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 회의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3차 회의에서는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제4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제5차 회의에서는 교통과 그리고 제6차 회의에서는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허운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도시국에서는 우리 지역의 도시건설과 교통, 특히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어려운 구 재정 사정상 도시건설 투자비가 여의치 못한 가운데 도시환경 개선, 재해·재난예방,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세밀하고 성심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건설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업 교통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하 재난안전과장은 어제 구제역 상황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명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철수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조석희 안녕하십니까?

녹지 및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중 녹지담당께서는 대구시청에서 주요 회의가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바라고 대신 박기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공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원 공원담당입니다.

최병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쌍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달 도시계획담당은 구제역 초소 근무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특히 도시관리과 시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근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중점 추진사업,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구의 비전인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안전한 미래도시 건설을 전략목표로 하여 6개 분야의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관리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변경 등 도시계획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 수립 및 택지개발 완료지구의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재검토하겠으며 도시계획 정보망 전국 확산 계획에 맞추어 도시계획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표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기반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토지에 대하여 경계선을 조정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온 국비보조사업인 연경지~안도덕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에 7억 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원주민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관리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광고물 실명제 실시, 현장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문도로와 이면도로 광고물 정비와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고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정비입니다. 옥산로 외 1개소에 대한 가로수 조성과 신천대로 등 113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 위험수목 정비,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조경지에 대한 시비, 운암지 수변공원 진입계단 보수 등 시설녹지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가로수와 조경수 사후관리에 주력하며 태전교 외 4개소에 꽃길을 조성·관리하고 원대로 등 주요도로에 계절별 화초식재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관리입니다.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산불진화 헬기임차 및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산불진화시스템 운용, 전문진화대 및 산림보호 감시원 운영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산림 병충해 방제활동을 철저히 하고 명봉산 산불피해지 숲가꾸기 사업, 대구병원 뒤 함지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경관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역후 어린이공원 외 4개소에 대한 놀이기구를 정비하고 근린공원 13개소, 어린이공원 65개소에 대해 도색, 안내판 개체 등 시설물 보수와 수목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천 어린이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시설물 정비·보강 및 사후관리 강화로 언제나 주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연암공원 편의시설 설치와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도시 자연경관 보호와 주민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중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의 중점 추진사업은 총 4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 녹지숲 조성입니다. 도시화에 의한 도심지 녹지공간 감소로 대기오염, 소음증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국·시비 총 3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문성초등학교 방음숲 조성, 옻골동산 잔디광장 그늘숲 조성, 복현동 대구안식원 녹지조성, 국우동 효성실버타운 옥상녹화 등을 추진하여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후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 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을 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작년까지 총 34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칠성동 역후어린이공원 등 5개소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연암공원 서편 일대에 사면정비, 주택철거 등 국·시비 등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에는 시비와 구비 28억 원으로 주택 일부 철거 및 사면 30m 정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미확보된 국비는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동호동 일원 서리지 수변공간을 여가, 휴식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에 걸쳐 사업비 54억 6,400만 원으로 테마원, 水체험시설, 휴게실, 주차장 등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3월까지 편입부지 보상협의 등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인 야구장 특화거리 공모선정 추진입니다. 고성동에 위치한 대구 야구장 주변을 대구 야구 역사의 장소성과 유명 스타들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만남의 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3월에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개최하는 2011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 공모에 응모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사업이 선정되면 문화와 콘텐츠가 결합된 특화거리로 조성되고 축제와 이벤트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에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통한 안전한 미래도시와 건강한 웰빙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곧 봄이고 꽃도 많이 심고 도시를 예쁘게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13쪽, 도시녹화 휴식공간에 병충해 방제에 양버즘나무가 14쪽에도 그렇고 양버즘나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로수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늘 업무보고나 예산심사할 때라든지 당면 업무보고할 때마다 가로수 문제 중에 가장 문제점이 양버즘나무입니다. 양버즘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된 지가 최소한 30년 이상 됩니다. 그 때는 양버즘나무가 도시의 여러 가지 가로수의 녹양도 많고 그늘도 주고 도시의 여러 가지 환경에 맞는 가로수 수종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부분의 도시가 양버즘을 많이 심었습니다. 최근에 10여 년 전부터는 은행나무라든지 중국단풍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수종을 개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버즘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냐 안 하느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양버즘나무로써는 가로수로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나 은행나무가 다 하지 못하는 기능을 양버즘나무가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병충해라든지 돌발 병해충이 많으니까 벌레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수종으로 되고 있습니다.

