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임은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관광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원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력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과 BifAN사무국의 예산안도 관광진흥과장께서 일괄 보고하겠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장과 BifAN집행위원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용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관광진흥과,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순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125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부천시 관광의 산업화와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경제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154페이지 보시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성인지예산이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영화제 예산 154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기
손준기위원
네, 성인지예산 21억 원 154쪽이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21억 원이요? 전에는 이거를 영화제 운영 보조비로 총 33억을 편성했는데요. 감사원 감사결과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운영비와 보조비로 따로.
준기
손준기위원
그거는 여기 쓰여 있으니까 저도 읽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라는 항목으로 이게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요. 성인지예산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이 없도록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21억이 들어갔는데 분리해서 운영비와 행사비요. 이게 성인지예산의 개념에서 봤을 때 이 돈이 대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담당자분.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그럼 파악해서 나중에
준기
손준기위원
지금 여기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나요?
임은분위원장
영화제에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잠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설명하실 분 안 계세요? 예산 안 살려야 되겠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못하시면 예산 어떻게 살려드려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죄송합니다만 성인지예산 거기에 쓰여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성인지예산이라는 항목이 왜 그쪽에 들어가 있는지.
임은분위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대학교 리포트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21억 원짜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항목이 왜 쓰여 있는지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성정책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판단해서 부천국제판타스틱 운영할 때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여성정책과에서 선정해서 한 우리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러면 이거 21억이라는 금액이 여기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뭔가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앞으로 영화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아까 뭐 어떤 설명을 주셨는데요? 금액이 적지 않아요, 과장님. 21억이에요. 2억 1000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운영비, 행사비 분리하라고 해서 갑자기 뚝 떨어져 나와서 지금 여기 이 카테고리 성인지예산을 달아놓은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21억만 성인지예산이 아니고 12억도 똑같이 33억 중에 성인지예산 맞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게 지금 판타스틱영화제 예산인데. 지금 영화제 담당하시는 분도 이걸 모르신다는데.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행사 전체 예산에서 성인지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런 거를 잘 지키고 있는 예산인지를 체크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화제를 하는데 이게 남녀차별이 어떤 정도가 차별이 있고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추상적인 일을 하는데 21억이라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21억이라는 예산이 성인지, 성차별에 해당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성인지를 판별하는데 21억이 들어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과장님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한번 따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거를 지금 누구 한 명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이 없고 우왕좌왕하시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질문 내용의 결을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결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옆에서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저희 세부사업별설명서에 보면 그냥 성인지예산이라는 카테고리로 21억이라는 수치만 되어 있어요. 물론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성평등에 따른 구분적 예산들을 평등의 기준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예산을 나눠놓았다고 설명하시는 게,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끄떡 끄떡이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적 대안이 없이 이렇게 나열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이에요. 예산안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에서 예산안에 대해 나열해놓고 막연하게 “성인지 예산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지는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안에서 구분해야 되는 것들 중에 21억이 그냥 편성돼 있다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예산안 설명에서 아주 부적절하십니다. 그렇죠? 성인지예산 토털적인 예산 총액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성인지예산이 21억 정도 되는데 그 21억은 어떠어떠한 장르에 어떠어떠한 장르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죠. 이렇게 되면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성인지예산 21억 절대적으로 삭감하자고 전체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왜? 어떤 예산을 어떤 장르로 어떻게 돼 있는 예산인지도 모르는 예산을, 과에서도 대체 이게 어떤 예산인지도 모르고 주신 예산을 왜 부천시민의 혈세로 쓰이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행감 전에도 그렇고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예산서를 집행함에 있어서 작성하실 때 구체적인 명시안을 안 해주시면, 납득이 안 되면 그 납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정말 특별히 고민하셔서 이런 예산편성에 따른, 이렇게 제출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우선 이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반적인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 132페이지 세부사업별설명서 책입니다, 과장님. 132페이지에 내고장 바로 알기사업 중에 3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는 기존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관광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삭감 이유는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들로 대체해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작년에, 올해죠.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거를 못했어요. 그거를 추경을 통해서 삭감했다는 얘기고요. 정식적으로 이거를 삭감했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시 설명을, 추경에 의해서 삭감했던 내역이라고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하는 바람에.
성호
박성호위원
코로나 때 이미 세워졌던 예산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반납하고 다시 세웠다는 이야기인 거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삭감이 아닌 것이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입출에 있어서 거기 내역서에 대한 변경사항들이 이번에는 새로 세워졌습니다 이 이야기이신 거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좀 미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홍보비 127페이지. 이렇게 나열하셨어요, SNS와 카카오톡 관광알림. 본 위원이 부천시의 카카오톡으로 관광에 따른 알림서비스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카테고리를 주셨어요. 어떤 내용,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상품에 방송매체 뭐 DID를 통해서라든가 SNS에서 어떻게 홍보했고. 이게 뭐예요? SNS에서 부천핸썹 이런 거 선전했던 금액들을 여기에 나열하셨다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부천관광 SNS라고 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운영하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담당하는 팀장을 불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임은분위원장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조운주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팀장 조운주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조운주 팀장님께서 내역을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운주
조운주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저희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트비트부천으로 해서 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안내소가 없다 보니까 카톡 채널로 알림서비스를 해보자 해서 올해 한 150만 원 정도로 시범운영을 해봤고 내년도에 카카오톡 안내채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도에 카카오톡을 운영할 예정인 것이죠? 운영했다는 것이 아니고.
운주
조운주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방금 조운주 팀장께서 적절한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천 관내에 우리 관광진흥과가 있는데 관광에 대한 명시돼 있는 알림서비스 및 안내소가 없어요.
운주
조운주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운주
조운주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저희도 관광안내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부천생태공원인데요. 생태공원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기에는 거기 이미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에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성호
박성호위원
맞습니다. 생태공원이나 이런 곳들은 이미 시행돼 있고 가이드를 잡고 있는 우리의 도움서비스가 있다면 우리 부천시가 기준점이 되거나 중앙공원에 보면 부천 몇 ㎞ 해서 ㎞를, 바로미터를 재어주는 표시판이 있는 곳에 보통적으로 각 시의 국소별 주요 위치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천판타스틱이라든가 그 밖의 곳곳에 있는 우리 부천의 알림에 대한 서비스는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서비스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지도별 국소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어제도 우리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만화진흥원하고 코웍을 하셔서 거기 국소에 빼꼼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캐릭터를 두셔서 각각 부천에 있는 명소 및 꼭 둘러봐야 될 곳들을 관광진흥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적시해 주면 시민들도 그렇지만 부천을 방문하는 바깥에 유입되어 있는 인원들도 부천을 보는데 조금은 설명해 주고 알림책자를 주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고 별로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인 이런 SNS 알림 이거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해볼게요. 그렇게밖에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운주
조운주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위원님께서는 관광안내판을 얘기하시나요?
