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각종 자연·인적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써 그동안 계획되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에서 9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3쪽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과 상황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과 비상연락망으로 수시점검 정비하여 호우, 태풍 등 기상특보 시 직원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수신율 99%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상황전파로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상황전파의 미수신 상황에 대비하여 음성안내를 포함한 다단계 회선 동시발송 등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재난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4쪽, 각종 재난대비 현장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실시를 통하여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역량을 배양하겠습니다. 95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341세대에 대해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 정비하였습니다. 96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911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과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8쪽,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침산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전문가 검토 및 주민열람, 공람 등 입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 국시비 및 구비를 확보하여 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98쪽,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입니다.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대비한 자연재난 유형별 일지를 작성하여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면서 유사 시 재난상황 대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1쪽 주민만족을 위한 생활민방위 계획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노원동 등 지역민방위 대장 130명을 대상으로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지진, 화재 등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응태세 확립과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기본교육과 보충교육 시 주말 및 야간교육을 총 6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지역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충분한 계고를 통한 사전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생계형 노점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고착화되어가고 있어 다른 대안이 없이 무조건적인 정비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자진정비하도록 탄력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난안전과의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91쪽에 재난취약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해가지고 있는데 특정관리물 대상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주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로써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주로 아파트를 이야기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해서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객시설, 공연장, 의료시설, 종교시설, 일반고시원 같은 것이 해당되고 대형 건축공사장하고 가스취급소, 가스판매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특정관리 대상 시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공공청사가 13곳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방공공청사는 면적이 660㎡ 이상되는 시설로 구청과 문화예술회관, 동사무소 중에서 660㎡ 이상되는 건물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지금 재난취약 대상물이 된다, 그것이 13군데나 됩니까?

660㎡ 이상되는 구청, 문화예술회관, 수련관하고 동사무소 중에서 660㎡ 이상 되는

동사무소가 660㎡ 이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660같으면 200평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재난취약가구 시설물 점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했네요. 올해는 1,770만 원, 작년에는 1,900만 원, 원래 기본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무한정 할 수도 있습니까?

취약가구는 당초 계획으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내려오는 돈은 1,600에서 1,900 사이, 일정하지는 않고 거의 그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약 2천만 원 선에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서,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가지고,

선발은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발하는 인원은 우리 구청에서 각 동에 기초수급자가 많은 동은 인원배정을 더 하고 적은 동은 인원배정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배정해서 돈이 내려오면 동에서는 사람을 선발해서 자체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해 가지고 통과된 그 세대에 한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유돈이 생기면 좀더 투자해 가지고 더 많은 가구수가 혜택을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0세대 예상이면 220세대 정도를 확보합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2011년도로 계산하면 당초에 296가구 예상입니다. 1,780만 원은, 실질적으로 한 것은 341세대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의해서 추가로 더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안전점검을 가면 한 가구 당 자재비가 1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 자재비를 올해는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미한 동네입니다. 이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질의드립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전문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재난관련 자문위원회에서 한번 받고 또 한번은 저희들이 방재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번 다 자문을 받은 결과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민열람공고를 했습니다. 20분 정도 되었는데 전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언제쯤 할 것인가, 적집적인 원인은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기본설계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국비 미확보 시 설계비 3억5천만 원을 지방비로 쓰겠다, 용역비 3억5천만 원이면 원래 액수가 엄청 많겠네요. 3%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350억 정도 공사입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가예산이 나옵니다. 가예산 잡은 것이 155억입니다.

