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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183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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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총무과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민원봉사과장 순서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상룡 인사담당입니다. 한태명 자치행정담당입니다. 김성철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이은순 경리담당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실적, 2011년 주요업무계획, 2011년 중점추진사업, 201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활기차고 역동적인 구정운영입니다. 동 직원 친절교육, 민원실내 편의시설 확대설치, 청사시설 개·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 등으로 친근감 있는 주민센터로 가꾸고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발표회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북구 구민의 귀감이 되고, 구민상 위상에 걸맞은 적격자를 발굴, 포상하는 구민상 시상운영과 자매도시인 전남 보성군과 강릉시와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 등 외국인 주민의 지원대책도 다문화지원센터와 병행,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내실 있는 국민운동단체 및 통·반장 운영입니다.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 운동,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등 각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의 자질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소양교육, 지도자대회, 표창제도를 실시하고 단체별 성격에 맞는 각종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통·반장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포상, 자녀장학금지원, 체육행사 개최지원 등 사기진작책과 더불어 다양한 소양교육을 병행하여 통·반장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승진 및 순환전보 인사실시와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격무·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격무·기피부서 인사 Draft제 시행과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인사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전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교육훈련을 통한 직원능력개발입니다. 시 및 중앙부처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직무전문교육과 국내 장기교육, 5급 승진 리더과정 등 다양한 교육훈련으로 직무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제, 소통, 공직가치 등 6개 분야에 대한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회와 직원화합과 소통을 위한 탑 마인드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새로운 지식습득과 창의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2쪽 다섯 번째 신성장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선진행정 비교견학 실시입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의 공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내 배낭연수와 신 성장도시 견학을 실시하여 타 지역의 우수사례 등 현장행정 체험을 통해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23쪽 여섯 번째 우수·장기근속직원 해외연수실시입니다. 우수·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화 시대의 조직경쟁력 강화와 글로벌마인드 향상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선진도시 및 해외 배낭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일곱 번째 재정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 확보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G2B 계약과 전자계약제도의 적극적인 추진과, 계속·반복적인 물품구매, 용역, 긴급 보수공사 등은 단가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서작성 및 결산검사,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등으로 재무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5쪽 여덟 번째 공무원 단체교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무원노조와 대화와 타협으로 2010년11월10일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향후 단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간에 구축된 신뢰관계 형성을 지속 유지하여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아홉 번째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자는 구 의원님과 청원경찰 및 상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으로 1인 평균 1,600포인트를 배정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후생복지회 운영, 콘도운영, 보육수상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복지만족도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열 번째 청사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구 청사는 1984년도에 신축되어 청사시설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전문가 및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청사정비기금을 활용하여 구청사 리모델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대화된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마련하겠습니다. 28쪽 열한 번째 기록물관리의 전문화·체계화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2011년2월1일자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을 계약직으로 선발하였으며 모든 문서의 생산에서 보존, 폐기에 이르기까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하겠으며, 기록물 관리의 중장기 계획수립 및 D/B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금년도 중점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현2동 주민센터 신청사 매입 및 이전입니다. 대현2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자치센터형 동청사 확보로 폭 넓은 주민참여 공간마련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대현2지구 내 동 청사 건립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하였고, 신축된 동 주민센터 청사를 분양가격 22억9,600만원에 금년부터 4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주민센터 활용을 위한 민원대 설치, 집기구입 등 시설보완 후에 청사를 이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소규모 동 통·폐합을 위해 대현1·2동 통·폐합을 금년 7월1일을 목표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청사 에너지이용 효율성제고입니다.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분위기 조성에 따른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등 생활형태 개선과 시설물 개선을 통해 구청사 시설물의 에너지 절약성과 달성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지난해 공공기관 탄소거래제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6천만원으로 청사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최대전력절감 및 냉·난방기 제어시스템 설치, 삼파장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자동절전 스위치 설치 등 절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국민운동 단체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자전거 수선 봉사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연간 24세대 정도의 저소득층 거주주택에 대한 무상도배와 장판 수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구 새마을회에서는 가정에 고장 난 채로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무상으로 수선 후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소유자에게 전달해 주는 자전거 수리점 운영을 통해 나눔과 봉사정신을 일깨우고 정이 넘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32쪽 끝으로 새마을문고 문학기행 추진입니다. 