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 구정에 잘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과 참고인 및 현장 확인 등을 요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3일 기획감사실장 신기업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기업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정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11쪽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구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 발굴 등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의 능동적 추진을 위하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서별 특수 시책발표회를 개최한 결과 50건을 발굴하여 주민편의증진사례를 실과 동장들에게 독려하게 하였고, 조례 제·개정, 조직개편,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변동시 신속한 업무를 숙지로 행정누수방지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서별 업무매뉴얼을 706건 작성하여 업무에 접목하였으며, 불합리한 행정내부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와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대현동 통폐합에 따른 유용인력을 현안업무 추진과 사회복지분야에 투입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유동정원제를 실시하여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고 하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실 있는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시 자치법규의 신속한정비와 조례 재·개정시 간결, 명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성과관리운영 및 평가내실화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 구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과제 및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부서별 주요업무시행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구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더 체계적인 평가기준설정과 평가결과 및 구 행정환류 방안을 강구하고 성과관리평가제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16쪽, 창의마인드향상 및 시책개발을 위하여 소속 직원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톡톡아이디어방, 부구청장과 함께 하는 사랑방운영, 구민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으며 열린 책방, 독서릴레이, 독서감상문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장 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창의행정마인드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재정조기집행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안정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다는 근본취지는 맞으나 당초 예산에 비해 상반기 중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적고 소규모 유지보수성 경비가 대부분이라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적격사례도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기타사업인 정책사업비중을 높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윤리함양과 20쪽, 부패취약분야 기동감찰강화입니다. 바르게 생활하는 공무원 육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 행동강령교육 전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및 자가진단실시, 공직윤리함양교육 등 의식개혁교육을 하고 공무원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렴메시지방 운영 등 반부패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첨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전후 공직기강점검, 구제역초소근무자복무점검, 민원제보사항에 대한 조사 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와 민원처리시 친절한 자세로 적극적인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직내부통제시스템 강화입니다. 예산집행 및 민원사무의 적정성 제고와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와 구 행정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공사 등 사후에 치유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상감사 및 회계계약심사를 받도록 하여 예산절감과 예방감사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분 전에 적극 행정면책제도를 시행하여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수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되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구청환경순찰반상시운영을 하여 왔으며, 직원들의 구정통보, 동장환경순찰 주민들로 구성된 비둘기통신원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였고 특히 시기별 중점관리 분야를 정하여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성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서류 아직 안 왔습니다.

9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동이 하나 줄었습니다. 24개 동이 23개 동으로 한 개 동이 줄었는데 동에 한 15명 정도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 어떻게 배치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정원 관리함에 있어서 어디 몇 급, 한명 이런 식이 아니고 총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인원이 주민생활복지관계 부족인원하고 또 현원이 부족하다는 부서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 했습니다.

그렇다면 15명이 줄었는데 동에는 한명도 배치된 게 없고 본청에만 지금 15명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런 중에 복지가 60%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파트에 3명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총무나 기획 각 부서로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면 복지파트가 제일 바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내일 부구청장님이 복지정책설명회로 서울에 가시는데 청장님께서 거기 가서도 얘기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있었던 부분이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복지정책을 너희 마음대로하지 말아라, 인심은 너희들이 쓰고 지방자치단체 골병들도록 하지 말아라하는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사회복지직 정원문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2014년까지 저희들이 31명을 사회복지직원을 충원을……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복지직이 아닌 분들도 일반 행정직도 복지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동이 줄어서 15명이 있으면 현장이 어렵다면 현장에 일부 가야 되는데 23개동에는 한명도 안가고 본청에만 다 배치됐다는 자체가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인력배치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더 추가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청원경찰이 4명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구수산 도서관에는 청원경찰이 없는 거 아시지요?

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왜냐 하면 구수산도서관에는 비행청소년이 저녁때 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러다가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도차원에서 청원경찰이 거기에 배치돼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에 4명이 계속 배치돼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감안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문제가 된 출장여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 대비해서 올해 출장여비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어느 정도 남아 있지요?

그게 아직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작업하면서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출장비가 한 5억 원 정도, 말하자면 월별로 나가던 기준했을 때 8월 이후로 나간 것을 감안하니까 연말까지 한 5억 원 정도 감액이 됐다고 봅니다.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반 정도, 9월~10월 달 되니까 3분의 1정도가 여비가 줄었더라고요. 그렇다면 2012년 예산반영에서 여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까?

