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희선 의원 발언
조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국·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69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광명 2동 경형 승용차 용도는 무엇인가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회 추경 때 광명2동 업무용으로 경형승용차 구입 예산을 도비 423만원을 포함해서 1,41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와 관련된 전기자동차 13대가 배정 구입이 되는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사항이 아니라서 내년도에 13대를 구입할 때 포함해서 광명2동에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1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게 도비는 삭감이 되나요?
재성
심재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위생과 5회 추경에 1억3,900만원이 증액됐는데 FTA 피해보전직불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폐업지원제 품목이 무엇이고 대상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품목은 포도 재배하는 가구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포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폐업지원제는 폐업 1가구에 4,700평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게 1억2,768만원이 되겠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가구에 지원해줍니까?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한 가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포도 가구 한 가구 해주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평수가 크기 때문에 이게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블루베리 1농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1억2,700만원이잖아요. 4,700만원이면 한 가구밖에 안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4,743평 재배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구에 1억2,7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아니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한 가구에 1억2,7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해줘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다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는 포도농사 하시는 분이 한 가구밖에 없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폐업한 가구가 한 가구라는 얘기죠.
익찬
김익찬위원
왜 폐업을 했는데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여러 가지 FTA체결되고 나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포도는 광명시에서 몇 가구 정도 하고 있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전체 2가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포도 전체 2가구인데 한가구가 폐업했는데 1억2,700만원이나 지원해준다고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지원기준 근거를 서류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폐업했다가 다시 포도농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다 철거해야만 지원해주니까 뽑아내고 하우스 다 철거하고,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 작목은 다시는 못 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는 못 심어요? 옮겨 심으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옮겨서는 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폐업을 하는 가구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옮겨 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옮겨 심는 경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제가 4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제 동생이 옆에 같은 학온동인데 4천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의 예에요. 제가 4천평에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면서 제 동생이 땅 4천평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4천평의 땅에다 옮겨 심었을 경우에,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폐업신고를 하면서 이 나무를 처리할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잘라내죠. 캐내는 게 아니라 잘라내죠.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조희선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구에 1억2,7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1,20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경
김태경고용경제국장
평수가 4,700평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4,700평도 그게 커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포도농가 폐업 지원하는 제도는 FTA체결하면서 포도를 많이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피해보전직불제나 폐업하는 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포도농가가 금년에 1명이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예 그 농가가 포도농사를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분이 또 다른 데에 옮겨서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데에 옮겨서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 폐업지원금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폐업 지원하는 작물 재배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FTA 도입하는 연도 이전부터 포도재배를 농가에 대해서만 폐업하게 되면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에 포도재배농가는 폐업을 하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사람이 폐업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옮겨 심어서 다른 사람이 짓더라도 정부에서는 폐업지원금하고 피해보전직불제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재배 연도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배되는 것은 보전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법을 피해가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염려가 돼서 그냥 질의 드린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생활위생과 하나 하겠습니다. 77쪽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FTA 피해보전직불제 340만원과 FTA 폐업지원제 1억2,700만원, 지금 하셨어요?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그것은 방금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국비 지원인데 지금 왜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규
김하규생활위생과장
저희가 7월경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용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91쪽 지도민원과 제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강제 수거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이게 2017년도 예산이 총액이 얼마였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2017년도에 2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2,278만원이잖아요. 이 부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불법광고물이 계속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3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이번에 또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160억원을 또 증감을 해서 예산안 예비비에 270억원이나 넣었네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70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광명시에 남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270억원이 바로 며칠 지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이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앞으로 2017년도에 본예산은 없는데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예산 편성을 잘못했든지 과다하게 했든지 해서 남은 예산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는 비용이 추경에 최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최소화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다른 데에다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지 계속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책정했다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87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 20만원짜리를 삭감하고 하는 것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아까 회계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전기자동차 13대가 국비 지원돼서 저희 시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동차를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만원을 이제 와서 삭감하고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식탁이랑 냉·난방기를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예산인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견인사업소에 11월에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식탁이 모자라서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가능하면 추경에 해서 직원들이 편히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는 역세권인데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한 지역에 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세워서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추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 이것 있잖아요. 