어린시설 가족과 함께하는 문학기행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 속에 책과 가까이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분기별 1회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90명 정도 모집하여 문학기행을 실시하여 책속 작가를 이해하는 기회와 새로운 도서지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생활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총무과 전 직원은 내실 있는 국민운동 단체운영 및 지원,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 직원들의 사기진작책 적극 추진, 투명한 재정집행과 청사관리를 통해 활기찬 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서는 질의보다 건의고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건의도 드리고 토론을 함께 해봅시다. 2010년 역점추진사업으로 청사부설주차장을 약8천만원 소요예산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어떤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점이 발견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순환되는 것이 30%정도 이용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인을 위한 1시간 무료주차가 지금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고 구청에 행사 중에는 일부 차가 정차되는 현상이 있지만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남구청 같은 경우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1시간 무료주차권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서 언론 전시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북구청에도 세무1과, 세무2과, 교통과와 의논해서 전시성 있는 주차장활성화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도 금년 7월1일에 지금부터 약7개월 정도 이용 후에 우수 납세자뿐만 아니라 구청에 모니터링 제도라든지 구청에 기여하는 분에 대해서 무료주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상을 채택, 발굴, 포상은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하시지만 지난해 구민상 수상자 일부는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받는 자로서 세간에 화재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2011년에는 그런 업무를 지양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다문화사회를 위한 한국어교실 운영, 외국인주민지원 같은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주민복지과에서 일부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금년도부터 발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한국어교실은 다문화지원센터가 정착할 때까지 일단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 업무를 통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이동도서관에 6,500만원이 매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사급여, 차량유지비를 뺀다면 실질적인 책 소요경비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수산도서관을 120억원을 들여서 지어놓고 도서구입비가 7,500만원에 불가합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거기에 비례한다면 이동도서관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도 문화공보실로 이관해서 작은 도서관하고 북부도서관하고 연계한다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은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이 구수산도서관은 강북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남지역에 주로 합니다마는 그 문제도 향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구수산도서관에 1년 7,500만원에 비교하면 이동도서관 6,500만원 예산은 실제적인 도서구입이나 도서 활용에는 효율성이 적지 않느냐는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8쪽을 봐 주십시오.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통·반장을 운영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전체의 1/3정도 교체예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건의했지만 통·반장 구역조정을 통한 통 인구편차해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금년도에도 임기가 도래하는 그러니까 새로 위촉할 여건이 되는 통에 대해서는 인근 통과 통·폐합을 추진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그 이후에도 약9개 통을 줄인 실적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마침 북구에 24개 동인데 2010년에 통장이 9명 줄었는데 제 지역구인 고성동, 노원동에서 6명이 줄었습니다. 반장도 36명이 줄었는데 36명 모두가 고성, 노원동입니다. 물론 칠성동, 고성동은 철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일부 이주가 되어서 주민의 수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고성, 노원에서 통장이 6명 줄고, 반장이 36명 전원 줄어드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그렇지 편차를 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침산동이나 대현동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일부 철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0월31일 현재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건의한 위원이지만 합리성과 적정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9쪽 보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특히 금번 승진인사, 향후 전보인사, 간부교육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국장님이 뒤에서 보살피시겠지만 금번 승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다든지 향후 전보에 있어서 하급직원인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애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난번 아시다시피 예정자 9명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직원들 순환전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공정한 인사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노조에서 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승진에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보는 하위직원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쪽 사회저명인사 초빙강연회가 연6회에 6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저명인사를 굳이 서울 외 타 지역에서 찾지 말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퇴직 또는 전직공무원, 교수 등 저명인사를 초빙한다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창출사업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 초빙하실 때 지역의 현실감각이 있는 분을 초빙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초빙강사를 선정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선정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칠성시장에 문희갑 전직 시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들었는데 주민들이 전직 시장님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으니까 효과가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각급 단체 회원수가 정확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원수를 채우려고 회원이 아니거나 그 단체를 그만뒀는데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이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사주차장 유료화시행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행사가 있을 시에는 정체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만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행 전보다 시행 후에 상당히 효율성과 만족도가 제고되었고 1시간이내 민원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료화 되면서 정체가 안 되니까 더 좋습니다.

