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현백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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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김재구입니다.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4시 05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시장에 대한 자료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리고 이어서 부시장님 총괄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의에 앞서서 지난 정례회에서 저희 민주당이 등원 거부를 했습니다. 등원 거부를 한 상황에서 예결위가 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 위원님들의 해명을 듣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ABN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ABN 보도를 먼저 잠깐 시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틀어주세요.

14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09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송 꺼줘도 되겠어요. 지금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의견 청취를 했어요. 이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의 간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여기에 따른 해명을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도리어 묻고 싶어요. 우리가 와서 위원장님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방송 송출도 안 되고 속기도 안 되는 데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물어봤어요, 2회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름방송에서 들어와서 취재를 했어요. 자, 무슨 법을 위반한 겁니까, 무슨 법을? 적반, 아니, 얘기 들으세요. 지금 듣고 하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당들은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강제 규정, 이걸 법률 위반을 하셨어요. 법률 위반을,

현백

최현백위원

법률 위반 했으면,

광림

안광림위원

들으세요, 들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고발을 하든가!

광림

안광림위원

어디 소리 질러요!

현백

최현백위원

뭐하는 짓들이야, 이게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발언 기회를 끝까지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뭐하는 짓들이냐고, 이게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위반이에요.

현백

최현백위원

고발해!

광림

안광림위원

뭘 고발합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광림

안광림위원

말 같은 게 아니라 제발 법규 좀 보고 오세요! 어디서 그렇게 의원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무슨 얘기를 하면,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지금 말이지 그러면…….

선임

김선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좀 전에 본 방송은 저희가 저희 민주당협의회가 ABN에 공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나가서는 송출되어서는 안 될 방송이 송출되었고요, ABN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경솔한 방송이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추가 방송을 금지 요청해서 받아들여져서 추가 방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물론 위원장이 예결위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리 여기 초선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회의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속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언대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세워서 질의하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하고 발언대에 나오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부시장께서 그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여나 추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부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 3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전혀 예상치 못한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혹시 비공식적인 자리가 있더라도 발언대에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 발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아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건으로 관련된 총괄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양쪽 다 입장,

광림

안광림위원

아까 제 발언의 마지막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권 아까 그냥 뿌리쳤잖습니까? 제 발언권의 마지막은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 얘기는 다 했습니다. 우리가 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질의응답 했다고 사과를 요청하고 이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은 맞질 않아요. 언론에 그래서 탄압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 의회가 지방의회 결산 승인안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사과는 하셔야지요.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걸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법에 나와 있는 걸 사과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권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장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지금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하시는데, 우리 목소리를 높이시고 하신 분들은 위원장님이 사과를 하시든가 당사자들이 사과를 하시든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나도 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데에 대해서 제가 흥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언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 위원님께 먼저 사과드리고, 또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속기사, 전문위원 모두에게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안광림 위원님 사과하시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목소리를 높인 건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이에요. 법률 위반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니까 이걸 문제 삼고 이걸 끊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안 될 수 있는 성남시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문제랑 관련 없는 총괄 질의만 받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십시오. 아까 박종각 위원님 손을 세 번 드셨어. 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다 사과로 정리되면서 본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나름대로 사과해 주시는 우리 최현백 위원, 안광림 위원 서로 잘 또 이해해 주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모든 부분 282회·283회 우리 임시회의 부분들이 정말 우리 성남시의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회의인 만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번 우리가 지금 283회 이 회의에는 안전 예산 추경도 있지만 결산이라는 회의는 1년에 엄중하게 한 번 이루어지는 회의입니다. 결산이란 세입과 세출을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나갈 거냐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그런 결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우리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좀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번 결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 박기범 위원께서 대표 위원으로 해서 결산을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예년의 결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지적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2023년·2024년 성남시의 세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하는 자리를 지금 놓쳤다는 데에 정말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이런 자리, 이게 사실은 추경이나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이 추경의 문제가 1년에 2022년은 네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를 비교해 보면 성남시는 네 번 있었고, 경기도청 세 번 있었고, 과천이 다섯 번 있습니다. 광주시 4회, 하남시 4회, 고양시 3회, 용인시 3회, 화성시 3회 등 기타 주요 지자체들의 추경 횟수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재정과와 확인을 해 본 바 우리도 사실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줄인다면 추경으로 인한 우리 의원들 간의 마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추경을 준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유로운 삶을 가질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충실함으로 해서 더욱더 안전한 예산 집행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전 우리 시청 그다음에 의회가 힘을 합쳐서 추경을 한 번 줄이자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대를 가리키며) 여기 나가서 답변할까요? 참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답변을 시작을 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인사하시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횟수가 적게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열릴 때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한 회차라도 줄이는 것이 아마 저희들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좀 노력해서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하게 전 부서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자료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 우리 예산에 본예산과 4차 추경을 합치면 2022년도에는 3조 8820억입니다. 추경 4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금액이 1조 2000억입니다. 결국 이 추경 대비 본예산 대비 추경을 많이 세운 157개 부서를 1위부터 157위까지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한번 이 추경 맹신하는 과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정말 본예산을 세워서 충실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고 추경을 통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부서에 대한 부분은 좀 소명을 받든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께서 자료까지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횟수를 좀 줄여나가는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따른 집행률을 보면 특별회계는 1.58%가 나오는데요, 지금 일반회계는 32.74%입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 금액이. 특별회계인 경우는 본예산 대비 추경이 1.58%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 관리 돼야 되는 만큼 이 추경이라는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본예산을 태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계획성과 치밀성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박기범 대표 위원께서 결산한 내용을 쭉 보면 그 안에는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1조 7000억의 안전 예산에 대한 우리가 줄여나가야 하는 부분을 본다면 거기에 보면 우리 성남시가 가지는 채권 금액이 330억, 부실 채권에 대한 금액이 330억 이런 부분들은 더 충실하게 관리해서 우리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조세채권,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조세채권일 텐데 조세채권들에 대한 체납 관리 또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체납 처분보다는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들에 대한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더 결산 서류를 살펴보면 지금 매년 지적사항이 불용 처분 금액이 과다하다는 그 지적들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사용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용 처분을 사전에 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우리 성남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이나 그 전 추경에 조정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자리는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시를 떠나야 되는 현업을 떠나야 되는 분도 계시고 다 지금 국장님들이나 우리 성남시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5분발언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책임성 있는 분들과 같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성남시를 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저는 이 자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우리가 계획성 있고 전문성 있게 또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정말 전문성 있게 계획성 있게 지금 세수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의회에다가 설명하는 그런 전문성이 사실은 이런 마찰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문성 있는 파트의 직원들은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저는 배려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회계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 조치들을 한번 고려,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전문 보직, 전문관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랫동안 전문가로서의 그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분들이 관리 직군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도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수, 지금 많다면 많지만 또 적다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 알차게 타 시 지자체의 담당하고 계시는 분 또한 우리보다도 더 고민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만이 최고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우리가 정말 배우면서 우리도 더 나은 성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은 안 드리겠고, 지금 사항이 보니까 이번에 일반회계 추경이 올라온 게 1289억이에요. 그중에 내부거래, 내부거래가 1200억입니다. 결국 내부거래라고 한다면 이 돈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왔을 거예요. 맞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나 경기도가 우리 후대 세대들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세수 확보가 지금 결여가 돼서 추경을 다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성남시는 내부거래,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주로 그게 삼평동 재정입니다. 삼평동 641번지 재정이 될 텐데 그 돈으로 지금 예산 추경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주요 재원이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시급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말이지요, 이거 지난번에 우선 안전 예산을 말씀을 하시니까 안전 예산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17억, 갈현교 내진보강공사 1억 9000, 그다음에 교량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6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우리 민주당이 지난 4월에 정자교 붕괴가 되면서 축제 예산, 행사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 예산 확보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지요, 본 위원이.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께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축제 예산 21억 삭감했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삭감했는데 그때 다 편성했으면 됐을 예산이에요, 이 안전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님. 이게 급한 예산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주요 사업 목록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들 제가 각 국별 또 실별, 사업소별 예산 심사를 할 때 별도 제가 질의를 다 할 겁니다. 질의를 다 할 건데 이 예산들 말이지요, 내부거래를 통해서 추경할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안전 관련 예산들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면서 시급성이 좀 요하는 예산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추경에 했었으면 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만 그때 처리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세워져야 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세운 거의 모든 예산들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시급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제가 안전 예산이 시급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 4월 추경에 이미 그 안전 예산을 확보하자, 이러한 것들 제가 부시장께도 제안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행사 예산들 다 삭감했었어요. 또 더 이상 내가 발언하게 되면 또 분란만 일으키니까 잘 상기를 해 보세요. 다 축제 예산이고 뭐고 집행부가 자진 반납했던 돈까지 예산까지 다 부활시켜서 다 예산 편성해 놓고 그냥 그러고 끝났던 거예요. 제가 수정예산 편성하자고 부시장께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기억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밖에도 지금 사항이 이 예산들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들 지난 4월에 다 올라왔어도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 예산들. 심지어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들 다 확보해 놓고 그 사업 시작하기도 합니다. 내부거래로 이 예산 편성하면서 이거를 이제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또 추경, 2회 추경 또 예산 편성됐다고 이거를 또 의회 문제로 안 되니 이게 또 시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성 없이 예산 편성을 한다. 예산 추계에 대한 그 어떤 계획 또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 부서별로 조금 더 치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올라와도 되는 예산이었어요, 사실 이번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리 문제가 좀 될 텐데요, 특별회계 관리도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특별회계 지금 특히나 판교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정산도 아직 안 끝났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정산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산에 따라서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해요, 판교특별회계가 지금 사항이요. 다음 임시회 때 시정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특별회계 관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특별회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송 중에 있는데 LH와 개발부담금 문제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 관련해 가지고 1심이 끝나는 대로 일단 가정산을 하기로 했고요. 3심이 끝나는 대로 최후의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가 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동안 판교특별회계 운영 사항은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숙제가 남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회의장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 나누기로 하시고. 그다음에 백현마이스 지금 아주 좀, 저는 뭐 언뜻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마케팅은 오히려 또 좀 되고 있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다만 그 마이스 관련해서 의혹들이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고 하는데 이 의혹과 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았느냐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공정성이 지금 훼손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정성을 논하는 문제는 추후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이 사업이 유원지, 과거 이대엽, 고(故) 이대엽 시장이 되시겠어요. 고 이대엽 시장 시절부터, 민선 4기입니다. 민선 4기부터 백현, 원래 당시에 유원지 부지로 시작했던 곳이에요, 마이스 부지가.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4대, 5대, 6대, 7대, 8대까지 오면서 정말 우여곡절 많이 겪었잖아요. 과정 속에서 또 나름대로 은수미 시장 시절에 그 사업성 엄청 높여 놓은 겁니다. 우리가 2035 성남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당초에 9만 ㎡이던 그 사업구역이 환경보전 2급지에 대한 게 완화가 되면서 사업구역이 9만 ㎡에서 12만 ㎡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사업성 엄청 높여 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과거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현물출자 방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은수미 시장 때 매각 방식으로 이 사업을 변경을 합니다. 이 매각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생략, 타당성조사 생략됩니다. 여기에 따른 절차가 소요 기간이 한 2년,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돼요. 또 이걸 통해서 취득세 수수료 등등 해서 한 200억 정도를 세이브시켜 놨어요. 거기에 사업 초기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검토를 했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매각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 부지 매각 비용이 한 4000억 내외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한 5000억 정도가 사업 초기에 유입이 됩니다, 우리시로. 이거 엄청 사업성 높여 놓고 우리시에 유일하게 해 놨고 어찌 됐든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재검토하시다가 다행히 사업 추진하셨고. 또 이번에 보니까 나름대로, 이번에 지금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선정된 업체에서 나름대로 우리 공공기여를 많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컨벤션에 한 7500억 그다음에 도로·교통 등등 해서 기부채납 한 5000억, 맞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여기에 우리 토지매입비까지, 토지 매각 비용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상당히 그래도 이게 그 공모사업이 저는 잘됐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백현마이스는 우리 성남 미래 먹거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고 또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배후 기반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의혹은 의혹대로. 어떻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우리 박종각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하시고 해서 대표 결산위원으로서 결산 관련 답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는 책자로 대신하고요. 집행 간부 여러분들도 한번 결산 관련해서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박종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인 게 많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우리가 예산, 본예산이 잡히고 나서 300억을 줄였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였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자랑삼아 연초에 행사 때마다 많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상식으로는 집행부는 예산을 계속 확장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확장해 가고 의회나 이런 곳은 제동하고 견제하고 뭐 이런 결로 알고 있었는데 ‘어, 집행부가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이렇게 그걸 홍보할 일인가?’ 그렇게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본예산을 적게 잡고 추경으로 계속하고 있는 안 좋은 행태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추경이 계속 적게 잡혀야 되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올 본예산부터 추경으로 이렇게 할 것을 본예산을 대폭 늘려서 추경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경이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오늘 제 5분발언은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이번 우리 민주당하고, 의회가 파행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하고 집행부가 야기하거나 방조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 왔고요. 특히 교육문화국장이 축제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삭감 합의한 예산을 뒤집으려 여당 의원들에게 노력한 만큼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예산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설득하고 이해시켰는지, 노력했는지 반성하라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교육문화국장이나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집행 간부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제가 초선이고 또 야당 의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거에 비해서는 지금 예산, 추경이나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단 생각이 들어요. ‘여당 의원들한테는 많이 하는가, 아니면 내가 야당이라서 적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한 번만 형식적으로 와서 끝이다고 그러면 과연 대충 듣고 그 많은 예산과 구체적인 걸 알 수가 있겠냐 이거지요.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몇 번이고 찾아와서 설득을 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거나 이런 것이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수, 여당이 다수니까 여당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다수결로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서 계속 의회 파행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고 아니면 의회에 대해서 이런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우리 간부들이 예산의 설명, 추경하고 본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철저하게 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집행부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번 추경, 태권도만 하더라도 제가 몇 번 불러서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와서 한 번만 띡 하고 가고,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해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부분들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백현마이스에 대해서는 같은 야당 의원으로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이 민주당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비쳐질까 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에서 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하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기자회견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사를 촉구, 그분도 수사를 촉구했어요. 그러면 수사를 촉구한다는 것은,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의혹과 사업이 계속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중단하고 수사를 하는 거지 의혹이 있는데 사업은 계속하고 수사하라?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배운 거나 상식적으로는 지금 의혹이 있고 그러면 중단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뭐 해서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선 이런 의혹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중단하고 수사나 이런 쪽의 촉구를 요청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게 원칙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려야 된다면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혹은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 수사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굳이 뭐 수사 요청을 할 필요성은 저는,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다고 봐요. 의혹에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의혹이 있다면 중단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부시장님,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고개를 끄덕임)

