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송혜숙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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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모두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을 지목하여 질의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간결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동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중동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신귀현중동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중동장 신귀현 생활안전과장 김동현 환경건축과장 김경희 신중동장 김원경 생활안전과장 백명길 상동장 정상은 생활안전과장 이정명 환경건축과장 김지숙

박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별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신귀현중동장

중동장 신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경희 환경건축과장입니다. 동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중동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중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명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환경건축과장 직무대리 권기대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그럼 신중동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올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상동장 정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명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지숙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동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상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오늘 동장님이 오실지 몰랐습니다. 동장님 언제까지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예산안 심의까지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교육 며칠에 가세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교육은 없고 휴가가 남은 게 있습니다.

김건위원

휴가가 남으셨어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김건위원

먼저 부천시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많이 고생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소감은 나중에 예산심의 마치고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그때 적어서 오시려고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아니, 적어온 것 있는데 지금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김건위원

생각해 보니까 예산 때 또 들어오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8월에 집중호우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또 지난 11월 12일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김건위원

우리 상동 같은 경우에는 8월 집중호우 때 그렇게 많은 피해는 보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지역에 침수는 있었습니다. 관련하여서 동에서는 어떤 사후조치를 했었나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저희 같은 경우 대부분 단독필지는 피해가 거의 없었고요. 아파트 단지 한 군데하고 비잔티움 건물 지하에 약간 침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양수기 대여하고 자체적으로 사실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었고 도로변 약간 배수구, 집수구인가 그쪽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정비를 했고요. 11월 이번 호우 때도 사실 저희는 투 트랙으로 했어요. 박찬희 위원님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과장님과 직원들도 나가서 전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나갔을 때는 두 군데가 약간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걸 정비하고 나니까 상동은 사실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데는 없었습니다.

김건위원

저희 집수받이는 다 원활하게 되고 있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두 군데가 약간 고여 있었는데 거기는 바로 정비를 했습니다.

김건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11월 12일에 비 왔을 때 문제점이, 시에서 생각했던 문제점이 뭐였죠, 낙엽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그렇죠, 낙엽이 집수구를

김건위원

우리가 비오는 게 갑자기 내린 호우는 아니었잖아요. 사전에 예상이 되어 있었던, 일기예보에 나와 있었던 것 맞죠?

상은

정상은상동장

그렇죠.

김건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전에 주말에 비가 많이 오니 낙엽을 대대적으로 치웠을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동장님?

상은

정상은상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사실 정비를 했었고요. 그런데 비바람이잖아요, 바람이 몰아칠 때 낙엽이 비와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비를 못했고요. 그 전에는 청소업체와 협의해서 사전정비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못했고 일단 한다고는 노력했습니다.

김건위원

저희 상동이야 동장님이 계실 때까지 항상 완벽했으니까 굳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이번에 비 왔던 것에 대해서 대처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고맙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상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민원이죠.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시민께서 상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장애인 담당 직원께 얼마나 절실했으면 저한테 이런 문자를 주셨겠습니까. “기회 되실 때 꼭 칭찬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문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동에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항상 부정적인 면에서만 그런 질의, 질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적으로 민원이 제시될 때는 나름 본 위원도 감동받았어요. 열심히 해 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화위원

또 하나, 칭찬릴레이가 자꾸 진행되네요. 이번에 진행됐던 11월 8일, 상동장님께 간단하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석천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벤치, 낙후된 틀어진 벤치예요. 어린이교통연합 캠페인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주위 시민께서 민원 주셨던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전체적으로 동에 제시를 했더니 딱 19일 만입니다, 그저께 이렇게 깔끔하게 학교 주변의 벤치 변경된 사항을 문자로 주셨어요. 어제 잠자면서도 참 흐뭇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소통으로 확실하게 시민과, 그다음에 동에서도 매개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중동과 신중동과 상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확실하게 제공해 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상동역 대로변에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불법쓰레기가 포함된 사항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니시는 시민들께서 미관이나 비위생적 그런 유발로 인해서 상당히 불쾌해 하는 부분이 많아요. 참고로 제가 찾아다니면서 시행했던 그런 현장을 봤더니 중동장님도 계시지만 중동지역에서는 상·중동시장 대로변 쪽, 그리고 신중동지역에서는 유베이스 뒤편에 상가밀집지역이죠. 그쪽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저분하고 악취도 풍기고 특히 하절기 때는 더 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클린 제주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칸막이 설치 등 검토가 절실한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이롭고 좋은 부분은 확실하게, 부천시 문화도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참작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위원

본 위원 또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7인 부천시의원님께서도 이렇게 현장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에 감동과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동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은

정상은상동장

감사합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저는 신중동장님께, 입장이 바뀌셨네요. 거기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기분은 어떠십니까?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묘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긴장되십니까?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아니요, 그렇게 크게 긴장되지는 않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어, 긴장하십시오. 신중동과 상동 관내에는 기계식주차장이 많아요. 상동은 그래도 조금 노후화하지 않았는데 신중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 정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동 업무는 아니죠?

웃음소리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정확히 따지면 시 건축파트

찬희

박찬희위원

주차시설과로 바뀌어서 이제 주차시설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과로 업무가 바뀌고 시설과에서 현장확인을 다 했다고 해요,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내역 통보 못 받으셨죠?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지점을 지적하고 싶어서요. 위험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잖아요. 낙후된 것은 이미 자료 없어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주차시설과 업무니까 업무 확인하셔서, 주차시설3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리스트업하셔서 안전점검이나 있을 때 심각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하시거나 주차시설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협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알겠습니다, 이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상동도 같이 챙겨주십시오. 수량은 상동이 더 많아요.

상은

정상은상동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상동장님한테만 하다가 질의할 내용을 잊어버려서, 신중동장님께 질의할게요. 신중동에 보면 현대백화점 뒤에서부터 롯데백화점 뒤에 저희 흔히 말하는 먹자골목이 있잖아요, 상업시설이. 보면 에어라이트간판이 많이 설치돼 있죠. 이것 도로관리과와 같이 협업하셔서 지도단속을 나가시죠?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계도의 목적보다는, 계도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생활안전과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도 나가보셨죠?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네.

김건위원

금요일 저녁에 가보시면 에어라이트간판이 일반적인 간판이 많이 없죠, 굉장히 보기 민망한 간판들이 많이 서 있어요. 동일한 질의를 제가 도로관리과 할 때도 했었는데 부천시에서 특히나 원미지역에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신중동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항상 수고하시는 것 아는데 첫 번째로는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민망한 광고들도 많고. 두 번째로는 일반시민들의 보행을 굉장히 많이 방해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전기시설들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동장님. 계도의 목적보다는 이제는 철거 쪽으로 포커스를 치중해 주셔서 관계 과와, 제가 알기로는 1회 계도를 하고 2회 때부터는 바로 철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상인분들과 상생의 목적으로 계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도로관리과 할 때도 했는데 똑같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에어라이트간판을 설치하는 업체는 소상공인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을 제외한 업종들이 많이 에어라이트간판 설치를 해요. 이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듯이 1회 이상이라고 하면 1회 하고 나서 바로 철거를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에 어긋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강력한 계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야 날씨가 추워서 많이들 밖에 안 나가겠지만 날 따뜻해지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동도 마찬가지고 많이 중점 된 곳이 신중동이기 때문에 신중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강력한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신중동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정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명분도 좋고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중동, 신중동,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산동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대산동장 정해웅 생활안전과장 김태현 환경건축과장 윤하영 소사본동장 이주형 생활안전과장 이석준 환경건축과장 권상욱 범안동장 장환식 생활안전과장 이종호 환경건축과장 이상훈

박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산동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대산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김태현 과장입니다. 환경건축과 윤하영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대산동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소사본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더욱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사본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준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권상욱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소사본동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범안동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안녕하십니까,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하기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범안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상훈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그럼 범안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동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대산동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네, 그렇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오늘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져서 낮에도 영하 기온인데 동장님,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하늘에서 내리는 것 중에 뭐가 있죠?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눈이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눈이 많이 내리겠죠. 부천시 10개의 광역동 중 특히 대산동은 성주산의 영향으로 가파른 경사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상이변이 생겨서 많은 눈이 내리거나 갑작스럽게 눈이 온다면 많은 사고들이 발생해 우리 대산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장께서는 제설대책이 있으십니까?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지적하신 대로 특히 10개 동 중에서 가장 가파른 곳이 많은 지역이 대산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4개 권역을 우리가 커버하고 있고 가장 취약지역이 대산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미 11월 초에 제설용역을 완료를 했고 또 취약지역에는 염화칼슘함을 다 배치를 했고 염화칼슘함이 없는 곳에는 통장님이나 방재단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염화칼슘을 임시 배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산동은 염수분사장치, 액상 이게 한 59개소가 있는데 도로사업단하고 긴밀히 협업해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방재단으로 하여금 작동방법까지 교육을 시켜서 보조장치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래카드, 시민계도용 플래카드를 40여 개 부착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집 앞, 내 상가 앞 점포는 내가 직접 눈을 치우자라는 계몽운동, 그런 부분까지 공직이 나서서 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민 계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산동 방재단원이 한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원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업이 잘 되고 있고 직원 60명을 얻은 것처럼 효과가 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난이나 제설대책은 지나쳐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감을 갖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대산동 관내에 다니면서 이번 겨울 대비 현수막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민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보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산동 원도심 지역이 힘든 지역인데 항상 수고해 주시는 대산동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대산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고맙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저는 우리 지역 범안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송혜숙위원

이번에 처음 오셔서 축제하셨죠?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물빛반짝페스티벌.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인원이 참석했죠?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약 3,0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송혜숙위원

우리가 통합을 해서 처음 시범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 혹시 같은 10개 동에 공유를 하셨나요?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공유라기보다는 저희 범안동이 통합을 해서 사실 통합축제를 최초로 개최를 했고 코로나 이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올해 처음 했는데 각 마을자치회에서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해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혜숙위원

아주 좋게, 저희들도 참여했지만 아주 훌륭하게 잘 치러져서 통합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보람 있었습니다.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통합을 주장하면서 범안동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꺼이 전 동장님들 받아들여서 이것을 했는데 아주 잘 돼서 광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송혜숙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수해가 갑자기, 비가 70㎜ 정도 쏟아지니까 막혔던 곳이 있었어요. 몇 군데 있었고 또 역곡천에 대한, 하수구가 자동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옥련마을에 넘쳤던 부분들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과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 괴안동에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송혜숙위원

그것은 동장님이 관리를 하셔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몇 군데 안 되는데 하도 오래되고 낡은 지역이고 좁고 해서, 개인재산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셔서, 우리 하수과에 하시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수과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것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환식

장환식범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칭찬을 하시지만 참 최일선에서 하시는 우리 동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제가 봤습니다. 침수 때 제가 연락을 하면 밤중에도 다 전화를 받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소사구 내 세 동장님께 이것은 똑같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인데 쓰레기 불법투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아마 대산동장님은 다른 데에서도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저희가 쓰레기 줍기 행사를 했는데 쓰레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할 수는 없어요, 보면 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면 거기가 원래 쓰레기 놓지 않는 곳인데도 사람들이 또 거기에 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놓으면. 그런데 거기에 시의 중요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도 마구 갖다 놓는 것은, 제가 볼 때 돌아다녀보면 그것 같습니다. 외국, 중국인 상인들이 마구 거기에 음식물이며 뭐며 흘려서 갖다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8대 때 행감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 지역에 유난히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산동에도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데 제가 민원을 넣어서 해결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쪽에 유난히 외국인이 많다 이것을 인지하셔서 관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대산동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소사본동장님이 행정감사에 오셔서 소사본동 소속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셔서 한 말씀도 질의 안 하고 답변 안 하셔서 서운할 것 같습니다. 소사본동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소사본동장

저희 지역도 앞서 제설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문제 철저하게 다른 동하고 대동소이하게 대응하고 있고요. 또 지역 시민의 안전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형

이주형소사본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김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네.

