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덕수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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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인해서 한 분이 사망하셨고 또 한 분이 크게 다치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으셨습니다. 희생자 유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사고 부상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는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전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비해서 시민의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윤신형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

윤신형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윤신형입니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4시 13분

먼저 정용한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미위원

행정교육입니다.

정용한의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에 필요한 사항과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추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인 풍수해보험법과 저촉 여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법률자문관의 의견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조례안 질의와 토론을 하고요, 또 지금 무엇보다도 그 정자교 사고와 관련해서 조례 심의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전관님께 우리 사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좀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선 훌륭한 조례 발의해 주신 발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재난안전관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기 이 해당 조례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 보험 인수 조건상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정부 지원이 없기에 추후 고층 아파트 거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 지원을 시행할 시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해 주시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기 직전에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풍수해보험법과 행정안전부의 실무편람에 의해서,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정한 사항인데 그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용한 의원님, 제정안을 발의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조에 보면 보험가입을 ‘성남시민’이라고 규정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제5조(지원대상)에 ‘농업용·임업용 온실의 소유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문이 성남시민이 이퀄 비닐하우스를 성남에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저기 저 경기도 안성에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보험가입에 성남시민이라고 딱 한정했잖아요, 주소를 둔. 그렇죠?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안성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온실이 여기에만 주소가 있어도? 대전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비닐하우스 자체가 성남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이, 그러니까 같은 곳에,

덕수

이덕수위원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많지는 않죠, 그러면. 그렇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성남 지역에는 내가 봐서는 팔구십 프로 정도 이상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땅하고 뭐 이런 것들을,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정용한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일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소득가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농사짓는 분들이라 그러죠, 쉽게 말해서. 농업인들한테는 큰 저거는 없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뭐 크게 그건 없는데 이,

정용한의원

그런데 현재 성남시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각지대가 여기만이 아니고, 어떤 이 조례만이 아니고 농업 분야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드리는 거예요. 뭔고 하니 예를 들어 주소는 여기 성남에 돼 있어요. 그런데 땅은 예를 들어서 안성에 있어요. 너무 머나요? 뭐 약간 가까운 데 있어요. 이천 여기 뭐 20분, 그래, 광주로 예를 들자고요. 있어요, 온실을 지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성남시민인데 저쪽에 하우스가 있으니까 혜택을 못 받아. 임업이 아니고 농업 다른, 그러니까 경제환경위에서 다뤄지는 농정과 또는 환경정책과에서 되는 유해조수, 유해동물 이것들이 다 못 받아요. 여기 주소가 돼 있는데 실제 농사는 광주 아니면 이천에서 짓는 사람들은 못 받아. 그래서 또 그러면 광주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정책인데? 광주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주소가 여기 안 돼 있고 땅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아무, 이쪽 사람도 아니고, 이쪽에서도 지원 못 받고 이쪽에서도 지원 못 받고 그런 사각지대가 이 조례에서 보면, 이거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 저도 고민인데 농업·임업용 비닐하우스의 소유자. 그러면 이게 농민을 위한 건지 뭔지 규정이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용한의원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정용한의원

그 부분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소득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풍수 재해를 좀 기본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포함돼 있지만 그게 좀 애매한 부분 사각지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주소만 돼 있고 농업을 외부에서 짓는다면 그거는 우리시하고의 좀 경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그쪽 지역에도 조례가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도, 내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까 모든 유해동물, 무슨 농정 다 중간에서 못 받아요, 제가 최근에 좀 공부를 해 보고 실제 경험을 하고 많이, 농어촌 우리 그 지역이 제 지역구라 가서 탐문을 해 보니까. 그런데 또 이상하게 여기 성남은, 또 서울 사람들이 외지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런데 또 인근 지역들은 안 해 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이 부분도 그러면 농업·임업 했는데 성남하고 이퀄이 딱 돼야 된다, 주소지하고 비닐하우스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 그럼 이 내용으로 봐서는 딱 이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각지대라든지 농사짓는 분들, 우리 주소를 뒀지만 분명히 농사짓는 분들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각지대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재난안전관이 향후 보완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지금 경기도 관내에 4개의 시군이 이런 조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아니면 풍수해보험법 그다음에 실무편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법인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풍수해보험법하고 상위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조율해서 검토를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조율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오늘 통과를 하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추후에 재난안전관님께서 책임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거를 어떻게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했다라든지 하는 내용을 저희한테 해 주시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협의 내용 사실을 공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 뜻을 확실히 알겠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데 일반적으로 다 퍼져 있고,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 성남에 많으신데 보니까, 탐문을 해 보니까 다른 데서 다 지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사짓는 땅이 거기냐, 소속이 어디냐, 농사짓는 분이 소속이 어디냐. 그런데 이걸 일치를 해 줘야 되는데 어느 군에서는 땅은,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땅은 다른 데 있으니까 안 돼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땅은 여기인데 주소가 성남에 있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모란5일장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예.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모란5일장에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50%가, 50%가 다 외지인이고 주소지를 성남에 두지 않고, 상행위는 성남에서 하는 거죠, 주소지는 다른 데 있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생활안정지원금 작년에 코로나 때 그런 사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5일장에 대한. 이러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성해련입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용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발의하신 정용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을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발의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차상위나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 제4조에 보면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해야지만이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가 보험 가입을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한 가입을 하라는 홍보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87%에서 최대 100%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차상위계층은 최저 78.4%에서 90%까지 지원은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금 풍수해 보험료 ‘일부’라고, 일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 자를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 제1조(목적)상에서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보시면 법에 보험료의 일부 지원을 명시해 놓은 상태를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고요. 별도의 또 우리 제정조례안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제6조(지원한도) 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라고 반복하여 일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내용에다 ‘일부’를 집어넣는 거는 중복의 의미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미 1조(목적)상에서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서 법에 보험료의 일부 지원을 명시를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인용한 거기 때문에 목적에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용한의원

그리고 홍보 관련돼 가지고는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각 단체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 회의 때도 명시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놓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의원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35분

다음은 황금석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박경희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인수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그럼 질의, 질의보다도 지금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사실상 많은 내용이 개정 또는 신설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일부개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상에 본 내용이 흐트러진다든가 상위 법령이나 상호 표준조례안에서 전체적인 폐지를 통한 개정, 제정으로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보통 70~80% 이상 바뀐다라고 판단하면 저희가 지난번과 같이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이 조례안은 지금 상위법의 개정과, 상위법이 그동안 개정되어 왔던 내용과 일부 조례, 사회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 표준조례안이 방침 및 지침이 내려와져 있는 상황에서의 조례안이다 보니까 내용이나 명칭, 문구, 자구, 장례비라든가 생활안정지원금 이렇게 명시하는 부분, 구체적인 명시 부분에 대한 내용들로서 실질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이 재난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경희위원장

일부개정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거죠, 전부개정이 아니라?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경희위원장

그렇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님의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럼 본 안건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홍철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한경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황금석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발생된 사회·자연 재난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단계별 체계적 지원과 업무 수행 역할 및 범위, 책무 등이 변화된 상위법과 환경에 맞도록 현실적 개정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일부개정 발의된 내용과 같이 상위법이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경된 명칭 사용, 재난의 범위 확대, 명확한 수행 역할 분담, 통합지원본부 편제 개편, 변경된 부서 명칭과 동일하게 내용 변경, 자문단 인원수 증원,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법률자문관에 의한 자구 수정 등 현실적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추가 자구 수정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개정조례안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전관님, 이게 지금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 이번에 사고가 났던 정자교 사고와도 다 연관이 되는 조례 내용들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우리 발의하신 황금석 의원님, 시기에 맞게 또 적절하게 잘 발의해 주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발의하신 황금석 의원님 수정 요구에 의해서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안 제3조 제4항의 내용 중 ‘재난관련 단체’를 ‘재난관련단체’로, 안 제3조 제5항의 내용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안 제11조 제1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를 ‘안전관리위원회의’로, 안 제15조 제1항의 내용 중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를 ‘안전관리위원회 산하에 다음’으로, 안 제15조 제1항의 내용 중 ‘비상설로’를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4항의 내용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안 제15조 제5항의 내용 중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협력위원회’로, 안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으로’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의 안전점검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6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6조 제1항 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를 제1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금석의원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집행부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의원

감사드립니다.

박경희위원장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재난안전관님, 잠시만 저희 질의를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자교 다리 붕괴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우리 직원들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해야 되겠기에 그동안의 사고 수습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남아 있는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5일 9시 45분경 정자교 보행교 일부 붕괴 사고 이후 성남시 관내 전체 교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탄천 횡단교 4개교, 불정·수내·금곡·궁내교는 금일까지 현장 조사, 시료 채취까지 다 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바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천 횡단교 나머지 14개교에 대해서는 21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자교는 사고 조사 관계로 사고 조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진단을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탄천 이외에 성남시 관내 총 211개교 중에서 탄천 횡단교 18개 긴급 안전진단 실시하는 교를 제외한 나머지, 정자교는 조사 후에 하는 것도 제외하고, 나머지 192개교에 대해서 4월 14일 이번주까지 안전 점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개교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4월 5일서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 회의를 실시하고 사고수습민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통행 제한을 두었던 금곡·수내·불정교, 정자교 이외에 추가적으로 금곡·수내·불정교에 대해서 차량 통제 및 보행교 통제 이렇게 실시했던 것을 그동안에 민관대책협의회에서 기술자문단들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진단 검사, 일부 검사 중간 결과에 의해서 금곡·수내·불정은 차도를 보행로를 제외한 차도에서만 차도의 일부를 차도로 개방을 하고 차도의 1차선 정도를 보행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14일까지, 이번주 금요일까지 확인한 후에 통행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자교에 대해서는 정자교를 이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옆으로 현재 징검다리를 활용해서 이동을 시켜 놓았는데, 수내교 쪽에 있는 거를, 그 위쪽으로 또 가설 임시교를 구축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 산책로 진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오늘부로 탄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진입하는 걸 통제를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오늘부로 재개하는 것으로, 일단 탄천 진입로에 대한 거는 재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천 산책로를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확실히 해서 통행의 여부는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4월 8일 날 발인을 하셨고 그 이외, 장례비는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 배상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 유가족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 가지고 배상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상자분에 대해서는, 아주대학교에 계시는 중상자분에 대해서는 치료 중으로 지금 배상 협의가 추후로 미루어져 있어서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추후에 치료비라든가 저희가 배상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배상이라든가 시민안전보험은 저희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또한 유가족분들이나 중상자 가족분께서 협의 사인, 그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들이라 신청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그 또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전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자교랑 관련해서 일단 작년 정기안전점검이죠, 시행을 했는데 그 해당 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결과를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이 해당 정자교의 경우는 2종이고 C 등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은 사용승인일 이후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정기안전점검과 결과랑은 별개로 무조건 정밀안전진단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일을 기준으로 C 등급의 경우 5년에 한 번 무조건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5년 단위로 1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정기안전점검의 결과랑은 별개로 지금 제가 확인한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21년 5월 9일 자였는데 해당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었던 정밀안전점검이네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상에서 그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정기점검이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기안전진단 용역에서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none)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따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정밀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서 시행이 됐었던 점검이네요, 정밀점검이?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정밀점검은.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정밀점검을 통해서 더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없었던 것인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8월에서 12월까지.

김보미위원

21년도 8월에서 12월까지 있었던,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22년도.