성호
박성호위원
안내판이든 안내소든 명확하게 부천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판타스틱 알림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국소에 따른 지정된 게시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주
조운주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저희가 관광안내판은 부천시 내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개소가 그게 관광안내판도 광고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내용을 담을 수는 없고요. 이제 곳곳, 13개소니까, 지금 중앙공원 앞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주요 관광지를 보면 가볼 만한 곳 해서 핵심을 이렇게 찍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안내판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판타스틱영화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알려주실 게 아니라 시기별로 명시를 해놓으면 “부천에는 국제적인 판타스틱영화제 및 여러 가지 관광상품들이 이 시기, 이 시기, 이 시기에 개최되는구나.”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알림창구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주
조운주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주
조운주관광진흥과관광정책팀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돌아가십시오. 128페이지 보십시오, 과장님. 부천콘텐츠 홍보. 부천에서 포토존 설치 이거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포토존 설치에 따른 핸썹. 핸썹 포토존이 설치되면 효과성이라든가 부천에 대한 캐릭터산업, 관광산업 유치에 도움이 됩니까?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동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관광명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천핸썹 같은 거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관광지를 홍보하고 이렇게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포토존을 설치할 국소들 이런 것들은 이미 사전에 검토가 됐고 위치적인 것들이 파악되셨습니까?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거는 현재 우리 지역을 봐서 많이 찾는 곳으로 선정해서 사람들이 많이.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디에 어떤 이유로 설치하게 되면 아웃풋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냐고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조사해서 많이 찾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조사도 없이,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가 준비사항도 없이 그냥 사업비를 적시해 놓으셨고 “우리 포토존 설치할게요.” 이렇게 해서 주면 의회에서는 “이 비용이 타당하니까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사전에 “포토존에 어떤 어떤 국소로 했을 때 어느 국소에는 시민 유동성이 많고 시민들의 체감적인 것들이 많으니 어느 지점에 어떻게 설치하겠습니다”가 보통 이런 예산서 심의할 때 말씀을 주셔야 이게 타당한 금액에 대한 아웃풋이 나왔구나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거는 관광지 인구분석 자료에 의해서 부천시 빅데이터 시각화서비스를 받아서 많이 찾는 곳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사업비가 적당한지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폴리스튜디오까지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폴리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것들은 참 관광진흥과에서 눈물겹게 정말 어떤 대안을 찾아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욕심을 가지신 줄 압니다. 도와드려야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폴리스튜디오 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웃풋이 나올 것 같아요? 운영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게 영화제작 및 영화제가 시작되는 시점에만 할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영화제작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 영화사에 다 돌려서 우리 부천 관내에 폴리스튜디오가 있으니 특수효과적인 장비들을 쓰거나 소리를 녹음할 때는 우리 폴리스튜디오를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스튜디오를 알려서 나름의 자원이라든가 인프라가 우리 부천시에 유입된 것을 확인하시고 지금 인건비 및 재원들을 여기에 태워놓으신 것인지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영화나 애니, 다큐 등으로 해서 필수적인 시설은 맞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운영 방안으로는 영화제하고 B.I.G 산업프로그램과 연결해서 프로젝트마켓이나
성호
박성호위원
신철 집행위원장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임은분위원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집행위원장 신철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BifAN의 수장이시고 영화계의 굉장한 거장이신 우리 신철 집행위원장께 요청 및 대안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부천콘텐츠센터 내 영화에 가장 필요한 특수효과인 폴리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네. 계속 여러 문제가 많았지만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이 자원을 충분히 십분 활용하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운영할 수 있는 아웃풋이 나오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영화계에 우리 폴리스튜디오가 부천에 있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 영화산업에 있었을 때 우리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진흥과와 이야기가 되고 코웍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사진만 그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배경을 두고는 여러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양수리에 종합촬영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폴리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실은 경기도에서 한국영화 영상촬영이 거의 70%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부천을 포함한 경기도가 70%가 이루어지고 있는 촬영의 진짜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전략을 좀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발언대로 요청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폴리스튜디오는 부천에서 야심작으로 저희가 출자하고 많은 금액을 들여서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와 우리 판타스틱영화제가 정말 긴밀하게 면밀하게 같이 코웍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맙게도 양수리에 있었던 폴리가 부산까지 가 있으니 영화인들이 부산까지 갈 이유 없이 우리 경기도 권역인 부천에 있으니 경기도의 많은 영화산업에 대한 것들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해야 되는 것들, 특수장비에 대한 것들은 우리 부천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네. 조금 부연설명 올리면 우리 문화센터에서도 오케스트라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오케스트라 녹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폴리스튜디오와 우리 아트센터가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다면 아마 대단히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부천에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 및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부천의 수입원 및 여러 가지 명소적인 것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산업에서 우리 폴리스튜디오에 영화계가 많이 유입이 된다면 그 또한 폴리스튜디오가 있는 콘텐츠센터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명소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적으로 신철 집행위원장님의 능력이시고 그 능력에 있어서 십분 발휘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네. 능력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돌아가십시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자리로 좀 불러주십시오.
임은분위원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심사 상황에 있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운영의 방안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내려왔던 방안들을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적만 하고 무조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신철 집행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팩트 안에 우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전용공간이자 연습실 그 안에서 우리가 녹음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폴리스튜디오가 운영됨에 있어서 앞으로 아웃풋이 나올 시너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문화국 내에 국장께서 특별히 더 들여다보시고 더 다독하셔서 그 일들이 자꾸 우리 부천시로 유입되고 산업과 관계적인 유관기관들이 부천에 자꾸 들어와서 부천에 대한 생동감 있는 에너지들이 문화경제국 안에서 창출되고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용들은 충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기 위해서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성호
박성호위원
네, 그래주십시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아까 손준기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부서에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점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여성정책과에서 세부사업을 봐서 남녀평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보고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드린 예산서에 21억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천판타스틱영화제라는 그 세부사업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그 사항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원활동가도 뽑을 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도 뽑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남녀비율이 적당한가 그런 거를 따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부천판타스틱영화제가 성인지예산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 중에 남녀평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성인지예산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저도 내용을 봤는데 정확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부천시에는 제가 알기로 한 80∼90개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기억으로는. 그렇게 세부사업별로 돼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숙지를 좀 잘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성호
박성호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참 답답했던 게 성인지예산은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천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싣는 모든 예산에 성인지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국에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예산이나 뭔가를 심의하는 과정이 있을 때 설명하러 들어오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본인들이 작성했던 예산서 내역서는 충분하게 위원들께 설명할 수 있게끔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국에서 챙겨보시고 지적하셔서 내용을 들여다보시고 들여보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문화경제국 설명서 139쪽입니다. 139∼142쪽까지 보면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101동인가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신중동역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49층에 우리가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101동인가요? 101동, 102동.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거기에 2개 동이 있습니다. 101동, 102동 이렇게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2개 동에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거기 중간에 브리지가 있어서 101동, 102동 중간에.
혜숙
박혜숙위원
브리지가 있어서. 그거 합쳐서 100평 정도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브리지하고 저쪽 원미산 쪽으로 합해서 95평 정도 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95평. 실평수로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그 95평 되는 곳에 지금 보면 인건비부터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그리고 파사드 포함해서 집기,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한 8억 1300만 원 약간 넘게 들어가는데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8억 7300 정도 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8억 7300.