후생복지문제가 직원들의 후생문제가 되다보니까 첨예하게 노조하고……

여비는 후생복지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생복지라 하면 보수가 복지부분에 다 포함됩니다.

실장님, 이야기 잘하셔야 됩니다. 언론에 이야기 됐을 때 후생복지를 위해서 계속 반영돼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희들 구 문제 만 아니고 각 구의 문제고 시에서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 받고 했는데 각 구에 이슈가 돼서 해보니까 실제로 여태까지 사실상 말씀드리면 출장을 달아놓고 안 가서 문제가 됐거든요.

공통여비로 쓴 것 아닙니까?

안 썼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출장 가는 사람에 한해서 여비를 받아가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하면 민원실이라든지 출장을 갈 수 없는 업무가 있는데 그 사람들 못 받아야 되고 출장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월 24만 원씩 다 받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원실 업무를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여기 배치해서 보수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니까 일리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각 구에 회의를 해서 현재 있는 일수를 12일 하루 2만 원, 12일하면 24만 원 지급하는 것을 날짜를 줄여서 해보자는 이야기도 해보고 그걸 줄이는 만큼 시간 외 수당을 올려 주자하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 해봤습니다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은 출장관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는 분들하고 다른 대안으로 여비를 줘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대구시하고 긴밀히 해서 협조하겠다, 그리고 분명히 올해는 5억 원 정도 세이브 됐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후생문제인데 이 자체를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은 안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금액을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조정하든지 출장일수를 조정하든지간에 기존에 하던 거를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준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조와 연관되고 각 구청이 동일한 그런 입장입니다. 감했으니까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직원들로서는 보수가 적어져 버리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대립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혹시 법정적립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67조, 68조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를 가지고 100분의1정도 적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지금 노곡동 침수사건 이후 혹시 기금에 대해서 뒤에 담당하시는 계장님 우리 법정기금을 아십니까?

장세만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기금을 열악하게 해서 재난안전기금을 다 못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듯이 3년간 100분의1입니다. 지금 현재 날씨 기후변화가 그만큼 크다면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는 신문에 나왔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열악합니다. 더더구나 노곡동 사건이 있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감안을 하시겠습니까?

입장이 그렇습니다. 각 개별, 개별법에 의한 저희들 부담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예산이 참 중요한건데 이제 이렇습니다. 예비비도 같은 성격이지만 그런 재원의 일정금액을 편성해놓으면 나머지 재원은 사실 투자할 여력이 더 없어집니다.

8개, 시·구·군중에서 10억8,000만 원으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동구만 10억 원이고 중구는 우리보다 인원이 적어도 22억 원씩 잡고 있어요. 더더구나 우리는 재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알면 더 감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빈약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친목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 알고 계시지요? 경우회, 행정동호회, 구정동호회 타구에 비해서 매년 지급되는 돈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혹시 내년에 예산반영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지자체에 친목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기왕의 단체가 성립돼서 보조성격으로 규정이 돼서 지원되는 것을 한순간에……

타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는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 짚지는 못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변경계획서 받았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지만 그 집행품목에 대해서 이번에 행사에 의해서 돈을 받았는데 분명히 그 행사를 안 하고 다른 형태로 변경을 하면 사업변경계획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회보조단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해당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짤 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올해 한권이 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따로 한권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집행계획대로 되면 괜찮은데 만일 안 되면 사업변경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돈은 엉뚱한데 집행됐는데 사업계획서 변경도 안 되고 돈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절하다고 표현하는데 기획감사실이나 감사실에서 체크했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점검도 해당부서별로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보조단체, 민간단체 감사하듯이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실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입니다. 여기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보조금 200만 원이 나가는데요, 원래는 현수막하고 전자봉, 앞치마, 회원증, 피켓, 어깨띠 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은 단체티셔츠, 재킷, 우의, 조끼 옷 종류를 네 가지나 삽니다. 그렇게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적정하다고 해서 다음 계속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른 용도도 아니고 한개도 아닌 옷 네 개나 사는데 이러면 분명히 사업계획변경서 받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집했됐는데 잘했다고 해서 예산 또 줍니까? 이렇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생활민원 참여도 목표치가 21,139건, 실적은 10,657건 그래서 진도는 보면 5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목표치가 13,800건에 실적으로 14,000건을 했었습니다. 102% 가까이 했는거거든요. 그만큼 작년에는 동장이 순찰을 많이 다녔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20%이거든요. 이렇게 급격히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치를 잡는 것은 해마다 점점 더 많이 잡습니다.

