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기춘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많이 안 지키는데 이것은 의원의 자질보다는 예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시간 내에 참석해서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김선태입니다.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148억9,497만2천원 대비 17.83%가 증가한 175억5,031만6천원으로 26억5,53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36억8,196만4천원 대비 0.45%가 증액된 36억9,85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에 6억9,406만7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에 1억3,514만원, 민방위 시설관리에 3억4,682만9천원, 비상대비 훈련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0억6,289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9,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재과 예산안입니다. 재해방재과는 전년도 39억5,618만1천원 대비 31.92%가 증액된 52억1,904만5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배수펌프장 관리비로 22억2,724만5천원, 하천관리비로 19억2,375만1천원, 분뇨처리비용으로 9억4,1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10억6,939만5천원 대비 183% 증액한 30억2,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 위험시설물 안전조치에 3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비 9천만원, 공동주택관리 조사비 2,200만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비 5억원, 안전아파트 우수관리 선정단지 지원에 8천만원, 공동주택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포함하여 전년도 61억8,743만2천원 대비 9.41%가 감소된 56억50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빅데이터 추진 사업비로 1억8,440만원,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비 4억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 1억, 광전송장비 노후화에 따른 자가통신망 교체사업비 2억, 본관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사업비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는 방법용 CCTV 기능개선을 위해 20개소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5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4억원을 삭감하였고 차량방범용 CCTV 추가설치 사업비 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9억1,658만9천원으로 전년도 145억9,847만7천원 대비 11.5%인 16억8,18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10억5,410만원, 영업외수익 2,590만원, 이월금 12억3,858만1천원,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6억8,408만6천원, 하수위탁처리비용으로 73억3,900만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7억6,354만원, 예비비 21억2,996만3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16년도 예치금 회수 133억3,359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9,90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총 147억5,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재난예방 소규모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9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42억4,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화영위원이 30분 늦는다고 전화가 왔고 나상성위원은 수술을 한 관계로 오늘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가 뛰면 시민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으로 어제처럼 늦게까지 저녁도 굶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일부터는 예산심사인데 선심성 예산이나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예산서 세입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157억1,497만2천원이며 2016년도 당초 예산 169억336만3천원 대비 감 7.04%인 11억8,839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명시 내용과 같습니다. 시민안전국 부서별 예산규모는 도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147억5,75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부서별 보고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행복한 광명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동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36억8,196만원 대비 0.45%가 증액된 36억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진 발생 횟수가 급증하여 시민들이 지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어 지진과 화재대피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장을 소방서에 설치하고자 1억5,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급수탑 소화전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교체하여 시민 보행불편 해소와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4,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소화전 보호틀 30개 설치예산 800만원, 동 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급식비 1,400만원과 워크숍 비용 8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재난상황실 영상시스템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9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소방서와 협의하여 2016년에 추진한 화재진압장비 설치비 9,090만원을 감액 조치했으며,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 1,95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16년도 예치금 회수 133억3,359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9,900만원, 이자수입 2,500 만원 등 총 147억5,759만원입니다. 지출은 재난예방 소규모사업 등 10개 사업에 5억957만원이며, 2017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42억4,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광명시민 34만6,383명이 365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2세 탄생을 축하드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감사합니다. 기금하고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해예방추진 홍보물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금에도 재난예방 홍보비가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비하고 재해예방 홍보 관련이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배포가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기금에 있는 재난예방 홍보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올해는 재난이 안 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놨습니다.
이윤정위원
홍보비인데도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만 해놓으신 겁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재해예방추진 홍보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배포될 예정입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2016년도 집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현수막, 수해대비 수방장비교육 현수막, 산불예방 캠페인 현수막, 국가안전대진단 현수막 등 20개 현수막을 제작했고요. 전단지는 풍수해 보험 안내문 및 서식제작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홍보물 등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내년에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돼서 예산이 적용되겠지만 지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외면할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세심하게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시민안전체험장 설치 관련 자료를 미리 주셔서 검토를 해봤는데 소방서 청사 내에 훈련탑 3층에 설치 예정인 겁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도 드렸는데 지난 10월 7일자 중앙언론에서 요즘 가장 뜨는 곳 시민안전체험관이라는 보도가 기사화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 시도 시민안전체험장 설치가 필요해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목적은 지난 9월 경주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지진 안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재난관리과장하고 담당팀장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지금 소방서 뒤쪽 주차장 쪽에 훈련탑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있으면 시민들의 관심이 높으니까 지진체험장을 한번 하자고 해서 현장도 몇 번 가고 소방서 관련 과장, 팀장과 여러 번 상의를 해서 제가 소방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해서 우선 지진체험장과 화재대피체험장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거지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사실상 이론 열 번 교육 받는 것보다 한번 체험해서 체감으로 기억하는 게 사실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광명시에도 안전체험장이 생기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추진 잘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생활안전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이윤정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앞으로 지진이나 풍수나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1,76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53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시민안전기동반하고 활동실비보상 해서 일반전문가 여기도 1,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원래 더 증액될 사항 아닙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생활안전 사무관리비인데 1,764만원이 전년보다 줄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2016년도에는 안전취약계층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보급이 1,359만원이 있었는데 저희 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소방서에서 전담하기로 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반 행사실비 보상금도 1,600만원인데 이것도 관련된 겁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민안전기동반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당초 계획에는 월2회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관내 전체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했기 때문에 굳이 월 2회가 필요 없어서 전문가는 월 1회를 하고 나머지 일반시민은 월 2회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가 수당이 줄었습니다.
이영호위원
50% 정도를 빼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 줄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안전총괄과 편성목 일반운영비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교육 해서 가장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올해는 8,950만원 전년도 예산이 지출됐는데 지출계획에 보니까 2017년도는 3억5천 정도 지출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증감이 2억6,050만원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2012년 9월 5년 전에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올해가 5년째 되는 해여서 3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흥이나 부천, 안양하고 같이 합니다.
이영호위원
여기도 이것 빼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액된 사항이네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줄지 않았고 재난이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재난이 나면 바로 심의해서 더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민방위교육훈련 해서 일반회계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증액이 되는 금액입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호위원
성인지 예산서 33쪽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 사업 일반회계에서 추진근거는 민방위 기본법, 예산은 1억600만원 시비가 100%이고, 사업내용은 민방위 생활 안내책자 제작,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개최 등 해서 원래 9,700만원이 잡혔는데 800만원 증액해서 1억6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요.