김보미위원

22년도까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김보미위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중대시민재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게 또 제10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원인자 제공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는 과실 여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해야 될 범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경찰 조사에 의해서 밝혀질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조사는 저희가 받지만 그거에 대해서, 시민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는 거는 경찰 수사에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김보미위원

수사가 언제쯤 끝날 것이라는 얘기는 아직 나온 바가 없는 것이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황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재난 및 안전 조례 관련해서도 이게 제64조에 개정안에 따르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당 정자교와 관련해서도 소급 적용이 혹시 가능한 부분일까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 말씀인즉슨 업체에서 잘못했을 때 그 업체 과실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 청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김보미위원

예, 맞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정밀안전진단이나 조사 결과에 의해서 그거는 차후에 법무단에 의해서 이제 꾸려 나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의해서 모든 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대적으로 모든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니 어떠한 의미는 있습니다만 시민분들께서는 이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음에는 또 어떤 게 문제가 될지 사실상 두려운 심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너무 계속 부정적인 뉴스로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보관과도 좀 연계가 돼서 시민분들이 두려움이 덜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번에 정자교 사고 관련해서는 도로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 총괄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처리 행정 규정상 정자교 교량, 분당에 있는 탄천 내 교량의 관리 부서는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럼 재난안전관에서는 사실상,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총괄해서 뭘 이렇게 관리하는 거지 어떤 실행 부서라든지 별도 하는 게 없잖아요, 조치하는 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님, 제가 몇 번을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재난안전관에서도 큰 그림을 해당 과에서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어요. 조그마한 거, 안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못 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관’이라고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고 수습 총괄하고 어떤 브리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재난안전관이 그게, 그것만 주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행정기구가 있으면 거기에 감사 기능이 있듯이, 그렇죠? 그래서 제3의 눈으로다가, 해당 과에서 못 보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관에서는 더 많은 과를 보면서 종합적으로다가 그런 것을 종합하고, 작년에 어떤 제가 그래서 수해 났을 때 “백서를 만들어라” 이런 주문도 했었고 몇 가지 소소한 것도 제가 주문했었는데,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다가 좀 한번 다른 걸, 일어난 사고는 사고대로 수습을 해야지 되고,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이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또 “우리 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광고물관리과죠. 현수막 문제예요, 현수막. 현수막은 광고물관리과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은 현수막이라고 해서 무조건 광고물관리과는 아닙니다. 현수막을 거는 부서마다 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뭐 건설과,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모든 부서가 다 현수막을 걸고 있으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단속이고 뭐고 뭐 하면 구청에서 또 하고 이러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총괄 어떤 행정적인 거는 광고물관리팀에서 하고 그러는데, 제가 똑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 현수막 문제예요. 이게 지금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된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 나고 있는 거거든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재난안전관님은 생각을 전혀 안 하셨죠? 광고물관리과 소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국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별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덕수

이덕수위원

내 말은 재난안전관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 이 말이죠, 재난 쪽에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뉴스를 보고,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재난 쪽에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난립함으로 인해서 바람에 날려서 강풍에 날려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다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덕수

이덕수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는 참 이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아주 악법 중의 악법을 만들었다. 이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거예요, 불신하고. 남의, 아니, 내로남불이라고 민간은 걸지도 못하게 하고 다 떼어 버리고 게시대 딱 우리시에서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 데들이 있고. 아주 길목 좋은 명당 자리, 특히 뭐예요? 건널목, 신호등 위에, 횡단보도 위에는 사거리마다 다 수십 개씩 걸려 있어요, 구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면에서 나쁘냐? 국회의원분들, 국민 생명들 안전 생각을 안 해. 그래 갖고 그 법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나라를, 유구한 5000년 역사 대한민국을 매번 정쟁으로다가 서로 대립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갈라치기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 이 현수막 문제예요. 365일 달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법이 어디있습니까? 국민은 뭐 현수막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찢어져 가지고 나무대에 바람이 날려서 사고가 나든 말든. 그거 쳐다보고 가다가, 그거 눈이 잘 보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뭐야? 운전자들 시선을 거기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보행자들 거기다 시선을 집중시킨다. 함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건 사람들은 아무 책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분명히 올렸습니다. 내가 원래는 행정기획조정실장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재난안전관님 재난과 얘기 관련돼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강풍이 엊그제 불려고 하는데 다른 데 것은, 다른 현수막들은 묶어 놓고 띄워 놓고, 옆에다 묶어 가지고 나무에다 임시로 묶어 놓고 한 데가 있어요, 많이, 시에서 하는 데가. 그런데 정치 현수막은 못 건드린다고 그 중앙 사거리에 가만히 걸려 있어. 그러면 누가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안전관님 아시는 대로, 내가 안전관님 탓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누가 책임져야지 되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우리시에서 사고 난 거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건 사람들은 책임 없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덕수

이덕수위원

나중에 그거는 뭐 또 법적으로 싸울 수는 있지만. 그렇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여하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어떠한 건의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올렸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못 들으셨죠? 건의문 정부에 제출 안 했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제가 현재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안 했다는 개념에서는 바로 하라고, “재난안전관님, 합시다”라고 누구든지 얘기해야지 돼요. ‘저 업무니까’, ‘이거는 국장 일이니까’, ‘해당 과에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님도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서 얘기해서 반드시 건의문을 “법을 개정해라”, “국회의원 당신들 말이야, 국민들 다치게 하고 말이야. 이런 거 안 된다”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올리고. 다음에 배상 문제가 우리 성남시에는 100% 이거는 나는 먼저 우리 손에 있다고 봐요, 구상권은 나중에 법정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바로 강풍이 예고됐어요. 4월 달에 이제 강풍 엄청 붑니다. 엊그제 같은 것이 한 번에 5일, 10일은 불어야지 이것이 맞는 거예요, 원래 4월 달에. 그래서 농작물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몇 개씩 날아가고 이런 게 우리나라의 특성인데 그 정도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가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는 못 떼게 돼 있지만, 그렇죠? 못 떼게 돼 있지만 시장이, 저는 분명히 법에 그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못 봤습니다, 솔직히. 시장이 판단하여 위험이 있다 그러면 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행정명령이라든지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당연히 시민의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 법이 광고물관리법 있더라도 시장도 우리 시민이 다칠 수 있다면 떼고 아니면 묶어 놓고 이런 식으로다가 할 수 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행위를 한 부분에서, 시민의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행위를 한 부분에서 그분들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가장 옳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나쁜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 너희들이 떼라’ 이것도 아니고 시민 다치거나 말거나 지금 내팽개 두고 있거든. 저는 그런 어떤 정말 양심적인 정치인 한 명도 못 봤어요. 달 때는 자기들이 달아. 떼지 말라고 싹 써 붙였어. 그래 놓고서 철거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 줘. 이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은 한 장 달지도 못하는데 수십 장씩.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은 공동안으로 해서 개정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떼는 것도 강풍 예상되면, 재난안전관님께서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당연히 시민의 생명에 지장이 온다 그러면, 강풍이 불어서 당연히 떼어야 된다 그러면 건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이번에 4월 달이니까 강풍 분명히 붑니다. 그거 하셔서 그냥 우리가 소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강풍 불기 전에 행정명령하든지 해서 잡아떼어 버리십시오. 그리고서 거기다가 양심 가지라고 써 붙이셔, 써 붙여. 그리고 거기에다 통보하고.

박경희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남대로에, 내가 사적으로다가 몇 번, 한 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성남대로에는 전선지중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돼 있습니다. 일부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부가 아닌데, 거의 다 돼 있는데 한 두 군데가,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이매동 쪽, 이매구역 쪽이라든가.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그럼 분당은 잘 모르겠고. 성남 수정·중원에 한 두세 군데가 안 돼 있어요. 카고크레인 끌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죠, 전선이. 그렇죠?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눈 씻고 봐야지 돼요, 저기 뭐가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모란에 하나 있고 내가 알고 있기로 저기 태평고개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복정동인가 거기 하나가 지나가요. 그러면 그거 분명히 사고 난다니까요, 어느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사고 안 났으니까 괜찮지, 이런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묻어도 될 것을, 도로공사하면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재난안전관에서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찾아내서 각 과에 지시를 하고 공문 보내시란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책임이 없는 거지, 그런 것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책임 같이 쓰잖아요. 발굴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전관님,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말고 도가 직접 관리하는 교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경희위원장

아, 있습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별도로.

박경희위원장

우리 성남시에는 그러면 몇 개나 됩니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성남시에는 교량이라 하면 도로 교량 그다음에 복개 교량, 육교 이렇게, 그다음 사람만 다니는 보행 교량 이렇게 있는데요. 총 211개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 그걸 다 합쳐서 211개인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제가 어디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의 교량에 대해서 C 등급 이하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점검하겠다 하는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저희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장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는 겹치는 거네요? 경기도가 우리 교량을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렇죠.

박경희위원장

전수조사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경희위원장

그래서 그 교량이 211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자체로 하는 거는 그럼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211개 그러면,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우리 성남시에 있는 거.

박경희위원장

우리 성남시 전체에 교량이 211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다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장

다 합쳐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가 교…….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관리하는 교량.

박경희위원장

따로 관리하는 교량.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교량에 대한 C 등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

박경희위원장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점검에다가 이제 플러스알파를 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게 다 211개가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서 C 등급 이하인 거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211개는 성남시 교량이고요. 경기도에서 별도로 하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에 대해선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몇 개나 되냐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현황은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 가지고.

박경희위원장

우리 성남시 것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211개.

박경희위원장

아니, 근데 성남시도 지금 211개라고 말씀하시고 경기도가 관리하는 교량,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성남시에 관리하는 교량은 211개가 맞고요.

박경희위원장

예,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 211개 전체 다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성남시 내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시에 있는 교량을 점검하러 오는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없다는 얘기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다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경희위원장

하고 있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탄천에 교량 24개가 있는 거고,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경희위원장

그건 탄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횡단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천을 횡단하는.

박경희위원장

예, 횡단교이고. 그리고 지천에도 작은 다리들이 하나씩 있어요. 뭐 그런 다리들에 그 211개가 들어가 있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다, 그런 작은 다리도?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박경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인도, 보행로든지,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보행로.

박경희위원장

뭐 차도든지 다 211개에,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육교.

박경희위원장

육교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전체 안전점검을 저희 시가 하신다 하신 거고. 질의는 그렇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관님 굉장히 지금 노고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풍수해죠, 작년에. 8월 수해를 비롯해서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이번에 정자교와 관련해서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 성남시민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생명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좀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일반의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손용식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9건으로 집행부 발의 6건, 의원 발의 3건입니다. 이 중 집행부에서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82번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부대 명칭 개편에 따른 조례상 부대 명칭 변경,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명시된 통합방위대비책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083번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승격 50주년에 맞추어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공인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서체 조항은 삭제하고 시장 직인 규격을 2.7㎝에서 3㎝로 확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공인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5084번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매결연 체결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성남시의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고 해외 도시와 향상된 교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성남시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려는 노력의 맥락에서 제안된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109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 이행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5060번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명칭과 구성 변경, 정책사업 근거 마련 등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086번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모전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준용해 왔으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며 지자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전 운영 조례 마련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좀 총괄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 조례도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 의회가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됐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작년에 우리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간에 업무협약 한 거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거기 업무협약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성남시와,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박경희위원장

시하고 우리 의회 간의 업무협약이 있는데 이 협력 분야, 업무협약이니까 협력 분야 중에서 우리 기구나 정원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와 시가 이거를 논의,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협약서에.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 자세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이 인원, 현재 8명이 정원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 8명이 들어왔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난해 8명 채용돼서 지금 운영되고, 예.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9명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거에 대한 정원 승인을 행안위에서 받는 거로 아는데 정원 승인을 언제 받았나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행정절차에 의해서,

박경희위원장

예, 행정절차에 의한 정원 승인.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안부 방침은 향후 앞으로 5년간 이런 증원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9명에 대해서는 기협의가 됐기 때문에,

박경희위원장

기협의가 언제 된 건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지난해, 2022년에,

박경희위원장

2022년 언제?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22년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언제 협의가 됐을까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이미 승인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승인을 몇 월에 받았는지.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11월, 11월.

박경희위원장

12월에?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난해 11월 말 정도,

박경희위원장

11월 말?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박경희위원장

11월 말에 받았습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런데 정책지원관 지금 정원 규정 그 조례안 일부개정안은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저희가 여덟 분의 정책지원관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 네 분당 한 명꼴로 해서 정책 서포트, 보조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승인이 11월 달에 떨어진 거를 왜 1월 달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저희 2월에 있었나요, 3월에 있었나요? 3월에도 임시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리셨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사실 별도로, 과거에는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 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과거에 했던 자료 참고하고 또 지난해부터 계속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 공직자는 증원이 없습니다. 단지 그 9명에 대해서만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장

증원이 왜 없어요, 거기 보면 소통관 증원이 있던데?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인원 증원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인원 증원이 없습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박경희위원장

우리 지원관에 대한 9명이,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대해서만 증원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증원이 있는 거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요. 우리시하고 의회가 업무협약까지 한 마당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때 의회하고 소통 안 하셨습니까? 의회하고 소통 안 하나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전에 행정절차에 조례 새로 이제 개정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아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개개인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의회,

박경희위원장

우리 의원님들 그거 관련해서 논의를 한 바가 없다고 다 알고 계시는데.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

박경희위원장

그거는 이따, 좀 이따 따지기로 하고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실장님, 저희 의회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서른네 분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 성남시의회 직원이 49명이에요, 시의회 직원이. 그런데 다른 우리시와 같은 규모의 시 시의회를 보면 직원 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의회 직원 수가. 그래서 이렇게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할 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회하고 시하고 업무협약을 한 것처럼 이런 것도 업무적으로 서로 소통해서 우리 의회에도 거기가 정원을 늘리고 축소하고 하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직까지도 그거를 갖고 계시니 의회하고 좀 협력을 하셔 가지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우리 의회의 상황도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을 직원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서포트를 잘하고 의회 운영이 잘되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회를 넘어서 성남시가 잘되는 거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직원, 의회사무국의, 의원 정수를 좀 고려해 주십사 이 당부를 좀 드리고요. 증원하는 부분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인사 교류를 적극적으로, 과장님, 과장님이 이 역할을 담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길환입니다. 인사 교류는요, 저희 인사위에서 하는 업무고요. 거기서 아까, 물론 사전에 그 기구나 이런 정원이나, 정원을 조정할 때는 의회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협약 그 자체가 의회사무국 정원이나 현원을 건드릴 때, 그때 협약하게 돼 있고요. 그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집행부의 저거 할 때는,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꼭,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그 전에 물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한테 사전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사무국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고 의회의 애로 사항, 의회 직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정원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십사, 행정부가 잘되는 것도 좋지만 행정부가 잘되기 위해서는 의회가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런 거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3.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1분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팀장입니다. 유미령 조직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5082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6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 5083번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8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우선 공인이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바뀌면서 알아보기 쉽게 되어서 참 좋고요. 이 소요 예산 8500만 원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된 거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잘돼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시민분들도 이렇게 보면 훨씬 더 편하게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윤환위원

