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승만 의원 발언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5개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부터 금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시장제출)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시장제출)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이므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 깔끔 e-거리 만들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깔끔 e-거리 만들기사업은 청소장비유지비로 세운 사업인데, 기흥구 관내 전체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동백지구만 하는 것 아닌가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주로 신설된 동백지구와 흥덕지구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올해 처음 시행한 거잖아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청소장비유지비에서 흡입청소기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주민들이 전보다 청소가 깔끔하게 잘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호응이 좋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동백지구 가로청소 위탁준 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것과 중복은 안 되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중간에 캐슬어린이공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캐슬어린이공원은 구갈동 276-1번지에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구갈동이면 강남병원 위쪽인가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구청 올라가는 길의 우측 편에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었는데,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작년에 지원된 것은 일부분 교체한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고장이 나고, 이것이 2001년도 2월 5일에 준공되어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것은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일부 사람들밖에 잘 모르고, 어린이 공원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이 별로 많이 안 놀아요. 일부 유치원들이 전용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어린이들이 많이 놀 수 있도록 해야지, 아파트 건물 숲에 묻혀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뭐하는 곳인지, 사유지인지, 시하는 곳인지 잘 판단을 못합니다. 간판을 좀 세워서 아이들이 틈나면 거기 가서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활용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환
김동환기흥구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간 청현마을 뒤에 터널은 어떻게 되나요? 두진아파트에서 뒤쪽으로 죽 들어가면 터널 앞 도로공사 하잖아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도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과 상관없나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끝난 다음에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준공 전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나중에 도로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준공해서 인수 전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저기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로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신승만위원! 4-7
승만
신승만위원
444페이지 상단에 상하동 김치박물관 옆 도로 소2-67호, 이것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렇게 계획해 주세요. 그 길로 계속 이어지면 동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거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백까지 구간 구간 하지 말고,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거기가 지금 농로길이 죽 나 있는데, 그 길이 동백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거기를 원래 계획검토한 사항이 있었다가 취소되었는데, 마을회관까지만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2차선 내 놓고 만약에 나중에 4차선을 내면 중복투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달라고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 다음 장 446페이지 하단에 지곡동 도로포장공사가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곡리에서 코리아CC로 넘어가는 1차선 농로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코리아CC 일원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코리아CC라고 하면 용인대 뒤쪽을 생각하니까, 일단 지곡리에서 코리아CC로 연결되는 골짜기로 연결되는 농로 길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지곡리에서 넘어가는 길, 코리아CC중간으로... 박남숙위원님이 시정질문했던 그 길입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 쪽에 상덕낚시터 있는 곳에서 코리아CC 기흥CC로 넘어가는 길을 두 가지 질문했는데, 지곡리에서 1차선도 다니기 힘든 짚차만 겨우 다니는 길을 포장하겠다는 건데, 5천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가능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그 길 뚫어 놓으면 이쪽 영진 앞길도 덜 막히거든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지미연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143쪽입니다. 보정동 청호샤인힐 아파트앞 도로인데, 계속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아직 완결이 안 되었나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현재 49%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100% 계속 보상문제 가지고 지연이 되는 이유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예산이 넉넉하게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예산이 넉넉히 배정이 아니지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100% 책정되면 보상이 되는데, 100%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는 상승되는 쪽입니까?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이 1년이 지난다든가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지미연위원
감정하게 되면 또 수수료 빠지는 거지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그것을 본청에 얘기를 하나도 안하셨나요? 보세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 안했던 용인시라면 그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지방채를 이월할 이유가 생겼고, 지금 당장 지가상승보다는 은행이율이 싸기 때문에 빚을 져서라도 도로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하고, 사업비 요구를 안 해서 집행부 쪽에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집행부서에서는 조기에 완공해야 되고 그렇지만, 용인시 재정이나 사정 때문에 그런 대형사업이라든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9년도 예산 얼마가 배정되었으면 확실하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2009년도에 20억이 삭감이 되었고, 2010년도에 41억을 요구했는데,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45억이 배정이 된다면 이 도로 같은 것은 토지매입 보상이 다 끝나는 건데,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지가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이 적으니까 보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37억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0억해서 지출액을 44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올 예산액도 올라온 거고.
네.
지미연위원
제가 계속비 사업을 다 보고 있으니까... 문제는 계속 토지매입비로 잡혀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지가상승은 토지주들이 원하는 바고, 지연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산정을 하려면 비용은 또 들어가는 거고.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면 가능한 한 먼저 토지매입비부터 잡아놔야 비용이 덜 추가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에서 질의했습니다.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지미연위원
이 구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도로가 성호샤인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기흥구 보정동 소실마을 일원인데요. 현대아파트에서 소실마을까지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성호샤인힐아파트 앞에서부터 마을까지 연결이에요?
재국
심재국기흥구건설교통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건축허가 내주면서 당연히 그것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해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진입도로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납니까?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거기가 어디냐면 현대아파트 소실에서 넘어오면 그 길로 곧장 뚫렸잖아요. 그러면 샛길로 동네 안길로 빠지는... 성호샤인힐 쪽으로 해서 그 안 길이예요. 아파트와 관련이 없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중간 빠지는 길... 저 끝에 무슨 아파트와 연결되는 건데요. e편한세상인가? 그쪽 아파트와 연결되는 동네 안길입니다. 아파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안만 들어간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김에,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갈 이유가 있어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예산이 전체 토지매입만 115억 들어가는데,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비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예산분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한꺼번에 추진하면 빨리빨리 보상하고 편한데, 여기 재정상 분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걸쳐놓기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 클로징을 안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흥구에서 이거 마무리 안 짓고, 새로 도로개설 하겠다고 들어온 사업 있지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그것은 거의 100% 다... 전에 하던 사업을 진행하고, 신규사업은 이번 예산에 삭감되었고, 먼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기흥구는 그렇더라도 치더라도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필요한 이런 것을 마감 안하고 예산을 돌리는 것은 예산부서 잘못이에요, 아니면 최고 총 책임자의 잘못입니까?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그거야 예산분배를 해서 확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이것 반드시 시정하세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용인시 지역 전체로 보면 지역별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곳을 다 해 놓고 새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지미연위원
그냥 걸리기만 하겠다? 구청장님 지금 말씀은 사업을 벌려놓기만 하면 그 뒷수습은 누가하는데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우리도 예산만 빨리 주고 빨리 진행해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여기 예산상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벌려놓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미연위원
네, 반드시 총체적으로 다시 생각하시고서 다시 진단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3쪽에 보면 불법개발행위확인 측량수수료 2건이 있는데 2건이 맞는 건가요? 2건이 딱 정해져 있어서요.
범석
서범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발행위 불법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측량의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측량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범석
서범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지적공사나 그 쪽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적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보라3단지 그런 것은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범석
서범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저희는 경계측량을 의뢰를 하고 경사측량이나 그런 부분은 지적공사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일반 측량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예산이 있어요?
