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예, 나와서 하십시오. o 신상발언(정용한·안광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 비슷한 게 아니에요? (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 5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 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6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1건을 포함한 총 47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연화 의원님과 박경희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4차산업의 중심 판교·백현·운중·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첫째, 본 의원은 판교 성남역 주변에 환승시설이 없어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성남시 주관 GTX 성남 정거장 환승센터 민관협의체 구성, 주민 간담회 등에서 함께 논의했던 전문적인 용역의 필요성과 판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GTX 환승센터’ 해법을 찾기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민주당이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지금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둘째, 대단지 아파트 등 민가와 근접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불과 1㎞도 안 떨어진 곳에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대단위 장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으로서 절대 반대합니다. 성남시와 경기도는 법령 개정은 물론 장사시설 허가 신청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설치 기준과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 의사를 반드시 100% 반영하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성남시 대장동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장동 준공 승인을 위한 각 단지 대표 협의체를 반드시 공청회 등으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넷째, 202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내의 108개 단지가 신청한 사업 금액은 약 444억 원에 보조금 신청 금액은 약 156억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47개 단지 약 52억 정도입니다. 2023년 성남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는 549억 9000만 원이지만 각 단지에서 요구한 요구 금액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예산 비중 확대를 요청합니다. 또한 평가 기준이 각 품목별이 아닌 아파트 준공일의 애매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0년 만의 폭우로 우리시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면 제시) 따라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기존 일부개정조례로는 지원 금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주민들과 간담회 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로 2023년도 자연재난 피해 공동주택 소규모 포함하여 21개 단지 약 9억 9900만 원을 지원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안내가 불충분하여 불공정하게 평가된 여지들이 발견되어 수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아무리 강조해도 양이 차지 않는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빠른 행정과 대처로 많은 부분들이 잘 복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수해를 입은 모비우스 등 피해 주민들은 위험성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아직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보강 작업 등으로 빠른 마무리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민생 예산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정자교 민생 예산 처리를 위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아동수당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수당법 제1조에서 천명한 아동수당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동법 제10조 3항에는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만 수당의 지급 원칙은 ‘현금’이라는 말입니다. (화면 제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에 있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아동수당 정책의 본 취지입니다. 성남시는 그 취지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수당의 지급 방식을 현금으로 지급해 수요자로 하여금 ‘지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적금, 기저귀와 같은 생필품, 분유 등과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들을 자유롭게 구매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선택한 상품권 지급 방식은 화폐 특성상 ‘지출의 제약’이 있어 여전히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한 상품권 지급 도시인 성남, 왜 유독 성남시만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수요자 입장에서의 발상보다 정치적 이익의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 2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할 때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제시) 당시 성남시는 시 공무원 40명, 이매동 어린이집 학부모 70명, 사립유치원 학부모 170명, 상인과 학부모 200여 명 등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참여 대상자와 인원수만 봐도 4번의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당사자가 수요자 입장의 참여자로 둔갑되고, 고작 500여 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들로 ‘의견 수렴을 했다’고 자찬하는 것은 700억 규모의 아동수당이 가진 의미와 무게를 가볍게 여긴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4번의 간담회에서 배포된 설문지를 보면 성남시의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당시의 설문조사입니다. (화면 제시) 아동수당의 지급 방식을 묻는 7번 문항을 살펴보면 체크카드와 충전식 선불카드의 보기만 있습니다. 애초부터 법에서 명시한 현금 지급 방식은 빠져 있는 겁니다. 이에 반발한 참석자들은 사용처가 제한된 상품권, 카드 사용은 불편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대답은 그야말로 ‘답정너’였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넌 대답만 하라’는 식으로 성남시는 상품권 지급 방식만 고집했고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본래 원칙과 목적,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책의 취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처가 제한된 성남시의 아동수당은 일부를 제외하면 최초부터 지금까지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 헬스, 뷰티 등 식비나 여가비와 같은 본 취지와 맞지 않는 지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실한 의견 수렴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공정하지 못했던 과정과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성남시의 상품권 지급은 결국 ‘지역화폐 1000억 시대’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제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면 제시) 원칙대로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어디에서든 수당을 지출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동수당법에서 천명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시정을 가로막는 내로남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난 12년 동안 성남시는 대장동 각종 의혹, 각종 후원금 의혹, 부정 채용 사건 등 여기저기 곪아 터져 전국적으로 부정부패 도시로 얼룩져 매일같이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남 탓, 폭거와 독선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며칠 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6월 정례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파행을 예고하고 “국민의힘이 의회 폭거와 독선을 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을 철회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준예산 사태까지 불러온 청년기본소득,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지렛대로 또 시민들의 세금을 여러 민생 조례를 볼모로 잡은 것입니다. 이런 알 수 없는 행태는 예결위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토론하여 도출된 안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민주당 협의안도 아닌 예결위 수정안이라고 들고 와 강요하더니 본회의장에서 다시 민주당 안을 주장하면서 파행으로 몰고 가는 추잡한 민주당, 도대체 누가 폭거와 독선을 하며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고 합니까? 이쯤에서 영상 하나 보시죠. 지난 2019년 6월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 안건을 처리했던 경제환경 상임위원회 회의 장면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앞세워 삼평동 부지 매각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인 고성과 몸싸움, 의사봉인지 망치인지 모를 추태, 그리고 텀블러 투척과 같은 폭력적인 행태는 여전히 전국 의회에서 부끄러운 성남시의회 민낯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사과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봤을 때 대대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란 그저 당론을 관철시키고 불리한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방탄, 그리고 툭하면 파행하고 내키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뒷골목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이젠 정신 좀 차립시다. 내로남불, 시정의 발목 잡기는 그만하고 이제 할 일을 합시다. 대장동 특위 반대할 때 민주당의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수사가 끝난 후에 특위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한창 수사 중인 정자교에 대해선 돌연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나섭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시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에 수사 중인 사안이더라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찬성하여 특위 개설에 앞장섰습니다. 하고자 하면 방법이 떠오르고, 피하자고 하면 핑계가 생각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부디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이번 회기를 보이콧한다면 민주당이 원하셨던 특위도 스톱되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정자교 특위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니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합니다. 2018년 야탑10교 붕괴 사고 발생 후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의 회의록만 보더라도 그때 지적대로 전체적인 안전진단이 있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두 번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이재명 지키기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당의 당명처럼 다른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여기는 참된 의정활동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정녕 시민들을 위한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공사 등 시민 안전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9832억 600만 원보다 1574억 7700만 원 증액된 4조 1406억 83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3770억 8100만 원보다 1289억 5500만 원 증액된 3조 5060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61억 2500만 원보다 285억 2200만 원 증액된 6346억 4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6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6400만 원, 보조금 19억 6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0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조 5060억 36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60억 6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7100만 원, 교육 3억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 47억 1700만 원, 환경 89억 8900만 원, 사회복지 44억 6400만 원, 보건 104억 9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 7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4억 3700만 원, 교통 및 물류 406억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억 1900만 원, 예비비 477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1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됨에 따라 2023년도 기금 수입·지출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80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예치금 8000만 원을 지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7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2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 등을 통해 시민을 대표해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성실히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권 의원입니다.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 위원회로 지정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배, 부위원장 김장권, 위원은 박은미·박경희·서은경·최종성·박종각·이영경·김보석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목적은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원인 및 사고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밝히고 체계적인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등 교량 붕괴사고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이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4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세부 활동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전 위원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및 제출한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