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억3,731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1억4,9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10년도11월1일부터 구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실시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액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4,326만원보다 4억8,960만원이 증액된 134억3,2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예산으로 구청사 노후화로 인한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3억3,130만원, 노후된 행정차량 2대 교체비 3,174만원, 직원복무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할 지문인식 근태시스템 설치 및 유지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3억6,907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을 경정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직원 필수교육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위탁교육비 및 여비를 3,165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를 2,608만원 증액하였으며,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퇴직공무원관련 경비를 퇴직예상 인원증가에 따라 2,417만원, 업무성과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행정 비교견학 연수경비 1,500만원, 통반장 체육대회행사 경비부족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총1억2,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경비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퇴직공무원의 위로, 청사 리모델링 추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사전이해를 구하고자 설명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을 봐 주십시오. 2011년 상반기 퇴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상반기에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이 1명, 명예퇴직이 6명으로 전체 7명이 상반기에 퇴직을 했습니다.

하반기 퇴직예정자가 15명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퇴직 포함해서 6명입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은 퇴직으로 보지 않고 시기가 도래되어서 내년6월이 되어야 퇴직이 됩니다.

승진은 5급은 상반기 몇 명이고 하반기 몇 명입니까?

11명이 5급 대상자 교육을 마치고 4명은 7월4일자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1명은 기술직으로 시청으로 갔고 현재 6명이 승진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을 당초에는 700명 잡았다가 왜 920명으로 늘어났습니까?

12월14일자로 행안부 교육지침이 변경됐습니다. 6급 이하, 5급 이상의 교육시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품은 당초예산은 10% 삭감해서 편성하셨는데 추경예산은 10% 삭감안하셨네요?

지급할 금액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명예퇴직시에 최소경비로 했기 때문에 실제 편성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신설된 동이 어디입니까?

침산3동이 소재지로 되어 있고 강남, 강북 나눠서 여성대인데 대원이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5월에 신설했으면 5월부터 돈을 준다면 7개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연말에 구성을 했는데 예산은 기존 28개 대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5~6월에 신설했으면 5월부터 연말까지 계상해야 되는데 왜 12달을 계상했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했는데,

이 예산도 본 예산서에는 90% 적용인데 여기는 100% 적용했습니다.

실제 지급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본 예산은 10% 절감하는데 추경은 왜 100%를 했느냐, 금액은 적지만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해서 예산안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제운영비는 10% 절감 없이 월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장비구입비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해서 기 시행했습니다.

128쪽 공무원교육이 당초에 700명이었는데 왜 565명으로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45개 분야에 사이버교육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로 나갑니다. 여비는 실제 교육을 안받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비교견학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은 4,5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도인데 1억350만원이라는 것은 벌써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6천만원으로 본 예산에 올렸는데 아쉽게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난번 노조와의 행사 및 간담회에서 의장님이하,

본 위원 이야기는 2010년은 4,500만원이었는데 2011년에 2배나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4,500만원에서 금년도 추경에 1,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선진비교행정뿐만 아니라 국제화여비에 1억350만원 아닙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급증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격려차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산출기초가 예산서에 187만5천원 곱하기 16명, 2회인데 2회는 무엇입니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도 최소 인원으로 21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187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의원들도 180만원인데 의원들보다 직원들 여비가 더 많습니까?

유동적입니다. 상반기에 보내는 것은 130만원정도로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187만원 하셨는데 의원들이 4급 정무직급 대우인데 해외연수 가는 직원은 7급, 8급도 있지 않습니까? 급수에 비해서 여행경비 1인당 단가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약시점에 가서 환율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규정에 맞게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지침에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집행내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산출기준은 과다하게 책정하셨습니다. 물론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절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8쪽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사실은 16명, 2회 해서 32명으로 예산삭감차원에서 일부 줄이자고 이야기해서 사실 8명을 줄이자고 했는데 4명 정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끼워 넣기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16명을 예상했는데 실제 보니까 퇴직공무원들이 나오고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우수공무원도 나오고 해서 시행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1명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당초에 산출한 인원하고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년간 못간 직원도 있는 반면에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을 위해서 격려차원에서 확대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2010년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2배 가까이 올렸거든요. 고통분담차원에서 우리도 예산삭감 했는데 그대로 복원시켜서 왔습니다.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반납을 하고 2010년하고 2011년도에는 그대신 조금 늘려서 6천만원 올렸는데 1,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노조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고 의원님들께서도 다음에는 해 주겠다고 하셔서 직원사기차원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공무원교육 관련해서 줄였다고 하는데 왜 565명이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면 여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17쪽 보면 900명으로 700명보다 더 늘었거든요.