혜숙
박혜숙위원
8억 7300. 제가 더하니까 8억 1300 나오는데. 8억 7300만 원을 거기에 투입해서 관광홍보관을 49층에 했을 때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와서 부천에 대한 관광홍보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천시 중심부에 위치한 49층에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경과 조망을 해서 편안한 휴식공간과 부천시 문화인 영화나 만화, 애니를 통해서 부천시 정보를 자연스럽게 얹어서 시민다수가 방문하는 명소로 만들자는 게 일단 목적이고요. 다만 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시청과 전철역에서 떨어져 있는 사항이고요. 49층 푸르지오 건물은 길 건너편에는 백화점이 있고 먹자골목 등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문자를 유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의 하이커 홍보관이라는 데를 벤치마킹 다녀왔고요. 서울관광재단의 관광플라자나 하남에 있는 유니온타워, 경기도의 홍보관을 저희들이 그동안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해결한 결과 우리가 이거를 홍보관 위주로 하는 경우 일반인의 흥미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한국관광공사의 하이커 홍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K-POP을 주제로 룸별로 해서 조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공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무대를 조성해 놓았더라고요. 그거를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핫플레이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 유행하는 대형카페를 입점시켜서 다양한 먹거리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방문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미디어파사드를 통해서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노출시키고자 합니다. 홍보관 부분에는 영화나 만화, 애니 같은 문화 관련 자료를 미디어파사드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테마별로 기획전시회를 통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카페에 자연스럽게 부천시의 홍보를 얹어서 지역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과에서 제작하는 영상은 물론이고 축제 사무국에서 제작하는 영상이나 홍보실에서 제작하는 영상 등을 홍보보다는 재미나 흥미 위주로 해서 송출하면서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설로 좀 만들고자 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렇게 목적대로 잘 쓰여진다면 정말 좋죠. 그런데 거기 위치라든가 외부에서 보통 부천시를 방문하는, 홍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시를 방문한 다음에 거기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리상. 그리고 면적이 95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사람을 아무리 유인하기 위해서 카페를 한다고 해도 카페 만들고 홍보관 운영하고 너무 협소하지 않겠어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금방 얘기했듯이 벤치마킹을 다녀와 보니까 보통 그런 지역에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여기 49층은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넓고 쾌적하다면 크게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95평밖에 안 되는 곳에 한쪽에는 카페를 하고 한쪽에 미디어파사드 해서 홍보관을 만들어도 굉장히 먼 곳에서 와서 봤을 때 부천을 알리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공간은 좀 작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문화공간이나 유명카페를 유치해서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를 홍보관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앞전에 박성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언급했듯이 정말 홍보가 필요한데 여기가 목적대로 정말 된다면 박성호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면적상 너무 작고 거기에 카페까지 하고 이동거리도 그렇고 또 높이, 층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천을 알고 가기에는 좀 투자 대비 형식적으로 하는 거에 불과하지 효과는 크지 않을 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위치나 공간이나 열악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아무튼 위치상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 토론한 결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그렇지만 부천시청 내 뜨락이나 큐브나 그런 공간에 이런 시설을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숙
박혜숙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49층 거기에 부천시를 방문하는 외부 인사들을 모시고 다니기에는 이동거리라든가 그런 게 있고 장소도 너무 협소해서 부천을 다 알릴만한 그런 설치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효과가 없다면 그 공간도 너무 아까울뿐더러 투자비용도 아깝고 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를 일단 달성하지 못하니까 부천을 많이 알리고 내년 5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천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다시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여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다른 곳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적의 장소를 생각해서 한번 저희들이 가칭 부천관광홍보관을 조성토록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 장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장소는 굉장히 좋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고 홍보관은 좀 더 많은 사람이 보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경기콘텐츠창의학교. 경기콘텐츠진흥원 여기 13쪽에 보면 저희 부천시비가 1억 2500이 들어가고, 총 6억 2500만 원 중에 우리 부천시가 1억 2500이면 한 20% 정도를 시비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참여학교는 부천공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경기경영고로 1개 학교만 참여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경기도 전체라면 전체 각 시·군에서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는 1개 학교밖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렇죠. 31개 시·군이 있어서 전체 할당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할당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참여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만 여러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렇다면 시비가 20% 정도 들어가거든요. 왜 부천의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8 대 2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숙
박혜숙위원
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경기도 출연금하고 해서. 신청에 의해서 출연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그렇게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시·군이 몇 개인데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전체 31개 시·군이 다 신청을 하는 거죠.
혜숙
박혜숙위원
31개 시·군이 신청하는데 저희가 20%나 이 시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31개 시·군은 얼마씩 내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겠고요, 신청금액은.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왜 부천시가 이렇게 더 많이 내야 되는지.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이지만 지금 알아본 결과 신청하면 할수록 많은 학교가 선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팀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임은분위원장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관광진흥과영화영상팀장
영화영상팀장 오미경입니다. 현재 경기콘텐츠창의학교는 부천시 경기경영고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신청을 하면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부천시가 별도로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또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경기콘텐츠창의학교에 경기경영고만 참여를 한 거예요.
혜숙
박혜숙위원
학교가 신청하지 않아서 지금 한 학교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관광진흥과영화영상팀장
신청은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 20개 교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혜숙
박혜숙위원
부천에 특성화고가 여러 개 있는데 학교에 잘 홍보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요.
미경
오미경관광진흥과영화영상팀장
네. 이거 신청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신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부서와 한번 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네. 의견을 공유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오미경관광진흥과영화영상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삼
김주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관광 이게 그 특성상 홍보가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홍보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 홍보관 그 문제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수도권 안양, 안산, 용인, 수원 이런 데 홍보관이 있습니까? 그런 데 확인해 보셨어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타 시 같은 경우 관광홍보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나 시흥 같은 경우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홍보관이 어디 있나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삼
김주삼위원
관광공사죠, 거기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한국관광공사나 서울관광공사나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은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거는 관광진흥과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거기는 홍보관이라고 하기보다는. 홍보관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와라, 좋다. 문화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구경할만하고 축제도 BifAN도 있고 하니까 참 좋다.”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시에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서울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많이 모이는 서울역이나 이런 곳에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가가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것을 홍보할 때는 해외문화홍보관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해외홍보원이라고 있는데 외교부 안에 있어요. 지금은 외교부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면 외국에 해외문화홍보관이라고 있는데 또 문화원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각종 문화예술 부분 그리고 우리 교민들한테는 역사에 관한 부분 교육도 하고 외국인한테 홍보도 하고. 한국이 좋다, 구경할만하다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홍보는 오는 사람 우리가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홍보관 하면 밖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온 사람한테는 어떤 안내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래서 푸르지오시티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여러 가지 기대 속에서 하시려고 준비하지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의심을 떨칠 수 없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100% 실패작이라고 추정이 돼요, 앞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가 직접 무엇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판단할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해요.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걸 도와드려야 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7쪽에 있는 부분하고 133쪽 있는 부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상품 방송매체 등 광고할 때 30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금년에는 1000만 원을 세우셨고. 그런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뭘 하시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133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삼
김주삼위원
아니요, 127쪽에.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이거는 SNS인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용역을 해서 그분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나 이런 금액을 책정해서 그럽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걸 시에서 담당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지불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카카오톡 관광안내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다시, 우리가 관광안내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이게 그럼 용역비입니까?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순전히 용역을 받은 사람은 이거를 운영하고 웹에 올려주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올려주고
주삼
김주삼위원
여기서 자료 같은 거는 다 만들어주고? 자료 만드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는 자료 만들 필요는 크게 없다고 보이고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영화제라든지 아니면 꽃축제를 하는 데에서 홍보물을 만들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올려주면 되는 거고. 좀 약간의 가공을 해서 여기에 맞게.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난해한 일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걸 용역을 주시는 거네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런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인스타 이런 비용을 용역 줘서 하게 한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거기에 대한 자료나 정보 같은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분들과 연락해서
주삼
김주삼위원
금년에도 용역을 줘서 진행한 겁니까? 1000만 원 이거.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내년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주삼
김주삼위원
참고로 용역업체는 어디에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용역업체는
주삼
김주삼위원
시 내에 있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PR전문회사.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전문용역업체는 맞고요.
