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진 의원 발언

위원 정창진위원입니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변 주민편익시설은 사실 소각장 증설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현재 고림동, 유방동, 포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피해지역을 계산해서 지원해야지, 그냥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올라온 부분을 다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양지면 대대리 쪽은 전혀 연기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로 다 조사했던 겁니다. 거기를 왜 괜히 별안간 지원합니까?

의문점이 많고요. 우리가 항상 용인시나 개인이나 모든 건물을 설치할 때 피해지역만 보상해야지, 자꾸 피해지역 외를 보상하게 되면 그 주변은 전체를 다 보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낭비성 예산이 되고, 또 주민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곳을 자꾸 해주다 보면 용인시를 다 해줘야 되지요.

그런 형태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다시 한번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