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보건행정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경제통상과장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평균 30억원정도 투자가 되는데 현대화사업 이후에 사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수가 몇 개 늘어나고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실무적으로 분석은 안했는데 점포 수는 거의 비슷한데 매출이 시장별로 하기 전보다는 30%정도 늘어났다고 상인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2년에 적극적으로 준비한 곳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012년인 내년도 사업을 4곳 올려놨습니다. 거의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능금시장하고 4곳인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 못 외우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37쪽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아케이드사업하고 다른 차원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화장실수선이라든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재래시장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0년도에 5,400만원 중에 2천만원 남았네요.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이것이 서변중앙시장에 3천만원 안내표시판 세우는 것 하고 2곳인데 서변중앙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안내간판을 세우려고 3천만원을 시에 요청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부분입니다.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저렴하고 구미에 맞도록 어느 업체를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07쪽에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미리 파악하지 못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을 구에서도 신청을 받고 시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지원금이 1천만원밖에 안 되고 시로 신청해서 확정되면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신청한 분이 시에도 신청했는데 시에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북구에 몇 곳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4곳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03쪽 보면 정신요양시설 개량사업이 사고이월 됐다가 2009년 1억8,700만원 명시이월 됐다가 2010년에 다시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런 것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성보재활원에 동수가 A, B, C, D동이 있는데 D동을 새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A동이 공사 중이라서 D동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거주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공사를 완료한 후에 아이들을 옮기고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공사가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미리 예측된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인사이동 있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최인철위원
계장님들은 변동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는 변동 없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최인철위원
2010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주민복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117쪽 307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을 1년 동안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잔액이 2억2,8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이 많습니다. 보육료가 4백억원정도 되는 가운데 2억원 정도가 남은 것은 대부분 국·시비를 받으면서 매칭이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3년간 영아수가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대구시에서도 증가추세인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저희들에게 9~10월에 내시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를 할 때 보면 넉넉하게 예산이 요구되다 보니까 저희들 수요보다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영아 수는 줄어드는데 전년도보다 국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됐습니다.
최인철위원
매칭사업이라면 구비가 덜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인철위원
118쪽 노인·청소년에서 노인복지증진에도 보면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쓰고 남은 것이 6억900만원정도 남았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지원에 총괄해서 남았겠지만 4억4,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국비보조라서 그렇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최인철위원
당초에 65세 이상 우대할 때 예산편성을 국고로부터 받을 때 정확하게 받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보육료하고 기초노령연금에서 발생하는데 국비가 9~10월에 내시가 되고 저희도 보육료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지난해 같은 경우 결산추경에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매칭사업이지만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수요예측과 상관없이 과다 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아무리 매칭사업이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쓰지 않고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122쪽에 샛별노인쉼터 매입비가 이월되어 있는데 어디에 건립하고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시교부금으로 해서 명시이월인데 태전2동 경로당입니다. 지금 물건이 있어서 매입해서 수선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철위원
당초에 예산세울 때 기획실장하고 의논하고 우리 구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한 달 동안 검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와 관련해서 동일한 업체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고 14년째입니다마는 계속 같은 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일반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 계약방법의 일종인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럼 평생 이 사람들이 하셔야겠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할 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고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필요한지 경쟁계약이 바람직한 것인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생활폐기물은 물론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는 일반경쟁입찰을 하셨는데 이 경우는 업체가 7곳 정도 있는데 타 구에 보면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타구에는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몇 년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통상적으로 2~3년입니다. 재활용품은 3년이고 음식물류폐기물은 2년입니다.
최인철위원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수십 년간 수의계약을 했고 4개 업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경쟁 입찰을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경쟁입찰도 가능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가능한데 왜 수십 년간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업무특성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부분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가 문제점이 있다든지 수집·운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최인철위원
장기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고 이 사람들이 투자한 돈이 많겠지만 그래도 10년을 수익을 내고 나면 타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어떻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쟁입찰은 계약기간이 단기계약이 됩니다. 보통 2년을 계약하고 그 이후에 경쟁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하고 그래서 단기로 채산성에 치우칠 우려가 많고 단기계약에서는 시설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일반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에 의존합니다. 대구시도 8개 구·군 중에서 7개 구·군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동구가 공개입찰을 얼마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동구에도 특별하게 업체가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민불편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업체가 문제가 없다면 누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문제점 발생이 없으면 구태여 주민불편이 예상될 수 있는 경쟁계약방법으로 바꿔야 되는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를 보면 10년간 경쟁입찰을 하셨는데 7개 업체가 음식물류폐기물처리 경쟁입찰은 2~3년 만에 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의 방법에 따라서 경쟁입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음식물처리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의계약도 하다가 경쟁입찰도 하다가 금년에는 또 다시 수의계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경쟁입찰을 해보니까 경쟁입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뭐냐 하면 처리능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데 단가를 낮게 해서 물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처리에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래서 8개 구·군에서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업체의 처리능력을 고려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대신에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서 과다하게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계약 때는 경쟁입찰 하던 것을 금번에는 수의계약으로 바꿨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최근에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주)앞선환경, 2009년, 2010년 원일환경(주) 이런 곳과 수의계약을 하면서 전자에 하던 업체들입니까? 경쟁입찰 하면서 바뀌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대구, 경북권에 있는 업체들인데 수의계약을 이때까지 할 때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양이라든지 업체의 처리능력이라든지 고려해서 그때그때발생량에 따라서 업체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7~8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같은 연도에 처리를 같이 한 업체는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대구시에 들어가는 물량은 몇%를 차지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20% 미만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80%를 업체에서 처리하는데 업체마다 처리거부도 하고 대모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같이 담합을 해서 했었는데 이 업체에서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처리단가를 올려달라는 것을 그 당시에 북구청에서 제일 늦게 올렸었고 자체가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부분적으로 처리거부사태도 있었고 작년, 재작년에 대구시 전역에 이 사람들이 담합해서 처리거부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경쟁입찰, 수의 계약을 판단합니다.