박기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검찰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중단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또 다른 게이트로, 신상진 게이트나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좀 더 우리가 멀리, 빨리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발언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저 잠깐 질의,

선임

김선임위원장

첨언할 게 있으시다고요?

박종각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 지금 전체 그 모든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예단을 해서 ‘신상진 게이트’라고 이런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단을 하고 그것을 맞춰 나가는 방식의 발언은 우리 박기범 위원님, 약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게이트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그랬지, 제가 그래서 수사나 이런 걸 하는 것이 낫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게이트라고 제가 단정돼서 말씀드리는 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늘 모처럼 우리 예결위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인사가 올해 전반기 하반기 인사 7월 1일 자가 아닌가요, 원래?

진찬

이진찬부시장

보통 행정공무원들의 인사는 상반기 인사, 하반기 인사로 나눠지고요. 날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 감사가 진행 중인가요, 지금 중앙정부의?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감사가 언제 끝나요? 7월 17일 날 끝나는가요? 18일 날?

「19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찬

이진찬부시장

7월 19일 날 끝난답니다.

조우현위원

19일 날 끝납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야만 인사가 가능하겠네요? 그 감사 결과에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특별한 사항이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 7월 19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전에 이게 진행되는 정도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인사를 7월 1일 자로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인사 원칙이 있잖아요. 물론 연공서열과 또 각 그 당사자들 간의 공무, 근무 평가, 근평 또 여러 가지 기타를 다 합해서 근평을 해서 인사를 하시잖아요. 특히 승진 인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서기관들 인사가 몇 분이나 되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숫자로는 몇 명인지, (뒤를 돌아보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대화) 세 분이랍니다, 지금.

조우현위원

아, 세 분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세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되는 분이 몇 분이에요, 원래 정상적으로 했을 때?

진찬

이진찬부시장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대화)

조우현위원

3개 구청장님 원래 다 이번에 공로연수 대상 아닌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보통의 경우 저희들이 관례대로는 1년 남겨 두시고 보통 공로연수를 가시도록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교통도로국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교통도로국장 그다음에 환경보건국장.

조우현위원

환경국장님. 다섯 분이네요, 원래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두 분은 공로연수 안 들어가시고 연장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조우현위원

그 인사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공무원들은 그래요. “형평성이 없다. 인사가 고무줄 인사를 하고 있다.” 어떤 기준을 주고 피치 못할 사항이 아니면 공로연수를 가시는 게 맞는데 왜 두 분이 이번에 안 가실까?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정권에서 승진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승진을 안 시키려고 이런 꼼수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구청장님은 워낙에 구청에서 잘 살림을 보살피시고 계셨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황을 6개월 정도 연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물론 두 분 구청장님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구민들에게 신망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 구청장님이 훌륭하시고 신망받고 계신다 한들 그래도 성남시 인사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구청장님이나 서기관님들께서 “저도 6개월 더 하고 싶습니다” 해 달라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진찬

이진찬부시장

인사는 죄송한 얘기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원칙인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조우현위원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인사를 하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남시의 올해 공로연수 들어갈 대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이번에 서기관분들이 나가신 만큼 지금 현재 사무관님들이 다 기대를 하고 ‘나도 이번에 서기관 승진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두 분이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면 두 분의 자리를 뺏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인사라고 생각하셔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두 구청장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고 또 꼭 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했다는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분들이 계속 봉사를 해 주는 것이 시 발전을 위해서 좋았다, 저는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이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조우현위원

저는 순수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수정구청장님, 중원구청장님이 훌륭하시고 구민들한테 존경받고 좋아하십니다. 계속하셔도 좋습니다. 1년 더 하셔도 돼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 기회를 박탈시키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칙을 지켜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습니다. 우리 산하단체, 산하기관의 임원들 지금 뽑고 하실 때 인사위원회에서 하지요. 각 도시개발공사면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다 따로 돼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인사위원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인사청문회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의원님들끼리 제도나 시스템을 만드시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우리 의회에서 의논을 하라는 얘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드릴 말씀은 많은데 오늘 예결위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따로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 인사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들, 서기관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더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만두고 빨리 털고 공로연수 들어가서 제2의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성남시장님께서 또 인사권자가 누구는 6개월 더 하십시오, 누구는 공로연수 들어가십시오, 이건 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은 마이스 평가위원 요즘 명단 유출 관련돼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공정성 시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가 이루어지겠지요. 저도, 최현백 위원님하고 또 김종환 위원님께서 오늘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우여곡절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어 왔고요. 올해 안까지 아무튼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에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명단 유출에 대해서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는 시장님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또 하나, 고도제한 완화 용역 관련된 공정성 시비가 지금 있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고도제한 관련돼서 평가위원회가 7명 있는데 그중의 4명이 특정 학회 소속 임원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항공학회 운항,

진찬

이진찬부시장

항공과 관련된 학회.

서은경위원

한국항공운항학회 소속 임원이 평가 임원 7명 중 4명인데 그분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 학회가 우선협상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용역과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풀이 상당히 대한민국에는 적습니다.

서은경위원

대한민국의 인적 풀을,

진찬

이진찬부시장

관련, 아니, 제가 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인적 풀을 제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정성 시비에서 저는 접근을 할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공정성 시비가 붙을 만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과정 중에서 대부분의 적은 풀의 사람들이 자기가 학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판단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이게 학회가 용역을 하는 것이, 또 혹은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신뢰성을 가질 만한, 그리고 거기에 권위가 있을 만한 기관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은경위원

예, 개인적인 생각이어야 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리고 그래야만 이것을 받아주는, 이 용역의 결과를 받아주고 이해해 주고 그다음에 공감해 주는 것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그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는 순전히 국방부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용역사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사심을 가지고 선정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누가 봐도 그 회사, 그 학회가,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저도,

진찬

이진찬부시장

선정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직원이 어떠한 사심을 가지고 그 협회의 특정 학회의 임원을, 평가 임원 7명 중의 4명을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실수를 했든 간에 파악하지 못했든 간에 7명 중 4명이 특정 학회 임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 학회가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그 과정은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고요. 그것은,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서은경위원

다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국방부에서, 용역의 내용을 국방부에서 인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학회가 수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부시장님 말씀을 하실지언정,

진찬

이진찬부시장

아, 이 학회가 더 유리하다는 뜻이고요, 꼭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럼요.

서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선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항공운항학회입니다.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거는 저희가 배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하게 선정된다면 그거는 사실은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는 바입니다.

서은경위원

일차적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학회를 그대로 두고 다시 하는 것이 또한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재심의를, 재선정에 착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는 위원님, 고도제한 완화를 하는 목적은, 이 용역의 목적은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고른 것인데 적절한 수단을 고르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몫입니다. 물론 공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고도제한을 적절하게 잘 달성할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런데 그 수단을 일부러 버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우리시가 자의든 타의든, 고의든 실수든 그 기회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저는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그러시다면 충분히 설득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건 이제 시의 몫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중원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지만 아까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퇴임하시는 청장님들에 대한 질의를 놓고 중원구청장님, 수정구청장님 어떤 특정 청장님을 얘기했을 때 오해가 있을까 봐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 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우리 중원구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생겼는데.

진찬

이진찬부시장

…….

서은경위원

잘 모르십니까? 도촌동 땅 관련돼 가지고 우리 중원구에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한 1억 4000 정도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한 거 아십니까, 행정소송에서?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지금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인지를 못 한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인지 못 하셨습니까?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오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뒤를 보며) 혹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서은경위원

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께. 이거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성남시…….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원구청장님 발언대에 인사하시고 답변하세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대신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서은경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말씀하신 도촌동 그 소송 관계는 1심에서 명의신탁 관계로 원고가 패소 판정을 했고요. 그 명의,

서은경위원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원고, 소유자가 최은순 씨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피고는 중원구청장입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명의신탁 문제였지요? 단순 명의신탁이 아니었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이냐, 제삼자 명의신탁이냐 이걸로 따지는 건데 이미 1심에서 명의신탁, 원고가 패소함에 따라서 이거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도상으로는 ‘이게 왜 제삼자 명의신탁이냐’ 이런 근거자료를 구청에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 그 자료를 안 냈다고 해서 판결이 그렇게 났고요. 저희는 일단 소송 중이었고, 그리고 저희 판단에는 1심에서 당연히 그게 명의신탁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 판정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 지휘하에 항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부과를 했고 그쪽에서 소송을 건 건데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하고 자료를 안 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명의신탁에 계약 명의신탁이냐, 제삼자 명의신탁이냐 굉장히 첨예한 그런 게 대두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부과한 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대응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거기서 그 판결 취지는,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이 자세한 것은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부시장님 모르시고,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지금 구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대적으로 방송에도 나왔고요, 중앙 언론에 다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능력 있으셔서 6개월을 더 연장시켜 주셨네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를 더 가까이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그런 사소한 잘못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서은경위원

이게 사소한 거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게 구청장이 일일이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구청장이 이런 것, 사소한 거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떤 것 신경 써야 합니까? 부시장님, 이건 이겨야 합니다. 2심에서는 저희가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체육대회, 이제 국에서 보고할 텐데 저도 이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이 체육대회 관련돼서, 그러니까 태권도 관련돼서 보고받은 게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는 태권도 관련돼서는 3억만 보고가 됐었습니다. 예산이 실내체육관 외벽 도색 3억만 있으면 된다고 제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요, 제가 추가 6월에 추경이 편성, 추경이 올 거라고 얘기한 것은 지난 4월 상임위장에서 제가 우연히 발언을 하다가 질의를 하다가 “추경이 있습니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서은경위원

그래야 협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부시장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지난주에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5분발언 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행안부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을 적정 수용 인원을 유지하도록 정비하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해서 신속하게 설치하겠다 발표한 만큼 저희 시에서도 자동차 주차로 인해 수용 인원이 부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도 대피소에 접근이 용이한지, 그리고 급수 시설을 비롯한 필수 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현재 추경안에 관련 예산으로 분당구청에만 지금 급수 시설 이전 설치비용이 잡혀 있는데, 늘 괜찮았던 다리도 무너지는 상황인 만큼 관행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 상황에서 잘 사용될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실지로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일 이전에 이미 승인이 됐어야 할 예산안이 이제라도 심의를 하고 있는데 늦어진 만큼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안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도 부탁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안전 예산 관련은 앞에서 많이 설명하셨으니까 빼고, 올해 장마가 엘니뇨 현상까지 더해져 가지고 더해진대요. 그래서 작년보다 아마 피해가 더 대형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호우피해 재난구역 자료 받아보니까 93개소 중 89개소는 복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지역구지만 거기 봤을 때 큰 도로랑 그런 것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웬만한 곳은 복구가 됐는데 이게 사이 사잇길, 이게 사유지랑 겹쳐 있는 부분은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유지가 접해 있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늘 지나다니는 길은 비 오기 전에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이렇게 안전 대책이나 이런 매뉴얼이나 그런 거 수립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저희들이 각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을 따로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매뉴얼은 항상 두꺼운 책자처럼 돼 있는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앞부분에 요약 형식으로 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람들이 자기 역할이 그 순간에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작년에도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 서현로 57번 도로 풍림아이원 사거리 되게 큰 도로인데 하수구만 여니까 바로 물이 빠지더라고요. 거기 차가 다 반 이상 잠길 정도로 물이 찼었는데 그 하수구 위치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표시하거나 장마철 대비해서, 사시사철은 할 수 없지만 여름 장마철 대비해서 여기 하수구가 있다는 표시 정도는 가로수에 이렇게 표시한다거나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야탑 테크노밸리가 약간 산 주위랑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수관 내려가는 곳은 저희 시 땅이라서 다 처리를 해 주셨는데, 테크노밸리 쪽은 사유지라서 거기가 토사가 계속 내려오는데 뭐 방지벽, 옹벽 같은 것 설치가 안 된다고 못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 사유지 측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처리하라든지 아무튼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혹시 여기 현대모비우스 저쪽 위쪽 말씀하시나요?

