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장권 의원 발언
광림
안광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중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홍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연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명환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또는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라고 지정돼 있는 데가 중원구 몇 개나 있어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 파악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여쭤본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구역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 때나 하교 때, 특히 스쿨버스, 학원 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구역이 대부분인데요.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마련했는데 그 구역이 위치나, 위치가 불안정해서 결국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정만 해 놨지 뒤에 차량 소통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해서 결국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셔서, 일단 구역을 지정했으면 그 용도대로 활용할 수 있게 좀 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고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가 3개 구역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량률이 5% 정도로 나왔는데, 지금 제가 다녀보면 그 양쪽 끝의 날개 부분이 많이 파손돼서 거기가 이렇게 단차가 있다 보니까 차들이 다닐 때 되게 소음도 심하고 차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보수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 들고. 지난번에 과속방지턱을 표시 안 돼서 사실 사망사고가 발생, 오토바이가 사고 나서 아마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도 저희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10㎝ 미만이고 6㎝ 이상인데 특별하게 민원들이 있거나 아이들이 위험하거나 주민들의 요청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6㎝ 정도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그거를 좀 완만하게, 끝에 날개까지 완만하게 해야 사실은 되는 상황이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저속으로 운행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높여 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3개 구청 다 아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그거를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저희가 지금 뒷골목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더불어서 횡단, 지금 말씀하신, 과속방지턱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특별하게 학부모들이나 “높게 해 달라”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는 데 빼고는 높게 해도 사실 규정이 10㎝이기 때문에 그 이상 높게는 할 수 없겠지만 빼고 나머지는 그 6㎝ 최소한의 높이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역할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개 구청 공히 그거를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사항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 이번에 중원구 걷기 대회, 구청장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히 우리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 이번 중원구 걷기 대회가 코로나 끝나고 아마 최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반응도 좋았고 뭐 아주 이번에 대성공도 거뒀고. 또 체육대회가 있어 가지고 잔디 관리도 잘돼 있어 갖고 아주 주민들이 칭송이 자자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그동안 노력하신 거 감사의 말씀 드리고.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저는 각 주민센터 얘기 좀 드릴게요. 성남동주민센터,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관리비 부분이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또 시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아마, 우리 동사무소 중에서는 아마 거기가 가장 피해가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남동동사무소 이거 유지하는 비용도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고 있고요. 월 600만 원, 관리비만. 거기다가 올해는 또 전기료하고 이게 더 오르면 아마 700~800만 원까지 오른다라는 소리인데 그것도 있어서, 주민들이 아마 신한웨딩홀 그 타워가 2025년도에 이제 성남시로 이관되면 “그쪽으로 좀 이관시켜 달라,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대원동은 특이한 게 모든 복지시설이 2층,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2층, 3층 올라가는 데에 좀 불편함이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문제도 아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중원구에 공단 올라가는 쪽에 육교가 3개 있지요? 하대원동에 2개, 저기 위에 상대원동 하나.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제 이 육교가 너무 지금 오래돼서 롤링이나 이게 경사, 올라가는 경사도가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육교가 필요한가. 이 육교도 지은 지 제가 기억에 한 30~40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청장님?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차라리 육교가 철거가 안 되면 리모델링을 한번 해서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좀 도시미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도시미관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육교만 30~40년 그대로 있다 보니까 차라리 철거 아니면 한번 검토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물놀이장. 이제 좀 있으면 물놀이장들이 다 오픈할 겁니다. 코로나 거의 3년 동안 오픈 못 했다가 이번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픈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설 보완이 아마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3년 동안 안 해 갖고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거 물놀이 됐을 때 환경, 주변 정리라든지 소독 관계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한번 좀 쭉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워낙 구청장님 꼼꼼하시니까 뭐 다 하실 거지만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 더 없으시죠?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셔도 돼요, 계속 앉아 계셔도 되고.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18분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방계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선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중원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21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연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2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저번에 폐차, 도시개발공사에서 폐차, 그러니까 장기 주차된 차들을 다 모아놓고 있다가 폐차 처리가 안 돼서 계속 주차장이 포화 상태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폐차 좀 많이 하셨어요?