이영호위원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워크숍 관련해서 워크숍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상반기 교육을 하루로 해서 수도권에서 가까운 쪽에 가서 1박으로 해서 오전에는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체육대회나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5만원입니다. 예산이 일인당 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일인당 책정된 예산이 2만5천원입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상반기는 워크숍 겸해서 교육을 같이 하고 하반기 교육은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워크숍 부분이고 대회의실에서 하는 교육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율방재단이 전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많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역 구석구석을 아시고 빠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시민소통위원회라든지 이런 곳들과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명시 자율방재단은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복리후생 쪽에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재난과 관련돼서 훈련할 때 항상 참석하시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들의 활동을 자꾸 독려해야 저희가 소통도 되고 이런 안전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교육장 제가 소방서를 나가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탑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탑을 설치하고 민간교육장을 설치할 공간이 나옵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9평, 15평...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진체험장은 9평이 되고 화재대피체험장은 좀 넓어야 돼서 15평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공간이 향후에 체험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오픈이 됩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유치원생, 학생, 일반시민 다 해당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적 업무를 너무 주고 이러지는 않는 거지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설치만 해주고 운영은 소방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1월 달에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방서에서도 워낙 인력이 부족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저희가 이런 부담감까지 드리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운영하느라고 고생들 하셔서 저희가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이나 이런 데 소홀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소방서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이어서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가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는 인건비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오로지 시설비지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시설비만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5쪽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지급금이 올해도 3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지급금을 전혀 사용 안 했습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재난사항이 발생이 안 돼서 지급을 안 했겠지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재난이 특별히 우리 시는 많이 안 나는데 예산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됩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놔야 갑자기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잡아놔야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좀 덜 잡으면 안 됩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좀 덜 잡아도 관계는 없는데 3천만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해서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언제 재난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예산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 덜 잡았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537쪽에 시민안전체험장 설치비가 1억5,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치 내용이 뭡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금방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료 드린 것에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39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운영비 해서 일반보상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만원씩 18명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22만5천원씩 2명 잡은 것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국도비 같이 받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되는 비율에 따라서 맞추느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교육비라는 것은 지원민방위대 단체를 교육하는 교육비입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지원민방위대 교육을 2명 시키려고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18만원씩 18명 잡은 것도 그 인원에 18명입니까? 내시에 따라서 비율 때문에 바뀌는 겁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원민방위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율방재단은 임무를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지원민방위대는 민방위 기본법과 광명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작년 5월 12일 날 발대식을 가졌고, 현재 5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하는 민방공 대피훈련 할 때 통장님들을 보좌해서 같이 유도 요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때는 할 일이 많은데 전시 때는 군사작전 필요물자 운반지원, 의료 활동 지원 그리고 대피시설 안내, 사후 복구활동 이러한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절반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 100명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계획은 100명이었고 발대식 할 때는 51명으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비율에 따라서 나눈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안 하겠다고 하신 건지...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에 있는 다른 사회단체원들과 중복이 안 되게 순수한 지원민방위대만 받았는데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주민자치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면서 감원이 됐다는 거지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작년에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보면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워크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워크숍이나 급양비 관련해서 지원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해주는 겁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에 보면 제10조 운영 9항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에 보면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등 필수경비” 그리고 5호에 보면 “단원의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는 게 많습니다. 지역에서 보니까 방역활동이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캠페인도 하시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 자료에 보니까 급수탑 소화전을 지상으로 굉장히 높이 뺐습니다. 이게 이번에 설치한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겁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원래 지상식으로 돼 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왜 이렇게 높이 급수탑을 설치하는...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현재 이렇게 된 것을 앉은뱅이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관에도 안 좋고 차가 툭툭 치기도 하고 시민들 다니는데 불편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을 잘라서 낮게 하시는데 저번에도 저희가 광명시장에 갔을 때 소화전이 그렇게 방치돼 있으면 넘어지거나 또는 새니까 다칠 염려가 있는데 하실 때 외국에 가서 보니까 거리기 때문에 나무로 두른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보행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소화전 보호틀 예산을 올해 30개 3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호틀도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것보다 여기에 가로수 나무가 식재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나무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다니는 곳들은 다칠 염려가 없는 스펀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든지 똑같은 것을 하지 마시고 지역에 맞춰서 특성 있게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상황에 맞게 잘 설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536페이지 무기직계약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는 2,400만원이고 올해는 3,190만원 한 32.8%가 인상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서 저희들이 4회 추경에 7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에 올라오는 것은 작년 대비 8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영호위원
자료에 볼 때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병해
이병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이 포함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이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방재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환경사업팀장을 대신하여 박종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쪽부터 550쪽입니다. 재해방재과 세출예산은 52억1,904만5천원으로 치수방재대책 추진비 22억2,724만5천원, 하천관리비 19억2,375만1천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9억4,150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2,65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5쪽 일반운영비 중 방재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점검비 4,158만원, 배수펌프장 및 수문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500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6억87만6천원 등 공공운영비를 8억6,3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개봉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9억원과 시설비로는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정밀점검용역비 2억7,054만6천원, 철산배수펌프장의 노후된 특고압 변압기 교체공사비 6천만원, 옥길간이펌프장 원격감시 제어설비 설치공사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시설비로 하천제초작업비용 4천만원과 긴급민원처리사업비 2억원, 하천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 안양천 기아대교 아래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비 1억5천만원, 목감천 연결 구거정비공사비 1억원, 가학동 1090-5번지 구거정비공사비 5천만원, 안양천 하안배수펌프장 앞 자전거도로 선형개선 공사비 1억원, 목감천 진입로 설치공사비 2억원, 목감천 보행등 설비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분뇨처리에 따른 비용으로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 폐기물 처리비 1억6,830만원, 전기요금 3억원과 549쪽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서남물재생센터에 분뇨처리수 연계 처리비용인 수질오염물질 처리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시설비로 협잡물 이송배관 노후 균열부 교체공사비 2,200만원, 저류조 수중교반기 교체공사비 1,900만원, 미세협잡물처리기 보수공사비 2,200만원, 탈취설비 교체공사비 2천만원, 중앙제어실 EHP 설치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8,188만8천원이 감소된 129억1,65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위탁 처리함에 따른 비용으로 박달 및 서남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용 7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시설비로 생활민원처리비 1억6천만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구석말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6억5,600만원, 기아천 우수토실 설치공사비 2억3천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방재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01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사업비용에 보니까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전년도 대비 9,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저희 직원 2명이 감소됐습니다.
이영호위원
보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무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민감한 사항인데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미리 준비 안 하시면 과장님한테 모든 게 갈 것 같은데 큰 문제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두 분이 부족하면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27쪽 사업수익에 보니까 수입예산에 일반용하고 가정용도 있는데 가정용에서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을 보니까 4억5,450만원이 가정용에서 수입이 발생되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가정용이면 말 그대로 주민들 비용인데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도까지 10%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러니까 2015년에는 5%, 2016년에 10%, 2017년에 10% 이렇게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2018년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아닙니다. 2017년까지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부터 몇 년 동안은 동결돼서 간다는 거네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비용이 상당히 큰데 10%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유형 자산취득이 있는데 이게 감가로 봐야 됩니까? 구축물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41억8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는데 올해는 17억6,300만원 정도 해서 24억1,7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유형자산은 감가로 봐야 됩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안양천 차집관로공사하고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금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내년도 금액이 17억6,300이 어느 사업입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53쪽하고 54쪽에 있는 금액입니다.
이영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네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2017년도 큰 문제없이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이 금액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46페이지 개봉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을 9억씩 올해부터 잡혔습니다. 금년부터 매년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내년만 한시적으로 내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93년도에 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 사업 협약을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를 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분담금을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15년, 16년도에는 중지했다가 17년도에는 다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배수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수문 정밀점검용역이 2016년도 금액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당초에 배수펌프장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점검을 하라고 법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용역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1개소당 462만5천원이었는데 산출단가가 780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가 차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배수문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는데 1년짜리에 대한 단가하고 2년짜리 단가하고 다릅니다. 수문에 보면 문이 2개가 동시에 있는 수문이 있고 하나가 있는 수문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배수문이 광명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25개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9개로 배수문 정밀점검용역을 계상하셨는데 이전에도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 때도 그랬고 사실 배수문 노후화가 조금씩 문제가 계속 반복 노출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정밀점검용역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예산이 더 시급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래서 정밀점검 결과에서 이게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점검결과가 나오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밀점검한 결과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윤정위원
교체까지는 아니고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말씀입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549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내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부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분뇨시설 배관이나 아니면 수중교반기 이런 게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주기가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분뇨의 특성상 가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쉽게 부식되는 상황이 도래되니까 그때그때 교체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그래도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교체주기가 있고 거기에서 좀 더 빠르게 노후화가 됐다면 좀 더 빠르게 교체할 수는 있겠지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보통 10년 정도는 가는데 여기는 분뇨 특성상 조금 일찍 노후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윤정위원
얼마나 된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7, 8년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46페이지 보면 옥길간이펌프장 원격감시제어설비 설치공사가 원격감시설비 6천만원하고 감시시설 1천만원 2대 해서 8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물을 펌프 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옥길간이펌프장은 비가 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갑작스럽게 오다보니까 직원이 거기 도달하기 전에 물이 만수가 돼서 빨리 퍼야 되는데 그런 대처가 미흡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격제어설비를 해서 광명펌프장에 연결해서 거기서 직접 사람이 안 가고 바로 모터를 돌려서 물을 퍼내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비가 올 때마다 잠겨서 간이펌프장 옥길동에 만들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새벽에 꼭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나 했는데 제어설비를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위에 개봉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9억이 개봉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서 분담합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60% 저희 광명에서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0%에 대한 금액이 9억이네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간 부담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47페이지 하천화장실하고 벽천분수 유지관리가 있는데 청소가 잘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청소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전에 한번 순찰을 하고 오후에 또 청소를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한테까지 민원이 안 오지요. 팀장님, 민원 같은 것 없습니까? 지저분하다, 화장지가 잘 안 돼 있다, 그런 사소한 민원 없습니까?
