자리가 있거나 하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생각했던 또 다른 고충들, 또 ITS 산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한 번은 공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승전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께 질문하기가 참 마음에 고심이 있고 이 시간 정말 많은 생각들을 들게 합니다. 그렇게 또 몸이 고되어 보이니까 제 마음에 참 불편한 마음들이 더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빠르게 공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회기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에둘러서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라든가 사고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스페인 갔다 오셨어요. 스페인 여파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고충을 갖고 계시는데 스페인을 꼭 가셨어야만 됐습니까, 담당관으로서? 우리 실무 팀장들이 꽤 계시고 본인은 병가로 인해서 못 나오셨을 때 실무 팀장을 대동한 적도 있었는데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스페인이 우리나라보다 더 나을 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스페인에 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이 굳이 가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첫 번째는 일단 저희 팀이 4개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파트의 팀장님들하고 같이 동행을 했고요. 굳이 지난번 ITS 세계대회 때도 원래 참석을 하려고 했다가 시의회 대응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못 했고 세 번째는 굳이 왜 참석을 했냐, 사실은 스페인 자체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다만 스페인 쪽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하고 참여하는 플랫폼 이런 것들, 리빙랩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우리보다 발달이 돼서.

성호

박성호위원

오히려 ITS사업이라든가 스마트챌린지시티사업을 가시려고 그랬으면 유럽에서는 독일을 가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페인에 가셔서 구축 사례를 이야기하고 세계대회를 한다? 거기에 굳이 실무 담당관이 갈 이유가 있었을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는 좀 유감입니다. 거기에 지금 지병까지 있으신데 이런 지금 사태까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고 전문가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서의 전문적 의견을 떠나서 인사 고충이 특별히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인사 고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께서 특별히 챙기거나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21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모 주무관은 1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스마트시티사업에 대해서 ITS사업에 대한 직접적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실무 담당관이 인사 고충으로 인해서 해당 부서를 떠나고 타 부서로 가버렸다는 것은 실은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 입장에서는 참 아픈 이야기일 것 같고 여러 번 고충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우리의 사업에 명시돼 있는 여러 가지 이행에 있어서 자꾸 이탈하는 우리 내부의 인원들이, 인프라가 그렇게 이탈해지면 결국은 사업의 완성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고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서, 심지어 발주처인 부천시가 최악이라고 업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여기에 엔지니어들이 투입될 때마다 저평가되어 있는 인격적인 모독, 인격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리고 발주처가 마지막 준공 때까지의 사업 방향성 및 적시돼 있는 주요 현안적인 것들을 전혀 오픈하지 않고 담당관 혼자서 내용을 정리해서 공사의 마지막 정리할 때 그때서야 방향을 이야기해서 많은 문제점들로 업무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서 못하겠다 이런 제보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끊임없이 제공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첫 번째는 담당관에 와서 이제 다음 달이면 3년이 돼 가는데요. 많은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통해서 이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과장인 제 입장에서도 사실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업무에 대한 새로운 분야, 축적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은 가슴앓이를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혹시나 담당관으로서 너무 모든 업무를 혼자 다 짊어지고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물론이요. 