연수
김연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저희가 방치 차량, 순수한 방치 차량으로 폐차, 견인사무소에 그쪽으로 견인하는 거랑 그다음에 주정차, 불법주정차에 따른 견인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조금, 시 해당 부서에서 지금 그 법을 도로교통법으로 적용할 것인지 자동차관리법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것만 기준을 정해 주면 바로 집행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빨리해야 되고, 지금 각 아파트 단지나 공공, 주택단지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들 그걸 빨리 처리해 달라 그랬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쌓아놓을 주차장이 없어서 못 가져간다고 자꾸 얘기가,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연수
김연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중원구는 지금 거기에 방치된 차량은 많지는 않은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 적극행정이, 이게 우리 나중에 청렴도에 반영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권익위에 발표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고.
연수
김연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중원구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데가 모란이죠?
연수
김연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모란의 지금 가운데 그거 뭐죠?
연수
김연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앙분리대.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중앙분리대를 보니까 좀 전에도 중원경찰서 과장을 만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최고 무단횡단 많이 발생돼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는데 올해는 1건도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교통시설물 하나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시설물 하나가.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이니까. 저희는 그 시설 하나로 연간 10여 명의 목숨을 지금 건지고 있는 거예요, 10여 명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 설치비는 진짜 눈곱만큼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설치해서, 우리 또 중원구에는 어린이보호, 어린이,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각종 우편요금 발송하는 거 있죠?
연수
김연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들. 우편요금이 발생하는데 꼭 우편으로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어서 경찰청도 보니까 다, 요즘에는 카톡으로 오고 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계신가요, 과장님?
연수
김연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광림
안광림위원장
부족하죠?
연수
김연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부족한데 앞으로 한번 개발하는 데, 업체를 찾아봐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왜냐하면 지금 각종 자원,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우체통은 거의 저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우편으로 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연수
김연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 외에 질문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2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명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조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석 건설행정팀장은 퇴직 전 휴가 중으로 건설행정팀 박선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덕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진섭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환국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두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명환 과장님이 6월 말부로 퇴임이시죠?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우리 후배 공무원들과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갑자기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사실 지난,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일이 있어 가지고 했었는데. 하여튼 89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어언 34~35년이 지나 가지고 이제 퇴직을 불과 6개월 정도 앞뒀는데 그동안에 시설직공무원으로서 성남의 발전에 일조를 했으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게 대원천 복개공사도 제가 감독을 했고, 단대천 복개공사도 감독을 했고, 아튼빌 옆에 있는 둔촌터널도 제가 공사감독도 했고 상당히 큰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운 게 수해 복구나 또 제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사실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어려운 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격려와 지도를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그동안의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끝내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도, 앞으로 나가서도 성남시 발전이 이렇게 돼 가는 것을 한번 묵묵히 지켜보면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멋진 제2의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내가 하나 빼먹었다.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이거 또 예비비도 있다. 잠깐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예비비도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예비비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과장님을 보내드리기 싫어서 그런가 보네요. 라. 중원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0시 32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신진규중원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노병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응용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민정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중원구 건축과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수막, 현수막들이 각종 논란이 좀 많아요. 어제도 모 신문에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수막 단속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진규
신진규중원구건축과장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건 아시는 대로 정치 현수막하고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개정돼, 작년 연말에 개정되면서 좀 많이 게첨이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불법 광고물을 붙일 수도 없고.
웃음
진규
신진규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통반장 회의할 때 그 회의 자료로 한번 만드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규
신진규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분당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미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근순 건설과장입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김성도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광림
안광림위원장
구청장님, 추경만 설명해 주세요, 추경만.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분당 탄천 교량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김명수분당구청장
시급하게 예산편성이 돼서 진행, 지금 안전진단, 점검, 보수·보강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김장권위원
예, 예산편성이 바로 돼야 되는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아침에 8시 20분에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한 십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여기 관리감독청이 철도청입니까?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거 보고받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명수분당구청장
교량 말씀하시는?
김장권위원
아니, 아니요. 에스컬레이터요.
