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성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정용한 의원님 등 6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을 지역구로 둔 박주윤 의원입니다. 신흥동 법조단지 내 보호관찰소 입주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지난 1월 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를 2028년까지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가 신흥동 법조단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성남시민들은 법조단지 이전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성남시민들은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속으로 2000년 당시 수정구 수진2동 건물을 임차해 개소한 이후 주변 건물을 전전하며 수진2동에서만 3차례 이사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구미동과 야탑동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2013년 5월에는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앞 건물을 임차하려 했지만 이 역시 주민 반발로 중단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이후 이재명 전 시장 임기 당시 2013년 9월경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현역 주변으로 기습적 도둑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이재명 전 시장은 보호관찰소 서현동 이전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시장은 항의 시위가 한창이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관찰소는 업무를 보지 못한다. 그곳은 아직 컴퓨터도 연결돼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화면 제시) 시와 시장이 넋 놓고 있는 사이 진행된 성남보호관찰소 서현역 이전은 오롯이 주민들의 대규모 반대 투쟁으로 5일 만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화면 제시) 6년 뒤 2019년 은수미 전 시장 임기 당시에도 성남보호관찰소 측이 야탑에 위치한 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사무실을 공사에 착수하면서, 야탑역 광장에서 지역주민과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보호관찰소 야탑동 이전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초 성남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지역인 경기 광주와 하남을 포함하여 보호관찰자 1400여 명, 2019년 4월경 1800여 명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년사범 선도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는 2430여 명으로 현재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을 보호관찰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왜 법무부는 성남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0년째 잊을 만하면 성남으로 보호관찰소를 이전하려고 할까요?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지역은 경기 광주와 하남시도 포함되어 있어 꼭 성남에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법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전국에 보호관찰소는 57개이며, 법조단지 내에 있는 보호관찰소는 단 1개 서울동부보호관찰소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법조단지가 있다면 보호관찰소가 함께한다는 유언비어는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이제 우리는 전임 시장들의 과오를 바로잡아 성남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걱정을 덜어줘야 합니다. 법무부가 보호관찰소를 신흥동 법조단지에 과거처럼 기습 이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이 지금 앉아 계신데요, 바쁘실 것 같으면 제가 봤을 적에는 시장님께서는 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시장님들은 현재 상당히 일정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양해 구하시면 시장님은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또한 시정질문 하시기 전에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2회 우리 성남시의회 2023년 제1차 정례회가 현재 파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볼썽사나운 이런 광경을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보여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재발 방지 사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백 번, 천 번이고 못 하겠습니까? 그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들어오셔 가지고 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정식적으로. 하지도 않고 밖에서 저렇게 현수막 걸고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없고 또한 의원을 왜 출마하셨습니까? 의회를 거부할 것 같으면. 또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의원의 역할을 못 하신다면 의원직도 사퇴하시고 아니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 세비도 반납하셔야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밖에서? 참 우리 성남시의회가 상당히 참 이렇게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6월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은 현재 슈퍼 엘리뇨로 유례없는 가뭄이 발생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에 많은 지구 환경부 교수님들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2도 정도 상승하면 생물종이 15%에서 40% 정도 멸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올여름 최악의 폭염이 예고되고 있는 현재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료 상승으로 저소득 가정에 냉방비 지급을 확대화하여야 하며, 폭염에 따른 T/F팀을 만들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4월과 5월 제13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종합 우승에 이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69회 경기도 체육대회 준우승의 성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공은 본 의원이 현장 등을 방문하여 본 결과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옷을 입고 먼지 나는 주차장 입구부터 안내하고 정리하고 타시군 지역 선수들을 응원해 주는 모습에 저 스스로 기쁨과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신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는 반면 과연 이번 경기도 체육대회의 준비는 잘 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를 하는 경기장의 준비는 잘 되었던 것인지 선수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선수, 관중 등 부상자들의 안전대책은 잘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입니다.

예, 국장님 이번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 준비하시고 결과까지 좋았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하시면서 정말 애로사항도 많으셨죠?