김건위원

동 관련된 건 아닌데요. 오후에 있을 환경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 출석을 요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출석부서

김건위원

환경사업단

박순희위원장

환경사업단 오후 감사에요?

김건위원

네.

박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청하셔서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참고인 신청해 주십시오. 이어서 성곡동, 오정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곡동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성곡동장 이정훈 생활안전과장 강석호 환경건축과장 조태봉 오정동장 이성배 생활안전과장 구광준 환경건축과장 윤기태

박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곡동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이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성곡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석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조태봉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성곡동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안녕하십니까,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오정동을 함께 이끌어가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광준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윤기태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장을 지목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성곡동장님, 오정동장님. 제가 먼저 성곡동 이정훈 동장님께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곡동 의원으로서 올해 처음 주민자치사업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을 진행하셨습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맞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저희 김문겸 위원장님과 9월에 함께 추진해 주신, 관내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참여해 공굴리기 등 운동을 하며 지역주민과 협력을 통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감사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주말에 이렇게 행사 때마다 나오기도 힘드실 텐데 참석해 주시는 동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민원을 처리하다가 고강동의 법면부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나가는 가로공원길 혹시 아시나요?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 소유의 법면부지인데 삼거리 한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본인 소유인 것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그쪽에 충전소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최은경위원

네, 맞습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그쪽은 도로와 같이 해서 거기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충전소 담당 업무를 한동안 했었는데 얘기 듣기로 거기 부지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다고, 그래서 1년에 몇 천 만 원씩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거기는 그 충전소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상가, 음식점 있는데 음식점들도 도로점용을 해서 주차장이나 도로 진출입로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동장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도로 생기면서부터 사용을 하고 계시고 제가 그 당시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었거든요. 혹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언제부터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용 시점부터 부과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만약에 점용료 부과가 그 전에 안 되다가 요즘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도 부과 가능한 거죠?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소멸시효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안 됐다면 소멸되기 전까지는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서 잘 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다면 부천시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성곡동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정동장님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배 동장님, 혹시 예산에도 오시나요? 저희 예산.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예산도 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오신다고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마지막 인사를 시켜드릴까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서운해 하시는 듯합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제가 지금 점심, 저녁이 꽉 잡혀 있어서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정말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인기가 좀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동장님, 그래도 간단하게 오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제가 행복위하고 재문위에서 인사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서도 벌써 주민자치회에서 퇴임식을 해 줬어요. 거의 허수아비같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여기 부천 와서, 원래 용인인데 88년도에 교생실습 나갔다가 2월 10일에 시험을 쳤는데 제 직장이 돼서 여기서 한 25년 살고 7년 전에 다시 모현으로 갔어요, 용인외대 있는 데로. 그래서 거기서 전원주택 짓고 지금 농사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벌써 7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저는 부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 청춘을 바친 데라 늘 정이 있고 또 성곡동장도 해 봤지만 오정동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난 기업인이라든지, 오정동이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다 특색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살아가는 방법, 우리 공무원같이 조직생활을 하는 것 말고 사회생활 특히 기업인들의 마인드 이런 걸 CEO들하고 계속, 거기는 4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제가 다 다녀봤어요, 계속 가요, 월요일에. 제가 마을자치회하고 7개인가 8개를 다녔는데 한 달에 거의 뭐 회의 쫓아다니다가 끝나요. 또 코로나 끝나고는 축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10월에 그 좋았던 3일, 3일 놀던 것을 하나도 못 놀고 왔어요, 여기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게 저한테는 솔직히 기쁩니다. 그런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그냥 3일간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산을 가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과 함께 호흡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는 제가 2012년에 과장돼서, 그때는 공원녹지 쪽이 다 도시교통위원회였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예산 세워줘서 열심히 일했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라는 건 누구한테도 다 똑같이 오는 시간이고 거스르는 거라, 일단은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제일 그래도 예산을 많이 만지는 자리잖아요. 하여간 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게 사업비 같은 것 많이 세워주시고 또 자기 지역을 관리하려면 모든 행사 그리고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다들 다니셔서 이 자리를 롱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유튜브를 제가 재문위, 행복위 걸 다 봐서 지금 세 번째 듣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저희 오정동장님의 주민들과의 호흡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배 동장님께서는 저희 부천시 녹지 쪽에서 오래 계시면서 부천시의 공원이나 녹지를 정말 개혁, 변화시키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정동에 책임상담실장제 사업이 있잖아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부천에서 최초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그치지 않고 통·네 한 바퀴, 통장님들과 부서장님들께서 직접 밖으로 나가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소통하는 모습 칭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작년 5월에 해서 장 시장님한테 칭찬 듣고 전 동으로 하라고 그래서 동으로 퍼졌습니다, 사실. 그것 하나는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성배 동장님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나가시는 전날까지도 저는 동장님께 일을 드려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다리 하부공간을 유용하게 정상적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죠?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그렇죠.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오정동 몰드밸리 다리 하부공간 그 컨테이너박스 아시나요? 사회적기업에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저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강산인가 옛날에 플래카드 갖다가 재활용해서 한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홍보했거든요.

은경

최은경위원

네, 맞아요. 플래카드로 새끼 꼬아서 만드는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에 임대를 부천시에서 허가를 내 줬는데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거죠?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거기가 정상적으로 그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내 줬는데 지금 2년간인가 체납됐어요.

은경

최은경위원

세금이 체납되었나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원래 1년에 211만 4000원인데 거기에 가산금까지 붙어서 지금 460만 원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경

최은경위원

500여만 원의 세금이 체납도 됐고. 그런데 세금 체납은 사실 주민들은 모르는 일이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아침마다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음료수를 쌓아놓는다는 소리도 있고, 처음에 저희가 임대를 줬을 때는 사회적기업에 준 거잖아요, 플래카드 재활용업체.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저희가 그러면 그것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강산 사회적기업에서 2년 동안 체납했다는 것은 어디로 간 것 아니에요, 사실.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돈을 냈을 텐데 안 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기서 음료수 차가 와서 뭘 싣고 한다면 결국에는 재위탁하고 어디로 가버린 거네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하여튼 간에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계고한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몇 년도에 임대가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 상황에 만약에 사업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계셨다면 임대료도 체납이 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현수막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내줬는데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음료수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이건 분명히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좋을까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어차피 2년 동안 체납됐으면 우리가 점용허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래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그리고 만약에 용도에 안 맞게 사용하면 거기에 더 가산돼서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은경

최은경위원

저희 부천시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회적기업의 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실제 조사 후 적극적인 대책 마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생활안전과장도 와서 같이 들었으니까 내년까지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에 대한 관리인데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이것 동에서 관리를, 담당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에서 정책 수립을 해 줄 수 없느냐는 질의를 동장님께 드려봅니다. 삼정동에 옛날 논바닥에 쭉 지어놓은 다세대, 연립 혹시 아십니까? 옛날 구획 정리하듯 이렇게 막 지어놓은.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그렇게 된 데가 원미동하고 신흥동이 집들이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쭉 골목에 있든지 아니면 들어가다가 양쪽으로 집 들어가고 그게 다 사도거든요.

은경

최은경위원

그런데 거기 마을에 가보면 정말 어르신들, 진짜 노약자들이 엄청 많이 살고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데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라는 이유만으로 관에서 아무 신경을 안 쓰고 놔둬도 될 일인지, 저는 동별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제가 행복위에서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곽내경 위원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동장하면서 포괄사업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말씀을 하시길래, 저한테 여기서 3년 했으니까 느낀 점을 말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20m 이내 이면도로가 동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동에는 도로 그것밖에 없잖아요, 도로 우리 사업비. 사도는 사실은 동의를 해 주든지, 동의해 줘도 원래는 못해 줘요. 왜냐하면 한 번 해 주면 우리 관리가 되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를 안 받는 이유가, 건축해서 안 받는 이유가 그걸 받다 보면 시에 점점 많은, 타 시·군도 사실은 다 안 받아요, 사도를. 전원단지를 개발해도 사도는 사도예요, 어차피 다 각자 지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등만 설치해 주더라고요, 요새는 전원단지를. 저도 용인 전원단지에 사는데 내가 봤어요, 보안등은 읍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니까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생활불편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 주는데 도로포장은 죽어도 안 해 준대요. 그런데도 뒷구녕으로는 해 줘요, 뒤로는 해 주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천에 사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원미동이나 신흥동 같은 데는 동네가 옛날에 구획정리하면서 집을 지어서 반듯반듯해요. 그런데 집들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벽돌들이 다 30년 된 벽돌이에요, 바닥 벽돌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통장님들하고 통·네 한 바퀴 할 때 다녀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 이렇게 뭐 끌고 다니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데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집수받이 있는 데는 벽돌이 쑥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생활안전과장님한테 “우리 벽돌 있는 걸로 이런 것은 해 줘라, 모래 갖다 넣어서 평평하게 해 줘라.”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때 안 게 부당이득금 소송인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를 우리가 관리해 주면 “왜 내 재산을 시에서 하냐, 너희가 가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동의 받으면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지금 그것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도 관리.

은경

최은경위원

동장님, 지금 조례 말씀을 하셔서 얘기인데 공동주택 조례는 있는데 단독주택 조례는 없죠?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그러니까요.

은경

최은경위원

왜 그럴까요? 소수가 산다는 이유만으로 단독주택의 조례도 없고 사도도 신경을 안 써준다는 것은, 어느 선까지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관계 과나 여러 동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사도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선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사시는 소유자분들,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네, 맞아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해 주려고 그러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의 동의만 들어와도 이렇게, 우리가 아스콘 포장은 못해 주더라도, 그건 고정이니까. 벽돌로 해서 다시 재포장해 주는 것은 동에서 도로사업비로 충분히 수요자들한테 동의만 얻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m 미만 도로는 동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만으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행정동의 사각지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진짜 행정동의 사각지대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성곡동장님, 오정동장님 외에 다른 행정복지동장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오정동장님, 공직생활 몇 년째 하셨죠, 부천시에 몇 년 근무하셨죠?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34년 2개월 했습니다.

이학환위원

34년 2개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네.