종백
정종백하천관리팀장
사소한 민원은 자기가 들어갔을 때 휴지 같은 것을 쓰고 휴지통에 제대로 버리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아서 그런 것은 있었는데 크게 지저분하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가 간혹 가다 제가 가는 곳들은 이상하게 청결하지 못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용역을 물론 회사 여러 가지 용역업체들한테 주겠지만 거기에 깨끗이 하고 안 하고 평가도를 해서 분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저분하게 해놓고 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줘야 지요. 깨끗하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용역업체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에 지적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주실 때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저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하수도협회 연회비를 연간 180만원을 내고 있잖아요. 이 하수도협회 연회비를 연간 내면 저희가 하수도협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상하수도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상하수도에 대한 기술, 교육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것을 내면 비용을 따로 지출하지 않고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교육비는 내고
화영
조화영위원
또 따로 내고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연회비 따로, 교육비 따로?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연회비를 내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상하수도협회에서 가는 국외교육 받으러 가시는 비용이 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책정된 건가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회계에는 안 잡혀있네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전체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년도에는 어디다가 편성을 하셨던 거죠?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특별회계예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회계에 600만원이 없죠? 상하수도협회 하수도전문법정교육과정 국외연수비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 국외연수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하수도 경영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국외연수 항목에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점수도 못 받고, 또 이 국외연수를 직원들이 함으로써 선진시설들을 습득하고 하는 이점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모든 일정은 다 상하수도협회에서 관리를 하나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죠, 상하수도협회에서 언제부터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로 가겠다고 미리 통보가 오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가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올해 처음 예산을 잡기 시작한 거죠?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박달하수처리시설이랑 서남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용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났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억1,500만원 정도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물량도 늘어나고 또 단가도 좀 상승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량이 어느 정도로 늘어났죠?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7, 8%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 물량이랑 단가변동추이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운영이 몇 년 됐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지금 분뇨처리장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같이 사용하고 있죠?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지금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기춘위원장
일부, 일부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음식물처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분뇨처리시설 계속 거기다가 할 겁니까? 향후 계획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산업단지를 학온동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분뇨처리장도 하수처리장 내에 새로 건설을 해서 같이 연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하수처리장 그 시기가 어느 쯤에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산업단지가 2023년 그때 완료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아마
김기춘위원장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 시설은 많이 노후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앞으로 계속 개수,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계속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돈이 들어갈 계획만 있겠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죠. 완전 개보수 하기는 지금 하수처리장 건설에는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좀 그렇고 우선 급한 대로 고장 나는 부분만
김기춘위원장
올해 분뇨처리장 시설 운영에 대해서 시설교체비가 대충 얼마 듭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시설비요?
김기춘위원장
배관 노후 공사, 수중교반기 교체공사, 미세협잡물처리 공사, 탈취설비 공사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9,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한 1억 정도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이게 1억 정도 투입하면 내년에 또 수리할 게 많이 나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죠.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자꾸 발생되니까
김기춘위원장
이번 현장방문 때 분뇨처리시설 갔더니 거기 직원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식사는 어디서 합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식사는 주변에 식당에서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거기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하겠더라고요. 거기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근무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데 근무한다는 것이 참 힘들겠더라고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열악합니다.
김기춘위원장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안양천 화장실 청소가 5개 동인데요. 이게 5개 동이라는 것은 5개를 용역을 주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5개동에 4천만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김기춘위원장
짧게, 단답식으로, 하여튼 인원 한 2명 쓰면 깨끗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해도 한 2명 정도 쭉 할 것 같은데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글쎄, 2명이 하기는 하는데요. 그 금액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 건물위생기본표준공사비가 있는데
김기춘위원장
압니다. 모든지 품셈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정부품셈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직영해도 한 2명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4천만원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물놀이장 청소용역 4천만원 이것은 언제입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물놀이시장 개장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청소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물을 빼고, 물을 넣고, 또 수조청소도 하고, 주변청소도 하기 때문에
김기춘위원장
몇 명이서 합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도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몇 개월이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2개월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4명에 2개월이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제초작업은 몇 번 합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제초작업은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4번이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목감천 길이가 얼마나 돼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목감천 전체 길이는 11키로인데요.
김기춘위원장
제초하는 작업 길이가 11키로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아니, 제초하는 길이는 한 2.5키로 정도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2.5키로에 1년에 4번 한다. 네, 알겠습니다. 긴급 민원처리 사업비가 2억이나 드는데 이게 뭘 하는데 2억씩 합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하천 내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게 파손됐다고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김기춘위원장
민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점검해서 쫙 해야지. 표현에 긴급 민원처리 사업비 말이 좀 이상하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도 발견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 보는 또 그런 사항이 민원이 제기되면
김기춘위원장
결국은 긴급 구거제거나 긴급 제방보수 하는데 2억 정도 예산 딱 잡혀있는 예산이 아니고 추후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천 기아대교 아래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시키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기아대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위로 상류쪽 자경부락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경부락 입구까지 한 360미터
김기춘위원장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60m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1억5천이다. 안양천에 더 할 데 있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저희 구간에서 안양천은 그거하면 거의 다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자전거도로는 거의 만든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다음에 목감천 연결 구거정비공사 1억 이거 어디입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옆에 구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한 130미터 정도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장
특별교부세가 부족해서 우리 시 예산을 다시 투입해야 한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가학동 구거정비 5천만원 이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것은 노리실 쪽에 민원이 발생된 구간입니다. 자기 땅으로 구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구거를 찾아서 구거정비를 해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김기춘위원장
앞으로 가학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텐데 그러니까 그쪽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거죠?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280미터라고 쓰여 있는데 맞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안양천 하안배수펌프장앞 자전거도로 선형개선공사 1억 이거 왜 잡힌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하안배수펌프장 앞에 자전거도로 커브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자전거도로를 곧게 피는 사업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한 20미터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니까 선형이 비틀비틀 한 거예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급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목감천 진입로 공사 이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목감천 내려가는 진입로가 지금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제방절개지로 다니는데 현재 광명1동 구간에 한 80미터 구간이 있고요. 광명5동 제일풍경채 앞에 광화교 바로 옆에다가 계단식으로
김기춘위원장
계단으로 만들 거예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계단으로 하고 옆에는 자전거 타는 것으로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게 2억씩이나 들어간다. 그다음에 목감천 보행등 설치공사 이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이것은 광명교에서 광화교까지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가로등으로 다니는데 가로수가 상당히 커서 불빛이 하천까지 비추지를 못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목감천에 보행등 설치공사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더할 곳이 있습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거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우선 급한 대로 설치했다, 이겁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또 있을 수 있다?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철산배수펌프장 특고압 변압기 교체 이게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몇 년 썼습니까?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지금 철산펌프장이 97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요. 그것은 한 20여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내구연한이 15년인데 한 5년 더 연장됐네요.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 위험한 시설을 이제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이 견적서 다 받았다 이거죠?