김상혁위원

16쪽 자랑스러운 구민 발굴을 위한 구민상 운영에서 저도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 시상시기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영대회 때 시행되는데 구민상 시상식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시상식에 가보니까 구민상 시상식이 프로그램경영대회에 묻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물론 지난번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각 동마다 발표회를 참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주가 되니까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구민상 시상을 하는 것이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하는데 오프닝행사에 시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은 기우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혁위원

16쪽 함께 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외국인 주민지원에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57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김상혁위원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해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 2010년도 중점추진사업에 대현2동 주민센터 신청사 매입 및 이전은 잘 추진되고 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금은 설명회 차원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현2동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현1동이 흡수되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을까 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7월1일을 목표로 합니다마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개청식과 동시에 합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대현1동의 주민들이 행여나 말썽이 일어나거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5쪽을 봐 주십시오. 북구청에서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5급은 후원인으로 되어 있고 6급에서도 대상이 안 되는 직원도 있습니다. 합법노조는 현재 820명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단체교섭 이후에 각종 건의사항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단체교섭에서 예를 들어 모범공무원을 확대실시 해달라든지 시설이 미비한 것을 보완해 달라는 것은 수시로 의견수렴해서 최대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대부분이 인건비 내지 경상비에 대한 복지관련 요구 아니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런 것은 기존 협약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수시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노조집행부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현직 업무하고 병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도 기획감사실 소속인데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공무원법상에 업무자체를 겸임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물론 법상에 업무를 하면서 전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깊이 관여는 못하지만 본인업무를 보면서 노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근무했던 직장의 예를 들어 보면 위원장과 간부들 5~6명은 별도 사무실에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노조원을 위해서 일했는데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는 사무실은 있지만 업무를 보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예산서에 보면 2011년도 예산서 330쪽 환경관리과에 환경미화원 노사업무추진 예산이 1,057만원 있습니다. 단체교섭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 노무수행 및 자문료가 396만원, 노사간부수련회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20명 이외에 환경미화원은 계약직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일반직원하고는 상이합니다.

이동수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노사업무예산을 별도 관리함으로써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됐다는 생각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 단체 성격하고 틀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정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환경미화원 노사업무추진도 중요합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업무는 향후 위탁관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인건비감축을 의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환경분야도 사실 각 구별로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사업무를 이중으로 예산편성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정규직원이 역차별을 받는다고도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은 노조에서 각자 노조회비 일정액을 걷어서 운영을 하니까 경상적 경비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교섭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에 격려차원에서 일부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무상복지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사이는 저소득층이나 하위계층의 요구가 거세다고 해서 자꾸 양보를 하다보면 상대적인 차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의 노사관리 예산이 지나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8쪽 기록물 관리의 전문화·체계화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서 소요예산을 절약할 수 없느냐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5,8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6,400만원 편성하셨는데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소요사업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 예상은 2014년까지 가면 기록물관리 예산은 인건비만 들어가는데 저희가 계약직을 2월1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계약직 담당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하고 금년도에도 외부발주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자체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도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셨더라도 계약직을 넣었으니까 인건비에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문계약직이 자체발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전문계약직으로 자체장비라든지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입하기 때문에 약6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2014년에 완료될 것 같으면 장비를 구입하지 말고 리스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특수성이 있고 실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늦게 발주를 해서 타 구중 일부 구는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구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타구에 기자재를 임대한다든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침 상에 임차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14년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불과 3년 남았는데 기자재 구입은 낭비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구입하면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소규모 동 통·폐합은 금년에는 대현1동, 2동을 목표로 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대현1동, 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상에는 침산동도 해당이 되고 복현동도 해당이 됩니다. 고성동은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발전여건이 있어서 배제를 시키고 검단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성이 있어서 배제시키고 계획은 내년도에는 침산동, 후년에는 복현동 통·폐합을 염두 해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민원실에도 2008년3월10일입니다. 3천만원 투입해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본 위원 사무실에도 그렇고 집기라든지 PC가 과분하고 화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집기자체는 정보산업과에서 내구연한이라든지 가격을 총괄합니다마는 시스템자체가 워낙 많이 변해서 2년만 지나면 모델자체가 구형이 되고 예산이 못 따라가는데 상 사업비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직원들 PC를 구매해서 편리성을 도모합니다마는 다 만족은 못하는데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총무과장과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기종이 매년 바뀝니다. 연중에도 3~4번 바뀝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에서 외부인이 있어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의원도 그렇습니다. 1년에 저희 근무일수가 60~70일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됩니다. 그런데 최신 노트북이라든지 큰 책상, 큰 의자가 과분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의 요구라도 경상비절약을 위해서 협의하실 것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하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출시간이 몇 시라고 생각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6시50분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수위원