우리 김경희 단장의 노력은 부천에서는 실은 공과 실에 대해서 분명히 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 단장님이 이만큼 끌고 올 수 있었던 추진력이었고 거기에 대한 굉장한 공이 있다고 본 위원도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우리 김주삼 위원님 그리고 우리 손준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담당관으로서의 서로의 소통 및 협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현시점에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최선을 어쨌든 다 하려고 했던 마음으로 업무를 대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여쭈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손준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특정 업체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에 있어서 특정 업체가 너무 독주한다. 특정 업체는 지난번에 우리 ITS사업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 상대 입찰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입찰의 업체는 KT컨소시엄입니다. 상대는 SK컨소시엄이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SK컨소시엄에 상대였던 이 A업체가 현 우리의 컨소시엄의 업체로 발탁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통 우리 업계에서나 지금 입찰의 내용에 있었을 때는 제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첫 번째는 법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법적인 이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 혹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KT컨소시엄 제안서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제안한 이상 사실 시에서는 이것을 해라 말아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업체에 대한 제안서에 대한 특별 기술업무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입찰에 대한 RFP에 대해서 아주 제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 내용들을 스마트시티사업단의 입장으로 제가 전체적인 내역들을 직접 분석하고 해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안 들여다보고 무조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저한테 답변으로도 그렇게 주셨는데 참 불편한 건 독소조항적인 기능적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Openflow or Hybrid 호환이 무조건 돼야 되고, SDN 프로토콜이 무조건 Openflow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고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된다는 것은 현재 입찰에 들어왔던 모든 제조사들을 다 들여다보면 1개사밖에 안 됩니다. 그 1개사가 A사고 해외에서는 시스코, 주니퍼, HP, 화웨이 이 정도가 있는데 국산에서는 모두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독소조항 및 RFP의 독소조항의 요구 조항까지도 연동확인서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답변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들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요구 조항이 그러면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오픈 플로어나 하이브리드 방식은 그냥 기술의 방식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에 대한 방식마저도 직렬 방식으로 통합돼 있던 한 소스가 원형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터미널을 열어주는 방식은 소프트웨어링의 처리 과정이지 특별한 것이 아닌데 독소에다가 그 프로토콜을 무조건 개방형으로 해야만 된다는 독소를 주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다. 이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것들은 그 업체 외에는 안 되겠다라고 무조건 독소조항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국산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중국산으로 돼 있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만 입힌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특별한 어떤 기술적 내용들을 독소로 묶을 이유가 왜 있었냐는 거죠. 2년 차에 보니까 우리 KT컨소시엄 내에 우리의 PM 입장에서도, 총괄의 입장에서도 한번 SDN을 납품한 이력도 있던데요. 그렇다면 타 업체들도 굳이 SDN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A 업체만 무조건 선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KT컨소시엄도 제안할 때 여러 장비군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20년 사업에서 부천시에 기이 구축되어 있는 장비의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제안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픈 플로어나 하이브리드 방식 자체는 어느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제품군들이 들어왔을 때

