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 11. 23.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 주민복지과장 김찬동 경제통상과장 김성원 환경관리담당 강완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주민복지, 경제통상, 청소환경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 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분야와 시정·개선해야 할 분야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어린 고견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조속히 시정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찬동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김우현 환경관리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주무담당인 강완석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비롯한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중 먼저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의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수혜자에게 다양한 바우처 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아동을 위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6,340명 중 4,293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14쪽, 적절한 의료이용 유도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지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유용한 정보제공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건강유해 요인을 차단코자 의료기관 이용일수 1,000일 이상 대상자 중 과다이용자 180명에 대하여 중점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이용감소에 따른 진료비 등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15쪽,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제공사업입니다. 무주택 세대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등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적으로는 1,795세대가 신청하여 646세대의 임대주택 등을 제공해 주였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와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전문성과 복지욕구 충족도 제고를 위해 통합조사와 관리 분야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 한 부모 가족, 보육료 등 9,216세대를 신규조사하였으며, 기존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관리 및 급여변경으로 1,872가구는 추가 책정하고 3,647가구는 보호중지, 3,574가구는 급여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 제외자 등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 타 법 보호연계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19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알선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상담과 민원실 내 취업정보 모니터를 실시하여 실시간 구인구직 정보제공이 가능한 취업정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여 기간 중 1,323명의 실직자에게 취업을 알선,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직자들의 고충해소에 일조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 생산성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신청자 2,922명 중 977명에게 산불감시, 공원 관리, 방역소독 등 일자리를 마련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50여 명이 참여하여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생계의 안정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자활근로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복지도우미, 보육지원 도우미, 지역환경정비 등 구 자체사업과 대구북구 자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825명의 자활참여자 중 72명이 취업하여 생계안정 및 자립의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자립기반 조성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융자신청 시 연대보증인 확보가 어려워 신청이 없는 실정이므로 주민센터별 자활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발굴 및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신청자를 발굴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서 사업실적을 거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소득원이 사망이나 질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6억500만 원의 의료비,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자원봉사 센터 운영 내실화 분야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실천으로 민간중심의 자율적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였고 전문봉사단을 확대·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 및 상담,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현재 6만 2,074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분야입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5,139만8천원을 모금하여 지난 11월 9일 대현어린이공원 내 동화나라 버스도서관을 3,700여만 원을 들여서 개관하였으며 향후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과 독거노인을 위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예산집행상황부터 46쪽 특수시책 및 미담 수범사례까지와 의원님 요구자료 51쪽부터 5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건강지킴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하여 진단을 받은 50명을 지원대상으로 2011년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과 연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상담 및 교육, 물리치료, 구강관리 등 서비스를 월 20시간 제공해서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6,252만7천원의 의료비를 집행, 전년대비 1,992만2천원, 약 24.2%의 의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54쪽, 다정다감 교복 나눔 운동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교복나눔장터를 운영, 2,663점, 740만3천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2011년 5월에는 813만3천원 상당의 새 교복을 관내 중고등학생 107명에게 지원하여 주민이 서로 돕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따뜻한 북구 만들기에 동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요구자료 56쪽 푸드마켓 운영실적과 문제점부터 77쪽 2011년 북구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가 워낙 힘들고 안 좋다 보니까 구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고 오늘 이 자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주민생활지원국의 사업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에도 저희 의원들이 한번 해봤지만 쉽지마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생각들과 또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의원들의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겠고 감사와 피감기관을 떠나서 진짜 이런 사업들은 올해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창조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행정사무감사의 결론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들이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안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서로 위원회와 소통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적은 지적이고 검토는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에 앞서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요구한 자료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지요. 부실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이해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점들이 있다 해서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국장님이 바뀌셨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접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공무원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워크숍을 갔다 오셔서 보고서까지 주민생활위원회에 첨부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복지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인데 둘러싼 논쟁도 과열되고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이런 논쟁을 떠나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지난 5년 전에 우리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걸맞는 이런 복지 거버넌스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시행하자, 그래서 제가 1기, 2기 용역계획서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크게 변화된 점들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별 사업을 쭉 나열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용역비만 해도 8천만 원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협의체가 단순히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 일해 온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또 비용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어 낼 수 있지요. 이런 수준이 현재 우리 북구의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해서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영재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한번 워크숍에 참여를 해 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만 저 역시도 과연 협의체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의체에서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의문이 들 정도로 미약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가 있으므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 워크숍에서도 나타났듯이 몰랐던 부분들을 네트워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 저는 상당히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 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체의 특수적인 사업을 정말로 저소득층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국시비보조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타령 하기가 굉장히 쑥스러운데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투여가 되고 하는데 5년째 이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본다라면 뭔가가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민과 관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유기적으로 복지문제를 우리 북구의 전반에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튼튼하게 준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잘 구성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8.2%의 북구 전체 예산에 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가장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58개가 되는 경로당 문제가 연간 20억 이상이 지원이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활성화되지 않는 경로당은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점별로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조차도 사실은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서로 소통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하나의 사업들도 전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거나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크게 문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에는 첫 번째 문제는 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서 어떤 안을 잡아가지고 의결을 해서 청장님도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의결이 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경로당 작은 것을 몇 개 합해서 크게 무엇을 하나 해서 따로 어떻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그만 하지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협의체가 주관하는 정말로, 저는 그런 건의를 감히 하기는 했습니다. 협의체 위원님들,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이 일정부분 후원을 하셔 가지고 워크숍 경비도 줄이고 해서 첫 번째로 내년에는 복지박람회라도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건가 경험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문제는 협의체에서 해야 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관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북구청장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동위원장으로 책임을 지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도 변함이 없고 또 1년이 지난 오늘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사례에서 봤지만 이런 지역사회협의체가 잘 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총대를 메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느 하나의 창의적 사업도 고민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핵심이 아닌가요. 다른 지역에는 지난 워크숍 때 보셨지요. 경북 23개 시·군에도 전부 상근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과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그 상근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생산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왜 안 됩니까?