범석
서범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별도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 잡혀 있으면 뭐로 써요? 어떤 예산으로 써요?
범석
서범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없으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예산으로 쓰냐고요?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예산도 앞으로 세워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거든요. 예비비 성격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예산 없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또 생겼잖아요.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범석
서범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자주생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자주 안 생겨도. 다른 것 측량수수료도 3건, 4건 생겼다면 어떻게 해요.
범석
서범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세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범석
서범석기흥구청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곡동 체육시설 관련돼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혹시 그 쪽에 실내체육관 지을 계획이 있어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실내체육관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흥레스피아 쪽에 의원들 간담회 할 때 구청장님 한번 말씀 하셨잖아요. 초입에 좌측에.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여기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 비밀리에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곡동에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여성회관 지을 자리 아니지요? 계획 없지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들어가세요. 확인하려고요.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애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465페이지 모범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천만 원정도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10% 늘었네요. 6개 밖에 안돼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 밑에 개방화장실 7개와 주유소 모범화장실 7개 해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주요소는 7개 밖에 안 했어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모범입니다. 이것은. 주유소마다 다 화장실이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주유소는 대로변에 다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재현
심재현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주유소는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있는데 주유를 한 사람은 이용해도 되겠지만 안 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화장지를 지원해 준다고요. 제 얘기는 왜 7개 밖에 지원이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대로변에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로변에 7개 밖에 안 되나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대로변에 주유소는 많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7개소만 예산 관계상 해 주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이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7개만 정했냐는 얘기지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산이 많으면.
승만
신승만위원
예산 그렇게 관련 없어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대로변에 있는 주유소를 다 해주려면 많지요.
승만
신승만위원
대로변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5만 원정도 해 주고 있어요. 수지구와 기흥구가 틀려서 질의하는 건데 두 가지예요. 이런 화장실을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일반 주유소를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정했는지, 어떤 조건이 궁금한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나 차는 안 끌지만 지역주민들이 지나가다 많이 이용하는 곳은 지정해 줘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7개만 대충해서는 안 되고.
재현
심재현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별이 됩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렇다고 치고. 왜냐하면 답변이 정확치 않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를 들어 선별기준이 4차선 기준이라든가, 중로도 포함된다든가 이해하기 쉬운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것을 홍보를 해서 해야지 주민들이 눈치를 본다고요. 꼭 차 끄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가득 채웠는데 세워놓고 하면 미안스럽잖아요. 길 가던 사람이든 급할 때 볼일 볼 수 있도록 떳떳하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시민의 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시민이 이용하는데 주유소 가면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있는 시간이 괴롭다고요. 그런 곳도 많아요. 우리가 주는 것만큼 확실하게 그 이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름도 넣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화장실 찾다 뱅글뱅글 도는 경우도 있어요. 주유소가 있는데 이마트 가고 그런다고요. 그것을 홍보를 확실히 해 달라. 많이 활용을 하면 장소를 7개가 아니라 30개를 대로변에 다 지정을 해라.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주는 돈을 더 줄이더라도요. 5만원을 주는 것을 이용도가 없으면 2만원으로 줄이세요. 화장실 50개 줬는데 20개 밖에 안한다면 줄이세요. 활용성 있게 잘 해 주세요. 아주 작은 거지만 급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재현
심재현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수지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크게 개선이 된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시민들이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469쪽 녹색공간 관리사업해서 연간단가로 계약하신 것 참 잘하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471쪽에 봄꽃축제 꽃탑 설치, 봄꽃축제 홍보탑 설치. 이것이 설치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4월 달에 하는 거니까요. 한달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미연위원
30일?
재현
심재현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지미연위원
30일 설치하는데 9천 200. 1억 가까이. 왜냐하면 처인구도 마찬가지 처인구도 1억 8천, 기흥구가 2억이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69페이지 같이 1년 동안 주민들이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보는 것도 비용이 1구역만 하더라도 1억 6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달랑 30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3개구 공통이지만 수지구는 앞에 것을 잘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 드려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용인시 농촌테마파크에서 봄꽃축제를 하는 기간동안 용인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용인시의 기상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잘 알지요. 꽃탑 설치했을 때 업체 8천만 원 어떻게 선정하세요?
재현
심재현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입찰로 결정을 해야지요. 지난번에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3개 구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공개입찰로 할 생각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테마파크 휴식 편의시설 설치공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농촌테마파크는 지속적으로 시설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준공해서 손님들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데, 그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건데요. 저희가 축제라든가 큰 행사를 하다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잣나무 숲속에 휴식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를 간벌해서 그 안에 평상이나 원두막이나 시설을 보완해서 갖추고, 그리고 화목류원 인근에 밤나무 심어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몇 년 동안 밤나무를 체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목류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올해 밑에 5만평 관광휴양단지 만들 때 팔각정을 만들었는데, 그 인근에 동물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용인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공간은 작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잡탕 말고, 농촌테마파크가 추구하는 것이요. 정확하게 나무가 있는 숲속 길에 사람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쉼터는 만든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2억5천을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지미연위원
아니, 광장 쪽이 아니라,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숲속이나 그런 부분에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조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산림으로 나무로 있는 곳을 베어내서...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일부 솎아내서...
지미연위원
거기다 만드시겠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연휴양림처럼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화재가 발생할까봐 소방도로 또 내야 되는 거고, 지금 안 되어 있는 힘든 곳에다 통행을 유도한다는 의미는 또 그 계획이... 지금 이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농촌테마파크가 개장한지 정확하게 얼마나 되었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3년 되었습니다. 3년 해서 계속 용도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지금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다보니 여기랑 어디랑 겹치고, 이 색깔도 저 색깔도 아니고, 완전히 잡탕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 시설 설치공사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나중에 또 뭘 요구하시기 전에 한번 더 큰 그림으로 보시라는, 또 살피시라는 얘기예요. 조각 조각 예산편성하시기 보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운영비 안에 이벤트 체험행사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저희가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가을축제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행사성이라고 해서 삭감했었고, 그리고 단오절이라든가, 정월대보름 때 행사를 유치해서...
지미연위원
테마파크 안에?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네. 그 안에서요. 농업기술센터만이 할 수 있는 전통체험을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5월 달,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하고요. 오시는 분들 좋은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연 2, 3회 매년하고 있던 건데, 그 예산을 올해도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이 도농교류활성화 세부사업 안에 굳이 책정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문화행사를 열겠다는 어느 주체가 있어버리면 차라리 농촌테마파크에서 와서 하세요. 라는 장소제공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짜시는 것이 낳지, 이런 것까지 해서 이것도 아무 이벤트 회사에 던지는 예산이잖아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물론 이벤트회사, 농업관련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아이디어와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이 많을 때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국악연주회를 한다던가 하면 무료로 장소를 빌려드려서...