다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행 행정지원과장을 개정하면서 공인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을 하시고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 담당 과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이게 총무과, 부서 변동이 있을 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마다 공인 조례를 변경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담당 부서를 과장으로 아예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김윤환위원

조직개편이 되든가 이렇게 될 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항상 또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김윤환위원

그 과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이 공인 조례까지 바꿔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서 바꾸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 5084번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10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1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희 성남시에서 그동안 자매결연지가 좀 많았어요, 국제 자매도시가.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브라질, 미국, 중국 이렇게 자매결연 나라가 있고 우호협력 나라도 한 여섯, 일곱 나라가 있고 86년부터 꾸준히 국제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협력 이런 나라를 많이 결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저희 성남시와 국제 자매도시의 상업적이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우리 성남시민이 그 나라에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 자료도 보고 봤을 때 그냥 체결만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서로 소통을 안 해. 그냥 체류만 한 번 했을 뿐이야. 이것도 하나의 어떤 성남시의 홍보적인 공보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진 결과를 보면 2022년 8월, 작년 8월 10일부터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 나라를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연하장도 발송하고, 어쨌든 예산은, 예산이 어쨌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예산이 큰 예산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제가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이번뿐 아니어도, 이번뿐 아니라 전에서도 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자매도시에 불과한,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풀러턴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거기는 농업이 더 발달된 도시이고 장점이라고는 한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거 외에는 크게 우리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 성남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류 대상 나라라고 하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라가 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업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이 우리 성남시보다 더 발달을 했다든지, 아니면 농업이 발달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 농업이 저희 성남시에 어떤 혜택이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체류도 하고 서로 이런 교류도 할 텐데 항상 체류만 딱 하고 그런 다음에는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성남시에 무슨, 이게 풀무원이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 주식회사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 제조회사 하나일 뿐인 거지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고, 지금 여기 풀러턴시에 CJ하고 풀무원 기업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대표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 성남시 대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성남시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또 풀러턴시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잘 찾아서 다음에 어떤 교류를 할 때 같은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5월 3일 날 풀러턴시에서 저희 성남시를 방문을 하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다 확정된 거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풀러턴시에서 저희 성남시를 방문할 때는 체류 동안의 체류 비용은 저희 성남시가 부담을 하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거기서 다 부담을 합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항공료라든지 호텔 숙소 이런 거 다 그 나라에서?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 수단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저희가 풀러턴시를 방문할 때는 또 저희 성남시에서 비용을?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하여튼 좋은 일인데, 체류 계획까지 세우고 결정할 때는 어쨌든 담당 부서도 여기에 대해서 몰두를 했을 거고 또 업무상 시간도 들였을 거고 여러 가지 공적 업무를 했을 텐데 이게 낭비되지 않도록 다음에는 이 체류했던 풀러턴시하고 우리 성남시에 어떤 성과가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되었으면 해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염려 저희들도 항상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저희들이 거기하고 교류할 때도 서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풀러턴시에서 경제 고문하고 와 가지고 저희 관내 기업들 다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 열면서 가장 거기서 한 얘기가 미국으로 진출하기 힘든 기업들을 이분들이, 풀러턴시가 물류도시 아마, 저도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트워크가 발달이 된, 물류 네트워크가. 그래서 거기서 미국 진출할 때 초기에 많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기업인들이 오셔 가지고 서로 명함도 이렇게 교환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이걸 하면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성남시에 이익이 들어오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동남아 쪽은 저희가 중국이나 베트남, 저희가 또 탱화성하고도 교류 맺은 국제 우리 자매 나라인데 탱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기업인들이 탱화성에 가서 어떤 수출 업무라든지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임대료가 싸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좀 저렴하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탱화성이나 중국 쪽은 저희가 또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업인들도 많이 다른 나라에서, 탱화성 같은 데에서도 저희가 한번 갔을 때 성남에서 크든 작든 이런 벤처기업들도 있었고 청년기업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성남시민이 탱화성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탱화성이 주는 혜택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우리랑 많이 다르고, 그렇다고 이 풀러턴시에서 우리 성남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기에도 땅값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남보다도 어떤 유능한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우려는 됩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뚫고 갈 수 있는 법적인 거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이라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풀러턴시 이제 자매도시 하게 돼 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시장께서 한국인 재미 교포라고 그래야 되나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프레드 정이시라고.

박은미위원

그런 분이 시장이 되셔서, 프레드 정 이분이. 굉장히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저희 시가 자매결연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걸 보고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천대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아마 학생들도 많이 그쪽에 가게 될 것 같고요. 인근에 어바인시 이런 데도 또 교육도시라서 아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잘 만약에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쁜 것은 아마 프레드 정 이분이 태권도의 날 이런 것들을 미국에 지정을 해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의 국기를 미국에 전파하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것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행정교육위원회 저희 소관 상임위잖아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각종 여러 추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임위에 너무 지금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 소관 위원회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요.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상임위와 특별하게 유대 관계를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냥 한번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 동의안 끝난 다음에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박은미위원

그건 아니죠. 처음부터,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그게 조금 사전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계획 단계부터 다 당연히 보고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 결정 나면,

박은미위원

위원장님부터 해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은 정말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과장님.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박은미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풀러턴시하고, 최초에 풀러턴시, 미국에 주도 많고 시도 굉장히 많은데 풀러턴시와 우호협력을 하게 된 처음의 계기는 어떤 누구의 인맥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추천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교류가 되는 겁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사실은 풀러턴시에서요, 2002년도에, 풀러턴시가 지금 용인시하고 자매결연이거든요.

박경희위원장

예, 용인시하고도 그렇더라고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쪽의 의료기기가 어느 정도는 발달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산업이라든가 아니면 IT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작년 8월에 저희들한테 면담 요청을 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의향서, 서로 의향이 있느냐, 아마 그쪽에서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러턴시에서요.

박경희위원장

풀러턴시에서?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먼저 면담 요청을 하고 저희들한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천,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2년.

박경희위원장

2002년이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22년 8월 10일이요.

박경희위원장

2022년 8월에?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8월에 우리시에 먼저 요청을 해 왔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런 인연으로 해서 풀러턴시와 한 번의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바로 하신 거네요? 8월에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바로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을 해서 진행이 바로 됐어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래 가지고 풀러턴시 관계자가 성남시 방문을 먼저 했어요.

박경희위원장

예, 정책보좌관.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국제의향서, 가장 처음에 하는 의향서를 교환을 하고요. 작년 11월 10일 날 풀러턴시 대표단이 성남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례로 올해 1월 7일 날 성남시 대표단이 풀러턴시에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우호협력도시 맺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우리 학생 교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자,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풀러턴시가 오늘 체결이 돼야지 자매결연 국제도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탱화성 말고 또 저희가 우호협력, 자매결연 맺은 국제도시가 있나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3개의 시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 오로라시하고 상파울루주의 피라시카바시 그다음에 중국의 선양시 이렇게 세 군데고요. 탱화성 같은 경우는 우호협력입니다, 우호협력도시. 그 바로 전 단계.

박경희위원장

자매결연은 아니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자매결연과 우호협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우호협력에서 그다음 단계가 나가면 어떤 부분들이 더 좋아서 자매결연을 하는 건가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나 아니면 무슨 관을 세운다. 서로가 나라 간에, 그러니까 풀러턴시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다가 풀러턴시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성남관을 세운다든가 그래 가지고 거기 풀러턴시 사람들 아니면 기업인들이 와서 본다든가. 또 하나는 학생 교류, 풀러턴시 같은 경우는, 지금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가 있고요.

박경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협력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나 그 말씀을,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자매결연, 이게…….

박경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지금 많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계속 지속이 돼서, 자매결연도시로서 계속 지속이 돼서 상호 교류하고 하는, 협력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렇다 할 만한 것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매결연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자매결연까지 맺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가시적으로 보일 만한 게 없다 그 말씀입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게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우호협력도시나 그런 데는 서한문을 계속 서로가 교환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교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한 3년간 교류를 못 했는데, 지금도 이제는 슬슬 터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진 일어난 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문금도 보냈고 그런 부분으로 서로 간에 지금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서로가 의향이라든가 우호적인 협력은 계속 서한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조차 모르고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진행된 것이 또 의회에 와서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통이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셔요. 의장님하고만 소통하시면 되잖아요, 기존에 했던 식으로 하면. 저희랑 여기 와서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자매결연도시든 우호협력도시든 저희가 도시끼리, 나라끼리 뭔가를 교류할 때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자매결연을 맺고 동의를 받아서 협약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 문화사업이라든지 산업, 문화든지 교육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 교류 도시가 지금 많이 있어요, 자매 교류 도시가. 그런데 그중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너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최초에는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아마 2004년부터 교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점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런, 저희가 자매 교류를 해 놓고 그다음에는 기업이나 예를 들면 학교나, 이렇게 지금 가천대가 떠오르고 있는데 학교나 이런 곳에서의 그 이후에 아마 그런 연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류나 이런 것들이.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 저희가 어떤 그런 하여튼 커넥션의 역할만 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에서도 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놓치지 마시고 그 부분의 노력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 5109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2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3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희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거 지금 용역 주셨나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직접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직접 하신 거예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굳이 과를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그 자체는요, 이게 직관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행정지원과니까 ‘그게 무슨 과냐’, 이게 지금 바뀐 지가 10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무슨 과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지금 경기도청 같은 곳도 총무과로 계속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무과 같으면 아예 모든 거, 이거를 어느 챙길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남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요. 정수과라든지 물생산과, 물순환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세 있으시고, 뭐 주무관에 계신 분들도 이게 무슨 과인가 그럴 때가,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걸로 하자. 물론 이게 옛날로 좀 복귀된 부분은 있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게요.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총무과는 예전에 이삼십 년 전에 총무과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시에 있어서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주무관님들을 ‘주사’라 그랬죠, 주사님이라고. 그런데 그 주사가 일본, 일제시대 때 썼던 공무원들 지칭이고 또 ‘총무과’라는 얘기도 일제시대 어떤 흐름이나 인식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총무과 이름을 행정지원과로 많이 바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도 큰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굳이, 굳이 옛날 거 이삼십 년 전에 썼던 과 이름을 써야 되고, 수도과도 전에 썼던 이름이잖아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됐는데 지금도 ‘행정지원과가 뭐 하는 데야?’ 이러면, 이제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 다시 바꾸면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과가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유기관 단체 회원들도 그렇고 또 지역 주민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넓어진 것 같은데 이걸 또 ‘자치행정과’로 바꾸면 이거는 시민하고 상관없는 너무 행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게 있는 것 같고. 수도과, 물공급과, 이 수도과에서 수도에 관련된 업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물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우리가 ‘수도과’ 그러면 예전에는 수돗물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공급과에서는 다른 수도관이라든지 또 행정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같이해서 그때 이름을 다시 바꾸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저희 성남시가 첨단산업, 4차산업 이렇게 앞을, 미래를 멀리 다른 시랑 또 앞서가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지금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 용어가 20년, 30년 전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지금 신상진 시장이 얘기하는 그런 첨단이 어떻고 이런 거에 좀 너무 구태의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찬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관광과예요. 물론 관광과의 역할도 우리 공공 의료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 공공 뭐 지원관으로 바뀐다며?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하는 시티버스라든지, 시티버스가 없어졌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일몰사업으로 없어진 걸로…….