저희 북구도 안 되지만 대구시 각 구가 간사라든지……

다른 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없는 실정은 똑같은데, 상근간사 문제도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저로서는 힘든 부분이고, 주민생활위원님들도 힘을 실어 주시면 상근간사라도 두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앞으로도 재정적 지원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는 답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타 지역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또 인적으로 지원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 지역보다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월등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경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하더라도 다양한 민·관이 함께하는 활동들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모범사례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조차도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는 구성되어 있는 이런 단체들만 서로 간에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여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반에 관한 고민들을 올해 새롭게 임기가 시작이 되었지요. 내년의 사업도 심의가 조만간에 있을 건데,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간낭비입니다. 5년 동안 진척된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고,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걸 국장님 그리고 박정자 과장님 이하 직원들, 늘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72쪽,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각 사업별 지원내역 및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을 지적하셨는데 2011년도 중점 추진사업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공공 부분하고 그 다음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이번에 하셨지요.

예.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기에 제시하셨는데 제시한 것 이외에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은 여기에 언급된 단발성이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주민들 의지도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도 그렇고 지역일자리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자활근로사업도 그렇고 그 일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건강이라든지 마음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취업을 하고 열심히 해서 자립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흐려져 있는 게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발성 사업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기 자체를 구에서 부여해 가지고 제공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점은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의지가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발성 사업이 저희들이 어떻게 길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마침 12월 15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12월 15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년에는 문제가 반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거의 50%가 줄어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것은 사실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한번 참가했던 사람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하면,

상반기, 하반기해서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항구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개발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개발이라는 것이 나중에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단발성으로 끝나면 공공근로로도 이관해서 일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자 수는 많고 저희들이 고용해야 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인천 연수구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해가지고 12명이 출근하지도 않고 월평균 24만 원씩 챙겨가지고 구속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출근 안 하고 임금이 나간다든지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고, 단지 근태가 불량해서 각 사업장 관리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분야는 있습니다.

매일 출석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감독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감독자가 출석체크를 한다,

근로자가 감독자가 아니고 공무원이 감독을 합니다.

사업담당 공무원이 일이이 가서 부정 출석을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매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1,400명 정도 취업을 하실 계획이라고 올 연초 사업목표 때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보면 1,323명이 취업이 되어 있는데 9월 30일 기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목표치는 연말까지 가면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올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분기에 한번씩 개최하셨지요.

시행했습니다.

상설 만남의 장 운영도 월 2회 이상 하셨습니까?