155억에 3억5천이면,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하고 재난관련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산은 3억5천만 원 받아 놓았는데 지금 예산 관계는 확실하게 아직까지 설계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 산격동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도 아직까지 지정되어 가지고 20억인가 25억인가 모자라가지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어차피 계획에만 지나지 않고 과장님이 시나 또 국가에 요구를 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노점상 적치물 단속건이 약 1,877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이 42건이네요. 과태료 부과건을 보면 보편적으로 봐가지고 남의 가게 앞에 포장마차, 도로가의 포장마차, 모두 단속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면 그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게 앞에 피해를 입힌 물건을 내 놓은 그것도 노상적치물에 속하는데 그 단속은 하나도 없고, 진짜 어려워가지고 가게를 얻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가게를 못 얻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만 단속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자진정비를 유도합니다. 그렇지만 과태료를…… 가급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보시면 과태료 부과된 것이 대우아파트 앞에 산격종합시장이라든지 동천동 메가박스 있는 주위에 단속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자진정비를 권유하고 안 되면 계고장을 1차 끊고 2차 끊고 저희들이 봐 줄때까지 봐주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슴은 아픕니다. 그래도 어쩔 수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 심정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노상적치물은 말로만 단속했다고 1,700건이니 2천 건이니 올라와 있는데 실지 단속한 것은 그 옆의 주위에서 노상적치물 옆에 장사하는 사람만 단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조금 밥이나 먹고 살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 물건을 내 놓고 장사해도 그냥 가고 그것마저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옆에 장사하는 사람이 고발해 가지고 결국 신고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여기 북구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지금 대원빌라 앞이라고 하면 명성 아시지요. 거기 지금 내가 알기로 거의 10년 되었습니다. 10년째 그 앞에 큰 기계들이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자기 가게 앞에 기계를 사 와서 내 놓고 안에 넣지 않고 바깥에 내놓고 팝니다. 이것은 단속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내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것은 노상적치물로 안 들어가고 먹고 살려고 없는 사람 포장마차는 노상적치물에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뭔가 북구청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단속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말 부탁입니다. 정말 어려워서 포장마차하는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 가게를 가지고 앞에 노상적치물을 안 하면 그 사람들도 그런 곳에서 포장마차 할 수 없어요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니까 하는데 우리만 고발당하니까 억울하다 이거지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단속기간을 라인을 두어 가지고 무작정 신고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가게 앞에 엄청 많거든요. 자기 가게 앞 도로가에 내놓고 하는 것은 경고 붙이고 그 옆에 포장마차 하는 것은 단속되고 이것은 뭐가 안 맞아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입장이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발 그것 좀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32쪽 물어 봅시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지금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라고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식수대용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수돗물을 못 먹을 정도가 되면 비상급수를 먹어야 되는데 배치도를 보면 대충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용량만 맞추기 위해 가지고, 북구 주민이 45만 명 정도 되는데 들어가는 용량만 맞추어서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는 98%인가 그렇던데 올해는 105%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지금 북구 갑과 을이 있는데 북구 을은 나름대로 아파트로 해 놓았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구 갑의 사람은 물을 먹을 곳이 없어요. 이런 것도 배치도를 지금 정부산업이 4군데이고 민간산업이 8군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놓으면 탁상행정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로 민방위 재난안전을 위하고 민방위 특수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어지간히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물 용량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민간시설에는 지원금도 나가야 되잖아요. 관리비가 나가야 되니까,

음용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관하고 대현아파트, 연경동, 관음동 그리고 칠곡송림프라자 그리고 무태동 서변하와이, 학정동 강북웰빙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2군데가 거의 칠곡하고 이쪽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음용시설은 저희들이 지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느냐 하면 수질검사를 했을 때 음용시설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합한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정하려고 하면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큰 곳, 여러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한 곳을 설치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있는데 음용시설 같은 경우는 지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유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데나 판다고 다 먹는 물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파기 좋은 곳만 판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일하기 쉽고 파기 좋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 북구 갑에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음용시설은 체육관, 대현아파트, 연경동, 서변하와이하고, 물론 그렇기는 한데,

대현아파트하고 체육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좀 안 맞다,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있어야 물을 보급할건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민방위교육 할 때는 용량을 맞추어 놓았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지정하는 기준이 1일 출수량이 100톤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의 그만큼 용량이 나오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수가 그렇게 풍부했는데, 전자에는 50m 이상만 파면 무한정으로 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물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대형업소들이 지하수를 깊이 파가지고,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98쪽, 10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뉴얼 70부 배부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을 총 63부 제작했습니다. 자체보관 3부, 시에 3부, 각 실·과에 23부 나갔고 의회에 1부, 각 동사무소에 23부, 유관기관단체 12부 나갔습니다.