명식
이명식재해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부합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안전과 예산 심사하기 전에 조화영위원과 오윤배위원은 제척사유로 나올 수가 없고, 이윤정위원은 2세 탄생으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예약돼서 갔으니까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안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성동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택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택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수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주택안전과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0억6,939만5천원 대비 183% 증액한 총 30억2,769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서 553쪽으로 555쪽까지 편성목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운영비에는 건축심의, 기술자문,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79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건축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4,840만원,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에 3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비 9천만원, 층간소음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76만2천원, 다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관련 책자와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강사수당비로 540만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비 지원으로 2,600만원, 공동주택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 운영수당으로 240만원, 층간소음센터 자문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28만원, 층간소음 교육 전문 강사료 60만원, 안전아파트인증 합동평가단 운영수당에 504만원, 안전아파트 홍보물 제작에 270만원, 안전아파트 표창장 및 인정판 제작비에 70만원, 공동주택관리 조사비 2,200만원, 층간소음 교육 책자 및 홍보물 제작 3천만원, 그다음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비 5억원, 안전아파트 우수관리 선정단지 지원에 8천만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에 20억원,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입니다. 행정대집행 및 합동점검 급량비와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비 등 사무관리비로 2,201만6천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자 월액여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신문공고료,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4,289만2천원, 사무실 CCTV 유지보수 관리비로 78만원, 국내여비 및 상시무허가 현장단속 여비로 3,0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안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지금 감액도 한 3,300 됐는데 여기 안전아파트 표창장 및 인증판 제작에서 2개 단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만원 해가지고 2개 단지 해서 7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안전아파트 우수관리 선정단지 지원해서 4개 단지 해서 8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인증판이 4개 단지가 선정이 되면 원래 4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 해에 13년 이상 하나, 이하 하나로 2개 단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2개 단지가 선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2개단지를 해야 되는데 왜 4개로 됐냐면 원래 올해 선정하면 올해 예산으로 잡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선정하고 그 다음 해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워서 2천만원씩 그 다음 해 지원을 하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서 내년부터는 올해 것 포함해서 4천만원, 또 내년도에 선정할 2개 단지 4천만원 포함해서 8천만원으로 정상적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8천만원 예산 잡아서 안전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수단지가 선정이 되면 포상금 2천만원이 나가잖아요. 안전아파트요. 그러면 인증판도 원래 4개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인증판은 올해 2016년 예산에 35만원씩밖에 안 되니까 인증판만은 이미 세운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인증판 내년도에 2개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래서 내년 거 2개만 인증판 7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70만원.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70만원
이영호위원
4개 단지가 선정이 되면 그 2개 단지는 어떻게 해요? 예산에 4개 단지로 왔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올해 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2개는 됐고요. 내년도에는 인증판 2개만
이영호위원
내후년도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계속 2개씩만 70만원씩만 되고 2천만원, 2천만원 지원 4천만원씩 내후년부터는 계속 나갑니다.
이영호위원
인증판은 한 해에 2개밖에 안 나가는 거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안전아파트는 4개단지가 선정이 되지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안전아파트가 매년 2개 단지가 됩니다.
이영호위원
여기는 4개단지가 올라왔는데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내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올해 것까지, 원래 올해 거를 올해 세웠어야 했는데 4천만원을 그게 내년도에 세우다보니까 한 해 다음 해에 세워서 준다는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은 차후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수당,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내년도는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2016년도 보니까 분양가심사위원 심의수당이 184만원 정도가 잡힌 게 여기 보니까 올해에 계상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혹시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분양하는 데가 없는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내년에는 종전에 역세권 5개 단지 분양심의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었는데 내년에는 신규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전혀 이제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예 삭제를 시킨 거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래서 아예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계상을 안했고요.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여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서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 이것은 3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노후위험시설물에서 올해 2016년도는 계측관리용역비에서 2천만원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아예 노후위험시설물 계측관리용역비가 편성목이 아예 빠졌어요. 그래서 2천만원이 또 빠졌고 또 여기에 4천만원이 감액된 게 보면 2천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감액된 사항이죠?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예산에는 계측관리용역비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서울연립을 대비해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연립을 경기도에서 도비용으로 직접 계측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웠던 2천만원은 집행을 안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 가지고도 일단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주 내용은 노후공동이용 노후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가 담장 긴급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3천만원이면 될 것으로 해서 2천을 줄였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 5천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진행을 한 것 보니까 2천만원 정도 감액해도 3천만원으로 충분히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이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노후위험시설물에 계측관리용역비는 시비로 반영이 안 돼도 아까처럼 어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경기도에서 모든 것을 100%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비용에 계상을 안 해도 충분하다는 거네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전한 아파트 우수관리선정 이게 2016년도에는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죠?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죠?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전년도 2천만원, 당해년도 2천만원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올해 4천만원 쓰여 있었던 것은 작년도에 안전아파트로 인증 받은 두 군데를 다음 년도에 예산을 지원한 거고요. 내년도에 4개 잡은 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안전아파트를 인증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짧거나 집행하는 게 어려워서 상반기에 아예 안전아파트를 지원하면
나상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전아파트를 몇 개를 선정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매년 13년 이하 하나, 이상 하나 2개입니다.
나상성위원
매년 2개?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매년 2개인데 지금 예산이 8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그래서 올해도 두 군데를 하반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예산이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 거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선정한 2개를 지원해 준거고요.
나상성위원
아, 작년도 것만 4개가 올라왔다 이거죠?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아니, 작년도에 두 군데 선정한 것을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당해년도 것은 하나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렇죠.
나상성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거 4천만원 여기서 감액하고 마지막 4회 추경에 4천만원 올리세요. 서로 헷갈리고 구분이 안 되니까 4천만원을 여기서 감액을 하고 지금 2016년도 거 안 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올해 5회 추경에 올리시라는 이야기잖아요.
나상성위원
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런데 5회 추경에 올리면 어차피 또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아니, 왜 명시이월이 돼요. 계약을 하든 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선정은 된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선정은 돼도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공사비로 시설비도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설을 다 완료한 다음에 청구를 해요.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돼도 크게 문제가 돼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게 그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성보다는
나상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회계연도를 중시하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래서 내년도부터 바로 잡으려고요.
나상성위원
이미 2016년도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실시한 것을 매년 다음 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하는 것은 사실 과장님도 불편하잖아요. 이게 의회에서 지적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자니까요. 금년 마지막 추경이 내일모레 있잖아요. 마지막 추경에 4천만원 올리고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4천만원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정리해서 가버리면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러면 여기서 본예산에 삭감하고요. 5차 추경 수정예산을 내서 4천만원 확보한 다음에 명시이월 시키면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니까요. 이거 깎자는 게 아니고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게 더 복잡할 것 같아서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내가 보면 부서에서도 이거 맨날 왜 8천만원이냐 뭐냐, 이거 전년도 거다, 내년도 거다 서로 불편하니까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작년에 선정해서 올해 처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해에 잘못 단추를 꼈어요.
나상성위원
아니, 2015년도에는 2천만원, 2016년도에는 4천만원, 2017년도 예산은 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아니에요. 그거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나상성위원
아니라니까요. 다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2016년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4천만원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수관리 선정 단지하고 이거하고 또 차이가 있죠?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다른 거죠.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하반기에 평가를 했고 하반기에 돈을 지출하면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부서가 더 편할 거예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한번 집행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내일모레 있으니까 마지막 추경에 4천만원을 계상하고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올해에 한 거
나상성위원
그렇죠. 그리고 2017년도는 4천만원 감액하고 부서도 이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사업이나 추진하는 것은 부서에서 얼마든지 협의해서 당해년도에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명이 됩니다. 이거 정리합시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올해 집행은 불가능하고요.