이영경위원

아니, 이건 야탑에 있습니다. 모비우스처럼 사유지인데 여기는 사유지라고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다더라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저희 시의 국가나 상급 기관에 신청하는 보조금이 계속 늘고 있는데 18년도에는 7900억, 그다음에 100억, 19년도에 2270억, 20년도에 270억, 21년도에 260억이고 2022년도에는 495억이나 돼요. 이거는 지금 반납한 게 보니까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495억 정도를 반납했거든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반납한 액수가.

종환

김종환위원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8조 4400억 정도가 반납인데 하여튼 이러한 건 저희 시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사실 국가 예산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금 신청이 과다하게 하는 거는 조금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조금 신청은 룰, 기본 룰을 저희들은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건 그렇겠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중앙정부가 한 사업을 보조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룰을 지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룰 안에는 기본적으로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 건축이나 뭐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신청자나 사업 규모가 또 중간중간 신청 저기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반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회계 간이나 기금 간 유휴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빼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재정안정화기금.

종환

김종환위원

예, 나머지 실적을 보니까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의 경우 0.36%, 폐지되긴 했지만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 1.36%, 공동리모델링기금 2.54%, 옥외광고물기금 2.9%, 사회복지기금 2.9%, 실적이 저조한데요. 이런 기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폐쇄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중에 언제 쓸지 몰라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금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운영은 해야 됩니다. 운영은 해야 되고,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기금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까 일반회계하고 똑같습니다. 예측을 잘하는 수밖에는 없는 건데, 그 부분은 좀 다소 어려운 측면이 회계마다는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특별히 관리위원회나 기금관리위원회 또는 종합관리시스템 같은 것 구축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신가요, 혹시? 그런 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기본적으로는 그 기금마다 위원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환

김종환위원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넘겼다 뺐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니라 통합기금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노력을 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물론 부서가 문화체육국이긴 한데 혹시나 다른 부서에도 있을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 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 신청이나 이런 걸 인용하는 경우가 성남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계약직 이런 분들이 해당돼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 보면 직장운동본부 운영 관련 배상금만 2500이 잡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마 코치인가 감독인가 이거 관련인 것 같은데,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코치, 운동 코치이신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이런 것들은 예상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인사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데까지 발전되는 건 조금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찬

이진찬부시장

보통 코치분들이 계약기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 혹은 또 구두 간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5분발언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진급할 때 연공서열 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또 근평 받는 데 연공서열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도 사실 저는 좀 많이 심각하게 고려해서 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용이 거기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앞서 나가야 되고 대우받고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그냥 기간만 지나서 진급해 가지고 누릴 것 누리고 하면 나는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상황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공서열은 나는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연공서열도, 우리 인사하는 데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기여도겠지요, 그 조직에 얼마나 기여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 조직을 발전시키고 본인도 발전하는 그런 발전 가능성 두 가지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공서열을 따지는 것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조직에 기여했다는 것을 측정하는 도구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 가능성 또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잘 맞아떨어지진 않으니까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가는 인사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은데. 저희가 코로나가 이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왔잖아요, 생활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나 아니면 보건 쪽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공공체육시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이랑 시설을 한번 방문했는데 하루에 세 타임뿐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 들이고 좋은 시설을 하루에 세 타임만 운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라고 짚지 않아도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알 텐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가시설,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지금 정도면 코로나가 완전히 풀려서 가서 운동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은데 사람 아예 차단하고 폐쇄한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은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계실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려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람입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자, 추경이 많고 적고의 가장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부시장님?

진찬

이진찬부시장

추경이 많으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지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거기에 투하하는 노력,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심사하시는,

광림

안광림위원

저희들의 노고는 빼고요. 가장 중요한 거로 추경이 많으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소비하는 거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또 국도비 지원사업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매칭할 수 있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추경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우리의 재원을 좀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추경은 사실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성남시민들한테는 더 효과적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은 힘들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부시장님 동의하시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뭐 적정한 횟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3회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마지막 추경 이렇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보통 저는 한 세 번, 네 번 정도 되는 건 적정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요. 왜냐하면 마지막 추경은 어차피 다 반납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세 번 정도 되는 것이 도비·국비 내려오는 것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해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자, 이런 추경에,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4월 추경으로 앞당겨줬으면 하는 데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이번에 1공단 재판은 혹시 됐나요? 행정소송은 저희가 이겼고, 손해배상소송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무슨 프로퍼티하고 하는…… 아, 그거는 하수도, 아, 저 성남의료원 얘기군요.

광림

안광림위원

필요하면 뒤의 국장님 중에 아시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혹시 대신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잠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변론만 여덟 차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결론이 안 나면 계속 이자만 쌓이는 거 아닌가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님을 통해서 최초 그래서 문서까지 보내서 이자 때문에 빨리 결단을 내려 주십사 재판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문서도 또 몇 차례 보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상대방이 재판을 질질 끌거나 그런 걸 못 느끼셨나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재판들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지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소송이에요.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소송하셔서 그거 지면 분명히 우리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저희 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좀 빨리 끝내시고, 그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우

박경우도시주택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부시장님, 세계태권도대회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추진에 국기원에서 올해 2월 6일 날 개최지 모집공고를 했네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제가 알기로는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국기원 자체가 늦었네요, 보니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 대회 연 것 보니까 다른 시도들은 보통 7, 8월쯤 많이,

진찬

이진찬부시장

전년도에 보통 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저희는 좀 한 달 정도 앞당긴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이게 그동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기원에서는 그동안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끝나는 바람에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2월 달에,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끝난 것도 올 초가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일반 저희가 볼 때는 코로나는 사실 작년도에 일시에 다 종결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진찬

이진찬부시장

공식적인 선언이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올 초에.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국기원에서 밀려온 게 그게 성남시 여파까지 밀려오네요, 보니까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그런데 굉장히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좋은 행사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처럼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성남시가 상당히 좀 암울했었고 각종 의혹·비리로 신문 기사 1면을 담았는데 이런 좋은 체육대회 육성해서 좋은 대회 육성하면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태권도는 우리 국기 아닙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부시장님, 이번에,

진찬

이진찬부시장

국기원 예측은 1만 명 정도의 손님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비롯해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동안 성남에서 머무시면서 소비활동도 하시고 그러면 지역 경제에도 다소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숙소가 다 성남시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그러면 2022 세입세출 결산을 질문 좀 드릴게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4조 9847억이고, 총세출은 3조 9996억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989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5793억이에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었습니다.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약 6048억이에요. 어떻게 줄였어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순세계잉여금이 준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굉장히 예산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매번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순세계잉여금 갖고 문제를 많이 삼았어요.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줄이신 건지?

진찬

이진찬부시장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가…….

광림

안광림위원

뒤에 답변하실 국장님 계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우리 국장님들 중에 한번 답변을 좀…….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부시장님, 매번 순세계잉여금이 1조 원씩 나왔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줄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매번 결산 검사를 하실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2021년의 604억보다는 좀 줄여서 579억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지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줄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잘하셔 갖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의회 와서 맨날 혼만 나시는데 이렇게 좀 잘한 것은 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줄였는지는 답변을 안 하시나요? 무슨 노하우가 있는가요? 어떤 예산을 했더니 많이 줄었더라.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면 그건 나중에 본 위원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부시장님, 또 2022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4조 4591억 원이고, 수납액은 4조 1946억 원이에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4.1%이고, 결손액은 340억, 미수납액은 2305억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대비 수납률이 96.9%이고, 결손액은 139억 원, 미수납액은 1090억 원이었어요.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이렇게 급격히 는 이유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은 뭐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런 것들이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체납액들이 쌓이고 있는데 그 체납액들은 그때그때 경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납부할 수 있는 납부 여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결손액이 가장 많이 느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결손액이 가장 많이,

광림

안광림위원

결손액이 지금 2021년에는 139억 원에서 340억 원 늘었는데 결손액이 가장 컸던 이유가 뭐냐고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찾아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이거는 지금 바로 답변이 좀 어려워서,

광림

안광림위원

불가능하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갑자기 는 거는요? 미수납액은 거의 배로 늘었어요, 1090억 원에서 2305억 원으로.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에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경기가 안 좋아져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자동차세예요, 뭐예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자동차세 납부율은 그렇게 줄지를 않는데요. 소득세나 이런 것들에서 줄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예산 대비 8.9%인 3686억 원, 527건이었어요. 명시이월이 239건에 1981억 원. 이게 보니까 전년도보다 좀 늘었네요. 건수도 늘었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이월액은 사업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로 나눠지는데 이월액은 특별회계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늘었냐고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건수는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건수는 동일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맞아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부시장님, 오늘 이 자리가 예산 다루는 얘기인데 예산에 대한 질문은 거의 답변을 못 하시고 계세요, 부시장님. 이 자리가 원래 예산 다루는 자리예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예산결산과 우리 추경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에 대한 답변이 좀 많이 부족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주가 지금 밀리고 부가 뜬 거예요. 이런 예산안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준비 좀 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은 나중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이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은 과거에 판교특별회계다 뭐다 해서 저희가 팔천몇백억씩 되고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우리가 쌓이게 되면 정부 평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우리시가 아마도 제 기억에 시 집행부에서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설치를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이 기본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중에 우리시가 고민해 왔던 순세계잉여금을 터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판교특별회계가 됐든 기타 다른 기금이 됐든 이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렸을 때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잡힙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들, 다른 재정들, 다 시 집행부에서 대출해 가서 쓸 수 있어요. 이거 통합을 시켜놓은 겁니다.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설치되면서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말씀을 저는 드리려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태권도도 여기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태권도는 따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태권도는 내일 문화체육국에서 하시면 됩니다.

박기범위원

태권도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태권도는 잠깐 얘기해 볼게요. 성남시하고 태권도하고 큰 연관이 있는 것이 있나요? 부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시, 예를 들어 제가 무주에서 태어났는데 무주나,

진찬

이진찬부시장

국기원하고 뭐 관련이 있냐 이런 질문이신가요?

박기범위원

아니, 태권도하고.