최인철위원
수의계약으로 2010년에 바꿨다고 하니까 그런 업체들이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물가상승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잘 봐주시고 또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지적사항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2~3년에 거쳐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이 수의계약을 하자고 하면 되고 경쟁입찰을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서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심사한 내용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계약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심의위원님들 계약할 때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날짜와 심의위원들 명단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과장님, 심의위원 명단하고 회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구청에서 자체업무하고 민간위탁업무하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관계는 우리 구에서는 30% 정도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류처리나 재활용품 분류나 총체적으로 30% 한다는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소외된 업체에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전문가가 아닌 의원이나 주민이 볼 때 10년씩 수탁업체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견을 너무 강조하시지 마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는 위원님이 무엇을 묻고자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계약기간이 장기간이고 수탁업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반 업체에서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경쟁입찰은 여러 업체에게 기회제공이 되고 비용절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는 계약입니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지적하셨다시피 한 업체에서 오래 한다, 특혜의혹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폐기물처리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양쪽 계약방법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유리한지 경쟁입찰이 유리한지 신중히 결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특정업체와 장기간 계약하다 보면 부조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장기계약에 따른 게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나 생활폐기물 들어오는 차량들이 위탁이 70%이고 직영이 30%인데 그러면 차량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이라는 것이 찍혀있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업체에는 업체상호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일전에 근무시간 중에 음주와 화투 때문에 북구청 공무원이라고 말썽이 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환경미화원이었다, 그러나 동네에서는 북구 공무원이 욕을 먹었습니다. 지금 위탁업체 직원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종류에 따라 틀린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1시, 2시 이전에 업무가 끝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끝나고 중식을 하다가 음주를 할 수도 있는데 욕을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위탁이든 직영이든 간에 근무기강확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정화조는 개인사업으로 자율화되어 있습니까? 권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북구에는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업체수가 어느 정도가 우리 관내 적정업체수가 되겠느냐 하는 것까지 이번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간보고 결과로는 북구 관내 16개 업체는 너무 많다는 의견입니다.
이동수위원
음식물쓰레기감량 우수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주요시책에 있는데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시책사업인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금년뿐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 구청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자원절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는 제일 많이 줄이는 아파트는 예산을 1천만원 확보해서 포상금을 지급도 하고 작년에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음식물수수료 처리비를 감면도 해 주고 종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집하장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00세대이상 10개소를 선정해서 500만원 범위 안에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집하장 시설이,
이동수위원
그래서 500만원 예산으로 10개소에 준다면 1개소에 50만원이거든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2억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하나 하는데 1,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동수위원
주요업무계획 101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량우수아파트 인센티브제공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작년도에 입찰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일반생활폐기물은 입찰한 것이 없고,
동하
김동하위원
입찰방식이 공개경쟁을 했느냐, 제안경쟁을 했느냐 아니면 경쟁입찰을 했으면 최저입찰을 했느냐 등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수의계약을 했고 재활용품 수집·운반관계는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입찰을 제대로 했는지 파악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인드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쟁입찰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10% 정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마인드가 수의계약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계약의 방법을 업체를 정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 업무성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효율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뒤집어 생각해야 됩니다. 업체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공개경쟁을 해봤자 몇 개 업체들끼리 담합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니까 업체들이 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고 방법의 문제인데 과장님은 말이 애매모호한데 수의계약 할 때 장점이 안전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하는데 문제보다는 경쟁입찰 하면 단가도 떨어지고, 아까 문제가 발생되면 처리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면 다음부터는 그 업체는 입찰참가에서 배제시키든지 처리능력이 미약한 업체가 들어온다면 장비가 어떤 것이 있고 몇 년 이상 된 업체라고 제한을 하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관행을 바꾸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우리가 가야 될 원칙은 본 위원은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수의계약의 단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안으로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첫 번째는 국가예산이 절약되고 낭비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원가분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원님들이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적절한 원가가 책정되도록 해야 되고 최근에 환경부에서 민간위탁 대행업체 평가 제도를 앞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대행을 준 업체를 매년 평가해서 잘못했을 때는 영업정지라든지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고 잘한 곳은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제도를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일반시민단체, 의원님들이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 하다 보면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하면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의도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 장·단점 부분하고는 방향이 틀린 것 같은데,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의원님들께 명절에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들은 것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없는데 책상 위에 무엇인가를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로 바로 돌려줬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을 해야 되고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148쪽 ‘기타’ 라는 목이 있는데 다른 예산은 적절하게 잘 썼는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5억3천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 세울 때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집행잔액이 5억원정도 남았습니다.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 그 이전 해에 산재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재요율이 그전 해까지 높아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산재율이 2.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집행액이 2억 몇 천만원 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화원들을 토요휴무일에 근무시키면 하루에 1,700만원정도 집행이 되는데 그때 재직자들이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송을 그 당시에 준비하고 그래서 단체협상 하는 과정에서 휴일근무방법을 변경시켜서 그 당시 7월까지는 토요휴일 근무수당이 안나갔습니다. 단체교섭이 타결된 후에 하반기에는 수당이 나가고 해서 그 수당이 1억7천만원정도 남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이 남았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5억원정도 있었습니다.
