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선,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복지산업위원장을 맡게 된 김기준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최성구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인사) 본 위원회의 의석은 위원장석의 우측 열 첫 번째 의석부터 위원의 성명순서에 의해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 건을 비롯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아서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선배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복지산업위원회를, 또 용인시의회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네 건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명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4건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수급자격을 현행 거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수당 지급시기를 매분기별 다음달 20일에 15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매월 20일에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조정하여 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명문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심의위원회에 구성 및 업무 효율화에 따른 회계관리 책임자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0년 1월 5일,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범위에는 청소년 지원센터를 추가하였고, 청소년 시설의 담당업무 및 운영원칙을 마련하였으며, 수탁단체에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 전문위원 최성구입니다.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자격조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에서 정한 거주기간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지급시기를 분기에서 월로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절적인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식품위생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2009년 8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또한 기금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해당 국장에서 과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시행과 더불어 지난 2010년 1월 5일, (재)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청소년 복지증진 및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담당업무의 명시 및 운영원칙, 위탁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재)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규칙 및 내부 운용규정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합리적, 투명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신위원님!

박재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에 보훈명예수당 받을 1년 미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38명입니다.

1년 미만이요?

네.

본래 이 법 취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맞는 예우를 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분들은 1년이 넘을 동안은 대우를 못 받는 거네요?

개별법에 의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다른 곳에서 전입해서 하루가 되었는데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이라는 최소한의 기간을 어쩔 수 없이 넣게 되었습니다.

1년 최소기간이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가 5년에서 1년으로 바꿨는데 용인시도 따라 바꾸는 거지요? 1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만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의 25개 시, 군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와 서울시만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논란이 되고, 또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최하가 78세, 그래서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많은 건의사항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개정을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국가차원에서 예우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미만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 무단전입이라던가 관리차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은 저희가 5년이라는 것이... 사실 금액상으로는 제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없애면 많이 무질서하고 관리하는데 난립되어서 기간은 꼭 1년 이상은 꼭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미만이 300 몇 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들 중에 기초수급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지요?

기초수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분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가 보훈처에서 이 분들한테는 최소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위장 전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무서워서... 본위원 생각에는 해줄 바에는 파격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1년 미만이 300분 미만이면 큰 예산이 안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또 기초생활 일반수급자가 되면 국가에서 중복지원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급자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당 받자고 이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이왕 해줄 거면 용인시에서 파격적으로 해 주자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왜 자꾸만 5년에서 1년이라는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으신 생각이지요. 저희도 그런 바람인데, 또 다른 사고 발생문제 때문에...

예측되는 사고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장전입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5년으로 뒀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태조사에 보면 대상자가 5천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공자가 보훈처에 등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돈만 개별적으로...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 5,353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 현장 나가서 조사하시나요?

읍·면·동별로 보면 몇십 명에서 많은 곳은 한 100여명 미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매월... 분기별로 지원을 주었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1년 미만이 300명 미만정도라고 하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무서워서 그분들 수당을 안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인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후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인원이 많고 적고...

차후 문제라는 것이 뭐예요? 위장전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장전입 사례가 있었어요? 그럴 거라고 상상하시는 거잖아요.

타 시, 도에서 1년인데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완화시켰을 경우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둘 것이 위장전입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도가 5년에서 1년으로 바꾼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해줄 바에는 파격적으로 이런 제한을 없애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님!

설봉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예산확보는 어쨌든 1년 이내로 조정하실 때 예산 확보문제는 재정상 문제가 없습니까?

약 6억 9천이 늘어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산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확보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6.25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7만 원으로 했던 것을 5만 원으로 내린 겁니까?

그렇지요. 6.25참전용사들은 그때는 기준이 1년 이상 거주 7만 원을 줬었는데, 다른 단체, 상이군경이라든가 국가유공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5만 원으로 내리고, 그 대신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5만 원으로... 그때 몇 분의 민원은 있었지만 회장님들과 간부들이 협의를 거쳐 5년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 잘 이해를 하고,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가 타 시, 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만 원씩 하고 있고,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망위로금 주는 곳은 다는 아닙니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이면 1만 원씩 더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년으로 했을 경우에 6억 9천만 원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거나 혜택이 되는 자는 우리 시에 전입이 되었을 때는 금액의 폭이 더 많아 질 수 있네요?

그렇지요.

6억 9천에 대한 예산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성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재신위원님이나 이우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6억 9천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1년에 대개 몇 명씩 늘어난다고 대강 예산을 짰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많이 늘어난 다기 보다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줄어듭니다.

보훈대상자가요?