김명수분당구청장
아, 지금 그거 제가 자료, 지금 현장에도 나갔다 왔고요. 그래서 한 15명 중에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대상이 되는 게 한 세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한 열두 분인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쨌든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러는데 또 집으로 가신 분들도, 귀가하신 분들도 있고 그거 오늘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상태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정확하게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하여튼 주의해 주시고요. 교량 전체를 앞으로 그 설계를 하실 때, 제가 정자교 말고 밑에, 정자역 백궁교를 많이 매일 걸어 다녀요, 거기. 겨울에 보면 블랙아이스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요, 엄청 많이 뿌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설계할 때 열선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것 좀 연구하셔서 앞으로 탄천의 교량은 할 때 열선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궁교 아래에 보면 인라인 연습장하고 오토바이 연습장이 있었어요. 그거 지금 콘크리트 철거 중이더라고요.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그거 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김명수분당구청장
그거는 생태하천과에서요, 백현보 철거를 하고 주변에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거기가,
김명수분당구청장
그 교량 관계하고 연결된 작업은 아니고요. 자연형, 백현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거 철거를 하고 거기에 자연형 하천으로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거기에 탄천 르네상스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민원이 넣어서 그게 정식으로 분당구청에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지금 이번에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철거를 하면 거기 녹지를 조성할 것 같기도 한데,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녹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탄천에 지금 녹지를 만들 때 잔디를 심잖아요. 잔디가 한 1년이 되면 그게 클로버나 잡풀로 다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잔디가 한 군데 보전돼 있는 곳이 주택전시관 앞에, 도의원께서 그 관리를 하세요, 거기. 그런데 한 300m 정도만 풀이 없고 잔디만 있는데, 지금 그분이 너무 일정이 힘들어서 요즘 많이 못 하니까 그 풀이 다시 또 자라나더라고요. 그러면 탄천에는 거기 지역 외에는 전체가 잔디를 심어도 한 1~2년만 있으면 잔디밭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잔디가 굉장히 비싼 건데 잔디를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잡풀로 이렇게 방치를 할 건지 그것도 검토하셔야 되고요. 지금 오산 같은 경우는 천(川)에, 생태하천에 잔디를 심어서 잔디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잔디 말고 농약 같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깎고 잡풀이 있으면 그거를 솎아내 주고 하는 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천에 보면 잔디를 처음에는 잘 심어놨는데 나중에 보면 잔디가 다 없어지고 잡풀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지금 대부분. 그렇죠?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지금 보면 정자동 수영장을 또다시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영, 탄천의 물놀이 수영장 있던 걸 다 철거하고 다시 지금 보도블록을 깔아놨어요. 그 작업을, 올여름에 거기 위에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할 겁니까?
김명수분당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르네상스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거기 콘크리트들 있던 거를 수해로 인해 가지고 훼손됐잖아요. 그거를 다 걷어내고서 녹지로 조성한 다음에 이동형 물놀이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여름에 천막 같은 것도 좀 두꺼운 걸로 해서 햇볕을 가려주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 한 한 달 정도 시민들이 거기 물놀이 이용장, 어린이들하고 멀리 갈 수 없으니까 많이 그거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이 굉장히 중요한, 분당구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급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시기에,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앞으로 수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보수와 점검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분당구에 대해서 어떤 상황일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게 어떻게 더 시급한지.
김명수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교량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진단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라든가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거에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 요구도 한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진척이 좀, 추진할 수가, 어렵죠.
김보석위원
지금 임시로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김보석위원
지금 점검과 보수 예산이 있는데 임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조치되어 있던 것들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을 때 수해 피해나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요?
김명수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기에 같이 가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김보석위원
예,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6월 달이고 지금 7, 8월을 또 앞두고 있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외부에서 지금 이 상임위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바깥에서 정직과 신뢰를 외치시면서 지금 이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매우 유감의 말씀을 표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중요한 예산을 심사하는 지금 이 자리에 속히 좀 복귀해 주시고 함께,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논하며 이 자리에서 함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한 가지만, 몇 가지, 두 가지만 더 제가 지역에 대한 민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 관련해서요, 이전 연도 때 수해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현황에 대해서나 이런 게 정리해 주시고 계신 게 있으실지?