성호

박성호위원

21년부터 현시점에 데이터센터까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와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이 A사는 끊임없이 독주하다시피 우리 부천시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일대일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충돌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명시돼 있고 그런데 이해관계충돌에 대해서 어떠냐고 제가 질의했던 내역서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자문 이력은 있으나 직접적 사업이 명시가 돼 있지 않으니 이해관계충돌이 아니다.” 이게 스마트시티사업단의 답변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궁색함이 너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여타해서 다 우리가 내용들을 떠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관련돼서는 제가 우리 중간평가회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신 사업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센터에 대한 총괄 PM으로서 건축에 대한 경량, 중량, 구조, 인테리어 이것을 논하는 총괄 PM을 갖고 진행을 한다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실시설계 용역이 건축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사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축이 완성이 되면 내부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 자체가 용역에 대한 전체 내용을 볼 때 정보화 비중이 지금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 지난번에 용역보고 때 참석하셔서 걱정 말씀해 주셨던 설사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라고 하더라도 자문위원님들이나 또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던 지적사항들 구조에 대한, 하중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번외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해서 문제가 없게 하고 해야 될

성호

박성호위원

김경희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가 행감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성호

박성호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내용들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용역 실시를 했죠? 용역비 얼마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중간보고까지, 착수까지, 착수, 중간, 마지막 최종 결정까지 용역에 대한 부천시의 자부담이 9억 4000입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9억 4000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가 중단되고 사업의 책임자인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끌고 있는 부시장의 입장에서 중간보고를 다시 해라 했으면 그 중간보고는 실패한 겁니까, 중간보고로서의 기능을 한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천시의 혈세 9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9억 4000이 들어가서 대외비라고 꽁꽁꽁꽁 틀어막았던 그 사업의 개요들이 중간에 있었을 때에 자문위원단마저도 착수보고 때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걱정이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당일 3개의 과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와중에 면면의 것들을 다 나열해서 여쭙고 확인한 바 들은 바도 없고 조정된 바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그 A사가 총괄 PM으로서, 사업의 주체로 사업비 9억 4000을 끌고 가는 입장에 있어서 중간보고에 대한 인테리어 구성 및 통신사업자로서 케이블에 대한 명시 이런 것들이 너무 러프한, 착수보고에도 미치지 못한 그런 보고회가 돼 버렸고 부서에서는 일제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게 데이터 관련 어젠다를 CM단에서도 줬고 설계자도 줬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고 내용들도 확인했습니다. 10층에 층고 70 확보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날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렇죠? 공사비가 증가 발생이 2억 이상 되고 현재 지하 3층에서부터 골조가 5층까지 올라가 있는 이미 타당성 검사 및 실시용역에 대한 내용이 검사가 끝났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다른 것 다 떠나서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중은 국민의 안전과 만일의 사고에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UPS 및 우리가 요즘 리튬 배터리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한 번 문제가 되고 그 하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하중치도 철저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지만 그 계산에 대한 절충값이 PM이 그 계산에 대한 정확한 하중 결정을 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실 장비 및 설치 기준 사용 미정으로 판단이 불가하다.” 제게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서버의 배치 및 수량의 불상으로 판단기준이 없음, 설계자의 설계기준 및 구조검토서를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판단이 모호하다.” 더 우리가 기겁을 할 것은 도시재생사업단인 국토부 산하에 있는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은 R&D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명시율이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량을 축소해 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공조실의 일부 실외기를 위로 옮겨야 되니 그 내용들을 정리해 달라. 불가하답니다. 처음부터 PM에서 실시용역에 대한 9억 4000을 썼으면 내부에 실외기실 및, 요즘은 지상 실외기실을 각 통로관에다 비치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및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기존의 R&D센터에서 준비했던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적인 패널은 무조건 축소하고 옮겨가라?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러면 그동안 우리 9억 4000의 실시용역에 있어서 그 금액에 따른 인테리어 및 구조는 어떻게 지금 그리고 계셨길래 이 내용이 미처 안 돼서 일방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옮기라고, 축소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답니까? 신재생에너지는 도시재생에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우선 첫 번째 하중에 대한 부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답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박성호 위원님께서 따로 받으시고 질의하실 내용 핵심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명시돼 있는 것들은 명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억 4000에 대한, 현재 A사가 쓰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세부 내역서 및 상태 내역서까지 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절대 국민의 안녕과, 만약에 거기에 크랙이 가고 하중을 못 이겨서 R&D센터 1층이 필로티 스타일의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구조인 것은 아십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모든 것들 하중에 대한 내용들은 통신사업자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날도, 그 당시에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 자리에 건축물에 대한 구조 변경에 대한 하중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자문위원이나 담당자가 계시냐고. 그러면 그 건에 대한 담당자가 그 안에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지금 하중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본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용역에 대한 업무 범위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그날도 업무에 대한 설계에 대한 말씀을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스마트시티에서 변칙적으로 층고 470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설계 당시 때부터 R&D센터가 그 건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변경 실시를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서도 있고 자료도 있습니다. 허가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도. 그렇다면 변칙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준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일문일답에서 말씀드렸던 이해관계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충돌에 있어서는 스마트시티사업단 A사와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크게 문제 없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이게 자문을 한번 받은…….