네.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망자나 가족들한테 지급되는데, 그런 큰 사건이 없었고, 대부분이 6.25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에서 용인시로 옮겨오시는 분들이 느느냐, 주느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느는 추세가 아니고, 우리가 5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박재신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이런 분들은 거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이지만 사실 기초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이 넘어야 예산에서 준다, 하루나 이틀 만에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아까 이우현위원님 말씀도 1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쪽으로 이주해 오면 먼저 살던 그 쪽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이 지나야 우리 용인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조례개정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초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라고... 거의 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정말 괜찮은 분들은 서울에서도 뵌 분들 중에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실제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쪽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요. 그 인원 중에서 한 10% 내외도 안 될 겁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왜 그러느냐면 자제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급자에 못 들어가는 것뿐이지, 거의 이분들은 혼자 살거나 아니면 부인이 계시면 두 분이 다 편찮으시거나 정말 오히려 차상위계급에 들어가면 돈을 양쪽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주는 돈이 있거든요. 애국지사의 경우는 한달에 4백만 원, 유족의 경우에 179만 원 해서, 상이군경은 210만 원 저도 이것 때문에 별도로 보훈처에서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금액보다 솔직히 많이 지급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얼마 안돼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6.25참전용사분들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옷을 반듯하게 입고 나오시지만, 보통 때는 굉장히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현위원님!

박재신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어떤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법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별안간 나타나는 실직했다든지, 병이 왔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무한돌봄에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도 동사무소에서 그 지원인력이 상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16개 시,군에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전체 31개 시,군이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시가 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꼭 따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용인시가 김문수 도지사 선거공약이라서 이것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현재 주민센터에서도 지금 이 일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나요?

그것보다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잘하려고 하는 건데,

전문가들인 민간과 공공이 합쳐서 민간전문가들이 같이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활동을 하는 거지요.

지금도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아직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실제로 법적사항만 하고, 또 요즘에는 공무원들만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고 몇 군데 주민센터 담당직원들을 만났어요. 어제도 만나봤는데 실무자들 얘기가 현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옥상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올해 추경예산을 2억 정도 세웠어요.

2억 5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거의 인건비성이지요?

네, 시설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잖아요?

네.

그러면 실무자들은 이 돈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백배 낫다고 그러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낫다고 하기는...

다른 시, 도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벤치마킹 해봤지요?

네,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시, 군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설치하면 더 낫게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정이잖아요. 지금 벤치마킹을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벤치마킹을 어설프게 하면 아니한 만 못해요. 지금 벤치마킹도 제대로 안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쭤 볼게요. 이 무한돌봄센타를 만들어서 조직, 운영, 인건비 운운하시는데 현재 이것이 저소득층 DB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새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팀이 만들어 지면, 지금 계장이 서비스팀장이 되는 거고, 현재 직원 2명이 거기에 배치가 되는, 이동배치만 되는 겁니다. 대신 더 들어가는 인건비는 실제로 일용직, 기간제별로 2명만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센타장,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나급, 다급 많은 인력이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무한돌봄센타 기능이 저소득층 위기가정 DB구축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복지위생과 생활보장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DB가 구축되어 있는 거지요?

업무관리 담당자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되어 있을 거예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관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솔루션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평가... 이것이 무슨 기능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기능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예산 가지고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분해 주자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조직 만들어서 인건지 지출하지 말고. 거의 다 인건비성 아닙니까?

팀장과 직원 2명은 이동배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배치 하지 마시고, 현재 조직에서...

현재 조직에서 그쪽으로 이동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직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새로운 조직 만들어서 좋아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무한돌봄, 어려운 분들만 관리를 하고, 전문가들이 실제로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현재도 주민센터에서 담당직원이 이 업무를 문제없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잘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전문가가 들어가서 민간과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들어와서 이 부분을 같이 하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민센터에 전문가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제대로 실천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른 시, 도가 한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추경이 2억인데, 내년엔 계속 늘어날 예산이에요. 본위원 생각은 이 2억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은 앞으로 내년에 크게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3명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동만 해서 옆에서 업무추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지전달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재산조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전달체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가지고 어떻게 가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질의의 의미상의 주어를 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기존에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달체계는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구청을 통해서 시에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문제가 없네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전문가, 또 일반인도 참여를 해서 돕는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전달체계의 한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한계가 뭐예요?

사례관리, 모든 이런 관리부분, 또 전문적으로 치료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냐? 위기가정이 있을 때 환자는 병원의 시스템으로 보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신병원에, 또 학대아동은 학대아동대로 별도로 관리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해 나가는...

지금도 주민센타에 무한돌봄이 직원이 있잖아요. 그 직원이 이런 업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가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면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시청 내에 하나 설치하고, 나머지 구청별로 하나씩이 되는데, 구청에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한돌봄센타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고, 솔루션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운영위원회는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솔루션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이 가정은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위기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조직은 심플하고 단순해야 돼요. 단계를 많이 거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2억이라는 돈은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이 백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신위원님!