나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내년부터 정리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상반기에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안에 있는 시설비도 써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5차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으로 4천만원하고 이것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안전한 아파트 우수관리 선정 단지 지원이거든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 보조사업 보조금 심의대상에는 이것을 또 심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네요. 전년도 것 계속 반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보조금인데 세입세출 세부사업설명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누락이 된 거 보면 아무튼 감사가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또 하나는 뭐 어쨌든 우리 부서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지방보조금 주택안전과 영구임대 보안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줄었죠?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600만원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줄었어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가 매년 전기료는 납부영수증에 의해서 주는데 이번에도 9천만원 조금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면 내년에도 될 것 같아서 뺐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도 보조금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없다 이런 평가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여줘서 감사한데 그냥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보안등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부서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관리는 LH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영구임대아파트는
나상성위원
그래서 LH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보안등을 점차 LED로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은 부서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영구임대라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LH가 시설을 LED로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기료가 점차적으로 감액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년 5억씩이거든요. 그렇죠?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비가 매년 5억씩인데 이게 어떤 것을 주는 거예요? 영풍타운 외에 15개단지 이렇게 해서 줬는데 이게 어떻게 신청을 해서 줍니까? 각 아파트단지들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보조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주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신청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관리비지원이거든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나상성위원
네, 조금만 해주세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준공 후 13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52개단지가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저희가 쭉 지원신청토록 안내를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해 초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용 부문에 대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공용부분에서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비라는 것은 놀이터를 고친다든지 내부의 어떤 환경을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단지 내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나상성위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고칠 때 다 주는 겁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총사업비가 47억원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에 반영된 사업이 6억9천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내용도 총사업비가 반복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은 받았고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주택조례에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노후급수관 교체가 2016년도에는 얼마였었죠?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올해는 19억9,900
나상성위원
19억?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2017년도에는 20억이죠?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노후급수관 교체는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이런 것도 다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직접사업인가요? 이게 그 아파트단지로 주는 보조금 성격인가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보조금입니다.
나상성위원
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아까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하고 똑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심의를 안 받았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왜 받지 않았죠?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도비가 나중에 확정내시 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안 낼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낼 때까지는 도비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그 기간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안 받은 건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아니, 도비 여기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 계수조정 할 때까지 명확한 논리를 좀 해주세요. 저 앞으로 이런 것 절차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감액조치 하고 절차를 이행했을 경우에 추경에 해주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 답변은 논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 누락시켰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심의수당이요. 일반운영비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자문위원회 심의수당,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수당, 또 뒤쪽에 보면 층간소음 대부분 심의수당이 1시간에 8만원이고 추가 1시간 반인가요? 지나면 더 하는데 지금 3만5천원씩 다 감액을 한 것 같아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올해는 8만원 플러스 3만5천원 해서 11만5천원씩 했었는데 내년은 8만원으로 한 이유는 원래 2시간을 초과하면 11만5천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균 보니까 2시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일괄 8만원으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주택안전과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이 저희 국장님이라든지 거의 국장님이죠. 국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60%정도 오는데 사실은 거의 그분들 이야기는 없어요. 거의 와가지고 앉았다 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우리 주택안전과는 그런 거 없죠?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는 건축위원회다 보니까 진짜 실제적인 위원회를 합니다. 실제적인 전문 관련 분야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시간이면 충분하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다른 부서보다도 주택안전과는 굉장히 심도 있는 회의가 더 오래 진행될 것 같은데 다 감액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거 하나 물어보죠. 주택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 183.2%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됐네요. 어떤 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10억 정도 되다가 지금 30억 정도인데 183% 이유가 작년에는 저희가 노후급수관 지원공사 예산이 의회에서 2회 추경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작년도 노후급수관 20억을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딱 20억 차이가 납니다.
김기춘위원장
작년 예산에서는 10억6,900이고 올해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30억
김기춘위원장
19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리고 층간소음 이거 대체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것을 합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저희 층간소음센터에 2명 있습니다. 1명은 임기제고 1명은 여기 있는 기간제 2명인데 한 분 임기제는 전직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출신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명이서 1년에 한 200건 이상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층간소음 어떻게 정리해요?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일단 전화민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전화민원이 많이 오면 저희가
김기춘위원장
화해시킵니까?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1차적으로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 당사자들을 각각 방문도 하고 이렇게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게 참 애매모호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참 그러네.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끝까지 안 되면 참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렇죠? 층간소음 나는데 우리 시에서 정리해서 안 나게 할 수도 없고
동준
성동준주택안전과장
그래도 층간소음센터가 전국 최초로 저희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있어야겠죠. 책자도 많이 만들고 기간제근로자, 네, 하여튼 우리 주택안전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인행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덕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U-City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61억8,743만2천원 대비 10.3%가 감소한 56억5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통합메시지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45건에 25억4,520만원, 사무관리비로 25건에 2억9,7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560쪽으로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평가위원 수당으로 6건에 1,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시스템 자료저장 장치 증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건에 6억7,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빅데이터 활용 및 ISP 및 시범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64쪽으로 광전송장비 노후화에 따른 자가통신망 교체 등 시설비로 6건에 6억6,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내용으로 통신시설 재료비 구매 등을 위한 재료비로 4건에 5,4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66쪽의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11억1,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8억2,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10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는 방범용 CCTV 기능개선을 위해 20개소에 4억을 편성하였으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제5회 추경예산에 12억을 편성하고 4억을 삭감하였으며 추가로 차량방범 CCTV 2개설치를 위해 자가통신망 구축 등으로 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7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67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쪽 봐서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관제센터하고 콜센터 청소용역비가 4,482만3천원 1식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3,750만원 예산에서 2017년도는 약 20% 정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증액된 사항인데 일단은 어떻게 20%씩이나 올라가는 건지, 거의 다 내년에 20%씩 올라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번에는 연3회로 현재 2호 동하고 3호 동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왁스청소, 외벽청소 주변대청소 등 청소횟수를 늘린 겁니다.
이영호위원
반경이 넓어졌다는 거네요. 청소하는 반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더 추가로 20%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잡은 사항이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 정도 많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 정도 비용을 줘야 된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횟수
이영호위원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여기 용역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스마트폰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는 한 223만4천원이었는데 올해는 773만5천원 해가지고 이것도 한 500만원 정도 이상 증액이 된 사항인데 갑자기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기준 자체가 55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 9월 도입해서 유지보수기간 끝난 것이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는 유지보수기간이
이영호위원
유료로 됐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아니, 원래 유지보수, 하자보수기간이 해당되던 기간이 끝난 잔여기간 때문에 추가된 겁니다.
이영호위원
아는데 제 이야기는 한 250% 정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요? 어차피 유지관리는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아니, 유지관리도 하자보수기간은 무료로 하는 하자보수기간 중간에 끝나게 되면 그 잔여기간이 증가가 되는 거죠. 만약에 5월에 공사했다든지 6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전까지는 무료로 했지만 1년이 지나서 7월부터는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되는 내용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많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여기 관련된 거 또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증액되는 사유는 없죠. 단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중에서 기준요율이 올라간다든지 이럴 경우 외에는
이영호위원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단일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보안시스템은 2017년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773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 액수에서 똑같지는 않지만 적용하는 기준요율이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다고 해도 많이 변동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많은 변동은 안하고 몇 십 만원 단위 정도는 차이 날 수가 있죠.
