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극수 의원 발언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오늘도 이렇게 논의 정도는 할 수가 있고요, 의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위원님들이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서 오늘 회의 일정은 복지국 소관을 진행을 하는데, 복지국 소관에 있는 전체 과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총괄 설명을 국장님한테 듣고 나머지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이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그다음에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그다음에 2022년도 기금 결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안 하겠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복지국을 대상으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들이 다 들어오셔야 되고 총괄 설명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총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부서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의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없겠지요? 1.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제균 국장님의 총괄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각 부서에 관계없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셔요? 예, 추선미 위원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선 한 네 가지 정도만 그냥 좀 뭐라 그럴까 네 가지 정도만 건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 우선 첫째 우리 복지정책과,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의원님들 대표발의로 올라왔던 조례 관련돼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다음번에 올릴 때 그거 만전을 기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상대원 보호작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마무리돼 가고 있지요? 어떻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대책,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대책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아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지금 실버타운 건립이 좀 변경이 돼서 그 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대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동보육과, 우선 학교돌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본도심과 구도심과의 그런 차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 성남시 실정을 보면 수정·중원구 쪽이 굉장히 주거 형태가 아파트 단지하고 일반 그냥 단독주택 단지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아동돌봄이 아파트 단지 내에만 굉장히 많이 지금 설립되고 있고 나머지 이런 단독주택 단지에는 거의 설립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안광림 의원 그다음에 추선미 의원이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 했던 아동 수당 관련돼서 그것에 대한 대책,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수립할 것이고 향후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방안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민주당이 등원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여기서 의결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각 상임위원회에서 끝나면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오늘 하지 못했던 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열어서 거기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당이 잘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잘되리라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2023년에 대한, 2022년에 대한 회계연도 그다음에 2023년에 대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런 거 질의응답을 해서 의결해 줘야 되나 의결정족수가 되지를, 의결정족수는 되지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사안이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