선임

김선임위원

그거 일몰될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나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일몰사업은 전체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 다 우리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데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시티버스가 어디서 어떻게 가고, 그리고 이게 시민 부담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익한 코스였던 것 같아요. 간식도 나눠주고 성남시민들이 항상 본인 주변만 있다가 이렇게 곳곳에 다니다 보니까 ‘성남시가 이런 곳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유일한, 시민들한테 큰돈 들이지 않고 내가 성남시를 알 수 있는, 어떤 재미도 있고 하여튼 유일한 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올 1월 달부터 일몰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좀, 우리 위원님들 좀 아셨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처음 듣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 시티버스 운영도 일몰이 됐고 어떤 보고, 저희한테 그런 소통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고 유감이지만 어쨌든 사업이 이미 일몰된 사업이니까 관광과에서 그 업무 역할이 이리 한 과를 차지할, 비중을 차지할 만큼은 사실 저희 성남시가 관광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라든지 역사의 어떤 장소가 있다든지 또 그런 것도 아니어서 관광팀으로도 운영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 제가 관광과에 대한 거는 저도 긍정적인 건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바꾸든 안 바꾸든 행정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 미래교육과로 바뀌죠, 이제 저희가 의결이 되면?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미래교육과의 다른, 평생학습과가 폐지가 되면 평생학습과에 있는 업무가 미래교육과로 갑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평생학습팀으로 해 가지고 갑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교육청소년, 미래교육 이거는 어느, 이 행정과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행정 부서는 우리 공무원과 그리고 관계된 일부 시민들만 공통화될 수 있고 그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성남시민 전체이고 성남시 미래가 달린 일이고, 그리고 저희 성남시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학부모와 학생과 165개가 되는 학교와 교류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과예요. 그 과에, 더구나 평생학습과도 나름대로 그 행정 업무하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계속 해 왔을 텐데 이걸 통째로 지금 미래교육과로 가져와서 이 업무를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안에는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도 물공급과가 수도과가 되는 것 또 행정지원과가 총무과가 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뒤처져 있는 이런 행정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래교육과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던 업무를 다 지금 통합해서 이게 과중하지 않을까. 과연 성남시 교육 미래가 달린 이런 엄중한 업무를 과연 잘해 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저는 우선은 좀 그런 부분에 더 긴밀한 검토가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합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교육청소년과 자체 교육 지원이라든가 학교 급식 자체가요, 이게 학교에다 교육 지원 같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고 학교 급식 같은 급식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하면서 중점으로 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간 공무원 수는 동결됐고 그다음에 수정이나 중원 쪽의 녹지, 수정 같은 경우 위례라든지 그쪽에 녹지공원이 자꾸 생기는데 그래서 그쪽에 과를 하나 신설해 주면서 구청을 좀 보강해 준 거고요. 시에서는,

선임

김선임위원

아, 구청에 도시미관과 신설되는 거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것은 저는 반대 안 해요. 왜냐하면 분당구청에는 있죠, 도시미관과가.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수정하고 중원은 없어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재난이 점점 많아지고 생각지 않은 이런 재해들이 많이 있어서 기후위기, 환경오염 이런 일로 인해서 공원이나 녹지 쪽에 우리가 정말 더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도시미관과가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안 합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아까 급식비 지원, 이거 급식비 지원 교육청에서 금액만 전하면 저희가 그냥 주나요? 검토하고 예산 세우고 예산재정과에서 과연 이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돈을 주려면 다른 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 또한 다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사 업무는 최대한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의 일에 불편하지 않게 증원이라든가 다른,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현재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사전에 그 과 거친 직원들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고 그런 부분에서 거의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면 문서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걸 다 확인했거든요. 해 가지고, 물론 서로가 상담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하여간 유사한 업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는 보강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유사한 업무, 그러니까 1+1이 아니라 2명에서 3명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통합 그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게끔.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 지금 앞뒤 안 맞는 거 아십니까? 그만 하세요.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여기 보면 도시미관과를 신설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분당이나 판교에 비해서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관심을 가져 주고 이렇게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명순위원

수정구, 본 위원도 태평동인데요. 본시가지는 정말 주거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취약하고 또 생활환경,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정말 아시다시피 열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서를 만드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최고 시급한, 미관을 해치는 시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해서 우선적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지 짧게 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저희 도시미관과를 한 거는요, 녹지 지금 아까 김선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정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워낙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까 위례 그쪽도 이쪽으로 관리가 넘어오면서 그런 녹지공원 쪽 그런 거 그다음에 청소, 광고물,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하나의 과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가장 시급한 거는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니까.

박명순위원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일단 기반 시설이나 이렇게 노후화된 주택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기반 시설이 우선되어야지만이 다른 곳도, 녹지나 이런 곳도 충족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또,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제한적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네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그런 거는, 1월 1일 자로 재개발 관련된 부서는, 도시기반시설 같은 부서는 1월 달에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쪽은 안 건드리고 다른 부분만 좀 건드린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선도 사업 하셔서, 선도 사업이라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도 가로 정비, 도시재생 이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거리나 이런 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된 게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다 어떻게 어디로 제대로 쓰여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지역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선 녹지나 이런 걸로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수막, 난립하는 현수막 이런 것도 또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정책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거리가 무질서합니다. 그것도 도시미관을 가장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각 구에서 그걸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재난안전관 하면서도 그런 광고물 얘기가 나왔는데 여하튼 그런 부서의, 사실은 그런 부서까지 인원은 건든 건 아니고요. 3개 구에 광고물관리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글쎄요, 인원 조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거기는 보강 없었습니다.

박명순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녹지 쪽에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펼쳐 나가실 예정이시네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수정구 쪽에 위례든 그런, 이제는 녹지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를 좀 보강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옛날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인원 축소로 봤을 때는 본청하고 사업소는 좀 줄이고 구청에는 좀 늘려 주는 그런 인사를 했다. 아니,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꼭 어느 한 부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중점이 그렇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을 이렇게 내놓으셔서 너무 반갑고요, 좋고요. 잘 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성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9대 의회가 들어서고 행정기구 정원 조례안이 몇 번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정원 조례안이 작년에 한시 기구 관련돼 가지고 그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별정직 그때 정원 조정 그거 해 가지고 두 번, 이번에 세 번째로 하는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맞습니다. 세 번 올라왔어요. 9대에 들어서서 우리 의회가 아홉 번 열렸고요, 아홉 번 열리는 동안 정원 조례 개정안이 세 번 올라왔습니다. 이걸 봤을 때 뭔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느낌 또 뭔가 성급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조금 더 신중하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의 말씀을 첨언해서, 지금 과 변경을 하는 게 올라왔어요, 총무과, 인사과 이렇게. 그런데 제 생각은 그 과의 이름은 그 과의 업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과 이름을 봐서 ‘아, 이 과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총무과, 인사과, 예산과 이게 좀, 물론 ‘총무과’ 하면 ‘아, 총무 일을 하나보다’라고 하겠지만 총무 일만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행정의 전반적인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름을 바꿀 때나 이거 조금 더 신중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행정지원과라고 익숙해 있는데 갑자기 또 총무과라고 바뀌어요. 총무과면 총무 일만 하는데 우리 나이 또래 어르신들이 봤을 때 총무과는 ‘아, 돈 거래만 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폐지되는 과가 평생교육과, 관광과 2개가 폐지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교육과는 정말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하는 일과 팀에서 하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과가 할 수 있는 일과 팀이 할 수 있는, 이건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을, 우리 헌법에서도 평생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헌법 31조 5항에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사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학습, 그런 걸 함께해야 하고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팀으로 넘긴다?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장년·노년 준비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보 제공도 하고 동기부여도 해 주고. 평생교육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나름대로의 평생교육, 40대 나름대로의 평생교육, 10대의 평생교육 이렇게 많은 과정,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과연 1개 팀에서 다 해 낼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지금 평생교육과가 사실 4개 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관 자체는, 평생학습관운영팀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온라인평생교육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 자체가 각 동의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자체를 모아 가지고 사실은 뭐라 그러나요, 플랫폼이랄까요? 배움숲 들어가면 뭐 이래 뜨고 그러는 거요. 그런데 그거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그 팀이 하나 있다는 거는 너무 과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 다 관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그 온라인교육팀은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조직팀에서 판단했을 때는 한 사람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연계나 정책 같은 경우도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게 중복된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정책팀 같은 경우는, 물론 평생학습관 구축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있겠지만 보조금 지원사업, 성인 문해교육이라든가 장애인 교육 지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연계팀 같은 경우는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거의 비슷한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사하게 본 거죠.

성해련위원

1개 팀에서 지금 과장님 열거하신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해 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이게 지금 1개, 과가 자체가 아니라 2개 팀이 1개 팀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바뀐 거거든요. 이게 평생학습관운영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정책하고 평생교육연계팀이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팀으로 바뀐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평생교육팀 자체는 배움숲 하나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당초의 계획대로 틀리게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연히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할 그런 일양이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하고 합치면서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을 청소년과로 옮기고, 같이 유사하니까, 그다음에 교육 자체를 미래교육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미래교육과로 이번에 통폐합한 겁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과도, 관광은 미래산업이에요. 지금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관광과에 관한 저랑 보는 견해가 다른데 저는 관광은 누구 어떤 분야 하나의 테마가, 함평도 관광지가 있었던 데가 아니에요. 어떤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함평나비축제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전국에서 함평나비축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것처럼 관광은 우리시에 볼 게 없다, 관광지가 없다, 그래서 관광과 필요없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탄천을 주제로 어떤 관광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뭔가 호수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멋진 관광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보면,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본 어떤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긴 의자가 있대요. 그걸 보러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템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성남은 관광지가 없으니까 관광과 필요없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관광과는 정말 무궁무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2개 과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해서, 지금 과장님 대답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담겼네요, 여기 개편하는 데.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에 대한 의미는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학습을 지원해 주는, 도와주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평생학습을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가 지원해 주고 무슨 온라인 연결해 주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지금 업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지껏 팀에서 했던 업무 자체가.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업무가 그동안의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 개념이 잘못 잡힌 거죠, 그러면. 평생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학습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대해서 내용을 만들어 내고 또 필요하면 서포트 당연히 해야죠, 지원해야죠. 그런 것을 하는 게 평생학습인 거지 평생학습이 무슨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프로그램 연결해 주고 이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성남이 평생학습도시인 거 아셔요, 모르셔요? 평생학습도시 아니라고 그러면 선언을 하시고 이 과를 폐지를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퇴직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평생 그 전 주기에 걸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구동성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인근의 도시들 다 찾아봤어요. 조직도를 다 가서 봤더니 최소한 특례시, 저희가 말하는 5개의 특례시에 평생학습과가 없는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행정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아니, 물론,

박경희위원장

아니, 더 중요하게 발전시켜도 못 할 판에 평생학습과를 왜 이거를 폐지를 하고 그냥 지원 정도나 하는 정도로 격하를 시킵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그런 유사한 2개 팀을 하나로 합친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평생학습에 대한 일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박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나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하되고 있다,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에서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과장님, 저희가 아까 성해련 위원님께서 몇 번 조직개편 했냐고 하실 때 몇 번, 지금 세 번째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 세 번 했습니다. 그전에도 조직개편 할 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입법예고 하고 조례 올려 가지고 심의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역도 안 하고 절차도 없고, 물론 용역을 할 만한 거는 아니라고 보셔서 용역을 안 하셨겠죠. 최소한 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폐지를 하고 새로운 거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의회에,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좀 드리고 그거에 대한 자문도 좀 받고 하시는 그런 절차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렇게 뭐 필요가 없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위원

저 주십시오.

박경희위원장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저,

박경희위원장

그런 거가 아니라고 하면 이 세 번에 걸친 조례 개정을 매번 올라올 때마다 아무 소통도 없이 입법예고하고 이런 과정들은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예전에 2018년에 그때는 물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 하는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두 차례 오셔 가지고 의견을 들었어요,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드리고 그 의견에 맞춰서 조율해 가지고 명칭 변경하고 했습니다. 의회에, 뭐 하러 여기 의회 오셔요, 여기? 여기 오셔서 뭐 하러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셔요? 그냥 과에서 그냥 알아서 하고 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지금 사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