주삼
김주삼위원
PR기획사. 어떤 기획사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33쪽에 다국어 안내지도 이거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는 본 위원이 보고 우리나라를 찾을 사람한테 줄 건지, 와 있는 사람한테 줄 건지 이게 궁금했었는데 부천에 온 사람들한테 이거를 나눠주는 안내가이드네요? 가이드북.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아까 이야기한 바대로 올 사람을 상대로 한다면 영화제라든지 BIAF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또 경쟁력 있는 행사들이 있고. 그렇다면 아까 그런 행사를 할 때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다 넣었는데 여기 가이드북으로 맞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행사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해당 행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해외문화홍보원 같은 데는 여러 나라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것도 신분이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또 거기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우리나라 교민도 많이 찾아오지만. 그런 데에 우리 시에 있는 주요 행사들을, 단위행사를 만들어서 주면 거기에서 잘 비치해 놓습니다. 안내를 잘 해줘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상주해 있어요, 거기에는. 자원봉사 교민들, 애국심이 있는 교민들이 안내를 해주고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드실 때,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관광객을 보니까 미국이 제일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2위가 베트남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어 있고 영어 있고 중국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우리 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그거는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올해는 한 6,000부 정도로 제작을 했어요.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 다른 거는 수피아나 별빛, 수주도서관 올해 개관하는 거 여기에 같이 넣었고요. 부천맛집이나 부천숙박업소도 현행화했고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일러스트로 해서 시민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담당팀장님 조 팀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자연생태박물관이고 또 만화진흥원에도 오고 그런 건데 이런 안내문을 그런 곳에 비치해도 좋지만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가 먼저 생각이 돼야 한다고 보여요, 안내는. 그래서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자연생태박물관은 이미 거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온 사람들은 거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역을 통해서 오든지 터미널을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오든지 막 도달했을 때 이런 걸 딱 볼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정한 장소에 와서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불어서 이것도 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가 관광진흥과가 있으니까 관광을 좀 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에서 이거를 접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입니다. 역을 통해서도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국장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임은분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국장님 아까 그 성인지예산 때문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국장님께서 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국장님께 제가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예산 중에서 성인지예산을 구분해서 모으는 거예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는 건데 그 개념을 지금 여기 계시는 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이 툭 하면 툭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인지예산이 편성된 지가 지금 15년 가까이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 개념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까 죄송하지만 우리 영화제집행위원장님도 “그게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대답하면 참 웃기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속된 표현을 해서 저기하지만. 어떤 예산인데 그거는 교육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다고 이렇게 설명이 다 돼야 되는 거고. 4급에서 9급까지, 우리 산하 출자·출연기관 전부 다, 공기업까지 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공부를 안 한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직원들이 한 번씩 예산 관련 교육을 받는데 좀 정확히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세부사업을 보고 성인지예산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부천시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68개가 있고 전체 예산은 98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국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전 직원이 예산편성 지침 같은 것도 공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성인지예산이 뭔지 확실하게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래서 문화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 전체 공무원과 산하기관들이 성인지예산이 뭔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닌데 그 개념 자체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실 인수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코미디지만 그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다음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앞장서 시 전체적으로 전파해 주시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명
오시명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장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임은분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예산설명서 8쪽에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해외진출이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시는데 매년 이게 줄어요. 준 이유가 뭡니까?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사업예산이 준 거요?
아니요, 사업예산이 아니고 이게 지원기업도 줄고 지원기업이 주니까, 신청기업도 줄고 그러니까 지원기업도 줄겠죠. 준 이유가 뭐죠?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일단 해외 진출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콘텐츠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하는 방법들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콘텐츠 수출계약을 맺는 방법들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개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서 기업들 간에는 굳이 기관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꼭 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그러니까 행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들로 좀 변화를 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줄어들고 세상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더 편한 방법, 더 발전된 방법, 더 신속한 방법으로 바뀌고 있어요, 세상은. 어제의 일은 지나간 물입니다. 또 새로운 물이 흘러오고 있어요. 사람도 흘러가는 거고 기업도 흘러가는 거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이걸 보면서 일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옛날 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었으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왜냐하면 수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먼저 지원해 주고 지도해 주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기업 150개 사 이런 걸 떠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색해야 될 텐데 그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해 봅니다. 그리고 이걸 하실 때는 우리 기업지원과나 부천산업진흥원 협의가 다 되는 거죠? 부천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는 이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좌우지간 이게 경기도 기관인데 부천시가 일정 부분 또 지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천에 좀 더, 우리 기업이 우리 시 내에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전문부서, 전문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부천시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부천시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니까 부천기업한테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기업 담당부서나 산업진흥원을 통해서도 먼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오라고 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부천시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13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147쪽이요?
정숙
양정숙위원
137쪽이요. 지금 관광사업체에서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인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금 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두 숙박업소 외에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셨어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현재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호텔은 6개가 있는데요.
정숙
양정숙위원
6개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6개입니다. 여기에 그 실태조사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연면적이 1,000㎡ 이상 5,000㎡ 미만이고 거기에 대한 관광숙박시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파비아관광호텔하고 에스호텔하고 제니스관광호텔을 실태조사를 했어요.
정숙
양정숙위원
실태조사를 한 후에 뭐 권고사항이 있었나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 당시 실태조사를 한 이유가 그 3곳 다 주의관찰이 나왔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주의관찰.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주의관찰 같은 경우는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실태조사라면 안전에 관련해서 실태조사인가요 아니면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인가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숙박업소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기술자와 조사요원 이렇게 두 분 해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우리 부천시가 관광, 숙박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실태조사 할 때 그 많지 않은 숙박업소에 대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도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더 확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점검사항이나 있을 때도,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이것도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사전에 이번 행감이나 또 예산 세우기 위해서 많이 위원분들 찾아다니시면서 설명하셨죠? 본 위원도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우려되는 부분들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스튜디오 관련해서 일단 이 폴리스튜디오의 문제점 같은 부분을 과장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그게 이루어진 게 3년 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남양주촬영소에서 이사 가는 바람에 우리 시가 유치하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장성철위원
유치를 하게 된 배경이 어떤 부분이었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남양주촬영소가 이사하는 바람에 수도권 내에는 이런 폴리 시설이 없으니까
장성철위원
영화박물관을 지으시려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때 당시 국립영화박물관을 우리 부천시가 유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로 폴리스튜디오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스튜디오의 필요성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이거를 인프라로 하나 선정한 거였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부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결국에 유치는 안 됐습니다. 그렇죠? 박물관은.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아직도 그거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다가 지금 잠시 논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을 꽤 많이 들였습니다. 짓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한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장성철위원
13억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사실은 원래 지어진 게 꽤 오래됐습니다. 한 2년 됐나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작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장성철위원
작년에 지어졌고. 원래는 그 전부터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는데 당시 부결됐습니다.
