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북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이런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 민주노동당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관급공사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경제가 4%대의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일본의 대재앙,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부채증가와 재정적자 지속에 따른 재정여력 약화, 대내적으로 수출주력산업 경기둔화,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부진, 국내 가계대출 부실화 등이 겹쳐 심각한 경기둔화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는 심각성이 더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가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을 위한 관급공사 구민 일자리 제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업의 핵심내용은 우리 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구민 일자리 즉, 일용근로자 제공사업을 시행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전 도급업체에 강제할 수는 없으나 구민일자리 사업 확대 취지에 따라 일용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사계약 시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양해각서는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서로써 주로 본 계약 이전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 맺는 협약서이며 계약서처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내용보다는 주로 상호 신뢰로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약속을 할 때 체결하는 것입니다. 양해각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내 거주 일용직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새벽 인력시장 및 취업정보센터 등록자, 유무료 직업소개소 현황을 도급업체에 우리 구청에서 안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자는 양해각서에 의거 수시로 구민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이행토록 독려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공사감독자는 공사준공 시 양해각서에 의거 도급업체가 구민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실적이 우수한 도급업체에 대해 연말에 감사패 수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훌륭한 일자리사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일자리 창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 발주 관급공사에 대해서 만이라도 매우 어려운 계층의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되는 일용직 구민은 구민으로서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는 물론 구민 복리증진, 구정홍보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미 서울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검토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구청장님! 최대한 많은 관급공사에서 우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간 협의하여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구 관내 어린이집 지도와 관리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노곡동 문제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1위, 이번에는 썩은 달걀과 썩은 칫솔, 장염발생으로 전국 방송을 타면서 이제 대구북구는 유명 자치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최근 지방언론에서도 ‘대구 북구청, 비전도 행정력도 없다? 대구북구는 사고만 터지면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구청은 고민과 리더십이 없는 ’2無‘행정을 편다.’는 기사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청이 사업을 잘 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구민들도 기쁘고 의욕도 생길 것인데 매번 좋지 않은 얘기들만 언론에 나오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으로 기억되는데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이 19개월 된 영아를 상습폭행해서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주 울고 투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아 소장과 십이지장 파열이 악화되어 복막염까지 발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인터넷상을 달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썩은 계란사건입니다. 당시 인터넷상에 ‘썩은 달걀 주는 어린이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누리꾼은 ‘계란 20여 개 중 썩은 달걀 6~7개가 나왔다,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것만 골라 아이들에게 줬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구멍이 숭숭 뚫린 달걀을 한달 정도씩 실온 보관한다며 여름에 썩은 삶은 달걀이 오후 간식으로 나왔을 때는 수십 판의 달걀껍데기에 곰팡이가 생겨 있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초에는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썩은 칫솔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었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상에서 썩은 칫솔을 본 사람이라면 할 말을 잊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썩은 칫솔 제보글을 올린 정 모 씨는 ‘딸이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개인물품을 정리하다가 우리 딸 칫솔과 양치컵이 비닐에 쌓여 있었다, 쓰레기 시궁창 보다 더러운 칫솔에 우리 딸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사건은 사실여부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어린이집 지도관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358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도 관리감독이 이 수준이라면 모든 어린이집에서도 일상적으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어 발생되고 있는가!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것을 보면 북구청이 주도면밀한 대책 없이 ‘땜질’식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사전예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자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도관리는 물론이거니와 하루속히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또한 현재 민간, 의무, 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우리 어린이집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우리 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과 위탁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나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였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의원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인허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의 보육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른 아침에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골목마다 아파트 입구마다 노란색 버스와 봉고차에 실려 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때로는 엄마와의 이별 때문에 눈물을 글썽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영아 때부터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은 어린이집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며 오늘 하루도 안심을 하게 됩니다. 