덕수

이덕수위원

먼저…….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김보미 위원님 하시기 전에 박은미 위원님 해 주시고 저는 조금 더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 모든 말씀이 사전에 오셔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안 나왔을 말씀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한테도 늦게 오셔 가지고 저도 좀 불만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아주 소폭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매우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째, 저도 사실 분당구에만 도시미관과가 있다는 것을 현수막 달고 떼고 뭐 이렇게 불법 현수막 신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수정·중원에 도시미관과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도로에 이렇게 좌판 이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그 필요성이나 또 시급성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인원이라든가 과라든가 이런 조직이 전체가 어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정·중원에 도시미관과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에 있어서 이제 과 축소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여기 지금 6년째 있는데 그동안에 청년정책과, 사실 업무가 많지 않아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업무도 많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업무량에 비해서 굉장히 과하다라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이 청년정책과로 이제 같이 연계돼서 청년청소년정책과로 됐기 때문에 사실 교육과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것은 평생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평생교육을 합해서 미래교육, 사실 평생교육도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5060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희도 뭐 ‘첨단사회’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4차산업 이런 걸 통해서 평생교육도 미래교육으로 다 대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교육에 평생교육을 같이 병합 흡수한 것은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청년·청소년을 같이 묶은 것도 지금 어차피 청소년재단에서 후기청소년을 반영해서 함께 청년정책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병합해서 가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봅니다. 또 사실 관광은 저희가 국제 의료관광부터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관광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전 늘 마음에 걸려 하는 사람인데 관광 쪽으로 많이 좀 자원 발굴도 하고 뭔가 없으면 특별한, 음성의 품바축제라든가 이런 거, 단오축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도 남한산성축제 이렇게 발굴하고 이런 관광정책 발굴을 관광과에서 했으면 했는데 그 또한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나 이런 쪽에서 물론 고증을 통해서 발굴하고 이런 것 노력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를 위해서 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팀으로 개편된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문화·예술·관광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제일 제가 반가운 것은 수정·중원에 도시미관과, 이 2개 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조직개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청년의 경우도 그렇고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저기 과에 다 중복적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시민분들이 어떤 정보를 찾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어 하실 때에도 좀 그런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프로그램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평생교육과 따로, 교육청소년과 따로, 청년정책과 따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불만이 조금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미래교육과로 합쳐지면서 이런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더 접근할 수 있게끔, 시민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원이 이제 5년 동안 증원이 안 된다는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다가 보여요. 맞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부가 조직개편을 갖다가 이걸 해요. 하는데, 국회에서도 관례가 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거의 다가 집행부에서, 정부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같이. 그거는 여야가 국회의원들이 ‘일해 봐라, 그래’ 이런 식으로다 지금까지 어떤 관례식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뭐 ‘몇 번째’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 저는 전 정부 얘기하긴 싫어요, 전 시장. 단지 제가 행정교육 위원장 할 때 정원 조례 이거 그때 확정된 거예요. 맞지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때 이런 명칭으로다 다 됐는데. 그때도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취지로다 얘기했어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성해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런 염려들을 다 저도 비슷하게 우리 위원들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당시 시장이 하려 그러는 의지가 있고 ‘이렇게 바꿔서 내가 해 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반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통과를 시켜 주고 ‘해 봐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도 염려하시다시피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때 당시에는 뭐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기억을 못 할 정도예요. 그리고 설명 같은 것도 사실 안 했고 막 밀어붙이려고 그랬고, 그때도 그렇게 했었단 말씀 드리고. 단지 그런다 해서 지금 시대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소통을 좀 더 했으면 모양새는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거 갖고 갑론을박하다 보면 오늘 시간 다 잡아먹고 다른 거가 아직 반도 못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토론을 종결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부서 명칭을 변경하신다 그랬는데, 우선은 고용노동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 인권 관련해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동’ 자를 빼게 되면서 ‘고용과’라고만 이렇게 딱 두면 노동 인권에 관련된 업무는 어디서 할까라고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 행정기구 개정 조례가 예전에 한번 올라왔을 때, 아마 첫 번째 올라왔을 때일 겁니다. 저희 이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중에서 민원인에게 어떤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런 거를 없앨 수 있도록 이런 걸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뭐 제가 드린 건 아니고요,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인구정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추진하시려고 하는 사업도 보면 인구정책 관련된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겠지만 이 청년정책과를 교육문화체육국으로 옮기고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을 묶어서 하나의 이렇게 과로 둔다는 것은 청년 자체를 교육의 어떤 수혜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겠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행기실에 있으면서 청년정책과가 있으면 오히려 청년이 어떤 주도, 청년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시정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삶의 여건을 조금을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기실의 노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였는데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청년이 단순히 교육을 받는 수혜 대상으로 보인다,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에서,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5분발언에서 했던 것도 청년에게 어쨌든 그들이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주자라고 했는데, 단순히 수혜 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평생교육과 이거 폐지되는 것도 사실 인구정책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2050년에는 중위연령이 육십몇 세, 63세인가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계속 이렇게 고령층이 많아지는데 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사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구축해 주고 그리고 교육 여건도 좋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성남시에 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청소년을 이렇게 묶게 되면 지금 이거 말씀드렸던 거랑 연장선으로 중위연령이 높아지면 당연히 청년에 대한 연령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만 34세까지지만 이게 지금 저기 지방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막 ‘45세까지도 연장을 시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마당에 청년과 청소년을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 청소년은 결국 19세까지로 한정이 될 거예요, 법에 따라서 만 24세까지 보기도 하지만, 후기청소년. 그런데 청년의 나이가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하는데 청소년과 청년의 그 유기적인 연결을 저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따로 봐야 되고 청소년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비를 할 거면 이렇게 지금 시대착오적인 어떤 이 명칭 변경과 그리고 이런 직제 개편, 이런 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또 제가 말한 것하고 연장선에서 제가 우리 주변의 시, 광역시를 비롯해서 시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청년담당관도 있어요, 담당관. 담당관도 있고, 다른 지자체들 모두 청년과가 있고 청년정책, 우리가 청년정책과가 있었듯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이 살아야지 인구정책, 계속 시장님 말씀하시는 인구정책에도 그 영향이 있을 거고 한데 이게 청년정책을 갖다가 청년·청소년으로 묶어서 그야말로 누가 봐도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청년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것인지 정책도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래서 어떠한 근거로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아까 근거를 조금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근거들이 너무 약하다. 폐지하고 신설하고 이름을 바꾸고 하는 이번의 정원 조례 개정안이 너무 근거가 약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 우리 인사발령이 또 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인사발령이 있었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정기 인사가 7월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7월에 있고. 아니, 이거 우리 거꾸로 이번에 인사발령 있었던 게 최근 언제 있었던 거예요?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대대적인 정기 인사는 1월 자로 됐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1월 자로 있었고.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박은미위원

3월 22일 소폭 있었습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소폭 있었고.

박경희위원장

소폭 또 있었고.

박은미위원

승진 인사.

박경희위원장

승진 인사 있었고. 이렇게 인사발령이 계속되는 것도 우리 행정에 대한 행정력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자체가 이번에 조직이 이게 되면 7월 1일 자 하반기 정기 인사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조만간 뭐 최근에, 올해나 조만간에는 아마 조직개편은 없을 겁니다. 이게 시에서 내려, 아니면 행안부에서 만약에 인원 증원이라든가 그런 게 내려오면 정원 조례 그런 거는 한두 개는 소폭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단위로는 아마 앞으로는 가까운 시일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사는 7월에 반영, 인사위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정기 인사 때 같이 넣도록 협의하려고 그럽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뭐 소폭 인사든 대폭 인사든, 소폭이든 대폭이든 행정기구가 이렇게 개편이 될 때는 저희 위원회에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여기서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와서 논의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논의가 필요하겠죠.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받지 않고 그러면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좀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명칭이며, 그리고 이거 없다고 일이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됩니까?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명칭 바뀌고 뭐 하는 거 없으면,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박은미위원

지금 이 사안은 수정구·중원구 도시미관과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박은미위원

정확하게 좀 가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셨어요. 수정·중원구에 도시미관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정원을 늘리지 않고 지금 필요한 부서에다가 아니면 시급한 부서 아니면 시급한 일에 대한 인원 재배정이거든요, 기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정원이 늘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리죠. 그렇지만 이 자체가 정원 그 안에서, 인원 변동하지 않는 안에서 업무 늘어난 부분, 줄어든 부분 그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박경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거를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정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원 내에서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성해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우리가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저희 행정교육 위원님들이 이 시간까지 지금 여러 다양한 의견을 말씀들 하셨고, 그런데 이 시간까지 저희가 정회를 한 이유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은 어떤 부분이 찬성이고 반대고 이건 여야 없이 다 서로 의견들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 실장님께 요구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런 조직이라든지 입법예고 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의 단 한 명이라도 사전 소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맡겼든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발상을 해서 했든 그렇게 해서 서류 만들어서 “이번에 조례 올라가니까 의결해 주세요” 하고 휙 던져 놓은 게 위원들이 할 일입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당연히 이거 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표명을 하죠. 사전에 정말 이 개편이 필요했고, 신설 과가 필요했고 폐지 과가 필요했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하면 어느 누구 하나, 실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담당 팀장이든 어느 누구 하나, 위원장부터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이런 명칭으로 시민 불편이 있고 소통 부족이 있어서 명칭 변경을 한다’라는 어느 누구 하나 통보라든지 이런 거 의논을 하신 적 있으셔요? 저희가 위원장님께 굉장한 불평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안들을 회기 며칠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알아야 되겠냐고. 여기서 상임위에서 이 많은 것을 서로 의견들을 다 제시하고 그래야 되겠냐고.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든지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대립 안 합니다, 서로 합의할 건 합의하고 서로 소통할 건 하고.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 사과하시고 다음부터는 행정실의 관련 모든 조례든 예산이든 다 정해 놓고 저희한테 자료 던져 주지 마시고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공통점은 모든 예산과 모든 정책은 성남시민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전에 미리 소통만 하면 서로 쉽게도 갈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서로 이런 불편한 감정 없고, 그러니 이번 계기로 해서 행정교육위원회의 모든 정책과 예산편성 전에 저희랑 상의토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온 게 벌써 9개월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이런 상임위가 아니었을 때도, 지난해 같은 경우 또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또 금년에 조례 심의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례,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기초 또 입안 단계부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늘 소통해서 협력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더 일찍 설명드리고 협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 입법예고 이후에 아마 또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인력 증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이 아니고 차선의 방법으로, 차선의 방법으로 수정·중원구에 도시미관과 신설과 더 나아가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몇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관광과나 평생학습,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가 줄어들거나 축소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단지 과가 없어지면서, 통합되면서 저희 시 차원에서는 부서장보다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시민의 어떤 안전이나 또 여러 가지 행정 효율을 위해서는 실무자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통합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진행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사전에 더 설명드리고 또 소통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명칭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간결하고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의견 수렴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고 더 소통하고 협력해서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주신 부분은 부분대로 또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그리고 저도 작년 7월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됐고 위원회를 맡아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돼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물론 제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개인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고 혹여나 저도 발언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회를 보고 위원회를 이끌 때는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대표해서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특히 위원님들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같은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사과를 하셨으니까 사과는 받아들입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조직개편 외의 예산이라든지 정책 관련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리고 집행부도 저희랑 와서 소통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의견들을 수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설명 들으려고 의회에 있는 건 아닙니다. 설명은 문서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오셔서 저희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고,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고 저희 의견들도 받아 주시고 이런 과정이 소통이지 의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는, 물론 여러 번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보고하러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도 제가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두 말씀은 이거고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조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도 자구나 새로 바뀌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조금 각자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폐지되는 과나 신설되는 과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은 있지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려 주신 안대로 저희가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집행부에서 올려 주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길환

김길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03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 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강미정 저출산대책팀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안건은 집행부 발의 조례안 2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총 3건입니다. 의안번호 5060번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4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김보미위원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배부받았고 각자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생각이 돼서 생략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5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애쓰셨는데, 제가 이게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기존 조례하고 지금 개정안하고 일부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인구정책위원회’ 그러면 모든 대상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굳이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 이렇게 안 해도 좀 얘기를 풀어놓은 듯한 건데, 전체적인 개정안이 저는 현행보다 좀 난잡한 생각이 들어요. 20명에서 30명 위원회 늘리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위원회도 ‘시민단체 대표자, 여성활동가, 변호사 등’ 그랬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도 현행으로써도 충분히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사, 변호사,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업·산업, 청년·여성 이런 식으로 풀어놓는 것이 좀 난잡하다. 이거는 꼭 찬반을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과연 과장님 답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 여기 지금 개정안에 출산축하용품은 지금도 보건소 같은 데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결혼 장려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리고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 지원 그러는데 신혼부부면 결혼식 지원, 그럼 결혼식장에 대한 지원인가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혼 장려 사업에 대한 거하고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 지원, 청년 쉐어하우스 지원사업 이 세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먼저 이 결혼 장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배경은 대한민국 사람 다 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다, 어느 정도 다 인식하고 있지요. 지금 경제도 그렇고 주택도 구하기 어렵고, 너무 그 상승세가 있어서 경제 부담으로 결혼율이 낮고 출생률이 낮아서 이런 대책을 세운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의 결혼하고 그리고 출생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발상들을 하신 건데, 조례라고 하면 조례가 한번 결정이 되면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편성도 그렇고 저희 성남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례만 개정해 놓고 나중에 실행하지 않거나 실행이 어렵거나 이런 현실하고 맞지 않았을 때도 난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결혼 장려 사업’ 이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며, 또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 지원’이면 이 결혼식도, 만약에 이 대상자가 결혼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조례에 있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어디까지를 설명을 할 것이고 어디까지 지원이라고 시민한테 얘기를 할 것이며, 그리고 성남시 예산으로 이런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사실 적은 돈도 아닐 건데 이런, 어쨌든 대책이 있고 계획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작년 2022년 11월 달에 저희 성남시에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처음 연구용역을 줘 갖고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요. 그 보고회에서 해외 우수 시책 사례로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중매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일본의 많은 지자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일본의 저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도입할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제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시가 결혼 장려 사업을 할 필요성을 또 찾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 리서치, 한국리서치에서 한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53%로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주거나 뭐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적당한 상대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라는 의견이 4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책 제안도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도 있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혼인율이 한 42% 가까이가 감소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일단 결혼, 저출산 문제에 앞장서기 위한 시책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그 연구용역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새롭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 장려 사업,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결혼 장려 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건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그거 추진하게 됐고요. 첫 번째로 올해에는 청춘남녀 만남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쉐어하우스 그다음에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도 일단 조례안에 그 사업계획을 담아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 위원회가 작년 말 11월 자로 임기가 다 종료돼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해촉돼 있는 상태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거는 이해되니까, 그 위원회 해촉됐으면 다시 위촉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게 신혼부부 작은 결혼식이면 어디까지가 지원의 대상이 되냐고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거는 저희가 위원회 새로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해 갖고 바람직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 갖고 저희 성남시만의 시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청년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정책과 1인가구정책팀에서 시범적으로 현대아파트, 성남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32평짜리에 3명의 청년이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침실 공간은 따로따로 하면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실 이런 공간은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지금 청년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건지를 저희가 고민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한다 그러면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 시책을 발전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같이, 조례안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들을 같이 담은 거고요. 그중에 예산 반영을 지금 요구한 것은 올해 첫 번째로 결혼 장려 사업 중에서 미혼 남녀 청춘 만남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배경으로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이해는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이런 중대차, 이거 내용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결혼식이라든지 쉐어하우스 이런 거는 현물이고 현금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굉장한 기대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00만 원 갖고 수십 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어서 저는 좀 거꾸로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또 청년 결혼율에 대해서, 출생률에 대해서 많은 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각자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저희 성남시랑 맞고 그리고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이런 방향을 정해 준 것을 나중에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나왔고 이런 걸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런 걸 다 통합해서 그때 이런 내용을 조례로 넣었어야 되지 않나, 거꾸로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올해 조례에 반영될 사업들은 작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걸 반영해서 지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촉 전에 했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인 거예요, 이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청년 네 분이 이 쉐어하우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시범 운영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게 잘되면 다들 쉼터나 아파트 이런 걸 다 제공을 할 계획인가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런 거를, 얼마나 확대해야 될지 이런 거는 관계 부서와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주택 건설이 얼마나 될지, 청년주택이 얼마나 건설될 예정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결혼식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이기 때문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작은 결혼식하고 큰 결혼식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요즘 청년들 결혼을 할 때 보면 통상적으로 저희 때랑 다르게 큰 결혼식장이나 이런 거를 선호하지 않고 그냥 가족 친지들끼리 한 50명 미만의 하객들만 참여해서 조그만 레스토랑이라든가 아니면 야외 같은 데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하는 그런 청춘남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혼식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지원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도 여기 시청 앞에서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