각 과에 1부씩,

예.

2010년 매뉴얼 대비 내용상 보완했던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 본부장하고 각 담당, 실·과의 행동요령이 미비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4장 1절에 단계별 조치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는 예비단계하고 주의단계, 경보단계, …단계해서 간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실질적으로 예비단계에 보면 대응태세라고 해서 상황실을 운영한다, 기상청에 확인한다 이 정도만 되어 있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준비단계, 상시대기단계하고 사전대비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재난상황실 준비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징후가 없는 경우에 재난상황근무는 낮에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야간은 당직사령과 당직반장이 한다, 그리고 1일 …에 재난관련 시설, 경찰서, 소방서라든지 확인을 하고 시청에 컴퓨터로 보고한다든지 상세한 내용까지 개선해서 추가로 작성했었습니다.

요지가 실·과별 담당자별 행동요령을 보완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상 보완을 했는데 실·과별 직원들이 잘 숙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매뉴얼도 각 실·과, 동마다 공문도 발송하고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지 호우가 나면 지금까지 직원들이 같이 행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업무라든지 근무하는 위치라든지는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5개 과에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첫 번째, 매뉴얼을 본 적이 있나요, 두 번째, 그 과에 몇 권 비치되어 있나요. 세 번째, 준비단계, 비상단계 중에 비상단계에서 해당 과의 행동요령을 알고 있느냐는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하시지요. 합격입니다. 5개 중에 완벽하게 알고 있는 분이 세 분 계셨고, 아쉬운 것은 매뉴얼을 본 적이 없다는 분이 있었고, 그것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우리 과에 1권 온 것 같은데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본인의 임무 그리고 과에서의 준비단계, 비상단계에서의 행동요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뉴얼이 작년에 첫 번째 겪으면서 매뉴얼이 실제로 상황에서 적용되려고 하면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몸에 익어야 됩니다. 일단은 내용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건이 된다고 하면 날을 잡아서 비상상황에 대한 연습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참고하십시오. 매뉴얼 262쪽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실에 단계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도 헷갈렸는데 준비단계로 보여지는데 둘 다 비상단계로 했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 99쪽 관련입니다. 과장님, 혹시 완강기 타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은 아직 못 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조 계장님, 방독면 직접 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인출 써 봤습니다.

당연히 담당계장님이시니까,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상부기관에서도 그렇고 실속 위주의 99쪽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강의를 탈피해서 실습 체험위주의 민방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예전부터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4쪽에 민방위 교육이 나옵니다. 화재나 심폐소생술, 교통, 가스, 전기안전인데 지금 교육내용 중에 실습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강의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을 가져와서 시동도 걸고 사람들이 나와서 실습도 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실기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들을 좀더 그런 쪽으로 강화시켰으면 좋겠고 하나의 대안이라면 저는 안전테마에 직접 갔었는데 거기 가면 완강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 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가족단위로 체험을 하고 그 확인증을 제출하면 민방위교육을 면제시켜 주고 괜찮지 싶은데,

안 그래도 저희들 연초에 민방위교육 하기 전에 민방위담당자 교육시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테마파크에 가서 확인증만 끊어오면 교육을 면제시키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고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팔공산에 놀러간 김에 체험하고 민방위교육 면제받고, 재난한국안전 봉사활동 참여한 사람들 교육면제가 되고 있습니까?

면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정전대란과 관련해서 향후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 보다 1인당 전기사용량이 훨씬 높은데 민방위교육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훈련도 훈련이지만 국민들 간에 전력 과소비 추방운동을 벌이는 계기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민방위교육할 때는 그 과목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내에 재난안전과에서 얼마나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2010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행을 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훑어봤습니다. 과연 재난안전과에서 100%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을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0% 다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못 미쳤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것을 다시 전철을 밟지 않는, 노곡동 같은 그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명환이라든지 수변안전지역의 취약지구에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노곡동에 설치했습니까?○재난안전과장 이대하 노곡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 6월되기 전에 관리공사 옆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름에 반드시 설치합니다.