김명수분당구청장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 또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한 95% 정도 수해 복구는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늦어도 뒷정리까지 한 6월 중순 이전에 모든 걸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변에 그 원인이 됐었던 부분들, 그런 거를 지금 제거하고 그것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 우수관로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물질로 쌓여 있어 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동과 함께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 현황이나 어떻게 조치가 되었을지 공유가 가능하시면 해당 과에서 공유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야탑역, 야탑역과 홈플러스가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분당구가 관리하고 있어서 이전 연도 때도 상임위 때 총괄 질의가 좀 발견되고 저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그건 좀 자료를 보고요, 관련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분당구청 해당 과장님들이 다 저희 방에, 위원들 방에 와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많이 하셔서 기본적인 질문은 다 웬만큼 해소가 됐는데, 이번 추경에 빗물받이 정비공사, 요약서 5페이지에 보시면 ‘빗물받이 정비공사’ 이거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빗물받이, 측구, 연결관 등의 보수 및 신설이 시급한 곳의 우선 정비함에 따라 본예산이 소진되어 추경 편성.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빗물받이가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필요한 곳에 더 쓰기 위해서 추경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이렇게 급한 예산이 있고요. 또 ‘차도 안전시설물 정비’, 이 차도 안전시설물 보수가 시급하게 됐는데 이것도 예산이 소진돼서 지금 더 많은 추경이 필요해서 이것도 이번에 추경 때 올린 거 아닙니까?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한숨) 도로표지판 도색 공사비도 플러스해서, 그다음 장 보시면 2023년도 교량 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할 공사비. 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거 지금 하려고, 그렇게 지적해 놓고 본인들은 빠져 있어요. 참, 참 안타깝네요, 진짜. 이러니 시민들이 시의회를 바로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맨날 적반하장식으로 저렇게 나가서 우리 지금 상임위 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방해나 하고 말입니다. 더구나 구조물 안전,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이것도 지금 추가 과업 해서 금곡교, 불정교, 수내교, 궁내교에 따른 정밀점검비 부족한 분의 증액,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교량 정밀진단에 따른 용역비 추가 과업, 이거 다 시민들 안전을 위한 예산들 아니에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거 만약에 예산 투입 안 해져 갖고 붕괴되면 또 신상진 탓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예산 투입 안 시켜 갖고 또 무너지면 또 신상진이 잘못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참. 그리고 예를 들어 장투리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 이매동 송림고 뒷길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 다 주민 요구 사업들 아니에요?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주민들이 민원 제기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시가 긴급하게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평소 시민들을 받들어 모시겠다는 민주당 의원들 다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예산들 하자고 하는 건데. 여기에 신상진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님, 공무원이 보기에 이게 정치 논리적 예산이 어딨습니까. 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예산들 아니에요? 정치인 논리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가장 얘기하는 축제 예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의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들을 바로 모시겠다고 하는 의원님들 저 밖에 나가서, 아니, 하시려면 저 태평동이나 야탑역, 정자동 이런 데 가서 하시지,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데 가서 9시에 출근해 갖고 18시에 퇴근하는, 점심시간 1시간 갖고, 이런 투쟁 방식 아직 야당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참 씁쓸합니다. 하여튼 아쉽고.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구청장님, 올 6월 말일로 또 퇴임이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4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34년 5개월 맞죠?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여튼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나 우리 또 성남시민들에게 할 얘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또 공직의 마무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9년 2월 1일 자 시작하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 보니까 몽쳐서 34년 5개월째, 만,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지막을 또 분당구청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 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 인생 또 재미있게 즐겁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한 그 소중한 인연은 마음속 저희가 깊게 간직하고요. 위원님들과 또 함께할 수 있을 때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하여튼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성남시 녹지 발전을 위해서 진짜 유난히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제 가슴 깊게 많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미숙 시민봉사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19분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현미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현미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현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3년도,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 1건 있지요, 시민봉사과에?
미숙
현미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현미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대장2지구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감소된 3필지가 있는데요. 4월에 분당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된 조정금 지급액 중에서 추가분 63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것도 언제까지 보장해 주라는 근거가 있나요?