야외 결혼식을 했죠.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야외 결혼식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줬고, 그다음에 조촐한 결혼식이다 그러면 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세부적으로 토의를 해서 지원사업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상의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제반되는 예산을 다시 또 올리셔야 되죠?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사전에 소통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를 사전에 위원회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지금 이 남녀 만남 ‘솔로몬(Solo Mon)’이에요, 행사가. 과장님 생각으로 요즘 남녀가 만남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일정 시기까지, 20대 후반까지는 대학교 졸업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 만혼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30대 초반을 지나고 나면 그런 만남이, 결혼정보업체라든가 가입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조금 자연스러운 만남이 그전보다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정보업체 같은 경우는 가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드신 분한테는 만남의 기회가 적어지는 거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에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거기서 공고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공고를 해야 하는지 또 그 공고하는 남자분, 여자분 이런 분들의 범죄 이력이나 또 이런 것들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도 이 행사를 계획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남녀 만남 특성상 참여자에 대한 검증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같은 게 필요한데요. 지금 현행법상 저희가 그거를 관에서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참가자들한테 내라고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대행업체에서 그분들한테 구두로라도 그런 확인을 하는 그런 어떤 일정한 검증 절차는 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할까, 결혼식이 늦춰지고. 봤더니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아 또 주택, 주거 문제 이런 문제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선관위 검증을 거쳤습니다’ 하고 밀양시 거를 이렇게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밀양, 이 행사를 진행을 했을 때 밀양시는 어떤, 결혼이나 출산의 인구가 늘어났는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별 영향이 없다고 나타났어요.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성해련위원

밀양시 거.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벤치마킹을, 이게 진주시에서 지금 한 10년 넘게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성해련위원

예, 해 오셨는데 저한테 보내주신 거는 밀양시 선관위 거를 보내주셔서,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한 거고요.

성해련위원

예, 그래서,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온 데는 진주시청을 다녀왔습니다.

성해련위원

진주시청도, 성남시는 수도권이에요, 대도시고. 진주시는 지방이잖아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 지방인데,

성해련위원

지방과 대도시의 여건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밀양시 거를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인연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큰 영향 없고, 혼인 및 출산율에도 영향이 없음. 통계를 봤을 때 오히려 인구 증감에 혼인 건수, 출생아 수에 대해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인구 증감 목적보다 단순 행사로 보이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정책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죠. 주거를 시에서 어떻게 해결해 준다거나 육아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더 빠르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확인해 봤더니 충남에는, 이것도 지방이긴 하지만 충남에는 보증금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줘요. 그리고 임대료를 9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눠 주는데 1명을 출산을 하면 시에서 50%를 삭감을 해 줘요. 또 2명을 출산하면 임대료를 또 삭감을 해 줘요. 이런 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출산율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한번 더 찾아보시고 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 주거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밀양시는 자료를 검토를 안 했지만 이 청춘남녀 만남 사업을 기진행했던 서울시 노원구 그다음에 진주시는 직접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또 거기서 행사가 끝난 후에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까지도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다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필요하다’가 거의 한 60% 가까이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실제 우리 성남시 혼인율은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 대상이 우리 성남시 주민이거나 또 성남시 소재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지만 커플 매칭률, 저희는 커플 매칭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남 행사를 하면서 한 6시간 가까이 서로 교감하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제 연인으로 커플 되는 매칭률을 따져 봤더니 진주시 같은 경우는 한 30%, 노원구도 거의 한 30% 정도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워낙 교통 중심 도시다 보니까 주거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플이 돼서 나중에 결혼까지 매칭이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우리 성남에 주소를 두고 나중에 애를 낳는다는 것까지는 저희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신혼, 젊은 청춘남녀들이 만나서, 저희 성남이 워낙 주거가 비싸기 때문에 인근 용인이라든가 광주에 첫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그게 우리 수치상으로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시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커플이 돼서 일단 결혼을 해야 2세를 낳을지 안 낳을지, 또 결혼을 해도 안 낳으시는 분들은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시의 인구만 늘고 출생아가 느는 거는 그건 좀 지엽적인 문제고 국가 전체로 봐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앞장서고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솔로몬 사업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이력이나 성범죄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요즘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서 만나서 남자분은 마음에 드는데 여자분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따라다녀요. 그것도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까지,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혼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상세 혼인증명서 받고 그다음에 재직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직증명서를 받으면서 이 신청한 사람들이 일단 직장을, 그래도 반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일단 직장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또 우리 대행업체를 통해서 그런 사례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자료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그거 역차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또 한다는 거는. 그래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건 사고는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런저런 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책임은 우리시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오늘 과장님 답변에 제가 확인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내일 예산 다룰 때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말씀을 하셨길래 내가 확인 좀 할게요. 노원구가 성과가 이루어진 쌍이 30%라고 하셨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평균 그렇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진주도 30%?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합쳐서 전체적인 평균을 저희가 따져 봤을 때,

선임

김선임위원

답 똑바로 하세요! 진주시는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9쌍입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니, 저는 결혼으로 이루어진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결혼율이 저조하고 출생률이 저조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혼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노원구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이 만남 행사를 통해서 커플이, 사귀어 보겠다 해서 커플로 이루어진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결혼까지 이루어진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목적은 신혼부부 아닙니까. 결혼 장려 사업, 신혼부부. 노원구는 2019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한 쌍도 없어서 조례 폐지 준비 중이래요. 왜 성남, 지금 전국에 두 군데 있다는 게 진주하고 노원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다 실패해서 안 하려고 하고 조례도 폐지하려고 하는데 굳이 성남시에서는 그걸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애쓰시는 건 알아.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이건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과장님,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결혼 장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주신 이 자료들을 제가 꼼꼼히 좀 봤는데요. 이 한국리서치 주간 리포트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가 우선은 전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미혼을 한 응답자가 293명인데, 그중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여기 제시해 주신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봤는데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가 47%로 나와 있어서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에서 설득력을 얻지를 못한 게 결혼을 안 하는 것을 미혼과 비혼과 만혼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만혼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만혼의 경우에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남의 기회가 적겠죠.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시는 이 솔로몬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 제시해 주신 이 항목들에 보면 비혼 가능성 혹은 비혼주의자들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 10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0개, 15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약 80%는 전부 다 비혼을 하는 비혼주의자들이에요, 비혼주의자들.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독신의 자유와 홀가분함을 잃고 싶지 않다’, ‘현재의 일 혹은 학업에 열중하고 싶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비혼주의자들의 그런 응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혼주의자들을 먼저 잡아야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결혼율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결혼이 이루어져서 출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혼주의자들이 왜 생기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일단은 청년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 삶의 여건 자체가. 그 여건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계속 영위하고 그리고 내 워라밸도 찾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야지 그게 진정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결혼 장려 사업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2022년 통계청에서 사회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국민 절반 가까운 46.8%가 ‘꼭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잖아요, 지금 저출산 자체가.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만을 봤을 때 성남시에도 비혼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비혼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솔로몬 사업, 만혼자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리하면 미혼과 비혼과 만혼을 구분 지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저희 저출산 대책의 역점 사업의 하나로 인식 개선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청과 협조해서 작년에 했던 인식 개선사업보다 한 3배 가까이 더 사업량을 늘려서 젊은, 학생 시절부터 결혼은 꼭 필요한 거고 행복이다라는 그런 인식 개선을 해서 그 학생들이 결혼 적령기가 됐을 때 결혼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사업도 올해 작년보다 하던 것의 한 3배 이상 사업량을 확대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수요 조사 다 해 가지고 희망 학교를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결혼 장려 사업, 청춘남녀 만남 사업은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혼주의자에 대한 그건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고, 올해 하는 결혼 남녀 사업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그런 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우선 알겠고요. 그 인식 개선사업도 좋고 한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어쨌든 청년 삶의 전반에 걸쳐서 여건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요. 그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갈게요. 저 사업 설명 하실 때 대상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내 유수 기업체의 근로자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재직 중인 친구들.

박은미위원

중에서 미혼 대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우려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적어도 성남시 관내의 기업 정도 되면 채용할 때 이미 다 기본 건강검진부터 해 가지고, 요즘엔 건강검진에 정신 그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거 아시죠? 요즘 건강검진에 정신질환까지 다 포함돼서 검진하는데 기초 건강검진이 다 끝나고요,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거, 특히 이런 거 웬만한 업체는 다 하고 있어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법에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게,

박은미위원

아니아니, 우리가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기업체 채용 시에,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니아니, 그 법에, 법상 기업체에서도 그 해당되는 어떤 학생 대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 직종만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나머지 직종은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업체에서 채용할 때에 범죄 경력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채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로 법상으로 현재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건 좀 더 제가 확인을 해 보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웬만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장님, 그 대상을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검증이 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시범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할 거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죠. 저한테 오셔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업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안이한 답변 안 되시고요. 그거 확실히 확인하셔서 대상 기업 선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분명히 말씀드려요.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다음에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OECD 출산율 최하위인 건 아시죠, 한국이? 0.78명에 성남시가 0.76명이에요. 지금 특단의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 4년간 제가 집행부를 보아 왔을 때 사실 인구정책 그다음에 저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뚜렷하게 성과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시도조차도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정책기획과 내에 지금 인구 그 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지금 선진국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했어요. 육아부터 돌봄부터 모든 걸 다 했지만 지금 되지가 않고 있어요. 현금도 많이 주고 무슨 수당, 엄마 수당, 아빠 수당, 무슨 조부모 수당까지 다 하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이 안 만나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냐? 너무 바쁘거든요. 집에 오면 보통 피곤해서 쉬고 이러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도 보면 만남부터 결혼까지 결혼 장려 정책으로 저출산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 미혼인 이유는 이상적인 파트너를 못 만남. 만날 기회가 없지요,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0년에 AI 중매 사업, 연간 200억씩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출산율 1.3명이에요. 지금 1명대로, 밑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셨겠지만 중국은 최근에 심지어 연애하라고 봄방학도 주고 있어요, 인구 감소 자구책의 일환으로. 시대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만나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든가 인구정책의 이런 것들이 2019년, 20년도를 통해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하려고 이런 인구 기본 정책, 그동안에 용역을 주었던 것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무슨 노력이라도 해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2030년인지 50년인지 아마 성남시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대로 인구 감소가 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환된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혼 남녀 만남 긍정도를 보면 약 65%, 제가 보니까 평균 한 60% 이상 돼요, 이런 만남 행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그런데 이거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방금 어떤 위원님 ‘결혼 안 해요’가 46.8%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 53.2%가 결혼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좀 전환하셔서 이거 긍정적으로 조례 및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전체 위원님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참고로 저희가 저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

박은미위원

아니,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들 얘기해 주셨다시피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예전부터 드러난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모두 다 공감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로 경제적 이유도 있고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것도 있고 육아의 문제도 있고 그 이유는 인식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바로 해결될 수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이 솔로몬 사업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무래도 1 대 1로 매칭을 해야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절차도 필요한 게 있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참고할 수 있으실 만한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 청춘남녀 만남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청춘남녀 통합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 워크숍 같은 경우는 1 대 1로 진행하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주간 2회의 만남을 가지는데 첫 번째 만남 때 요리라든지 요트 체험이라든지 목공예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체험을 같이 듣고 마지막 주에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1 대 1, 2 대 2라든지 이렇게 좀 더 가까운,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저희가 당연히 조심은 해야겠습니다만 1 대 1로 매칭하는 것보다는 위험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사실 지금 대다수의 청년들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회로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범 사업으로 올해 좀 여러 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하는 사업 번수에서 이런 사례도 참고하셔서 트라이,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저희 나머지 조례도 계속 토론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잠시만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세요.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저기, 투표할 때 이거 방망이 한 번 두드려야 되잖아.

박경희위원장

그래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그래야 투표의 효력이 있는 거지.

박경희위원장

아, 예.