구청 청사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예술회관 등 특히 하절기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 전기절약을 강조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토·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당직자도 필요이상의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위원님, 5분 발언 이후에 당직자에게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 새마을회관을 20억원을 투자해서 준공을 하고 준공식이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새마을 구 지회장이 공석으로 있었는데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3월17일 취임식 및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어느 분이 취임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시에서 공문이 내일쯤 내려옵니다마는 25일자로 전임 구 의원하신 조수갑 의원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새마을회장은 인준을 북구청에서 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중앙총회에 신청을 시를 통해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추천을 해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에너지절약을 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오늘 새벽뉴스에 보니까 석유가격이 배럴당 105불을 넘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청사가 노후화되어서 에너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3쪽을 봐 주십시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분납회수입니까? 지원으로 끝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복지후생차원에서 정부보조금의 50% 내에서 연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방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하면 자체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금 현재 회관에서 1층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기금은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자체적으로 기금조성을 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임대수입이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요. 수입관리는 새마을에서 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회에서 기금과 병행해서 합니다. 지원은 해 주고 관리는 새마을 자체에서 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관변단체보조금에서도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은 하지 못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보조금 줄 때 정산할 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지금 현재 단체에서 자체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새마을회하고 재향군인회인데 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곳에서 회관건립 때문에 건의가 들어오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산사정상 건의는 있습니다마는 재정상 계획은 없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서도 회관건립 때문에 건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가 옛날 칠성2가동 공간을 할애해서 사무실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건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예산이 많으면 말썽이 많은데 잘해 주시고, 자매결연도시가 북구청은 보성하고 강릉하고 두 곳 밖에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타 단체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보성군은 북구하고 교류가 있으면서 오고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강릉하고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직원취미클럽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하계휴양소 운영이나 그런 것을 하고, 보성과는 농산품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강릉하고는 좀 부족한데 활성화되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6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간 1억3,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관련해서 보니까 동별 분회장이 있고 남성회장이 있고 여성회장이 있고 아파트단지에도 부녀회가 있고 그런데 연간 예산을 2억원이나 편성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나 활동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한두 번 새벽에 거리질서행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물론 80~90년대보다 활동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동마다 거리질서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명절에 캠페인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염려하셨듯이 드러내놓고 80~90년대 번창할 때 보다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곡동 침수사고 때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이 자원봉사자들하고 군·관·민 등 2천명정도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적십자사에서 대형 창고가 와서 해결을 했고 열흘 하고 난 이후에 2~3백 명 정도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루 세끼 식사를 해왔습니다. 재료비는 구청에서 지원했지만 급식이 세끼 50만원씩 들어갔는데 앞으로 북구에 그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면 대처할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새마을회하고 이야기해서 기금으로 급식조리기구, 의자, 책상 등을 구입했고 여러 곳의 관변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체 중에는 새마을회와 부녀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미처 몰랐습니다. 노곡, 조야 침수사건을 말씀하시니까 총무과 업무와는 상관이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시민, 주민, 국민에 언론이 너무 치중하고 가진 자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쓰레기를 무단방치하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언제까지 언론에 매도당해야 되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에 나가면 주민과 행정관청에 대해서 가교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관에서도 앞으로 주민의, 구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적절히 홍보를 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노곡동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사고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할말이 없지만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모든 책임을 공무원이 져야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지금은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노곡동 사건도 불가항력적이었지 않느냐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최후에 가면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애