속성수일 지는 모르지만 꽃가루도 날리고 잎이 크다 보니까 상가 앞에는 간판을 가린다고 양버즘나무를 싫어합니다.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우아파트 앞의 상가에 보면 양버즘나무는 아닌데 상가의 바로 앞에 식재된 가로수가 10그루 정도는 잘려져 나가고 없습니다. 나무가 잘린 흔적이 다 보입니다. 그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는 나무가 없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우아파트 앞에 일부 그런 곳이 있고, 그 외 다른 지역에도 위원님들이 보시면 가로수가 조금은 제거가 되었거나 이식이 되었거나 한 절주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특히 상가지역에는 보차도 사용허가를 내면 보통 가로수 때문에 상가 쪽에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가로수를 제거하고 대체이식비 또는 대체식재비를 그 분에게 징구를 합니다. 보차도 허가를 내 줄때 가로수 대체식재비나 이식비를 받아 가지고 다른 곳에 식재를 하거나 이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일부는 가로수가 비정형적인 수형이 이상하고 하면 몇 군데는 절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그루 정도가 잘린 흔적이 있고 심었던 자리가 빈 공간으로 남아 있고 또 일부러 그것을 죽이려고 껍질을 벗겨놓은 상태도 있고 일부러 말라죽게 하더라고요. 상가에서 간판이 가리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인도에 10그루 정도가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만약에 가로수 식재 대상지역인데 주민들이 혹시 의도적으로 고사를 시켰거나 아니면 가로수가 비정형적인 수형이나 이로 인해서 일부 절주지가 있는 곳은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보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관리에서 산격2동에 대불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철쭉 배드민턴 구장 옆에 영산홍인지 심은 지가 10년 가까이 되어도 한번도 전지가 안 된 상태로 키만 무성하게 커가지고 사람 키만큼 커 있습니다. 전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공원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정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전정을 수목이 컸다고 전정하기는 힘듭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공원 내 수목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꼭 전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새롭게 가지치기라든지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무를 조금 크다고 해서 자르고 전정하는 것은…,

거기는 전지를 해야 되고 감별작업은 도시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수목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대불공원, 연암공원은 수목식재도 있는데 대불공원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대불공원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대불공원도 도심지의 중요한 지역인데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청 예산을 지원 받아서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지주 분들이 감정가라든지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상당부분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더 이상 공원조성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심는 것이라든지 예산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불공원도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사림청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원을 잘 꾸민다고 해놓고 그것이 잘 안되니까 지금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공원이 얄궂습니다.

대불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에 저희들 마음대로 시설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산책로 주민들 운동하는 산에 만들어도 이제는 지주 분들이 왜 내 땅에 산책로를 만들었느냐, 구청에서 관리하는 일반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내 땅을 밟고 산행을 하니까 앞으로 보상을 해 주고 산책로 만들라고 하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앞으로는 사용승낙을 하든지 보상이 되어야만 공원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기존 해 놓은 것이라도 잘 다듬어 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목은 손길이 못 미쳤던 부분이 있으면 봄철 새싹 돋기 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에 정비사업이 총 사업비가 70억 중에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연암공원 서편 재해위험지구가 오래전에 공원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데 올해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시비 14억하고 구비 14억, 28억 원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비도 4억 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10억 원은 아마 올해 추경 때 확보가 되어야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혹시 추경 작업할 때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가 꼭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확보 예산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되어야 되고 수년전부터 이러한 일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은 예산관계상 못 했기 때문에 주택 몇 가구 정도 철거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총 조사 현 상태에서는 주택을 36동 철거하도록, 금년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일부 10여 동 이상 철거를 보상을 할…,