최인철위원
대체적으로 환경관리과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예산을 보면 과장님이 살림을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관문동에 수 십 년 동안 자동차 폐기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는데 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말끔하게 치워주셔서 관문동 주민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139쪽 본 위원이나 집행부 직원들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에서 생활용수가 나오고 정화조 용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칠성동에 휴먼시아 아파트를 짓는데 신축아파트는 용수가 두 가지로 분리돼서 하천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아파트나 우방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는 자체 내에서 정화를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선거 나올 때 공약도 했습니다마는 분리된 관이 도시공사 네거리까지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먼시아 지을 때 기존 삼성, 성광아파트가 2천 세대니까 분리해서 관을 연결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했더니 공사비가 4억원 더 들어가서 도시공사에서 협조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분리해 주는 것이 수질정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구시하고 건축주택과하고 서로 업무협의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 하수관거 문제는 시 본청에서는 물 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처리되면 주민들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역시도 수질오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예산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많이 해주기를 건의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수질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칠성동에 속칭 ‘해방촌’에 석면지붕을 전면 교체하겠다고 들었는데 추진결과가 어떻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68억3,800만원을 받아서67억4,700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특히 집행이 많은 사업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 부담금은 구·군에서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용도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 돈을 대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고 있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시 본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음식물처리시설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우리가 공공처리시설로 돈을 보낸 만큼 우리 구청에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면 단가가 많이 싸지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지출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동수위원
노원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땅을 4년 전에 구입하고 아직 방치되고 있는데 계획은 뭡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문제는 예산인데 돈이 없어서 이제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이동수위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파트형공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계획이 4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7층으로 높이고,
이동수위원
민간사업으로 위탁하실 것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국·시비를 받아서 지어서 안경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안경지원센터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안경특구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안경특구라고 해서 안경생산품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해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저도 그 거리를 자주 갑니다마는 대형 조형물도 그렇고 전봇대에 안경 붙여놓은 것도 여름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 할 때도 지적했지만 금년에 또 1,014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내년에 그 땅에다가 안경박물관 하고,
이동수위원
안경산업특구를 한다고 해서 골목 안인데 안경산업 전시장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 안에 80~90%가 영세안경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예상액은 얼마를 잡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00억원을 예상해서 지식경제부에 내년도에 설계용역 할 수 있는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은 무엇을 편성하셨다는 것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동수위원
그러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식경제부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내년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기본플랜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3공단이 재생사업지구로 됐고 질의하신대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려고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부지를 사놓고 용도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적을 받은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은 최종결정은 국회 회기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현재는 국가예산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시되는 경우가 시기는 가내시는 11월 중순경쯤이고 확정내시는 내년 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되는 것은 정부예산안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국회심의가 끝나면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TV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예산규모가 7.6% 증가에다가 333조원이라고, 그러나 200억원의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해서 관리를 안경지원센터에 맡긴다니까 북구가 그렇게 재정이 풍부한지, 매칭으로 구비가 연계되어야 하는데,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구비는 땅을 사놓은 거니까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샀지만 우리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동수위원
134쪽 3공단 재생사업에 실무지원팀이 북구청에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TF팀은 아니고 해당되는 재정비에 필요한 지적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주무계장들로 해서 실무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없습니다. 필요시마다 합니다.
이동수위원
금년에는 4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실무지원팀이 아니라 3공단에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주민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공무원이 확인 안하고 민간인에게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결과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공무원이 관리를 하면서 같이 하죠.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이동수위원
우리직원이 파견 나가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중소기업 지원사무실에 4명 있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지금 3공단은 본 위원 지역구인데 총 사업규모가 2조1,660억원입니다. 기간은 12년입니다. 민자가 1조8,816억원이 투자됩니다. 이 준비를 한다고 도하종합건설에 용역을 받은 것이 있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용역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재정비방식에 대해서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대충 도하종합건설에서 안은 나왔는데 발표는 안됐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정말로 재정비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해서 지금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8~9월경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135쪽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지원이 대구과학대학인데 올해까지 3년 지원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2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성과에 대한 결과분석에 대한 지원입니까? 5년 동안 계속지원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사업분석 결과도 참고를 하고 5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1년 한 사업결과분석을 어떻게 하시고 누가 하고,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이동수위원
내용이 중요합니다. 작년 1년 지원해서 받아본 결과 분석내용은 어떻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결과분석내용은 안경특구와 연계해서 안경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경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교육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안경업계에서도 그런 여론입니다.