작년12월14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이버로 하면서 교육을 안가면 700명이면,

아닙니다. 가는 교육도 있고 45개 사이버분야에 대해서만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구청으로서 세무1과에서도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동료 위원님들이 기억해 주시고 아직 누구든 해외연수는 바라는 것이고 희망에 부풀어 있을 수 있는데 선발기준을 퇴직공무원 또는 퇴직예정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까지 보면 본청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하실 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가점을 주시든지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불평이 없는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했을 때는 40%가 동 공무원으로 실시했습니다. 특히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동 직원들이 선호해서 80% 가까이 됐습니다.

물론 100% 직원에게 만족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동참하는 정책을 펴달라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127쪽 자율방범대운영 관련해서 구·군별 예산지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2,700만원, 중구는 2,600만원, 동구는 5천만원, 남구는 4천만원, 수성구는 1억1천만원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라면 동별 1개이고 지회가 있으면 100만원이라면 지회까지 나눠야지 동별 2~3개씩 된다면 계속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300만원을 줘야 됩니까?

자율방범대 관리는 북부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칠성동이면 칠성1대, 칠성2대, 침산동은 침산1대, 침산2대, 침산3대로 되어 있습니다.

동 통합이 생긴다면 여기 기관에 지원하는 것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는 대현동을 통합하면서 통합을 하는데 파출소는 치안문제로 해서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하다보니까 28개 대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통합관련해서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민한 문제입니다. 협조차원에서 관리해서,

지금 하나 생긴 것이 여기는 기관도 아니고 관변단체 속에 여성단체가 하나 생겨서,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침산3동에 있는 여성대원으로,

주소지만 침산동이지 강북에 있다면서요? 그분들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로 7년 동안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동에서는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합을 했었습니다. 경비를 나눠서 해봤기 때문에 행정 동 통합이 되면 이것도 당연히 통합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시기 아닙니까?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과다하다면 고민의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9쪽 통반장체육대회에서 이것은 어느 위원님이든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구·군별로 지원금 관련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학금 주는 것, 행사 지원하는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서 이분들은 월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돈을 받는데 또 지원한다고 타 단체에서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500만원 올리고 올해 또 1천만원 올리는 자체가 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통반장 관리하고 격려하는 입장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당초에 1,500만원 올려달라는 것을 1천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시면 주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또 지원을 한다면 반감을 삽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제가 구 의원에 당선되고부터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번에 북구 여성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주는데 인원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48명입니다. 지금 현재 초소가 없어서 저희 동네 자율방법대 초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만원이면 큽니다. 그렇지만 사실 열악합니다. 저는 몰랐지만 제가 느끼고 본 바에 의하면 북구연합회에 소정의 금액을 내고 야식비, 전기세까지 내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배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신설되어서 예산을 증액했느냐, 5월에 했으면 5월부터 계상을 해야 되는데 왜 12달을 했느냐, 본 예산은 90%인데 여기는 왜 100% 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한 것이지, 아직까지는 삭감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27쪽 퇴직공무원 기념품에 기념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년 이상 퇴직자에게는 금 한 냥으로 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나 기관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기념품을 금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금값이 사상최고로 올라서 개인이 한 돈을 하려면 25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금 한 냥이라는 것 보다는 퇴직시 본봉 1%를 더 주겠다든지 20년 했으면 200만원을 주겠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과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과장과 국장님께서는 인사상담제도를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직원교육시간에 인사에 대한 애로사항, 불편사항을 상담시간을 통해서 내부에서 거쳐야지 외부에 알려지니까 일파만파로 북구청 조직이 기강이 안 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강확립에 신경 써 주십시오.

인사상담은 잘되고 있습니다. 기강문제는 위원님들도 주문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옳은 말씀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산2동은 제가 작년에 구 의원 되고 3번이나 동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각 동에 동장님하고 구 의원들하고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문제는 주민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공정하게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사는 보안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5급도 그렇고 4급도 그렇고 이번에 누가 어디로 갈 것이다, 소문이 먼저 납니다. 청장님 최종 결정이 나야 되는데 금기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국장이 어느 자리로 갈 것이라고 직원들이 수근수근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퍼져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은 청장님 결재하기 전에는 함구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 주민들이 다 압니까?

동장을 바꿔달라고 하면 소문이 쫙 퍼집니다. 인사라인이 아니라도 바뀔 것이다, 누가 갈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올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라인에서 발설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사이동 할 때 구 의원하고 상의를 할 수는 없습니까? 동장하고 구 의원하고 맞지 않으면 동이 운영이 안 됩니다.