시비 14억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구비만 4억이 확보되었는데 추경 때 10억이 확보되면 1차 금년도 사업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기전에 위험성이 많은 지역에는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정비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장 도시국에서 걱정하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고 건설과도 있고 재난안전과도 있습니다만 재해위험시설이 주민들이나 행정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사고가 닥치기 전에는 중요성이 인식이 부족하다든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추진이 어려운데 연암지구 재해위험사업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홍의구 위원장님도 지역구이시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바람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연암공원에 바위덩어리가 하나 굴러 내릴까 싶어서, 침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강상기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거기도 재해위험지구로 재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 노곡동 침수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에도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20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및 관리,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토지 조정(해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올해 조정대상 필지수가 750필지가 되는데 북구 전체 조사한 필지수입니까?

조정대상지는 750필지에 25만 여㎡가 북구에 조정검토대상 필지와 면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계획안을 보고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 경계선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위원님 보시다시피 750필지이고 25만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들께 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질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예산 때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면 저희들이 개략적인 위치와 도면과 대상조서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작업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미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비가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해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3천만 원 반영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당초예산에 되었으면 연초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예산 사정이 올해 특별히 더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수증대 쪽으로 노력해서 추경 때 예산확보하는 쪽으로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추경 때는 꼭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사업이고 지역주민들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는 도로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주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용역비를 우리가 도와 줄테니까 마련하셔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에 과장님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총 사업비가 54억 6,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국비, 시비 해가지고 4억 5천만 원이 올해 예산에…,

국비가 2억 얼마가 되고 시비가 1억 얼마가 되는데 작년에, 얼마 전에 지역의 모 신문에서 생태공원 서리지 조성을 하는데 주변에 골프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던데 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리지 수변공원 개발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 5년 전에 모 회사에서 대구시에 체육시설 골프장 건설을 위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 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점이 있어 가지고 보류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하고 우리가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청장님, 국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애를 써 주시고 제가 직접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하고 면담을 하고 경관팀 계장, 직원들이 노력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골프장 사업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그렇다고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공공사업하고자 하는 곳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여러 가지 부탁을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 했는데 그 후에 언론에 보도가 나서 중복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구청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쪽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보도 나기 전에 협의가 다 되고 서면으로 적극 협조하기로, 그런 상황인데 그 전의 추진되어 왔던 과정을 사후에 알고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20만 6,000㎡ 서리지를 테마공원, ‘水’ 체험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등을 하는데 작년 과장님께서 결산추경 때 승인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대구시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축소를 해서 10만㎡만 테마공원을 하겠다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축소 안 하고 원안 그대로 20만 6천㎡ 개발 다 합니까?

전체 면적은 저수지까지 포함해서 26만 6천인데 지금 다음 달에 기본용역 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을 저수지는 공간면적에서 전체 면적 20만 6천 속에 포함은 되지만 관리계획에는 제외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북구청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승인만 받아 가지고 사용승낙만 받아 가지고 하고 군사보호구역에 접근하는 부분 임야 쪽이 조금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에 시민들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군사보호구역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50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일부를 임야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임야부분은 현재 50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했네요.