예, 말씀 주셨다시피 자원봉사자를 비롯해서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잘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 경기 결과 및 총평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이번에 18년 만에 치러지는 대규모 행사였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바로 직후에 개최된 행산데 관중 여러분이 많이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장애인 체육대회 우승, 도 체육대회 준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행사장에도 참여해 주시고 경기장에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차기 대회에도 좋은 성적 또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작년, 3년 전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회 결과에 비하여 점수가 모든 시에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수원시를 보면 2만 9600점 정도 종합점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이번에 대회는 2만 9000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 그때 같은 점수래도 올해는 3위였어요, 수원시가.

예.

그리고 용인시를 작년에 보면 2만 4000점 올해는 2만 2000점.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등 거의 뭐 2만 점대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저는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어요. 점수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등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 우리 자료 화면 한번 1번을 좀 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예, 지금 대회 결과를 보면 1부 종합을 2위 했는데 우리가 3만 1000점이죠, 약? 3만 1000점을 받았는데 69회, 68회, 65회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거 보면 점수들은 많이들 올라갔는데 등위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죠?

예.

이 결과는 혹시 내용을 좀 아세요? 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 경기 점수도 경기 점수인데 선수 육성에 관한 점수들이 추가되면서 좀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2019년도에 우리 성남시 육성 점수가 5000점이었어요.

예.

혹시 기억하십니까? 5000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감소했어요. 자료 화면 2번을 좀 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한 번 더 눌러주실까요? (화면 제시) 육성 점수가, 빨간 것을 보시면 육성 점수가 5000점에서 올해는 4700점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 이유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단 뭐 이런 부분에서 자꾸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다고 좀 표현해도 될까요?

근데 그 육성 점수 만점이 5000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질문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도 지금 현재 육성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69회 경기도 대회에서 1부 리그는 현재 2위를 했죠?

예.

혹시 2부 리그는 어떻게 됩니까? 참가 시하고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체육대회는요, 1부 리그에 15개 시군이 참석했죠? 그죠? 1부 리그. 우리 제69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15개 시군이 참석했어요. 맞습니까?

(자료 확인)

모르시면 서면으로 괜찮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게 1부 대회는 15개 시군인데, 2부 대회는 몇 개의 시군이 참석했으며 또한 2부 리그의 성적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어느 자료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리고 홈페이지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경기 종목이 27개 종목이죠? 27개가 정식 종목이 23개 그다음에 시범종목이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시범종목이 4개 중의 2개 레슬링 야구만,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레슬링 야구만 현재 출전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산악하고 댄스스포츠도 있어요.

댄스스포츠 저희가 이번에 출전을 한 것으로 저는,

안 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하셨나요?

예, 해서 메달을 획득한 거로,

아닙니다.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가 전혀 등수의 자료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범종목은 점수에는 포함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시범종목은 점수에는 포함 안 되지만 육성 종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야구 같으면 시범종목이지만 우리 성남시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떨어졌죠?

예.

그리고 댄스스포츠하고 산악, 성남시에 클럽들도 많고 또 댄스스포츠는 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있기 바로 전에 남한산성배 전국 댄스스포츠 경연대회도 열었었어요. 시설도 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긴급한 상황에도 댄스스포츠는 대회를 열게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우리 시범종목에는 출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좀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중에서 혹시 국장님께서 여러 개 방문을 많이 하셨을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혹시 방문한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을 좀 방문했으며, 또한 있으시면 어떤 종목 그리고 경기장 시설을 혹시 파악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기장 시설은 뭐 제가 다 현장을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스포츠안전재단 또 저희 도시개발공사 실무 부서 또한 재난안전관, 경찰, 소방이 함께 사전 안전점검을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저는 이제 경기장에는 탁구장에 좀 가 봤고 또 역도경기장에 중간에 좀 민원이 있어서 역도경기장도 이제 다시 좀 저희가 재편해서 경기를 치르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뭐 국장님도 많이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의원도 상당히 많이 보이지 않게 경기장을 좀 방문하였습니다, 어떤 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탄천변에 있는 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이 하나 있었죠?

예,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탄천자전거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탄천에 이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알겠고요,

아니요.

자전거길은 제가 별로, 못 들었습니다.