이동수위원
집행부공무원들은 입으로만 어렵다고 하고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구청 912명에 대한 인건비부담이 약890억원입니다. 총예산의 30%입니다. 실제로 재정이 어려운 것을 인식 안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는 구민 모두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이영재위원
아닙니다. 22%의 예산이 미집행 되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상위계층 위로만 가능한데,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이영재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비라든지 다른 곳에서 지원이 있으면 감액을 하고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생계하고 의료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한데 구청장 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가능한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횟수가 2회까지도 가능하고 원칙은 의료지원은 1회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용 이런 것은 1개월, 1회가 원칙인데 4개월 까지 연장될 수 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구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인데 당뇨로 쓰러져서 집에 소득은 없고 전화를 했는데 긴급복지지원을 한번은 받았는데 전화 받은 공무원이 지원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더랍니다. 담당공무원이 누군지 제가 확인은 안했는데 이 분이 대구의료원에 현재 계십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분은 병원 측에서 검사요구를 하는데 재정상태가 없습니다. 소득도 없고 앞이 안보이고 부인하고 같이 사는데 부인 또한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지원이 안 된다고 하길래 본 위원이 조사를 했더니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의결로 의료지원을 2회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지 않고 얘기해서 이분은 지원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복지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기준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 구제역매몰지가 연경동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장마철이고 침출수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난달에 매몰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함몰되고 침하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보강공사를 해서 완료했고, 장마철 대비해서 보강하는 과정에서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넓히고 천막도 교체를 했습니다. 매몰지에 대해서 현재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 주변에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도 비만 오면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영재위원
문제는 매몰지를 3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력하고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특별히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평상시에 비가 안 올 때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둘러보고,
이영재위원
출입은 가능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영재위원
또 다시 여름 지나고 하면 구제역문제는 3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경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경제통상과에 농업이 나오고 산업이 나오고 그중에서 첫 번째가 안경이고 그다음에 일반인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북구 경제통상의 우선순위가 농어촌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밀려있고,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별 예산제도에 통계목 순서는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중요한 것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안경산업특구 활성화가 전체산업하고 같은 비중으로 둔다는 것이 북구에 안경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다른 부분에도 비중을 많이 둬주시고 지금 전 세계 안경산업에서 우리나라 생산이 몇 % 됩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제가 알기로 10%정도로 알고 있고 10% 중에서 대구가 생산하는 것이 8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80% 중에서 북구가 생산하는 80%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산학협력중심대학에 인력배출 한다고 5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인력배출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단이 많이 있으니까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동하
김동하위원
산학협력중심대학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정말 정부지원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북구에 돈 없다고 하면서 여기 지정이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경북대학도 되어 있고 영진전문대학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구비를 지원해 줘야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국비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경쟁률이 높았는데 대구과학대학이 된 것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연1억원 중에서 구비가 몇 % 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매년 대구과학대학에서 국비를 7~8억원 받아옵니다. 그 중에 1억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국비가 5개년 사업동안 40억원 이상 오기 때문에,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대구과학대학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셔서 1억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구를 위해서 좋은 일에 쓰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에 돈이 남습니다. 연말에 돈이 남아서 환수를 해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집행부에서 세출 했습니다. 그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평가는 안 되고 대학에서 제출한 것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경이야기를 했지만 안경은 대구 북구의 전통사업이고 활성화되고 육성발전해서 세계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경 못지않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대구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로봇인데 북구가 자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도와줄 것은 없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안경까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지금 유통단지에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통단지와 3공단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청소문제도 신경 쓰고 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봇진흥원 관계는 제가 어제 시에 인사차 갔다가 담당과장님께 중앙과 연계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동수위원
2010년 역점추진사업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계획수립은 4년 주기로 하면서 올해 1년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요.
2010년6월까지 대구시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희망북구 행복은행” 을 추진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함지공원에 작은 도서관을 만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가입자가 몇 명이며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적립은 4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월 약250만원정도 들어오고 개인들에게 기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 직원은 몇 명 가입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350명 가입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그것밖에 없습니까? 자원봉사 참여인원도 적고 왜 350명밖에 없습니까? 금년 말까지 900명 하셔야 됩니다. 북구 직원이 안하면서 누구보고 하라고 합니까?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라든지 “희망북구 행복은행” 에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도 자체가 자율 참석해야 효율성과 효과가 나타나지, 강제로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이동수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있는데 예산 3억원이 전부 국비인데 거기에는 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유별하게 차별화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은 미미하다고 TV에서 지적을 받던데요.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관할구역부터 시작해서 강남에 활용하고 있는데 3억원으로 지난해 5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고 사업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강북지역에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저소득 아동들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 학습지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영어학습, 건강검진 등 수혜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나 기타 조직으로써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선정되어야 승인이,
이동수위원