이영호위원
이번에만 처음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변동이 있다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보니까 사업 평가위원 방범용 CCTV 유지보수 해가지고 여기도 참석수당 단가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위원회 수당에 보면 8만원이 기준인데 여기 30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8명이 잡혔는데 심사위원들 계속 8만원 정도 우리가 책정해서 반영을 했는데 한 4배 정도가 비싸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서 하는 저희가 보내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조달청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평가위원이 아까 건축이나 보면 평균 8만원에서 12만원 줬는데 이것도 별도로 정해져있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조달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심사위원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조달청 단가가 30만원이 되어 있다면 그런데 조달청 단가 30만원에 꼭 기준을 맞춰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거기 기준이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도보다 한 4.47% 정도 덜 편성됐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유가 있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이라든지 통합관제센터 사업 관련돼서 신규사업, 큰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지난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되어서 이번 예산에는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568페이지 보면 저희가 각 기관들이나 아니면 특히 초등학교 연계해가지고 관제센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몇 개 교가 지금 볼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4개교
화영
조화영위원
초등학교 전체인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연계가 안 되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초등학교만 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되어 있고요. 혹시 향후에 좀 연계를 해볼 계획은 없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실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학교별로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자체 모니터링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기능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하는 것도 중복된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안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연계하는 부분도 앞으로 안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 예산이 사라지는 건가요? 일몰되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왜 중복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CCTV로 저희가 모니터링만 하고 있어요. 원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교육청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던 예산인데 사실은 지원을 끊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 부분을 끊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기능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인데 저희가 하면 기능이나 장비까지를 다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학교별로 업그레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서 저희가 장비까지 교체하면서 할 필요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왜 초등학교와 연계된 CCTV를 저희 관제센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 시작을 알고 계신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아마 경기도 사업으로 인건비 부분 지원이 내려 와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초등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희 관제센터랑 연결을 해서 굳이 왜 중복사업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아시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초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인 정립이 안 됐을 때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계획해서 내려왔지만 도비보조로 해서 인건비 부분을 보조를 해줘서 현재 하고 있는 모니터링에 추가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 모니터링 기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 자체에서 카메라 고도화를 자체에서 시키고 지금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을 이중으로 모니터를 해가면서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초등학교 연계사업의 시작은 사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이나 학교 안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종종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되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모니터링이라든지 사후조치, 사전예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시가 U-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해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보자 해서 이게 시작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이 시작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학교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가능한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 외부는 주요 취약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카메라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은 학교 내부만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부는 주간만 해서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왔어요. 주간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할 때도 주간시간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부이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일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예산이라면 올해 2017년도 예산에는 왜 반영하셨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 예산도 사실은 내년부터 계획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반영 시점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도비는 2016년부터 끊겼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는 2016년도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학교에 대한 전담 인건비가 크기 때문에 전담요원이 없었고 현재 우리 시 전체적인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나눠서 했고 그 모니터 요원 되는 분이 또 이 부분을 주간시간만 맞춰서 사실은 임시로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먼저는 모니터 요원 중에 관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게 되면 관리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분에 대한 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27명이 이 부분을 주간만 해가지고 대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모니터링이 학교 자체적으로 안 되면 모르는데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카메라든지 학교 장비를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장비를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죠. 계산은 안 해봤는데 계산을 해보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미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지가 꽤 됐잖아요. 2016년도에도 안 내려왔고 내년도에도 안 내려오고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뭔가 필요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거 정말 일몰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빠른 대응에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보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정보통신과 전체적으로 사업이 신규 사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562쪽에 보니까 빅데이터 활용 ISP 시범분석 사업해서 1억8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ISP라면 정보전략 계획인데 앞으로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외부로 정보자료 제공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앞서 가는 시군들도 많고 저희가 중간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른 31개 시군에서 반 정도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 밑에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사업해서 4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은 뭐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외부의 행정자료를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형태로 공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빅데이터 활용 시범분석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어디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개발비로 2억4천 정도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1억1천, 하드웨어 부분 연계서버 AP서버 등에서 4,400만원, 소프트웨어 쪽에는 시각화 솔루션 AP변환 솔루션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음 페이지 564쪽에 보니까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가 올 대비 좀 올랐습니다. 보수할 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을 했습니다. 신규 장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유지보수비 자체가 증가되는 겁니다. 저희가 336종에 273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장비만큼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1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연도별로 중간에 6월 달에 준공이 됐으면 7월부터 다시 산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뒤에는 그 해는 편성액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중에는 좀 줄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연도수가 다 돼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기계마다 가격변동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구축 및 운영해서 5년간 반복적 사업으로 4억1,500만원 정도 잡혔는데 당해연도 1억5,900만원을 잡았는데 홈페이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5년간 계획으로 잡으면 특별하게 바뀐다든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관련된 것은 기능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문화관광 쪽이라든지 홍보 쪽 내지는 대시민 민원 쪽에서 기능개선이 요구되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개선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기능개선에 따른 예산 자체를 중간 중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면 개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면 개편 때문에 사실 부분적인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몇 천만원씩 추가되는 것을 넣지 않았는데 타 시에서는 요즘 추세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해야 돼서 기능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편하고 여러 가지 개선됐다는 게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수당이 있는데 정보통신과는 참석수당이 많은 것 보니까 위원회가 많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평가심의회 심의수당입니다. 위원회는 정보통신위원회 1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회가 하나에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서버통합유지관리 평가위원 참석수당...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용역심사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30만원 전문위원들 빼고도 심사 참석수당이 많습니다. 지금 2시간 이상 초과하면 3만5천원 더 해서 11만5천원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2시간 이상 다 초과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주택과 같은 경우는 8만원으로 수당을 했는데 사실 주택과는 굉장히 심도 있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올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수당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불용하지 말고 금액을 8만원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초과되는 부분은 거기에 맞게 위원회나 심사의 기능에 맞는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간에 최대한 짜임새 있게 예산을 받아서 쓰고 불용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야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65페이지 보면 휴대전화 사용료 8만5천원씩 5대 나와서 51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5대는 누가 쓰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휴대전화에 관련된 부분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웅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기 5대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기사하고 비서가 쓰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장님하고 부시장 그리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기사 두 분 하고 시장님 수행비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전에도 모 위원께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급여성 경비에 해당된다고 해서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휴대폰 요금과 같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이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 월급형태로 지급해 오고 있으므로 따로 주는 것은 이중지급에 해당된다고 돼 있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그때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 그것은 개인휴대폰에 대해서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저희는 현급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요금납부를 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요금납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 시 명의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한 것이고요. 지방자치법에도 업무수행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고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돼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나온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개인에 대해서입니다. 개인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로 돈을 준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희는 보조금 형태로 돈을 지급한 게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팀장님, 이것 의뢰해 보셨습니까? 문제없다고 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문제됐던 게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문제가 없고 이중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통신업무 담당자들 매년 25만원씩 피복비가 올라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직원 5명이 매년 바뀝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사용점검 관련돼서 현장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년 입으면 해어집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많이 해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보면 유니폼의 성격으로 자기가 착용을 안 하고 현장으로 직접 다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밖으로 돌아다니는 업무를 보면 대부분 피복비나 방한복이나 이런 옷이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 저는 옷을 한번 사면 10년 20년도 입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작업복이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피복비는 2년 정도 입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직원이 와서 사이즈가 안 맞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청해서 한다든지 하는데 어차피 그 직원이 계속 그것 입을 것을 아닙니까? 매년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성이 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지양해 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충분히 말씀 듣고 저희가 전보나 담당업무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자주 있고 또 얼마나 그 복장을 가지고 자주 현장을 나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을 많이 가서 해지는 것을...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해마다 수년째 계속 피복비는 무조건 상정해서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해서 이 돈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아껴 쓴다면 내 돈이라면 피복비 3년 4년에 한 번씩 하겠지요. 굳이 멋지게 입고 다니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해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구나, 이렇게 시민들의 눈에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 아주 중요한 보완기밀 자료가 유출됐다고 해킹 당했다고 하는데 566페이지 보면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우리 시에 보안시스템은 어떤 형식으로 돼 있습니까? 해킹 안 당하겠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 보안시스템은 침입차단 시스템 35종 정도에 대한 내용인데 보안장비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비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저희는 현재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해킹을 안 당하기 위해서 장치가 다 돼 있다고 했지만 이 보안이라는 자체가 수준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특수 수사 쪽에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현재 통용하고 있는 정도의 침입에 대한 차단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국방부가 뚫릴 정도면 우리 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유출되면 많은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유출당할 정도의 기능을 가진 침입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보안시스템을 많이 강구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되는 해킹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5.19%가 증액했습니다. 전년도를 비추어서 보면 공공운영비 쪽에서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증액된 게 약 7,3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전년도 하고 똑같고 웹서버 가상화시스템도 4,300 전년과 똑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7,3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2016년도에는 4,9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라고 해서 그 밑에 홈페이지 운영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밑에 소목으로 쭉 나열된 것 다음번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9천만원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전년도도 9천만원이잖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전년도는 4,90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전년도에 4,903만원인데 금년도가 9천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전면 개편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하자보수라는 것은 1년간 무료지만 저희가 여기에 한 것은 기능개선 쪽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이 평소에 편성하지 않던 기능개선 쪽 홈페이지 통폐합 등 추진 과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거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장비를 새로 도입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 예산 대비...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기능 개선을 앞으로...