이학환위원

부천에 어디 손길 안 닿은 데가 없겠네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제가 솔직히 오정대공원, 고강선사유적공원, 고강어린이공원, 산새공원, 생활체육공원, 소새울공원 공원조성팀장 4년 하면서 공원 13개 만들었습니다. 여기 박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최희섭동산 그때 할 때 전문가적 지적사항, 어린이가 수도가 높은데 그 발판을 해 달라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린이집 연합회장이셨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그것을 사전검사를 받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는 그냥 빨리 만들어서 하여간에 기간 내 끝내서 이러잖아요. 위원님한테 혼났어요. 그때 김만수 시장님이 연합회장님 불러다가 사전검사 맡으라고 해서 한 건데 처음 해 본 거예요, 전문가한테 이렇게. 그런데 지적사항 몇 개 받았는데 내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수도, “어린 애들인데 이것 어떻게 손을 닦냐, 밑에 발판을 해 놔라.” 그 말씀하실 때가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고. 하여튼 30년은 공원녹지에서 근무했어요, 처음 들어와서부터 녹지직이니까. 그러면서 산불도 1년에 6개월씩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거의 없죠. 그때는 10시까지 근무했어요, 산불을.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해가 지면 해제예요, 해지면 해제. 그 정도로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이학환위원

지금 동장님 뵈니까 부천에 공원 한 10개는 더 만들어놓고 가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시는 것 같아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공원사업단도 못 들어갔는데 무슨

이학환위원

진짜 시장께 건의해서 이성배 동장 어떤 큰 동상 하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그 돌멩이마다 제 이름 있어요. 고강선사유적공원 뒤에 가시면 계단에 딱, 공원에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용인으로 가시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용인시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거기 한번 공원관리과장으로 가셔서 용인시를 변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마지막까지 행감에 참여하시는 모습, 또 제가 이성배 동장님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오정동장 하면서, 또 성곡동에 계시면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공직자의 표본이고 귀감이 되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하여튼 아무쪼록 34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퇴임하시더라도 건강관리하시면서 백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고맙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성배

이성배오정동장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성곡동장님이나 오정동장님 함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성곡동은 항공기 소음으로 한 축을 이루고 또 오정동은 GS파워나 레미콘, 쓰레기 소각장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시설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것은 원치 않는 그런 시설들이 오정동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오정동장님은 중·상동이 아니고 오정동에서 정년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성곡동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많은 분들이 피해는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강동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로 부분, 인도라는 부분이 아주 부족한 데잖아요. 그 부분 동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곡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많이 고쳐지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어렵잖아요. 도로환경도 어렵지만 모든 게 정말, 참 부천을 떠나고 싶은 데가 우리 성곡동, 오정동이에요. 부천에서 제일 외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올 겨울에 하여튼 제설에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성곡동하고 오정동이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힘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이 추운 겨울에 그분들이 힘든 부분을, 우리 손길이 안 닿는 그분들을 찾아서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겨울 되면 어르신들 고독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서로 함께 관심 가져서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곡동과 오정동은 유독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6개 이렇게 있는데 올 겨울 화재예방 철저히 준비하셔서, 또 오정동, 성곡동은 어디 특별하게 시장 보러 갈 데가 없습니다, 백화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전통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어렵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어렵겠지만. 그래서 올 겨울 화재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오정동과 성곡동 모두가, 부천시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세심히 보살펴서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곡동장님, 있으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막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홍보하고 계시죠?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계속 홍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진 편인데 아직도 곳곳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하여튼 오정동장님 수고하셨고, 성곡동장님 더 우리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마을이 깨끗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성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오정동장님은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을 친목모임장소로 만드셨어요. “그저 좋았다.”라고 얘기하셔서 공직자의 본이 되는 발언을 해 주셨어요. 일하시는 모습, 모습마다 긍정바이러스를 뿜고 다니시는 모습을 늘 뵀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부천시 공직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2월 31일까지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곡동, 오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곡동, 부천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심곡동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심곡동장 홍성관 생활안전과장 이진호 환경건축과장 장수용 부천동장 권운희 생활안전과장 이 철 환경건축과장 이성동

박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곡동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홍성관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수용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과 8쪽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동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권운희입니다.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철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성동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부천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쪽 생활안전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이상 2022년도 부천동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박순희위원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심곡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곡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동사무소에 자리를 너무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동의 조그마한 행사에 하도 자주 가시니까 어떤 분이 저 아저씨는 뭐하는 분이냐고 물어서, 동장인 줄 전혀 모르고 저한테 물어서 우리 동장님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그동안에 동장님이, 지금은 광역동이 돼서 동장님이 자리만 딱 지키고 위엄하게 잘 안 나가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은 너무 자주 나가셔서 사람들이 팀장인 줄 알고, 여지껏 자주 보이지 않았는데, 보통 그동안에 동장님들이 옛날 구청장 대신 위엄을 지키시느라고 잘 안 나가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장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감사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이 다섯 분이나 밑에 계시니까 본인들이 그냥 자리만 지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표본이 되어서 잘하고 계시니까, 자리를 안 지키시는 게 잘하는 겁니다, 현장 소통하고 계시는 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센터에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 주민지원센터에서 말단, 금방 온 직원이 동장님이 방문했는데 저 아저씨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대요. 얼굴을 모른다는 거죠, 금방 온 직원들은 광역동하고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지원센터에도 자주 가셔서 내가 동장이다, 내가 과장이다 이걸 직원들하고 소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팀장들 제가 많이 괴롭힙니다. 팀장들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곡동 팀장님들 제가 밤낮으로 전화 엄청 해대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루광장에 빨간 융단이 깔려 있잖아요.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 마루광장 눈, 비에 미끄러우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융단 깔아놓은 데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에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바짝 끝까지 깔지 않고 거기는 코레일 땅이어서 그런지 에스컬레이터 입구하고 엘리베이터 입구에, 심곡동이 인심 좋은데 조금 더 인심 써서 거기까지 융단을 같이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눈, 비가 풍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서 바로 미끄러집니다, 조금 공간이 생겨서 융단까지 오기에는.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해서,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이 몇 년간 질의하셨다는데 아직도 그게 수정이 안 돼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입구에 동장님께서, 우리가 코레일 땅이라도 인심 써서 거기까지 깔아주는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10일 정도에 제설 관련해서 카펫을 설치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융단을 에스컬레이터 입구 사이에 약간 공간을 띄어서 깔아놨거든요. 바짝 붙여서 깔아줘야, 엘베 입구나 에스컬레이터 끝까지 들어가서 깔아줘야 연결이 돼서 안 미끄러진다는 거죠.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동장님, 심곡동에서 인심 쓰면 되지 코레일 너무 인색한데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차피 카펫 자체도 저희가 깐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한 다음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계속 심곡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들어오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뭐 기다리는 시간이 좀…….

찬희

박찬희위원

심곡동장님뿐만 아니라 10개 동 동장님들께 요청하고 싶은 사항은 광역동이잖아요, 광역동이 되면 동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열 분이나 우리 시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동장님으로 다들 내려가 계십니다.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으실 거고 또 잘 하시는 일 내지는 해 보고 싶었던 일 그리고 만들어내고 싶은 일들이 각자 있으실 건데 그런 특색이 발휘될 수 있게 예산편성 과정부터 집중적으로 집행부를 압박하십시오. 집행부에 계셨던 분들이 다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일례로 부천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중동에 계실 때도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을 가지고 계셨고 또 부천동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지금 특수시책으로 보고하신 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나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가신 이성배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녹지직에 탁월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정동이 꽃이 많아졌고 되게 기분 좋은 거리로 변화했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첫 번째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니까. 동장님들끼리 회의를 하기도 하죠?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별도로 동장들끼리 만나서 회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없는 것 알고 질의한 겁니다. 광역동장님들끼리 업무 협의를 하시고,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되게 좋은 시책이 있어서 “동장님들끼리 공유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퇴직하신 동장님이신데 “다른 동은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칸막이가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라 동장님들끼리도 있는가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년에 일반동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1년은 사업을 하셔야 하잖아요. 심곡동장님께 대표로 부탁드려요. 동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역량을 서로 교류하셔서 조금 더 나은 각자 특색에 맞는,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면 사실 다 똑같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안전한 생활환경, 소외받지 않는 민원, 취약계층 발굴 이런 다 똑같은 것들인데 조금 특색 있는 모습으로 본인이 잘하시는 일에 대한 펼치실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집행부에 세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특수시책이라는 부분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거의 비예산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되도록이면 시민들하고 최접점에 있는 동의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특수시책이 있었지만 사실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았던 부분들 업무 추진실적에 같이 뭉뚱그려서 집어넣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사업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은 잡았지만 사업비에는 반영을 안 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계획 1월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지난 재해 때 다른 동에 비해서 침수가 많았습니다.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하수관로가 노후돼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하고 추후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동에서 쓸 수 있는 하수특별회계 비용에서 그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 별도로 내년에 가서 보고드리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것을 하고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 비예산사업 같은 경우에 특수시책으로 잡아서 추진한다는 게, 각 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동뿐만이 아니고.

찬희

박찬희위원

공히 다 같이 하는 사업 플러스 특별회계 예산이, 그래서 생활안전과 예산이 심곡동만 특별히 많더라고요.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서 이런 사업을 하실 건가보다 정도는 자료를 보고 판단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동장님들이 갖고 계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니 예산을 집행부와 다시 하셔서 광역동장으로서 본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부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부천동 권운희 동장님, 행정감사에 오셔서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도시교통위원님들께 한 말씀하시죠.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행감 답변석에 앉은 입장에서 사적인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질문을 주시면 적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효식

안효식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말씀 없어요?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위원장님, 끝내주시죠.

웃음소리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부천동장님 어제, 그제 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 클 나무 초록 지원사업이나 다문다감 정책에 대한 칭찬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장해 주시라는 말씀은 들으셨으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 없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찬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10개 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저는 224쪽 보안등 관련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안등을 보면 2021년과 2022년 예산 차이가 많습니다. 21년도에 1억 4000이 들어갔고 22년에 3000만 원이에요. 단가계약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혹시 특별하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이게 업무이관이, 시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등 관련된 업무가 시로 이관이 돼서 그에 따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박순희위원장

앞면에 보면 포트홀 발생 처리현황 역시 전년도 절반 정도의 실적이에요. 똑같은 이유일까요? 223쪽에도 마찬가지 관내 포트홀 발생 현황이 21년과 22년이 차이가 많습니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보안등하고 같은 입장은 아니고요. 물론 해마다 염화칼슘 살포량이라든지 호우 정도에 따라서 포트홀 발생 빈도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022년도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산출된 거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아직 진행 중이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추측은 했습니다만 포트홀이라든지 시민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요. 보안등 사업과 관련해서 224쪽 아래 보면 절전형으로 교체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점점 확대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안등 교체하실 때 이왕에 하는 것 절전도 되고 성능도 좋은 LED등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전면으로 해 주시면서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253쪽에, 아마 이것 10개 동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천동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소음·진동규제 관련에서 민원발생 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 대부분이 원도심 지역이라서 공사장이나 사업장이에요. 이런 민원 발생했을 때 처리하실 때 힘드신 점 없으셨나요?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민원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진상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옳지 않은, 어떻게 말하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테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민원들을 몇 건 겪어봤는데 그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니까 똑같은 민원이라도 그때그때 현장을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장비를 갖춰서. 그리고 현장을 나갔을 때는 기준 ㏈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측정 당시하고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평상시의 ㏈ 이런 차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우리 직원들의 현실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제가 보니까 대다수의 건수는, 사실 지금 10월 말 기준이라서 전년도보다 실적이 적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이런 행정처분 사안에 대해서 민원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10월 말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전년도와 올해 코로나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민감도도 높아졌다는 얘기일 것 같고 원도심 지역이 개발에 의해서 이런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정책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저도 동일민원이 수 회 건수로 확대되는 걸 직접 목격했고 아마 원도심 동장님들은 다 같은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노고 표하시면서도 공직자의 자세를 잃지 않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원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도로관리과와 일반동 10개 동에 공히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로에 들어간 예산, 실적 이런 것 비교를 해 봤는데 시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차이를, 원도심과 신도심 비교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다만, 동에서 생활안전과 도로예산을 비교해 본 결과 면적 대비 동 간의 격차가 많았어요. 사실 면적이 넓은 오정동이나 부천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다 보니 동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산은 사실 신도심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 거죠?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다 보니 원도심에 근무하시는 동장님들이나 또 관계공직자들이 그만큼 어려울 것 같아요, 민원에 다 대처 못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로는 표시되어 있으나 사도인 곳들에 대한 처분을 못해서 시민들이 사고가 나고 사고에 대해서도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안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동의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첫 번째거든요. 그런 까닭에 도로관리과와 예산법무과까지, 저희 위원들도 협력하겠습니다. 같이 하셔서 이런 원도심에 대한 사도, 동도에 대해서, 아니면 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운희