동장님들이 자질이 좋고 잘하는 분만 있다면 논의를 하면 됩니다. 동장 중에 문제 있는 동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7월1일에 청장님이 사령장을 주면서 사령장을 줄 때 국장도 배석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주민한테 잘하세요.” 했는데 이번 인사 때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지금 동장들이 ‘내가 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난다.’, ‘주민들이 우리 동장은 다음에 꼭 바꿔주세요.’, ‘당장 바꿔주세요.’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연말이나 연초인사에 대기발령 시키겠다고 청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간부회의 때 부청장님이 그 말씀을 동장들에게 하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잘될 것입니다.

제가 오고 3번이나 동장이 바뀌니까 동장님과 건의사항이나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바뀌니까 주민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마음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인사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128쪽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잔존가치가 토지가 115억원, 건물 19억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정을 하셨습니까?

잔존가격은 본청건물을 ‘84년도에 신축해서 감가상각 해서 복식부기 했을 때 감정 받은 금액입니다. 결산시에 한 금액입니다.

리모델링에 114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건축비가 34억원정도 들었습니다. 직접비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차 공청회 때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오늘 설계비용으로 3억3천만원을 요구한다면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팔 때, 새로 지을 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습니까?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비교 데이터를 주셔야지, 이런 데이터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기간에 구청 실·과별로 시끄럽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만 설계를 뽑는데 3억3천만원을 들여서 가치자체를 평가하지 않고 이것을 먼저 했다가 아니라고 결론이 나면 3억원 날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가정집 이사하고 관공서 이사하고 틀립니다. 근무하면서 이사를 하고 층별로 해서 민원인의 불편,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이사를 하는데 기간이나 모든 것을 평가해서 그래도 이것이 맞다고 종합적으로 해야지 부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임차를 하면 임차계약까지 해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진단은 언제 했습니까?

5월에 했습니다.

건립한지 27년이 됐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112억원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옥상에는 증축은 안 되고 현재 건물에서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회에 예산을 추가 요청하기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신규사업에 투자된다면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건물이 노후화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차 공청회에서 의원들이 설득력 있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실시설계 후에 9월에 2차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직까지는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설계비용 3억3천만원을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조사를 한 상태에서 냉·난방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단열이 미비해서 돈이 소모되는데 어느 정도 손실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전담팀을 구성해서 건축, 전기분야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억원은 큰 예산입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지만 금리를 생각하면 원금 11억2천만원 하고 이자 3억3,600만원입니다. 물론 추정이겠지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27년 같으면 아직 근무에 그렇게 불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더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리모델링도 좋지만 신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27년 되어서 사용이 불안하다면 사무실 신축비용은 과마다 300만원이면 105억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지만 27년에 불가한데 112억원, 공사하다보면 일부 증액될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태나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더라도 3년째부터 원리금까지 구 재정을 압박할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몇 년 더 사용하시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사가 노후화되어서 5층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1층, 2층 화장실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관이 엉망인데 콘크리트 건물은 밖에 건물은 100년이 가는데 안은 관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수 위원님께서 신축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데 신축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 성남시에서 호화청사를 지어서 큰 문제가 되어서 청사정비기금을 신축할 때는 안줍니다. 지금 112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재원구조를 보면 100억원이 청사정비기금입니다. 구비는 12억원입니다. 조건이 좋습니다. 신축은 정비기금을 못씁니다. 또 올해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들어가고 구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160억원이 확충이 됩니다. 세입증가도 있고 하니까 청사를 리모델링 해줘서 대신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일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려면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면 부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겠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순간 하자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예산을 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설득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거의 1년6개월을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의원님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조급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행안부와 연계되어 있어서 기금을 빨리 받으면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빨리 받지 않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줘서 돈을 받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가 나와서 착공을 하게 되어야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비하고 설계공모를 거치는 것인데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데 몇 년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과 고통을 함께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담장허물기 사업할 때 시에서 7억5천만원 받아올 때 본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소나무를 심으면 보기는 좋지만 주차대수가 부족할 것이다. 그때 집행부에서 시비니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차대수가 부족해서 인근 상가와 인근 주택을 확보하느라고 약42억원의 세출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0억원을 전용하면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도 좋지만 지금 우리 자체예산이라든지 준비가 다소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사실 예전에는 의원님들 늦게 오면 주차할 때도 없었습니다. 유료화 되면서 지금은 꽉 차지 않습니다. 저렇게 해서 주차도 원활하게 됐다, 담장을 허물어서 주민들에게 칭찬의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좋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성 예산인 청사 리모델링 이런 문제는 의원들과 사전에 의논을 해서 공감을 얻어야 되고,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이 된 것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당장 급하다고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집행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님들 체육대회를 추경에 넣는 것은 전반기에 조례개정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부결되니까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3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가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정년에 대한 정년 부결사항이고, 하나는 임기연장을 3회에서 4회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가지는 못하고 이것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자방대의 경우 기존 자율방범대와 역할이 똑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하면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세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485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원인은 등록면허세가 차량 리스업체 유치 및 상반기 부동산거래활성화로 취득에 따른 부동산 등기시 수반되는 담보저당권 설정등기 증가로 10억원, 재산세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토지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및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전년대비 부과액이 5.1% 정도 증가하여 2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지방교부세가 129만7천원 및 2010년 대구광역시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 사업비 1억1천만원을 지급받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억6,040만2천원에서 5,233만4천원이 증가한 6억1,27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한 지방세 납부홍보 광고료가 660만원, 대구시 주관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500만원, 우리 구 주관으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세무부서 및 세외수입 증대 유공부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선진 우수제도 체험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해외연수비용으로 3,8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 273만4천원을 금번 추경에 새로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무1과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용덕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한 세정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8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1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포상금을 당초 297만8천원에서 297만8천원이 증액된 595만6천원으로, 그리고 체납차량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3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여 포상금을 당초 610만4천원에서 1,208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 부담금 비용이 당초 812만8천원에서 특별교부세 812만8천원이 증액된 1,62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조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세무2과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억6,685만8천원 대비 1,910만6천원이 증액된 5억8,59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극복을 위하여 세무2과 전 직원은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반기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세정 유공공무원하고 세입증대 유공공무원하고 세부사업 내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세정 유공공무원이라는 것은 시 본청 직원에 의해서 정책적인 판단기준으로 해서 “세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정 유공공무원은 세무1과, 세무2과 직원만 해당이 되고 세입증대 유공공무원은 세무과 뿐만 아니라 구청에 세입증대에 참여한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증대 유공공무원은 구청에 세무1과, 세무2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주민자치센터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무1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세무2과장, 포상금에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포상금을 집행하실 때 전 북구 공무원이 해당됩니까?