장성철위원
부결했던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인건비나 거기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이고 여러 가지로 예산도 효율성을 강화해서 그렇게 진행하셨는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이제 실효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폴리스튜디오가 과연 지금 필요한 시설인가. 왜냐하면 13억이나 들여 지어졌지만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라면, 인건비라는 거는 계속 들어가죠. 한 해에 얼마 정도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죠? 운영비랑 합쳐서 지금 얼마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당시는 인원을 3명 정도로 책정했는데요. 이제 직영을 하다 보니까 2명 정도로 했는데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장성철위원
1억 운영비까지 하면.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1억 정도, 같이.
장성철위원
어쨌든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이게 진짜 실효성 있게 운영이 안 되면 13억 들여서 지어졌다고 운영을 하는 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한 30년 한다고 하면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하냐고 계속 저와 한 2시간 넘게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과장께서 이 폴리스튜디오 사업이 필요하면 민간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도 하고, 요즘에는 또 소리 넣고 하는 거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민간에서는 없어진 걸로,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전국에 지금 스튜디오 2개 있다고 하셨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부산하고 전주하고 공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네, 2개 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영화제나 BIAF 쪽과 같이 연계해서 괴담프로그램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공모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현재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부천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코스로 넣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부천미래교육센터와 협업해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예산을 세워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어져서 운영할 때 인력이나 운영비가 낭비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시작해서 성과를 잘 내셔서 다음번 예산 심의 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어놓고 나서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명해 주셨어요. 저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이 시 승격 50주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시 승격 50주년으로 예산 어떤 거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특별하게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관광진흥과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관광포럼이나 의료관광컨퍼런스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대학생 관련해서 행사나 이런 거를 해서 내년 시 승격 50주년을 좀 홍보토록 하고요. 올해에는 꽃축제를 못했잖아요. 내년에는 3대 봄꽃축제를 통해서 특화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하여 시 승격 50주년을 통해서 많이 홍보되고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관광진흥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시 승격 50주년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한 예산들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부천시 50주년을 알리고 있는데 정작 관광진흥과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천시를 알릴 때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냥 기존에 하던 일들만 하고 우리 시 승격 50주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은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관광진흥과에서 100억이고 500억이고 부천시를 알리겠다고 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호재에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부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예산을 올려서 부천시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기존에 다 있던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꼭 시 승격 50주년 홍보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부천시 재정상도 그렇고 저희들 있는 축제나 이런 거 쪽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알리실 거예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포럼이나 컨퍼런스나 영화제 이런 거를 통해서 시 승격 50주년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136쪽 한번 보실게요. 해외 선진 성공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경비 있어요. 이거 매년 가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임은분위원장
12명 누가 가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만약에 벤치마킹 갈 일이 있으면, 우리 관광진흥과 직원이 12명입니다. 그거를 책정해서 한 겁니다.
임은분위원장
그러면 그 12명이 가셔서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벤치마킹하고, 보니까 해외교류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 가서 교류하셨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나왔죠?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외를 못 갔습니다.
임은분위원장
22년은 가셨잖아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올해 베트남 호찌민에 우리 직원 1명이 부천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다녀온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다녀왔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저는 지금 이렇게 대답을 그냥 얼렁뚱땅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은 이런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이러면 부천시의 홍보방법이 관광진흥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결과물이 나와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시의회가 그런 거를 승인해 주고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매년 가면 뭐해요. 결과물이 없는데.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부천을 얼마만큼 알렸는지 내용이 없잖아요, 결과물이.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네. 자료는 별도로 꼭 몇 년 치, 5년 치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아무튼 관광진흥과는 부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부천에 관광 오실 수 있는 분들 인프라를, 우리한테 불러들일 수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관광진흥과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이름에 걸맞은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관광진흥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이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BifAN사무국을 포함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은분 위원장 장성철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장성철위원장대리
오후 일정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입니다. 208페이지 보실까요. 기능경진대회 지원에 있어서 부천고등학교에 시 보조사업 형태로 각각의 기능에 따른 장비를 우리가 5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어찌됐건 기능에 대한 것들은 교육청이나 기능경진대회단에서 이미 사업 보조금들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보조금이 꼭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이 출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시 관할 안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명분이라고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교육청과 각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 대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지원과 이런 내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고등학교 안에 그 자원 자체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우리가 시 보조를 해서 무조건 강사비 및 이런 재료비들을 보조를 해야 될 이유가 됩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라나면 결국에는 우리 시의 기능 인력으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시의 기능 인력으로 우리 부천고등학교 출신 친구들이 시에 많이 유치가 되고 자립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3D 직종이라고 해서 우리 쪽은 많이 오지 않고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예를 들어 성남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부천시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기능 인력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냥 우리 시의 자원이니까 우리가 좀 챙겨서 가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일면 맞는 말씀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구색 맞추기인 것 같아서.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지원해야 되고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땅히 거칠 것 없이 해 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이나 그 밖의 타 지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데 조금 더 추진해야 할 명분들을 좀 더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공정무역 활성화사업에서 공정무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공정무역에서는 우리가 여기도 있지만 오늘 쓱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운영비만 있지 공정무역 우리 3차 인증을 받기 위한 제도나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지는 않네요. “이렇게 구매하겠습니다, 이런 구매하는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구매내역에 대한 이런 매칭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없잖아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제 3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다섯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인프라가 있느냐 또 예를 들어서 그냥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회의 성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 판매소가 우리가 현재 54개가 있었는데 지금 64개까지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라든지 또 이제 공정무역제품 그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정무역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 차원에서 전 관공서에다 공문도 보내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22개 기관에서 98억 원어치 공정무역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채웠을 때 3차 인증 관련된 부분이 통과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조금 사업의 방향성이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셔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고 학생들의 지원에 있어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셔야 할 일이기는 한데 그냥 어떤 명분만 세워서 그냥 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 기능적인 부분들이 우리 부천시로 유입될 수 있고 충분히 우리 부천시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명맥이 끊기지 않게끔, 우리가 여기 노사 고용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부천시가 가장 고용난이 심한 지역입니다. 고용하기가 정말 힘든 지역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원에 따른 것들 단서 조항을 줘서 기능대회에서 부천시의 세수로 나름 지원을 받았던 우리 친구들이 자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부천 관내 기업에서 1년 내지 2, 3년 동안의 인턴십을 하고 이동하는 것들이 방향으로 제시가 되든가, 그러니까 지원을 위한 지원만 하면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는, 그냥 비용을 쓰고 마는 일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 비용에 따른 인풋을 두셨으면 아웃풋에 따른 것도 이렇게 해서 기능대회에서 우리가 이런 지원이 있었으니 최소한 우리 지원을 통해서 기능대회에서 1, 2등 했던 친구들은 부천 관내의 사업장에서 최소한 1년 내지 3년 정도는 병역특혜라든가 이런 것들에, 뭐라고 그래요. 예전에도 그런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병역지원이 가능한 업체로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산업체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죠. 산업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회적으로 우리 부천시 관내의 기업들에게 유치가 될 수 있게끔 방향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이 사업비에 녹여져 있으면 심사할 때 참 기분 좋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부천은 고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손에 꼽히는 곳이니까 가깝게 있는 가산디지털 광명만 가도 이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천은 인천보다도 못하고 가까이 있는 광명보다도 못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창구로 이용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근로복지관 운영에 따른 실태 내역들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개별적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을 텐데, 우리 팀장을 통해서. 그간의 사업비가 안 올라와 있네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계십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로복지관의 그 리모델링에 대해 집기 산정 및, 아까 보니까 도당동에 있는 이런 우리 사회적경제협업 공간이라든가 또 송내동 구 한전에서 부지를 이용하는 사회적경제센터 집기들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누락 돼서 안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201쪽에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헬스 기구 구입비 700만 원 예산이 올라
성호
박성호위원