예, 이게 지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탄천자전거길이라고요. 이게 바로 어디냐면요, 우리 여수대로죠, 여수대로. 여수대로에서 이제 시흥동 방면으로 가시다 보면 주유소를 끼고 우회전을 해 가지고 축구장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을 잠시 만들어 놨던 곳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전거길, 탄천자전거길로 현재 도로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곳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방문해 봤습니다.

예, 방문하셨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도로가 좁은 둑방 길인데 차량이 이제 주차를, 말씀 주신 주유소 쪽에는 한쪽 방향 주차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모란시장 쪽에서 오는 데는 양쪽 방향 주차가 돼 있어서 진출입에 굉장히 어렵고, 또 중간에 차를, 차들이 교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노면 같은 것도 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거기를 2번을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경기도 내의 시군 의원님이 참석하신다 그래서, 아는 분들이 참석하신다 그래서 2번을 방문했는데 똑같은 소리를 2번 들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성남시가 경기도 내 지방 재정률이 1위인데 정자교 사고 때문에 돈이 없는지 왜 이렇게 공사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난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료 화면 3, 4, 5번을 좀 연달아서 한번 틀어 주실래요? (화면 제시)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재단의 점검일지도 파악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화면인데요, 양방향이고요. 다시 한번 전의 거 한번 좀 틀어줘 보실래요? (화면 제시) 이게 언제 거냐면요, 2년 전 도로 사진이에요, 탄천자전거길.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많이 파여져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더해요. 그다음에 그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번 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혹시 종합운동장 및 성남 실내체육관 점검은 따로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스포츠안전재단에 의뢰한 것 말고?

저희가 이제 대부분 시설이 한 13개 정도 대상 시설이 있는데 2종 스포츠시설입니다. 그래서 2년에 1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고 또 수시점검은 하고 있고요. 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또 별도로 1년에 1회 정도씩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스포츠안전재단을 통해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주요 내용을 확인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종목에 대한, 모든 종목 시설에 대해서 주의사항, 잘못된 부분 이런 게 상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질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점검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본경기가 있기 전, 제69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있기 전에 먼저 예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선전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 사전경기 했습니다.

예, 사전경기를 했는데도 그전에도 준비가 전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전기 누전사고도 경기 중에 있어서 전기도 끊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어디인지 들으셨습니까?

제가 누전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기하는 중에 누전돼 가지고 전구가 다 터졌어요, 성남시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저희 성남시에서, 성남시의회에서요, 체육정책연구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정책연구회에서 금번 성남시에서 개최한 제69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2023의 주요 경기장을 대상으로 경기장 안전실태 파악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대회 참가자에 대한 신체적 (자구 정정: 선제적) 안전조치를 확보해 주려 하는 데 목적을 두며, 구체적으로 제69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각종 대회가 치러지는데 주요 경기장 그라운드를 대상으로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장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실제 경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예.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7, 8, 9번입니다. (화면 제시) 예, 됐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의회 스포츠정책연구회에서 이번에 직접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왔던 사진입니다. 이번 점검은 경기장 안전진단, 정밀측정도를 (자구 정정: 정밀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그라운드 및 경기장 바닥에 대한 안전성능검사, 경기장 시설 및 주요 환경(자구 정정: 주변 환경) 등 경기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육안 점검도 하였고요. 아울러 대회 경기장의 주요 건축시설인 성남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성남 실내체육관 등에 대해서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동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건물안전진단 결과서를 확인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뭐 소방안전점검 제4조에 따른 최근 1년 소방 특별조사 시행 여부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검사 등 최근 1년 내에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내역도 확인하였고, 그 외 전기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 서류 점검을 통해 안전 상태를 정밀검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이번 검사는 육상트랙, 보조경기장 그라운드, 성남 실내체육관 바닥,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충격 흡수, 수직 방향, 미끄럼 저항, 회전 저항, 공 구름, 공 반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 탄천변 제1체육공원 모란야구장,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 2개 면에 대해서 시설 및 경기장 환경에 대한 육안 점검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진 10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게 점검 대상 경기장 및 점검 항목 내역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충격 흡수성, 수직 방향 변경, 미끄럼 방지 측정에 대한 조사한 표입니다. (화면 제시) 이 내용도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에서 15번 한번 좀 틀어줘 보실래요? (화면 제시) 이게 결과, 결과입니다. 한번 다른 것도 좀 틀어 주십시오. (화면 제시)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첨부 자료를 통해 참조해 주시면 좋겠지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트랙 안전성능검사 결과는 주경기장 육상트랙의 충격 흡수성은 전 지점 평균 측정값이 34.6%로 한국산업표준 KS F 388-2에서 (자구 정정: 3888-2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 35%~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수직 방향 변형은 전 지점 평균 측정값이 1.4㎜로 한국산업표준 KS F 388-2에서 (자구 정정: 3888-2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 0.6㎜~3.5㎜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미끄럼 저항은 전 지점 평균 측정값이 39PNP (자구 정정: 39BPN) 로 한국표준사업 기준 KS F 3882에서(자구 정정: 3888-2) 제시하는 품질기준인 47BPN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실내체육관, 탄천변 축구장 여러 곳을 조사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종합평가 결과는 자료 16번을 한번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바로 C등급입니다.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요 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간단히 보강이 필요하여 현재 상태로는 이번에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왜 체육시설의 안전성을 강조하는지는 여쭈어보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언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각종 체육시설물 안전사고 관련 인명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성남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체육시설물 관리감독이 부족하고, 시설 규격이 잘못하여 각종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17번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 2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분만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예.