지미연위원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이벤트 체험행사운영비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직접 이것을 계획하시고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런데 저희도 일부 참여하고, 업체도 참여해서 같이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어메너티 관광개발 경관단지 조성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농촌테마파크는 올해 2300평까지 매입한 것까지 38,000평입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땅을 계속 매입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내동부락 일대 5만평에 올해 희망근로자 20일 정도 활용해서 80명, 연 인원 1300명 정도가 참여해서 그 부분에 희망근로자 예산을 가지고 1억천만 원을 해서 내동부락의 논밭을 임차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주의 돌곳이 축제를 제가 관계공무원과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런 스케일로 해서, 이왕 하는 거면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봄꽃축제를 확충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부락에 있는 분들이 관광소득을 가지고 삶의 질과 소득을 더 향상시키는 관광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내동부락에 3억5천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미연위원
거기 부락 몇 가구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거기 약 50가구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50가구한테 임차 1년 3억5천...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것은 토지임차료가 약 1억 정도가 들어가고, 한 5만평 부지 내에 꽃을 파종을 해서... 이번에는 일단 예산을 희망근로자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6월까지 꽃을 보거든요. 그러면 하절기에 볼 수 있는 꽃을 또 파종해야 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9월달 10월달에 또 파종해야 됩니다. 지금 심어있는 꽃은 현재 꽃양귀비 5개 품종, 수레국화...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품종이 아니고, 그러면 50가구가 기존에 무슨 업을 주로 하셨어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지금 거기 벼농사와 밭작물 위주로 일부를 심어서...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소득을 접고 이것으로 임차를 준다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땅은 임차보상하고 그분들이 관광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연간소득이 그분들이 농사짓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고수익인가요? 임차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최소한 거기가 쌀 세가마라고 말씀드리는데, 기준은 벼농사의 경우에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영농 소득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영농 소득조사 중에 임차료라든가 광열비 등으로 21만원 정도가 빠져 나갑니다. 그것을 중간재비라고 소위 말하는데,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만 보상해 주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다음에 331쪽, 농촌생활기술보급 단위사업 안에서 요즘 농민들이 주로 많이 언급하는 생활기술에 대한 화두는 뭡니까? 요즘 용인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개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화두같은 것...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지금 생활개선회에서는 페이지에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들, 특히 여성분들도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수준이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농업에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공산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올해 지원한 남사면 조옥화씨 같은 경우에는 된장, 간장, 메주를 쑤어서 팔고 해서 매출액이 2억인데, 1억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한다던가 해서 이마트나 이런 곳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해서 가공공장을 추진해서 그런 분야를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 있는 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는 사업,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같은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편의장비는 올 같은 경우는 남사면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떤 장비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하우스시설이 있으면 그분들이 끌고 가는 수레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하우스 안에 연결해서 끌고 가기 편하게 하는 시설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미연위원
농기계 같은 것도 빌려주시고 하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농기계는 올 같은 경우에 예산을 더 세웠는데 물론, 기술지원과 사항이지만 120대해서 관리비 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느 농가에서 무슨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예산을 협의하셔서...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관리비는 수요가 계속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읍면 상담소장님들이 다 나가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다는 못하고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트랙터도 보관하고 계시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비용은 금액대비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트랙터나 큰 장비가 있으면 부속장비가 비싸요. 츄레라나 가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타 시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강화도 같은 경우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술지원과 소관이라 아는 것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지미연위원
창고에서 섞고 있는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창고에서 섞는 것도 세금이니까.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324쪽에 농경문화전시관 건립이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업체 선정까지는 끝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겨울철에는 그쪽에 오는 분들이 전무하잖아요. 겨울철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아까 보름행사나 겨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도체험 이런 것을 개발해서 1월부터 꾸준히.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상품가치가 없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봄에는 봄꽃축제다 하면 농경문화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자체마다 거의 있다시피 한데 이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흉내 내는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벤트 체험학습 아까 지미연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2회 하고 한시적이잖아요. 그때 잠깐 와서 보든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가보면 관람객이 없을까봐 인원동원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의미가 그렇다 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인에 자원이 참 많아요. 에버랜드나 민속촌과 연계를 해서 민속촌에 줄타기는 매치가 되거든요. 농촌지도소 쪽과. 그런 것을 거기와 상품을 같이 판다든지, 에버랜드도 봄, 가을로 보면 외국인들이 공연을 많이 한다고요. 같이 용인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쪽과 매치시켜서 매일이라도 한번씩 행사를 해 주면 봄꽃 축제기간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홍보성도 안 되고, 지금 보면 2회인데 이때만 어떻게든지 인원동해서 모이는 것만 하고 제대로 된 행사가 안 되더라고요.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요즘에 한다고 그러지만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고 꽃도 한 가지 꽃만을 그쪽에 가면 무슨 꽃이 만발해. 이래야 되는데 꽃도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심다보면 그것을 문제가 있어요. 용인에 그 면에 가면 용인의 무슨 축제에 가면 한 가지 꽃으로 옆에 논을 임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른 지역과 구별을 해서 용인만이 있는 꽃, 이런 것을 구상을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서 체험도 현재하는 것 보다는 더 특화시키고, 많이 다녀서 어떤 체험이 농촌테마파크다운 체험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종 선택이나 이런 것도 특화시켜서 계절에 맞는 꽃을 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지미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관광개발. 혹시 이것을 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토지임대입니까?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토지를 임차한 겁니다. 빌리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계약서 쓰고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계약서 쓰고요.
김민기위원
용역임대가 아니고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이것은 내동부락인데 거기에 경관조성 추진위원회를 조성할 겁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대표자를 뽑고 운영위원 참여하는 요원...
김민기위원
여기에서 핵심은 토지임대냐, 용역임대냐?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토지를 임대를 할 겁니다.
김민기위원
이거 잘 하셔야 되요. 뭐냐 하면 이것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만 5천 원이네요. 평당 만 5천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뭐를 만든다고 그런 거지요. 꽃도 심고 이런 다는 거잖아요. 주최가 용인시가 되는 겁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주면 임대 계약서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법이 있어요. 자경이냐, 아니냐?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제공을 하고 계약서까지 썼다. 그러면 농지원부는 어떻게 고쳐질 건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아까 그 말씀은 경관조성추진위원회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을 겁니다. 저희 관과 농가 소유주 간에 같이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민기위원
제가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면 만약에 그분들께서 토지를 매도했을 때 양도세 감면요건에서 빠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께서 소송을 용인시에 낼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네가 임대계약을 쓰는 바람에 자격조건에서 빠져 나갔으니 양도세가 대단히 많이 나왔으니 감면해 달라 하면 우리가 소송에 휘말려요. 이 예산을 잡기 전에는 반드시 세법에 관한 법리검토가 전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지원부의 관계입니다. 아까 토지를 임대료를 내면 계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데 그랬을 경우에 농지원부가 어떻게 됩니까. 자경이라고 파를 심었다, 콩을 심었다 이런 것이 다 정해지는 건데 빌려줬으면 용인시가 농지원부를 갖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이 검토되었느냐 이것을 질의합니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소작을 원래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신 경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실질적인 계약은 땅 소유주와 인감증명이나 각종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3년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임차계약이 아니고 참여자가 같이.