미숙
현미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추경에서 이게 안 되면 성남시가 법을 위반하는 케이스가 되네요.
미숙
현미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참 성남시를 또 범죄자로 만들고 있네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성남시를 욕 먹이고 범죄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걸로 또 범죄자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 사항 계신가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현미숙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22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민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연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도선희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중원구에도 물어봤는데 공영주택이나 불법주정차 된 오래된 차량들 견인해 갖고 갔는데 그게 폐차가 안 돼 갖고 견인사업소에 차가 많이 폭주하고 있다. 좀 해결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그 지적을 몇 차례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견인보관소에,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지적할 때에는 저희 분당구 소관 게 49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30대를 조치하고 나머지 19대는 하반기 최대한 빨리 조치할 계획이고요. 또 금년에 지금까지도 신규 유입된 게 9대가 있습니다. 해서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우리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시민들이,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죠? 질문 사항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식
민후식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2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근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임근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성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초해진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남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아까도 구청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드렸듯이 이번에 건설과 추경예산이 많아요.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들이 원하던 예산이죠?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집행이 안 돼 갖고 올해 수해가 많이 발생됐을 때 이게 참 대책이 없네요.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2023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지금 올해 예산을 전부 다 한꺼번에 세우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의 절반 정도씩만, 그리고 그건 예산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설, 2023년 2024년 넘어가는 제설 비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작년에 세웠던 거 절반하고 그다음에 올해 세운 거 절반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관리 부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절반 정도씩 세우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신상진 정부 들어서 그렇게 예산 수립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 때부터 다 그렇게 수립해 왔어요. 맞죠?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관례대로 다 그렇게 수립해 왔고 이제까지 왔는데,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산을 통과를 보이콧하고 있으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이해라도 해요. 아는 의원들이 이 예산을 보이콧하겠다?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진짜 시민들은 있는지 없는지, 오죽했으면…… 참 갑갑합니다, 갑갑해. 이거 이런 사실들을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원해서 수립한 예산들이에요, 보면. 보면 이거 요점은 도로 제설할 때 좀 잘해 달라. 그렇죠?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시민들의 요구 조건 아니에요? 시민들이 제설을 늘 잘해 달라. 아까 모 구청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미흡한 게 있어서 좀 혼나기는 했는데, 그런 것 좀 양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까지 나오는 판이고. 도로 유지관리 이거 기초단체, 우리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여기에 정치 예산이 어디 있고 그들이 얘기한 축제 예산이 어디 있냐고, 지금.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필수 가결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산 수립의 이거 2분의 1은 통상 2차 추경, 3차 추경에서 통상 해 왔던 게 이제까지 전례였던 거였고요.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거 이재명, 은수미 정권에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이거를 발목 잡겠다? 참, 아이고, 할 말이 없네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참 창피하네요, 우리도 진짜. 아휴, 이게 진짜.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다 과에서 와서 설명을 많이들 해 주셔 갖고 감사하고요.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순
임근순분당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1시 31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난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기행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권성균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유영환 소하천관리팀장은 연가 중으로 한상범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탄천 교량 관련해서 안전진단 하고 있지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지금 탄천의 안전점검은 이제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조물관리과에서는 지천에 있는 32개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현재 오늘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부분이 이번에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23년도 올해 상반기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수·보강공사비 6억이 편성 요구돼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정밀점검, 정기점검을 좀 정밀하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보다 조금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다음에 또 편성하실 때쯤 되면, 그 교량은 아까도 우리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제설제를 많이 뿌려요. 이거를 안 뿌리는 방법으로 해서 재해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7~8월 되면 장마가 또 시작되는데요. 지금 현재 교량 안전 문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가림막을 가려놓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 가림막을 태풍이나 또는 홍수,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러한 걸 미리 대비하셔서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탄천의 잭 서포트는 우기 전에, 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기 전에 철거를 하고 통수단면이 가능한 PC박스를 이제 우기가 되기 전에 설치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 지천에 있는 것도 지금 다섯 군데 잭 서포트가 임시로 설치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통수단면이 확보되는 PC박스를 도로과하고 똑같은 구조계산이 된 그런 시설물로 저희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PC박스도 태풍이 불면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올여름에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든가 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위원님, 그 안전 요원은 거기가 하천 옆에다 설치하는 거라서 비가 많이 오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PC박스를 그냥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닥에다가 추가공사를 해서 결착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 시공이 되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떠내려가거나 문제가 없는 걸로 구조계산이 됐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 피시의 문제는 그렇고, 지금 철제로 가림막이 높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양쪽으로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 정자교 말씀?