예, 협의를 했고 체육시설도 협의는 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면적은 총 20만 6천 중에 6만여 ㎡는 저수지는 사용승낙만 받아서 할 계획이고, 임야를 일부 제외할 계획으로 있고 공원은 기본용역을 하면서 구역전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용역을 해서 하는데 일단 공원은 5만㎡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공공공지로 하든지 아니면 자연상태로써 활용할 수 있다면 하든지 여러 가지 기본계획용역 하면서 거기에서 구역이라든지 최종 확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14만㎡ 정도를 공원과 공공공지를 사용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2014년까지 준공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제 시작단계인데 지하철이 완공되고 나면 많은 칠곡주민들이 이용할텐데 국비, 시비를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애를 쓰겠지만 과장님, 국장님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하고 지난해부터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 서리지 사업뿐만 아니고 국비사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특히 서리지 사업은 국비, 시비지원은 어느 정도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부지매입비는 총 54억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구비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부담이 사업추진에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구비확보에 많은 의원님들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개설 관통 토지는 꼭 용역비를 추경에 마련하기 전에 도시국이나 전체 의원에게 한번 계획안을 750필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에 동호동 산 73번지인데 실지로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제가 북구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보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최인철 위원님이나 채동수 부의장님은 위치를 알고 계실 것으로 제가 압니다. 꼭 현장방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일정을 봐서 현장에 모시고 상세하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암쉼터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공사를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인식이 잘 되었는데…,

혹시 의회에서 현장방문 일정이 나오면 꼭 저희들이 서리지 수변공간도 해서 현장을 볼 수 있게…,

특히 북구 갑 쪽 의원님들은 여기 위치를 잘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 현장방문하는 일정을 잡을 때 저희들이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지를 현장방문에 꼭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 쪽부터 궁금한 것이 많아서 훑어 나가겠습니다. 32쪽,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 공모를 한다는데 선정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신청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 북구가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금년도에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3월쯤되면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간단하게 야구장이 대구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사업 주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합니다. 역사성 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도시경관팀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데 3월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5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업을 가지고 최종 심사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 푸르지오 건너편에는 젊은이들이, 이마트 쪽의 매가박스라든지 젊은이들이 놀고 먹고 쉬고 즐기는 거리가 기본 인프라가 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거리부터 시작해서, 야구장을 중심으로 보시면 야구장 1루, 2루, 3루 편의상 해 놓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서 1구간은 도시개발공사까지 오는 그 구간은 대구의 야구역사를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LA 헐리우드에 가면 핸드페인팅 하듯이 우리도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야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구간을 만들고 야구장에서 시작하는 부분, 2구간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쪽에는 고교야구라든지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인 야구, 직장인 야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고 또 3구간은 메이저리그나 일본 야구 같은 해외야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마지막 4구간은 전형적인 고성동 태평전신전화국부터 야구장 3루 쪽으로 가는 쪽에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한국의 프로야구를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서 이것은 야구를 주제로 했지만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젊은이들, 시민들, 구민들, 주민들이 많이 찾고 볼거리를 만들고 얘깃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아이디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선정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차피 아이디어 사업으로 내 놓은 것이 선정되면 일부 예산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모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은 신청은 어떤 단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서 있습니다만 각종 공공이미지나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 특색 있는 아이디어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선정이 되면 5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디자인 하는 컨설팅하는 사업이고 본격적인 사업은 돈이 몇 억이 들지 나중에 설계나 계획을 해봐야…,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사업비 확보는 별도, 물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우수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 디자인진흥원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에서 예산지원이 일부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 특화거리는 북구에서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구체화했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돔 야구장은 수성구로 가는 것이지요?

돔 야구장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일반야구장을 약 3만 명 정도 수용하는 것을 수성구 지하철 대공원역 옆으로 시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구장 옮겨가는 것과는 관계 없이, 야구장이 옮겨가도 대구의 야구의 역사와 문화가 남아 있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점사업에 보면 작년 10월 공사착공된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요.

대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공항에서 도청 앞으로 오는 자전거도로는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라서 건설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공사는 작년 말에 공사가 착공되어 가지고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공사시공이 어려워 가지고 동절기 기간동안 공사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해동이 되어서 금주에 공사해제 해가지고 공사 인도부분에 공사추진을 합니다. 5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쪽 도시 녹지숲 조성에 경대 담장 허물기를 통한 주민숲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2단계 2구간 사업은 올해 계획에 안 잡힙니까?