지난 3년간 북구에서는 신규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를 제외하곤 거의 인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어린이집이 매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어린이집이 일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민간은 물론 의무 어린이집에서도 1억 원이 넘는 권리금이 오가며 매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권리금이 아이들을 상품으로 팔고 사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품이 되어서 거래된다면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거액의 권리금을 주었으면 인수자는 당연히 본전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에 걸맞은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부적격교사 채용, 불법인 파트타임교사 채용, 교사·아동 허위등록, 아동초과 등의 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제한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북구지역의 가정,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이 무려 16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의 어린이집 전체 숫자가 358개임을 감안하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사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보육시설의 매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현실을 볼 때 그 가능성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100%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구지역의 보육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영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요즘 사회적인 화두가 일자리 창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고용 없는 성장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리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청년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금년도 일자리 창출목표로 공공부분 4,600개, 민간부분 1,500개 등 총 6,100개의 고용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3월말 현재 3,000개 실적 달성으로 계획 대비 49%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관급공사 계약 시 양해각서 체결(구청장↔도급업자)로 관내 취약계층이 일용근로자 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 제안에 대하여 좋은 고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법을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으로 볼 때 양해각서 등을 통한 협약이 강제조항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실효성에 다소의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도 언급되어 있다시피 우리 구 도급업체 전체에 강제할 수는 없으나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리증진을 위한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상호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의 동작구와 강북구, 경기 성남시가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가 인정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중 전문시공 분야를 제외한 현장보조업무 및 단순노무 분야는 도급업체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을 통해 우리 구 거주 주민을 일정부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 효과도 상당부분 기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연말 일자리 창출에 유공이 많은 업체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향후 관급공사 계약 시 가능하다면 도급업체와 양해각서를 별도 체결하여 가급적 우리 구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영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육시설의 지도감독의 문제점과 향후대책 그리고 어린이집 인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의 지도감독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부족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하여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사안별로 조사한 결과와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썩은 계란 관련 어린이집에서는 시설장의 시모가 구입한 계란을 2월 3일 설날에 쓰고 남은 계란 30개 정도를 어린이집 냉장고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간식으로 삶아서 배식하는 도중 보육교사가 색깔이 변한 계란 5개 정도를 발견하여 아이들에게 먹이지는 않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 4일 후인 2월 20일 인터넷 다음(Daum) 아고라 수다방에 게재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두 번째, 썩은 칫솔과 관련한 어린이집은 평소에 원생들의 칫솔을 살균소독기 안에 보관하고 담임교사별로 중식 후 원생들의 양치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으나 문제된 원생의 담임교사는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후임 담임교사가 개인사물함 소지품을 확인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전 담임교사의 진술, 칫솔의 상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0여 일간 칫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염 발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여 명의 어린이 중 4명이 병원에서 장염에 대한 처방을 받고 그 중 한 부모가 3월 4일 인터넷에 게재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썩은 계란이 발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급식시설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자율적으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가 중간식 시간에 도우미로 참여하는 등 CCTV를 설치하여 식단운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썩은 칫솔이 발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세면장에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또한 방역업체와 계약하여 월 1회 시설전반에 대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염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대해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지난달 3월 29일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소에 대해 각각 시설장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 등 바이러스 오염 확인을 위해 행주, 도마 등 가검물을 채취하여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은 2008년도 148개소, 2009년도 100개소, 2010년도 106개소로 매년 전체 보육시설의 33%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 5명이 358개소의 보육시설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됩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부 시설장들의 보육 마인드 부족으로 시설운영을 소홀히 하고 시설장과 보육교사와의 소통부재, 보육교사의 열악한 급여수준으로 인한 잦은 이직 등이 함께 어우러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육시설의 부실운영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직원 2명을 보강하여 특별지도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월 1일까지 47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경미한 것은 시정조치 23건,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3건, 행정처분 6건 등으로 시설장의 마인드가 서서히 변화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더 강화하고 시설장에 대한 업무연찬 및 시설의 위생관리·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장의 복지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장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법을 일삼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응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신상필벌을 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직방지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보육시설의 안정화 구축 방안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마다 CCTV를 설치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한 식재료 검수 및 중간식 시간에 학부모 참여 등 보육시설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인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어린이집 현황과 인가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은 총 358개소가 있습니다. 현행 보육시설의 신규인가는 건설주택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의무보육시설 이외에는 보육시설별 정원이 보육수요보다 많아서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보육시설의 대표자 변경은 총 164건으로 주로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도 규모가 작은 원아 50인 이하 시설에서 주로 대표자가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영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적격교사, 파트타임교사 채용, 아동허위등록 등에 대해서는 이영재 의원님께서 2010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시 파트타임교사 채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보육시설 358개소 중 106개소에 대해서 교사명단과 신분증을 각각 대조해 가면서 538명에 대한 근무자를 확인한 결과 519명이 정상근무하고 부재 중인 교사 19명을 적발하여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병원진료, 물품구매, 휴가 등으로 판명되어 근본적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는 지적하신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지도점검반을 통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북구의 보육시설이 전정한 명품보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관급공사 구민 일자리 제공 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서울의 강북구를 비롯해서 성남, 또 이번 달에 대구 동구청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있는데 동구청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장님이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이번 달부터 5억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 동구청 취약계층 구민을 채용하겠다 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이번 5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최소 동구주민 2만 명이 일용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을 봤습니다. 