권운희부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심곡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심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같이 협력하셔서, 꼭 이것은 협조도 구하시고 집행부서와 협력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곡동, 부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곡동, 부천동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도시재생과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재생과 감사 진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며, 자원순환과 감사 진행시 부천시의 감사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박순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저는 도시재생사업은 아니고 도시국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카오 고도제한 지금 과에서 하고 계시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혹시 어떻게 참여하셨나요, 관련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강서구하고 같이 연합해서 국토부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도시국이 맡는 게 적합해 보이는데 주택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연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김포공항 고도제한 업무는 옛날에 뉴타운사업을 할 때 뉴타운과에서 먼저 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지금은 뉴타운 업무를 더 이상 국에서 취급하지 않으시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그 업무는 현재 매몰이 됐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도, 이 업무 자체도 부서가 이관되는 게 맞는 걸로 보이고 부서 간에 협업이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 다른 과로 업무를 이양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생각하면 그 업무는 도시국 소관 업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국장님 협의하셔서, 과장님과 부서 공무원들은 협의하셔서 업무를 조정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참 예리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 도시국으로 업무를 만약에 저것 한다고 하면 괜히 업무핑퐁이라고 그럴까 봐 저희들이 아직까지 해 왔는데 업무의 특성상 도시국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도시국하고 상의해서 업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업무가 달라졌고 지원대상이나 수혜대상이 달라지면 당연히 업무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끼리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의회 지적이 있었다, 행감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니까 조치사항으로 이행해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금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고 완료된 데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이학환위원

그런데 혹시 완료된 지역에 대한 어떤 시민 만족도조사를 해 봤습니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사업이 부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총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사 도시재생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완료를 할 때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경기도나 국토부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만족도조사가 잘 나왔습니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우리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소사 도시재생지역 같은 경우는 소사역이 개통되는 바람에 인구수나 모든 면에서 아주 굉장히 큰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이학환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고강지역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고강지역에 보면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과연 주민들이 사업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제가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도 저희들이 포용을 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전부 다 원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부분 꼭 도시재생사업을 놓고 따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고강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진짜 14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과연 고강동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원하고 있는 건지, 사실 고강동 주민들은 도로 하나라도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할 건데, 도시재생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145억이면, 145억으로 고강동 지역에 한 50억씩 투자해서 주차장 3개만 만들어도 그 지역의 주차난은 상당히 해소될 겁니다. 부천시 도로관리 예산이 1년에 80억이랍니다, 시 전체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140억을 투입을 해서, 이 프로그램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과연, 지금 부천시 내 4군데, 5군데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그래서 반대, 찬성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특정 단체, 특정인에 의해서 사업내용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잘잘못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 특히 우리 원도심 고강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환경 모든 부분이 부천에서 최고로 연약한 지역 아닙니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항상 본 위원이 말씀하듯이 정말 국가에 의해서 마을이 반토막 난 데가 고강동이고 국가에 의해서 항공기 소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인데, 그리고 인도가 25%밖에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지역인데 인도, 도로, 거기에 고강아파트 올라가는 도로만 하나, 거기 인도도 없이 그냥 차량하고 인도하고 뒤엉켜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도로라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준다면, 저는 도시재생사업 우리 고강지역에 하는 부분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실제 150억 가까이 투자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며 마무리했을 때 과연 주민들한테 찬사를 받을 것이냐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인들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지 않고, 주민보다도 공직에 계신 담당 공무원님들이 알잖아요, 그 지역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강동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로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 도로, 주차장이라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줬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진짜로 구만의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 10억, 20억, 30억 조그마한 프로그램, 이것 끝나고도 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주민·상인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구성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주민·상인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도 의견 듣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의견 듣고 그래서 거기서 최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고강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고강동 동굴시장 같은 경우 저는 145억, 150억 투자하는데 동굴시장 하나라도 제대로 현대화사업 어떤 부분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됐다면 그거라도 하나 남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연장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이 과연 성공할까요, 성공할 걸로 진행하시는 거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송혜숙위원

시켜야 되는 걸로 진행하고 계신 거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소사동에는 이제 도시재생이 끝났어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송혜숙위원

끝났는데 끝난 성과를 보면 사실 정말 그 돈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다 합니다, 누구나 하고 있어요. 아까 이학환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개인,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다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고 계세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송혜숙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을 심곡본동도 하고 고강동도 추진하고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들려야 되겠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을 제가 보면 똑같아, 커뮤니티센터 조성하고 복합센터 하고 그다음에 고강동 같은 경우는 선사 숲 특화하고 테마공간 하고 우리 소사본동에는 간판 정리하고 대체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사실 우리가 조그마한 것 지중화 작업을 하는 데 54억 이래도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그런데 그 효과는 훨씬 커요. 지중화를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불안감도 덜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도시재생에 간판을 하면 이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이사 가고 또 어떻고 하면 그게 다 물거품이 돼. 이것 도시재생을 했나, 이것이 다 그냥 소멸되는 도시재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평가가, 아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이런 평가를 정말 제대로 했느냐, 저는 안 했다고 봐요. 이런 평가를 했으면 또다시 이런 걸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계속해서 넣을까, 차라리 특화사업으로 어떤 것 하나를 딱 정해서 하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매일 이런 것 그냥 늘어놓는 거야,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니까 그런 건지, 제가 한 예로 심곡본동에 펄벅 조성하는데 펄벅기념관으로부터 조성되는, 거기가 다 도시재생으로 들어가 있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래서 펄벅이 지난달에 예산에 세운 것을 다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송혜숙위원

펄벅을 기준으로 할 건지, 그쪽에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보면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말하자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펄벅도 보니까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안 했어요, 가로정비 하는 것도 안 했어요, 펄벅을 다시 한다는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재문위 소속이니까 제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예산을 그쪽에서 또 와서 세웠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일몰시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합니다,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도시재생이 하루 이틀에, 내가 오늘 한 3개월 도시재생 해야지 계획해서 세운 건 아니잖아요. 이미 쭉 도시재생을 하려고 중앙정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보니까 100% 집행이 안 됐어요.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요, 21년도 그렇고. 올해도 아마 또 세웠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세운 걸로 알아요. 또 하겠다고 막 과에서 우기셔서 해야 된다고 해서 세워놓고 이런 협업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심곡본동 같은 경우 펄벅도 그렇지만 일명 깡시장 쪽으로도 다 도시재생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가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깡시장은 포함이 안 됩니다.

송혜숙위원

포함이 안 되나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거기가 경계입니다.

송혜숙위원

거기가 경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송혜숙위원

경계로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거기 땅을 파서 안심귀갓길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또 할 겁니다, 도시재생하면서. 이렇게 협업이 안 돼서 이중삼중으로, 그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다른 위원님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은 정말 잘 해야지, 소위 막대한 돈 200, 300씩 갖다가 풀 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갖다 풀 쑨다. 아시죠, 과장님?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렇게 될 사항이 농후한 게 도시재생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지금 8개 사업 곳곳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이나 이 과는 너무 중요한 과예요. 우리 주택국에서 사실은 핵심부서라고 해도, 주택국이 다 핵심부서지만 도시재생은 정말 우리 부천시의 도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그런 건데 이렇게 협업이 안 되고 진행도 어설프게 되고 이런 것을 좀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특히 간판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사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한신먹거리가로 해서 주민들 반응도가 좋아서 거의 98% 정도 간판을 개선해서, 현재 한신먹거리타운 그 가로변은 간판 정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지만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심곡본동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심곡본동은 저희들이 집주인들하고 건물주들한테 조사를 다 했는데 간판을 교체해 주는 사항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송혜숙위원

네, 맞습니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심곡본동 같은 경우 저희들이 펄벅의 숨결 그대로, 또 함께하는 돌봄마을, 공유하는 행복마을을 비전으로 해서 정주환경 개선이나 지속적인 마을재생 기반을 구축하거나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간판사업 같은 경우 심곡본동은 우리가 계획은 서 있지만 활성화계획을 바꿔서 일단 보류할 예정입니다.

송혜숙위원

꼭 그래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펄벅은 정말 도로가 확장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 입구가, 그래서 우리가 하우로 확장도 하고 있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할 건지도 구획을 하려고 재보고 있고 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사람들 진입이 펄벅 거기 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전체 공원화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하고 거기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지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 정확하게 저희들이 강구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80쪽 봐주십시오. 80쪽 향후계획 표에서 합계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도 좀 많이 나는데 무엇이 틀린 거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오타인 것 같은데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춘의지역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 사업을 4건 하고 있습니다. R&D종합센터나 지상 뫼비우스광장이나 MESSE거리나 IoT혁신센터 이렇게 있는데 지상 뫼비우스나 MESSE거리나 IoT혁신센터는 다 완료가 됐고 R&D종합센터 그것만 현재 공정률이 25%로 추진 중인데 이 사업비

창곤

정창곤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뫼비우스광장, MESSE거리, IoT혁신센터는 다 조성이 끝났으면 이 금액은 정확한 거고 R&D종합센터 조성 금액이 틀린 건가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16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무엇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R&D종합센터만 건립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AI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추가됐는데 그 사업비 추가된 금액을 여기에 안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AI센터 추가가 언제 계획이 나왔던 거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21년 몇 월입니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21년도 2월경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21년도 2월경은 여기 추진실적에 아무 내역이 없는데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21년도 2월경에 저희들이 국토부 가서 변경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변경 심의 승인이 났고요. 여기 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 20년도에 설계를 했고 21년도에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21년도에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 변경한 사항이 여기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럼 79쪽 내용에 21년도 7월 변경 고시 이 내용인가요, 맞습니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1년도 2월 17일에 증축에 따라서 활성화계획 변경 협의를 국토부에 직접 가서 했고 실제로 인가, 변경 고시 난 것은 21년도 7월 19일 자로 변경 고시가 났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21년 7월에 변경 고시를 했으면 이 내용도 변경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21년 7월이면 벌써 1년 4개월 전인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료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시는 것 아닌가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수정이 됐어야 했는데

창곤

정창곤위원

1, 2억이면 상관없지만 R&D종합센터와 나머지 금액 차이 나는 것 보니까 180억이 차이 나서, 더하면 R&D종합센터가 496억으로 변경돼야 되는 거네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R&D종합센터 총 사업비가 496억입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변경돼야 되는데 1, 2억이 아니라 이렇게 큰 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316억이 아니라

창곤

정창곤위원

과장님, 오타라도 금액이 너무 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 행감자료 보고 판단해서 사업이 잘됐냐, 잘못됐냐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 숫자 하나도 오타 나서 하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힘들지 않습니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 사업비가 496억인데 316억으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해야 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부정확하다면 본 위원을 포함해 여기에 계신 도교위원님들이 앞으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 위원이 다시 얘기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정확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다음으로 R&D종합센터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에는 어떤 시설들이 입주할 계획이죠? 아까 전에 AI센터 들어간다고 했고 또 나머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있나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1층부터 8층까지는 R&D종합센터가 들어오고 9층부터 13층까지는 AI데이터센터가 들어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이 두 가지.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창곤