현재 민원실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저희들도 항구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이 지속적으로 계속될지, 민간 부분도 단발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지요. 재취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일한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취업할 때 기업체에서 면접을 하고 적성까지도 보고 뽑기 때문에 일단 취업을 하면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칠곡2지구 들어설 때 모바일 클러스터라고 구축을 하면서 기업체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기업체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그 기업체가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나가고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칠곡지구에 어떤 지원보다도 그것은 집단화되어 있어야 사업하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남지구 택지개발지에 일정 부분을 떼어 가지고 그런 지구를 만들어서 구미와 연계되는 쪽으로 하려고 했으나 도남지구 택지가 늦어지고 하므로 해서 지원센터가 경북대학교 안에 들어서면서 그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역 안에서 이런 많은 기업체가 있어서 선순환 구조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경북대 안에 들어가면 경북대가 동구하고 북구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어느 정도 일자리는 창출된다고 생각하지만 구청에서도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제혜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을 생각하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물론 자료가 방대하겠지만 보다 세세한 자료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자료를 많이 요구하셔 가지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행정 최일선의 공직자로서 올해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생활들이 서민들은 참담합니다. 그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는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 기초생활수급 수혜대상자들이 1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설수급자가 974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보충자료로 받은 작년 시설수급자는 일단 748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762명, 일단 시설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74명은 어디 기준으로 했고 이번에 보충자료로 받은 시설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748명은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설수급자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 부분하고, 줄었다면 왜 줄었는지, 시설수급자가 줄어든 이유, 그리고 일반수급자가 1천여 명 줄었는데 재심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 탈수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부정수급이 되어서 1천여 명이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자료 낼 때 시점은 기준일자가 아마 9월말인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900여 명 나간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고 올해 이 부서에 와서 자료 뽑은 조금 전에 윤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작년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데이터가 시설수급자가 생계비를 준다든지 해서 748명이 정확한 인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자료는 아마 날짜가 갭이 있어서 조금 틀렸다고 보고, 줄어든 정확한 사유는 제가 내려가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반수급자가 1천여 명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6월에 전국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수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새로 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망에 의해서, 그때 저희들이 중지된 부분, 탈수급도 있는데 부정수급자는 대체로 없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자식이 취업을 못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취업한 부분도 있고, 그동안 노력을 해서 소득이 조금 올라서 수급자에서 떨어진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천여 명이 줄었지만 그 중에 268명 정도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현재 수급자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차상위라든지 다른 연계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에게 제대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공정한 행정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우려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집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 왜 그럴까, 무슨 특혜 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공정한 통합조사가 되어 가지고 행정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해 가지고 복지수급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겠다라는 이런 노력들의 행정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추가책정 부분하고 보호정지 급여 명령, 이런 건수들이 보면 예상액 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사회복지 관련 기초생활수급뿐만 아니고 차상위든 저소득층 생활안정 행정 조사 데이터베이스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짜여져 있으면 정말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데이터도 있어야 해내고 공정한……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그런 기준들을 제대로 마련해 가지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서 운영을 한다라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런 대상 관리자 관리에 있어서 들쑥날쑥한 실태는 없을 것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망이 수시로 전국 사회복지통합망이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에 변동자료를 수시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저희 전산망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뜨면 통합관리팀에서 변경된 자료를 입력이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급여변경이라든지 소득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변화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 분들을 상담해서 조금 전에 윤보욱 위원님 말씀대로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고 이 변화는 항상 매월 있습니다. 매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지라든지 급여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구에 없는 통합관리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이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전국에도 통합조사팀을 별도로 구성하라는 정책적인 시달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염려하신 부정수급이라든지 정말로 저 집은 차도 좋은 것 타는데 정말 저 사람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수급자가 될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는 부분은 그 분이 차를 어째서 좋은 것을 타는지 빌려서 타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가족단위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라면 저희 전산망에 뜨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이라든지, 그래서 항상 변화는 매월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도가니법 아시지요. 뭐냐면 복지시설에 얼마 전에도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아동들에 대한 인권유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이 사회공익적 기능과 국가가 해야 되는 복지행정들을 대행해서 하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긴 한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이나 운영자들이 소위 말해서 국가예산을 부정으로 거의 독식하고 취하려는 이런 그릇된 생각들을 가진 운영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 수용된 인원수 대비 종사자 수, 이런데 대한 관리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상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으면 중증일 때는 4.5명 당 생활지도사가 1명,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일일이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장애인 시설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들 운영자들의 친인척 그리고 종사자들의 친인척, 이런 식으로 소위 가짜 등재되어 가지고 인건비를 수급하고 그런 것도 간혹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나 관리감독들은 보건복지부의 감사팀에서 잘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생활실태 점검이나 시설안전 점검을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올해 구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감사가 끝나면 바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두 번 이지만 조금 전에 도가니법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전에 3일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북구에서는 성보재활원에 장애인이 190여 명 있습니다. 성보재활원에 나가서 다 같이 실태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도 개인면담을 독방에서 다 하고 무작위로 뽑아서 한 결과는 그래도 우리는 상당히 좋다, 괜찮았다, 인격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런 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대구안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9월, 10월에 걸쳐서 대구시하고 같이 전수 시 계획에 의해서 점검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염려를 하신 부분이 운영자들의 친인척 관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10월에 전수 호적이라든지 보고 대구안식원하고 성부정신수양원은 일제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가족단위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원장이 남편이고 사무국장이 부인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원장을 일단 사직을 받는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보고자료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시설이 매매가 되고 그렇지는 않을텐데,