박재신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을 배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신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세분 위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 제2조 정의에서 1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찾아본 결과 청소년기본법으로 적용시킨 것 같은데, 일반 청소년이라고 하면 13세에서 18세를 머리 속에 떠올리고 있거든요. 24세까지 청소년에 해당되는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하셨는데, 뒤에 보면 또 13세에서 18세로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기본법을 적용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법에 3조 1항에 9세에서 2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법으로 규정대로 나름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련시설 설치나 운영하는데, 청소년입장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세 미만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면 19세 미만이 청소년이고, 19세 이상이 성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청소년이라는 입장이 기본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글쎄요. 저도 청소년 나이가 24세로... 이번에 담당과장께서 입원을 해서 제가 공부를 별도로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우리가 개별법에 따라서 이것을 맞춘 건데요. 우선 폭넓게 청소년들이 청소년기본법에 24세까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폭넓게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적용을 해서 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13세에서 18세까지 적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4세를 더 넘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수련시설 설치 사용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24세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고, 이용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이용하겠지만, 그러면 성인도 되고 청소년도 되는 중복되는... 어떤 기준이 약간 모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한테 집중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지만, 일반인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청소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청소년 기준을 저희가 기본법에서 정한대로 일단 했습니다. 논란이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대안을 다시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14쪽을 보시면, 거기 비고에 5번 항목이 있습니다. 냉·난방 및 장비, 음향방송, 조명 등의 이용에 따라 추가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준 자료 14쪽을 보시지요.

이것은 사용료 기본시설을 시간별로 성인, 청소년으로 했는데, 냉·난방 장비 같은 것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더 크게, 자기네들 목적에 맞게 할 때는 추가비용을 정해 놓지 않았지만, 저희와 협의해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봐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항목 중에는 냉·난방 및 장비이용에 따라 추가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저희한테 경비가 들 경우가 있을 때 사전협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랬을 때 추가되는 경비를 징수를 못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징수는 분명히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추가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발생될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을 추가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사용자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한다던지 그래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것이 논쟁이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요금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수련관에 개인이 주3회 강습을 받으면서 5만 5000원을 받고 있고, 개인이 2회로 해서 4만 6000원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외에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내용이 속으로 수영레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20명 이상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15만 원식 이상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글쎄요, 사용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타 시,군이라든가, 사례를 확인해서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계획을 잡아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육성재단이 생기면서 이 조례안은 육성재단이 생기기 전의 조례인데 그것을 추가시켜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육성재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1월 5일날 출범했습니다.

1월 5일날 생겼는데, 여태까지 요금체계를 제대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15만 원 소그룹 으로 받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아예 시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궁금증을 갖지 않도록, 이런 것도 우리시에 대해서 “불편하다”, 또는 “못 믿는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이것을 소그룹에 관한 것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것을 전면 조사해서, 지금 여기 금액을 제시한 것처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김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에 대해서 저도 조사해 보니까, 전부가 틀립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청년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안계시면, 검토하셔서 어떻게 똑같은 용인시라는 기관에서 하는데, 연령이 어떤 것은 23세까지, 20세까지, 어떤 것은 18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규정을 두는 것이 맞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님!

아까 반대토론 하셨는데, 보류...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국장, 견광수입니다. 산업정책국 소관 조례 개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40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환경센터 내 운영하고 있는 용인 시민체육센터의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된 포곡읍과 주변지역인 양지면 일부 지역에 확대 적용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 사용료의 감면대상 중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인 포곡읍 금어1리와 2리, 삼계4리는 감면율 50%에서 60%로 조정하고, 그 외 포곡읍 전 지역은 감면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유방동과 양지면 대대리, 주북리 일부 지역은 30%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감면율 30%를 적용받던 고림동 19개 통 전 지역은 9개통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용인 시민체육센터의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 정도를 조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된 포곡읍과 처리시설 주변지역을 확대 적용하여 주민의 편익시설 사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2월 10일,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주변 영향지역인 포곡읍 금어1리, 2리, 삼계4리는 50%에서 60%로, 주변영향지역외 포곡읍 지역은 30%에서 40%로 하고, 30% 적용지역을 고림동 고림2통, 4통, 9통, 11통, 14통, 15통, 17통, 18통, 19통 등 아홉 개 통 지역으로 하고, 유방동 중 유방7통, 8통, 9통과 양지면 주북2리, 3리 6리 및 대대1리, 2리, 4리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여 할인지역 및 할인율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림동 일부 지역이 할인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봉환입니다. 지금 고림동에 이전까지는 전체 고림동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기존에 받던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여기 9개 통만 하겠다는 건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과정을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맨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는 우선 수집된 폐기물을 운반하는 청소차량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유방동 지역이 집중적으로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동이 포함되었어야 되고. 그 다음 노선이 양지면 주북리 쪽에서 고림리로 연결되는 소로가 있는데, 그 쪽도 청소차량이 많이 통행해서, 그쪽도 그런 혜택을 받겠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면서 고림동은 전 지역이 포함되는 반면에, 유림동은 제외가 되고, 포곡읍 주변 영향지역 위주로 감면지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주민협의체 회의 때 당초 주민협의체와 회의석상에서 협의한 내용과는 실제로 제정된 조례가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구역을 조정하자고 해서 감면율도 좀 높이고, 대신에 실제로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의식하고, 고림동 전지역으로 하면 고림동이 종합운동장 안쪽까지 고림동입니다. 지역상 너무 많이 떨어진 지역주민까지 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주민협의체를 회의를 하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주변 영향지역에는 10%로 올리고, 또 결국 가까운 곳은 10%씩 더 올려서 요금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고림동의 기존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의 혜택을 없애는 것은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시정에 불편하다는 불만적인 토론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을 왜 처음에 잘 하지 못했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고림동에서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해당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되어있는 것을 9개통만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또 하나 유방동의 7, 8, 9통은 적극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지면 대대리, 주북리 쪽에도 잘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고림동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벌써 몇 개월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협의도 한번 안하고 이렇게 조례를 올려서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복지에 도움을 주고 불편부당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대로 고림동 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유방동, 양지면 일부를 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창진위원님!