기존 조직으로 각 과별로 해도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리하도록 규정에도 1층에 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에 경로당이 246개소인데 11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한 경로당에 47명 정도 되는데 월평균 지급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15만원씩 나가고 난방비는 연간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기준을 47명으로 보고 11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경로당에 가면 평균인원이 10명이하가 많습니다. 현장점검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사실상 심사나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과 검토와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인원을 점검이라든지 추계를 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운영이 활성화 되는 곳에 운영비를 많이 지급해 주고 난방비도 차등해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2년 전부터는 난방비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에 따라 7단계로 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활성화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주민복지과장께 개인적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내려오면 경로당에 오는 몇 분이 돈을 나눠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분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지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마다 관리지급내역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실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즉시 공문을 시달하고 경로당에도 연락을 드려서 그 당시에는 공문 내려온 것을 벽에 붙이고 했는데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려워서 간부회의 때 얘기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나이가 고령화 되면 작은 돈으로 마찰이 많습니다. 경로당을 개소해 주고 좋은 평을 못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듣고 개선책을 연구하십시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95쪽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7,341만5천원 세출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를 지원할 때 매월 합니까, 매년 1년 예산을 한번에 지급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결과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받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99쪽 대구광역시 자활지원센터 운영비지원이 4억3,200만원 있습니다. 산격1동 978번지에 있는 사업체라고 알고 있고, 그 밑에 운영지원 3억1,483만1천원은 뭡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4억3,200만원은 대구시 자활지원센터입니다. 전액 국비, 시비로 일단 저희들에게 돈이 와서 저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것은 북구 자활운영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대불금에 11건에 570만원이고 의료급여 구상금이 5건에 3,96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잔액이 1억3,300만원인데 무재산으로 분류된 이월액이 1억500만원입니다. 회수대책은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대상은 3건에 3천만원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장기체납금인데 계속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은 상속인이 부존재하고 사망자가 있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11년도에 3천만원 결손 할 것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기초수급자라는 이유 하나로 주차장특별회계도 그렇고 결손으로써 정리하실 겁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사망이다 보니까 결손처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잔액이 1억500만원입니다. 금년도 결손을 650만원 했고 시효완성사유입니다. 그런데 1억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시되 사후관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6,700만원이 잔액입니다. 금년도에 결산을 3,335만6천원이나 했습니다. 이월액이 9,240만원입니다. 사유가 고질적 체납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2개를 관리하시면서 2억원 이상을 결손 하겠다는 결론으로 도달하지 않습니까? 지원만 했지,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연체독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무재산사유가 1억5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도 고질적 체납이 9,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5년 이상 경과분은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라, 결손처분 하는 것도 체납처분실적에 올라가니까 포상도 받을 수 있다고 수차 강조했는데도 담당 계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제가 짧은 지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목적세나 보통세는 세목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세외수입에서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결손처분이라도 하셔서 북구에 세외수입 항목이 약40여 항목이 있습니다. 세무2과에 7급 직원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업무를 등한시한다면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북구에 각종 노인시설, 아동시설, 보육시설이 약353개나 됩니다. 시설장의 인맥이 친·인척 관계가 많고 명의분산이 많고 매매사례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 시설장이 인척이나 이런 사실이 많다는 것은 처음 들었고 저희들이 하면서 애로사항이 시설장이 시설을 팔고 사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시설장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시설장의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업무연찬이 덜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꾸준히 보건복지부에 한번 인가를 받은 시설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즉, 대표자변경이 가능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수차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 기간에 신규 인가는 1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인가, 즉 아파트 300세대 이상 건립될 때 보육시설에 한해서 인가가 나가고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 공고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인가가 난 정원수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변경, 매매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언론에 최근 4~5건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연말까지 그런 사건이 없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246개가 있는데 왜 유독 북구만 4번 일어나서 북구의 구 의원이 한마디 들어야 됩니까?
찬동
김찬동주민복지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고 부서장으로써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변명 같습니다마는 350개 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2명을 인력보강해서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복이 안 되는 것에 위안을 삼으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경제통상과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북구에 대기업이 1곳이고 451명뿐이라는 통계숫자를 표시하셨는데 중소기업은 6,888개에 29,575명입니다. 합계 종사자가 30,026명입니다. 북구민이 45만1천명인데 기업에 종사한다는 분이 3만명 밖에 안 된다는 통계숫자가 맞습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여기는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동수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1년에 정보산업과에서도 사업체조사하고 경제통상과에서도 조사하지 않습니까? 북구에 왜 대기업이 하나뿐입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종업원 300인 이상이 대기업인데 북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만 숫자가 나옵니다.
이동수위원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서를 보면서 물론 국장님께서 기획실장 하실 때 본회의장에서 구비 3,242억원 중 58%가 복지사업이 차지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적절하게 잘 쓰시고 절감을 잘하셨다고 보고, 96쪽에 생계급여지원이 물론 국가 매칭사업인데 4억2,400만원정도가 절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97쪽에 긴급복지지원금에 1억4,600만원 절감하셨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9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1,900만원도 서면답변해 주시고, 99쪽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총괄해서 4억2,500만원정도 되는데 뒷면에 보면 101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금에 1억6천만원정도 절감됐습니다. 104쪽에 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이 1억500만원정도 절감됐는데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36쪽 칠곡 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의 현재까지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60억원이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올해 보상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제가 다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용도를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경북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안이 나왔는데 그대로 하기에는 그래서 잘된 공설시장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견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견학 갔다 와서 이런 안이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하려고 담당자와 계장이 지금 출장을 갔습니다.