진찬

이진찬부시장

태권도하고. 성남,

박기범위원

무주는 태권도 성지라고 해 갖고 저는 태권도를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성남시가 태권도하고 뭐 이렇게 관계된 것이 있는가 해서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지금 위원님이 뭣 때문에 질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한민국이니까 태권도 인구가 있겠지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시가 뭐 이렇게 태권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태권도 자체가 우리가 국기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그런 연계성이나 이런 것에서 과연 홍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이 조직표나 뭐 이런 것에 쭉쭉 보면 지금 시비가 8억이고 국기원이 3억이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시비 8억, 국기원 3억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이 안의 세부 내역이나 이런 건 성남시는 관여를 못 하는 건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관여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박기범위원

이 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진찬

이진찬부시장

뭐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박기범위원

지금 상근 임원직 조직부위원장, 사무총장, 기획본부장, 행정본부장, 행정본부장은 성남시에서 파견한 거고 기획본부장은 국기원인데, 이분들 지금 400만 원씩 3개월 월급이 나가고 있고요. 또 조직위원장, 조직위원장이 누군지는 아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제가 이름은 봤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조직위원장, 부위원장 활동비까지 우리가 다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 태권도 자체의 개최하고 이런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이 산출내역에서 과연 이런 것들까지도 성남시에서, 아니 국기원 기획본부장 인건비를 왜 우리 성남시에서 나가고 있는 건지, 줘야 되는지, 또 국기원 이런 분들의 당연 활동비나 이런 것이 왜 성남시 돈으로 지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지요, 저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건 뭐 따로 우리 태권도 할 때 다루겠지만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을 할 때는 내용이 적법해야 되고 또 절차가 적법해야 되겠지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절차, 제가 공무원분들에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절차 문제, ‘내용만 적합하면 뭐 절차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예를 들어 과정보다는 결과에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두면 백현마이스나 그동안의 용역 관련해서도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절차 부분에서 과연 절차의 어떤 일정 부분에 어떤 하자가, 절차상의 하자가 과연 전체 위법성으로 갈까 말까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내용보다는 절차, 행정을 하면서 절차상의 어떤 위법성이나 하자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도 우리가 지금 노동부에 패소해서 묻고 할 때도 대부분 절차상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제가 좀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분들이 본인들이 판단해서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지 말고 법적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고 진행을 해야지, 향후 우리가 그 전체 내용의 위법성이나 이런 것이 절차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용은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법적으로 우리 내부의 자문 변호사나 자문 노무사나 자문 회계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절히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좀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잠시만요. 잠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제가 세계태권도한마당 관련해서 그냥 딱히 태권도한마당이라기보다는 좀 전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2월 6일 날 국기원에서 공모가 뜬 거잖아요. 좋습니다, 뭐 태권도한마당 성남시에서 하면 성남시 위상도 높이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11억이에요, 예산이, 8억 플러스 3억. 사실 태권도 관련돼서는 저희가 11억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올 7월이면 거의 윤곽이 잡히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거의 잡히는데 이 11억 예산을 저희가 올해 올 4월에 1차 추경 하고 2차 추경에 지금 8억을 잡는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또 이렇게 세울 것이냐, 제가 이런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추경에 세워서 어떤 유치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사실 태권도한마당은 매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앞으로도 3년이라는 임기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국힘 의원님들이 시장님의 정책을 지원하시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는 아무튼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데 이런 우리의 임무에 조금 더 충실하게 살펴봤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급하게 이번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8억이다 보니까 이게 1억 이상 사실 행사성 예산 심의가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4월에 못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너무나 다 예견되어 있었던 건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까지도 이런 파급이 계속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 대립까지도 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집행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요, 우리 의회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세계태권도한마당은 이렇게 치러지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예산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그런 정책적 판단을 내리려고 하실 때 부시장님을 포함한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현명하게 그 정책적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삼아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서 이제 퇴임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6월 30일 자로 퇴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다 성남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고생하신 이런 분들이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부시장님 그 답변으로만 딱 들었을 때는 딱 두 사람만 너무 업무가 탁월해서 연수가 유보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퇴임하는 이런 식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제가 바로잡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두 사람이 좀 더 6개월 정도 더 유보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퇴임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똑같이 성남시를 위해 애쓰셨고 다 훌륭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에 이런 답변을 하실 때 부시장님, 직원들에 대한 평가 공정하게 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예결위 횟수가 적어지면 비용이 적어지고 직원의 업무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저희 지금 4월 추경도 그랬고 이번 추경도 보면 물론 추경이 중차대한 예산도 있을 수 있고 긴급예산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어서 추경이 필요합니다. 또 그 추경사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계속사업, 어차피 매년마다 해 오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지금 이 추경 내용에 계속사업도 있어요. 이런 계속사업은 본예산에 같이 세웠어야 맞지. 저는 박종각 위원님 말에 100% 동감을 하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도 어차피 매년 하던 사업을 본예산에 똑같이 예산을 세울 것을 반 쪼개서 본예산에 세우고 그다음에 또 반 쪼개서 추경에 다시 세우면 이건 직원들의 행정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고, 한 번 예산 편성하려면 나름대로 예산법무과도 지나야 되고 재정과도 있어야 되고 여러 부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에 결정돼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비효율적인 업무를 행정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의 행정 낭비는 곧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이런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이 편성은 그때 꼭 하십시오. 쪼개서 추경에 하시는 일은 앞으로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교통도로국에 대한 업무이기도 한데 내가 굳이 지금 부시장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사업 있지요? 모르세요?

진찬

이진찬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사업이 2월 달에 지금 NH농협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농협에 이 GPS카드를, 어르신들이 GPS카드를 발급받아야 버스요금이 충전된 버스요금에서 결제가 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희 성남시에서 세우는 정책 중에 일부 공무원들만 알아서 해야 될 일, 일부 기관만 알아서 해야 될 정책이 있지만 이거 시민들한테 바로 필요로 느껴지는 이런 정책들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2월 달에 농협하고 협약을 맺었으면 농협 직원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끔 우리시가 그런 노력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일인당 23만 원씩 그 70세 어르신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협 쪽에서는 더 이익 아닌가요? 그런데 각 농협에서는 이런 직원들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성남시에서 이런 협약을 맺은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어르신들 이 GPS카드 발급받으러 가면, 그러니까 기존의 지하철카드는 65세 이상 지하철카드가 무료 지하철카드는 지하철만 쓸 수 있고 여기에 이 버스를 같이 하려면 기존에 쓰던 지하철카드는 폐기하고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농협 측에서 전혀 인지가 안 돼 있어서 어르신들이 농협에서 분쟁이 되고 또 은행은 은행대로 은행에 대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마비시키고. 어차피 이거 기존부터, 작년부터 계획에 돼 있던 거고 협약식을 했으면 발 빠르게 홍보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나 은행 측의 업무도 마비시키지 않고, 대부분 홍보가 복지관에 이런 브로슈어를 꽂아놓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꽂아놓거나 그리고 각 동사무소 유관단체 회의에 배부되는 게 다인데, 이게 지금 배부되는 것은 가서 설명을 하고 알리라는 홍보 차원인데 전혀 지금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현수막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런 시민들이 바로 바라볼 수 있고 당사자가 모르면 자녀들이라도 알고 전달해 줄 수 있게끔 현수막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런 브로슈어 이런 기관에 꽂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은 저조하지 않은 편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홍보 더 철저하게 하셔서 은행의 업무 마비되는 것도 좀 줄이고 어르신들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답변석에 부시장을 이렇게 와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조금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했는데 답변 태도나 답변 자세를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 뭘 얻은 게 있습니까? 아니, 우리 예결위에서 뭐 이렇게 한 거 있어요? 마치 여기 화면에서 보면 말이지요, 마치 이 예결위 자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손 가지고 턱에 올리고 말이에요. 이것이 답변 태도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신상진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분이 답변 자세와 태도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을 본인이 평가를 해 갖고 공무원이 구청장 두 사람을 업적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나머지 분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공직사회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고 공직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반성하겠지만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얻을 때도 태도가 중요하고 답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얻어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저런 자세를 가졌다고 그러면 차라리 불출석시키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실국장님들, 구청장님들 불러다가 하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그걸 제안드리고 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앞으로 참고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부시장의 총괄 질의는 없는 것 같아서 부시장님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광림

안광림위원

잠깐만 정회하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뭐 하다가 갑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마저 하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보내고 정회를 하지요. 부시장님은 하여튼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지금 계속 2시간째 바라보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 답변에 대한 자세를 좀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은데 저희가 내일까지 예결위지요. 예결위 전체 산회할 때까지는 업무하시면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 또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할지 모르니까 대기하십시오.

진찬

이진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찬 부시장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바르게 해 달라고 지적을 했더니 예의도 안 갖추시고 그냥 확 나가버리셨네. 다음부터는 답변이 끝나면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께 예의는 좀 갖추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재섭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사만 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12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에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만 잠깐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인사는 실장님이 하시고 의회사무국 하는 거예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제 의회사무국 할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인사는 지금 실장님이 하셨잖아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안 설명을…….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냐하면 총괄이라서 그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제안 설명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 의회사무국

선임

김선임위원장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으나 예결위가 산회하기 전까지는 참석 요구도 할 수 있으니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석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간부 소개하고 자료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할게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전석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예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 좀 궁금하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남시의회에 정책지원관이 오셨다가 지금 현재 그만두신 분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이번까지 해서 네 분인가요, 총?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그만두신 분은 두 분입니다.

조우현위원

이번엔 두 분이었고, 또 전에 한 분 오자마자 그만두신 분도 계실 텐데.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들은 다 채워져 있는 상태라 현재로선 2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조우현위원

채워진 건 알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법지원관에 지원하셨다가 합격을 하시고 근무를 하는 도중에 그만두신 분이 지금까지 네 분이지요, 그러면? 3명이에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3명입니다.

조우현위원

3명.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임기제잖아요, 정책지원관이. 그러면 처음에 정책지원관을, 물론 평양감사도 내가 싫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회기 중에, 전반기 지금 회기 중에 정책지원관하고 손발을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1년 만에 그만두고 가셨어요. 너무 황당한 일이고, 물론 본인들도 무책임하고 소신, 사명감이 없으셔서 그랬겠지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선발할 때 어떤 각서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복안이나 대안,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뭔 대안사항이나 좀 있어요, 대책이?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사실 정책지원관도 저희랑 같은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결원됐던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정책지원관을 좀 많이 뽑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행자부령에 의하면 경기도 광역 쪽은 6급 직급을 갖게 되고 저희는 7급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7월 1일 자로 정책지원관을 모집하려고 굉장히 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사는 독립이 됐지만 직제 정원 같은 경우는 아직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례가 지금 아직 규칙이 개정이 안 되고 입법예고가 안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거기 바로 제정이 되면 임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향후에라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정책지원관이 와서 이렇게 그만두는 걸 저희가 그걸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은 현재로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서 최대한 빨리 뽑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사무국장님으로서 그걸 좀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올 후반기에 지금 11명 공모해서 내일모레 면접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분들 중에서 일단은 뽑아서 좀 트레이닝시켜서 업무 좀 습득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후반기에 행감이나 이때에 또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이 한두 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느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거예요. 그냥 그런 상식적인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인사 선발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적성에 안 맞거나 또 자기가 여기에 적응을 못 해서 그러니까 조직사회에 여기에 적응을 못 해서 실패해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또 기존의 우리 사무국 직원들과의 어떤 결합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흡수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잘 좀 파악해 보세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그분들도 청운의 꿈을 안고 입법지원관에 지원을 해서 근무하는 도중에 몇 개월 만에 그만뒀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 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안녕하세요?

박종각위원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태블릿피시 진행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사용을 해 보니까 의정활동에 태블릿피시는 좀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되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의원님들 취향에 맞출 수 있도록 갤럭시와 아이폰 두 개 지금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음 주쯤 계약하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기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본 세팅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해 주시리라 믿고요. 사무실에 에어컨 설치 아주 해 주셔서 너무 정말 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주말에 우리 의회를 나올 경우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회기 중에는 이게 차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말에도 우리 시청의 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일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은 확보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현실적인 부분은 저는 잘 고려하진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되어졌으면, 주말에도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정책지원관실 환경개선 공사’ 해 가지고 12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4층·5층 전체 해야 되는데 이걸로 됩니까?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지금 4층·5층 2개의 방과 중간에 4층 같은 경우는 코너 부분이고 지금 보면 중간에 있는 부분을 3개를 터서 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견적을 받아서 그 정도 금액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터 가지고 또 막을 돈은 없어 갖고 또 못 막는 것 아니에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중간 만약에 가벽을 설치하게 되면 가벽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 분명히 막을 돈은 여기에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웃음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방음이 안 돼 갖고 막 다 소리 들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이게 어차피 사무실 공용인 것 갖고 하니까요.