목표치는 더 많이 잡아도 실적은 작년에는 14,000건으로 목표치보다 더 많이 했는데 올해는 10,000건 밖에 안 됩니다.

평가가중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부서평가도 하고 기획평가도 하는데 말하자면 건설 분야든지 교통 분야든지 이런 데는 한 건당 3점을 줍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든지 청소 이런 문제는 0.1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현수막 이런걸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많이 올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상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현수막도 하고 해서 증가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현수막이라든지 청소도 중요하지만 도로시설이라지만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한데 그런걸 찾아서 하면 개선된다하는 식으로 해서 가중치를 조정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은 점수가 없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결과가 숫자가 확 내려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엔 작년에는 102%, 올해는 50.4% 거의 반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동장환경순찰이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퇴임을 앞둔 동장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나태해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건 수가지고 시상 하던 것을 가중치를 새로 선정하다보니까 현수막, 청소 이 분야가 점수가 낮아서 그 숫자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중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102%하다가 52%줄어들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 너무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도 말이 있고 일부 동장님은 나이가 들다보니까 활동 안하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 있어서 그런 의향도 있지 않느냐 더더구나 퇴임을 앞둔 동장이면 밑에 후배 공무원에게 타의 모범이 되도록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데 말년이다 보니까 늦게 출근하시고 우리가 가면 어디 나가셨다 하고는 그러다가 전화하면 얼마 안 있으면 오세요. 그런걸 기획실장님 판단하시고 동에 대해 주민들의 아픔들을 살펴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사고이월금액이 15건으로 42억2,000만 원정도 됩니다. 이거는 현재 페이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관부서에서 사고 이월된 건수가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한15건, 4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사고율, 저도 전에 사업부서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마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해당부서장들이 업무를 신경을 안 썼다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제 주민들하고 하는 일, 특히 보상이라든지 공보라든지 이런 연관이 되면 한 두건 늘어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15건에 42억 원이면 올해는 몇 건에 얼마인지 아직 파악이 안됐나 보네요. 왜냐 하면 작년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물론 동기부족이나 미수 보상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관계적인 일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덜 되다보니까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속 거기 묶여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긴축, 긴축한다면 예산의 필요성을 위해서라도 이런걸 최소로 줄여야 됩니다. 올해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실장님과 기획실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규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작년에는 85억 2,400만 원인데 올해는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약80억 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에 예산으로 부서별로 설정……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80억 차이가 나니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작년보다 80억 원이 줄었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계획 및 실적에 평가기준 목표치가 작년은 65.7점인데 52점으로 낮아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설 정할 때 단위사업별로, 기획실에서는 자꾸 올립니다. 부서별로 이런 만족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하기 위해서고 평가 자료 기준치를 제출하라하면 기준치를 낮춰옵니다.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있고 자꾸 높입니다. 높이다 보면 정말 높여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저히 목표 설정해 놓고 안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차이가 10점 이상 나기에 여쭈어 봤습니다.

올해도 민원봉사과에 가족등록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에 다 해놨는데 또 올려놔서 새로 수정을 해줬습니다. 다해놓은 것을 무조건 높이다보니까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좋은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다보니 진도가 20%가까이 해서 이것은 높여줘서 안 되겠다 해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여기보시면 지방재정조기집행 점검회의는 개최했습니까?

회의는 저희들이 부구청장실에서도 하고 기획실장 주관하는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회 정도.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몇 회 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에 대한 역기능이라고 할까, 사실은 중앙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지방에서는 손해입니다. 저희들은 강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앞에도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에서 잘 하면 되는데 지방에 내려서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곡동에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심사에 쫓기다보니까 검토가 미흡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고 이자부분 발생하는 부분도 그런 게 있고 조기집행은 저희들은 좀 그렇습니다. 중앙정책을 나 몰라라 우리는 모른다할 수는 없고 하지만 저희들 기획실입장에서는 선뜻 이 업무에 접근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회의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책자에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당 300만 원 이상 제조, 인쇄비에 한진인쇄에 총1,663만6천 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1,898만 원이 있습니다. 한진인쇄만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존 예산작업을 하다보면 자꾸 수치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수시로 해놓은 것도 고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돈을 못줍니다. 그러다보니 꾸준히 해오니까 자기들 손해 보더라도 하고 남더라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고 있던 데를 하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고 배려가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오래되면 고입니다. 고이다 보면 사실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인쇄소보다 돈이 단가가 세다, 낮아서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예산단가도 있고 저희들이 사정을 많이 합니다. 지출부서에서는 사정도 하고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기 쉽게 전에 하던 것 때문에 정도 있고 우리가 일을 시켜도 불평 안하고 해주고 그런 이점이 있어서 자꾸 일임을 하고 자기들도 서비스개념으로도 하고 그런데 그냥 이 업체 저 업체 돌아가게 되면 한번 인쇄착오가 있어서 새로 인쇄한다면 두 번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해야 하나 편리한점이 있는데요.