김민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것을 하기 전에 고지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고지를 어떻게 하냐면 세법과 농지법을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임대했을 경우에 추후에 이러 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용인시에서 고지를 해 놓고 나서 시작을 해야 세법 관계로 양도세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것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박원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331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시설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예년에도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이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2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현재 위치가 어디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모현면 능원리 정몽주 묘역 지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테마마을로서 제대로 활용을 되고 있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통테마마을 운영하는 곳이 한군데인데요. 가보니까 기본적인 시설을 잘 갖추어 놨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예체험장 정비, 환경정비, 마을 간판이나 회관수리를 했고, 2008년도에는 황토방, 거기에서 나오는 호박 관련 상품포장이나 등록을 했고, 가공을 할 수 있는 설치시설, 마을환경정비는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나오는 배추나 무를 팔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특화시켜서 발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채소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판매대를 만드시려고?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제가 말씀드린 전통가옥이 있는데 체험장소가 부족해요. 쵸콜렛 체험을 개발해서 해 놨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쵸콜렛 만드는 장비, 전통가옥이 있는데 화장실이나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그 동네 소득과 손님들이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더 소득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고요. 332쪽 위에 보시면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1개소.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이 사업은 추후에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보조사업 선정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이 어느 지역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색 있는 손맛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이것은 담당께서는 저희 관내에 여러 군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공이나 상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건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가공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준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지금 담당자 의견인데요. 원삼면 두창리 마을에 오가피 가공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오가피가 손맛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이것을 질의한데는 사실상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용인시에 음식박람회가 있잖아요. 농촌 손맛이라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농촌의 손맛을 살릴 수 있는 사업지원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가피라고 하면 사업성과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명칭이 일감 갖기 사업인데 올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 지원으로. 올해는 일감 갖기 사업이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대로 농촌 손맛을 살릴 수 있는 사업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식품으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맛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손맛을 살릴 수 있는 사업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이 사업은 음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농산물 가공 상품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손맛이라는 단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올해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손맛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그야말로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잘 신경 쓰고 하셔서 농촌 손맛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27쪽을 봐주실까요.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농촌지도자를 결성했을 때 본래 취지와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농촌지도자는 농업인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신기술이 나온다든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모임이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기술정보교환을 하고 정보된 것을 파급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모여서 친목도모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구성원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구성원은 농촌에 종사하는 분들.
이종재위원
취지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을 보면 농사를 안 짓고 식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친목회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유인에 보면 12개소인데 금년 농사를 지어서 이삭거름을 어떻게 줬더니 작년보다 소출이 더 낫다든지, 특별 채소를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소득이 더 낫고, 작년보다 소득이 안 된다든지, 과다하게 거름을 줬다든지, 그런 것을 서로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해서 근본 취지대로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잘 안된다고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귀담아 들어서 내년도 다시...
이종재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친목회 비슷하게 하는데 아침에도 몇 분과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해박한 지식이 있는 명사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근본취지는 이런데 실제로 지역의 필드에 나가면 그것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귀담아서.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하시는 분이 지도자 협의회 들어가서 맞지 않잖아요. 금년에 양돈을 했다든지, 농사를 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1년에 한, 두 번씩 이라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분임토의를 한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잘 안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 단위에서 각종 연찬회를 하고 읍면단위에서도 연찬회를 갖는데 임원구성이 회원구성이 실질적으로 농사하시는 분, 관심 많으신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박원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과 농산물 가공상품화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명품술 육성지원이나 궁중전통장류육성 지원과 겹치는 사업 같거든요. 유사점을 많이 있지요?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유사점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지원받은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중에 농촌분들에게 농가소득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누가 어떤 사업을 하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말 좋은 사업이 되는지 여부는 실무자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본청에 재정법무과가 있으니까 재정법무과가 어떤 개인의 소송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가 하는 행정행위가 정말 시민을 위한 행위였을 경우에 타당한지 여부와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모순 등을 전문가로 상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꼭꼭 점검하시면서 업무 협조하셔서 실수 없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자원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334쪽 벼 벼충해 방제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용인시에서는 벼농사가 주축이 되는 일반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단계별로 몇 번의 병해충 방제사업을 잘 추진해야 농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못자리에서 해서 이앙할 때 상자에다 1차 지원방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기이후로 넘어가서 이삭도열병과 해충방제를 위해서 2차 지원방제를 하는데, 그때 지원방제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부지역에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해서 약 세 가지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차 지원방제에 4,550헥타정도 지원했고, 2차 지원단계로 항공방제지역은 2,017헥타, 그 다음에 항공방제외 지역은 2,300헥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줄었는데, 왜 줄었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10% 절감계획 때문에 6천만 원을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6천만 원을 반납하게 된 거지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상지역에서 빠진 지역이 어디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빠진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이·통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양을 가지고 예산에 준해서 이것을 적정한 면적을 나눠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금액 줄인 것만큼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금액 줄인 것은 예를 들면 농약을 지원해 주는데, 농약에도 비싼 농약이 있고, 가격이 조금 저렴한 농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자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제협의회를 하고 나가기 전에 사전에 이·통장협의회장님들과 단지회장님, 그 다음에 항공방제 대표님들을 모시고, 농약선정과 면적에 이르기까지 협의회를 거쳐서 산정합니다.
조성욱위원
농약만 지원해야 줘야지만 벼 병충해 방제가 되는 건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일단 벼 병해충 방제를 하려면...
조성욱위원
농약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다른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튼튼한 몸을 육성하면 결국은 병이 예방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양을 살리는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규산질 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제대로 나가고 있고, 이것은 직접적인 병해충 방제 쪽에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해 주면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겠지요.
조성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벼 병충해 방제를 왜 농약만 가지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 밖에 대안이 없느냐는 거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방제를 하려다 보니까 농약을 주고 있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지금 항공방제 어디어디하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항공방제지역은 저희 지역에서 대단위 면적이 갖추어져 있는 백암, 남사, 이동, 3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원삼은 왜 안하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원삼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친환경농업지역으로 먼저 오리농법으로 죽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으로 하는 친환경농법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희망에 의해서... 또 항공방제를 하면 친환경농업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벼 병충해 방제를 왜 하는 거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과 안정적인 식량공급차원에서 하지요.