2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예.

고맙습니다. (화면 제시) 자, 이 사진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거꾸리입니다, 거꾸리. 거꾸리가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손잡이의 유무입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없지만 오른쪽 사진은 거꾸리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거꾸리 사고로 이용하는 이용자께서 목뼈가 부러지는 큰 대형사고를 방송을 통해서 의원님들은 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손잡이만 있었다면 그런 불상사는 바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외에 풋살장의 골대가 전복하여 어린이가 사망사고까지 난, 체육시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체육시설 확대가 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국장님?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장님께서도 체육시설의 확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확대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균형 배치나 확대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올해 준공 예정이고요, 나름대로 저희 여러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가 해소되도록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제가 파악하기로 약 433개 정도 됩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공원과, 성남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죠. 혹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관리 계획?

지금 3개, 도시개발공사, 성남시체육회, 그리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43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예.

앞으로 관리 계획이 혹시 잡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대로 계속 3개 과에서 나누어서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분야별로, 시설관리 분야별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계획을 현재까지는 마련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이 많다면 많고 숫자상으로는 433곳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하나 있는 것도 성남시는 체육시설로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숫자는 많지만 제대로 된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성남시는 몇 곳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관리감독을 3군데에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현재 수리나 보수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감사관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감사관님 안 나와 계십니까?

예, 시간 관계상 감사관님께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니까 그냥 얘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남문화재단 내 각종 민원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계약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지난 은수미 시장 당시 모 본부장이 감사관실에 제보한 내용까지 있었지만 감사관실이 이를 덮었다는 의문도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현재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모 담당자는,

많은 내용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현재 성남시청 계약자들도 전현직 시의원들의 압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잘 파악하셔서 감사관님의 철저한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림 의원입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국장님, 아동수당이 뭡니까?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7세 미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을 왜 주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림 1번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위에 보시다시피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생활을 (자구 정정: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알고 계시죠?

예.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나와 있는 아동수당법 시행령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에는 아동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라고,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 기프트카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수급권자인 부모님들의 요청이었나요?

당시에 지급 방식을 현금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것은 4번에 걸쳐 갖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1차 회의 때 추선미 의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론조사 했는지는 정확히 추선미 의원이 밝혀 놨으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출마 대표 공약으로 지역화폐 1000억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은수미 시장.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2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동수당은 바로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었고 더구나 또 1000억 상품권 그것도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자, 은수미 전 시장의 이런 선거 공약 때문에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에 반하였으며, 아동수당을 받는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수권자가 아동수당 받을 권리가 제한되었습니다. 동영상 3번 띄워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당시 은수미 시장의 선거 공약, 1000억 선거 공약 때문에 우리 수권자인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동영상 4번 띄워주십시오. 자, 국장님 시민토론을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불편함을 없애겠다 했던 은수미 시장이 했던 거는 총 4회입니다. 이것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의견 수렴의 결과는 보건복지부로 보고된 사항 중의 하나였죠?