서울 강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도 동구보다도 전체 재정규모가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면 아마 저는 2만 명이 아니라 3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 구민들이 일용직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개입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서로 연계를 잘 맺어서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신다라면 전체 구민은 물론 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최근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대책과 이야기를 들었지만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이야 또 다시 담당자를 두어서 매번 지도와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연중 일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가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도 3개월 전에 서로 양도를 하는데 제가 양도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금이 1억이었습니다. 제가 그 원장에게 여쭈어 봤더니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0명 이하는 1억 원이지만 좀더 큰 규모는 1억도 호가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상품으로 사고파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4개의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딱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인가를 묶어두고 이런 과정에서 실지 어린이집 운영을 원하는 원장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파는 상품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계속해서 인가문제를 묶어 둘 것인지 아니면 일부라도 해제를 해서 일단은 돈이 돌아가야 경제가 살아나지 지금 묶여 있는 시간들이 이미 3년이 지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북구청의 대책은,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구청장님,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말이 거칠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 이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하고 9개월 동안 저희 북구 관내에서는 두 번에 걸친 노곡동 침수피해와 대구시 중 유일하게 발생한 구제역 그리고 일부 어린이집의 비상식적인 운영 등으로 전국적으로 몰매를 맞았던 북구의 여러 사건들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차례나 주민들을 시름에 빠져들게 했던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가 결국 배수펌프장 공사를 맡았던 업체의 잘못된 설계와 시공, 공무원들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유사 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중 문책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겨울 내내 구제역으로 온 나라 구석구석에서 난리를 쳤을 때도 그 중심에 우리 북구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소, 돼지 약 350만 마리가 산 채로 땅 속에 묻혔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살려 달라’ 절규하며 그대로 묻혔습니다. 희망으로 키워 온 축산 농민들, 제 손으로 묻어야만 했던 현장 집행인들,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 모두가 마음 아프고 괴로워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손 부족에 따라 축산농가 등에 맡긴 것이 화근이 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동 통제초소를 늘려 13곳을 운영하고 청사 내에도 개인소독기를 부랴부랴 설치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였고, 살처분 이후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와 그 일대의 소독을 실시하는 등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한 것은 알고 있지만 대구에서 유일하게 우리 북구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비난을 받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어린이집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선량한 보육시설들도 싸잡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썩은 달걀 간식과 오염된 칫솔,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데 이어 또 다시 어린이집 원아들이 장염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한 달 동안 어린이집 위생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도 북구청이 위생점검과 관리에 손놓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느슨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탓으로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되어서 구민을 상대하는 일선공무원들에게 교육과 소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지역 언론에 대하여 우리 구의 노력은 제대로 했는지, 그냥 파도에 휩쓸리듯 이리저리 바쁘기만 한 것은 아닌지, 북구청에서 일련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부실한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위임해 준 권한을 좋은 일에 쓰기를 바라고, 권력을 실력으로 쓸 줄 아는 의원인지를 반성해 보며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곡동 침수 피해 원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노곡동 문제의 원인, 문제점, 이것은 여기 계시는 북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세밀한 원인과 문제점을 채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원인, 문제점보다도 향후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향후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곡동 배수펌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주민대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설 보완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직관로 신설, 제진기 및 수문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금년 우수기 전까지 시설을 보완토록 완료하겠으며 지난 2월 주민대표와 협의한 결과 주민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된 상류부 침사지 및 터널고지 배수시설을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향후 항구적으로 침수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활동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이 된 이후 우리 구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구제역종합상황실을 24시간 비상방역운영 체제로 전환하여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년 1월 18일 연경동에 위치한 한우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 즉시 구청 재난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신속한 이동제한과 살처분 매몰조치 및 기존 초소를 13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방역초소 1일 근무인원 200명, 방역기간 동안 총 8천여 명을 동원하는 등 구정 역량을 결집하여 방역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시의 구제역 상황은 안동에서 처음 발병하여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과 혹한 속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인근농가 및 타 지역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방역 매뉴얼을 알뜰하게 챙기고 보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구제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축산업허가제 도입과 지금까지의 비접종 청정국의 지위에서 한 단계 아래인 예방접종 청정국으로 시책을 변경함으로써 향후 예방접종을 철저히 한다면 구제역 발병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부실한 지도감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은 조금 전에 부청장이 한 답과 중복이 되나요. 