조성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예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용인의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성욱위원
대안이 없는 거네요. 계속 농약만 줘야 되는 거네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대안은 차츰 친환경농업 쪽으로 유도하면 농약 지원금액과 면적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저는 매년 대안도 없이 계속 농약만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벌써 원삼도 항공하다 안하잖아요. 안하다 보니까 유기질, 무농약으로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더 높은 소득증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백암에서 나온 쌀과 유기질, 미생물이나 무농약으로 해서 단위당 소득이 더 낫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농협에 제가 갔다 왔어요. 더 낫지요. 벼 병충해로 해서 쌀 생산하는 소득보다 유기질 비료로 무농약으로 해서 배 이상이 지금 대도시 서울까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전체 농산물 생산 중에 약 10% 미만되었을 때 기호성이 있는 거지, 전체 친환경농산물 생산한다고 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방제체제를 갖추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미생물이나 친환경자재를 투입하면 경영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값을 그만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유통체제가 그렇게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의 예를 들어서 4,700헥타를 전체를 다 친환경농업으로 간다고 하면 현재 나오는 쌀 수급에 있어서 유통이 잘 안 되어서 농업인들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고가의 농산물로 파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지역 10%미만 5%정도는 친환경농법은 친환경으로 육성하고 대단위로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은 그대로 육성해야 됩니다.
조성욱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득을 위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친환경사업이고 무슨 사업이고, 근본적으로 대안도 없는 농약만 계속 살포하는 것보다 이제 원삼 같은 곳도 농약 치다 유기질비료나 미생물을 통해서... 지금 거기는 제비가 오고 있어요. 백암에는 안 와요. 또 뭐가 생기고 있어요? 반딧불 생기고 있어요. 백암, 남사, 이동 제비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원삼에서는 생기고 있잖아요. 쌀도 훨씬 비싸게 팔고 있고... 그러면 항공에다 비행기에 농약만 뿌리느냐는 거지요? 왜 농약만 꼭 뿌려야 되느냐는 거지요. 미생물도 뿌릴 수 있고, 유기질 비료도 뿌릴 수 있고,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물론 할 수는 있지요.
조성욱위원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토심을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지, 이거 매년 반복되는 것, 앞으로 세계적으로 그린이라고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서 소득이 1, 2만불 정도에서는 농약을 친 것이라도 그대로 먹지만, 2만불 이상이 되면 유기질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것에 용인시도 발을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원삼농협 같은 곳도 지원해 줘서 더욱 활성화고, 또 소득도 더 늘릴 수 있는... 민간자본에서 그런 것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계속 육성하고 있고, 현재 대단위 농업지역에 항공방제지역, 저희도 항공방제를 가급적이면 안하고, 일반방제 체계를 바꾸어볼까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농촌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구조가 거의 70대선에 육박하고, 70이 넘은 분들이 벼농사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벼가 한참 허리둘레까지 오는 논에 농약을 주고, 유기질비료를 주는 노인분들이 논에 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넓은 지역에는 항공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조성욱위원
아니, 항공방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항공방제에는 농약만 쓴다고 하셨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조성욱위원
아까 농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항공방제 다른 것도 써요? 농약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우리지역에는 농약만 쓰고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예산의 한계이든, 아니든 꼭 농약만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또 농약이외에 미생물도 사서 뿌릴 수가 있고, 또 농약을 줄여가면서 국민소득이라든지, 환경변화에 맞춰서 꼭 농약만 쓰라는 민간자본이전은 없는 거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래서 이제 농가도 친환경 쪽으로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용인 땅이 개발이 많이 되고 해서 엄청나게 큰 지역도 아닌데, 이런 곳에서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친환경 쪽으로 해서 무농약으로 부가가치 높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친환경 쪽에 신경을 써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337쪽에 지금 양봉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양봉을 하다 보면 말벌이 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벌통입구에서 말벌들을 벌의 이빨을 잘라서 모두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벌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해 줬고, 내년도 예산에 있는 항목으로는 양봉농가가 요새 아카시아 꽃 작황에 따라서 양봉소득이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기상상태가 꽃 필 때 좋지 않아서 양봉농가들이 거의 꿀을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꿀 채취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부산물로 프로폴리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폴리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구를 지원해서 양봉농가들한테 소득을 높여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성욱위원
양봉농가 생산성 실천시범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지원해 줬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매년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데, 3, 4년 계속해서... 양봉농가가 꽤 여러 농가가 있기 때문에...
조성욱위원
몇 농가이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양봉농가는 90농가 정도 됩니다.
조성욱위원
벌통이 30개 이상 농가가 몇 개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전체 양봉군수는 4500군정도 되는데요, 30군 이상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양봉만 갖고 주업으로 하는 분, 양봉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양봉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부업으로 몇 개씩 놓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고요. 집에서 10개 몇 개 씩하는 사람도 있고...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양봉은 많은 농가들이 다 부업상태가 많고, 전업으로 50군 이상 하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농가도 또 있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양봉만 전업 쪽으로 하는 농가는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대상자가 최소한 30군 이상이잖아요. 10군 정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군정도 주겠다는 거예요? 5군 이상 주겠다는 거예요? 30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30군 이상이 몇 군데인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사업할 때 신청을 받아서...
조성욱위원
아니, 용인시에 30군 이상이 몇 군데냐고요. 왜 그것을 파악...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파악은 무슨 파악이에요. 그것도 지금 몇 년 동안 7, 8년 이상 계속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30군 이상 농가 중 40농가 한다고 담당이 얘기합니다.
조성욱위원
올해는 몇 농가 지원해 줬어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10농가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올해 말벌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기준이 뭐였어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30농가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것은 신청서를 받은 용인시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군 이상 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산학협동심의위를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으면... 얼버무리지 마시고, 실무자 누구예요? 지원해 준 집이 몇 농가예요?
정확해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용인시에 이 양봉 하는 사람들끼리 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이 시범사업이 일단 예산이 수립되면 영농교육 때와 각종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해서 저희가 1월달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대상자를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선정하는데, 양봉연구회 단체 그 모임회원 이외에는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용인에서 양봉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모임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양봉연구회가 30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매년 돌려먹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양봉연구회 회원 아닌 사람한테 지원된 것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래도 일단 양봉연구회에 일단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
조성욱위원
아니, 우선순위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양봉연구회만 들어와야지만... 왜 특정단체에다 그 사람들만 지원해 줘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아니, 그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봉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양봉연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여태껏 그렇게 지원해 줬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꼭 양봉연구회가 아닌 분들도 지원해 줬습니다.