예.

동영상, 다음 동영상 틀어 주시죠.

그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 수렴하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다 반대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은수미 시장이 검토해 보겠다. 다시 해 갖고 오겠다. 보완책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자, 이런 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초기의 아동수당에 이렇게 반대했던 아동수당, 초기의 사용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용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18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 내역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18년 거, 2022년도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초기에는 PC방, 당구장, 호프집. 2018년 그래서 이것이 아동수당이 아니라 육아위로수당이라고 웃지 못할 얘기도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왜? 부모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부모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다른 목적에 쓸 수밖에 없죠. 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이나 체크카드로 주는 데가 있습니까?

성남시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까?

…….

파악 안 해 보셨죠? 전국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만약에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것이 좋게 한다고 하면 다른 시도가 다 따라 했겠죠. 어느 시도도 따라한 지역이 없습니다. 왜 성남시만 아동수당을 기프트카드를 썼을까요? 자, 국장님 우리 지금 다른 수당도 많이 있죠? 우리 아동수당을 빼고 다자녀양육수당, 뭐 영아수당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이 있죠?

예.

아마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시나 구청에서 주는 수당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이 중에서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게 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왜 우리가 보호하고 가장 약자이고 이러한 사람의 집단은 상품권으로 하고 왜 나머지 수당들은 다 현금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학부모들을 그 당시에 그렇게 우습게 알았던 겁니다. 아니 1000억 시대 은수미 시장 공약을 만들기 위한 학부모들은 희생양이 된 겁니다. 장애인수당 뭐 각종 수당들은 무섭고 학부모들은 안 무서웠던 겁니까? 잘못된 거지요, 국장님. 그렇죠? 아니 진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1000억 시대가 아니라 5000억 시대만 되면 이 각종 수당 다 상품권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상품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집행부는. 다만 가장 만만한 우리 아동수당과 청년배당 이것만 상품권 지급하는 거예요. 왜? 가장 만만하니까. 엄마들 집에서 애 키우고 바쁘고 못 나오고 하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림 6번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우리 아동친화도시인 성남시가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자,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지금 있습니다. 아동수당 10조에 보시면 아동수당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관할 지역 주민의견 수렴 결과 상품권의 지급 방법, 금액 및 예산 조달 방법 등의 세부계획,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 준수하셨나요?

의견 수렴 결과는 제출했습니다.

자, 은수미 시장은 2018년 7월 1일 자로 취임합니다. 아동수당은 같은 해 9월 1일 날 시행합니다. 6개월 기간에 제출이 가능했을까요? 법률 위반이죠, 법률 위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이라는 그런 시기는 특히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림 7번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그 당시에는 아동수당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행일 60일 전에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제출이 됐어요, 60일 전에. 그러니까 7월 1일 날 취임했으니까 9월 1일 딱 맞네. 만세 불렀죠. 근데 안타깝게도 시행령이 2018년도 9월 1일 시행입니다. 이것도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 어느 것도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동수당 간담회 총 4회 했다는데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했습니다. 90일, 6개월 전, 60일 전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법에 위반돼서 은수미 시장의 1000억 상품권, 지역상품권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나 이런 초위법적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아동수당을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추선미 의원님이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법까지 위반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자, 국장님 아동수당 11만 원 왜 줬습니까? 처음에는 11만 원 준다고 했죠?

인센티브로 준 걸로,

최초 상위 10%가 제외된다고 했을 때 상위 10%를 찾는 거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11만 원을 준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그러면 11만 원 줬을 때 보건복지부랑 협의하셨었나요?