이것 쌓아둔 곳이 물놀이장 앞에 다리 밑에 쌓아둔 것이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쪽에 육교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리버빌 아파트 있는 것 그쪽을 폐쇄를 하고 밤일 쪽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옮겼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것도 12월 초에 옮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밤일 어디로 옮겼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밤일이 아니고 거기가 노온사거리 여기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산 쪽으로 가다보면 밤일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측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여기 한번 새로 옮겼다고 하니까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 혹시 여기에서 화재가 나서 옮긴 것은 아닌가요? 화재 나지 않았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저희는 화재 안 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재 나서 차량이...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제설자재함 창고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랑 바로 옆에 아닌가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떨어져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연적은 되어있지만 떨어져 있죠.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거기는 철산배수지 지역이고 저희는 리버빌 아파트 지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장소 한번 따로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까요? 지도민원과장님 제가 그전에 엊그제 불법 광고 이것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네, 다 제거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제거했는데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간판은 다 불법이거든요. 불법은 발견하는 대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대분이 이것 불법이 아니라고 들어왔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확인했습니다.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확인서를 안 보내줍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소관이 저희 광명시에서 로고를 땄다거나 그러면 광명시에서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도로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줬든 안 해줬든 그것에 구분하지 않고 저희는 제거를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우리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간판이 경찰서도 간판을 달면 지도민원과 우리의 허가를 받아서 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난립해서 불법광고를 달면 그것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은 그런데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제보 들어오신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이것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경찰서나 어디나 다 받아서 하지 이것을 하겠느냐고 그렇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이때까지 단속을 안 하고 여기에 놓아 놓았다가 이것 어떻게 됐어요? 단속 했어요? 안 했어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다 제거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제보만 한 것이지 단속됐어요? 처벌 했느냐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처벌은 안하고 플랜카드나 그런 것 도로에 걸면 바로 제거를 하거든요.
조희선위원장
그런데 이것 바로 제거를 하셨느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것 제보를 받아서 이게 언제 달려 있었는지 아세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그게 아마 도로 쪽을 바라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단속하는 직원들이 못 봤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제거를 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도로 밖으로 되어있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못 봤습니까?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제가 유심히 도로 다니면서 현장 순찰을 할 때 더 유심히 봤어야 됐는데 앞으로는 더 유심히 살펴서 불법 플랜카드나 간판 같은 게 있으면 즉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지금 제보 때문에 우리 의원들만 욕먹어요. 모범이 되어야 될 시의원들이 청구관이라는 간판 옆에 달아서 이것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속을 못 봤다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현장 갈 때 유심히 잘 살피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것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사 채택할 거예요. 불법 아니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 채택할 거예요.
김정호위원
이것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불법도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했다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정확히 과장님께서 이것을 경찰서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직접 이게 경찰서와 협조해서한 것인지, 저것을 저렇게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문서,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밝혀주셔야 되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라고 했다고 의원들이 욕 얻어먹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시에다가 접수 안하고 서류 제출 신고를 안 하고 하는 행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다 불법입니다.
김정호위원
불법이죠? 정확히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 공문 협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확보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광명 시민이 간판 달아서 장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번듯이 불법인줄 알면서 그것도 경찰서를 사칭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35만 시민들이 경찰서에서 단줄 알지 누가 개인이 이것을 불법으로 달았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오고 이것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시민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시민을 속여서 간판을 달아서 장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정말 양심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냥 있을 때도 모르겠지만 일반이 해도 이것은 큰 죄에요. 그것 철저하게 경찰서 해서 해주세요.
태웅
곽태웅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것 있잖아요. 이것 무엇인지 아세요? 쓰레기봉투죠. 이것 동글동글한 것 뭔지 아세요?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제가 압니다.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잘 모르겠죠? 이것 쓰레기봉투가 구멍이 나서 슈퍼마켓 파는 것 제보 들어온 거예요. 이 쓰레기봉투의 20%가 불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5만 시민이 쓰레기봉투 다 쓰잖아요. 이것을 슈퍼에 가면 500원인가 얼마를 주고 쓰레기봉투에다가 물건을 담아 와요. 일반봉투에도 돈을 주니까 쓰레기봉투에다 담으면 재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 아시죠?
인자
전인자자치행정국장
네.