시설장들이 바뀐 것은 성보재활원은 올해 원장으로 계시는 오정환 선생님이 대표이사로 이사회에서 결의되면서 시설장이 바뀌었고, 대구안식원, 성부정신수양원은 저희들이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곳이 많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자주 바뀌지는 않는데 이번에 정리할 때 바뀐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시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그 노력이 정말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68페이지를 보면 차상위 양곡 할인 지원사업 대상에 보면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 경감, 한 부모 가족 등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선정 과정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전산상에 차상위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프로그램상 대상자들은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았을 때 집까지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것에 준해서 현재는 지원받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상자들이 골고루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금액들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상 상한선이 있습니다. 20㎏,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두 포대 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야 여러 가지 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나 상한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우 하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등급이 되어 있는데 보면 통상 남이 보기에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아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급 부분은 전에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이 등급을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지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 구에 관리되는 지사에서 다시 심의위원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의사라든지 전문인력을 해서 2차 검증을 거쳐서 등급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부정적인 등급을 받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 단지 전에 받은 등급의 상위적인 등급을 받은 분들이 2년마다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장애인들의 등급관리라든지 철저하게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선정 과정과 지원방법을 더욱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 세대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3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 장애인 복지대상 등록 장애아동이고 영유아 만 5세 이하인 경우에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만 6세 이상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규정에 있는 대로 장애인 복지법상에 등록된 장애아동은 6세 이상은 그렇고, 만 5세 이하는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의사의 진단서가 나오면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도,

예.

북구에 장애아동수가 763명 정도가 되잖아요. 예산 부족으로 300여 명 이상이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서비스 제공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인지아동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와서 독서지도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선택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장애인이 아니고 정해진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거나 이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장애인 급수로 해서 선정하시는 겁니까? 앞에 선정된 사람들은, 지원내용이 459명 되어 있잖아요.

실지 등록된 아동수는 763명 정도인데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인원이 459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서지도라든지 경미한 부분에 신청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장단점이라면 장점은 상당히 많지요. 본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어떤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자기가 뭘 받고 싶은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독서지도, 언어가 조금 불편한데 언어발달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 카드로 해서 그것을 쓰고 나면 그것이 모이면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돈이…… 제공기관으로 돈이 나가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카드를 끊어줘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한 장점으로 보고 단점은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63쪽에 보면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면제를 해주지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거기 보면 소득에 따라서 4만 원, 6만 원,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싫어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단점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무조건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상 수반이 되니까 어렵지 않나, 그런 것이 문제점이고, 앞으로는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사업에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장애아동 관련해서는 예산이 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사를 통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부담이 가면 누구든지 거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불이익은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다는 못 했는데 시간 나는 대로,

지금 만 5개월 다 되어 갑니다.

같은 날 발령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듯이 지금 구청 전체 예산의 복지 부분 예산이 내년도에 심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58.1%인가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4개 과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업무가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종류 외우는 데도 사실상 혼동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과나 환경관리과도 전부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이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본인 나름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손해가 간다고 하면 항상 찾아오는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복지 분야가 너무 정책이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부분이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지원도 어려움이 있는데 업무처리가 뒤따라가는데도 상당히 직원들이 야근을 해 가면서 고충을 느끼고, 또 한편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창출 분야하고 지원 분야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수혜를 받는 분들은 복지 분야 예산을 어떤 분들은 아주 손쉽게 조건만 되면 아직까지도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해시키는 문제, 이런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행정은 국가나 지방정부나 복지가 확대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로써 앞으로 점점 더 복지가 확대되고 복지국가로 가야되는 거기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될 행정이 많아서 복지관련 업무가 앞으로 다같이 힘을 합쳐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색다르게 하겠다는 것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복지협의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항상 저는 찜찜한 숙제이고, 색다르게 해보겠다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잘 찾아낼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회의록으로 공부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격이,