한진인쇄가 노원동에 있습니까?

예, 거기 시청이라든지 많이 이용합니다. 노하우가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하여튼 그런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소송 및 행정심판이 두 건이 패소했는데 소송원인이 나와 있지만 상세하게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네요.

소송패소……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실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서별로 전부다 저희들이 총괄로 하는데 세무2과에서 지방세 때문에 서울에 압류를 해놨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614번지에 있는 건물을 압류를 했었는데 소송해서 압류금이 과하다 그런 판결이 나서 패소가 되고 한건은 북구보건소에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과징금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부과절차가 하자가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원고승소, 북구청장 패소 그렇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제보 우수자 내역에 제보우수자 1등 한 교통과의 권정민씨가 있는데 제보건수가 1,524건이나 됩니다. 2위하고 차이가 상당한데 1위하시면 인센티브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상상품권을 한10만 원정도 주고 상장도 주지만 해외연수라든지 국내배낭연수 우선권을 줍니다.

이분이 많이 잘하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창의행정 추진을 위한 제안 활성화에 보시면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사랑방 운영에 대한 안건에 전화응대 등 6건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톡톡아이디어 이런걸 새롭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까 저희들이 특수시책 얘기 했듯이 사소한 겁니다.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실·과장들이 참석하고 계장들한테 전달하고 하는 것을 주무들이 회의를 주관해 보자는 그런 안도 있고 인력대기소를 우리 구에서 직접 진행해 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 자유로운 개선과제기 때문에 지금 자꾸 후생복지에 대해서 말도 많고 연가보상비 주지 말고 휴가비를 달라, 제도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지만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자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종례 조회할 때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시상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9시한다면 8시45분쯤 모이면 모이는 시간동안에 음악을 틀어달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PC 같은 것도 오래됐으니까 속도가 늦다, 새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말하자면 소소한 문제부터 근무환경부터 해서 후생복지까지 여러 가지를 그냥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자체감사 행정사항으로 82건인데 작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작년에는 65건입니다. 많아진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의 촉구차원에서 전에는 사소한 것들, 주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지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적사항인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지출서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도장을 많이 찍습니다. 찍다보면 어느 한 군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데 어디 한 군데 빠졌다든지 그런 것도 지적사항이에요. 현장지도로 끝낼 수도 있는 것을 해서 주의 촉구하는 정식으로 주의하라 하는 식으로 했고 이렇게 개선책을 제시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특별히 달리 나쁘게 일을 하는 이런 게 발생한 게 아니고 사소한 문제를 저희들이 터치해서 건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더 현안이 줄어야 되는데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 같아요. 18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1건이더라고요. 자꾸 많아지는 것은 조치를 취하셔서 줄어들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현장교육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들 자료를 만드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보충질의의 성격인데 행정제도개선과제에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 2번 주택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보호금액확대가 북구 기획실에서 하면 가능한겁니까?

시청을 경유해서중앙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 겁니다.

건의지요? 11페이지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기업규제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12개중에서 추가로 해서 기업 쪽에 신경을 쓰는 항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고 파급효과도 크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인들 또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이든 음식점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로수 이런 문제를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 간판 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일괄적으로 원하는 그런 걸 속 시원하게 빠르게 처리를 해 주세요. 며칠 전에 서울시에 보니까 획기적인 걸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식당 앞에 두 시간정도 주차하는 걸 수용하는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식당이 잘 되는 데는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에 주차요원이 나와 있는데도 고발하고 단속하고 하는데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서로 편의를 봐서 하는 이런 획기적인 생각들을, 여기 아이디어에 보면 12가지 중에서 전국에서 대구 북구만이 냈다하는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이 하는 게 뭡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죠, 북구는 기획과 더불어 감사까지도 같이 있잖아요. 또 제일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일이 마무리 되는 것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톡톡 튀는 그런 걸 시행해 보고 안 되면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대현동 통폐합을 했었는데 지금 전체 24개 동장 중에서 사무장이 두 사람 되는 동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한명이 있는 데가 8개동이 있습니다. 12개동이……

사무장이 두 분이 있어요?