이동수위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제일 좋은 안을 도출하고자 견학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서 안이 나오면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걸
이영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태전동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아십니까? 지하5층, 지상7층으로 농협 앞 대구병원 앞 3만3천 평 규모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과연 칠곡 재래시장이 안을 내서 살린다고 하시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애쓰시는 것은 좋은데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과연 칠곡시장이 살겠느냐 이것이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좋은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김성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자활기금을 신설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별도기금을 설치해야 됩니까? 327쪽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57억7,400만원을 세출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자활기금을 설치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의 산출방식은 어떻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동수위원
담당계장 있잖아요?
기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알겠습니다. TV에서 봤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바우처서비스 결재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사업내용은 뭡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이동수위원
가서 연구해 보십시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26쪽 보면 재원조달이 자활수입 및 이자수입이네요. 기본적인 초기조성은 국·시비로 했고 자활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2010년도에는 특별히 추진한 사업이 없다는 것이죠?
이동수위원
보충건의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해서 이자수입이 있다는 것은 지원을 할 것인데 지원을 하고난 후에 관리를 잘하십시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에 앞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하십시오. 326쪽 식품진흥기금은 2010년도 사업내용이 없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식품위생향상사업이 있고,
이동수위원
그 뜻이 아니라 수입금액이나 지출금액이 동일합니다. 사업내용이 없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지출하고 계획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333쪽에 보시면 1억6,400만원을 당초계획을 해서 1억992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326쪽 보면 조성액이 1억5,8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1억5,800만원 아닙니까? 2010년 사업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식품안전관리 홍보물제작을 했고 남은 음식 포장지 구입했고 종이냅킨 제작, 구입했습니다. 한우모범음식점에 표지판제작에 사용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참석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20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식품진흥기금 1억5,800만원을 조성액 만큼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326쪽 보면 조성액하고 사용액이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이것이 앞에 2억7,500만원이 있고 당해연도 1억5,800만원이 있는데 이월액하고 합쳐서 조성액은 계입니다. 사용액은 1억5,800만원입니다. 계가 4억3천만원이 예산액입니다.
이동수위원
제 이야기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지 결산내용에 어디에 썼는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사업이 없어서 방치를 했는지 제가 모르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금호방송에 최갑찬 씨가 하루에 일곱 번씩 방송에 나와서 식품문화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 봤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못 봤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분이 식품진흥기금을 요식업자가 내는데 어떤 단속을 당해서 포상금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파는 경우에 사법대상이 되면 기금에서 포상금도 지급되고 벌금도 물어야 되고 영업정지도 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류를 사먹는 사람도 상벌제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왜 업주에게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돌아오느냐 주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2010년 1년 세출예산 지급액이 어느 정도라고 기억하십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2010년은 116억원정도 됩니다. 세입예산은 56억원 정도 되고 세출예산은 116억원 정도입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보건소에 금년도 세출은 108억7,800원인데 인건비, 업무추진비가 38억1,300만원입니다. 70억원이 북구 구민의 보건의료행정에 다 나갔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출장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구입, 자본취득, 약품구입이라든지 유지보수 예산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전체적인 116억원에서 직원들 인건비가 38억원정도 되고 순수한 사업예산이 70억원 되는데 거기에서도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을 쓴다든지 하는 문제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 역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충원하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용직을 씀으로 돈이 더 적게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업적인 예산에 실제적인 물품을 산다든지 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도 똑같은 물건에서 여러 회사가 있다면 나름대로 정부에서 같은 물건을 똑같이 인증해 주면 될 수 있으면 저렴한 물품을 사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방침을 보건소에서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편성하셨지만 행정안전부에 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198쪽 보시겠습니까? 제가 매년 지적하고 싶은 것이 금연클리닉사업이 그렇습니다. 1억8,800만원을 세출 하셨는데 인건비가 8,900만원입니다. 담당직원이 사업인부가 6명이고 점검인부가 10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급, 시간외수당, 4대 보험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뿐만 아니라 사업별 목적에 필요하겠지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행정경비가 많이 세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연클리닉 사업에 현재 북구에 대상자가 2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1억원을 잡고 나누기 2천명 하면 1인당 5만원의 세출예산이 지급됩니다. 2천명에게 5만원의 예산을 지출했을 때 얻은 결과는 계량화될 수 없잖아요.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숫자적으로 사업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인 목적은 결과가 몇 십 명이라도 금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동수위원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분들에게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기념품까지 준다는 것은 하나의 예산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배정된 예산이라고 굳이 다 집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그 부분은 사실은 금연사업은 피우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피움으로 해서 간접적인,
이동수위원
그러면 주류판매업 하는 사람들에게도 술 끊으라고 해서 돈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국비, 시비배정이 됐다고 해서 사람을 10명씩 쓰면서 인건비를 1억원씩 집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97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2억866만4천원을 집행하셨는데 업무계획에 보니까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5명이 24시간, 핫라인을 2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국가적으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는 2010년4월1일부로 종료가 되고 해제되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이 사업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의회에서도 예비비를 주셔서 공중보건의사인 군의관들을 투입시켜서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을 전액 어떻게 1천원 세부금액도 없이 100%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산집행은 인건비와 의료비인데 의료 및 구료비는 전액 시비를 받았고 인건비만 구비를 받았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약품구입을 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고 약품은 부담금을 인구비례로 질병관리본부로 다시 돈을 냅니다.