제가 거기에서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고 3건이 들어왔는데 3건 다 수급자로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절상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자꾸 고개를,

그게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간단한 예로 노원동에 사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인물이 괜찮았나 봐요. 지금은 별로인데, 와이프가 3명쯤 되요, 술집에서 만난 여인하고 아이를 1명 낳았는데 그 자제분이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거에요.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 분이 해군하사관인데 그 분에게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은 안 하는데 이 어르신은 오셔 가지고…… 한번도 자식으로서의 행세를 안 하고 내가 말 못할 그런 식으로 해서 낳은 자식이라서 단절관계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 내 아버지 아닙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 주어도 금융조회라든지 해서 정말 자식이 …… 안 보내 주었는지 검토를 해서 해주면 되는데 처음에는 다 숨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인수인계는 안 받았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두 번씩 가봤습니다.

제가 가보게 된 것은, 푸드마켓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실지로 가 보면 태전동 쪽에 사랑푸드마켓 거기는 제가 받은 느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침 제가 갔을 때 세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러 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물건을 고르는 것을 제가 앉아서 봤을 때 하나도 거리낌 없이 가져가시는 것이 참 좋았고, 그 분들이 남 눈치보면서 슈퍼에 가서 싼 것을 고르는 것 보다는, 물건이 상당히 괜찮은 것이 진열이 되어 있었고 제가 나갈 때는 항상 불시에 나갔습니다. 제가 미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푸드마켓이 중구하고 저희하고 남구,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도 관장들끼리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천만 원 지원됩니다. 그런 것을 듣고 와서 상당히, 저희들은 1천만 원 주지 않습니까? 너무 제가 보니까 후원받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해서 올해는 제가 500만 원을 올려서 1,500만 원씩 주겠다고 올렸는데 그나마 깎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위원님들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자립지원 관계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건 생활안정자금 2명, 주민소득지원자금 2명, 이렇게 융자를 받아갔는데 올해 현재까지 없는 것은 분기별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내려 보냅니다.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 때 규정이 1,200만 원이 안 되면 무보증입니다. 2천만 원 이하는 보증대출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5천만 원이 넘으면 담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회 구조가 없는 집에 보증을 서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안 받는 것을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택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너무…… 이런 부분은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계획서 수립해서 분기별로 계속 내려줍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도 해마다 줄어듭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과장님께 하겠는데 최광교 위원입니다. 푸드마켓을 운영하면서 안에 있는 제품들이 혹시나 어떤 부분들이 인기가 있는 품목이고 또 어떤 품목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안 가져가서 지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절대로 진열을 못 하도록,

못 하는데 제품을 가지고 올 때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푸드마켓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고 또 가져가지 않아서 남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효기간 지난 품목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제품들은 어떤 제품이라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라면하고 밀가루였습니다. 안 가져가는 것은 간장종류였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유효기간 지난 것은 폐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운영자가 파악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며칠 남는다든지 재고를 파악하면 소요될 수 있게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제품이 없도록 처리될 수 있게 필요한 품목들을 찾아서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운영자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꼭 구청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보자는 그런 노력보다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을 찾는다든지 동사무소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곡이라든지 연말이 되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서 찾아가는 그런 운영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자에게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지 말고 찾아가는 운영 마음자세를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구민 우선 채용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현재 몇 명 정도 고용을 했습니까?

9월말 기준으로 32명,

6월말에 2명 고용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구정질문 때 엄청 꾸중 듣고,

담당하시는 분은 이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복나눔운동은 지난번에 김재은 담당님하고 제가 아름다운가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연말하고 입학 시기 전에 하지 말고 우리가 교복은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찾아가서 그때만 교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떨어지고 나면 필요할건데, 그래서 이것을 일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희 과로 오시면,

연경동에?

저희들에게 오면 안내를 해서,

안내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셔서 통장님들에게 공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만 했을 때는 수백 명씩 줄을 서가지고 골라가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취업정보센터 관련해서, 지난해 홍보, 인터넷 문제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취업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부진하다, 어디 있나 싶어서 갔더니 민원실 구석에, 취업정보센터 전반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 그래서 가니까 공무원 한 분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인가,

상담사,

직업상담사는 없던데요.