보건복지부 협의,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협의 안 하셨고요. 12만 원 아동수당을 또 올려줍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 11만 원 12만 원 올려준 줄 아십니까? 반발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반발이 심하니까. 반발 심해? 11만 원 줄게. 어, 더 심하네? 12만 원 줄게. 이런 행정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이, 학부모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12만 원 됐을 때 이거 보건복지부랑 상의 안 했죠? 왜냐, 지금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소득 산정해서 이게 제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만약에 12만 원 돼 갖고 이게 최저임금이나 이거 저소득층 상정할 때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법률 검토만 하셨죠? 신설 또는 변경사업으로 기 협의가 완료된 동일 내용의 지자체 사업 중 급여 액수의 변동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호사 달랑 3명한테 물어보고 12만 원 준 거예요. 자,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이 아동수당을 초 법률까지 다 위반해 가면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성과급과 인사 가점을 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제2차 개최를 열어서 여기서 성과급을 줘요, 잘했다고, 아주 잘했다고. 아동의 기본권이나 이런 거 철저하게 무시하고 법을 무시해서 만들었던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잘했다고 성과급을 줍니다. 700만 원하고 또 0.7점의 인사 가점을 준다고 합니다. 국장님, 혹시 0.7점이 인사 가점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사과에다 확인해 봤어요. 보통 직원들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느냐, 0.05점이랍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4명에서 7명을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사 점수를 줬죠, 말도 안 되는. 법을 위반해서 만든 이런 사람을 인사 가점을 줬다는 걸 이걸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또 성과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재미있는 건 ‘박○

예,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카드 수수료 누가 내나요?

수수료 내는 거 말씀이십니까?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하고 있죠?

예.

자,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상 없는 걸 체크카드로 지급해서 시에서 카드 수수료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예산 절감사업으로 포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법을 어겼는데 인사에 가산점을 받아 갖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법을 어겼는데 승진한다? 포상금 받는다? 어느 공무원이 인정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지금 8번 라디오 그거 한번 틀어 주십시오. (녹음자료 재생) 이것이 은수미 시장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아동수당을 기저귀 사고 유치원 보내고 이런 거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쓰겠다. 이것이 자기의 상품권 사업에 쓰겠다. 이것이 은수미 시장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기저귀는 현금으로 쓰셔라. 그러면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은수미 시장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걸 취재하는 앵커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리 기저귀,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더 싸고 배송까지 공짜로 줍니다. 이것을 기프트카드로 상품권을 주니까 이 기저귀를 사기 위해서 유모차 끌고 비 오는데 우산 들고 골목상권으로 가서 삽니다. 자, 우리 성남시가, 전국의 0.78% 출생률이요. 성남시는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보호해서 아이들 낳고 육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엄마들이 애를 낳기 싫었던 가장 큰 문제가 육아 문제라고 맨날 말을 하고 있는 걸 국장님 아시죠? 그런데 이거를 은수미 시장, 자기 속마음을 비춘 거, 기저귀 현금으로 사.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 그런데 이거 지역사랑상품권 기프트카드 이것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 정식으로 용역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재경국장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출에 도움이 안 돼요. 총매출은 한 달 매출이 100만 원이라면 과거에는 카드가 70% 현금이 30%였다면 지금은 카드 60% 상품권 10% 현금이 20% 매출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성남시 예산만 나가는 거죠. 진짜 상품권을 잘 쓰고 돌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상품권 10% 할인해서 계속 파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코 먹은 우리 아동수당 뺏는 것이 아니라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하는 것이 이제까지 가장 좋았어요. 은수미 시장, 순환식으로 상품권 순환식으로 하겠다. 아까 방송에 나왔는데 순환식? 기프트카드 하면 순환식 됩니까? 자, 아이들이 가서 떡볶이와 라면을 사 먹으면 그걸 밀가루를 또 기업 측에서 사 갖고 가고 이게 순환구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상품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발행되면 바로 은행 들어왔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바꾼다고 상인회장들에게 열심히 홍보하는 것 같아요.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지역 경제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상인들은 코 묻은 아동수당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한테 당당하게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 어려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남시가 코로나 환자가 정말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뭐가 됐습니까? 지역 경제가 초토화됐어요, 다른 지역보다 더. 왜? 성남시가 31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랭킹을 달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난 은수미 정부에서는 뭐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푼돈 쥐어주고 경기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지역 경제 망친 사람들이 지금 지역 경제 바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상인들과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기가 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8호선 연장과 도촌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김양기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지하철 8호선 연장 시 성남시청역이 처음에 추진했던 모양이에요.

예.