선임

김선임위원

투표를 실시하겠다 그러고 한 번 두드리고,

박은미위원

아니, 안 해도 되고,

선임

김선임위원

왜 안 해? 의결인데.

박은미위원

저것만 하면 돼, 끝에만.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지.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요,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박명순위원

아니요, 하셔요.

성해련위원

해야지, 먼저.

선임

김선임위원

의결이니까 해야지.

박경희위원장

다시 해요?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예, 다시 가시죠.

성해련위원

다시 해요.

박경희위원장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경희위원장

예.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잠깐 좀,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한마디 하시면 저희 다 더 할 말들 많아요. 저희 그냥,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끝나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하고 말씀을 주셔요.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시고, 지금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수로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출석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0시 05분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서면으로 갈음」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6

김보미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생략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한인수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해 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7분

김보미위원장대리

다음은 박경희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가 다 먼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안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동의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의견 다 생략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8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9

선임

김선임위원

집행부 의견은 들어야 된다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 집행부 의견 듣는다고?

박은미위원

집행부 검토 의견.

선임

김선임위원

어, 집행부 검토 의견.

김보미위원장대리

예,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박경희 위원장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박경희 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전략적 차원의 통합 관리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례 제정을 재고하거나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목과 안 제2조의 정의가 불일치합니다. 제목은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안 제2조(정의)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성남시가 주관자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대상자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조례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의회보고)와 관련입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공고 이후 평균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공모서를 준비해 응모하게 됩니다. 부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준비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전 보고의 경우 준비 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부서는 준비 중인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기간에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을 공모사업 준비에 전념해야 할 부서에서 시의회에 사전 보고 하는 것은 부서 입장에서는 무척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시비 확보를 위한 사전 보고를 진행하였고, 같은 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및 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의원님들의 서류 제출 요구 시에는 수시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감사 시작 전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의회보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한 내용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2020년 제257회 임시회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짧은 공고 기간 내에 의회에 사전 보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 당시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셨고 심사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준비하신 박경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사전에 미리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를 예측함으로써 적절히 예산을 배분해서 잘 쓰도록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 보면 저도 어느 때는 당황스럽고 황당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집행부에서 더 꼼꼼히 사전에 이것이 합당한가, 향후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인가, 그리고 성남시가 이게 항구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될 것인가, 경상비가 얼마나 많이 증가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굉장히 고민을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런 생각 안 해 본 건 아니지만 이것은 지금 성남시 공모사업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특히나 제6조 같은 경우에 ‘의회보고’라는 강제 규정을 명시하면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어떤 큰 기능을 우리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의회는 심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을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도 다 심의할 수 있죠. 그리고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 버리면 그때 통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의회에 보고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축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고 의회에 일일이 보고하자면 의회도 어떤 상당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왜냐? 위원회를 그때그때 열어서 일일이 이것을 승인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일이 의원님들 비회기 기간에 다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아서 진행할 것도 아니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바꿔 놓고 생각해서 내가 공무원이라면 이거 공모 안 하죠, 못 하죠. 일 안 하죠.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리고 일하기도 전에 벌써 어떤 사기가 꺾인다. 이런 부분에서, 크게 봐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똑같은 조례가 올라왔지만 지방사무와 의회사무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집행권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다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의원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보미위원장대리

예, 발의의원님께서,

박경희의원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토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공모사업 조례를 발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중기지방재정 그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공모사업에 대한 논의를 거기서 할 경우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안건들이기 때문에 결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조금 한 번 더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판단이 들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조금 더 제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은 됩니다.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어플라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물론 그거에 대한 집행 결정권은 있지만 사업의, 예산의 낭비라든지 효율성을 가진다면 우리 의회도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고민을 하고 다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

보류 동의를 하세요.

박경희의원

예, 보류에 동의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발의의원께서 동의하신바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유형주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발의의원님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경희의원

예, 없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희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시 19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0인 발의)

다음은 서은경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한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의원

제안 설명,

성해련위원

제안 설명 해야죠.

서은경의원

하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이 건은 지금 상위법하고 집행부 의견,

성해련위원

이거는 제안 설명 하셔야죠.

박경희위원장

문제가 있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게 좀 궁금증이 있으니까,

성해련위원

제안 설명 이건 하셔야 돼요.

선임

김선임위원

이건 발의의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되지요.

박명순위원

과장님 나오셔 갖고…….

박경희위원장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외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에 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1항의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에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변경하며, 추가로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하는 내용을 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서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2020년 12월 14일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초·중등교육법에서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즉 유상교육 대상이 일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12월 개정 시 이 단서 조항을 남겨 두었다면 통장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 개정조례는 그러한 차원에서 부활 혹은 삽입을 위한 개정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안 제2조 제2항 장학금 선발 성적 기준은 직전 조례 그대로를 준용했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0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1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정주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순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서은경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녀를 두고 있는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과 통자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셨는데 제가 2020년의 제259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발췌를 해서 뽑아 왔거든요. 그때 여기 우리 서은경 의원님도 계셨고 박은미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무상교육이, 대안학교라든지 또는 특목고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배려가 없느냐 또는 유학생에 대해서 없느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다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장인 정인목 과장께서 단호하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특수학교까지” 그러면서 쭉 여기 나와요. 그래서 또 제외냐고 재차 묻고 이거는 “무상교육에서 제외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면서 안 된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해요. 공무원은, 저는 공직자는 일관성이 있다고 봐요. 이 분은 뭐 그럼 잘못 그때 검토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토에 분명히 이 말이 나왔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 그다음에 제가 2019년도 제371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회의록, 국회의원 회의록이거든요, 법제사법위원회. 그때 우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심도 있게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부 장관서부터 이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안 했겠느냐? 다 한 거거든요, 유추해 보면. 그래서 지금 일부는 있다 그랬는데 ‘있다’고 그러는 표현이 아니고 ‘다른 데 한다’ 그런 것들이 저는 공무원분들이 보면 어느 때는 됐다가 어느 때는 ‘누구네는 한다더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거는 안 되고 ‘상위법에 맞아떨어지느냐’, 그네들이 조례를 제정했어도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큰 말씀을 드리면 의회는 자꾸 이런 어떤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 때는 인정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특히 예외성을 두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성을 많이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보편타당해야 된다. 그것을, 큰 거 그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그런 의도에서 만들었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이게 지금 빠져 있죠. 빠져 있고, 당시에 Q&A를 교육부하고 받은 것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그때 자사고, 특목고 등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라는, 그때 여러 건이 올라왔죠. 그때 교육부에서 유은혜 장관이 대신해서 한 거지만 답변이 뭡니까? 특정 유형의 학교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것이다. 거기는 부모, 그러니까 부모들, 이들 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됨이 원칙이며 해당 학교 진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여하튼 이 법에서는 안 정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Q&A가. 이건 교육부에서 하니까 교육부 장관이 답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예외성을 인정하다 보면 인정에 의해서, 저도 뭐 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정에 의해서는 주고 싶어요. 그 당시 정인목 과장도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박은미 위원님도 당시에 그렇게 인정에 의해서 유학생까지 다 거론하면서 유학생 유학, 해외 고등학교 재학, 여러 가지 예외되는 것들을 잘하셨어요. 저는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학교 밖, 자습하는 학생들 그런 어떤 검정고시 하는 학생들,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학생들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보편타당해야지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문제가 또 생기고. 또 하나는 과장님, 만약에 주면 이것은 시비로다 주는 거죠?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시비를 줬어요,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서은경의원

잠깐, 잠시만요. 이덕수 위원님, 잠깐만 저,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서은경의원

중간에, 아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은미 위원님께서 학교 밖이니 유학생이니 정인목 과장님께 질의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덕수

이덕수위원

장학금이요.

서은경의원

다른 내용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장학금에 대해서요.

서은경의원

장학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서은경의원

그다음에 유은혜 장관님에 대한 질의의 내용도 이 통장 장학금에 대한 질의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사고, 특목고 등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

서은경의원

그것도 통장 부분,

덕수

이덕수위원

통장이 아니고 고교무상교육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 통장 이것은 상위법을 보고 하위법을 우리가 적용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에서도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보다 덜 똑똑해 가지고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유은혜 장관이나 교육부에서 그거 안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봐야지 되고. 지금 제가 또 자꾸 헷갈리는데, 위원장님, 아무리 의원님이래도 발의의원은 그렇게,

서은경의원

예, 중간에 뭘,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데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바로 답변하고 또 질의 위원한테 질의하시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회의법에 약간 좀 저촉이 되지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하시고. 지금은 의원으로서 와 있는 거예요, 발의의원으로서.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묻거나 그러면 그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서은경의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거 난상 토론이 되잖아요. 어떤 그런 관례라든지 법에 의해서, 회의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시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 돈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비를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줬어요, 시비로. 그런데 무상교육은 국비로다 봤을 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비가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2명이 아니고 아까같이 예외규정 하다 보면 많아질 수도 있어요. 2명이 아니고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시비인데 이분들이 또 대학교를 가. 제가 보기에는 100% 가요,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대학교 가면 또 줘야지 돼요. 그렇죠?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이건 시비는 100만 시민의 혈세인데 이걸 그분한테 이중 특혜성이 있다, 두 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돼요. 그래서 국비로다 주는 게 맞고요, 이것은. 굳이 만약에 우리가 해야겠다. 전 발의의원님의 이런 어떤 숭고한 뜻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에서, 저도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상위법에서 이것은 고쳐 주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안 고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면 저도 서명해 드릴 거고 한데 이것은 결의안을 내는 게 맞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해서 교육부로 보내고 국회에 이송해서 우리의 뜻을 이런 안타까운 것까지 첨가해라. 이럴 때 이 법이 개정됐으면 우리가 이 법을 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시비가 들어가나 국비가 들어가나 이것도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 정인목 과장이 당시에 잘못된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검토를 잘하신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제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의한 그 이유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의한 이유는 이게 지금 일반 장학금이 아니고요, 통장자녀 장학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통장자녀 장학금은 장학사업이 아니고 통장의 어떤 복리후생, 그러니까 통장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한테 저희가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그런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특목고 쪽은 무상교육이 되면서 고등학생들,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 무상으로 교육을 받지만 지금 특목고나 또 자율형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다 내고 있어요. 내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장학금 받을 때 이분들이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상교육이 되면서 그 혜택이 없어진 거예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이, 지금 그걸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다 알잖아요, 그거는, 그 내용은.

정주

신정주주민자치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당시에 정인목 과장 그거 몰라 가지고 이렇게 딱 단호하게 다 얘기하고 속기록에 했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발의하신 서은경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 이거 모르셔 가지고 얘기 안 했냐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확하게 여기에 다 나와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때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상 그때 잘못되고 이게 아니에요. 2020년 이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잘하신 거예요. 그때 과장님도 잘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서은경의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상위법 고치는 것이 그리고 결의안을 내는 쪽으로다가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건 부결을 요청합니다.

박경희위원장

발의의원님께서 또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말씀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서은경의원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무상교육 근거가 나와 있고요. 여기 무상교육 근거, 제10조의2 무상교육 근거 3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유상교육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장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일부 자녀들이 유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봉사하고 있는 시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학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으니까 유상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을 두고 있는 통장님들께 시가 조금 더 배려를 하자, 이런 차원으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원래도 그런 차원으로 장학금 지급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였는데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폭을 대학으로 확대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를 뺀 것뿐이었었거든요. 그분들을 장학금을 안 주겠다고 해서 뺀 게 아니라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대학으로 범위를 넓혀 보자라고 해서 뺀 거였는데 우리가 미처 무상교육이 아닌 유상교육이 되는 고등학교도 있었던 것을 간과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살펴서 넣어 주자 하는 이런 차원의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은미위원

내가 이 발언 했던 사람이니까 한 말씀 할게요.

박경희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속기록을 다, 이거를 옛날에 발언한 거라 저도 사실은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그 조례를 바꾸면서 제가 다른 조례를 봤더니 다른 지자체는 완전히 대학생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대학생도 줄 수 있다’라고 부가하는 쪽으로 내용을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대학생을 첨가하면서 중고학생을 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해 놓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인목 과장님께서, 제가 그러면서 유학생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대학생으로 바꿔 놓으면 거기에 무상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그 부분을 다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인목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기존에 지급했던 학생이 특목고 학생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고 거기서 제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설명을 잘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았고 이 부분이 알았는데 이거를 구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인목 과장님은 “이 두 분에게 양해를 구했다, 설명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상위법에 없다는 거야.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르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경희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박은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 그때 정인목 과장님께서 반대하셨던 이유는 그때는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조례로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서은경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게 무상교육이, 통장자녀에 대한 것이 고등학교였는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면서 지금 대학생 자녀에게 1년에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통장님으로서는 어쩌면 차별을 두고 있는 거고, 우리 조례에 대학교나 고등학교라고 딱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또한 무상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상위법에 이게 잘못돼 있거나 위법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저렇게 지금 찬성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인목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당시에는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 부분을 지금 서은경 의원님께서 개정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은경의원

아마 저는 정인목 과장님께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대상이 되는 통장님이 계셨는데 설득을 시키셨다, 이거는 옳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지금 이런 통장님이 나오셨었거든요.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해서 앞으로 발생하실 통장님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다른, 지금 같은 다른 후임 과장님이 어떤 분이 오셨어도 똑같은 조례를 통해서 적용이 되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이제라도 이 조례로 인해서 누구도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적용이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원안 통과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 고등학생, 특목고 통장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이 자녀들이 통장님을 역임하면서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또 1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 청소년한테 두 번의, 대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두 번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서은경의원

통장님 임기가 있어서요, 통장님 임기 동안에는, 6년 동안에는 어떤 통장님이든 간에, 만약에 그 임기 동안에 대학생이 몇 명이든 간에 그거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위원님, 그러면 고등학교 때도 지급을 하고 대학교 때도 그 통장님이 역임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년? 3년, 3년 연임해서 1년의, 공고를 냈을 때 충원이 되지 않으면 7년까지 역임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도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또 대학교를 그 통장님이 역임을 하시는데 그때도 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서은경의원

저희가 이거 연간 100만 원이고요. 이거 저희가 지급하는 이유가 사실 통장님으로 많은 분들이, 통장님으로 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학생을 둔 분들이 봉사하시겠다는 분이 또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차원에서의 표현, 시가 표현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에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좋습니다. 통장님들 노고가 많으신데요, 좋아요. 그런데 많지 않죠.