제가 다시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호·육성하는 관내 보육시설에서 최근 위생관리 소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은 총 358개소이며 평소 저는 구청장으로서 보육시설장들의 인품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오직 영유아의 보육사업 운영에만 전념하도록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하고 또 지원해 왔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평소 간과해 왔던 시설장과 보육교사 간의 소통문제와 부실한 위생관리 등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보육시설 제도와 제반 환경여건 등으로 시설장이 빈번하게 교체되고 복지마인드 부족으로 인한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결여되어 근무지 이동이 잦을 뿐 아니라 일부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과 보육교사와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자율은 도리어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우선 보육시설장에 대한 마인드교육을 세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건전한 복지마인드를 제고하겠으며, 최근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시설장에 대해서는 보육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유아보육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행정처분인 시설장 자격정지 3월을 처분하였으며 또한 3월 14일부터 불시에 예고 없이 보육시설을 점검하는 특별지도 점검팀을 구성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상응한 행정처분을 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모범적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재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답변 기회를 통해 저는 자연재난 등 긴급사태 대처 능력 등 효율적인 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유사 시 신속한 사태 수습과 사전예방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욱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고 이영재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두 의원님께서 단순하게 노곡동 사태, 또 구제역, 보육시설 등 이 세 가지를 단편적으로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들이 우리 시민에게 구민에게 나쁜 이미지를 통해서 북구 발전의 비전과 앞으로의 발전 역량을 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의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겸 좀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요 일간지, 언론 등에서 대구지역간에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일제히 실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아마 의원님들 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수성구, 달서구, 북구는 지역의 발전 역량이 굉장히 결집되고 앞으로 비전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일부 남구를 비롯한 몇 개 구는 앞으로 발전 비전이나 역량이나 잠재력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가 앞으로 대구 발전의 미래를 위한 그러한 장애요인이 되리라는 그러한 전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달서구는 어떻고 수성구는 어떻고 또 북구의 역량, 비전들을 간간히 짚어 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러한 구정의 목표가 우리가 떠들썩한 홍보나 외양 효과가 아니고 내면적인 그러한 발전을 통해서 진실로 살기 좋은 편안한 쾌적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저희 구정의 비전 방침입니다. 제가 일부 언론들과 또 주위 분들 또 북구를 걱정하는 지도자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북구가 얼마나 열심히 대구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만, 그러한 설명, 홍보, 소통의 문제 결여로 가끔 우리 북구가 오해 받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성을 해 보고 다시 한번 반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정리화, 요약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구갑 지역에 1조 원 대 이상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3공단 재생사업, 산격·대현지구의 뉴타운 재생사업들, 팔달시장, 칠성시장의 현대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경특구도 활성화되고 있고 또 전시컨벤션센터의 활성화로 유통단지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을 지역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그 위용을 자랑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착착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팔거천 생태조성사업, 칠곡 병원을 비롯한 경북대 모든 시설들이 우리 북구지역이 가장 최적지라는 그러한 판단 하에 그 적임지를 찾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구수산도서관이 완공되었지만 주부와 어린이를 위한 전용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또 향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통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곧 착공하게 되어 있고, 함지공원에 노인복지를 위한 그러한 함지노인복지관이 4월 중에 준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대구의 다른 지역도 우리 북구만큼 인프라와 도시발전에 대한 미래, 또 쾌적한 내용들이 진척이 되고 있는 곳이 감히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정부와 대구시와 우리 구가 힘을 합쳐서 발전적으로 성공적으로 차분히 해 나가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일련의 마이크로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북구에 불명예를 안겨 온 것도 저희들이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조그마한 일들도 소통과 지도점검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없애가면서 우리 북구가 대구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활력 있는 그러한 발전지역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보다 홍보와 또 우리들의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오해가 없는 그러한 행정이 나아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개괄적이고도 조금 미래지향적인 보완설명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빌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 김동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동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산격3동의 김동하 의원입니다. 이동욱 의원이 지적한 총체적 부실과 지도감독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청장님이 긴급사태 대처능력 등 효율적인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이며 이는 담당공무원의 기강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기강해이의 본질은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퇴임을 앞둔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강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동분서주 구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함에도 그 이하, 특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국장들의 행태는 극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일선동장들의 근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여러분이 주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네에서 제발 제대시키지 말아달라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청장님 혼자 아무리 뛰어 다녀봤자 내부가 이러할진데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면 외부활동행사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기강을 바로 잡는데 전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40년 공복으로서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퇴임 후 구민들이나 가족들에게 존경과 축하를 받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청장님의 획기적인 방안을 기대합니다. 어제 대구마라톤도 있었지만 마라톤은 40㎞ 보다도 마지막 2㎞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영광스럽고 보람 있고 자랑스럽게 퇴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북구는 누구나 마지막 피니시라인(finish line)에 가까울수록 더욱 더 열심히 하여 후배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전통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특히 구청장님의 특단의 대책과 방안을 요구합니다.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의원의 보충질문에 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여나 우리 퇴직을 앞둔 그러한 동장 분이나 간부공무원 중에서 마음과 정신이 또 태도가 해이해진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나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김동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저간의 내용을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해서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또 간부공무원들이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이 자세나 태도나 마음이 해이한 점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철저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에 가시거나 또는 구에서 그러한 느낌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그러한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열심히 다독거려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