김장권위원
예.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거는 우기 전에, 지금은 수사 중이라서 접근이 조금 안 되는 상태고요. 그게 이제 풀리면 바로 우기 전에 가림막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잔재물은 치워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약서 6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교량 점검 결과 보수공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정자교 붕괴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그 교량에 대한 점검을 한 이후에 지금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하는 거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 사고 이후에는 업무 범위를 좀 넓혀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제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자교 무너진 다음에 그에 대해 안전점점을 해 보고 그래서 그에 따른 공사를 하려는 비용인데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신청한 거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 정기검사는 매년 하는 검사였고요. 다만 그 나온 결과를 이번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 이런 예산 이거를 빨리, 육교나 교량을 빨리 보수 못 하면 분당 시민들이 좀 더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육교를, 다리를 건너가는 데 지장이 좀 될 수밖에 없죠?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 투입이 늦어지면.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무래도 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요.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알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당연히 공사를 못 하는 거겠죠. 시민들 불편하다고 이렇게 하고, 안전에 필요하다고 해서 정자교 조사특위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당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분당 시민들이 알면. 당장 이 돈이 없어 갖고 지금 보수·보강공사를 못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성남시민들이 알면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만약에 이게 돈이 적시에 안 되고 이게 한 달 두 달 지연돼서 돈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공사도 한 달 두 달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똑같은 거죠, 돈이 나가는 날부터 공사 착공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말 성남시민들한테, 성남시민들이 이거를 알면 무엇을 느낄까요? 아마 분노를 느낄 겁니다, 분노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분들 이런 내용은 좀 제대로 알고 하시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제대로 이 예산서를 검토를 하고 하는 건지, 이 예산서를 검토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남 시의원이 된 게 참 창피해요, 창피해. 이거 시민들이 알면 뭐라겠어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정자교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주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진짜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의 노고는 잘 이해했습니다.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봉
김건봉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1시 41분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종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백혜원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고성식분당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도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성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경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심재호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이어서 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수정구청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수정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수정구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조규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병가 중이신 이성규 건설과장을 대신하여 나윤주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구명만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수정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광림
안광림위원장
간부 소개 끝나셨죠?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총괄 설명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 아까 중원구청장이나 분당구청장한테 질의한 거 내용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번에 추경을 보시면 도로 제설, 시설물 안전관리 용역, 내곡터널 시설물관리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예산입니까, 시민들 예산입니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수 불가결한 예산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렇죠?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만약 예산집행이 안 되면 이거 내곡터널 시설물관리 및 보수공사 연기될 수밖에 없죠?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사고 나면 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모든 것을 신상진 정부의 탓만 하는, 신상진 정부의 발목만 잡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시민들이 알 수, 수정구청 주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수정구 주민들이? 아마 모르실걸요, 지금 무슨 사태가 발생되는지? 이거 시설물 안전관리 용역 이게 지금 수정구에 있는 교량들 안전점검 용역 하는 거죠?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것도 안전진단을 못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빨리해야 뭐가 고장 났는지 알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 예산도 빨리 수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야,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런 것도 아는지 참. 예, 알겠습니다. 추가 다른 질문 계세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두 시민봉사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1시 50분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강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
이강두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임태성 지적재조사팀장은 휴가 중으로 조주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숙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두
이강두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규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조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위원회 담당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영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
과장님, 다 소개하신 거예요?
규영
조규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번에 조규영 과장님도 6월 말로 퇴임하시죠?
규영
조규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우리 후임 공무원들과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좀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조규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88년도 7월 달에 와서 2023년도 6월 말에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만 35년을 공직 생활을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이렇게 사고 없이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칠 수 있는 거는 저희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행정을 잘해 왔기 때문이고 직원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하고도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잘 교류를 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나지만 성남시민이고 그리고 성남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하대원동장 하실 때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 직접 본인이, 동장 하실 때 직접 본인이 나가서 청소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 당시에 우리 동 주민들이 동장님 칭송 참 많이 했습니다.