조성욱위원
아닌 사람 있으면 명단 갖고 와 보세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예산 편성할 때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세요. 비슷한 사람들만 매일 주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집이 탔으니까 내년에는 너 타라”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다음에 사료생산 경쟁력강화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한우를 먹이는데 사료가 보통 농후사료와 볏집사료를 가지고 용인에서 한우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사료를 많이 확보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한우에게 공급함으로 인해서 한우증체율을 높이고 한우품질을 좋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가급적이면 양질의 조사료를 하기 위해서 청보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청보리단지를 지원해서 청보리를 심게 되면 심는 파종기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청보리 수확해서 제초기와 벤딩기, 이런 장비가 다 필요해서 그런 장비와 일부 종자대금도 지원하고, 올해도 60헥타 정도를 했고, 내년도에 약 45헥타 정도 단지를 4, 5군데 조성하려고 합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올해 기계 뭐 뭐 샀어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기계는 나간 단지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베일러도 좀 사고, 보리 파종기도 사고, 논에다 뿌리게 되면 고랑을 쳐야 되기 때문에 고랑 치는 기계 배토기도 사고, 나머지는 파종하는 종자도 지원하고, 비료도 지원하고 해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올해 조성한 곳에다 내년에도 또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범사업을 홍보해서 희망단지로 신청해서 올해 지원한 곳은 중복지원이 되니까 안 됩니다. 새로운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할 겁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올해 60헥타를 했다고 그랬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조성욱위원
얼마 지원됐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조성욱위원
실무자가 뒤에서 얼른 자료 주시면 되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전체 2개소에 5760만 원 지원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왜 5700만 원이에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보조금만 그렇지요.
조성욱위원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억이 넘었는데, 무슨 5천 얼마에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렇고, 거기 채종포단지가 또 있어서 8천만 원이 별도로 더 들어 갔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채종포단지는 거기서 씨를 얻는 거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네, 씨를 얻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씨를 얻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씨를 얻어서 다음해에 종자를 활용해서 파종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부 농가에서 처분하게 되지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채종포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또 사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 주고, 예산으로 사고 그 씨를...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씨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조성욱위원
청보리 종자대 예산 여기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종자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 종자는 어디 다른 시, 군에서 가서 사오더라도 종자 값을 돈을 내고 사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육성한 농가가 생산한 종자를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
아니, 시에서 종자값 8천만 원 지원해 주고, 그 종자를 또 사고, 아니, 지원해 줬으면 자기들끼리 이것을 원가로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서로 그것을 써야지, 이중으로 씨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하러 8천만 원을 들여서 채종포를 만들어요. 그냥 씨를 그냥 8천만 원 어치 사오지... 그렇잖아요. 그 풀은 채종에 쓰면 그 풀은 쓰지도 못하는 풀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8천만 원 어치 그냥 씨앗을 사는 것이 낫지.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여기다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생산하게 되면 농가에서 종자를 갖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종자가 필요한데서 그 농가한테 도에서 조절해서 종자를 또 공급하게 됩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8천만원 어치 해서 씨앗량이 얼마만큼 나왔어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담보당 240, 250키로 종자가 나오는데요.
조성욱위원
8천만 원 어치 몇 헥타나 심었어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파종했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생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8천만원 지원해서 채종포에서 몇 헥타라고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40헥타입니다. 40헥타를 파종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그렇지요?
네. 물량이 많지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60헥타 중에서 20넥타는 청보리 사료로 쓰고, 이거 나머지 40헥타는 뭐로 쓰는 거예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도 사업인데요 저희가 생산을 해 놓으면...
조성욱위원
왜 이게 도 사업이에요? 민간자본보조로 준건데...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인데 그 예산 구조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여기 도비보조가 안나왔잖아요. 내시되었어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올해 채종포 한거요. 올해는 채종포사업이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자꾸 채종포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올해 채종포 사업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다른 작물 같지 않고 보리는 한해 겨울을 지내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40헥타를 뿌려서 내년 5, 6월 가면 보리가 생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종자를 공급하게 됩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매년 1억5천 정도씩 지원해 주면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매년 끝도 없이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매년 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여러 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먼저 받은 농가들은 2, 3년 동안 못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농가한테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몇 농가에 지원돼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어떤 사업이요?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조성욱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니만큼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네, 그래서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의 농업경쟁력강화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경쟁력강화정책의 차별화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국가적으로 보면 농업경쟁력 사업은 한 맥락입니다. 한 맥락인데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다르면서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농림부 예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같은 농업경쟁력 분야 사업이라고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예산사업이 반영돼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일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군지역에 와서 보면 일부 사업이 농축산과에서도 그런 같은 제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같은 제목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속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원내역도 조금 다르고 궁극적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는 전체 한국 농업이 처해진 어려움 때문에 농림부에서 설정해서 내려온 사업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미연위원
농사짓는 농업인이 농사짓다 문제가 생겼어요. 농축산과로 갑니까, 농업기술센터로 가야지 효율적으로 그분이 움직임이 좋은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사업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다르지요. 농업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제배의 측면을 도움을 받고 싶으신 농업인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시는 것이고요.
지미연위원
현재 상담소로 6급이 7명이 계시는데 주로 상담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상담소에서는 작물지도 쪽과 농업인 지도자 경영인 학술단체육성이라는 큰 두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상담하는 것이 벼농사, 일반 채소농사 쪽으로 지역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때그때 문제가 있고 필요성이 있으면 와서 질문하시고 요즘은 전화가 잘되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상담실적?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상담실적은 상담소에 대장을 마련하고 일일이 전화통화 내역을 다 적어놓을 수 없지만...
지미연위원
상담 6급에 7명이 계시면서.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7명은 읍면별로 하나씩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암면에 한분 나가 계시고, 남사면에 한분 나가 계시고, 중앙을 관리하는 용인 4개 동과 양지를 합쳐서 한분이 나가 계시고, 그 다음에 기흥구와 수지구를 뭉쳐서 한분이 나가 계시고, 포곡, 모현 합쳐서 한분이 나가 계시고 해서 한군데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미연위원
결국은 그 지역 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파견한 이분들한테 1차적으로 상담을 한다. 그러면 모든 농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지역에 상담소장 나와 있다는 것은 농업인들이 다 알고 계시지요.
지미연위원
단체라는 조직을 통하기보다 그런... 지금 농업인구가 몇 명이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농업인구는 2만 7천여명 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농축산과에서 3만 2천명 나왔는데. 2만 7천 이예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예.
지미연위원
백옥쌀이 무농약 인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백옥쌀은 무농약이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백옥쌀이 일반 다른 쌀보다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쌀 가격의 구조는 여러 가지 체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의 쌀은 경기 쪽 쌀보다 싸고요. 같은 경기미 중에서도 용인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상정도의 가격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 한 포대를 따지면 백옥쌀이 4만 9천 원 대에 하나로마트에서 매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미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4만 9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20㎏ 짜리가 그렇게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올 여름에 판매가 안 된다고...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때는 구곡이 많이 창고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신곡을 수매해서 쌓으려면 창고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 RPC에서 가격을 낮춰서 4만 2천 원 대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혹시 추곡수매가 아세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추곡수매 값이 40㎏로 추곡수매가 되는데요. 4만 9020 원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시 모든 학교에 급식으로 백옥쌀 지원이 갑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것 보다 몸에 좋고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중간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단순한 RPC에 던질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실한 판매루트가 있기 때문에 방법개선은 생각 안하세요? 지금 중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니까 ‘유통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에 가는 것은 유통구조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용인에서 생산된 쌀을 용인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건데 무슨 유통단계를 많이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위원님 학교에 급식되고 있는 쌀은 용인G+ 백옥이라고 해서 일반 백옥쌀 보다 한 단계 품질이 높은 쌀입니다. 그것이 G+ 백옥쌀 단지에서 생산된 쌀인데 여기는 별도로 GAP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쌀만이 학교급식에 납품을 할 수 있는데요.