이것은 동은 포함이 안 되고 환경관리과, 건설과, 건축과가 위주입니다.

결손처분 많이 한 직원도 해당됩니까?

결손과 상관없이 현금징수를 많이 한 직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100억1,100만원이 결손이고 실제 징수를 많이 했습니까?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현금징수액을 분석해 보니까 2008년도에 8억4천만원, 2009년도에는 10억3천만원, 2011년에는 16억6천만원으로 과년도보다 50% 이상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세무1과 제안설명에 등록면허세 관계 때문에 10억원이라는 세목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세입예산을 세무1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리스차량 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SK 네트웍스라고 있는데 작년에 업무연찬을 해가면서 부구청장님하고 세정담당관하고 연찬회 중에 리스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저희 구에 유치하려고 세정과 직원들과 세무2과장님, 직원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7억5천만원정도, 부동산거래활성화로 인해서 취득등기가 수반되어서 담보저당권 설정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먼저입니다. 2억5천만원정도 그래서 10억원정도입니다.

담보저당권 설정등기로 10억원이라고 하니까 지방세하고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리스차량유치에 따른 등록면허세 7억5천만원, 담보저당권등기에 따라 2억5천만원해서 10억원입니다.

137쪽 국제화여비관련해서 사실은 총무과에서 해외연수 관련해서 원래 4,500만원인데 100% 증액해서 16명인데 32명으로 대폭 증원을 해줬습니다. 다른 과에는 별도로 외국에 나가는 것이 없는데 왜 세무과만 이렇게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2월1일부터 금년6월 말일까지 시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상사업비는 1억1천만원 받았습니다. 금년 초에 신년 간담회 시에 청장님께서 의장님과 동석하신 자리에서 상 사업비를 받아오면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10%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원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홍보 광고료 660만원 있는데 금호케이블에 지방세를 홍보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안내로 홍보를 합니까?