나상성위원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나면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3,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3,700만원 늘어났고 상용프로그램이 13%에서 15%로 올려놔서 전체적인 퍼센트가...
나상성위원
여기 4천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 뭐에요? 무슨 장비나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유지관리 쪽에서 기능개선 쪽에 3,700만원하고 유지보수 쪽에서 늘어나는 게...
나상성위원
4천만원 늘어난 장비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장비가 늘어난 부분은 유지관리에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나상성위원
장비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번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했기 때문에요.
나상성위원
2016년도에 홈페이지 개편했잖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인데 내년 3월까지 됩니다.
나상성위원
장비를 언제 구입했느냐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6월말까지...
나상성위원
내년 6월말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6월말 이후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세워지는 것이고 이 하자보수라는 것은 저희가 과업을 줘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부분이지만 기능 개선이라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한다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유지관리비용이잖아요. 그것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유지보수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프로그램을 다시 더 구입할 수 있어서 그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다른 것은 유지보수라고 했고 유지관리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유지보수가 아니고 유지관리다,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가 포함됐다고 보면 되네요. 유지보수는 별도로 편성한 게 아니잖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메시지시스템 구축운영이 88.9%가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3,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300으로 3천이 증액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3천만원이 맞는데 추경에 2,720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홍보문자 메시지라든지 대량 문자 발생요인 재난대비라든지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기준을 보면...
나상성위원
거의 6천만원 되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300이 늘어난 건데 이것은 문자라든지 대외발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비용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사용료입니다.
나상성위원
전년도에 2,700만원 정도에 개설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줘야 돼서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6년도에 사용료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사용요금 자체가 예산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거의 다 썼다고 보면 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세운 겁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 지역정보화 계획수립에 예산이 작은 예산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100%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계획하는 거잖아요. 계획수립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건데 그렇다면 거의 다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100%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전년도에 지역정보화를 10월경에 본예산 넘어가기 전에 각 과에 있는 정보화 사업을 취합해서 1회를 개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추경 관련돼서 이것은 저희가 평가에도 관련되는 건데 그때는 정보화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추경사업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기관 지적사항이어서 2회로 늘린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위원회를 1회만 개최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2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배로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이 59% 감액을 했는데 감액사유가 대부분 유지보수비용이거든요. 유지보수비용이 갑자기 59%가 감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노후장비 2015년도...
나상성위원
이게 다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장비를 다시 구입하면 유지보수기간으로 들어가고 장비를 1년 지나면...
나상성위원
전부 단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매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해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로 들어오고 유지보수한 대상 사업이 액수가 크면 빠질 때는 많이 크고 새로운 장비가 비쌀 때는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상성위원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공통기반도 장비 1억5,200만원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노후장비를 교체했기 때문에 유지보수기간이 있어서 빠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게 60%나 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가 비싸게 되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운영비가 200%나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보면 자료 저장장치 증설이 1억5천 되는데 이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인데 이게 뭡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국외시스템에 대한 저장하는 스토리지인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19테라바이트를 소모 했습니다. 현재 남은 스토리지 용량이 500기가 정도인데 이게 1분기 용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건데 저희가 사업을 고도화시키면 시킬수록 특히 통합관제센터에 카메라 기능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장비증설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추가로 증설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교체가 아니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 부분은 저장장치인데 지금은 전산실에 서버가 저장장치가 2대가 있고, 통합관제센터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저장장치마다 7테라바이트씩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21테라바이트에 대한 용량에 대한 부분이 되고 지금까지 쓴 용량과 거의 비슷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갑자기 200% 이상 증액이 되니까 이 부분이 장비가 갑자기 노후화가 됐다거나 아니면 저장용량이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장용량이 기존에 있는 게 찼기 때문에 증설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빅데이터는 신규 사업으로 아까 얘기했으니까 안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신규 사업으로 말씀해서 안 하고 그다음에 행정정보포털시스템 이게 절반이 넘게 감액됐습니다. 이것이 행정정보포털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인데 이게 다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장비개설로 인한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된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포털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지보수비용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연구개발이라든가 업무관리비 쪽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라든지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포털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쭉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하고...
나상성위원
공공운영비에서도 1,200이 감액 되고 1억6,400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데가 어디입니까? 감액된 금액이 1억6,400인데 아무리 봐도 1억6,400은 안 나오는데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년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줄어든 건데 전년도 예산서에서는 개인정보영향평가라든지 전산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까지 포함된 데에 대한 마이너스지 편성 자체가 안 된 겁니다.
나상성위원
개발비까지 포함된 건데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빠졌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서 유지보수비용만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세부사업이 통째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공간정보 통합자료관리 같은 경우에는 약 500%까지 증액을 했어요. 전년도에 2천만원인 사업이 1억2천으로 늘어났거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신규로 하는 공간정보변동 내지는 수치지형도가 5년 만에 제작하는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이런 부분도 공간정보 서버통합 유지보수비 이것은 공간정보 구축이 2017년도 3월에 끝나니까 내년 하반기 때는
나상성위원
공간정보시스템 확대운영 같은 것도 따로 있고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사업이 있거든요. 공간정보 통합 자료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지하시설물 구축 이게 수치지형도겠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예비비성으로
나상성위원
네, 이것은 예비비성인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억원이 있거든요. 수치지형도 제작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정도에는 우리 시에 수치지형도가 없었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5년 정도의 주기로
나상성위원
바꿔야 된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주기가 5년은 아니지만 많이 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지리정보원하고 50대 50대으로 해가지고 1억씩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 그러니까 국가하고 같이 하는 50대50대 사업이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마지막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운영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5군데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광전송장비 노후에 따른 자가통신망 교체가 되어 있어요. 5개소 이설공사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5개소라는 것은 정해진 장소가 아니고 저희가 그 전에부터 한 5개 정도씩 한전주가 이설되면서 같이 거기에 달린 것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례로 봐서 연마다 5개소 전후해서 한전주가 옮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으로 예비비를 세운 겁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예비비성이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예비비성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혹시 2016년도에는 몇 군데나 이 사업을 했나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개소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화 된 자가통신망 교체가 2억인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을 말하는 거죠? 이거 어디어디 교체할 계획은 있나요? 이것도 예비비성인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노후 되고 단종 된 자가통신망 관련해서 광전송장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장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9개소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나상성위원
전송장비가 39개소 있는데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케이블공사하고 관련된 거예요.