서은경의원

그리고,

박명순위원

2명이라고 아까, 2명의 학생이라고 말씀하셨죠?

서은경의원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2명의, 정말 소중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또 발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서은경의원

저는 1명이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친구들,

박명순위원

낭비력 같아서 제가 이런, 낭비력이 되지 않나 싶고. 제가 아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통장님이 역임을 계속 연속적으로 했을 때 그 후에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때 장학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서은경의원

아니, 그러면 통장님으로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의 자제분이 똑똑해 가지고 저기를 간 건데,

박명순위원

아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생, 통장님들한테 지금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명의 학생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대학교에 다시 진학을 한다, 그럼 100만 원을 또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리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박경희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까지만 받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반대 제가 토론한 사람으로서, 지금 거의 얘기는 다 왔다 갔다,

박경희위원장

나왔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다 나왔어요, 사실관계도 나왔고. 나왔는데,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이거 형평성이라든지 또 보편성, 조례 다음에 또 예외규정 이것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예외규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예외는 또 예외를 낳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박은미 위원님 지난번에 주장하셨던 분들, 여기 딱 속기록에 나왔잖아요. 유학생 또 해외 고등학교 재학생들, 저도 또 하나 추가시키면 학교 밖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또 줘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비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는 적용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 지금 박명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저도 말한 게 그 뜻인데, 시비가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국비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국비를 우리는 줘라라고, 무상교육에 포함시켜라라고 결의안을 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위법에 딱 고쳐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교육부에서 유은혜 장관이 이거 Q&A에서 이 말을 그냥 했겠냐고요. 거긴 그냥 딱 부러지게 했잖아요. 이건 사립교는 제외다, 자신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거긴 제외다, 딱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 여기 Q&A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조례나 법을 만들 때는 국회에서도 아마 그런 거 다 검토했을 거고 한데 조심스럽게 여러 포석을 놓고 봐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온정주의 저는 그걸 상당히 경계하는데, 그렇게 보면 문제가 생겨요.

박경희위원장

예,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마지막으로 부결을 요청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부결 요청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예.

서은경의원

위원장님.

박경희위원장

저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서은경의원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서은경의원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1항의 내용에 저희가 대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이 근거를 들어서 넣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에는 유학생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해외 유학,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마지막 3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런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한해서 유상으로, 유상교육자가 바로 외국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유상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통장자녀를 둔 통장님들한테 이 대상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너무 과하게 확대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범위를 제가 한정을 지어놨거든요. 절대 그렇게 확대해석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저희가 토론이 굉장히 길어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잠시 정회해서 정리한 다음에, 부결 요청도 들어왔죠. 저희가 논의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회의중지

20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철회를 하세요. 뭘 여기서 찬반을 해서 부결을 당합니까. 철회를 하세요.

성해련위원

예, 의원님, 철회하세요, 그냥.

서은경의원

아니요. 철회 못 합니다. 부결시켜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요?

서은경의원

예, 표결해서 부결시켜 주십시오.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심사 결과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고요.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경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4인 발의)

21시 00분

다음은 김윤환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발의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손용식 예산재정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네요. 부임하신 과장님의 간단한 인사, 포부 듣고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예산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2일 자로 예산재정과장으로 인사발령받은 손용식입니다. 예산재정과장에게 부여된 소명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리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운용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이 소통하고 훌륭한 고견과 자문을 받아 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마련에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집행부 의견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식 예산재정과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리며 성남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2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박경희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가 위원회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의회가 나는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진짜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발의의원이 위원장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토론하는 위원한테 막 질의를,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지를 않나 “부결시켜 주십시오” 막 하지를 않나, 위원장님 허가도 안 받고. 속기가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맞아요. 우리끼리의 의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행을 하면 안 되고, 발의의원도 발의를 여기 와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할 적에 그렇게 합니까? 잘못하면 공무원들은 막 우리가 하면서, 몰아세우면서. 발의, 똑같은 거예요. 그때 발의석에 서면 위원들한테 질의받고 모든 걸 다 머리에 가지고 오고 예상을 해서 와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무슨 전투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왜 이러지? 저게 정상인가?’ 이번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나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4년 쉬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변했어요. 발의의원들 자기 동의도 필요 없어요, 원래는. 발의의원이 무슨 동의를 해요. 우리가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거 묻는 거 난 시나리오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오늘 방금 그것은, 이것은 심히 진짜 의회에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것은 제가 당부드립니다. 의회가 이런 난장, 난상 토론이 되고 막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위원장님 항상 허락받고 질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지, 상당히 금방 그 모습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불쾌하고 여기 의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칩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예산재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부서에서요, 일부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용식

손용식예산재정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수정…….

용식

손용식예산재정과장

그래서 안 10조 제2항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게 ‘청년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10분의 1 이상의 청년위원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의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를요, 조례 문구의 자연스러운 문맥을 위해서 ‘둘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수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정 가결하시겠습니까?

박은미위원

아니요, 우리 반대했어요, 이거.

성해련위원

예, 이거 그대로 가는 걸로.

박명순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박경희위원장

우리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의견 주셨던 ‘둘 수 있다’가 더 자연스럽다라고 이유를 들고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청년위원을 둘 수 없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 자체는.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대로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 위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여기에서 집행부 쪽에서는 ‘둘 수 있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게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10분의 1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지금 박은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발의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환의원

예, 동의합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7분 회의중지

21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0조 제2항의 내용 중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환의원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용식

손용식예산재정과장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의원

감사합니다.

용식

손용식예산재정과장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지난 3월 22일 자 인사발령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의 공석 자리에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와 앞으로의 포부도 전해 주시고, 안건 총괄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3월 22일 자로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성남시의회와 또 성남시 그리고 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 드리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총괄 설명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까 합의하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앞으로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12.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3분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서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거라 집행부 의견하고 이런 검토 의견 다 생략하고 위원님들 간 간단한 질의 받고 투표를 요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그리고 집행부 의견도 모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4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5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지금 실무 부서 검토 의견서를 보면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역할과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구조화를 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그동안 중간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재단에 편입은 돼 있었습니다. 단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대표이사 직속으로 이렇게 두었던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단장은 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뽑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은 단장이 직원들을 뽑는 그런 형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재단에서 전에, 진미석 대표이사님 계실 때 조금 더 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직원들까지 정직원화하면서 재단에서 직원들까지 다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던 거였기 때문에 단장만 공모제로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새로 뽑아서 재단의 정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됐던 거기 때문에 지원단이 폐지가 되더라도 공모제 단장만 없어지고 그 인력과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미래교육실이라는 조직에 포함돼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본부장 직속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사업본부장 직속으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조직이 재구성되어 있고 지금 팀 이름이 뭐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미래교육실입니다.

성해련위원

이번에 올 새 학기에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고, 각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시기를 ‘빛깔있는 우리학교’에서 학부모 예산, 동아리 예산, BOOK극성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 빛깔있는 우리학교 예산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설명하셨습니다. 맞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안 맞는 게 어떤 부분이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빛깔있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폐지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학부모 예산은 빛깔있는 우리학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안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럼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 지원 예산은 먼저도 설명드렸다시피 학부모 관련된 조례가 도교육청에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학교별로 학부모 예산을 교장이 책임지고 또 거기에 편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고요. 저희가 성남형교육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마 지원단에서 원 플러스 원 개념으로 학부모 활동을 좀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지금 학부모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 중심으로 예산편성 해서 운영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학부모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지는 걸로 해서, 저희는 학생 중심의 교육 지원사업으로다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제외가 된 거죠.

성해련위원

폐지조례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학부모 예산을 얘기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형교육 예산에서 학부모 예산이 없어지니까 교육청에서 학부모 동아리 예산 4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공모로 40개 학교 100만 원씩 하겠다라고 하셔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부모들이 예산서를 어떻게 쓰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쓸 줄을 몰라서 예산을 신청 안 하겠다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옛날에는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이런 쓰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오셔서 알려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동아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 지금까지 동아리를 잘해 오던 학교들도 3년이란 코로나 시간 때문에 학교 출입이 안 됐어요. 학교에 학부모들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아리가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잘 진행해 오던 학교들도.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받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재단으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모해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공모하는 방법, 역할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누군가가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야죠. 그렇게 구멍이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학부모지원단이 없어졌어. 이 없어진 만큼의 그걸 채울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코로나 시간 때문에 학부모들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학부모지원단들의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들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지조례안, 폐지하는 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조례 하나 폐지하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사실 모든 내용들은 다 분산해서 제대로 해당 부서에서 맡아서 이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방금 학부모지원단 말씀이 나오셔서 저도 좀 한 말씀을 드릴게요. 학부모지원단 이전에 학부모 예산이 맨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201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걸 2회 정도 아마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안 해 버리니까 그 학부모들이 시에 와서 매달린 거예요. 예산을 좀, 왜냐하면 2년 정도 하면서 그게 학부모들의 어떤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익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고자 아주 뜻있는 분 몇 분이서 시에 열심히 한 성과로 그 예산을 시에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예산을 주는 것이지 학부모들을 가르치고 컨트롤하고 사실 이런 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 ‘학부모지원가’라고 전문 헬퍼가 있었어요. 그분이 학부모지원단을 구성을 했던 거예요, 학부모 대표들을 이렇게 모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1기 때 33명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거고요. 그 학부모지원가, 교육청 소속의 학부모지원가가 지원단분들을 다 계속 양성하고 교육해서 학교에 카운슬링도 다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홍림 단장님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그 명맥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의 학부모님들은 계속 새로 들어오지만 거기에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그거를 말씀하셨던 어떤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코칭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게 실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교통비나 중식비 이렇게 해 가지고 2, 3만원씩 드려 가지고는 그분들이 그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게 개인의 역량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그래도 다 학부모 회장님이시고 운영위원장이시고 이러신데 코칭을 하겠다고 했을 때의 그 매너가, 그거를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호 존중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분들은 막 가르치려고 들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모집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조직이 없어지게 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그쪽에서 지금 예산도 마침 세웠다고 하니까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역량 있는 학부모 회장님들을 통해서 그쪽에서 컨트롤해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의 과나 여기에서는 좀 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표결하세요. 뭘 자꾸 들어.

박명순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표결을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박경희위원장

표결을 요청하십니까? 예. 그러면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고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0인 발의)

21시 26분

다음은 이영경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이영경 등 20명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

김윤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박경희위원장

예.

김윤환위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셨으니까 발의의원님의 제안 설명도 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이영경의원

저 제안 설명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선임

김선임위원

하세요, 그럼.

성해련위원

하세요.

김윤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장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경의원

이영경 등 20명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넓고 두텁고 촘촘한 복지를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월경은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용품 보급을 꼭 필요할 때 불편 없이 사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은 정해진 한 곳에서만 구입해야 한다거나 물품 입고를 기다려야 하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면 오류가 잦아 사용하지 못함에 많은 불편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은 월경 주기가 정확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아 갑자기 시작해 당황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주변 환경 변화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필요한 사람,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복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성남시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6

박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자료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7

「예」하는 위원 있음

박명순위원

충분히 토론을 했으니까요, 표결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박경희위원장

아니, 아까 보류,

박은미위원

아니, 반대가 없는데 왜? 통과하셔.

박명순위원

반대가 없어요?

박은미위원

찬성.

덕수

이덕수위원

심사 보류.

박경희위원장

아니아니, 보류.

박명순위원

보류?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아까 추산이 안 됐다며.

박명순위원

아까 추산 안 된다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그런 디테일한 추산을 세운 뒤에,

김보미위원

잠시 정회하고…….

박경희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1시 29분 회의중지

2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경의원

위원장님, 수정할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저희 2조 1호에 ‘사람을’ 그 부분을 ‘여성을’로 수정하는 건 하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들 건의 사항으로 들어왔었거든요. 이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경희위원장

‘이하인 사람을’.

이영경의원

예, ‘사람을’을 ‘여성을’로.

박경희위원장

조문 수정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1시 37분 회의중지

21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집행부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2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