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의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과 8월 두 차례 노곡동 일원에 침수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를 입은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주민들에게 생계지원 및 주택복구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 중 공사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어 원인규명 등의 사유로 피해주민에게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이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계 및 주택복구 지원 등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주택파손·유실·침수를 입은 건물주 세대주 및 소상공인에게 각각 100만 원 이내, 세입자 세대주에게 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은 피해사실 확인 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재난유발 원인제공자에게는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하게 된 이유도 작년에 노곡동, 최 위원께서 저와 같은 지역구이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선지원 약속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마땅하게 조례 자체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게 되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구청장께 노곡동 관계에 대해서 질문도 했습니다. 선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먼저 조례안을 그 당시 알았으면 먼저 했을 건데 시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서 조례안을 했었는데 제가 계속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계속 그 관계를 전문위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재난안전과장도 잘못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150% 규정이 되어 있지요?

해 놓은 이유가 8개 구·군을 권장한 사항입니다. 최초로 제가 조례를, 북구가 처음으로 손을 댔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50%는 구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 서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50% 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서 해 놓은 것이고, 제가 물론 금액 자체는 100만 원 이내, 5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원칙은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50만 원, 예를 들어서 세입자 세대주는 25만 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150% 상한선까지 구에서도 50%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최종적으로 시에 통화를 했는데 8개 구·군 권장한 사항이고 이것은 주민 입장에 서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중 중복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단지 150% 정해 놓은 것은 구에 내려갔을 때 50%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인당 150%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조례안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중 지원하는데 잣대를 거기에 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인제공자에 한해서만 그렇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그 쪽에만 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지원이 다 되지요. 그래서 그 150% 범위를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지원조례는 피해 당한 주민입장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50%라는 시조례에 상한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50% 범위 내에서는 북구도 같이 조례, 최대한 퍼센테이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0만 원 지원했을 때 구에서 50만 원 지원할 수 있고 5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만 원해서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150% 규정해 놓은 자체가 이중조례가 아니고 제가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데 8개 구·군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전화해 보시면, 전문위원하고 저하고도 통화했는데, 공문을 구별로 나중에 보낼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근성은 물론 우리가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일단 피해 입은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금액 자체는 수정해서 충분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조례안도 보면 1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100만 원, 5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 구도 50%선에서 그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처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제가 어제 최종 마무리 지었는데 전자도 얘기했지만 우선 피해주민 입장에서 보는 거지요. 물론 구상권 청구해서 구청에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 자체는 돈을 놓고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곡동 사태를 봤을 때는 대충 두 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 시 쪽의 공무원들이 도화하고 원인규명이 되었잖아요. 근거를 알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놓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구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중지원되어서 그 돈 받아가지고 큰 부자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강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 피해 입장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100만 원 시에서 책임이 있어서 내려 보냈는데 50만 원 더 받는다고 밑의 조례를 주민들이 항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한도를 150% 정해 놓은 것은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 진짜 단돈 몇 십만 원도 안 가지고 나온 경우가 아닙니까? 의식주 해결도 안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돈을 지원해 주고 구상권 청구하면 다 돌려받는 것이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또 시에서 받든지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