상담자격증 다 있습니다. 올 때 자격증 소지자를 뽑습니다.

취업자 수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비슷하니까 1,553명, 올해는 1,323명,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근로취약계층, 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해서 고용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극복하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취업정보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성과 청년에 대한 실업대책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대구시에서 이런 청년, 여성고용 시에 기업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세금도 감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증제, 고용환경개선사업에 기업 당 1천만 원, 해외마케팅, 육성자금도 3% 저리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북구에 이런 여성과 청년을 고용해서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여성과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직업상담사가 일정시기가 되면 떠나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트워크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의지가 있으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당공무원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공공근로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너무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중요한 것이 구민들 고용을 확대하는 문제이니까 운영방식을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구석에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취업정보센터의 기능, 역할을 활성화시켜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과장님,

작년에 가시적인 것을 내년에 해보고 또 지적을 하실텐데 저희들 구청 입장으로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업무자체가 제가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하고 공간만 있다면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저런 센터가 움직여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구청 내에서는 어떤 별도공간을 마련해서 좀더 활성화가 되게끔 하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들은 취업정보센터를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인력도 충원해서 그런 아주 좋은 정책들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취업정보센터를 자활능력에 따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새로운 조직으로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분야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좋으신 생각인데 저도 고민도 하고,

그래서 경제통상과하고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서 취업정보센터 담당계장님도 새로운 고민을 가지고 굳이 우리 부서의 업무소관 이런 것을 떠나서 고민을 하셔셔 좋은 안이 있으면 주민생활위원회로 제안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관련사업에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자원봉사센터 코디 12명이고 상하반기에 인건비가 1,700여만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사업비에 보면 코디 인건비가 3,400만 원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명을 더 인원을 배치시켜서 코디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2명을 보내는 것은 보조요원이고 정식으로 코디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은 저희 예산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요원으로 2명,

예.

그러면 관련 일은 4명이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경제통상과 소관인데 중소기업 인력지원도 7명을 160만 원 인건비로 지급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무슨 사업이고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이 7명인데 60만 원 예산으로 지원되었다, 안 하는 것이 낫지 이게 뭡니까? 73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7명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써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6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해당되는 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7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 차원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노동소외계층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서 생산적 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구에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안에도 보면 사회적 기업에 구청에서 쓰는 물품들도 사회적 기업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북구 사회적 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내역에는 보니까 한 군데 사회적 기업에 110만 원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북구 전체 전 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구매금액도 상당한데 제가 정확한 금액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110만 원 정도만 사회적 기업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회적 기업에 생산품이 맞지 않다든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법상에도 우선구매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도 자체가 발생된 것이 기간이 짧고 이 사람들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있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것이, 짧았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장갑이라든지 마대라든지 많이 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에도 사도록 되어 있고 일정 부분은 조달구매도 해야 되고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약한데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들도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사회적 기업이 대체로 생산되는 물품들이 소모적인 것이 아니고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기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코팅장갑이라든지 면장갑은 많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제조 인쇄업체 사업자 주소현황을 보면 북구에 있는 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중구나 동구, 수성구, 서구에도 있습니다. 북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우선구매해서 북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우리 북구청이 기여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이 우리 북구에는 없다, 저는 이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를 낼 때 저도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이미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고 북구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비슷한 단가가 된다면 앞으로 북구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북구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해서 북구 경제를 활성화하고 북구에 있는 업체가 북구에 세금을 내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맞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거의 거래업체가 비슷한데, 물론 싸서 구매를 했다, 기존의 거래관계 충실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품계약 구매에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수의계약도 좋지만 1년에 마대가 몇 장 들어간다, 1년에 장갑이 몇 장 들어간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일괄구매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그런 방법도, 저렴하게 구매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괄입찰해서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양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 때 그때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비싸지 않게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에서 사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강화 부분에 보면 선린보호작업장 현수막 제조기 구입을 1,500만 원 사업비로 집행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상 이렇게 제복지단체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사업들을 공모하고 공모가 내려오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나 성과들을 예측해서 성실히 이 사업들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들이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받고 보자는 식으로 일단 돈 받고 사업하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 북구만 하고 내세우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현수막 제조기 구입해 가지고 선린보호작업장에 고용이 몇 명 창출되었으며, 또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작업장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실적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대승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 올리기는,

올해 사업이니까 아직까지는 성과들을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단체들이 정말 성실하게 고용도 창출하고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 돈 안 들어가서 하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중에 흉물로 폐기해 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안식원에 체험홈 2가구를 2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은 뭔가 하면 지금 며칠 전에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식원에 있는 정신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 그대로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중간과정, 그러니까 직접 밥도 해 먹고 빨래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로,

매입했습니다.