이동수위원
196쪽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3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운영하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3대가 북구 지역을 3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한 지역에 기사1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매일 주간에 분무소독을 하고 새벽에 3일에 한번씩 연막소독을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민이 긴급하게 자기 지역에 방역소독을 의뢰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전화나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동사무소에 신청해도 가능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도 방역요원이 있습니다. 동에서 커버하기 힘들 경우 보건소에서 해 주고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동에서도 해 주고 있는데 신고를 하면 즉각 해드립니다.
이동수위원
근무시간에만 운영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새벽에 할 때도 있고, 일몰 30분후 연막소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플라타너스 나무가 상당히 높습니다. 5~6월에는 송충이가 많이 발생해서 도로변에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소독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플라타너스는 도시관리과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보건소 방역소독은 주로 골목길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소독지역은 전 지역이지만 보건소는 차량이동이 가능한 지역에 가고 동에서는 뒷골목에 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가로수 해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가로수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도시국하고 의논해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93쪽 강북지역에 북구 주민의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보건지소 1년 운영비가 6,100만원에 불가합니다. 직원은 7명에 방문진료담당 5명 해서 12명인데 운영비가 적지 않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수는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여기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감안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강북주민의 수를 비교할 때 12명의 직원이라든지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강북지역 인원이 현재 사업하는 것도 보면 인구도 중구, 남구를 합친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나름대로 일하면서 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재정이 충분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도 많지만 당초에 대도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 사업을 정해 놓은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나름대로 거의 사업을 보건소처럼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소장은 6급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6급, 2명이 있고 관리는 계약직의사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강북주민의 수를 감안하고 지금 의욕적인 사업을 하셨습니다. 방문보건, 재활보건사업 핵심사업 4개, 여성건강증진예방접종 등 선택사업 4개로 사업계획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2012년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는 소장이 계시는 보건소 집행부도 감안해서 효율적이고 주민이 실질적이고 밀착된 의료혜택을 받는데 주안점을 기울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25만 명 되는 분들에게 혜택을 다 드리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느끼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0쪽을 봐 주십시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3억4,857만원 집행하셨는데 밑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운영에 1억5,170만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운영에 3억4,857만원을 하시고 밑에 1억5,17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질환시설에 있다가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북구 관내에 3곳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액 시비로 보조가 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이 현재 정신문제를 분석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성동병원에 운영위탁을 줘서 북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행된 것이 3억4,800만원인데 지도점검을 반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시설 말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를 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시에서 전반적인 종합점검을 통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곳은 시비지원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설이 좋고 전반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역적으로 강남지역에 3곳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 시로 지원신청 했을 경우에 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하고 단지 저희들을 통해서 보조금을 전달합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해보지 않았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비슷한 차원에서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정신보건센터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오히려 이쪽에 예산이 시설운영보다 훨씬 적습니다. 담당과 차원에서는 이부분의 필요성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매칭사업은 저희가 확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안에 들어오면 제일 좋은데 공간이 협소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면 좋지만 구비를 더 주면 더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246곳에서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증액요청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도 예산에 센터운영에 대해서 증액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등록 관리하는 인원이 변동이 있는지, 신규인원이 생겼는지 확인이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009년 자료는 없고 2010년은 345명이 등록을 했고 2011년은 현재 304명 등록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010년 업무보고에 추진사항에 나오는 282명은 목표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 당시 목표치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어쨌든 관음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건소도 공공적인 시설로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95쪽 보면 예비비가 지출된 것이 유·무료 접종사업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인데 유·무료 접종사업에 예비비로 쓴 사유가 뭡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예비비를 쓰게 된 동기가 예비비사용승인을 받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4월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노약자나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올해도 신종플루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한 것보다 예방접종인원이 30% 정도 증가됐습니다. 동별로 일자를 지정해서 독감접종 실시를 하는데 5~6개 동이 남았는데 약이 소진되어 가서 급하게 예비비로 어르신들께 접종해 드리고 대신 유료접종이라서 그만큼 세입으로 충당했습니다. 작년 독감은 신종인플루엔자까지 효능이 있어서 노인들이 더 맞으려고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94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은 2009년 1억6천만원에서 2010년 2억5천만원정도 됐네요, 예산액이 확대되면 수혜 받는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노인의치를 전액 의치는 152명에게 해드렸고 사후관리를 12건 해 드렸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예산이 증액되어 나가는데 그럴 계획이 앞으로도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기금이 50%, 시비 25%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 예산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어렵고,
병철
유병철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조금 감액됐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 추세가 중앙정부에서 축소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010년보다 5천만원정도 줄었고 국가사업이 변경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오전부터 해서 질의 한번 하면 40분씩, 1시간씩 하시는데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운영상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봐서는 동등한 권리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이영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느 정도 끊어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영재위원
그렇습니다. 위생과장님, 모범음식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현재 북구 관내에 현재 몇 개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257개소입니다.