경대 담장사업은 당초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구간 추진은 당분간 예산확보될 때까지 지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연이라는 것은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추가로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때 추가예산이 확보나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경대가 워낙 구간이 길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 국·시비만으로 지원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으로는 연간 1개 사업에 5억 원 전후로 사업을 합니다. 우리 구청도 그 사업으로 7억 정도 시비 받아서 하고 일부 구비가 상당히 투자되었습니다. 25억 정도가 투자되는 경북대학교 담장은 매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작년에 5억 했다고 해서 올해 또 5억을 주고 내년도에 5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조금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28쪽에 나오는 학교숲, 도시숲, 복지숲이 전체 예산하고는 관련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주어진 한정된 예산으로 이것 저것 다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조정을 해서…,

이것과 경북대학교 담장 도시숲과는 조금 다른 것은 방금 도시 녹지숲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학교숲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산림청으로 사업이 신청되면 사업선정되면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우리가 옥산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운암초등학교, 산격초등학교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산림청에서 선정되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숲은 개별복지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보니까 도심지 복지시설에 복지숲을 산림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경북대학교에 추진했던 도시숲 조성사업과 이 사업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북대학교 숲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산림청 예산이네요.

산림청에서도 복지숲은 지금까지는 추진을 거의 안 했던 것인데 산림청에서 사회복지시설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속에 숲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었고 학교숲은 수년전부터 산림청에서 매년 자치단체별로 1개 학교 정도는 추진하고 있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공된 구간에 보도블록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 보도블록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담장 쪽에 보도블록이 공사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에 부직포를 깔아놓고 마무리를 안 한 이유가 자전거도로가 그 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항교~도청교 간 그 구간 말고…,

그 자전거도로가 그 쪽으로 연결됩니다. 복구했다가 월동기 중지했던 것을 해서 나중에 해서 걷어내면 문제가 있다 해서…,

경대 북문편은 차도상의 자전거도로가 나오고 이 쪽은 보도상의 자전거 도로가 나오고…,

북문 쪽에는 공사구간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쪽 공원 수목 보식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많은 수목이 아니고 일부 수목 같은 경우는 통상 동 소규모편익사업에서 합니까?

어느 지역에 말입니까?

산격동에 개나리공원이 있는데 개나리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런 몇 그루 심는 것은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보통 합니까?

개나리공원에 지난해 저희들이 하부공간에 맥문동이라든지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돈을 일부 들여서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일부 작년에 개나리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조도 하고 부탁도 하는 건데 22쪽 가로수 전정문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특화전정구역으로 정해진 만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 통상 일반적인 구역을 한번하면 최소한 여기는 두 번해야 안 되겠나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광고물 관리에 2009년도에 보니까 학교담장 벽화정비가 2009년도에 3개 학교 하고 그 뒤로는 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에 시 차원의 지원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지원계획이 아니고 광고물 쪽에서 도시환경 정비 쪽으로 한 것이 침산일중 쪽과 여기 일부를 벽화를 했습니다. 나머지 산격초등학교라든지 북대구초등학교라든지 몇 군데 벽화한 것은 7,8년 전에 공공근로사업 초창기에 재료비로 벽화사업을 했고, 일부 한 번 정도는 보수사업을 했는데 그 후에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면서 벽화사업은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벽화사업은 일반 벽화를 그리는 사업과 다르게 컬러 콘크리트로 해 놓은 사업으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투자가 됩니다.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예산문제로 올해나 내년 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환경정비 예산을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공부차원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2004년도에 수립된 것입니까? 혹시 변경되었다면 언제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이유가 뭔지 제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찾아봐도 없어서 묻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변경된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대구시에서 일부 꼭 필요한 경우에 손질을 해 나갑니다. 그 도시기본계획이 시급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북구지역의 도시기본계획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구의 도시계획도 조금은 손질이나 변경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변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시주거지역 상의 1종 주거지역으로 할 것이냐 3종 주거지역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시에서 분야별로 공원녹지면 공원녹지분야, 주거지역 종변경은 종 변경대로 대구시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매년 수정해 나갑니다. 그 수정이 될 때 만약에 올해도 제가 알기로 하반기쯤 대구시에서 주거지역 종변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하는데…,