정창곤위원

R&D종합센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기업지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것 배치를 해 놨는데요. 아트팩토리, 스타트업 사무실, 작업 및 강의실, 연구 및 실험실, 공동질의실, 세무·회계, 또 특허 등록 등 서비스 지원 그런 사무실이 주로 들어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층마다 어떤 시설이 입주할 계획인지 다 잡혀 있는 것은 맞나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다 돼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현재 공정률은 총 25%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준공이 끝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관리는 1층부터 8층까지는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9층부터 13층까지는 AI데이터센터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0쪽 봐주십시오. 부천혁신파크가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여기 앞에 있는 다른 매칭사업에 비해서 시비의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최대로 주는 금액이 25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를 대게 돼 있는데 시비 안에는 우리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는 최대한 250억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매칭으로, 도비 50억은 그 매칭으로 최대한 받은 겁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국비 250억을 받기 위해서 시비 1560억을 투자하는 게, 또 이 시비 안에 시유지가 포함돼 있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시유지까지 투입하고 시비를, 시유지를 포함한 시비가 1560억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최대한 가져와도 국비가 250억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도비를 더 가져왔든, 아니면 우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투입해서 할 사업인가 고민을 한번 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 들고요. 여기서 국비가 지원되므로 공공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하게 되는 조건이었나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건립비용 보니까 공공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상가 짓는 데 567억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혁신센터 나머지 구역들은 다 그냥 시비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보니까 향후계획을 보면 2021년도 12월 29일에 부천시와 LH의 기본협약을 해지했고 2022년 5월 26일에 부천시 단독시행으로 변경 고시되었고 2022년 12월에는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 업무협약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우리가 공모할 당시에는 LH하고 부천시하고 공동시행 방식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할 당시는 LH하고 협업을 해서 LH 주도하에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고 당선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 자체를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그 건물비용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시유지까지 대가면서 부천시가 이렇게 손해 봐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LH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LH 니네 빠져라, 하려면 우리가 A지구, B지구, C지구 있는데 A지구 같은 경우는 창업혁신파크고 B지구가 창업주택, 공공임대주택이니까 B지구만 해라 그것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였으나 그쪽에서는 A, B, C지구, 심지어는 공공청사까지 LH에서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 B만, 공공주택만 니네가 건설하고 관리를 해라 그걸로 계속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LH를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리고 우리 부천시 단독으로, 그럴 바에야 어차피 부천시 돈이, 시비가 들어가면 부천시가 손해 볼 수 없기 때문에 LH 빠져라 그래서 LH하고 해지를 하고 부천시 단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국토부 가서 변경 승인을 다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에 있는 다른 사업들 LH가 포함된 것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총 도시재생사업을

창곤

정창곤위원

앞에 사업들 보면 시비가 투입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LH하고 같이 하는 매칭사업이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총 8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 2개 사업이 LH하고 공동시행 방식으로 해 놨습니다. 혁신지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정사업까지요. 그런데 인정사업도 역시 먼저 공모 당시에 완전히 LH한테 너무 유리한 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LH를 2건 다 배제시켰습니다. 해제를 시키고 부천시 단독으로 하겠다고 해서 국토부 가서 다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창곤

정창곤위원

이 부분은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노력하셔서 LH의 품을 떠나서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가 독립적으로 걸음마를 하게 된 첫 계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앞으로 부천시 관내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경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규호 과장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원종동, 고강동 도시재생에서 주민들에게 열정적으로 적극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다만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 하나하나를 추진하여 도시재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모쪼록 주민이나 과장님이나 마음의 상처 없이 도시재생이 끝나는 4년 후 꼭 성공한 도시재생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주민·상인협의체 총회가 있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 총회는 주민·상인협의체 회원들만 모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는 건가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주민·상인협의체 회원들만 오게 돼 있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190여 명 된다고 했잖아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은경

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고강동 도시재생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일부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이 조심스러워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한테 불편한 상황이 돼서, 불편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그런 경우 있을 때는 제가 위원님께 지역의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도시재생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지역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렴해서 고강동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총 8개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경

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정창곤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춘의허브렉스 진행률이 몇 %라고 하셨는지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25% 공정률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공정률 25%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이 있을까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총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4건인데 4건 중에서 3건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보고드렸는데 춘의지역 도시재생사업은 R&D종합센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상 뫼비우스광장, 세 번째는 MESSE거리, 네 번째는 IoT혁신센터인데 지상 뫼비우스나 MESSE거리나 IoT혁신센터는 다 완료가 됐고 R&D종합센터만 현재 남았습니다. R&D종합센터 현재 공정률은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제가 춘의허브렉스라고 질의를 드렸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통합입니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래서 25%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완료된 곳도 있고 저한테 이 자료 주신 것 기억하시죠, 7월에 주신 자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여기 보면 88%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어요. 3곳은 완료됐고 R&D가 25%여서 합해서 88%라는 거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전체는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창곤 위원님도 춘의허브렉스의 전체적인 공정률을 물었거든요. 그러면 88%가 맞는 거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아니면 지금 완공인가요, 7월에 저한테 설명 오실 때 88%였어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88%는 4건 중에서 3건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88%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박순희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으로 88%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공정률이 더 진행됐겠네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순수하게 R&D종합센터만, 그 1건만 공사에 대한 공정률은 25%인데 88%에서 전체 공정률, 춘의허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정률이 아무래도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지금은 88%보다는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춘의허브렉스에 관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다음에 소사지역은 완료가 됐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원미지역이 88%라고 했어요. 지금도 완료됐을까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일단 원미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박순희위원장

제가 그래서 지난번 참고인에 도시재생센터장님들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님들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현황을 보니 소사 완료됐기 때문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원미가 세 분이 계속 근무하고 계신 거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 센터의.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센터 예산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내년도, 과장님 그러면 정확한 예산 모르십니다. 소사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일단 센터는 운영을 하실 거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센터는 운영하지 않고 일단 저희들이 인력만 지원해 줄 겁니다. 인력, 일단 사람 한 사람만. 우리 공무원 한 사람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소사 도시재생센터 거기 마관협이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서 직접 다 운영하는 걸로 할 겁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센터로 활용하던 공간은 전부 다 회수한다는 얘기인가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럼 이 한 분의 인력은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박순희위원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에 관련된 것만 지원을 한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그 한 분이 소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잘 모르거나 그런 게 있으면 행정적인 분야를 저희들이 가서 컨설팅해 주고 가서 도와줄 겁니다.

박순희위원장

이 예산을 3년 정도 지원해 준다면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지난번에 답변하신 거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도나 경상북도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마관협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원미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12월까지 100% 완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세 분 인력 그대로 다시 지원을 하게 되나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원미지원센터도 역시 그 센터 사무실은 전부 다 없애고 저희 사무실에서 한 분이 남아서 12월 31일까지는 거기서 모든 일을 다 완료를 하고, 모든 문서나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다 이관을 시키고 저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을 계속 지원해 드릴 겁니다.

박순희위원장

한 분씩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그 공간은 원미 마관협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추후 활용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행복동행 통합돌봄센터 이게 변경 고지됐죠, 혹시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변경된 이유가 아까도 정창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 부천시하고 LH하고 공동시행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LH만 유리하고 부천시는 전혀 유리한 게 없어서 LH를 배제시키고 우리 부천시 단독시행으로 국토부 가서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이 공간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족구장이나 아니면

박순희위원장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그 체육시설 터에 행복돌봄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보니까 주소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서, 정창곤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도 듣고 있었는데요. 이 변경 고지가 올해 8월에 됐네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 그대로 얹고 주차장 들어가고, 그럼 LH의 부지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중동 1041번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1041번지는 상가부지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그 상가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전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유주가 LH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는 임대주택하고 개인이 보유한 주택하고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박순희위원장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주공 1단지 내 상가까지 다 해서 이걸 어떻게 동의를 받겠다고 하는 거지?’ 하다 보니 뒤에 고지내용이 있어서, 처음에 잘못 진행을, 시작을 해서 맞지 않는 정책을 했다 다음에 알고서 인정 고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이해됐고요. 이제 마지막 원미 혁신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 부천혁신파크가 언제부터 논의가 됐었죠, 추진실적에 보면 21년부터입니다. 그러나 이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건 20년도부터입니다. 맞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20년도부터 지금 2년 6개월여가 흘렀습니다. A, B, C지구에 진척상황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입주기관들이 현재 길거리에 내몰릴 정도로 다급해서 작년부터 계속 대체기관, 이전할 기관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동안 진행을 어떻게 하신 거죠? 과장님,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몇 번을 주무부서들과 의논하라고 했는데 전혀 없었고 이제 제가 행감에 이걸 다루겠다고 하니 지난주에 부랴부랴 주무부서 TF팀 회의를 하셨습니다. 맞죠? 행정과 복지서비스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제가 과장께 늘 답답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TF팀 회의하셔서 주무부서들과 이전부지 확보하시고 노력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맞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런데 주무부서들과 논의를 해 보면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고 미팅을 한 적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게 지난 9월까지의 일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라 답답한 마음에 “부서들 논의를 했느냐?” 저도 찾고 그 기관들도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다 9월에 직접 재산활용과장 불러서 논의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무능했으면 얼마 전 당정협의회에서 김경협 의원께서 순환개발까지 제시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애초에 차라리 청사였던 C지구부터 개발했더라면 지금 훨씬 순조롭게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런데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2년이 흘렀어요. 대책이 있을까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전혀 지금까지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A, B지구, 그다음에 C지구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나 행정행위를 하였고 최근에 여기 이주업체,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1월 21일에 하였는데 대체로 보면 이주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회의한 결과 대체로 서있고 몇몇 부서만, 두세 개 정도만 조금 문제가 되고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박순희위원장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두세 개 기관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청사 이주계획 어떻게 세우셨어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청사 이주계획은 재산활용과에서 현재 수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안 세우셨잖아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원미노인복지관 계획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잖아요. 저희가 시민학습원 다 찾다가 지금 불가하다고 났고요. 어린이집 계획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죠? C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반동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했다면 C지구에 지금 변경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대책 있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C지구로 간다면 구청 청사로는 협소합니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C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노인복지관이 3, 4, 5층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구청이나 광역동 체제로 가게 되면 그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를 다른 데로 이전해라 그렇게 해서 거기는 이전하는 걸로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였고요. C지구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광역동 체제에 맞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순희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저렇게 2년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 계획은 완전 변경이 됐어요. 전에는 일반동이고 책임동이었으나 지금은 구청사로 변경됐다는 거죠. 그러면 C지구가 과장님 계획대로 한다면 청사로서는 좁다고요. 거기에 어린이집 들어가고 노인복지관 들어가고 돌봄센터 들어가야 됩니다. 계획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기존에 순환개발을 했더라면 준비됐을 걸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청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순위가 첫 번째예요.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구청사에 입주할 공간까지 동원해서 일반동 전환을 계획에 두시고 혁신파크의 개발계획을 다시 세심히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틀에 걸쳐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택국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위원님들 연일 고생하시는데 하루에 마쳤어야 됐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더 힘들었을 것 같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가슴에 잘 새겨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장님이 특히 말씀하신 혁신파크에 대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부시장님도 해서 구청이 생긴다는 가정일 경우와 일반동으로 갔을 경우 두 가지를 다 경우의 수로 놓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재산활용과와 잘 협의하셔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휘

한상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주택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방안을 마련 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또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축 인허가 요건을 재정비하여 주시고 시공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가 채용되어 기대가 큽니다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총괄건축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CI와 BI 제작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취향이 아닌 80만 부천시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시길 바라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사업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원도심의 슬럼화 방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고 기존 원주민들의 재정착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검토해 주시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 조치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3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추진실적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입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창곤

정창곤위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도 보조발언대로 요청드립니다.