준배

이준배위원

확실하게 막으세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준배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새로 오면 교육을 많이 좀 시켜야 될 거예요, 정책지원관들 오면. 그 교육비를 따로 배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걸로 해 가지고 좀 시키시고. 그리고 그 업무지휘에 관한 것은 누가 있어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복무 감독은,

준배

이준배위원

복무 감독은 사무국장한테 있지만 업무지휘와 지시에 관한 것은 의원한테 있는 거예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현재는 저희가 위원회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일 시켜먹고 막 그냥 그러니까 힘들어 갖고 나가버린 것 아니에요. 또 기술직 뽑는다 뭐 뽑는다. 나중에 논의하면 되지 처음부터 뽑는다고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기술직 뽑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복무에 관한 규정만 사무국장한테 있는 거고 규정상 업무와 지휘에 관한 권한은 의원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갖고 그거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 관리를 잘 새로 오시는 분들 있으면 그 업무에 관해서도,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권한 중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좀 사무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안녕하세요?

김장권위원

도시건설 정책지원관 두 분이 경기도청으로 이직을 하셨지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김장권위원

제가 그 상담을 좀 해 보니까 급여가 한 50만 원이 거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원들을 정책 지원해 준 분이 우리는 4명, 5명인데 도시건설, 거기는 2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상임 위원을 특위라든가 이런 걸 하다가 그 자료 요청이라든가 정부 감사실 이런 데까지도 다 요청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다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업무가 중단되고 도시건설 같은 경우는 특위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급여를 경기도의회처럼 50만 원 맞춰준다면 인당 연간 600만 원이 되잖아요. 그 전체 인원 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좀 유능한 정책지원관을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 네 분당 1명의 정책지원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일 아마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을 추가로 저희가 정책지원을 선발하면 의원님 두 분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50만 원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광역시라 6급 상당으로 일반임기제가 채용이 되고 저희는 현재 7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채용이 되면 근무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이 좀 빠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

오셔서 지금 한 6개월 되셨는데요. 어떠세요? 파악 다 하셨지요?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얼추 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게 소통하려고 하는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제일 높이 사고 싶은데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연공서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저희 의회에 있으니까 진급이나 근평, 연공서열 그거는 물론 그게 완전 타파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승급 요인 중에서 한 가지 한쪽의 분야일 뿐이지 이게 주돼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일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안녕하세요?

박기범위원

지원관님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불만이 없고요. 조례나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러면서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지금 정체성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의원님들을 지원 서포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 관련해서 전문위원들은 주로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 내지는 조례를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시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님들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만족도나 실력 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자전거 조례를 냈는데 도시건설 전문위원님이 찾아와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느니 뭐 해서. 그래서 나는 법적인 어떤 문제를 자문을 받아서 가져와라, 제가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아주 좋은 조례고 권장할 만한 조례라고 하는데 이분은 계속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들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실력 차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좀 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아니면 서로 그분들끼리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전문위원님들을 좀 뭐 교육이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가 교육비도 여비도 산정돼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교육을 열심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전문위원들이 의원님 보좌하다가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챙겨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한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많이 챙기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저희가 보통 5분발언 할 때 프롬프터 사용하려면 지금 3일 이상 남겨놓고 원고를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예전에는 프롬프터 하려면 앞에 프롬프터 기기를 설치하느라고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TV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기간을 단축해도 무리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기간 단축하는 것을 좀 짧게 지금 3일 이상인데 2일이나 1일로 당기는 걸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의회사무국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배

전석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3개 구청 들어오십시오. 나. 3개 구

16시 27분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장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는데 간부 소개와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장님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김명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3개 구청에 관련된 예산결산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질의하실 때 그 구청 말씀을 하시면 관련 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는 것 일단은 청소대행업체 대행비가 본 위원이 4년 전에 파악했을 때 보통 평균 한 23억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업체당.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너무 많이 는 것 아니에요, 이거? 누가 제일, 어느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려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이번에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성남시에 지금 일반 청소용역업체가 16개 업체입니까? 16개 업체지요? 일반 쓰레기.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재활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몇 개 업체가 있고 또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우리 청소용역 하시는 아저씨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담합을 해 가지고 그동안 16개 업체에서 다른 청소용역업체는 못 들어오고 지금 계속 그분들만 돌아가면서 구역만 변경시켜서 지금 계속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그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시 평가에 따라 이 단가 반영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요 3개 구청 다 공히 생활폐기물 단가가 다 올라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이분들이 일단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청소 비용을 안 올려주면 쓰레기 운반을 안 한다든가 이런 또 불합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어떤 지침 받은 것 있어요, 여기?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소 대비 단가 상승률 관계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22년도 기준 단가로 올해 그 단가를 편성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기준 단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 연초에 올해 기준 단가 산정을 하고 아마 그 기준 단가에 맞게끔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수정구만 한번 볼까요. 수정구가 지금 몇 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7개 업체가 올해 지금 수정구에 추경으로 해서 올라온 돈이 14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럼 2억씩 올라간 거지요, 한 업체당?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너무 많이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계속 어렵다고 단가가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걸 정확하니 품셈을 따져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나요? 이거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청소 대행에 관해서.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시 전체에 대한 이 산출 대행 용역비는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따져 갖고 저희 3개 구청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는 뭐, 지금 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지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아마 옛날 자원순환과.

조우현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하겠지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평가해서 하겠지요. 그래서 평가해서 하다 보니까 16개 업체가 그대로 구역만 바뀌지 절대 탈락하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평가 기준이 본 위원이 잘 파악을 안 해서 모르는데 있을 거예요.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리고 평가금액 뭐 여러 가지 기타 항목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카르텔을 형성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등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우리가 담합해서 올리면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철저하니 먼저 선제적으로 대안을 해서 시민들의 세수가 쓸데없이 많이 그분 청소용역업체한테 많이 가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다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것 좀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함께 우리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감독 하시니까 구청장님들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성남시에 16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남시 하루 쓰레기 수거 안 한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꼼짝없이 ‘우리 이번에 생활폐기물 비용 올려주지 않으면 쓰레기 안 치울 겁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대책이 없지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성남시에서 각 구청에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대안을 세워주시라는 얘기예요, 계속 돈 올려달라면 비용만 올려주지 마시고. 지금 엄청 비쌉니다. 본 위원이 불과 몇 년 전에 봤는데 이것의 거의 한 50% 이상 올랐네요, 4년 전보다. 분당구는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김명수분당구청장

지금 생활폐기물은 6개가 있고요, 가로청소 하는 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인데요. 그 용역비 단가는 임의대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 산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단가 용역 줘 가지고 거기서 평가해서 거기 지침에 대해서 만들어서 폐기물이면 폐기물, 재활용이면 재활용 다 하겠지요. 그러지만 전부 그분들이 지금 현재 16개 그리고 생활쓰레기 폐기물업체하고 전부 같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정상적으로 평가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성남시에 있는 3개 구청의 쓰레기 일반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좀 안 쓰이도록 자원순환과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분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정자교 지금 PC 무슨 박스를 설치하고 있지요?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김장권위원

그 설치가 지금 토목기술자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건설, 건축기술사가 감독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끊임없는 민원이에요. 성남시 감사관에 감사도 넣고 정지운 감사관님인가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의 답변은 그 공사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PC 콘크리를 제작돼 있는 걸 갖다 밑에다 받치기 때문에 특별히 토목기술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 주장은 왜 건축사가 그 현장 감독을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명수분당구청장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잭 서포트(Jack Support)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통로 확보를 위해서 박스 설치하는 것,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장권위원

예.

김명수분당구청장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과 할 때, 담당을 진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장권위원

도로과인데 분당구청하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 아니에요?

김명수분당구청장

지금 탄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건 일괄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천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이번 주 우리 회의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도로과 담당 직원하고 저하고 이 민원인분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민원인 이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 제기를 하시고 성남시에 감사까지 요청하셔서 감사도 했더라고요, 감사실에서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그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 질의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장마 전에 큰 도로 말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가로청소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동에서 그 위치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지금 진행하시나요, 가로청소구역 같은 것은?

김명수분당구청장

가로변에 있는,

이영경위원

낙엽 치우고 이런 가로청소,

김명수분당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의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143개 지역에는 복구 완료를 했고요. 그 외 지역에도 그걸로 인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우수관로가 막힘으로써의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우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것을 동에서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말고 저는 또 낙엽 청소 관련돼서 여쭤본 건데, 가로청소구역.

김명수분당구청장

가로변의 우수관로 쪽에 낙엽이나 이런 게 막아 가지고 범람하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이 낙엽 청소하는 것도 동에서 힘들어하시길래 이거 구역 설정할 때 동에서 취합해서 받으시는지, 아니면 구에서 그냥 정해준 대로만 그 용역업체가 도는지 여쭤본 겁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지금 그 부분은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하고요. 그 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요청 들어가는 부분 있으면 검토하셔서 웬만하면 다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장마 전에 다시 한번 3개 구청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분당구청장님께 질문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분당구 건설과에 불용 처분한 금액이 19억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재난 및, 그 석운동 및 공사를 진행하고 남은 잔액이 한 6억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불용 처리가 가능했지만 다시 6억 원 본예산에 태워서 23억이 재신청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예비비는 불용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비비 규정에 보면 재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말에 가서 예비비라고 해서 불용 처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예비비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구청에도 연말에 예비비가 이월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 혼선이나 나름대로 또 그것으로 인한 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수정구청장님, 시설물 안전관리 용역에 2억 1000만 원이 추경으로 반영이 됐어요, 탄천교하고 탄천대교. 이거 그 몇 개 교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지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탄천교하고 탄천대교는 정밀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10년 미만 안전점검 비대상 시설 7개소 해 갖고 1억이고요. 그다음에 삼평2교 이게 1억 1000만 원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안전진단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삼평2교는 정밀안전진단 할 계획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안전진단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5년 지났나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딱 5년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딱 5년 됐습니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은 그러면 작년 예산으로 했어야지 왜 추경으로 편성했어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당초에 이게 선형 변경이 돼 갖고 보니까 이게 안전진단에서 제외돼 있더라고요, 이게요. 법에는 그런데,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잘하셨고, 안전진단 제대로 해 주시고. 업체 선정할 때도 좀 잘해 주셔야 이게 진단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십시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내곡터널 약 24억 정도 됐어요.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제트팬과 강지보, 비상발전기 등 추가로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이게 그 제트팬을 하려면 강지보라고 받침대가 있대요, 그게 떨어지지 않게. 그것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했는데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제트팬 이게 단가가 좀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느라고 좀 이게,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예상을 못 하고 이 예산을 추정한 겁니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당초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된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여기 나중에 추후에 여기 공사 관련해서 정확한 추진계획이 나오면 한번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중원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현수막 게시 기간, 우리가 보통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정치 현수막들은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돼서 철거를 하고 그러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게시 기간이 정치 현수막은 15일로 알고 있고요. 15일이 지나면 바로,

준배

이준배위원

도시미관과에서 하잖아요, 거기.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저희는 도시미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도시미관팀에서. 왜냐하면 그 업무 지침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데 신상진 시장은 한 2주 3주 넘어버렸는데 그런 것도 안 떼고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거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제가 다시 한번,

준배

이준배위원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

준배

이준배위원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구청에도 떼라고. 우리 의원들도 가서 제보 넣어도…… 어떻게 그 직원들은 왜 민원이 들어가면 그 보고를 안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그냥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다 지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무 지침이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 의해서 그분들이 떼는 거지. 그거는 우리 청장님께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다시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김명수 청장님, 우리가 지금 정자교 붕괴로 인해서 직원들이 수사도 받고 있고 그랬을 거예요, 구조물관리과라든가 여러 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좀 있고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팀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임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이제.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안전진단,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책임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난번에도 언급하셔 가지고 높이 평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업무와 어떠어떠한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용역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이라든가 동료 내지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좀 지침을 주고 또 안전진단에 관해서도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침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사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공직 기강이 조금 어려운 면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 기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말씀 마지막에 한 부분은 안전진단,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또 뭐라 그럴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명수분당구청장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분당에 교량만 육교하고 포함시켜서 181개가 있고요. 그리고 정자교와 같은 캔틸레버(Cantilever) 구조로 돼 있는 게 51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탄천의 전체적으로 20개 교 중에서 캔틸레버 구조로 돼 있는 게 19개이고, 19개 중에서 진단을 완료를 해 가지고 15개 또 보도교 2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 조치를 하는 것은 지금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지천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32개소에 해당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 보수·보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진단하고 이러는 부분을 성남시의 업체 또는 경기도의 업체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으로 해서 제일 우수하다라는 그런 진단업체,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철두철미하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라든가 또 그것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잘하셨고요. 업체 선정도 좋은 업체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안전에 대해서 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고생하셨고요, 우리 구조물관리과라든가 관련된 팀 공무원들 사기가 좀 떨어져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청장님 6월 말 퇴직이시잖아요.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지금 몇 년 하셨지요?