상사업비 66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 경우는 1년에 재산세 2번, 자동차세 2번 정기분 부과가 됩니다. 기본부과에 대해서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는 8개 구·군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시에서 상사업비를 내려줄 때 그 중에 660만원 포함해서 홍보 광고비로 편성하라, 그러면 1개 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8개 구·군이 공통으로 홍보하면 효과가 극대화 되어서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중구, 남구는 TCN 대구방송, 서구는 대경방송, 동구, 수성구는 CNB 방송에서 케이블방송광고료를 책정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일반 홍보매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아파트입구에 홍보라든지 팔공신문을 통해서 했는데 1회성이었습니다.

세무2과에 어제 간단히 물어봤는데 포상금관련해서 1%, 3%, 5%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세무과 업무는 고유 업무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못 받은 부분인데 자기업무를 못하는데 포상금을 주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납기 내에 아니면 그해에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서 그해 12월말까지 100% 수납만 되면 저희도 체납세 정리할 인원도 필요 없을 것이고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납세도 발생이 되고 체납세징수가 납기 내 징수보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조례로 아까 말씀하신 1%, 2%, 3% 기준이 정해져서 조례에 따라서 사실 체납징수한 금액에 맞게 적용하면 금액이 커지는데 그렇게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보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41쪽 포상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체납차량 징수촉탁 징수포상금이라고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3천만원 기준은 어떤 근거입니까?

지금 징수촉탁금은 저희가 대구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 다니면서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 각 시·도별로 작년1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를 받아서 해당 시·도로 보내줬을 때는 세액의 30%를 받은 시·도에 교부금으로 준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차를 1대 공매를 해서 아니면 번호판영치를 해서 100만원을 받았을 때 서울로 보내주면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30만원을 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징수액이 1억500만원이었고 교부금 받은 것이 3,14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만원 징수포상금으로 잡은 것은 조례가 작년에 7월7일에 개정되면서 징수촉탁 포상금도 주도록 하자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금년도에 다른 구청에는 본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은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3천만원 받은 것의 10%인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에서 조명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조명은 저희가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러 다닐 때 필요한데 주로 한달에 2주 정도, 날짜로는 5~6일은 야간에 차량번호판 영치작업을 하러 나갑니다. 이 시스템이 골목으로 차를 몰고 갈 때 조명등에서 빛이 나와서 번호판을 찍으면 이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방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려서 번호판을 떼는데 그 조명등은 저희가 2008년에 구입한 것이 낡았고 밝기가 덜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포상금이 과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다 해서 1억8,9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금액이 1억8,9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실제목표액은 더 많습니다. 징수한 금액대로 다줄 수는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과년도 1년차 징수가 1억원이 되었다면 6천만원 목표 아닙니까? 4천만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과별로 수합이 나오면 % 배분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이라는 것은 격려차원도 되지만 역으로 실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년차 이상은 어렵게 해서 2억원을 받았는데 7,400만원만 목표로 잡으면 나머지 1억2,600만원 받은 사람은 어려운 고생을 했는데 물론 1년차보다 3년차에 가중치를 5% 줬습니다마는 포상금 배분할 때도 1년차 이상 보다는 3년차 이상 받은 분에게 포상금 지급되는 순위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실 작년도에 결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금징수도 과년도보다 50% 이상 나와서 지금 세외수입 포상금이 1천만원 하다가 500만원 하다가 600만원 하다가 작년에 3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포상금이 적고 많고를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대상자, 포상대상자를 선발할 때 목표액보다 많이 받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3년차 이상 받은 분이 2억원을 받았다면 거기서부터 우선적으로 포상금수혜자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 기준으로 잡는 것은 1년차, 2년차, 3년차 잡기에는 세부적이고 해당 개인별로 징수한 금액 전체를 합산해서 100으로 보고 거기에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297만원이니까 비율대로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결손을 많이 한 해당 실·과 직원도 해당이 됩니까?

현금징수만 합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년차 이상 3천만원을 목표액으로 했을 경우에 3억원을 받았을 때 3년차 이상 체납금을 징수한 분이 우선순위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포상금은 297만원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3%, 5%, 1% 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297만원을 나눠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세무1과, 2과에는 자산취득 할 비품이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 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안올렸습니다.

세무1과, 2과가 주가 되었지만 북구청 직원이 고생하셔서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1천만원이 전용되고 해외연수비 6천만원 배정받았는데 사기진작목적으로 해외연수도 좋지만 사무실에 에어컨을 바꾼다든지 자산 확충에도 썼으면 좋을텐데 100% 해외연수로 충당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나 사무실 환경조성에 쓰고 싶지만 교통체납정리를 위해서 전 직원이 고생을 했습니다. 사기앙양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대구광역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세무과 직원들,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18일 월요일에 민원봉사과,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비심사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