박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들은 지난번 자원순환과 행감에서 대부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을 전하며 이 내용들을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원순환센터 공직자분들과 자원순환센터에 입주해 있는 청소업체 관계자분들에게 오늘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상황이 절묘하다고 해야 되나,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무슨 의도로 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감시요원으로까지 활동하시며 성상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무소불위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지원협의체 나머지 16개월 통장내역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통장내역에 기존 8개월 치 내용과 변함없이 과다한 사용내역이 있었고 매달 대인이 7,000원인 조형기푸드 버드나무 뷔페에서 30만 원씩 결제되는 것이 있어 큰 의심이 됩니다.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에 요청드립니다. 1년에 지원되는 6000만 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운영비를 제외하더라도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여기에서 매달 계산하면 월 250인데 조금 더 혹시 모를 운영비를 빼더라도 한 달에 200씩 남습니다. 이 금액이 적법성 있게 사용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자원순환센터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주민지원사업비 가전제품 지원이 비교견적서도 없습니다. 왜 비교견적도 없이 이 금액이 집행됐는지, 그리고 이 금액들이, 냉장고 1100만 원부터 시작된 이런 큰 가전제품들이 적법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부천시민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부천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기금을 눈먼 돈이라 생각하며 흥청망청 쓰며 호의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보니 본 위원은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네.

송혜숙위원

우리 정창곤 위원님이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하신 거죠?

창곤

정창곤위원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정식으로 요청하신 것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은 대답을 하셔야 하고 명확히 하셔야지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그것을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박순희위원장

제가 그래서 김건 간사가 질의를 계속 하실 건지 물었던 이유가 김건 간사님 추가까지 하면서 감사담당관께 확인을 받고자 함이었거든요. 김건 간사 마저 질의하고 감사담당관께 요청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 끝나고 하셔야 돼요.

박순희위원장

건건이 해 달라는 얘기이신 거죠?

송혜숙위원

그렇죠, 그래야죠.

박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정창곤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번에 점검해 볼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박순희위원장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위원님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사계획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점검할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감사담당관님, 저는 검토하라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기다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여러 가지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감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시해 주신 내용을 저희도 봐야 되고 보고 나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검토해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 감사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사안에 대해서는 전해 들으셨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언론이나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기본적인 자료들은 저희가 탐지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계획을 세우셔서 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저는 감사담당관께 질의할 건 아니기 때문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협의체가 구성된 근거가 뭐예요, 과장님?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협의체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또 그에 대한 시행령, 그리고 부천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부천시 조례는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겠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협의체 자체가 기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내부적인 자정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부서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지출이 끝나고 나서 집행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을 보고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뿐만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외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 절차를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산을 확인하는 게 조금 소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정산에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지원계획을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하신 적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과 시행령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러면 지원내역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셨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저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희

박찬희위원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지원내역들이 규정에 따라서 공개가 되고 과에서 제대로 지원내역을 확인하셨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만연돼서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관리 소홀의 책임을 피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주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용인되었던 것들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가 지원 목적에 맞게,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과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에 맞게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또한 집행부에서 하셔야 할 일이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꼭 주지하시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김건입니다. 본 위원은 대장동주민협의체에 나왔던 유급총무 관련해서 계속 저번주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사 연도가 언제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2008년 4월로 확인되었습니다.

김건위원

2008년 4월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감사 중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받으신 적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전달 받았습니다.

김건위원

첫 번째, 주민협의체 총무 4대 보험 가입증명, 납입내역입니다. 언제부터 왔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가입증명은 2012년 1월부터 가입된 걸로 확인이 돼 있고요.

김건위원

과장님, 입사가 언제라고 하셨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2008년 4월입니다.

김건위원

4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이때는 이런 관련 절차에 대해서 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냥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하고 근무를 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2008년도에 사업자가 있었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그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요.

김건위원

사업자는 언제 냈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2012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그때부터 4대 보험 관계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건위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 보조발언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건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원래 본업이 어떤 것이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제 자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건위원

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없는 곳에서 유급사원을 둘 수 있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개인사업자나 혹은 법인사업자가 없는 단체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한 사원을 둘 수가 있습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여쭙는 겁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관계와 세법관계는 다른 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고용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감사 쟁점하고 무관할 수도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 잠깐 계시고요.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두 번째 요청자료입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라 하면 그 안에 근무시간, 급여 다 나와 있겠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근로계약서 제출하셨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초 계약은 했다고 본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4년 전 일이라서 어디에 뒀는지 잘 못 찾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라든지 근무조건이 변동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할게요. 2008년도에 최초 총무가 입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현재까지 총 11번의 급여 변동이 있었습니다. 11번의 급여 변동이 있으면 근로계약서가 11번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때도 근로계약서가 있는 게 맞겠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11장의 근로계약서를 찾기 힘들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관님,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건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근태자료 요청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사실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별도로 근태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거나 그러지 않고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위원

그렇다면 이 유급총무의 출퇴근 확인은 누가 합니까, 유급총무의 급여는 어떤 돈으로 나가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저희 협의체에 지원된 운영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김건위원

협의체 운영비는 부천시민의 세금입니다.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건위원

그런데 2008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도중에 근태도 없습니다. 출퇴근시간, 언제 결근을 했는지. 없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제출하지 않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별도의 근태 시스템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위원

그다음 넘어가서 퇴직금 중간정산내역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명세서 3년간 자료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건위원

주셨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송구스럽지만 못 드렸습니다.

김건위원

없는 겁니까, 제출 안 한 겁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아까 얘기했던 그 총무가 하시는 일이 회계업무고 본인의 급여까지도 본인이 계산을 해서 사실은 급여명세표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본인이 본인 급여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냥 인지하고 넘어갔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셀프 급여를 청구를 하시고 하셨네요. 그렇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

김건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너무 많은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딱 1년 치만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입니다, 2021년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근로자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는 누가 내고, 누가 내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사업주와 근로자가 2분의 1씩 부담을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원칙이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지금까지 이 유급총무가 근무해서 4대 보험료 100% 누가 냈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일전에 감사기간 통해 말씀드린 게 있지만 2015년부터 급여가 일부 삭감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2분의 1씩 각각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급여가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임금의 보전 차원에서

김건위원

구두로 협의를 한 내용이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심성, 부천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대장동주민협의체 즉, 고용주는 누구의 허가를 받고 이것을 마음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사전에 시와 같이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건위원

다음으로 질의할게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급여 실수령액을 제가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130만 원 딱 나옵니다. 그렇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그러다가 10, 11, 12월 3개월 10만 원 올려서 140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동년 12월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습니다. 퇴직금이라 하면 퇴직일로부터 3개월 전의 평균 급여를 받는 게 맞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3개월 전에 10만 원 올려서 퇴직금도 10만 원 더 받은 거네요, 결론은.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김건위원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4대 보험 고지금액 연 평균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대략 27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 금액으로 판단

김건위원

그렇다면 실수령액이 180만 원이어야 되죠, 대충 계산했을 때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급여마다 아마 요율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정산을 해서 과다라든지 과소에 대해서

김건위원

향후 대책은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일단은 신고금액 자체가 실수령액과 차이가 많이 나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차이가 납니다.

김건위원

급여는 적게 주고 나머지 돈으로 세금신고 높게 해서 유급총무에 대해서 인권 향상하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잘 듣고 계시죠, 지금 기록하고 계시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김건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26만 원에서 27만 원, 2월 같은 경우는 일수가 적기 때문에 22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5월, 6월에는 36만 원, 37만 원을 신고합니다. 10만 원이 높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한 게 아니라 4대 보험료에 대한 고지서가 협의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정산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건위원

사유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이대로라면 이때 신고금액이 2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이것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퇴직금 중간정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퇴직금이라고 하면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건위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절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건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주택자의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마련, 장기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마련, 최근 5년 이내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그리고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해당이 됩니까, 이 분이?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 안 했는데 그것에 해당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임의적으로 하셨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변호사 자격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공무원으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감사절차 외에 제가 논평하는 것이 감사업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건위원

알겠습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저기 서 계실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1년에 한 번씩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줬습니다. 두 발짝, 세 발짝 양보해서 고용노동법을 위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나오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퇴직소득세는 누가 어떻게 냈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세금이 납부됐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위원

만약에 퇴직소득세가 안 나갔을 경우는 탈세 우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중간정산이 아니라고 해도, 만약에 중간정산의 의미가 아니라 상여금의 의미로 돈이 나갔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본 위원 모르겠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상여금의 의미로 나갔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 4월부터 2022년 다음 달까지라고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에 퇴사라고 했을 때 퇴직금만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민협의체 운영비 통장에 63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 정도는 없습니다.

김건위원

그러면 이 퇴직금은 누가 책임지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급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연말에 급여를 2배로 지급하면서 퇴직금으로 정산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절차를 다시 한 번 저희도 밟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위원

과장님 과에 언제 오셨나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지난 9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건위원

햇수로 한 3개월 되셨네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그 전, 그 전전, 그 전의 전의 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알고도 지나간 건지 정말 몰랐던 건지, 몰랐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부당하게 지급된 근로자 분 4대 보험료 회수 조치해야겠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정산을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하거나 덜한 게 있으면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부당수급으로 받은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정산해야겠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과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 예산심의 언제 들어오시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12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건위원

12월 9일에 들어오실 때 주민협의체 지원 예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죠, 본 위원이나. 정확하게 그것 파악해 오시고요.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파악해서 그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께 보고하시고 과에서는 어떤, 어떤, 어떤 종목별로 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모든 걸 다 종합하셔서 감사담당관에게 특별감사 요구하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를 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방금 본 위원의 발언내용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이 하셨던 것까지 같이 하셔서 특별감사 요구하셔야 됩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정창곤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보다 보니까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온 시간에 이 자료를 주셔서 지금 보는데 사진 보시면 가전제품 설치된 전후가 나오는데 설치 전 맨 밑에 사진 보면 내려오는 무슨 관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보통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설치된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곤

정창곤위원

사진 보면 무슨 관, 통이 있는데, 내려오는, 보통 그것은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사진으로만 봐서는 사실 이것 제가 무슨 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일반 주택에 그런 관이 있을까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하수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층과 아래층이 산다는 것은 어떤 공동주택이 아닐까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정 모 씨가 가전제품을 지원받아서 제출한 사진입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이 분은 여기에 얼마, 몇 년 동안 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4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원돼서 했는데 추가자료 보니까 처음에 견적서에 보면 3394만 4000원인데 여기 있는 품목하고 실제로 나간 품목이 다릅니다. 견적서만 이렇게 제출하고 가서 본인께서 사고 싶은 것들 위주로 다시 샀나 봐요, 이 주문내역서를 보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까지도 잘 확인해서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사실 연 6000만 원의 운영비 제외하고도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치를 봤더니 당연히 거기서 살면서 노후된 집이나 이런 것 고치는 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또 2018년도에 주민 두 분한테, 박 모 씨한테는 에어컨 5대, 공기청정기 2대, 한 모 씨한테는 에어컨 2대, 공기청정기 4대 토털 금액이 3800만 원, 거의 4000만 원 돈을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구입하는데 두 분한테 지원이 됐네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확인됩니다.

창곤

정창곤위원

본 위원이 아까 개탄스럽다고 한 것은 여기 주민들이 자원순환센터 근처 반경 300m 내에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건강상이나 주택들이 노후해서 피해 보는 것 있으면 지원되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낸 기금을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하셨는지 너무 과도하게 본인들께서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쓰고 하신 것 아닌가, 계속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정말 화가 납니다. 박 모 씨한테는 2020년, 19년, 18년 3년 동안에 지원된 운영비 외에 주민지원사업비로 3억이 넘는 돈이 지원됐습니다. 한 모 씨한테는 2020년, 19년, 18년 3년 동안 2억이 넘는 돈이 따로 지원됐습니다. 좀 적당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협의체 관련 질의하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감사담당관님.

박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23명이 정원입니다.