조희선위원장
그래서 담아오다가 쓰레기봉투 내가 예산을 봤어요. 1년 전에 시설공단 넘어갔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은 판매만 넘어갔고 제작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금 30원 쓰레기봉투를 쓰는데 이 불량이 20%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여기에다 물건을 담아 와요. 담아오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
담아오다 봉투가 터져버려요.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람들이 전부해서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슈퍼 가서 이것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슈퍼에서는 그것 값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시설관리공단에서 항의하면 안 물어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갑질이에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슈퍼에서 손해를 보고 터져나가는 시민들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 몇 번 제보를 했대요. 했는데 저한테까지 들어온 것은 제보를 해서 이게 시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보냈더니 그때서야 이것을 해주겠다. 물품 값도 해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니 기계가 약간 오래 됐으니까 그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는 기계를 시에서 해 달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못해 주겠다. 그러면 두 분 싸움에 1년 동안 시민이 손해를 보고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을 해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해줬어요? 과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제가 정확히 알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을 따진다면 검수를 할 때 소위 말하면 자원순환과에서 검수를 할 때 검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잘못으로 판단이 되고요. 바로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아마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오래 돼서 아마 기계결함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희선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의 20% 정도의 불량이 나온다고 하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이 쓰레기봉투 팔아서 얼마나 남겠어요? 그러면 내가 안타까운 것은 내가 장애인협회를 만나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기계 값이 1억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1억원 정도가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애인협회에서 해라 장애인협회는 돈이 없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래돼서 할 수 없다. 이러면 시에서 뭔가 조율을 해서 빨리, 내가 이번에는 장애인협회 예산 올라왔나 보니까 그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오고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인건비만 50몇 억원씩 60몇 억원씩,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할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조희선위원장
아닌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줬으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하고 빠른 대책을 협의해서요.
조희선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을 빨리 해서 올려주든지 아니면 장애인협회하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번에 재계약을 하실 때 이 기계를 장애인협회에 하라든지 못한다든지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게 궁금했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사람들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이 값만 물어주겠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갑질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것은 자원순환과로 가보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시민들한테 해야지 종이 5백원인데 안에 물건은 4~5만원씩 샀는데 종이 값만 물어준다면 그것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 무슨 뜻인지 알고요.
조희선위원장
진짜 그것은 해주세요. 쓰레기봉투만큼은 진짜 해야 돼요. 쓰레기 다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잖아요. 꼭 빨리 해주세요.
응천
강응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98쪽에 보시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억2,700만원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렇다면 위쪽에 있는 어린이 예방접종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이것은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신생아에 대해서 접종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다르다는 얘기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해어린이 예방접종은 조례에 의해서 예방접종 예산이 나가는 것이죠?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국비 사업이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에 있는 어린이 예방접종이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16가지인가 17가지,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16개 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품목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조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으로 내려온 지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 조례 있습니다. 조례 확인해보세요. 조례에 품목이 정해져있습니다. 6대 때 조화영의원이 수정해서 제가 자치행정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에요?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1억2,700만원이 나온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나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대상자가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개월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사회적 약자와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 6개월에서 12개월이면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다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신생아가 대상자가 2천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천명이요? 1인당 얼마정도 지원되는 것인가요? 자부담은 없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인당 얼마정도 지원되죠?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는 곳은 광명시의 어디에요? 아무 병원 가서 맞으면 되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78개 병원에 협약을 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78개의 병원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광명시 관내의 병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78개 병원이 있나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병의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가 78개 병원 없을 것 같은데요. 작은 병원이라도, 그럼 한의원도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병원이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내과 있고 산부인과 있고 이비인후과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있는 아무 병원 가서 맞으면 돼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협약을 해서 병원에 가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8개 병원과 다 협약하셨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78개 병원과 다 하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협약 위탁계약을 해야지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했을 때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약을 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일단 주도해서 위탁기관으로 인정하는 형태의 협약이기 때문에 민간이랑 협약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닌 행정 처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으면 됩니까?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기간이 10월 4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월 31일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것 홍보 언제 하셨어요? 10월 4일이면 엄청 지났는데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저희가 11월 7일에 국·도비 내시가 돼서 그때부터 바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다가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시정소식지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소식지 언제 홍보 하셨어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10월 말 11월 초 그때 홍보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소식지에 한 번 더 홍보 좀 해주시고요.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랑 관리소랑 연계해서 이 부분 날짜 1월 31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계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 병원 가서 맞아도 된다는 것을 홍보실과 연계해서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하시죠. 16면 같은 데에 내지 마시고 1면에 한번 협의해서 소장님이 힘 한번 써주세요.
승명
윤승명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중앙도서관 109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휴게 공간 및 카페테리아 설치공사가 2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도서관에 커피점이 없어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유일하게 저희 도서관이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원래 없었어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설치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현재 5층에 식당이 약 142평이 되어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식당운영자가 연간 대부료를 4,2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식당운영 포기서를 접수해서 부득이하게 식당을 3분의 1가량 줄이고 거기에 식당하고 그다음에 휴게 공간 그다음에 카페테리아,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식당은 불편사항 없을까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아무래도 식당이 줄어드는 관계로 사실은 기존에 도시락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식당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락 코너도 같이 마련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은 카페테리아가 다 있나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은 다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다 있어요?
진충
설진충중앙도서관장
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 행정사무감사부터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장기간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