예.

그분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애매모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업무는 행정총괄,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업무분장은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서장한테 이야기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사무장하면 두 사람 다 사무장이기 때문에 애매한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주사무장, 부사무장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부담을 명확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23페이지, 김상혁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1년 전 이맘때 용역계약이라든지 수의 계약할 때 물론 실장님은 그때는 안계셨는데 이거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하고 금액 잘 알아보고 하는 걸로 1년 뒤에 분명히 제가 특히 총무과하고는 앞으로 할 게 많은데 이걸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년에 했으니까 똑같은데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감사업무를 하고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세입세출예산서 어느 인쇄소에 다 맡겨도 똑같이 하고 잘 만들고 못 만들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같은 곳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북구에 한군데 주는 것은 아니고 이부서는 여기 주고 저부서는 저기 주고 쉽게 말해서 갈라먹기 하는 식은 아닌지, 그래서 이 금액을 실장님이 감사실장님이니까 직접 나가셔 가지고 세군데서 다섯 군데 정도를 한번 인쇄소를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이걸 가지고 금액을 한다면 얼마까지 해 줄 수 있겠는가, 1, 2만원도 아니고 제법 많잖아요? 1,600만 원인가 그쯤 되니까 여기에서 10%이상 차이가 난다면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다른 부서 전부 다 검토를 해보라고 실장님이 감사실장으로서 지시를 해보세요. 한번 다니면서 이거 인쇄하는데 얼마면 되는 거냐고 10%보다 조금 차이나면 그것그대로 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논리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과내에서 업소에 직접 나간다하는 것은 그렇고 물론 견적은 받을 수 있습니다. A, B, C 받으면 분명히 자기들은 수주받기 위해서 10% 아니라 20%도 우선 선점하기 위해서 D.C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질이라든지 서비스문제가 야기 될 것이고……

질하고 서비스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말하자면 기관에서 법에 허용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벽을 허물고 다른 인쇄소라든지 다른 업체가 수의계약, 공개 경쟁하는데서야 말할 것도 없고 법으로 오픈하니까 관계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벽을 허물고 자기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렵다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 친구가 하는 것을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얘기 못해주고 있는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금액을 위시한다든지 이것을 타부서에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제 권한이 오버되는 거 같기도 하고,

일단 감사실이 모범을 보여서 특정업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수의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의 계약할 때는 정말 더 신중하게 해야 하고 오해를 안받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요.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금액을 더 낮춰야 되는 거지, 수의계약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일대일로 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알아보고 그 금액을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 금액에 안 맞춰준다면 이걸 담당하는 분이 우선 뭐가 있든지, 아니면 그것을 알고도 안하고 모른다하면 바보소리 듣는 것밖에 안 돼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시행해 보세요. 위에서 이 업체를 하라고 합니까? 제가 1년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위에서 할 사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터무니없이 금액을 10% 그 이상은 주고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는 지정해 놓은 인쇄비를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공판은 어떻게 하고 지질은 어떻게 하고.

그것은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현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것이 있어요. 북구청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20%에서 30%까지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실장님, 방금 말했다시피 20%, 30% D.C해서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업체들 안 주고 왜 그 업체를 줍니다. 기어이 주고 싶으면 금액을 낮춰 가지고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예우를 해 줍니까?

총무과 소관인데 기획실에서 예산 올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메달 같은 거 해 주는 걸로 아는데 예산안 올리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 일 하셨는데 그동안에 일도 안했다는 소리도 할 수 있겠지만 초장에는 열심히 일했었거든요. 전에는 순금 한 냥해서 했었는데 금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많은 부담이 되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가실 때 많이 해 드리는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또 지적을 했는데 포상이 정말 많습니다. 시상, 포상해가지고 많은데 그 반면에 여기가 기획뿐만 아니라 감사업무까지 같이하니까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또 감사업무를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신분상의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전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제재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만큼 포상을 많이 하는데 포상하는 금액의 10분의 1정도라도 금전적인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 돈을 물린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지요, 물린다기보다는 잘못한 직원들에 대해서 감봉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행을 잘 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포상을 이만큼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10분의1 정도는 감봉조치를 하자는 거지요. 작년에 대충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했습니까?