김명수분당구청장

34년 5개월째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유 참 오랜 생활 하셨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좀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일어남으로써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 34년 5개월 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한 말씀만 하세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웃음소리

김명수분당구청장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4년 5개월이라는 근무가 상당히 또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긴 시간의 끝을 또 분당구청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교육을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했던 소중한 그런 시간들은 제가 꼭 기억해서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후배 공직자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3개 구청에 지금 공통적으로 올라온 게 이번에 제설차량 임차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제설차량 임차가 올라와 있고 또 2022년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 또 중원구 같은 경우에 23년 6월에 정보통신망 신·증설공사를 할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고 또 상대원2동 임시 청사 이전하는데 이거는 이미 다 예측이 됐던 거고, 사실 본예산에 다 편성했어야 될 예산들 아닙니까? 또 상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 이전이 6월 달인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분당구청도 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3개 구청장님께서 뭔 죄가 있겠습니까? 압니다. 이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 공직에서 30년 이상씩 계셨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 또 최소한 지난 4월 추경에 올라왔어야 될 예산들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느닷없이 예산을, 36억짜리 그 예산이 24억씩 증액돼서 올라오고 그러고 나중에 안전 예산 또 얼마 확보했다. 도대체 시 집행부 예산을 끌어나가는 시장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산 하나하나 제가 다 뜯어보면 지금 올라왔어야 될 예산이 없어요. 최소한 4월에는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님?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여기 계약 부분이 이렇게 제설작업 임차 계약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때가 딱 적기입니다, 저희 구는.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역시 뭐 수정구청장님 예,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설차량 임차하는데 11월이잖아요. 11월에 지금 한다고 임차할 것 아닙니까, 제설차량. 여기에 나왔잖아요, 사업량이. 그 전에 계약해 봐야 그 계약하고 하는 기간 얼마나 됩니까, 구청장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구청장님, 수정구창장님!

웃음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잘 편성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중원구청장님도 미리미리 하세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는. 임시 청사 이전하는 것 같은 건 전부 본예산에 다 편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예를 들어서 제설장비 임차는,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임시 청사 말씀드렸잖아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임시 청사도 아마 현 부서에서는 이거를 하반기 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부터 편성을 해 버리면 그 돈이 연초부터 묶여서 아마 추경에 편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염두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다른 분들 같으면 한 발짝 더 나가겠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산 편성은 좀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 편성하는 구청에서 편성하는 분들도 적기에 편성하세요.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아까 총괄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정말 시급을 다투는 예산 외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3개 구청에 대해서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3개 구청장님들 세 분께 공히. 좀 전에 박기범 위원님께서 현수막…… 아,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군요. 현수막 게첨 기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5일은 정당 현수막이고요, 행정 현수막은 사실 불법 현수막입니다. 다 행정게시대에 게첨해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지요, 청장님들? 우리 시장님께서 거리에 거는 현수막은 다 불법 현수막이에요. 시장님께서 거리에 다 거시기 때문에 기타 일반 불법 현수막, 저희가 거는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거는 현수막도 불법 현수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것도 철거를 못 하시게 되지요. 원칙, 기준을 정하시고 다 철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장님 것부터 행정게시대에 게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아하니까 행정게시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7월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시장님 총괄 질의에 질의드렸던 것 이어서 중원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데요, 구청장님 아까 인지하고 계셨던 건데 최은순 씨 도촌동 땅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취득세 부과한 것, 1심에서 패소한 것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심 패소 일자가 언제지요?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 묻는 겁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최근에 저저번주에 제가 보고를 받았으니까 한 5월 중순쯤, 5월 26일.

「5월 26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은경위원

5월 26일이요? 항소 제기했습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 했어요?

「6월 12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6월 12일……. 16일이요.

「6월 16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은경위원

5월 아까 1심 패소가 언제라고 했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5월 26일입니다.

서은경위원

5월 26일. 그리고 항소 제기가 언제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6월 12일입니다.

서은경위원

지났잖아요, 그럼.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우리한테 언제 송달됐지요? 1심 패소 판결문 언제 송달됐지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정확한 저희들한테 송달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서은경위원

항소 제기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제기가 가능하잖아요. 그 날짜 지나면 우리는 항소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제가 지금 알고 보고받은 바로는 6월 13일까지가 항소 기한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해야 돼서 급하게 법무부에 요청해서 항소 지휘를 받고 6월 12일 날 항소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법무부 항소 지휘를 받나요, 저희가?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행정부는 법무부의 항소 지휘를 받는 건 알겠는데 지자체도 법무부의 항소 지휘를 받나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그렇게 해서 법무부에서 항소 지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요? 지자체가 법무부의 항소 지휘를 받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행정 부처는 법무부의 항소 지휘를 받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자체가 법무부의 항소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서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받는 걸로 지금 우리 관계 부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그거 근거자료 좀 주세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지자체가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다?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어찌 됐든 했다니 다행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1심 패소 판결을 할 때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증명 책임 있는 중원구에서, 중원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는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에서 “제출을 했는데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법원에서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패소했다” 이랬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말 그대로 제삼자 명의신탁으로 우리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최은순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 명의신탁으로 법리 해석이 된 겁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원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아마 그것도 저희 구청에서는 그 판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증빙자료들을 제출을 했고요. 그게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정확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고 저희가 이런 자료가 판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다 이렇게 판단해서 냈는데 법원에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삼자 명의신탁에 관련된 그 소명자료를 구청에서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출 안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잠시만요. 제삼자 명의신탁을 제출해야지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요, 취득세가.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이미 그 1심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그 판결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거거든요.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잘못 임한 거잖아요. 부동산실명제법은 위반이 됐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위반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 다툼의 여지는 명의신탁을 어떤 명의신탁이냐를 다투는 거였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제삼자 명의신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우리가 이기는 거였는데 그것에 대한 걸 안 하고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거를, 그것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다니요.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부동산실명에 관한 그 대응은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했고요. 저희가,

서은경위원

이제 아셨겠지요? 이제 이 소송에서는 우리가 제삼자 명의신탁을 했다는 것에 대응을 해야지만 항소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걸 왜 이겨야만 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부과한 취득세 관련 약 1억 4000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1년 3월에 부과한 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우리가 1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최은순 씨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절대 돈 안 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상대로 다시 항소 진행하고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취득세 이겨야지만 이것도 저희가 이기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패소하면 이것도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취득세,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계약 명의신탁 “돈은 내가 냈는데 나는 땅을 내가 가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 이거 땅 과징금을 부과합니까? 땅을 내가 가진 적이 없는데. 저는 이거 같이 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이겨야 합니다, 이 항소.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일단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 이거 심의하고 있어요. 한 푼 중요하지만 법을 어긴 사람이 이 법망을 피해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결문에 이 사람이, 최은순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잖아요. 대한민국의 근간인 지금 대통령의 장모란 사람이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겼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법망을, 법을 뒤흔들면서 우리시가 부과하는 이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그 대응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부과한 세금을 못 거둬들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구청장님,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수정구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교량 긴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억 1000만 원 올라왔나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여기 다 교량이랑 몇 개인가요, 여기 수정구?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수정구가 지금 20개 있습니다, 20개. 그중에서 교량하고 육교는 별도로 지금 7개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안전진단에 지금 특히 때가 때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창곡천 관련해서 우리 생태하천과도 관련되지만 구청도 관련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창곡천이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생태하천과하고 수정구청하고 같이 LH를 상대로 통수 문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된 과는 또 어디 과인가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건설과입니다, 저희 수정구는.

박기범위원

구는 지금 아직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없나요? 언제쯤 창곡천에 물이 흐를 수 있는지 LH랑…….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기범위원

어쨌든 안 계시면 구청장님이 생태하천과랑 잘 얘기해서, 지금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창곡천에 빨리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금 물을 막고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3개 구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세 분 청장님, 우리 미세먼지나 제설차량 용역이나 입찰할 때 물론 장비 용역 임대도 있지만 ‘회당 얼마’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미세 차량이나 제설차량이나.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기준이요. 임차료는 차당 4개월 동안 55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 미세 차량이, 미세먼지 제거 차량도 용역을 하시지요?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미세먼지 제거 차량이나 제설작업 하는 차량을 용역을 하든 입찰을 하든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뭐 ‘차 한 대당 얼마’ 아니면 ‘회당 얼마’ 이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성남시에. 그래서 폭우를 걱정할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그다음 날 미세먼지 제거 차량이 시내를 돌아다녀요. 제가 끝까지 따라가 봤어. 중원구청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제설차량도 저희가 폭설 같은 때 보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제설을 좀 판단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쏟아부어서 며칠, 뭐 일주일 내내도 이런 계단 같은 데 쌓여 있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혈세 낭비한다고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좀 적당하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업체가 나중에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나간 이런 당부 얘기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수정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분당구청장님, 올해 다들 걱정들 많이 하는 게 비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고 있어요, 비 때문에. 특히나 현재 예보가 계속 나오는 게 엘니뇨 현상이 뚜렷해질 것 같다라는 예보가 계속 나와요. 그 엘니뇨 현상이 특히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비를 뿌려요. 그래서 모비우스 있잖아요.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사방댐 공사도 하고 또 안에 돌 같은 것도 이물질도 다 걷어내고 했는데, 그 모비우스는 삽시간에 100㎜ 이상 내려오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분당구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저희가 그 수로만 정비, 계곡만 정비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산림에 산재되어 있는 거의 임산물을 다 제거를 했고요. 또 우수관로 부분에 혹시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장비 같은 거를, 아주 지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랬을 때 장비도 지금 거기에 대기를 시켜 놔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역시 우리 김명수 청장님다우십니다.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쪽에 미니 백호(backhoe) 있잖아요. 만일 비 100㎜ 이상의 예보가 되면 그쪽 수로 부분에, 응달산에서 쭉 내려오는 수로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 아예 백호를 대기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웃음소리

김명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이고 역시 대단하세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홍석

최홍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17시 12분

이어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추경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소장님, 도서관사업소 식당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도서관 관내에 8개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7차 입찰을 6월 22일까지 입찰 공고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7차 공고되면서 예가에서 50%가 절감이 돼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7차까지 간 이유가 단가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면 임대료에 대한 문제예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당초 예정 가격이 1억 6600으로 요율 산출 방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유찰되면 무슨 대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가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3회차에서 한 명이 입찰을 들어왔었는데 그 보증금을 납부치 않아서 유찰이 됐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50% 밑으로 떨어져서 10회 이내에는 응찰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하고 또 문의가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다른 국은 다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다 돌아가서 복귀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관사업소만 아직 코로나 전의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것같이 보여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도서관 이용률이 그전에 비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에 따른 부속 것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입찰되면 떨어지고 또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모습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저희도 홍보도 하고 최대한 빠르게 입찰이 응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소장님.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도 비슷한 질의였는데요.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도서관을 잘 다니는데 서현도서관은 시설이 작은데 급식이 맛있어서 가고, 중앙도서관은 시설 좋아서 공부할 맛 나서 가는데 밥 먹는 게 해결이 안 돼서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서.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안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유찰되면 다른 대안이라도 찾아서 식당 빨리 운영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규홍

오규홍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공보관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공보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권

김재권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재권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공보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2022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5페이지 보십시오.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말씀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신문 스크랩 마스터 사용료’가 있습니다. 현재 마스터를 몇 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현재 54개 언론사.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54개라는데 총 마스터, 54개 언론사를 한 개의 마스터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한 개의 마스터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 개의 마스터를 운영하는 데 이 7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누구누구 사용하고 있어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54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마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 스크랩,

광림

안광림위원

한 개 아이디 갖고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아니지요. 그…… 예, 한 개 아이디로 공보관실에서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해서 아침마다 54개 언론사를 스크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개 아이디에서 보통 몇 명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서는 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주로 아침에 전날 일어났던 각종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서 성남시하고 관련된 것들 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전달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는 시간이 보니까 주로 오전에 있고 오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크랩 마스터라는 건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지금 일부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몇 사람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 7000만 원이 너무 아깝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좀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거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확인을 해 보는 게 아니라 가능해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걸 활용하면 각종 통계치나 각종 과거 사례들을 신문기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공보관실에서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 연간 7000만 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해서 그걸 확인을 해서 각 부서에 배포하기 때문에 따로 부서에서 굳이 확인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 기사와 또 다른 기사들도 찾아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냥 인터넷에서만 찾고 있어요, 인터넷으로만. 이게 마스터라는 게 각 신문사를 다 연결한 거고 주요 기능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공보관님? 본인이 직접, 공보관님이 직접 사용해 보셨나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제가 직접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을. 한번 돌아가셔 갖고 직접 운영해 보시고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도 주간이나 공보관실에서 안 쓸 때는, 중복 사용할 때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좀 개방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요, 예산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님이 가서 직접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사용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공보관에서도 언론 홍보 이런 거 하는가요?