헬스기구 이런 것 물론 좋기는 한데 당장 써야 하는 복지관에서의 집기류 정도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근로복지관 대표분하고 저하고, 제가 어저께도 행사가 있어서 만났고요. 수시로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헬스 관련해서 700만 원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근로복지회관이 일부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 추경이나 이럴 때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조금은 코웍에 대해서 입장정리는 됐다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갖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 그다음에 업무 추진해야 하는 사업비에 대한 내용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다. 노사민정도 중요하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 또 우리 부천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셔서 사용 집행에 있어서, 워낙에 방금 설명하실 때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린 속도로 아주 세심하게 표현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실은 크게 지적할 내용들은 없습니다마는 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에 대한 것들이 면밀하게 잘 집행되고 들여다보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힘내세요. 너무 차분해서. 169쪽에 외국인 주민 고용안정 예산이 8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전년과 동일하게 잡았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주민 고용안정을 위한 취업 및 노동상담 등 지원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 및”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라 하면 그냥 우리 여기 정착해서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라 외국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도 포함한다는 말씀인가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외국인 숫자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전에 자원순환과장 하고 또 그 전에 여성정책과장을 했는데요. 여성정책과에 보면 외국인 전담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지금 저희가 매년 8000만 원 정도를 외국인 관련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 기관이 외국인지원센터라고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보면 김 모 사무국장님이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비자 기준으로 F1부터 F2, F3, F5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비자 구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혼한 그런 외국인인지 한국인하고.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은 어떤 취업 비자만 가지고 온 분인지 이제 그런 구분이 되는데요. 실제 비자를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 없는,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 생활만 유지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구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구분해서 잘 해야겠지만 일단 저희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다 예산을 저희가 주게 되면 그 기관에서 최대한, 우리 부천시에 보면 외국인 관련 단체도 여러 곳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잘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고용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고용되기 전까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K-문화를 그분들한테 가르쳐드린다든지 K-음식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생활방식 그다음에 사회적응 관련된 어떤 기본 양식이나 또 결혼 이민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도 교육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천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 그냥 일하러 취업비자 가지고 온 사람까지 이렇게 비용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부천에 많은 외국인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아예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을 했다든가 아니면 상주해서 오랜 기간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면 모를까 잠깐 일하러 온 취업 비자를 가지고 온 사람까지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설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결혼 이민자 관련된 한글교육도 있고 K-문화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 것은 꼭 해야 될 필요한 일인데 단기 일자리로 그냥 돈 벌러 온 사람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투자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외국인 노동자 및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 사람들 빼고 정말 우리나라에 살려고 온 사람 중에서 교육이 필요한 분들한테 잘 비용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정말 어떤 다국적을 가진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부천 같은 경우가 아마 지금 통계에 잡히는 게 한 4만 3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한 7만 명까지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그런 중간에 있는 분들까지 저희가 잘 이렇게 확인하고 또 그분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우리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노력을 하시는데요. 꼭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살 사람들을 먼저 해 주고 잠깐 돈 벌러 온 사람까지는 비용이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노사 공동 ESG 경영혁신 활성화사업 이것도 예산이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1350만 원 잡혀있는데요. 그런데 이것 아까 설명하실 때 한국노총, 민주노총 해서 이게 꼭 노사 공동 ESG경영 모범사업장 벤치마킹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예산의 2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의 어떤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 관련 부서에서요. 그래서 아까 노총에 계신 분들하고 양대 노총이 다 포함이 됩니다. 노총에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또 비서실하고 또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분들 또 노동복지관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황이 이러니 이분들도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부천 경제를 이끌어왔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라도 정말 선진화된 그런 노사문화가 있는 도시를 방문해서 거기서 어떤 좋은 그런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반영하는 것도 참 좋은 사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다시 또 예산을 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최종적으로 우리 예산 관련 부서에서 2분의 1을 삭감하고 135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ESG가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요소까지 고려해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의 성과지표 아닙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ESG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업주들이 그런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는 이런 꼭 재무적인 요소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감안해서 기업을 경영해 나가야지 향후 기업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최근에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기업주들을 위주로 해서 방향을 바꿔 나가야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기하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우리 기업 관련 경제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동향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의 글을 보면 기업인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사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혜숙
박혜숙위원
그것도 맞는데요. 그런데 기업인은 상관없고 밑에서만 해도 또 그것은 아닙니다. 같이 해야죠. 그러려면 기업인이 먼저인 것 같아요. 기업이 그래도 위에서 방향을 잡아줬을 때 밑에서 따라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없는데 밑에 노동자들하고만 대화를 해서는, 경영주가 방향을 안 잡으면.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어떤 상하관계에 있어서 위에는 기업주고 또 밑에는 노동자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 장성철 간사님이 기업 ESG 관련 조례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쪽 내용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함께 공동으로 노가 됐든 사가 됐든, 아니면 사가 됐든 노가 됐든 함께 공동으로 어떤 상생하는 그런 환경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떤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쪽의 어떤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올린 예산도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아마 그런 쪽으로 보시면 거기에 상이 있고 하가 있고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앞으로는 ESG 기업 경영을 그쪽으로 끌고 가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장성철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고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제재가 오기 전에 조금씩 유도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선도해 나간다면 나중에 제재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냥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앞서가는 게 어떨까 해서 부천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로 치면 담임선생님은 모르는데 학생들이 막 가고 있어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주고 노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지 기업주하고는 관계없이 노동 단체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기업이 그렇게 ESG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데 지원을 했으면 싶습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목을 보면 노사 공동이거든요. 사측의 임직원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노사가 함께 노사의 좋은 문화를 배우고 어떤 결과를 우리 시에 피드백해서 반영을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앞으로 부천의 기업들이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권광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김재천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생활경제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생활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앞 순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1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용역비 5000만 원 들어가 있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상권활성화센터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상권활성화센터가 이미 존립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서 타당성 조사 및 본인들이 용역을 하시면 되는 일을 또 외부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는 이유는 뭡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 자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지금 활성화센터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가 드렸는데 우리 골목상권에는 아직 지금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게 중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성호
박성호위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아웃풋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뒤에 228페이지 골목상권활성화재단을 또 만든다고 그래요. 센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있어서 아웃풋이 안 나와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 및 사전 분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센터도 아직 완벽하게 존립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데 재단을 또 설립하신다? 무려 4억이나 들여서 또 우리가 타당성 조사 및 설립 용역비를 또 올려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4000만 원이요, 4000만 원.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4000만 원입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네요, 4000만 원. 그러면 아까 센터부터 시작해서 재단까지 무려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단도 설립하고 센터도 운영하는데 2개 다 용역보고를 또 해야 된다?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약간 착각을 하셨는데 뭐냐 하면 228쪽에 4000만 원 용역비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말씀하신 센터를 재단으로 해놓은 것이고 218쪽에 있는 5000만 원 있잖아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고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것은 활성화센터가 아니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센터가 아직 방향성도 못 잡아서 용역을 또 주는데 재단에 대한 용역, 재단을 꼭 설립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센터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센터가 출범해서 사업 방향성을 가기에도 아직 방향을 못 잡아서 거기도 추진 용역비를 줘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재단을 또 설립해요? 본인은 이해가 되시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센터를 충분하게 활용하셔서 그 센터의 방향성이 존립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는 게 맞는 것이지 재단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또 해서 센터 다음에 재단을 만들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분명히 행감 때도 내역에 있어서 앞뒤 내역이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일방적인 저의 견해입니까, 아니면 센터를 그냥 1년 안에 격상시켜서 재단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도의 방침이에요, 시의 방침이에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228쪽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앞에서 질문하신 것은 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센터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센터에서 우리 골목상권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 및 이런 내역들을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보시고요. 218쪽에 있는 거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219페이지.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219쪽에 있는 거기는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 연구용역비잖아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추진 연구용역이 뭐예요, 정확히.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 질문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는 활성화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활성화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아닌 것이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219쪽에 있는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연구 용역비는
