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2월 1일 광명시장이 임시회 집회요구를 하여 2017년 2월 6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이윤정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월 2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접수 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월 20일까지로 심사기한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상성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7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7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10분 자유발언 시간을 줘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시장 및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노후배관 설치비 지원에 관해서 10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는 2012년 말경 하안주공카페에서 최권진님 등 하안동 주민들이 녹물민원제기를 했었습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민원제기 때문에 의원들이 시 집행부에 정책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당시 동료 의원들과 2012년 말경에 경쟁적으로 노후배관 교체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함께 개정했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지원을 요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20년 이상이 된 아연도강관의 급수관 녹물 문제는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였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양기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후급수배관 교체예산을 지원해줘서 2017년도 이후에는 약 3~4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급수관을 모든 단지가 교체되는 해가 될 듯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양기대시장님 및 주택안전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에 노후급수배관과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017년도에 노후급수배관 교체 예산을 신청한 5개 단지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1차 추경에 편성해서 5개 단지 모두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광명시에 노후배관 교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4개 단지에 약 36,18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34개단지 중 시 예산지원 전에 이미 급수관을 교체한 아파트 및 재건축아파트를 제외하면 총 24개단지가 지원 대상 아파트입니다. 24개 단지 중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5개 단지가 지원됐고 올 해에는 5~6개단지를 지원하면 배관을 교체하지 않은 단지는 2017년 이후에는 하안1단지와 하안2단지, 하안11단지 등 총 3개 단지 밖에 남지 않습니다. 2017년에는 철산 12단지, 철산 KBS우성아파트, 하안4단지, 하안5단지, 하안12단지 등 총 5개 단지에서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17년도 노후배관교체 예산은 20억원이 편성됐지만 2016년도에 하안3단지 노후급수배관 교체예산지원이 결정됐고 2016년 말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7년 초에 공사가 끝나는 하안3단지가 있습니다. 하안3단지에 약 6억6,600만원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20억 예산 중 2017년도에 노후급수배관 교체지원예산은 약 13억3,400만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2017년도 신청한 5개단지에 모두 지원해줄 경우 약 25억8,42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5개 단지 지원 시 필요 예산 25억8,420만원에서 2017년도에 확보된 노후급수배관교체 예산 약 13억3,400만원을 빼면 약 12억5,02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조례에 의해서 제외된 현대아파트 등도 2017년도에 지원할 경우 약 1억7,79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2017년도에 총 14억2,990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2017년 3월 1차 추가경정예산 때 노후급수배관 교체지원예산을 편성해서 2017년도에 5~6개 단지 모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에서 노후급수배관 교체예산 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안현대아파트는 급수관이 20년이 경과했고 녹이 스는 아연강관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안현대아파트는 1990년 건축허가시기와 1995년 건축 준공시기의 갭 사이에 관련법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993년 9월경 건설부장관은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에 대해서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고시 내용 중 경과조치에 수도용 아연도 강관에 대한 경과조치로 수도용 아연도 강관은 1994년 3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는 1990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녹이 스는 아연도 강관 사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주택조례에 노후급수배관 교체지원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1990년도에 받고 준공은 1995년도에 받은 현대아파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은 1994년 3월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했고 광명시 건축조례는 1994년 3월 준공시를 기준으로 했기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입니다. 본 의원 및 동료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의 때 관련조례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다행히도 담당부서에서 다음달 3월경에 조례에서 제외된 하안현대아파트 등과 관련해서 노후급수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더 첨부해서 개정안을 낸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주택조례개정해서 하안현대아파트 같은 피해사례가 없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셋째, 노후급수배관을 새 배관으로 교체해도 녹물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난방배관 때문입니다. 급수배관과 난방배관 중에 녹물이 스는 관은 난방배관이 훨씬 심합니다. 노후 된 난방배관과 노후 된 급수배관 중 최고로 녹슨 상태를 100으로 가정 했을 경우에 난방배관은 90, 급수배관은 50정도라고 봅니다. 난방배관교체 없이 급수배관만 교체한 후 따뜻한 물을 틀면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찬물만 틀면 녹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집에서는 녹물이 나오면 생활이 너무나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욕 한번 마음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 급수배관만 교체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현재 녹이 덜 슨 기존급수배관을 난방배관으로 이용하고 난방배관은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관을 급수배관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찬물과 따뜻한 물을 분배하는 지점에서 관을 X자 교체 및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체한다면 지금 보다 더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각 아파트 단지에 이런 방식의 교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지 않은 단지는 하안1단지, 하안2단지, 하안11단지 등 3개 단지만 남았습니다. 3개 단지에 시지원예산 약 11억7,78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3개 단지가 내년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내년 이후에는 노후급수관교체사업은 종결됩니다. 단지마다 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못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안1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약 4억2천만원, 하안2단지는 약 4억3,200만원, 하안11단지는 약 3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장기충당금이면 충분히 노후배관교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옥상방수공사, 페인트공사 등 적립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들이 맑은 물을 마시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노후급수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도 동료의원과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양기대시장님 및 담당공무원께서는 우리 광명시민들이 좀 더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하안주공아파트 등을 비롯해서 노후배관교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신 양기대시장님 이하 담당부서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병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춘시의원입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시국이 험난한 만큼 시민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는 곧 시민이 어려운 만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상반기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일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시민을 정말로 가까이에서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펼칠 수 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국장님, 과장님으로 승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헌법에 명시된 만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을 비롯하여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의원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대안과 질책을 같이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는 오늘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의회는 논의기구이고 협의 합의기구입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의회는 존재 가치를 잃습니다. 내 의견이 다르다고 밖에 가서 언론플레이나 상처를 주면 우리 의원들은 만신창이가 돼서 거기에 대응하다보면 시 정책보다는 우리끼리 싸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래왔습니다. 의원이 될 때는 당도 필요합니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당도 있어야 되고 정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선되고부터는 시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당이라는 명분하에 이론은 잊고 마음은 당에 있다면 이는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광명시의회는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갈등과 싸움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또한 저도 거기의 한 축으로 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지금 한 의원이 징계에 회부돼서 오늘만 지나면 그 징계 실효가 없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그 징계를 할까 말까도 많은 망설임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철회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지금도 산적해있는 일들이 우리 의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갈등 조장을 해 나가는 데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해서 외부 기관에 법을 이용하고 또한 조사팀에서 우리 의회 통보대상도 사실 있습니다. 이를 오늘 회의에 붙여서 심의를 할까 말까 또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끄집어내야 될지 말지도 또한 고민됐습니다. 왜 이런 갈등과 번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시민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조직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찾는 조직이라면 이는 시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 또한 많은 포부를 가지고 의원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자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 또한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반성도 많이 하지만 또한 제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축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하반기로 들어설 때 이 마음을 놓고 갈지 끝까지 발목을 잡을지는 저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장을 비롯해서 의장은 사실 의회의 의원들 마음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또한 의장도 마음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서 얘기한 이 자체가 부끄럽습니다만 이도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시민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중앙으로부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광명은 발전되어야 되고 도약해 나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만 또한 반성한 의미를 봐서라도 지금도 우리 의회는 보이지 않는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직이 살아가고 존재해 나가야 됩니다. 없어질 조직 같으면 하루아침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존재할 가치가 있다면 그 조직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를 공천 준 의원 온다고 앞장서서 자리 닦아주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광명시민과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회는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정치해주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 자신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