지적한 사항을 한 건 한 건 보면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 몇 조 몇 항에 보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징계조치가 있습니까, 국장님, 없습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담당공무원의 징계 없습니까?

징계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난안전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중요한 건들입니다. 재산과 생명과 연관된 일들이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우수기 때 상습침수지역이 북구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복현오거리하고 대현동, 만평로터리, 건영화물, 청구…… 무태동 화훼단지 맞은편, 화훼단지도 농경지역에 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매년 침수지역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침수지역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침수지역은 매년 일어나는 지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우수기 때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침수지역, 여러 가지 지역을 현장방문해서 공무원과 같이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무엇이 부족하냐, 무엇이 준비가 안 되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운암지에 이번 우수기 때 물이 넘쳐서 일부 상당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침수되고 올해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무슨 문제냐, 그래서 복구를 어떻게 했느냐, 복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운암지에서 내려오는 물, 운암지 수변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내려가지 못하니까 어디로 내려갔느냐 하면 운암지 공원으로 가는 입구 편의점이 있지요. 편의점이 있는 콘크리트로 있는 도로로 흘렀습니다 물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내가 떠내려갈 정도로 물이 흘러가지고 그게 흘러와 가지고 영남불교대학 앞에 물수로가 작으니까 그 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그 상가가 지금 침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본 위원이 봐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공무원들이 와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콘크리트로 흐르는 물을 벽에서 5m인가 7m정도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바로 물이 안 흐르고 저리로 흘러내려가서 침수를 막았는데 그 때 우왕좌왕한 것이 뭐냐, 그 지역에 계속 침수가 난다면 현장에 모래주머니 20개 정도만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계속 물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모래, 마대포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가서 차에 실어다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돈 많이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체크하셔 가지고 그 주위에 모래주머니 조그마한 것 20개만 가져다 놓으면 해결되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에 사진 찍어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재난관리과에서 나갔을 겁니다. 그 위치에 모래주머니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올해는 해서 우수기 되면 해놓으면 침수가 방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 실적에 보면 매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인원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고생은 하시는데 수요시장과 금요시장 적발건수는 몇 건입니까?

수요시장하고 금요시장은 자체가 계도하고 정비하고 지적사항 적발한 건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수요시장과 금요시장입니다. 주민의 제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목요일 저녁에 차를 금요시장에 주차해 놓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차 빼달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차를 빼 달라고 하는 줄 알고 나갔더니 금요시장에 장사하시는 분이, 거기에 계속 차를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차를 빼 달래요. 왜 빼달라고 하느냐고 하니까, 장사해야 된다고 빼 달라, 어느 사람이 주인인지, 그래서 주민들 원성은, 물론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데 차까지 빼달라고 하면서 아침에 자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구청에서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뭐가 바뀌었지요.

그 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속실적 없지요. 그 다음에 차 빼라고 하니까 무슨 배경으로 장사하느냐 이런 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실적도 내년에는 만들어 내야 됩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내년에 수요시장하고 금요시장을 전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년도 칠곡재래시장에 61억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만듭니다. 재래시장이 성공하려면 61억 들여 가지고 수요시장, 금요시장 잡지 않고는 칠곡에서 재래시장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답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61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예식장 지어서 하는 것이 낫지 재래시장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요시장 하루에 매출액이 얼마 나오지요. 하루에 1억5천만 원입니다. 하루에 1억5천만 원을 다 외지인이 와가지고 1억5천만 원을 가지고 갑니다. 칠곡재래시장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들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칠곡재래시장,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이 이러면 안 됩니다. 재래시장이 서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협조해서 경제통상과가 재래시장 담당이니까 협조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다음 해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음용수 공사하는 공원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음용수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

동네 우물사업 해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합니까?