2018년 은수미 정부 출발한 이래 2018년 11월경 성남시 1호 청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1호 청원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호 청원이 야탑동, 여수동 등 지역주민들의 행복소통청원을 받아 지하철 8호선 3개 역, 성남시청역, 봇들사거리역, 판교역을 추진한다. 이것이 바로 은수미 정부 때 성남시 제1호 청원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1호 청원이었습니다. 이 3개 역을 해 달라고 해서 은수미 시장님께서 흔쾌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은수미 시장이 이거 경제성이 좀 문제가 많이 되니까, 1호 청원을 할 때는 성남시청역을 만들겠다 해 놓고 뺄 때는 주민들 모르게 쓱 뺐어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경제성 때문에 그랬던 걸로 좀,

그렇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성 때문이었죠. 그런데 시장이 시민들한테 광 팔 때는 만들겠다, 뺄 때는 시민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빼는 이런 처사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에서 사과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시민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 많은 시민들이,

자, 돼 있어요. 자, 우리 이런 정책, 신상진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국장님, 신상진 정부에서 이러면 안 돼요. 자, 8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 회의 했죠?

예, 했습니다.

그때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사업계획 변경 내용 및 경제성 상향 방안은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제 1차 점검 회의에서 B/C가 너무 좀 적게 나와서 저희가 그 이후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 한 게 모란 차량기지 정거장 삭제라든가 아니면 정거장 단면 조정, 개착 방식 변경, 노선 축소 등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이 요청을 좀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아마 또 2차 점검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수없이 많은 기재부나 국토부 찾아가서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상향성 조정을 위해서 했던 내용들을 충분하게 전달을 했고 요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점검 회의를 하게 되면 B/C가 공개되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2차 점검 회의 전에 우리 전에 은수미 정부에서 만들어 놨던 그 사업계획, B/C,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것만 해 갖고 2차 회의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상진 정부 들어서 더 많은 B/C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신상진 정부 들어서 철도 사업이 많이 좌절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성 빠진 데는 더 높이고 필요한 부분은 더 반영해서 때로는 2차 결과 보고를, 점검 회의를 늦춰가면서까지 지금 신상진 정부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KDI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일반 시민이 KDI에 전화했더니 성남시가 너무 귀찮게 한답니다. 저는 그래서 ‘성남시가 왜 귀찮게 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귀찮게 하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것도 반영해 달라, 저것도 반영해 달라.’ 어떻게 하든 하기 위해서 신상진 정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수미 정부에서 했던 그대로 발표했다면, 2차 점검 회의 끝났다면 8호선이 가능했을까요? 어렵겠지만, 8호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도 진짜 저희도 말도 좀 안 되는 것까지도 다 넣어 갖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 만나서 다 하고 있죠?

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성남시가 가장 노력하는 게 뭐예요?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 변경 요청 이후에 경제성 상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경기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또 자문들이나 아니면 기획재정부에 수없이 저희가 다녀와서 요청을 좀 했고요. 더구나 또 작년 9월하고 10월에 기획재정부장관, 국토부장관 그다음에 시장님 서한문까지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점검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든 물고 늘어져서 성과를 내야 돼요. 각 4개 국회의원분들 다 모셔다 놓고 같이 가서,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과 협의한 사항이 좀 많이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주민 협의로 인해서 작년 7월부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시민연합하고 면담도 하고요, 저희 성남시하고 공동으로 지금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을 원한 12만 청원서를 또 받아서 제출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지역 정치인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상향 방향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성 평가 대비 지금 현재까지 총 수십 차례 하고 있고요. 더구나 또 저희가 수십 차례 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당갑의 안철수 국회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님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 갖고 이거 꼭 관철되도록 많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조사 기간 초과에 따라서 2차 점검 회의를 계속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엔씨소프트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추가 수요를 반영해서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기획재정부 2차 점검 회의 하고 이제 분과위원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하여튼 지역 주민들과 이런 갈망을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촌·야탑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촌·야탑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수서역에서 모란 거쳐 광주역까지 한 19.4km를 연결하는 일반 도로를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촌역사를 거치는 걸 일부 고시해서 지금 제외가 된 사항이라 지금 나름대로 또 열심히 요청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주민들 또 이제 주민 서명까지 받아서 이거를 최대한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도촌 사거리를 경유하지 않는 노선을 기본계획 노선에 반영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각종 매스컴상에서는 광주에 있는 모 국회의원의 반대가 심하다, 그 이유가 결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입니까?