재권

김재권공보관

저희 주 역할이 언론 홍보가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 역할이지요. 태권도 관련해서 관광이나 언론 홍보가 주가 되겠지요, 태권도 행사를 한다면?

재권

김재권공보관

태권도요?

박기범위원

예.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박기범위원

지금 그래서 언론 홍보하고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차피 그쪽 관련해서는 태권도밖에 홍보를 안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관광이나, 관광과도 우리가 없어졌고 공보관실에서도 이런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나 이런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도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협력해서 그런 쪽도 할까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공보관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자료를 하나 좀 요청드려보겠습니다. 지금 6개월 됐으니까요, 2023년도 저희 언론매체 지방지·중앙지 있을 텐데요. 각 지방지·중앙지 분류를 하셔 가지고 광고비 집행내역 좀,

재권

김재권공보관

행정광고비 집행내역이요?

서은경위원

예, 행정광고비 집행내역 좀 분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권

김재권공보관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재권

김재권공보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들어오십시오. 아니, 감사관님이 어디 가셨어요? 대기하고 계셔야지.

조우현위원

재난안전 먼저 하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떻게 정회할까요?

서은경위원

정회하십시오. 감사관님 순서대로 하시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정회해요.

박종각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감사관님 기다렸다가 하시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정회하시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재난안전관 먼저 해요, 그럼.

조우현위원

재난 먼저 해요.

박종각위원

5분간 정회하셨다가,

이영경위원

재난안전관 먼저 해요.

조우현위원

재난안전관 대기하고 있구먼.

이영경위원

재난안전관 있으니까.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까부터 그러면 대기하고 계시니까 재난안전관부터 할까요? 재난안전관님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난안전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이천 관고동 화재피해 사망자(성남시민) 생활안정지원금’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 건으로 사망하신 시민이신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때 성남시민이 한 분 돌아가신 중에 생활이 어려워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셨다는 얘기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보상금 1000만 원하고 시민안전보험 1000만 원 해 갖고 2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0만 원만 나와 있거든요. 보험금은 여기에 저기가 안 돼 있나 봐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것은 공식적으로 재난안전지원금으로 1000만 원 나가는 거고요. 이것은 성남시에서만 따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성남시민에 대해서 가입해 놓은 보상금 1000만 원을 추가해서 지급해서 2000만 원 지급한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보험금 1000만 원 그리고 생활안전지원금 시에서 재난안전관실에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시민안전보험.

조우현위원

보험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보험사에서.

조우현위원

지급이 된 거네요. 지금 성남시에 보면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자전거라든가, 자전거도 지금 보험이 다 돼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자전거보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전거 관리는? 보험 관련 자전거도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자전거팀이 있습니다, 따로.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도로과 자전거팀에서 그 보험 관련도 관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도로에 혹시 포장이 불량하다든가 보도블록이 불량하게 깔려서 시민들이 넘어져 가지고 다쳤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회계과에 영조물배상보험이라고 성남시에서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일관성이 없어. 어느 부서, 본 위원이 보면 재난안전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지금 회계과 영조물 관련된 팀에서 한다. 또 같은 보험인데 그래서 시민들이 이걸 몰라 가지고,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작년에도 불량한 도로에서 넘어지고 하신 분들이 여러 분 전화가 와요. 그런데 제 자신이 몰랐어요. 어느 부서에서 이거 관리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이거 좀 홍보 부재 같아요, 홍보 부재. 그래서 재난안전관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구청이 하든가, 아니면 시의 어떤 도로 관련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도로과에서 하든가 이렇게 좀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팀마다 틀리게 이렇게 관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어렵다, 이게. 평가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일관성 있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영조물배상이든 보험에 관련돼서 전화가 오게 되면 저희가 안내는 일단 저희 직원들이 전체 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영조물배상보험은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공 분야의 시설물에 대해서 다 관리하는 보험이고요. 저희는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라든가 이런 어떤 재난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보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의 관리 주체별로 분류를 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걸 통합한다고 그러면 그것만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하나의 또 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또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자금이 우리 보험이나 이렇게 금융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회계과에서 어느 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 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면 얼른 생각했을 때 ‘아, 회계과 무슨 팀에서 하겠다’ 이렇게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도로과나 저희 회계과나 저희 재난안전관에 보험 관련해서는 3개 부서가 협업해 가지고 전화가 오게 되면 서로 이렇게 연결 다 해 주고 하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기준으로 3페이지에 있는 2022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 관련 내용이고요. 여기 ‘재난재해 대비 역량강화, 재난대응 종합훈련’이라고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훈련 제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었으면 이거에 따른 또 다른 훈련이 있어서 중복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기존의 재난대응 종합훈련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집행이 안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이라고 그래 갖고 소방서, 경찰서, 관계 기관, 맑은물관리사업소, 군부대랑 여러 기관이 통합해서 종합훈련을 매년 1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성남시에서는 지금 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 하는 것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예를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저희가 그 절차를,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 절차, 그다음에 그 관련 부서들하고 면담, 그다음에 토론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오는 도중에 풍수해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 행안부에서 유예를 해 주는 바람에 중간에 멈추면서 실제 훈련은 하지 않게 된 내용입니다.

김보미위원

작년에 실제로 많은 피해가 있었어서 복구하시는 데 힘쓰시느라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더 저희가 이런 훈련을 실시해야 했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올해도 똑같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리고 또 사실 재난이라고 하면 작년에 있었던 기후 재난도 있지만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 재난대응 종합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서 이것에 관련한 정보를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올해는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올해는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안전관님, 먼저는 추경예산서 1페이지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비용이 150개소, 1개소당 8만 원씩 지도점검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내용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보게 되면 모래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녹이 슬었다든가 애들이 놀다가 다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모래에 어떤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애들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인데요. 개소당 그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8만 원씩에 저희가 점검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1400여 개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표본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한 150개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전문 업소가 하는 건데 개소당 8만 원 정도만 책정해도 필요한 점검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육안 점검과 간단한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점검하는데 위탁을 줄 때 이분들이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도 너무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모래 안의 세균 같은 것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놀이시설의 녹슨 부분 이런 거 점검하려면 장비가 전혀 다른 장비가 이용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정자교 보도교 붕괴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이 부분은 그 정자교, 이렇게 교량하고는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서은경위원

안전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교량에는 비파괴검사라든가 교량을 뚫어서 천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형 장비 또 어떤 전문적인 장비, 과학장비까지 동원이 되지만 이 부분은 기존 육안에다가 간단한 장비를 활용을 하는데 전문 업체에서 수년간 가져온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시각이 좀 다른 게요, 보세요. 아이들 흙 놀이, 흙 안에 세균이 있는 걸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을 때 아이들 피부의 상처 난 곳에 오염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자교 보도교가 붕괴돼서 나오는 사고하고 다른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요, 아이들 놀이터에 부식된 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을 때 다른 유형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좀 더 꼼꼼하게 이번에 올해 할 때 한 번 더 그거를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타성에 젖은 그런 점검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부터 다시 계획 세우셔서 정말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특별재난구역 선포 관련돼 가지고 재난안전관님께서 그때 행안부 가셨던 거였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그때 행안부에서는 사실 경기도에다가 그 선포 거부, 선포 지정을 저희가 요청했지만 거부를 경기도에 보낸 상태에서 재난안전관님이 가셨던 거잖아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가 않나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모르고 가신 거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는 일단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서은경위원

어디어디 가셨었어요, 어느 부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 저희가 여러 군데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하고 관련 팀장하고 행안부를 갔었고, 국토부를 갔었고, 그다음에 행안부 세종시에는 또 우리 다른 팀장님 관련 팀장님 두 분이 또 같이 가셨고, 저희가 경기도 재난안전,

서은경위원

갔을 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갔을 때 만나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은경위원

성함까지는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관련 부서입니다. 재난,

서은경위원

그 관련 부서에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재난 관련 부서에서 일단은 캔틀레버 구조가 성남시가 가장 많습니다. 얘기 앞서 들으신 것처럼 51개나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제일 많이 만들어 놓은 형식이다 보니까 이것이 다 진단을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서은경위원

안전관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거 제가 시정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지 아니면 아마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지 거기서 일일이 이 부분, 섬세한 부분은 재난안전관님께서 그때 행안부에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질의를 듣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재난안전관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캔틀레버 방식 이 얘기를 행안부 가서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하셨다 하더라도 여기서 쭉 얘기하실 일은 아니니까 행안부 담당자한테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그만큼 아직 확보된 예산이 없다. 추가적으로 노력은 해 보겠다. 그러나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서은경위원

요청을 그렇게 하셨고,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행안부에서도, 정부에서도 1기 신도시 때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서은경위원

행안부 담당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희가 다 드린 겁니다. 다 드렸더니 그 부분을 행안부 담당자님께서 지금 이것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라든가 국도비라든가 어떤 보조비,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서은경위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행안부 담당 면담한 직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부서하고 담당 면담한 직원 이름 알 수 있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말씀 대화를 나누셔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요청합니다. 어떤 부서 담당 직원을 만났는지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님이 만난 27일은 벌써 행안부가 거절, 심지어 “법령에 해당이 없음”이라는 그 문구를 달아 가지고 경기도에 통보한 날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행안부 직원이 우리 재난안전관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 성남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는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성남시 재난안전관을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남시는 행안부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문서로는 법령에 해당되지도 않아서 검토할 가치도 없다라는 걸로 이틀 만에, 단 이틀 만에 경기도에다가 반려를 해 놓고 나 가지고 담당 직원이 그렇게,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보냈어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아니,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공문을,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공문 받은 내용도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를 여쭤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5월 7일 날 우리 시장님께서 원희룡 장관한테 다시 한번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국토부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제가 또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이거는 제가 시정질의 할 때는 그 문서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도 어떻게 그렇게 문서, 문서가 특별재난구역 선포지요? 재난지역 선포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은경위원

재난지역 선포지요?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뭐라고 해서 드렸는지 아셔요? 특별정비구역 신청이라고 해서 선포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런 서류를 드렸어요, 우리 성남시장님께서. 특별정비구역은 재건축할 때나 하는 건데. 우리 정자교, 괄호 쳐놓고 정자교 이렇게 하면서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확인하니까 오타였더라고요. 그건 아니었다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드리고 나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대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 7일 이후에 제출하고 나서 재난안전관이 국토부하고 면담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이번에 추경에 정자교 붕괴사고 사상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이게 올라왔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보상이라든가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됐는지, 여기서 담당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장례비,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장례비 지원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한 건에 1억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사상자 가족분이 두 가족이다 보니까 5000씩 합의 결정돼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5000이 지급이 됐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부상자.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됐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배상금 우리 별도,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합의가 됐다는 거지요, 1억으로?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그 배상금을 결과 끝나면 우리한테 요청하는 걸로, 변호사 선임을 다 했습니다, 두 군데가. 그래서 그분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요청은 안 했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마지막 남은,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자와 부상자, 어쨌든 사상자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연형

이연형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감사관님 오셨습니까?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은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성남시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시면 감사관,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감사관님, 제가 문화재단 관련돼 가지고 감사관님께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게 있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서은경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단 감사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새로 채용된 경영본부장님이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내용을, 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 이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이번에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님 시정질의에서 나온 질의 내용이어서 그거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전 본부장님, 퇴임한 본부장이 직접 감사관실에 계약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명확한 사실인 걸로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는 발언을 했는데.