작년 6월 10일 북구에서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해서 공고를 했는데 이 때 요지는 뭡니까? 2010년 6월 10일 대구도시계획 일부 변경해서 토지이용계획 등 무분별한 계획 일부 변경해서 공고일 30일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변경된 것 같아서 주요내용이 뭔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2010년 6월에 공고된 내용을, 도시계획 공고하는 것이 연간 공고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및 수립기준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시설에 관한 실효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작년 6월인가 7월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실효, 그러니까 도시계획 계획된 부분을 안 하겠다는 실효대책 이런 뜻이지요. 그것이 9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 폐지결정 외 19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겁니까? 작년에 실효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서 이런 식의 결정을 한 이런 결과물이 된 겁니까?

일부는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책은 작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난 뒤에 1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주민들의 불편이 있든 없든 주민들의 불이익을 불편을 감수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은 20년 동안 아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아가도록…,

제 질의는 그렇게 해서 실효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 놓았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경관녹지 폐지되었다, 이 경관녹지를 어디에 왜 폐지를 했는지…,

우선 도시계획 경관녹지 해제한 것은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변 사이에 금호JC 바로 밑에 있는 경관녹지지역입니다. 고속도로변 옆에 지역주민들이 비닐하우스로 채소를 경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30여년 넘게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오던 것이 있으니까 경관녹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도시는 팽창되고 있는데도 도심지 가까운 곳에 그렇게 두다 보니까 주민들이 10여 년 전부터 줄기차게 경관녹지를 해지해 달라는 민원이 끈질기게 있었는데 제때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청하고 구청하고의 업무협의 관계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주민들이 집단민원, 지속적인 민원을 구에서 지금쯤 경관녹지로 더 이상 묶어 놓아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적다, 이렇게 구에서도 판단이 되어서 구에서 경관녹지를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19건 중에 경관녹지가 몇 건이 됩니까?

경관녹지 해지한 것은 이 건 뿐만 아니고 경관녹지가 여기 저기 군데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변동에 월드메르디앙 앞에 북대구IC에서 무태 쪽으로 가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 바로 밑에 보면 주유소가 있고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그만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도 도로가 필요하니까 경관녹지를 해제하고, 앞에 19건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이나 폐지나 하게 된 이유가 꼭 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새롭게 여건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도 있고 변경한 것도 있고 실효대책은 대부분 도시계획 결정된 것 중에 실효대책 문제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19건 안에 많이 있습니까?

몇 개는 있지만 19건이 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올해도 계속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획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도로든지 저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관리라든지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예산이 계획적으로 반영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만약에 결정된 날짜가 실효단계가 일찍 다가오기 전에 그런데 대한 도시계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기에 대한 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읽어볼게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책 및 수립 기준 재검토, 이 말이 맞습니까? 제가 사족을 단 겁니다. 19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대책 수립 및 기준 재검토 이런 말이 아닌지 싶어서, 대책수립 및 기준 재검토가 아닌지,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만든 뜻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기준, 그것을 대책을 만드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수립기준을 검토를 해 보겠다, 도시계획 대책을 수립하는 기준을 검토해서 대책을 만들겠다…,

12쪽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페인트 도포사업, 대현육교에서 동신지하차도라고 하면 동구 지역인데 우리에게 올라와 있습니까? 여기는 북구가 아니거든요.