이경애위원장

구제역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구제역은 일주일 전에 저희들 구에서 샘플로 피를 뽑아서 중앙에 의뢰를 했습니다.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2시부로 12개 초소에서 8개초소를 축소했습니다. 북구에서 나가는 초소는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3월2일부터는 2층 상황실에서 4층 재난상황실로 이동을 하고 축소운영을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에 대해서는 20일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소는 마무리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초소운영을 5개 초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구제역 때문에 총무과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춘이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민원담당입니다. 임태화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조대흥 여권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묘년 한해 건강과 행운이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1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7쪽 일반현황과 44쪽까지 2010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5쪽에서 55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56쪽 중점추진사업, 58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창구직원에게 수시교육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만족 설문조사실시와 고객소리함 운영, 전 직원에 대한 친절방송을 실시하여 친절마인드를 높이고 민원창구직원과 업무담당 간 비상호출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 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실을 포함하여 5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대하여 유지보수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기기 및 전용회선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기기장애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콜 서비스 인터폰 운영으로 노약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실적이 저조한 3공단 관리사무소와 원대새마을금고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대하여 관할동장과 협의하여 인근주민과 주변의 기관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소친절교육 실시입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수적인 도시이미지를 탈피하고 활력이 넘치는 미소친절 도시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미소친절대구」만들기 계획과 연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소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7일부터 18일까지 10회에 걸쳐 직급별, 업무별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가 친절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직급별, 업무별 고객만족 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에 대한 고객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접점부서에 대한 방문모니터링실시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보완하고 부서별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며,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객접점부서 방문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약15초 동안의 순간이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고객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접하는 모든 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6개 민원창구를 대상으로 6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한 방문모니터링을 3월과 9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을 하고 부진부서 직원은 순위공개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우수 직원은 연말 베스트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하여 고객응대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처리결과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민원처리기간을 지연하면 감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여 민원사무처리 담당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입니다. 귀화신고를 제외한 모든 가족관계신고는 등록기준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접수순서에 의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변경되면서 전산변환시 가족관계에서 가족관 연결누락이나 정정 대상분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정리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여권업무 우대창구 운영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은 지문인식관계로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노약자 등의 방문시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권접수 2번 창구를 우대창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영수필증 구입대행 및 우선처리로 보행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열 번째 여권 등기우편 교부실시입니다. 여권발급신청 후 행정기관을 2번 방문해야 되는 직장인 및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대구 우체국과 등기우편계약을 체결하여 등기우편배달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 수령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령함에 있어 여권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여권기간만료일 사전통보 실시입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입국시 여권의 기간만료 잔여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고 있고, 기간만료일을 모르고 있다가 여행에 임박해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통보방법은 분기별로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한 서식에 의거 기간만료대상자에게 구비서류 등의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여 기간만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11년도 중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CS 미소친절운동 전개입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보수적인 대구이미지를 미소친절 도시로 업그레이드하여 세계 최고의 도시로 나아가고자 대구시 주관 「미소친절대구」만들기 추진계획에 의한 CS 미소친절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부서별로 CS 매니저 1명을 선발하여 1월27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업무시작 전 5분정도 매니저가 굿모닝 조회를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을 CS 붐업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미소친절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7일부터 18일까지 10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소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경 민원창구직원 대상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방문모니터링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미소친절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간 민원실 확대 운영입니다. 2010년11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여권발급 신청업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근무시간 중 행정기간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실에게 발급 가능한 모든 민원업무에 대하여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담당 1명과 창구직원 1명씩 순번제로 근무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객만족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43쪽 여권발급관계인데 질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건의입니다. 북구청에서 여권을 신속하게 발급하시고 등기우편 배달하시고 만료일에 사전통보 등 노력한 결과 2009년에는 11,367건인데 2010년에는 19,700건입니다. 73.3%가 증가했는데 구청세입이 현금결재하고 카드결재 합쳐서 6억7,584만1천원입니다. 22%가 북구청 세외수입으로 온다면 약1억4,868만5천원이 세입처리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인건비나 경상비는 감안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5명이 여권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민원실 직원 21명에 5명이 관련됐다면 지나친 편중 아닙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지금 1명은 육아휴직자이고 단순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구에 지나시다가 보시면 기존 두 사람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심사를 하시는데 지금 기간제가 한명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여권창구에 3명 정도 배치가 되어야 오시는 주민들도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고 발급할 때 신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동수위원