지미연위원
이거 인증 누가했어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인증은 정부에서 위임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인증을 받지요.
지미연위원
G+ GAP 인증 받는 생산단지는 어디입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작년도에 1000㏊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백암, 원삼, 남사 3개소에 2개 단지로 운영을 해서 1000㏊ 이상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항공방제 다 하셨을 거고. 백암, 남사, 이동에 항공방제 하셨으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항공방제는 기본으로.
지미연위원
어차피 무농약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무농약은 아닙니다. 전에는 벼농사를 가을까지 지으려면 여섯, 일곱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낼 때 한번, 항공방제 철이면 항공방제, 그 외에 지역은 후기지원방제 두 번으로 끝납니다.
지미연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양봉단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용인시에서 양봉산업을 하는 30개 연구모임을 통해서 모든 용인시에서 양봉을 한 사람이 된다는데 이번에 가짜 꿀 때문에 언론에 용인시 망신한거 아시지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 안에 용인시 마크가 들어갔던 겁니까?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용인에 양봉회 회원도 아니고요. 별도로 가까 전문생산을 해서 파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양봉과는 관련 안 지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가짜 꿀 판매를 도왔던 사람은 잘못된 거네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판매를 도왔던 것은 잘못됐겠지요.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의 각지에 흩어져 계시는 상담소장님이 용인시 농민들이 농사짓는 현장에서의 기술적인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보고가 됐나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단 농산물가격이 희망하는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소득이 미치지 못해서 가장 애로가 있고요. 시설농업을 많이 하고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가상승과 여러 가지 농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농업은 거의 경영비에서 에너지비용이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를 덜 들어가게 절감할 수 있는 쪽에 가장 큰 애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농산물 가격이 제값을 못 받아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것 말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농가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 말고 용인시에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불들이 현장에서 기술적인 어떻게 개선하고 싶고, 약간 뭔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보도 들어오고 기술개발이 요하는 것이 접수된 것이 있더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기술 쪽에서.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에너지 비용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개발된 기술적인 체계에서는 전혀 안 들 수 없고 가급적이면 에너지비용을 덜 들일 수 사업을 지도해서 예산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도가 아니라 개발을 하셔야지요. 에너지가 덜 소모되는 농사기법을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 분장사무 안에 딱 있습니다. 기술센터면 기술에 대한 모든 예산투자가 들어가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줘야 하는데 전무한 상태. 원하는 모임이나 도와주고, 단체나 도와주고 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인 농민의 현장의 목소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0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이 다 하시는 상황.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용인의 농업정책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저 부서가 따로따로 같이 좋은 것만 가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백암, 남사, 이동 신도시 개발로 해서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안에서 계산이 나오고 예측이 나와서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농촌테마파크를 그저 그렇게 관광으로 늘리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나갈 방향인지 본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서 의문사항이 들어서.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 분야가 일반 작물재배에 대한 분야가 있고 사회지도 라고 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농교류라고 해서 도시민과 농업인이 잘 매치가 돼서 농촌지역에 농사만 짓고 살라는 법이 없으니까 또 농업하는 분들이나 도시민들은 도시민 나름대로 정서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원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시네요. 벼 병해충 헬리포트장 피해농가 보상 800만 원 전년도와 똑 같은데.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항공방제를 할 때 항공방제를 하려면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되는데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장소가 가급적이면 논밭에서 못하니까 헬기가 뜨면 바람이 상당히 셉니다. 바람이 세기 때문에 인근에 필지는 바람에 뚫려서 수확량이 많이 줍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행감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와 올해가 똑같은데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지, 줄어야 되는지?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쌀값이 변동이 없으니까 거의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렁이 농법과 오리 농법 올해 처음 시작했잖아요. 우렁이 농법과 오리 농법 작황 상황이나 이런 것...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위원님!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우렁이 농법과 오리 농법은 친환경 농법이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오리는 오리를 방사함으로 인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예산 부분에서 오리 농법과 우렁이 농법과...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우렁이 농법이 덜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앞으로 우렁이 농법하나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한번 우렁이 농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계속 우렁이 농법으로 갈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단점은 있잖아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설명 제가 안 들어도 알고 있고. 프로폴리스 많이 나오나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생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게 경제활동에도 상당히... 프로폴리스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그러거든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생산되는 시스템을 지원해서 양봉농가들이 그것을 판매하면 소득이 생기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농촌경제를 살리는 프로폴리스. 앞으로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선호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는 예산도 많이 도움이고 하면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건선
홍건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배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올리겠습니다. 기술센터가 1개 과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과 분리를 안 해나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것을 정식으로 소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재정법무과에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3개 과 분리를 확실히 해서 올라오라고. 간지를 해서라도.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장은 김희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급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위원입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예산이 섰는데 용인배수지 문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급수계통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서 공급하는 광역계통이 있고, 모현 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지방계통이 있고요. 처인구 쪽은 모현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지방계통에서 공급을 하고, 기흥, 수지 쪽은 광역계통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장 배수지는 무인으로 원격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배수지에 만의 하나 요즘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의도적으로 안 좋은 일을 발생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그 부분은 울타리 쪽에도 세콤이 되어있고요. 건물 문에도 세콤이 되어있고 CCTV장치도 있고 일단 접근해서 침입하게 되면 경보가 울려서 경보방송하고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은 일반 가게도 다 되어있는 거니까 이것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이중 삼중으로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아파트에 급수하잖아요. 노후된 아파트가 많은데 노후된 아파트가 많으면 저수조에 녹이 슨다고요. 저수조에 녹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신고만 하고 청소하던 것을 요즘은 더 철저히 하지요. 1년에 두 번씩 하지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후 된 곳은 아파트 재산이니까 용인시 돈으로 투자할 수 없잖아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런 것은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든,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녹물 나오는 곳도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 시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급수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할 테니까 급수 문제는 배수지부터 아파트주방에서 나오는 물이 문제없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만
신승만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급수과나 앞에 수도관리과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수도사업 특별회계 53쪽이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주로 급수공사 설치카드를 한다든지, 비상급수차량 임차료라든지...
지미연위원
아니요.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만 설명해 주시면 되요.
윤상
장윤상급수과장
어느 특정분야가 늘어난 것 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상급수차량이라든지, 기본행정장비운영이나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증액돼서 1719만 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이 비상급수차량 임차료다.