규영
조규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하여튼 늘 감사했고요, 제2의 인생 멋지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조규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1시 5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규 건설과장님이 병가인 관계로 나윤주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나윤주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건설과장님께서 장기 병가 중으로 대신 참석한 나윤주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낙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권영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성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팀장님 긴장하실 텐데 잘하시네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종환
김종환위원
중복될 순 있으나 사실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가장 제설제나 이런 겨울용품들이, 사용돼야 될 이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수정구가 가장 필요할 텐데 이거 구매 안 해도 되나요?
윤주
나윤주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구매 꼭 해야 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보이콧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아마 예결산위원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윤주
나윤주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넘어가면…….
종환
김종환위원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회의를 해 달라고 연락 좀 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도 좀 전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저희만 회의한다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연이나, 터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해요, 사실 사고가 나면. 그런 비용들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거를 다 보이콧하고 있으면 시민들의 안전은 그냥 외면시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 민주당 시의원님들 연락하셔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서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윤주
나윤주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내곡터널 상행선 제연설비 설치공사’ 추경으로 올라와 있네요.
윤주
나윤주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예.
박주윤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만 분담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도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주
나윤주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예, 분담금, 분담률이 성남이 47%이고 서울이 53%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서울이 좀 더 많네요?
윤주
나윤주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예.
박주윤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윤주
나윤주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일단 중지되고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내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윤주
나윤주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예.
박주윤위원
여기가 지금 터널에 화재 사고 같은 게 발생하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꼭 들어가서 그 공사가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윤주
나윤주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이게 원래 이 제연설비 설치공사를 하는 게 뭐 기간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로 이게 해야 된다 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윤주
나윤주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화재 사건 이후로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른 질문 더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도시미관과 팀장님 계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건설과예요, 지금. 건설과.
종환
김종환위원
건설과예요.
김장권위원
아, 건설과. 여기 아니…….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성규 과장님께서 오늘 안 나오셨는데 하여튼 이성규 과장님도 올 6월 말에 퇴임을, 공로연수 가시죠?
윤주
나윤주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좀 말씀 전해 주세요. 우리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멋진 제2의 인생 꼭 설계하시라고 그 말씀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팀장님,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윤주
나윤주수정구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장
추가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구명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구명만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명만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성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승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천행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강갑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옥외광고물법 담당이 누구십니까?
명만
구명만수정구건축과장
팀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장권위원
예.
명만
구명만수정구건축과장
강갑석 팀장입니다.
김장권위원
예, 잠깐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갑석
강갑석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수정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강갑석입니다.
김장권위원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이 붙일 수 있는 광고물이 2022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지요?
갑석
강갑석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정당이나 위원장이 붙일 수 있는 거는 15일. 그래서 이게 지금 성남시에 광고물이 너무 많이 게재가 되고 있어요.
갑석
강갑석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장권위원
그 민원 많이 받습니까?
갑석
강갑석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셔 가지고요, 지금은.
김장권위원
일반 시민들은 생업에 관련된 현수막이라든가 이거 1시간도 못 붙여요. 바로 떼, 바로 철거해 버려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탄소중립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을 국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갑석
강갑석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날짜가 지나 있다든가 또는 그 날짜를 조작해서 바꿔치기했다든가 이런 걸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갑석
강갑석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또한 세계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 거의 없어요, 정치적인 현수막도 그렇고. 유럽에 40개, 50개국이 있지만 거의 현수막을 안 붙여요. 맞습니까?
갑석
강갑석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작년에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 현수막이 붙이는 것으로 해서 너무 많은 현수막이 붙어 있고 출근길 길목마다 이게 붙어 있어요. 출근하면서 정치적인 구호, 불필요한 그런 구호를 꼭 봐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무원분들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갑석
강갑석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다시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김장권위원
예,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시민과 상위 국회의원들 또는 상위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갑석
강갑석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갑석
강갑석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등 예산 관련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