일부 국회의원이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도촌역 경유하기 위해서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도 그거 투입하는 것까지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같은 당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입장이 서로 다른 당이라면 입장 교류가 서로 되기 힘들겠지만 같은 당끼리는 입장 교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하고는 전혀 소통이, 못 한답니까? 특히 철도 노선은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이 나서야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기본계획 노선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계신 거 맞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하고 이것도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직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입니다.

현재 성남문화재단은 대표는 선임이 됐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해당 본부장 중에서 공석된 데가 어디죠?

경영본부장에 대해서는 채용 완료하고 6월 7일 자 임용 예정이고요, 문화사업본부장, 예술본부장은 공석 중입니다.

예, 이 본부장에 대한 채용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니, 일개 팀장이 본 의원한테 의원들이 빨리빨리 뽑아서, 면접 날짜 앞당겨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재단의 일개 팀장은 면접 일자까지 앞당겨서 뽑고 있는데, 일개 팀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그냥 뽑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팀장이 인사를 잘못해 갖고 3배수를 할 거를 4배수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육군 소령을 4급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가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체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마찬가지 6월 7일 자 인사발령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위치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최소한도 그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인사조치 하거나 이런 것이 기본인데, 그 팀장은 어떻게 그렇게 전횡적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면접도 앞당기고 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직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대표이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가,

아니, 대표이사 권한, 대표이사가 오기 전에 국장님이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왜 그 팀장만 유독 그렇게 봐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뒷배가 누구입니까?

…….

국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신상진 정부 들어서 우리가 인사에 대한 투명성, 깨끗함, 이거 하자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상진 정부가 출범을 한 거예요. 과거 서현도서관 이런 각종 비리 의혹들 싹 청산하고 진짜 뽑자고, 제대로 된 인원 뽑자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개 팀장 하나가, 지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흙탕물 만들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인사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대표이사도 공석이었고 경영본부장이 작년 12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국장님, 그런 말씀 하시라고 제가 앞에 모신 거 아니에요. 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무원임용시험령에도 분명히 소령이 4급으로 정확히 명시돼 있고, 이 팀장이 예결위에서 저한테 “법령 해석이 있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어서 소령을 인정 못 한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 오라고, 가지고 오라도 해도 안 갖고 오더니 의회 시작하기 얼마 전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져 왔는데 이게 놀랐어요. 이 제목이 뭐냐,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에 5급 이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에 대위가 포함되는지.’ 교원 자격 검증에 대한 이 자료를 갖고 4급 소령이 인정 안 된다는 예를 든 거예요. 자, 아이러니하게 이 내용 안에도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5급 대위가 문제없다는 거예요. 다만 교원 자격 검증. 원장이 되냐, 안 되냐 그거에는 5급이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한 거는 뭐예요, 직원 채용공고를 한 거는? 바로 공무원 자격 인증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것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편 인사팀장을 계속 보호하는 이유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진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인사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팀장이 이제는 시장을 지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시장을 지목하고 있어요. 시장을 들먹이고 있어요. 신상진 시장님은 특정 인물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쟁률이 붙습니다. 과거에는 3:1, 2:1 했던 것이 27:1, 24:1, 뭐 15:1 막 이래요. 자, 다 누구든지 응시하라, 경쟁시험 봐라. 그중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을 시장님이 뽑으시려고 그러시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시장이 했던 거를 안 하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면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실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잘못했으면 인사조치 시키고 잘못하면 정확히 처벌하면 됩니다. “정기인사명령에 반영하겠습니다.” 소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예.

시장님한테 누가 안 되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번 의회는 매우 중요한 의회입니다. 바로 2차 추경이 있고요, 시민안전 예산도 있습니다. 2차 추경 1575억 원과 시민안전 예산 517억, 시민안전을 위한 교량, 도로 등 기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비 80억 원, 겨울철 도로 제설장비 임차 등 동절기 설해 대책비 97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40억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추경예산에는 성남시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이 92억, 삼성-동탄 광역급 철도건설 사업부담금 124억, 이런 또 수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민주당은 들어와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민주당은 장외에서 떠들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와서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중 5건의 의원 발의 안건은 회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