성호
박성호위원
차분히 그냥 말씀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객관성 있게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왜 필요하냐고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중앙 중기부에서 내년 2024년도에 지역 대규모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전 구역을 묶어서 종합적 개발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36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골목상권은 골목상권대로, 지난번에 R&D 뭐 하셨지만 골목상권은 골목상권대로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중기부에서 2024년도부터는 원도심 중심으로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도 있고 골목상권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역 전체로 묶어서 지역 활성화 종합계획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도 경노위에서도 똑같은 사업으로 이미 사업들을 매칭으로 저희 시하고 계속 같이 코웍을 하고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이 사업은 하는 게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이 경노위의 전체적인 사업내역을 알고 있는데 그런 내역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부천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부천시에서 처음 하는 것인데 도의회 경노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이미 착수 보고 및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매칭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 경노위 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담당 팀장님 앞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생활경제과유통팀장
안녕하십니까, 유통팀장 홍성민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던 질의에 대한 핵심이 도의 경노위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같이 부천시하고 코웍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민
홍성민생활경제과유통팀장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고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전국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응모해야 되는데 사실 전문적인 지식도 모자라고 저희가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국비든 도비로 하든 공모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과가 공모에 대한 능력이 없으니 외부 용역을 줘서 공모를 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성민
홍성민생활경제과유통팀장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계획서 같은 것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공모를 위해서 외주에다가 용역을 줘서 공모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의 과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제가 계속 누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도에서 이미 이 건에 대해 우리 지역에 있는 각각의 의원들이 매칭해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공모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외부에 용역을 5000만 원씩 줘가면서 공모를 하면 그 정도로 생활경제과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자평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하고 제가 좀 더, 이 사업은 순수 국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도비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국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참 우리 과장님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참 답답한데 우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함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28페이지에 우리 골목활성화센터도 지금 제대로 정착이 안 됐는데 재단으로 자꾸 격상해서 재단을 설립하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게 처음에 센터를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네 사람이 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사실은 골목상권에 우리 충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늘 지적받는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사업도 지난번에 자료 요구하셔서 제가 드렸듯이 그 사업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센터로는 너무 빈약하고 센터로 유지하기에는 사업의 방향성조차 잡기 어려우니 재단으로 격상해서 운영비 및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재단화시키자?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 용역도 4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좀 재단으로 갈 방향성을 잡자?
재천
김재천생활경제과장
네.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고 일반 상인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보자는 뜻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적정하게 아주 구성들이 잘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부천페이는 존경하는 우리 장성철 간사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보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주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빠르게 네 가지만,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방금 제가 전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교 교육지원사업 중에 부천공고만 유별나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아까는 경진대회 지원이었고 도제학교 지원은 사업이 뭔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국비사업으로서
성호
박성호위원
국비?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국비사업으로서 매칭 사업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1억 원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국비사업 매칭은 사업 과제를 부천공고에서 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땄는데 시에서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인데 거기에 매칭인 거군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자체 능력적으로 과제를 딴 것에 대한 매칭인 것이네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금형기업 지능형 디지털 사업전환. 금형산업은 거의 다 기계적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2억이?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그게 아직 안 돼 있고 국가적으로 해서 국비사업을 매칭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전체 사업 중에 일부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화에 있어서 일부가 안 되어 있는 금형사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어떤 지원입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생기원에서 하는 국비사업으로서
성호
박성호위원
쉽게 말하면 PCB에 대한 금형을 따는 3D 프린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가 그런데 단지 내에 무슨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몰드밸리라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몰드밸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몰드밸리 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3D 프린팅도 가능한 무슨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금형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전체적으로 전에는 사람 수작업으로 해서 도면화를 했지 않습니까. 도면화를 했는데 그것을 3D 프린팅을 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데이터화해서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그런 국가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국가사업에 대한, 이것도 매칭이에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생기원하고 같이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매칭 중에 우리가 현대화사업에 빠져 있는 업체들을 조금 더 지원하겠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요?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로봇산업 고도화사업 1억 이것은, 고도화사업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264페이지.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로봇 고도화인데 로봇기업 창업하고 사업화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은 부천산업진흥원에서 이미 제가 알기로 국비든 도비든 과제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해서 4차 산업 융합단지 내에서 새로운 신규 모델로 해서 로봇산업, 그동안에 해왔던 우리 로봇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창업이라든지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컨설팅해 주고 그동안 로봇기업들이 소규모의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로봇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부천시가 로봇시입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로봇 특화산업으로 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로봇특화도시입니까, 우리가?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로봇특화도시에 따른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을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생산 공정 자동화를 통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 지원해 주는 비용이 1억이에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한 국소에다가 1억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 운영하는 비용이 1억이라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 운영하는 비용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로봇산업으로 가고 있는 업체, 우리 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그들 중에 로봇육성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컨설팅해 주는 비용이군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비용 안에 뭐가 녹여져 있어요, 1억에? 그냥 운영비로만 써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주고요. 기술 컨설팅,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로봇산업
성호
박성호위원
시제품을 지원해 주고 기술 컨설팅을 하는데 1억 갖고 될까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조금 조금씩, 저희가 다는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가랑비에 옷 젖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뭘 “네”예요. 가랑비 옷 젖으면, 해 주려면 제대로 좀 해주든가 안 할 거면 안 해야지 가랑비 옷 젖는 정책이 무슨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이런 정책은 기업들한테 상당한 큰 힘이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은 제가 들여다볼 겁니다, 1억. 1억을 썼는데 성과가, 진짜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이것을 문제 삼을 겁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듣던 와중에 조금 민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해외 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는 것 감액하셨더라고요. 50%나 감액했어요, 맞아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50%가 아니고요. 3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요? 이게 제가 알기로 코트라나 이쪽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회복되면서 해외 수출에 대한 판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적극 권장하고 국가에서도 코트라 통해서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많이 육성하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감액합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그동안 3회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3회를 했는데 3회는 너무 시에서 운영하기가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은 코로나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고 마스크는 현재 아시아 쪽에서만 쓰지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마스크를 벗고 있거든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번 정도, 2회를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축소하는 이유가 그냥 아직까지 경제가 공황이고 경제적 상황이 지금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천 관내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참여는 안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 따라서, 저쪽 동유럽 쪽으로는 상당히 현재도 어렵습니다. 저번에 한 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려 있다고 해도 코트라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 쪽으로는.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듣는 창구하고는 좀 달라서. 감액했다고 그러면 마땅히 좋아한다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업 육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이 기업지원과에서 마땅히 할 부분인데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은 추후적으로 본 위원하고 조금 더 생각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지원 및 이런 것도 1억 5000이나 감액해버리고, 3억이었던 것들이. 해외사업에 대한 수출사업은 우리가 거의 다 지금 감액해 버렸네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거의가 아니고 3회에서 2회 정도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마케팅 지원도. 지금 258페이지만 해도 해외 마케팅 지원에 있던 것들이 판로가 막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1억 5000을 감액해버리셨거든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1500만 원 아닌가요?