이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흥레스피아에 체육시설물이 족구장과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밤에 할 수 있도록 라이트시설이 원래 되어 있는데, 축구장은 라이트시설을 주민들이 원하고 축구하는 동호인들도 몇 번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예산 때문에 몇 번 얘기했는데, 서로 교육체육과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넘어갔다느니, 하면서 예산도 못 잡았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 시설은 교육체육과로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매일 협의해요. 저는 그 말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저는 한번도 그런 말 안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은 안했지만, 담당자한테 저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협의되었어요?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얘기 안해 주셨어요?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추경이든지, 예산에 반영해 주실 거예요?
제훈
문제훈하수도사업소장
조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보내는 거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문화관광과에도 50억이 잡혀 있고 여기도 50억이 잡혀 있어서, 도합 100억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네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김민기위원
아트홀 공정율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약 23%정도 되었습니다.
김민기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아트홀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23% 공정율을 갖고 있다. 이거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 사항은 다른 스포츠센타, 전망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아트홀이 부득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이 스포츠센타가 총 예산이 얼마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285억입니다.
김민기위원
285억에 150억 집행되었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김민기위원
84% 공정율.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전망타워 202억중에 80억 들어가 있고, 49% 진행되었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김민기위원
지하주차장은 155억 중에 85억 들어갔나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공정율은?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83.6%입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산건위에서 아트홀 761억이라고 답변하셨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김민기위원
이것을 다 합치면 1400억이 넘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1482억이 됩니다.
김민기위원
1482억이라는 것은 동사무소까지 포함한 건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 네 가지만은 1423억이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김민기위원
이것이 몇 년 기준 예산입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11월달 기준입니다.
김민기위원
아니, 몇 년 기준 금액이냐고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
김민기위원
불변가 2002년 기준이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경상가 현재기준입니다.
김민기위원
이게 경상가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김민기위원
이게 경상가로 나타난 거예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아니, 예산집행은 경상가이지만... 그러면 불변가는 얼마였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불변가는 아마 1125억입니다.
김민기위원
이것 우리가 돈만 딱 주면 끝이 나는 건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
김민기위원
즉,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느냐면 이것이 BTO사업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네.
김민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들어가는지? 2012년까지 2300억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의아스럽지요?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BTO사업에 이것을 그냥 올려 태워서 들어갔기 때문에 자체발주, 개별발주를 했어야 되는 건데, BTO사업에다 그냥 올려태워서 가는 바람에 일이 지금 꼬였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고,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또 특별회계로 잡고, 이렇게 지금 계속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엉망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맞지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
김민기위원
꼬였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가 풀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안줘야 될...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니까... 안줘도 될, 나중에 줘도 될 이자 70여억원은 받기로 했나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요청해 놨으니까 그 자문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6억여원, 그야말로 금융권에 시공사가 줘야 될 위약금 같은 것, 그 준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도 받았어요?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그것도 이번에 같이 자문결과에 따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내가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합니다.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냐의 논쟁이 붙었으면 큰일 날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바로 수사의뢰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수사의뢰 해야지, 이렇게 질질 끌리고, 꼬여 있고... 우리 행정에서 지금 호기심만 생기면 수사의뢰하고 그러는 것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건 호기심 정도가 아니에요. 특혜지요. 완벽한 특혜를 가지고 수사의뢰를 안하고 있네요. 이것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억이라는 돈이 아트홀에 여태까지 한푼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23%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이것 대체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이 예산 안가도 되지 않습니까? 안가도 잘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이 사항은 공정이 더 이상은 금액이 안 들어오면 추진을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돈이 안들어 오면 추진을 안 하겠다.
대성
박대성하수시설과장
공정은 더 이상...
김민기위원
작년 8월달에 변경협약 맺기 전부터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누가 돈 준다고 했습니까? 의회 의결 전혀 없이 멋대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오고...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질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질 거예요? 예산이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경량전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업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동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도서대출반납 자동화시스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449쪽을 보시면, 도서대출반납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나오는데, 이 장비구입 비용이 얼마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현재 총 6530만 원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구축비용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총 구축비용은 6억5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서부도서관에 동 시스템 구축비용을 보면, 이것의 거의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서 나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현재 이 가격은 유지보수에 대한 본관과 수지, 포곡, 구성도서관 다 합한 금액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여섯 곳 합친 금액이네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개소 당 구입비용을 얼마로 봐야 돼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개소 당 구입비로 하기는 그렇고요. 이것이 총 대출반납기와 도난방지시스템 하고 총 해서 60대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명칭이 잘못되었거나 내역이 잘못된 거네요.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순하게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내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이것도 세부적으로 단일화되니까 세부적으로 같이 묶어서 세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앞으로 그것은 정정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전자정보실 컴퓨터 유지보수비, 찾으셨어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바로 밑에요?
재신
박재신위원
네. 전자정보실에 컴퓨터는 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전자정보실 컴퓨터는 이용자들이 와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던지, 자료검색을 한다던지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주로 단순한 검색용인데, 이 비용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범색용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싼 컴퓨터를 사도 돼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이것이 총 5개소 도서관에 2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240대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앞에 120만원 나온 것은 컴퓨터 대당가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네, 당시에 구입가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단순한 검색용이라면 이렇게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단순히 인터넷 검색용이고, 동영상만 본다면 이렇게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 없어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기존에 구입되어 있는 가격인데요.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구입할 컴퓨터가 있으면 단순기능으로 하세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컴퓨터가 주로 고장 나는 범위가 어떤 고장이 많아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주로 고장은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키보드나 마우스, 헤드셋이나 그런 것이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단순유형인데, 이것을 보면 예산이 이 정도면 컴퓨터를 20대이상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단순기능인데 이만큼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키보드, 마우스, 이어폰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 없어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앞으로 구입할 때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구입도 그렇고, 유지보수비용도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 안돼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이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것은 컴퓨터 가격의 8% 적용하는 것은 맞는데, 그 자체보다 고장내용이 단순하잖아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계약할 때는 실액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고장내역을 분석하셔서 퍼컬베이스로 하던지, 이 예산은 단가를 낮추세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거의 이용자가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 건가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편성 때 디지털도서관 이용자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신데요. 디지털도서관 구조가 1층에는 주로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2층에는 PC 35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현재 올해까지 이용자가 1일 평균이용자가 610명입니다. 그리고 자료대출이 하루에 294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제 가보면 전산상 보니까 적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프라인고객보다 온라인고객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면 굳이 저런 장소에 저렇게 운영할 필요 없지요. 그냥 서버나 컴퓨터를 다른 곳에 놔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448쪽 보면 디지털정보도서관 콘텐츠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5만원 곱하기 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수
김동수동부도서관장
이것은 전자책이나 동영상북, 오디오북을 사서, 주로 노인들이 활용하는 웹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서부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지방공기업),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지방공기업),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재신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9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 1831억 1226만 9천 원 중 137억 278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1563억 5237만 6천 원 중 세입 및 세출부분에 있어서 각각 30억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
박재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재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서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박재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지방공기업)을 박재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하수도공기업회계)을 박재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박재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