직무분석을 통해서 21명 중에 5명이 배치됐다는 것은 창구친절도 중요하지만 검토를 해보시라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수료를 2%~3% 지급하지 않습니까? 2.5%를 적용해서 계산하니까 526만2,625원이 나옵니다. 카드결재수수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감액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답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여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외교통상부에서 지급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급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창구에 5개 카드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2~3% 지급하지만 여권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일반 세외수입도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민원실 제증명발급 세외수입이 9,8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1억원정도 감안한다면 거의 200만원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라면 우리가 공금예금, 구청의 모든 자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가장 주가 고객감동, CS, 미소친절운동 외 여권관련업무로 집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보면 행정보조요원 있지 않습니까? 간부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은 고객만족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고 실천의 의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갈 때 행정인턴, 기간제, 공익요원, 공공근로 이분들이 전혀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과장님의 책임과 권한으로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재난안전과라든지 행정인턴을 사용하고 있는 해당 실·과장님의 관심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의논하셔야 됩니다. 정규직공무원, 간부공무원이 노력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이분들 때문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민원실 가 보십시오. 근무시간에 PC에서 쇼핑몰을 보고 네이버를 보는 것이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간부회의에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민원행정을 CS평가를 하면서 대두가 되었는데 이동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행정인턴이나 기간제, 공공근로는 친절성이 부족합니다. 민원인들은 창구에 앉아있으면 같은 공무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일반직원들보다 이러한 행정인턴, 행정보조요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보조 인력에 대해서 관리를 부서장이 책임지고 교육을 하고 그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부서장이 책임을 지도록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했고 올해는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토지정보과 직원, 건축과 직원, 그분들은 같은 정규직 공무원인데도 친절이나 미소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해당 과장님과 의논하셔서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이동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구에 건축과하고 토지정보과 직원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지적창구에는 남자분이 한명 있는데 공무원은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지적과장님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전화도 드리고 합니다. 특별관리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구에 정규직원들만 배치를 하면 민원창구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조요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상혁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6쪽 쉽고 편리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에서 「민원24」에 대한 주민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북구소식지나 각 동사무소에 알려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24」를 활용해야 될 것 같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모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3천 건이 넘습니다. 주로 젊으신 분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거의 필요한 자료를 발급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분기별 1회 이상 각 실·과·동별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47쪽 원대 새마을금고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주민들의 발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원대새마을금고에 설치한 것이 작년 10월29일부터 올해 2월20일까지 공사를 한다고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리고 12월9일에 전단지를 1천매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고성동부터 무태조야동까지 16개 동에 대해서 동마다 공문하고 전단지를 배부를 했습니다. 관할 동장에게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올해부터는 실적이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56쪽 보시면 2010년도 중점추진사업에서 CS 미소친절 붐업 조성에서 매니저 교육 후에 반응은 어땠습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반응을 각 실·과마다 과장님들에게 여쭤봅니다마는 대단히 좋습니다. 여태까지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얼굴도 안 보고 대화도 없이 근무를 했는데 교육을 하고부터는 언제 시간되시면 매주 월요일에 민원실에 한번 와 보십시오. 지적과 건축과하고 저희 과에서 모입니다. 박수치고 다짐도 하고 5분 정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일과시간 중에 서로 직원들하고 말도 안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고 합니다.

김상혁위원

58쪽 보시면 2011년도 특수시책에 야간 민원실 확대운영에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시려면 지금 8시까지 아닙니까? 9시까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여권은 11월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달 동안 110건을 발급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서류를 발급한 내용을 보니까 1월에 34건이고 2월에 18건입니다. 총52건을 발급했는데 여권 외에는 다른 민원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민인데 계속 발급이 없으면 전기세라든지 주민편의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6개월 동안 해 보고 여권은 계속 시행을 하고 다른 민원은 실적이 저조하면 6월말쯤 그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보면 친절교육 같은 경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춘이

류춘이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동에 대해서 3월부터 방문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4월에는 CS평가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 평가대비해서 3월에 각 동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친절실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25일 금요일에는 10시30분부터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