2가구를 매입해서,

2가구가 1층 1가구, 2층 1가구 해서 2층 주택을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복지관련 이런 것은 저희 당의 입장도 그렇고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맡아서 정말 성실하고 의무감 있는 공직자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주의주장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위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들이 행정에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보면 담당공직자가 시설운영자와 소위 말해서 밀착해서 봐주기 식, 봐주기를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과거의 어떤 불성실한 그런 형태들이 많았다 생각합니다. 정말 구 전체 예산의 58% 이상이 복지관련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이 엄청난 돈이 제대로 잘 쓰여 져가지고 복지시설의 수혜자들, 그러니까 다 어렵고 힘든 소외된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돌아가서 그 분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생활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복지관련 공직자로서 성실히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직원들 수가 많이 모자라지요. 65쪽에 노숙인 쉼터 상담지원센터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쉼터가 대구시 전체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북구에는 하나 있지요. 구비가 지원이 됩니까?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작년에 노숙인 상담센터에서 거리상담 참여대상이 299명 정도 올해 10월 31일까지 해서 약 300명 가까운 사람이 상담을 했습니다. 노숙인 현황을 똑같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164명인데 북구 전체 노숙인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노숙인 현황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164명이 현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담은 한 사람이 두 번씩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해서 쉼터에 입소한 인원이 37명인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일평화의 집 여기가 제일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상담해서 37명 입소시켰다고 하는데 월드평화의 집에서 21명이 현황에 나타나 있지요. 나머지는 어디로 간 겁니까?

나머지는 취업을 해서, 현재 우리가 자료조사할 때는 취업을 해서 나간 분들입니다. 13명 정도가, 입소는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선진국도 그렇고 노숙인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구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고용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노숙인 상대로 말입니까? 공공근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이 분들을 실제로 모아서 교육하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모여 달라고 애원해도 모이지도 않고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는 문제이고 최광교 위원님도 칠성동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중독은 2,30%인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식사를 같이 해보면서 서가지고 젊으신 분이 깔끔해서 왜 여기 왔느냐고 물어도 이 분들이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심적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런 분들의 심리치료나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 주관으로 해서 어떻게 해봐야 될, 연구해 봐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들, 취업정보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제안하시더라고요. 경제통상과와 협의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업무를 서로 협조해 주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번에 의회에 기획실에서 조직개편안이 조례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저희들도 의견이 사회복지 분야의 일을 하면서 공공근로가 초창기가,

‘97년도부터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경제과에서, 경제과에서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볼 때에는 장애인 인구가 굉장히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계가 7개로써 과장이 업무를 장악하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분산시키면 효과적으로, 제가 과장들에게 지금도 의견을 냈는데 구청 전체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실 문제,

사무실은 제가 알기로 거기에 이번에 기업체라든지 임대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옛날 노원동사무소로 쓰던 곳 말입니까?

예. 임대 놓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장소는 크게 구애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도 업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64쪽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연간 지원기준액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20만 원 이내, 일반장애인은 10만 원이라고 있는데 수리비용이 초과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으로 합니까?

예. 전동휠체어하고 수동휠체어 두 종류는 신청에 따라 선정해 주는지,

아니요. 타고 다니는 사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라고 하면 전동 휠체어를 신청할건데 아니면 책정된 장애에 따라 가지고,

의사가 이 사람은 전동을 타야 된다, 이 사람은 수동을 타야 된다는 진단에 의해서,

의사진단을 받습니까?

예.

지정수리업체가 15개소 있는데 같은 부품 교체 시에도 수리대금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치고 똑같이 돈이 들어오는 것은,

같은 부품,

그렇겠지요.

같은 부품인데 15개소가 그 부품가격이 같은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수동휠체어든 전동휠체어든 기계가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에 따라서 부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계일 때는 단가도 저희들이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갈수록 소모품 교체 수리비라든지 보수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부품별 표준가를 정한다든지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