이학환위원

감사담당관실에 23명 근무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올 1월부터 11월까지 한 업무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종합감사 3개를 했고요, 특정감사까지 해서 10개 이상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 감사는 자발적인 감사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감사입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년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1년 동안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자체 감사?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지금 행정감사 진행 중인데 혹시 감사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다 보고 있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감사 착안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대장동주민협의체 존경하는 김건 위원과 정창곤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했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언론기사나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다 챙겨봤고요, 자료도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그것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에 관해서 사실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논평이나 저의 생각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환위원

감사관으로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천시의 총체적인 이 부분을 놓고 감사관으로서 생각을 묻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냐.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관으로서는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는 걸로 보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학환위원

지금 부천시 기금으로 나가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이 기금

이학환위원

산하단체에 이런 나가는 기금, 또 운영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부천시에.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게 없어서 기금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기금운용 실태에 관해서 이전에도 감사를 한번 하려다가 감사원 감사일정과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상 보류된 바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학환위원

23명이 근무하시는데 비단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뿐만 아니라 전체 부천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금운용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고 사실 2021년 감사계획에도 반영된 바 있었는데 그 당시 감사원 감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은 면이 있고 사실 그때 문제를 처음 봤으면 저희가 발견했을지도, 이런 이슈들을 먼저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검토는 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학환위원

부천시 예산이 2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 누가 만들어주는 돈입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시민과 국민이 만들어낸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환위원

시민과 국민이 만들어주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2조 8000억이라는 예산 속에서는 정말 피와 땀이 서린 돈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 그 엄동설한에 동태 한 마리, 무 하나, 배추 하나 팔아서 모아진 돈이 2조 8000억입니다. 요즘 감사관실에서는 몇 시에 퇴근하고 있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퇴근시간은 매일 다르기 때문에

이학환위원

감사기간에 그냥 6시에 땡 퇴근합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공무원마다 퇴근시간은 다릅니다.

이학환위원

아니, 감사관실 묻는 거예요.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6시 땡 치면 퇴근하십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야근하는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저의 퇴근시간을 물으시는 건가요?

이학환위원

지금 부천시 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6%, 지금 30%가 안 되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어렵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이학환위원

부천시가 잘못하면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지경까지 간답니다. 그런데 감사가 10시, 11시, 12시 임박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감사관실에서는 충분히 초긴장하고 도대체 저 위원회에서 뭔 얘기 나오는지 그것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저희가 보고 파악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그래서 지금 부천시가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반성해야 되겠죠?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는 기금으로 해외여행까지 다녀와서 사법처리도 되었고 지난 2015년에도 시의회에서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법사항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감사관실에서는 감사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대답을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획에도 검토를 했었고 한 사안이어서,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어떤 자체 감사 기능이 경직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감사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의 시선이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선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참 기가 막힙니다. 8대 때 본 위원이 각 산하단체에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정말 부천시가 곳곳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정말 이런 얘기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되겠지만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부천시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랍니다. 이 정도로 부천시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래서 부천시가 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겠어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잘 숙지해서 감사계획이나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렇게 기금이 눈먼 돈이 되어서 증빙자료도 없이 무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횡령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철저히 감사해서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절차 외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언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를 감독해야 될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보입니다. 철저히 감사해서 시의원들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감사 경과를 의회에 통보해서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활동에 반면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저희는 감사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위원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지도·감독)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도 감시를 안 하고 있어요. 정말 본 위원은 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이런 사태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래서 부천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무튼 감사관께서는 기금 사용 건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시고 위법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엄정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네, 숙지하고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저희가 감사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안효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 대장동주민협의체 위원이 7명이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주민 2명, 시의원 3명, 교수 2명.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전문가 두 분이 활동하십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전문가, 교수는 위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최초 위촉해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 두 분도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위촉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시장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관계 규정에 의해서.

효식

안효식위원

주민이 두 분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을 한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 교수 두 분도 지금 보기에는 한통속이에요, 한통속입니다. 20년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종신 위원이네, 이분들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전문가, 교수라는 분이 아무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조언을 하는 사람이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그렇게 조언 한마디 안 하는 전문가, 교수 두 분은 20년 동안 위원으로 위촉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종신으로 위촉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임기가 따로 없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전문가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건건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공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과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오래 활동을 해 주셔서 좋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것인데 지금은 안 좋은 부분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협의체 위원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위원의 임기가 따로 있느냐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임기는 2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계법에 보면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보면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제한의 규정이 대부분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저희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정식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개인정보 허용 한도 내에서 도시교통위원회에 이 교수, 전문가 두 분의 자료도 다 같이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허용 한도 내에서.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협의체 관련 질의 있으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우리 대장동하고 소각장 다 관련해서 협의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시민들이 활동하시는 기구가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민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료를 앞두고 있고 나머지 쓰시협이라든지 대장동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운영하는 걸로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시민협의체는 운영이 일몰되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시민협의체가 일몰되는 건 아닙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현대화사업 관련된 주민협의회가 곧 운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송혜숙위원

현대화 관련돼서 주민협의회는 없어진다는 거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존치해서 계속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 성과추진 등을 위한 자문료라고 있죠, 전문가 자문료. 있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을 보고 말씀

송혜숙위원

아닙니다, 제가 따로 받은 겁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전문가 자문료가

송혜숙위원

협의회요, 시민협의회 운영을 하는 것 있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시민협의회 하면서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한두 건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래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모르시나요? 자문 위촉이라는 게 시민협의회를 또 자문해 주는 교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대화사업 관련된 시민협의회

송혜숙위원

아닙니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가 아니라 자원순환 성과추진 등을 위해서 시민협의회가 운영하는 자체 전문가, 교수를 또 한다는 거예요. 시민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자문을 또 받는다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시민분들이 대부분 주축돼 있어서 그분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대부분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자문이 필요할 때는 거기서 자문을 의뢰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두 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시민협의회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또 얘기하려고 또 자문 교수를 위촉해서 돈을 드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전문가가 거기 시민협의회에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두 분이 있어서 또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우리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주 복잡하고 현대화사업도 걸려 있고 또 자원센터가 민간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해서 대장동에 걸려 있는 위원회도 3개고 4개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계획이 없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딱딱딱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게 됐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계획이 없이, 순서 없이 옛날에 있던 것 안 하면 그만 또 하고 이렇게 됐다고 보이거든요. 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부천시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기금도 있고 이 기금도 있고 기금은 기금에 의해서 쓰게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일정 정도 써야 되는, 쓰는 목이 있어요. 그 목으로 쓰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기금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기금을 예치하는 데에서 나온 이자 갖고 이것의 목으로 쓰는 겁니다. 맞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렇다한들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고 서류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차후에 이런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두 번씩이나 받고 있고. 그 전에 재정문화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재를 정확히 하고 영수증과 이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겁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쓰라고 되어 있는 기금을 정확히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일도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하게 대우를 못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마치 뭐는 안 하고 기금만 사용, 기금에 나오는 것만 사용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태가 일정 정도는 집행부의 책임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잘 피드백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특별한 용도에 맞게 조성된 기금사업도 잘 관리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기금을 잘 운용하셔야 됩니다. 기금이 묶여 있는 돈이에요. 기금을 다 없애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묶여있어서 그 돈은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많아요. 500억 원 정도의 기금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자 다. 그 기금을 써야 된다는 주장도 일부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자산으로 기금이 돼 있는 거예요, 곳곳에. 정확히 쓰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건 위원, 정창곤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이 주민협의체 관련 질의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든 기금이나 예산은 근거에 기준하여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당연합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촘촘하게 감사계획 세우시고 투명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감사 근거에 의해서 대책까지 세워주셔야 합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감사에 잘 응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피드백 자료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근거와 목적에 맞는 예산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태가 벌어져서 안타깝고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방지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김선화위원

지난번에 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말씀해 주셨던 연장선이에요. 지난 11월 11일 도교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현장답사 때 다니면서 로드체킹을 했던 부분이 직원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생활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쭤보는데 직원 만족도조사 같은 것들 하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센터 내 공무원 이외에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화위원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특히 선별장이나 이런 데

김선화위원

그렇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사실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실시했다는 건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동현장이 너무 열악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께 노동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만족도조사와 건의사항이라든지 어떤 수렴할 수 있는 것을 정기적인 시스템으로 넣어서 그런 걸 개선을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시냐 이런 정도는 물어봤는데

김선화위원

구두상으로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특별한 만족도조사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 노정 간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식을 빌려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선화위원

필히 제시되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 특성상 다소 제약이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따져보면 뭐든 사람이 우선인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직원 만족도조사 같은 것 월에 한 번, 아니면 격월로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제안을 드립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선화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천시에서도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께 홍보활동으로 제시될 수 있는 방법이 재활용을 잘 버리는 방법도 좋지만 잘 사용하는 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국장님 계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점을 숙지하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원순환과에서도 많이 의견 참고해 주시고 활동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희

박찬희위원

고생하십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상황이 됐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각종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시민들께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홍보에 대한 방법도 저희가 조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11월 24일부터고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1년의 계도기간이라는 게 되게 긴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짧거든요. 우리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그것도 정착되는 데 한 2년은 걸린 것 같아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심지어 아직도 여전히 투명페트병을 분리하지 않는 아파트단지가 있을 만큼 홍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거든요. 물론 이 사안은 업주가 직접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업주가 훨씬 더 자주 홍보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도 정책에 발맞춰서 홍보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홍보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일방적으로 저희가 행정기관 입장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쌍방향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보면 항상 답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홍보현장에 한번 나가서 홍보물 하나라도 어떻게 부착을 하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현장 위주로 확인해 보면서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실시하고는 있지만 미취학아동이라든지 초등학교 3, 4학년 학교 교과과정에 지역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홍보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환경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과 간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지금 한 번에 다 망에다가 모든 재활용품을 넣어서 수거하고 계시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일부에서 재활용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아예 받아들여주시지 않더라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거점형 수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제주도에 그런 것 있다고 하고 사실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설치된 곳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신도시 지역의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일반 구도심의 단독주택 지역은 어렵고요.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신도시 쪽의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내 집 앞에 그것이 놓여있을 때 거기가 쓰레기장화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찬희

박찬희위원

맞아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거기 집주인께서는 아니면 그 집에 사시는 분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공원 같은 걸 낀다든지 주차장 담벽에 같이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반 주택의 담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께서 같이 깨끗하게 잘 버려주고 수거에도 협조해 주시면 좋겠지만 더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주민 간에 마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없고 그런 거치대가 설치돼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곳과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가 쪽으로는 가급적 피하고 다른 방안도 있는지 전국적으로도 다른 데 사례를 살펴보고 저희 나름대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제주도에 설치된 곳은 지금은 운영을 안 하거나 부작용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처음만큼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주차장변을 끼고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건의했는데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민원이 생길까 봐라는 것을 먼저 걱정하셔서 설치조차 안 하셨거든요, 한 번도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지난번에는 철길변에도 자리가 있다고 요청했었고 또 직접 원하시는 주민이 계셨고 설치되면 그린마일리지 같은 제도도 도입해서 잘 적립을 하면 뭔가 시 포인트로 전환을 해 주거나 이런 방법도 고려해서 “열심히 할 테니 우리 동네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묵살됐어요, 한마디로 그냥. 그래서 지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부근에 있는 주택단지 이런 데는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재활용팀장님도 찾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주민들 간에 합의가 잘 돼서 운영이 잘 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서 거기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일리지를 해서 모범사례가 있는 쪽에는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심지어 어떤 주민께서는 약품, 폐약품도 사실은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일반폐기물로 버리면 안 돼요. 그것 따로 수거해야 되는데 그런 법안까지 알고 계셔서 “우리 동네도 그것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실 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선진적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관도 부지런히 쫓아가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조금만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재활용선별장 지금 위탁업무하고 있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위탁기간이 보통 한 업체당 몇 년이에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건위원