정창진위원입니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변 주민편익시설은 사실 소각장 증설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현재 고림동, 유방동, 포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피해지역을 계산해서 지원해야지, 그냥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올라온 부분을 다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양지면 대대리 쪽은 전혀 연기가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로 다 조사했던 겁니다. 거기를 왜 괜히 별안간 지원합니까? 의문점이 많고요. 우리가 항상 용인시나 개인이나 모든 건물을 설치할 때 피해지역만 보상해야지, 자꾸 피해지역 외를 보상하게 되면 그 주변은 전체를 다 보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낭비성 예산이 되고, 또 주민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곳을 자꾸 해주다 보면 용인시를 다 해줘야 되지요. 그런 형태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다시 한번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해지역을 우선 고려해서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편익시설이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방동이 청소차량이 지나다니는 노선의 동선을 고려해서 포함되듯이 주북리나 대대리 지역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차량이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하루에 20여 차례 운행을 합니다. 주북리에서 금어리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소차량이 운행함에 따른 주민들 불편이 있습니다. 물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만큼은 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1월 회의 때 불합리한 것은 조정하고, 꼭 필요한 것은 반영하자라는 의견 합치를 봐서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최종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창진위원님!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조건에 합의할 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남사에서 쓰레기차가 오게 되면 김량장동 지나가면 김량장동도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합의한 내용은 포곡 내에 진입했을 때 상당한 많은 차량이 그곳을 지나가는 곳은 피해가 많이 가니까 거기 지원해 주라는 거지, 차 몇 대 지나간다고 해서 다 지원하면, 그러면 원삼서 오면 양지 안 지나갑니까? 그러면 양지도 보상해 줘야지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전체 용인시 혜택 되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집중적으로 집합되는 자리, 거기가 아까 말한 고림동하고 유방동입니다. 그리고 둔전이지요. 거기를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 전체가 그리 못 오니까... 지금은 길이 다 휑해 졌지요. 이번에 길이 많이 개설되면서 다 휑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 길 노선 신설된 도로 주변까지 다 보상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이동도 해 줘야 되고, 김량장동도 다 해줘야 되고 마평동도 다 해줘야 됩니다. 차가 그리 다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인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어느 지역까지 피해가 가느냐? 그렇게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고림동이나 주북리 쪽이 앞으로 발전될 여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봉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상해 주던 것을 안해 주면 난리 나지요. 또 개발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수용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평가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설봉환위원님!

지금 유방동 쪽에 7, 8, 9통이 어떤 면에서 여태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하신 겁니까?

인정프린스 아파트 3개단지...

네, 그렇습니다.

청소차량이 진입하는 맨 처음 초입에 있는 지역인데, 당초 입안할 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피해지역이 어디인지를 중점을 둬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정하자고 했었는데,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포곡 쪽에는 해당되는 지역은 피해가 많으니까 더 늘려주자는 취지였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지역에 관한 문제라서, 내 선거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우선 좋은데, 재정상 어려움이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시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명제 아래, 기존에 있던 것을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면 거기가 시설보완이 되서 피해가 없거나 도로가 개설된다거나 할 때는 무한정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어느 기간까지 정비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방동의 7, 8, 9통 같은 곳은 피해가 둔전 쪽에 있는 동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조사를 잘 하셨다고 하면, 기존에 혜택을 주던 곳을 불필요하게 없애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진위원님!

그 안이 위원님들과 상충되고 있으니까, 5분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