나상성위원
그중에 몇 개소를 할 것이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노후 된 곳 몇 개소를 교체할 것이다 지금 이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서가 2017년도 563페이지,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서가 193페이지 어떤 것은 13%가 됐고, 어떤 것은 8%가 됐고 이거 왜 그러십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에 보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로 기준이 잡혀있고 소프트웨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용소프트웨어하고 개발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상용소프트웨어는 전년도에 13%에서 15%로 상향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13%로 되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상용프로그램은 13%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요율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보면 제가 세어보니까 유지보수가 15건이 넘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네. 전부 다 유지보수가 1억, 기본이 1억이네. 그다음에 1억5천, 그다음에 유지보수 7천, 7천, 9천, 2억, 2억 이거 단가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전에 비해서 아니면 물가자료를 근거로 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린 기준요율에 의해서 장비가에 하고
김기춘위원장
업체가 바뀌면 또 다시 시스템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것은 기존장비가 기존장비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의 요율이죠. 유지보수업체가 바뀌어도 그것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정보통신과는 전문가 아니면 못 들어가겠네. 나도 전기과를 나왔지만 생활방범용CCTV 유지보수, 방어시스템 유지보수, 통합유지보수 전부 다 굉장히 장비만 갖다 놔가지고 보안도 중요하지만 이 장비를 다루는 기술자들도 상당히 많이 파견 나와 있겠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비를 현장에서 하는 유지보수 요원도 있고, 또 상주해서 하는 인원하고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단답형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통합 메시지 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 어디다 쓰시려고 편성이 됐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통합 메시지 시스템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나요?
김기춘위원장
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 6천만원은 2016년도에 추경까지 하면 30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용량이 증가 예상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행정업무용 시스템 자료저장 장치 증설 아까 물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행정업무 물었고 빅데이터 활용 ISP 및 시범분석 1억8천만 편성한 이유가 뭐죠?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 정보전략 계획이라든가 시범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꼭 해야 됩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매년 하는 겁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신규로 하는 것이고 개방은 시스템 구축이 되면 수시로 대외적으로 많이 공개
김기춘위원장
전문가가 아닌지 한번 보겠어요. 안했을 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썼잖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부분들은 자료요구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그것을 대응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도 지금 그것을 하도록 하고 타 지방자치에서도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한 번 하면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김기춘위원장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4억원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개발비 쪽에서 시스템개발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쭉 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2억4천 정도가 듭니다.
김기춘위원장
시스템을 왜 이제 개발하는 거죠? 어디다 쓰시려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이 데이터개방을 하기 위한 저희가 행정자료라든지 대외적으로 하는 자료들이 단계별로 개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정확한 시스템을 한번 설명해야겠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1억원, 기본이 수정제작, 시범분석 1억원 다 그러네요. 기본이 1억이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수치지형도가 5년 만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형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공사진 관련된 것이고 정사영상 제작하는 거하고 수치지형도를 갱신하는 내용 세 가지 파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억원이 소요되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억, 저희가 1억 이렇게 해서
김기춘위원장
광전송장비 노후화에 따른 자가통신망 교체사업 2억원 수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교체시키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수명이 있습니다. 노후 되고 단종이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몇 년 썼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007년도에
김기춘위원장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2007년도에 했으면 7년이면 2014년도, 오버 됐네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오버 됐습니다. 저희 정보통신 장비들이 내구연한 몇 년씩 다 넘은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래도 내구연한이 1년 정도 늘어난 것은 모르지만 1, 2년 더 늘어난 것이 많은데, 그다음에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이것은 왜 필요한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예비비성인데 그 부분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직제개편 때
김기춘위원장
직원들 옮겼을 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김기춘위원장
본관 정보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21억5천만원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은 2006년도 11월에 도입한 건데요.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부하율이 70%가 넘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해서
김기춘위원장
무정전 이거 EPS입니까?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김기춘위원장
이것도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10년입니다.
김기춘위원장
10년이요? 7년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10년입니다.
김기춘위원장
10년. 그러면 이것도 설치년도가 10년이 넘었다는 겁니까? 언제 설치했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10년이면 2016년도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지금 11년째입니다.
김기춘위원장
한 1, 2년 더 쓴다면서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더 쓰는 경우도 있고
김기춘위원장
그다음에 정보통신 항온항습기 교체 1대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00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김기춘위원장
이것도 2005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백신프로그램 도입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이것은 2016년도 신규보안시스템 통합관제센터에 보안시스템 통합유지 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다음에 무선인터넷망 방화벽 노후장비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민들이 시청에 왔을 때라든지 무료인터넷 이용편의증진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 시스템 방화벽 관련된 건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경과가 됐고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잦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스토리지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1억1,400 이거 왜 필요한 거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토리지 용량이 다 찼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제가 보니까 유지보수 아니면 신설인데 유지보수에 대한 것도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내구연한과 교체시기를 정확히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7년, 어떤 것은 5년 이러면 우리가 점검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데이터를 쭉 뽑으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기술적인 것을 너무 몰라서 이거 보고는 예산심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기를 전문으로 한 제가 봐도 어려운데. 이영호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566페이지 봐주시고요. U-도시기반구축에서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통 기간제근로자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해요? 이 부서를 포함해서 타 부서도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글쎄,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지금 근무체제는 조를 따질 때 저희는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영호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월평균으로 따질 경우 180시간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173시간으로 내년도에는 낮출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 달에 183시간 되어 있어요. 주 7시간 근무체계거든요. 원래 8시간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8시간이 기준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야간을 24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순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무형태가 다르죠. 주간 할 때 있고, 야간 할 때 있고 하기 때문에 비번 또 쉬는 날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연장될 때는 연장수당을 주는 것이고
이영호위원
기본금이 생활임금 수준인데 기본금이 7,320원이면 어느 정도 낮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약간 시급이 높은 쪽에 들어가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 다운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주 209시간이 맞은데 여기는 183시간이면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현재 183시간으로 저희가 사실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미리 제출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설계를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시간은 183시간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183시간으로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내가 자료를 못 봤는데 2016년도는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2016년도는 180시간을 기준으로 했죠.
이영호위원
아, 180시간, 주 35시간으로, 이거 주40이 아니고 주35시간 계약서예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4대보험료가 11.35%가 나왔어요. 4대보험 11.35%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11.35%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네. 내가 아무리 봐도 10. 몇%밖에 안 되는데 좀 차이는 있겠지만 산재에서 좀 산재요율에 의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좀 나중에 별도로 체크해 주시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분들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는 인건비에 원래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에 들어가는 사항도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 안에 식대가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식대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느 편성목에 들어있어요? 하루에 7시간 근무하면 식사는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현재 지출된 예산은 예산반영 시기가 저희가 기간제를 내년부터 직영을 하는 그 시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설계할 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로계약서 어차피 거의 27명이 근무를 하는데 아무거나 이름하고 다 빼고 근로계약서 쓴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저한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순희위원.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팀장님, 휴대폰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 행자부에서 받은 거 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저희가 도청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도청하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경기도도 이게 위례시민연대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두 번 났었고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다 할 게 아니라 행안부에다 해야죠. 왜 경기도에다 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행안부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에 난 거 이야기하면 현금지급 한 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가 됐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다시 한 번 질의하셔가지고 가능한지 안한지 해서 나온 답변 주십시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보도기사에 지적이 나온 것 같이 방범이라든지 이런 범죄활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중하다, 1인당 CCTV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과중하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됐다고 앞전에 행감에 지적을 했잖아요. 저희 광명도 없지 않아 포화상태로 1인당 할 수 있는 그게 큰데 혹시 올해 추가인원 모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인행
이인행정보통신과장
만일의 경우에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물론 인원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여건으로 볼 때는 현 인원으로 봐서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모니터 개수마다 모니터링을 할 때 설치위치별로 여러 대를 놓고 펴놓고 보기 때문에 여러 화면을 놓고 돌려가면서 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 끝나면 CCTV에 관련된 설치위치라든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저희가 앞으로 뉴타운이라든가 신개발지구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소외지역이라든가 빈곳이 있다든지 해서 카메라가 만약에 추가설치로 많이 확장이 된다면 그 시기로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사실 카메라 개소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인구밀집도라든가 이런 면적에 비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여기 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사실 인원 늘린다는 게 예산뿐만 아니라 거기 공간 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는 봐요. 하지만 지적했던 것처럼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또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서 차후에 아까 우리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하게 되면 당연히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 되면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장비 그것 좀 저한테 설명해야 돼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돌봄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은 예산심의에 대해서 선심성, 건설적인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집행부와 예산심의 부서가 서로가 예의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도록 꼭 나오셔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