성호

박성호위원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이 ITS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부천시의 자문으로 돼 있으면 제3자에 의한 이해관계충돌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명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1년 부천시 지능형 구축사업 전문가 자문 운영계획에 자문위원 단장으로 누가 계시는지 보세요. 이분하고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본인이 납득하게끔 설명해야 될 것들은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이 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1년 부천시 전문가 자문위원 계획안, 구성, 기술자문, 실무자문, 소위원회, 자문위원 단장 서울대 그 이야기도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최소한 행감 자리에서는 코웃음을 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코웃음을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 내용 저런 내용 다 떠나서 스마트시티패스 고쳐졌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 그다음 날 바로. 제3자 동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A사가 자료 취급을 하고 포털적으로 무조건 들어갔을 때 회원가입이 되어야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질의하시고 바로 수정된 게 아니라 기존 5월 22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5월 22일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제가 질의하기 당일까지도, 오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확인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달에 대한 자체평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체평가에 대해서 우리 손준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서 그다음 날 긴급 공지로 조달에 올라온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긴급 공지로 올라와 있던 내역서 중에 세 번 조달의 공지가 바뀝니다. 왜 바뀌었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관례상 1인 단독으로 응찰을 했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냈고 두 번째는 공고 시에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공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시 재공고하셨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과기부의 소프트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권고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투입 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의견이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8 항목에 있어서 담당 부서가 처음에 조달을 낼 때 조달에 대한 방향성을 전혀 적시하지 않고 긴급 변경고지를 할 만한 이유였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 건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조달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또한 확인 안 하고 조달에 무조건 적시하신 겁니까? 조달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것 중에 근처의 인천광역시, 김포시, 파주시 사례를 들면서 “자체평가했다.”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당일까지, 그때 당시에도 확인해 본 결과 우리는 “무슨 소리냐 조달을 통해서 입찰을 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조달에 들어가서 1분만 들여다봐도 조달에 나와 있는 명시이다.” 그런데 왜 자신 있게 본 위원에게 “저희는 조달로 했는데 조달에서 자체평가가 타 시도 똑같습니다.”를 명확하게 그 도시를 다 명시하신 이유는 뭡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조달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제출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용도 본 위원에게 허위 보고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일문일답 때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적시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주기를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위원에게, 최소한 그것도 시정질문에 있었던 내용들로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답을 주시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을 무시한 겁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조달 공고 자체평가를 시행한 지자체들 관련 검색할 때 사실 담당자, 사업관리단 다 같이 들어와서 위원님께 답변할 때 조달 시스템 통해서 확인하고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확인하고 제출한다고 한 부분인데 혹시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본인의 답에서도 뒤에 보시면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해 줄 때 몇 가지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 내역들이 스마트시티에서 그동안 의회나 의원에게 질의서에 대한 답을 주거나 요구서를 주실 때 아주 장황한 자료를 줍니다. 명확하게 그 내용의 질문에 대한 요지.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팩트에 대해 명시돼 있는 질의와 답을 주시면 그 명확성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의회나 의원에게 그 역할에 대한 분명한 내역들을 고지하셨어야만 되셨죠.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앞으로 잘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주셨던 자료는 본 위원을 기만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용에 대한 내용 출처를 모르고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하신 겁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두 가지 다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담당자 그리고 사업관리단 들어와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기 전에 검색 통해서 확인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최소한 스마트시티사업단의 공과 실이 분명합니다. 어떤 문제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여당 의원이 스마트시티사업단을 맹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의 인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역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동의에 따른 홈페이지 게재안도 제가 일문일답 질의하기 전까지 바뀌지 않았고 그다음 날 바뀐 것을 저희 의회의 담당 자문관도 확인했고 저 또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스마트시티사업단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왜 자체평가를 하는 겁니까? 했더니 자체평가에 대한 조달에 대해서 사전 영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영업에 대해서 저희는 불가하고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영업에 대해서 저한테 적시한 바 있으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 부분도 있고 한 가지 더