선별장에서 업체가 바뀔 경우에 그 안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부천시에서 그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위탁비가 여기가 한 50억 넘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 연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인데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시점, 현재 업체가 내년 말까지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건위원

그러고 나서 이 업체가 한 번 더 할지 다른 업체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근로자들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나중에 연금률이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김건위원

이 점으로 근로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입사와 퇴사가 신고 달과 그리고 그다음 업체가 다시 들어오게 돼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달이 비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 간의 서로 일자 조율이 없으면 피해 보는 것은 근로자들이거든요. 이 점에 관해서도 딱 3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것 할 때. 처우개선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점에 관해서도 자원순환과에서 근로자가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고 당부해 주신 말씀 철저하게 유념해서 이렇게 선량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혜숙위원

청소 아까 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토요일은 수거 안 하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토요일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토요일 합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예전처럼

송혜숙위원

그러면 일요일만 수거를 안 하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일요일만 수거를 안 하고 또 명절휴일에도 이틀 정도 연휴기간 동안 수거 안 하고 연휴기간에도 수거를 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저희 토요일에 반일 근무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다는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반일, 반공일처럼 한다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예전 토요일에 보면 12시나 1시까지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4시간 근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보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음식물이나 이런 것 거점 없이 막 내놔요, 길가에. 내놓는데 그게 일반 분리수거하는 페트병하고 같이 다 놓으니까 바람 불어서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신고를 몇 번을 받았는데 이것 그렇다고 일요일에 어디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옆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오고 했거든요. 이런 것을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점 이런 데, 우리가 음식협회가 있어요, 외식협회가. 외식협회가 두 권역으로 나눠서 있습니다. 오정·소사권역, 원미권역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협회가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 좀 잘 해 놓을 수 있도록, 저녁 때 되면 물 줄줄 새게 해 놓고 이러니까 협회에서 그런 일을 잘 하도록 협조 요청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해서 나오는 게 바람에 날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던져놓고 이러니까 미처 먼저 나와 있던 분리수거하는 것들이 또 돌아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분들만 잘해 줘도 주위가 참 깨끗할 것 같아요. 그냥 막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어요. 꼼꼼히 싸든가 이렇게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막 놓으니까 바람에 쓰러져서 돌아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양 2개에 보내면 거기에 회원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회원들한테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이런 협조 요청으로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난 거기도 한데 요식업협회 같은 데 협조도 구하지만 저희가 골목상권협회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도 같이 그런 것 협조 요청을 해서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들이 잘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우리가 작년 코로나 때는 사실 쓰레기가 훨씬 적게 나왔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재활용품은 많이 나왔지만 쓰레기는 줄어들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재활용품은 또 많이 나왔어도.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정상으로, 우리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또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어려운 데가 자원순환과 쓰레기 이런 것 하시는 데일 것 같아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것은 또 필수불가결한 일이잖아요. 늘 인간이 존재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도 지지부진하죠, 한 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송혜숙위원

진짜 그것도 지난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대화사업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죠. 2027년도부터는 인천에서 반입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송혜숙위원

거기에 하려면 이 계획을 세워야지 임박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또 이런 난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계획을 미리미리, 주민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런 것을 서둘러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기간이 금방입니다, 2027년이면 바로 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나중에 따로 제가 보고를 몇 개는 받겠는데요, 2차 추경을 지난번에 했죠. 2차 추경을 9월에 했는데 보니까 과다하게 해서 삭감이 많아요. 삭감 추경이 많더라고요. 어디에서는 삭감이 무려 2억을 한 데도 있어요. 거의 2억 가까이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추경에 삭감이 들어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 보니까 8억을 삭감한 데도 있어요, 추경에.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청소라든지 재활용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저희 부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견적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저희가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기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도 있어서, 삭감한 대부분의 주요내역들은 계약을 마치고 낙찰된 차액을 삭감한 것이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8억 5000 막 이렇게 삭감이 돼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도 그것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고 싶어요. 용역을 준 거예요, 위탁처리 용역을 전문기관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8억씩이나 추경에, 1회 추경에 증액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1회 추경을 안 봤는데 1회 추경까지 하고 2회에서 엄청나게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본예산 하셨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볼 겁니다. 보기는 볼 건데 말이 되나 싶어서 제가, 몇 억씩 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금액 자체가 워낙 커서 낙찰차액도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어쨌든 원가산정 산출을 더 적정하게 해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번 본예산 때 저희 꼼꼼히 볼 테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돌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못 세우지 않습니까. 산적한 것 써야 되는데 못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선진국 대열에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을 보면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지만 임금 받는데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미화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최고대우를 해 줘야 된다. 저도 한 시민으로서 새벽에, 심지어 밤 10시, 11시에도 이걸 치우고 계세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부천시에서 복지예산이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여기 보면 건설노임표준단가로 해서 정한다고 돼 있는데 환경미화원이나 분뇨처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한번 뒤돌아보고 이분들한테 최고의, 최고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부천시도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부천시가 물론 재정자립도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다른 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 쓰더라도 잘해 줘야 되지 않는가.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난 금요일에 업무실적 보고할 때 지난 실적사항으로 호봉별 단가 행정안전부 기준 임금에서 건설노임표준단가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건설노임표준단가 대한건설협회에 있는 85%를 준용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환경부 지침도 바뀌어있고 그래서 100% 적용으로 해서 금액이 50∼60억 정도로 청소대행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처우 쪽이 조금 나아진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쪽은 제가 별도로 관계자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보면 조금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나아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말씀 드려놨습니다.

이학환위원

임금도 그렇고 겨울에 추운데 피복 같은 것, 안전용품 같은 것도 좋은 걸로 해서 그분들이 불편 없이, 부천시를 가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부천시가 어렵지만 이런 데는 조금 더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희위원장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찬희 위원님이 재활용거치대 관련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 관련해서 재활용거치대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관련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동주택은 그나마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원도심 지역은 굉장히 심각한 것 아시죠? 불법쓰레기 투척부터 시작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매일매일 치우고 가도 치우고 간 흔적이 남지를 않아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주택국 감사 때 건축관리과 경관디자인팀에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아까 박찬희 위원님 얘기해 주신 제주도라든지 또 우리 인근의 김포시라든지 보면 굉장히 예쁘게 나온 재활용거치대 플러스 쓰레기통까지 같이 돼 있는 디자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 경관디자인팀이 있으니 논의하셔서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우리 시의 캐릭터 핸썹 들어간 디자인으로 해서 배치를 해 주셔서, 원도심 지역에 사실 주택가에 빈번하게 불법투척이 됩니다. 이 용기를 보면서 버리러 왔다가 마음 다지고 가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까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예뻐지게끔 디자인을 협의하셔서 협업을 좀 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빠른 시일 내, 쉽고도 어려운 거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처음 8대 의회에 들어와서 RFID기기 확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3년 전에는 제가 음식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근처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셔라라고 했는데 혹시 시행하고 있을까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지금 RFID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왜 아파트에만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 스스로도 들었습니다, 이 부서로 가고 나서. 지역에서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세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들이 설치를 원하고 관리를 잘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전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걸 많이 설치해서, RFID기기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분들도 편하지만 수거하는 분들한테도 편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주민들 차원에서도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RFID 같은 경우에 ㎏당 28원 정도고 1ℓ짜리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30원 정도 꼴이 들어가는데 부피와 무게를 비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당장 버리면서 내가 이만큼 버렸을 때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RFID 설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감량이 됐어요. 그런 효과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또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지역까지도, 식당이 많이 밀집돼 있는 상가까지도 적극적으로 설치해 보는 것을 고민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라든지 전통시장에는 아직 시범해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제가 3년 전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연립주택이라든지 주택가에서까지 논의가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력하고 계신 걸 제가 단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음식점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지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비용이 적긴 한데 저는 두세 배 효과라고 보거든요. 일회용 음식물쓰레기 봉지보다 RFID를 사용하는 게 두 배, 세 배 효과가 나더라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그리고 첫 번째는 청결입니다.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이제 마지막, 자원순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자원순환마을이 2016년부터 정책이 시작됐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과거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시작됐어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깨끗한 마을 만들기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다가 조금 발전시켜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분리수거장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지역에 재활용센터 건립 등 실질적인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어요. 그러다 부천시에서 시작을 하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러면서 자원순환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주민이 추진하는 바른 배출문화운동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취지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원도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취지는 그러나 이제 전체 10개 동 다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평가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봤을 때 사실 맞지 않아요. 제가 3년 치 자료를 확인하고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치의 순위 성적을 보면 일정한 동 이상, 서너 개 동이 돌아가면서 1위부터 3위 작년까지 상금을 가져가고 있어요.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상금의 사용처를 봤을 때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방식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성평가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에서 그 평가 지정장소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지정한 장소만 깨끗합니다, 당일 날.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 인구라든지 주거형태라든지 산업형태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동은 4만여 명이고 신중동은 13만여 명이에요.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그런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동별 업무량, 공직자들의 업무량도 고려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평가방식이. 맞죠?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이렇게 됐을 때 이 평가방식이 맞나 하고 봤는데 제가 순위평가를 보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중동, 상동, 성곡동, 부천동 이 정도예요, 1, 2, 3, 4위가. 성곡동은 그나마 20년부터 들어왔고요. 이것 첫 해에 보니까 6200으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 부천시에서 시작하면서는 4500이에요, 상금이. 이 상금이 주기적으로 지원되던, 순위를 하던 동에만 지원되다 보니 사실 부익부빈익빈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행정현장에서도.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지적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이 가고요. 자원순환마을을 통해서 깨끗한 마을이 되고 주민들이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위랭킹에 돼 있던 동에서 상금까지 받아서 그것을, 상금 받게 되면 80%를 청소라든지 자원순환에 대한 사업비로 쓰고 20%는 자율 활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 80%의 사업비를 가지고 더 잘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내고 거기에 또 더 발전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그래서 점점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몇몇 동에서는 무관심으로 가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평가항목이라든지 배점 관계를 갖다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절대적으로 제가 공감되는 그런 쪽에 조정을 해서 시상에서도 어떤 상위랭킹만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나아졌을 때는 성취했다는 노력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것을 실무선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이게 처음 취지에 맞게 정책이 펼쳐져야 되거든요, 사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80%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고 20%는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서 사업비 내역을 봤어요. 사업비 내역을 보니 사실 이게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지 과장님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그리고 시상을 한 순위를 봤을 때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사실 폐자원이라든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적은 동에서 1등을 했고 폐자원 수집량을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 해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도심 지역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지 않은 민원도 들어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박순희위원장

왜냐하면 3년 치 자료를 봤을 때 그게 명확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향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해에는 3배, 4배 차이가 나는 정도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처음 취지에 맞게 원도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닐지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하게 용도에 맞춰서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벽화를 그리거나 꽃을 식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계획 다시 세우셔서 본예산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별개로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뿐 아니라 불시점검을 통해 답답한 부천시의 대기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추세인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텀블러 보급, 장바구니 제작 등과 같은 전시행정이 아닌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부천시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수장, 하수처리장, 자원순환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의 고도화 및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영비가 많이 드는 사업방식이나 처리공법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고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순환마을과 같은 동별 평가사업의 형평성과 실질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일몰 또는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의 세부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시고 그 점검결과와 개선대책을 우리 위원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김건출석위원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고인

참고인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혜선 소사·원종2동현장지원센터사무국장 소종영 원미현장지원센터사무국장 박혜성 심곡본동현장지원센터사무국장 이다솜 고강현장지원센터사무국장 장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