동신지하차도가 아니고 동인지하차도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대현로에서 육교에서 강남약국 있는 그 노선, 동구하고 경계에 있는 노선에서 동인동으로 오는 칠성시장 쪽에 동인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에서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다시 재검토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40년이나 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30년, 40년 동안 아무 제재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놓은 것은 2000년을 기준으로, 2000년 이전에는 2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간에 2000년부터 이 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것은 2000년 기준해서, 그러면 2000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2000년 기준하면 2020년, 앞으로 9년 후에 실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71년도, ’72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러져 가지고 아무…,

‘71년도에 했든 ’60년도에 했든 그것은 2000년 기준으로 해서 20년 동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2021년, 2002년에 한 것은 2022년 이렇게 하는데 2000년 이전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미 지나온 세월도 40년 되는데 2020년이면 60년이나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9년 정도 남았습니다.

당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산격2동에 일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6년 6월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기만 하면 3종으로도 된다고 했는데 종변경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변경이 지금도 대불공원이 옆에 있어서 1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사람들이 2종, 3종으로 해 줄 수 없느냐, 대불공원뿐만 아니고 럭키아파트 앞 주택이라든지 농협지소에서 북대구초등학교라든지 주택, 아파트를 다 풀어가지고 2종, 3종으로 상향될 수는 없느냐, 종변경을 시에서 6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종변경을 상향조정 해달라는 민원을 100여 건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도 수백 건을 가지고 있는데 언론보도 나온 것을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대구시에서는 민원이 많지만 주택문제는 물론 건축주택과에서 하겠습니다만 미분양 관계 때문에 건축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종변경만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지금 개발 중이거나 개발 진행 중인 것도 스톱이 되어 있는 곳이 대구 시내 수 백 곳이 있는데 지금 새롭게 종변경을 바꾸어 준다고 해가지고 그 개발이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개발한다고 분양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해서 오히려 부실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구시에서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곳만 반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한적이고 꼭 필요한 곳이 여기가 제한적이고 꼭 필요한 곳입니다. 5월이 되면 엑스코가 완성이 됩니다. 거기 진입되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주거환경이 전에는 65%가 안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65% 이상 됩니다 노후된 주택이,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엑스코가 완공되고 진입로 길가에 주택이 너무나 열악하고 노후되고 낙후되고, 아시겠습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대구시에서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또 우리가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종 상향조정이나 이런 것은 1차적으로 구에서 검토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100%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하고 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우리 북구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시에 의견이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각 구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시의 의견이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그대로 묶여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주택경기하고 관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되느냐 종 변경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종 변경을 원하고 있지 싶습니다. 항상 반대민원은 있기 마련입니다. 잘 되도록 도시관리과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민원, 또 우리가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민원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공공사업 축소로 학교담장에 페인팅 된 그런 것을 공공사업이 축소되면서 잘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산격중학교 담장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지가 10년쯤 되고 그 다음에 보수를 했고 지금 세월에 흐르니까 낡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축소되어서 안 되게 되면 이미 해 놓은 것이 잘 유지가 안 되고 더 흉한 꼴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담장 도색이라든지 벽화사업은 처음에는 일부 제가 알기로는 그 때는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하는 사업으로 팀에서 몇 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했고, 그 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나 내년쯤에는 다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연암공원 정비, 연암공원 산책로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6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억, 1억, 3억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예산 사업비는 연암공원에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현재 3억으로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은 3억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0억 중에 60%, 20%, 20%, 시비 14억, 구비 14억, 국비 42억인데 저번에 내가 알기로는 구비 14억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경에 10억을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비 14억 중에 아직 10억은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추경 때 예산반영하기로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 설계는 들어가고 있습니까?

실시설계한 것을 공고 중입니다.

설계는 금년에 마칩니까?

올해 설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홍의구 금년 한 해도 상당히 위험하고, 최인철 위원님이 제2의 노곡동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당부한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 잘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