성호

박성호위원

“그 부분도 있고”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조달청에 직접 문의했습니다. 문의했고 저희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문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적시한 바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왈칵 이야기하기를 “무슨 소리입니까, 조달에 있어서는 조달의 평가위원들은 당일날 추첨제를 통해서 하고 당일날 정해지는 조달 시스템 당일 입찰 전, 당일날 정해지면 바로 그 입찰에 대한 명시해 있는 위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영업이 가능하다고요? 그 발언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임은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역에 있어서 명확한 설명과 명확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행감자리고요. 행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법적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에게 조달청에 대한 입장을 영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자체 수수료, 수수료 우리가 냅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저희가 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국비에 대한 것들은 수수료는 과제비에서 일부 같이 매칭해서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500억 정도가 되는 사업의 전체적인 내역들이, 입찰 시스템 내역들이 그렇게 나와 있을 수는 없죠. 인천시 입찰 결과, 화성시 입찰 결과 본 위원이 자료로 다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회를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스마트시티사업단에 대한 역할에 있어서는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고 전문가적 사고를 갖고 있으며 아주 어려운 프로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블라 블라 블라 블라 하면 의회나 비전문가들은 그 사업이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 때 양정숙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손준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 과연 부천시를 위한 부천시를 향한 시민을 향한 행정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동 사무감사 때 근래 지역에 갑자기 케이블선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막 가지에 들쳐져 있고 오만 군데에 오픈돼 있어서 양정숙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왈, 스마트시티에서 ITS사업 구축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해 줬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행정과 대단위의 집행금이 들어가는 내용에 있어서 사업장과 부서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서 시민의 권익과 안녕이 보장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 하느니 못한 것입니다. 케이블의 난입, 지중사업이 이미 시작된 지가 수년인데 ITS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케이블선이 난립돼 있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위험해하고 문제를 삼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인공지능적인 것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소방차가 긴급으로 뛰어가는 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조치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공공와이파이 및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고 아주 전문적인 식견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역서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질문에 대한 요지, 답 꼼꼼히 체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순 위원입니다. 부천시 인구가 몰리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최근 전동킥보드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는 이점이 있지만 높은 사고 치사율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킥보드는 좁은 길에서 민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자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위험 요소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 회기 때 22년도 시정계획 보고서에서 시장님께서 경찰과 소방,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예방시스템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안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 공유 킥보드 그다음에 전기자전거를 견인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되었던데 무단 방치 공유 킥보드 그다음에 전기자전거를 견인할 수 있는 운영체계는 구축 중인가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위원님 지금 시에서 최근에도, 위원님 언론에서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우리 시에 대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에 대한 무단 방치 관리, 전체 서비스 기업 관리 업무가 도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 협업을 지금 하면서 이해하고 있기로는 조례 제정도 지금 하려고, 조례 제정이나 그리고 또 보험 관련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사적으로 안전, 무단 방치 관련해서 대책을 도로관리과에서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안전에 대한 기술 개발을 챌린지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협조할 사항들이 있으면 도로관리과와 협력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지금 스마트시티사업이 커지면서 킥보드 공유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험성이 엄청 많고 인도든 차도든 이게 난립이 돼서 사고율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부천시 주변 도로에 세워져 있거나 방치된 킥보드 관리 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지금 따로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도로관리과에서 집중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신고된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현황하고 신고되지 않은 킥보드 업체, 그리고 발생된 사고접수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일단 그 부분 도로관리과와 협조해서 받도록 하겠고 한 가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는 킥보드 업체가 자율시장에서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 다만 도로관리과에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이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고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관리과 협조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제가 또 몇 번 회의,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킥보드가 난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더니 그때 말씀하시기를 “저희 등록된 업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1개 업체고요. 많은 지도를 또 하고 있고요.

최옥순위원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문제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그 사무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시 집행부에서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21년 초반에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그렇게 통합 관리하는 부서 지정을 도로관리과로 사무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부서가 도로과로 넘어가면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도로관리과에서 작년부터.

최옥순위원

관리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가로정비과에서 작년 초반부터 사무분장이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 협업을 하셔서 그런 것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지원할 부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2022년도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종료

구점자출석위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