우리가 안 합니다.

북구청장으로 나와 있던데, 표지판에 북구청장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 공사는 없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북구청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함지공원과 구암공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암공원은 자체시설 맞습니다.

그 과는 어느 과입니까?

아마 공원 안에 있으면 도시관리과에서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들도,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번 옮기고 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행되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은 올해는 지적된 사항들을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100% 지적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늘 재난안전과는 열심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민제보 9건 중에 재난안전과로 이첩된 것이 몇 건이지요.

1건입니다.

8번도 재난안전과입니다. 도로 위에 불법시설물 설치해 놓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일단 1건은 대원빌라 쪽입니까?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월 9일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총 거성기계, 공신기계, 미도기계 3군데인데 공신기계는 17일 정비완료했고 거성기계는 18일 정비를 했습니다. 미도기계는 17일 2차 계고를 했습니다. 2차 계고를 한 이유는 사장님이 외국에 나가서 안 계신답니다. 그래서 24일까지 자기네들이 정비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장님, 산격3동 대동초등 맞은편 도로에서 산격시장 방향 장판도배지 가게 앞에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위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서 통행에 어려움이 많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농협마트에서, 그것은 구청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은 사유지니까 안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안에서는 저희들이,

재래시장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행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간섭할 수가 있는지,

농협 자체에서 좌판대 놓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법 근거가 도로법입니다. 도로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어 가지고 도시 환경정비하시느라고 여름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 가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복현오거리의 상습침수지역에 1,1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방수판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작했습니다.

방수판 재질이 무엇입니까?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여기 있는 대로 45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테인리스인데 방수판이 너무 무겁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길이가 보통 긴 것은 2m 정도 되면…… 철제제품이라야 됩니다. 일반 철제제품은 녹이 슬어서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테인리스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재질이 무겁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두고 있다가 폭우가 쏟아지면 저녁에 지하에서 위로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계단에서 올리고 하는데 굉장히 무거워서 사용을 잘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안 되겠나 그런 염려도 되고 또 이 방수판과 함께 모래주머니도 같이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래주머니는 복현오거리 위에 적사함을 설치했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침수가 되는 원인 중의 한 가지가 가로수가 양버즘나무이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바람이 같이 부니까 그 큰 잎이 떨어지면서 하수도를 막게 되는,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는 하수도 위에 있는 나뭇잎을 빨리 걷어내는 것, 부유물을 빨리 걷어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하절기가 되면 하절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보통 보면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노선에 각 실·과 전담구역을 배치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청소인부까지 동원합니다. 동원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구간이 잎이 차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잎이 넓은 나뭇잎에 의해서 물이 하수구로 안 빠져서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나뭇잎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먼저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폭우나 폭설이 많이 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해대책도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 이런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11월말부로 건설과에서 적사함 배치를 250군데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지요. 노곡동, 조야동 재해지구는 정비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노곡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은 끝났습니다. 도로포장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12월 정도 되면 도시가스선이 매설될 예정으로 있어서 포장작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야동 같은 경우에 수문작업은 위에서 공덕비 있는 곳은 수문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큰 수문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수문에서 유수지로 들어가는 관로공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도화건설에서 구상권 처리를 했지요. 그 금액이 24억5,200이지요. 그 금액은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그 금액이 전액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주민보상금으로 미리 구청하고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고 난 이후에 그 보상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한 것은 구청으로 잡았습니다.

구 수입을 잡아 가지고 24억5,200이 현재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구 예산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노곡동 사건 이후에 구상권 청구 금액을 받으면 연암지구 재해위험지구에 그 금액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암공원에 재해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예산은 올해 구비예산 5억을 확보하고 시비가 14억입니다. 시비 14억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구비하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구상권 청구금액을 가지고 구비를 하려고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당장 구청 재정사정이 악화되어서 1회 추경 때 예산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어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번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동에 가서 주민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2011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2년도 초부터 보상해서 201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201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한번 더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완공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는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