이영재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선정은 협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1명하고 협회 직원 1명이 현지 실사를 나갑니다. 기준은 점검표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기준이 얼마 이상 되면 대상자 선정해서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범음식점은 모든 사람들이 청결하고 맛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을 제가 지난해에도 봤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책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모든 사람들이 모범음식점을 쾌적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모범음식점들이 대다수입니다. 장애인들 이동이 불가능한 이런 입장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들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에 넣어서 차후에 음식점 선정시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미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자치구에서 음식점 상가진입로 턱 낮추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문턱을 넘어서 갈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출입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진입로 턱 낮추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현재 규모에 따라서 지정하거나 대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되는 식당들 중심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인들 위주로 정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장애인들도 현재 많이 있고 이들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정도 정책들을 고민해 보셔서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식당선정기준으로 들어가면 좋은 모범음식점이 선정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그런 업소는 가점을 주든지 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확인을 또 합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턱 낮추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재정이 허락한다면 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201쪽에 조기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해서 5천만원정도 불용액이 2010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민간이전은 어느 단체로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전액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하고 있고 5천만원 남은 것은 국가사업 개시가 4월에 됐습니다. 의료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작년도에 치매치료를 받아서 1명당 3만원 지원해 준 돈이 그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11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보건소에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에 보면 99%가 치매 뇌경색입니다. 그런데 한달에도 수백 명이 신청하고 있는데 예산이 미집행이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작년 4월에 시작되었고 11월에 본인들에게 보건소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소화를 못시킨 내용입니다. 올해는 벌써 1억7천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202쪽에 함지공원 건강증진센터 사업을 연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시 교부금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올해 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입찰을 했는데 2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27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9월25일경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요사업은 무엇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유-헬스라고 ‘언제 어디서나’ 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가면 시스템이 사전 입력된 기능으로 해서 키, 몸무게, 나이가 입력된 상태에서 오늘은 운동을 얼마만큼 하라, 오늘은 혈압이 높으니까 운동을 어떻게 하라 등,
이동수위원
그런 것은 보건소에 가면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억5천만원으로 시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함지공원 안에 옥외시설입니다.
이동수위원
관리가 가능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부스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강북지소하고 거리가 가깝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어차피 무인경비로 운영되고 주간에는 저희들 운영요원이 1명 나가게 됩니다.
이동수위원
203쪽 불임부부지원사업하고 205쪽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신청자는 본인이 원하는 불임부부라야 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니까 650~700만원정도 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인공수정시술은 체외수정이 성공률이 높으니까 요즘은 좀 낮은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3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로서 민간이전 항목으로 지원하는데 우리가 병원 측에 지급을 하고 병원에서 월단위로취급건수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급합니까? 지급형식은 어떻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인공수정은 저희들이 직접 시술한 산부인과로 지급합니다.
이동수위원
허위보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쿠폰을 발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그렇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확인합니다.
이동수위원
결과는 통계적인 숫자가 나옵니까? 실적은 어떻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 225건을 지원했는데 성공률은 43%입니다.
이동수위원
인공수정은 어떻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17%입니다.
이동수위원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의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근무상태나 근무시간에 대한 점검은 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병원장이 소속직원들을 독려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몇 시까지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소장님, 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라든지 규제할 법률이 없습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시간을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작은 의원은 거의 현재 7시까지 하지만 지역별로 병원급 이상은 야간당번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약국들이 제도적으로 의료기관하고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북구에 있는 약국들은 지역적으로 10시까지 하는 곳, 12시까지 하는 약국을 나름대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현재는 명단을 받아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반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최근에 늦게까지 하겠다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건소에서 병원협회나 의사협회나 약국협회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협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수하게 일이 있을 때는 하지만 특별하게 문서를 보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규제할 법이 없다면 협조공문이라도 발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데 현재 의원을 개업해서 있는 분들은 경쟁이 되어서 저녁에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9시까지 한다든지 10시까지 한다는 의료기관들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들은 병원보다 약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약국은 토요근무제라고 해서 스스로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편의점에서 약을 취급하는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일시 중단했다가 지금은 이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시, 12시까지 문을 열겠다는 곳이 지역적으로 40개소 정도 되는데 12시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보건소에서 규제할 규칙이 있다면 협조공문을 보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의약분업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종전 같으면 10시 넘게까지도 문을 열어놓았는데 의약분업 이후에 그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그 문제는 단체하고 만날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하지만 공식적으로 서면상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5쪽 둘째아이 이상 컬러풀 안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보험회사를 선정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시에서 하고 있고 2011년1월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양육보조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생과장님, 주류 및 도우미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북구에 노래연습장이 430곳 정도 되는데 단속은 문화공보실하고 보건소하고 업무영역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달서구 같은 곳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저희도 문화공보실에서 하다가 단속인력이 없다고 위생과에서 하라고 해서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시간은 언제 합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주로 저녁 먹고 8시부터 익일새벽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단속보다 주로 신고에 의해서 실적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신고는 대장에 기록해 놓고 특별점검을 지역별로 하고 경찰서에도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이동수위원
업무가 가중하시겠지만 1년에 단속건수가 50건이라는 것은 신고건수만 해도 그 정도 됩니다. 결국 일을 안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실적은 표시안하는 것이 양심적입니다.
영문
윤영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장이 목격이 되어야 되니까 하루저녁에 1~2건 정도 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1쪽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지난번에 동료 구 의원께서 북구가 전국에서 결핵환자 증가율이 제일 많다고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55만원만 세출하신 것은 환자가 적어서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국가결핵예방사업 예산이 남은 것은 검사비고 예방활동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2011년 국가결핵사업이 대폭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10배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북구에 결핵증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해서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1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