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대흥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별표〕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기준사용료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청소년회관 수영장시설 사용료 중에서 청소년과 유아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격일회원은 주3회만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하여 수영장 기준사용료를 이용자중심의 명확성와 선택 범위를 다양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청소년 범위에 유아를 추가 신설함에 따라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유아는 미취학아동으로 구분하고 1일 입장 사용료를 3천원으로, 유아는 2,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격일회원 중 주2회를 신설하여 세분화함에 따라 주2회 기준사용료를 성인은 4만원, 청소년·유아는 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은 유아를 청소년 이용자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격일회원은 주2회 강습을 추가하여 시설이용자들의 맞춤형 이용료 확대반영으로 주민의 편리도모 및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복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서 유아로 구분되기 전에는 요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현재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상으로 기준이 안 되어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받고 있는 것을 재규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 유아들을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것도 지원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영장은 신체와 관련되어 자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런 법은 없고 유아도 무료로 했을 때는 청소년회관은 물론이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서민들이 각종 요금이 인상되면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북구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 등 공공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공공요금인상이 억제되고 저희들이 조금 더 관에서 절약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당부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열 총무국장님은 상반기 직원해외연수 인솔 및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제1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용덕 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동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71호인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예우시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교육관련 증명서 4종의 발급에 따른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교육관련 증명서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성적증명 및 졸업증명서는 무료로 하고 검정고시 성적증명 및 합격증명서는 1통 당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72호인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사항이 추가되었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사용수익금의 정산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복 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북구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되었는데 제가 주민관련 부서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만 하면 약2,500여명 됩니다. 국가유공자에서 보훈대상자로 확대됨으로 해서 적용받는 분들이 5·18 민주유공자 법률에 따라서 저희 구에 10명 정도, 특수임무수행자 법률에 따라서 약42명 정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률에 따라서 약360명 정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법률에 따라서 740여명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까?

금전으로 따지면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