성호
박성호위원
죄송합니다.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감액하셨네요. 그러니까 3000만 원에서 1500을 감액해버렸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숫자가 미흡한 박성호 위원이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액 사유는 그냥 인솔단에 대한 회차를 줄인 겁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횟수가 줄어드니까 인솔단도 줄어들겠죠.
성호
박성호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소기업 선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우리 시에서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그동안 우리 시에서 기업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강소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 제조기업으로서
성호
박성호위원
제조만 가능합니까?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현재 제조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IT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IT도 아마 제조 관련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50억 이상 기업이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매출액이 무조건 50억 이상 돼야 되고,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이 돼야지만 강소기업으로 선정 받겠네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 내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규정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에 있어서 사회계층의 다양한 어떤 심의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전문가들로. 이 부분들도 본 위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요소 그다음에 위원회에 들어가는 심의기준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닌데 244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역기업 정보제공 웹팩스 사용료가 있어요. 345만 원 정도.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팩스 맞나요? 모바일이나 웹으로 하는 팩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기업 지원을 해 준 내용을 갖다가 수시로 웹팩스로 해서 시에 기업지원 사업 설명을 갖다가 그때그때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파일의 형태로 보내주는 것이잖아요. 이게 종이로 팩스를 받는 게 아니라.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팩스로 해서 보내죠.
준기
손준기위원
그래요? 요즘에 그런데 팩스를 많이 사용하나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기업지원 시책 해서 업체에.
준기
손준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아까 타 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무슨 카카오채널 같은 것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좀 많이 신경을 쓰던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한 번 공지 형태로 올리면 기업들이 다 관심 있으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산업진흥원 홈페이지가 제일 1순위로 해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비한 점 등 해서 웹팩스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 시의 시책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준기
손준기위원
시책을 설명하는데 팩스가 약간 옛날 방식이잖아요, 요즘에 생각할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기업인들이 회사 이메일이 다 있을 텐데, 확인하는 담당 직원도 있을 테고. 그래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이런 공지하는 방식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다음에 또 산업진흥원 할 때 얘기를 할 계획인데 여기 금형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을 보면.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준기
손준기위원
금형산업, 뿌리산업.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뿌리산업은 저희 생기원에서 지금, 우리 금형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런데 아까 몰드밸리 얘기 잠깐 나왔는데 거기 오정산업단지에 처음에 분양 받을 때부터 금형으로 한정돼가지고 받았잖아요. 제가 행감 때 얘기했을 때 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경기도 산단관리팀장하고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업종을 추가하는 문제는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런데 이 경기도 담당자가 해당 시에서 신청을 해야 우리가 관계 기관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아마 전부터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해 왔는데요. 지금 또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업종 추가가 안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초창기, 처음에 산업단지를 구성하는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키라는 그 내용입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몇 번 찾아봤는데 타 산업단지 같은 경우 보니까 산업환경이 변화하고 경제·사회 구조가 바뀌고 시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런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금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245쪽에 기업지원 시책 추진 민간이전 여기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기간이 2016년 5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01-2호에 대해서 한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 회사에서 부천대학교 학생들을 채용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일을 하는 건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학생보다도 전체적인 소공인에 대한, 우리가 소상공인 말고 또 소공인 있지 않습니까. 1, 2인 혼자서 그런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 같은 것, 모르는 그런 교육 전체적으로 자동화 구축 설명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해서 지금 사업 지원비로 해서 3000만 원을 부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01-2호에서 이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거기다 해 준다고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252페이지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에 의거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1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하고 계속 똑같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실적에 따른 지급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그냥 50개 사, 30개 사에 대한 그냥 형식상으로 지급이 되는 단계인가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차액은 시에 반환받는 그런 사업구조로 돼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도에 지출된 금액이잖아요. 지출된 금액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실적이 나왔나요?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현재는 21년도 정산을 아마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정산이 끝났으니까 지출된 금액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다 똑같은 금액이 지급이 됐다는 것은 똑같이 이 80개 사가 이런 사업실적이 나왔다는 소리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할 때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21년도에 그러면 이 업계의 회사가 전부 다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22년도에 다시 예산을 책정하신 것이고 그 예산을 기반으로 23년이 책정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21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21년도에는 88개 업체가 91건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옥순
최옥순위원
88개 업체?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초과가 됐네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초과됐죠. 그 금액에 맞춰서, 범위 안에서 쓰기 때문에.
옥순
최옥순위원
지원이 된 것이고?
주영
윤주영기업지원과장
네.
옥순
최옥순위원
그러면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공석인 부천산업진흥원장을 대신하여 상임이사가 대리 출석하였다는 협조 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업지원과장님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부천산업진흥원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2023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위원
안녕하세요, 최옥순 위원입니다. 전통매니저 지원사업은 상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고 안 하시는 데가 있던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우리가 전통시장이 총 부천 관내에 1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 하는 곳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곳이 있고요. 또 보통 매니저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저희가 국비 공모나 경기 도비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할 수 있는 지원되는 인력들이나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 주시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인들 스스로는 절대 지원사업에 동참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원이 안 돼버리면 이것은 그냥 명목상의 지원사업인 것뿐이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업 영역을 이제 편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조금 많이 돼서 활성화가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빨리 내용들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탁사업 중에 수익으로 남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위원님 몇 쪽이신가요?
수탁사업수익. 3쪽에 자체수입 수탁사업수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우리 자체수입은 로보파크에서 매대를 운영해서 하는 매대 수입금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전문 장비를 임대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그런 수입입니다.
전문 장비를 임대하는 게 어떤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로봇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또 그런 공동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인들이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지는 못하니까
명확하게 어떤 장비를 대여를 해 주냐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거기에는 3D 프린터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장비 중에 3D 프린터라든가 로봇에 필요한 것들 몰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 1인 기업이라든가 로봇기업 중에 그 장비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에게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군요?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사용하게끔 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탁사업비인 거군요. 제가 이제 마무리 질의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나르카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본 진흥원의 우리 실장님에게 충분한 이의와 내용들을 검토해 주십사 요청했던 내역이 있으니까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특별히 그 내역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면밀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상임이사 정영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점자
구점자출석위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