감봉은 2명, 3명. 그게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저희들 중징계, 경징계가면 그런 식이 되는데 현재 대구시 노곡동 관계했을 때 감봉이 4명이 있었습니다.

감봉조치는 900명 있지만 감봉을 했는게 몇 건 없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일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경징계를 한다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사상 큰문제가 승진문제라든지 감봉 1개월 되면 승진대상에서 19개월 묶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의 칼날도 같이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2쪽에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개선과제 발굴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1항 같은 경우는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2항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집주인들이 등기설정을 안 해 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사를 이집에 있다가 아파트에 옮기기 위해서 간다하더라도 주소를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확정제도를 개선요구를 해놨을뿐이지 결과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라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건의한 겁니다.

건의했는 걸로.

예, 그겁니다. 제도개선해달라고.

안 그래도 이동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그나마 제안한 것이 괜찮다면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사례를 금액 대비할 게 아닌 진짜 계속 마른수건 짠다고 이야기 했듯이 그만큼 쥐어짰기 때문에 금액가지고 좋은 제안이라기보다는 다른 제도개선이나 친절, 불친절내용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제안할 때 좋았다 이런 거라도 표기해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3페이지에 건당 1,000만 원 이상 용역공사사업비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올해 행정박람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산이 2,300만 원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여기는 포함 안 됩니다.

여기는 작년에는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안 해놨는데요? 왜 묻느냐면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느냐, 아까도 보조금 반환내역도 표시된데 안하고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숨기고자 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요, 안 그래도 어제 반환자료가 없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금년도 것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작년자료라도 보셨으면 건당 1,000만 원 이상 용역공사비용 해서 행정산업박람회 분명히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했다면서도 빠졌잖아요? 이런 누락부분이 있다면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 30억 원 가져가셨지요? 그게 전용입니까? 아니면 차입입니까?

전문용어로는 전출입니다.

그 돈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그 당시의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그렇고 구재정의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법인세에서도 각 항목에 따라 갚아야하는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그 당시 여건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을 하고 했는데 이제 일반회계 재원이 그러면 특별회계 말고라도 저희들이 지금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다 보낼 수가 있는데 사정이 열악하고 특별히 그쪽에 수요가 있다하면 그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잡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잡고 있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사용하더라고요. 관내에도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그걸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는 물론 예산계장님 상당히 애를 쓰셨을 겁니다. 똑같이 전용하려고 이야기하다가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산관련해서 묻겠지만 부가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편성에서 그쪽에 30억 원을 커버했는지 예산계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장세만 저희들이 아직 결산추경을 앞두고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세입이라든지 미리 예측은 해봤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서 다소 차량리스라든지 또 저쪽에 칠성동 공동주택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입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세출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유보액을 중점을 해서 상당히 하반기부터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 여비관련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직원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세출을 일단 받아보고 세입을 받아서 일단 결산을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결산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 보도블록하고 경계선인데 이게 예산이 각동별로 2,000만 원 잡혀 있다가 만일 안 쓰면 내년에 안 들어올까 싶어서 그 형태로 해서 작년에 보면 25개조 1억3,200만 원을 인도블록교체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물론 올해는 제가 작년에 지적해서 연말에 하지마라 그랬는데 올해는 좀 덜 사용됐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연말에도 인도블록이나 경계선 교체하는데 기획실장님께 더 하실 건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동에서 특별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방범등은 건설과에서 해 주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수구뚜껑도 해 주고 하는데 저도 하수구뚜껑을 동에서 몇 군데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아스팔트 포장 같은걸 할 여력은 안 되고 인도블록교체라든지 그거 외에는 특별한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안 쓰면 되지요. 동에서 연말에 쓰는 걸 자제해 주십시오.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쓰면 되지요. 그렇게 판단해주시고 기획실장님, 연말에 경계선, 인도블록 바꾼다면 하고 그게 아니라면 꼭 집행을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제해 달라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해서 실적에 ‘시기 미도래’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조직운영도 실적‘시기미도래’작년도에도 ‘시기미도래’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최소한 2012년에 한다면 2011년도 실적이 얼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자료요청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수치상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