창현

윤창현감사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발언 내용은 들으셨나요? 그 대표의 시정질의 내용은 들으셨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서은경위원

착수는 하셨는데 아직 그 내용이,

창현

윤창현감사관

착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시군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감사관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시 감사관실이 성남문화재단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을 상임위에서 대표이사와 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는데도, 그리고 감사관님과 담당 팀장을 제 방에서, 제 방에 오셔서 제가 재차 물었는데도 감사관님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사실 지금 감사관님의 그 발언을 참 신뢰하기가 그 이후로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전 본부장이 직접 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 파악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현직 시의원들이 계약 관련 부서에다가 민원을 넣고 있다, 이 얘기도 지금 정용한 대표가 시정질의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파악을 아직 못 하고 계시겠네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요? 만약에 파악,

창현

윤창현감사관

사실이랑,

서은경위원

파악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전현직 의원이 계약 관계로 지금 집행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역으로 제기가 된 겁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물론 감사관실이 지금 넘치는 감사 일이 있다는 것 압니다. 매우 큰 엄청나게 큼직큼직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이 또한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관님,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이 진상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다음부터는 대기를 좀 잘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과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과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요즘 계속 지방의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 많이 확인을 해 봤더니요,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성남시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외지에서 사신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아도 저희 고향에 오래전부터 고향에서 있다가 어렸을 때 올라와서 객지에 있다가 고향의 향수나 아니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성남시에 몇 분이나 하고 파악된 것 있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8000만 원을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자 포함시켜서 8300만 원을 기금으로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는……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한 300여 분 하셨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5월 17일 기준으로 315명에 2255만 원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성남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고향사랑기부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3만 원 상당, 그러니까 13%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특산물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모란의 참기름이랄지 그 외에 다양한 성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해 가지고 기이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325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대부분 많게는 10만 원 넘게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10만 원 전후로 지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것도 보니까 1년에 500만 원까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최대 개인이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조우현위원

예, 500만 원까지. 그리고 보통 10만 원을 했을 때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고 우리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3만 원 상당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더라고요, 다른 데도.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도회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시골에 있는 군 단위, 시군 단위, 인구가 20만 이하인 시군 단위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돼 가지고 모 지방자치단체는 벌써 1년에 기부금이 한 20억, 30억씩 지금 들어와 있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성남을 사랑하는 우리 성남시민들, 그리고 꼭 성남시민이 아니어도 그리고 성남이 고향이 아니신 분도 기부를 해도 되더라고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나는 꼭 태어난 곳이 성남인 사람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성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부를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성남시민이면 성남시에 하시는 게 아니고 인근 지방이면 고양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용인이랄지 광주 그래서 저희 성남시민이어서 기부금을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경기도권이면 인근 지자체에서 저희 성남시에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런 건 좀 홍보를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 그리고 고향 사랑 그리고 성남 사랑하는 데 굉장히 홍보 효과가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좋은 사업을 발 빠르게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실장님, 소통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2283만 원, 이 소통관은 어떤 건가요? 지금 제가 전혀,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기존의 이번에 기구하고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소통관이 새로 의회에서 기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규칙만 개정되면 7월 인사 때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3개 팀으로 기존에 주민자치과에서 했던 업무 또 다른 부서에서 했던 업무들이 통합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나 또 자산 취득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서 편성한 경비군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소통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부서가 행교가 아니어 가지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이제 소통관 신설에 따라서 3개 팀으로 나누어집니다. 소통혁신팀, 소통지원팀 그다음에 시민소통팀. 그래서 소통혁신팀은 기존에 주민자치과에서 했던 제안제도 및 공모전 운영은 정책기획과에서 했었고 또 시장, 부시장 구·동 방문했던 부분도 주민자치과 했던 업무가 이쪽으로 통합이 되고, 성남시정이나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그다음에 열린토론회 운영, 협치업무 민간협치위원회를 또 포함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통지원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장님 문자 소통을 비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통팀에서 지원팀이 할 계획이고, 기존에 지역사항 관리 차원에서도 각종 집회 및 지역사항 관리랄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또 청원업무, 기존에 민원여권과에서 했던 이런 청원업무나 또 온라인청원 이 부분도 소통지원팀에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나 또 성남시에 바란다, 안전신문고 접수 지원, 또 조사민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은경위원

인력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인력 배치는 총 정규직 열두 분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해서 총 14명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어디에 위치하나요, 사무실은?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사무실은 지금 4층에 시장님실하고 가까운 부서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문제가 되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발 빠른 행정을 하신 건 좋은데 그다음 후속 조치를 안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특별재난구역 선포 지정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하고 나서 각 동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다가 그 업무 내용들을 내려보냈지요? 우리 주민자치 회의, 통장 회의에 그 시정 홍보사항들을 내려보내시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홍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자체 내용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가 25일 날 선포 기자회견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24일이나 25일쯤 했고요. 그리고 27일 날 그게 거절돼서 행안부에서 왔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문서로 통보,

서은경위원

경기도로 왔고,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

경기도에서 시로 온 게 28일이에요. 4월 28일.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5월 11일인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더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그걸 전혀 모르고 선포돼서 그거를 이게 되는 줄 알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되나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미처 후속 조치를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은경위원

아직도 안 하고 계시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한 달 뒤에, 정확히 한 달 뒤에 언론에서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성남시 왜 쉬쉬하고 있냐고. 이거 안 된다고 지정 거부된 지가 한 달인데 왜 성남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고 시장 이렇게 하는 것 맞느냐고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했어요, 한 달 뒤에. 그런데 그 일 이후도 어떤 곳에서도 이거를 보도하지 않아요. 시민께 알리지를 않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노력했지만 우리는 예산이 많이 드니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사항 때문에 정부로부터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거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안 알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관련 부서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알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안 알렸습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그 외에 지금,

서은경위원

안 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정자교 인도 붕괴,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1600억 정도 내년도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도 약 340억, 본예산에 한 1200억 정도 확보하고 또 이번 주에 29일 날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 여덟 분하고 지금 간담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또 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삼사백억 정도는 확정적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 실국장님들하고 또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올 연말 안에 가져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적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다양하게 지금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폭우, 거의 100년 만에 폭우 쏟아져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또 혜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발 빠르게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실장님, 애쓰시는 것 홍보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안 된 것은 안 된 것도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신뢰가 쌓여야지만 그래야 저희도 돕는 거고 시민도 시장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서은경위원

시장님 경기도 의원들 만나는 것 또 홍보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진 찍고 홍보하는 것만 열 올리고 그거 안 되는 것 뻔히 아는데도 홍보하시는 것만 하고, 제가 좀 전에 재난안전관님께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그 14개 리스트가 얼마나 초등학교 학용품 무슨 학습준비물같이 드렸어요. 문서도 무슨 공식 문서 공문도 아니고요, 무슨 표 줬어요, 표. 그렇게 해 가지고 국토부 장관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진 찍고 이러면서 드렸는데 그러면 그 일 이후에 후속 조치라도 하고 있는지 그거 제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고 하시는 것 노력하시는 것 하시라고요. 그런데 진실성 있게 진정성 가지고 하시고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알려라 이거예요, 제 말씀은.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실장님이라도 그런 거 챙겨주세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소통관 신설에 대한 기본경비가 나왔는데 소통관들이 직급이 뭔가요, 그럼?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소통관 직급은 지금 사무관 5급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팀별로 팀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차석이 보통 7급이 있고요.

박기범위원

새로 신규로 뽑은 건 아니고 기존 공무원에서,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기존에 있는 전체 직원,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지금 3453명입니다. 그중에 변동 없이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단 정자교 붕괴 관련해서 예산이 1600억 정도 지금 추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정자교 붕괴에 대한 후속 대책, 후속 대응 이러한 것에 있어서 노력도 하고 다 좋은데 너무 아마추어적이다, 너무 그냥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것 좋아요. 좋은데, 그 바로 이틀 후에 이틀 만에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안 되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회 의원들하고 특조금 관련해서 상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 추경까지 세수가 부족해서 경기도가 이번 추경까지 포기를 했어요, 경기도가.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9월 달에,

현백

최현백위원

9월 추경으로?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기본소득 다뤄야 되기 때문에,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말이에요, 정자교 붕괴가 성수대교 붕괴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대응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시정질의에 사실은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문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하고 너무도 흡사한데 거기에 따른 후속 우리 성남시의 대응·대책은 너무나 다르더라.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에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이 1500억으로 그 저기를 짓겠다 해요. 그리고 서울시에 교량 유지관리비로 100억을 또 별도로 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성수대교가 93년인가 94년이에요, 성수대교 무너진 지가. 그렇지요? 그러면 30년이 넘은, 30년 됐네요. 30년 전 1500억 지금 우리 화폐 가치로 따지면 최소한 1조 5000억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정자교 붕괴사고는 시행사도 지금 폐업을 하고 시공사도 과거 광주고속이 지금 금호건설로 통폐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사도 없어지고 시공사도 통폐합된 상황이면 LH가 시행사입니다. LH가 완전히 뒤로 빠져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결국은 시공상의 문제였다고 나와요. 그러면 시공이 문제면 설계도 문제고, 설계사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시행사였던 LH가 나서서 먼저 사과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책반, 성남시와 함께 대책반을 꾸리고 이런 상황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LH는 완전히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자교를 비롯한 우리 탄천 교량 예산 1600억 추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LH도 어떻게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관련해서도 물론 지금 예산 부서가 행정조정실에 있지만 교통도로국에서 아마 이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나서야 될 것 같고, 앞으로 LH 우리시하고 해야 될 일 많습니다,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 완전히 모르쇠예요, LH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좀 착안하셔 가지고 대책,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공사, 시행사가 지금 다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TF팀 구성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가 또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 좀 잠깐 앞으로,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오십시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박경섭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장동 준공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성남의뜰에서 6월 15일 날 부분 준공 신청을 했고요. 6월 말까지 부분 준공이 완료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분 준공 신청은 지금 들어온 상황이네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저는 그렇게, 성남의뜰에서 지금 하는 사항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플러스 수해복구 작년에 있었던 그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됐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두 번째, 지금 계속해서 백현마이스가 또 좀 논쟁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현마이스 진행상황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현재는 5월 26일 날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협약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사업협약을, 아니 그러면 사업협약 MOU를 맺는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MOU는 아니고요. 저희 공사하고 7개 출자사하고 사업협약을 지금 맺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과정이란 거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 사업자 선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협약을 맺도록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계약을 7월 내지 8월 사이에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7월 24일경에 사업협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계약은 언제 하는 거예요, 계약? 사업협약이 아니고 계약, 질적인 계약이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사업협약을 하고 주주협약을 하고 정관을 작성을 하고 9월경에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시로부터 PFV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7일까지.

현백

최현백위원

9월경에 사업시행자 인가라는 얘기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정?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9월 중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수립해서 인가 신청을 하려면 3개월밖에 시간이 없네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래서 그 관련 컨소시엄들하고 회의를 해서 설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해야 돼요. 아무리 대장동이 설계변경 31번 됐습니다. 그리고 판교택지개발 사업이 27번 됐어요, 실시설계 변경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6조 3000억 규모예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6조 3000억 규모의 그 사업을 사업 실시설계를 하는데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 많이 있어요.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병행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실시설계 수립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7일까지입니다, 연말. 12월 27일까지 신청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잘?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지구지정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더 그 이상은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전에 과거에 도시개발과가 되는데 거기서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라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피드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실장님께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더 있어요?

서은경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2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5페이지 청년정책과 명시이월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년정책과에서 위원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청정일자리, 성남’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1950, ‘자격증 취득비용 신청 저조로 인해 사업비 전액 이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사회보장 협의 미실시로 인한 참여자 교통비 집행 불가로 사업비 전액 이월’ 이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업비가 전액 이월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지요?

명원

남명원청년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름하고 직책을 말씀하시고.

명원

남명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남명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도형 사업이라고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이건 협의를 못 받아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행안부 사업인데 행안부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못 받아서,

명원

남명원청년정책과장

예, 교통비는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돈만 내려보내고.

명원

남명원청년정책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가 기존에 있었나요, 이렇게? 처음 있는 일이지요?

명원

남명원청년정책과장

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참 재밌네.

웃음

명원

남명원청년정책과장

취업한 청년한테 직접 지원하는 돈이니까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 못 받아 갖고요.

서은경위원

보건복지부 협의를 우리 성남시가 못 받아서 이걸 집행을 못 했는가 했더니 행안부 사업을 행안부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안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시가 할 수 없었다는 거네요?

명원

남명원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지난 6월 13일 날 주민자치센터 시설봉사자들에게 재판의 판결을 패소당한 게 있지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항소 준비를 할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판결문을 받은 후에 검토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판결문을 보면 굳이 이 판사도 지금 패소 결정을 내렸고 원고 땡땡땡, 피고 시장 신상진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 담당 부서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그 재판을 할 만한 대상자에 대한 조건은 없을 것 같으니 굳이 막 뒤흔들어서 항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은 검토해야겠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전 대상 과도 그렇고 이거 부시장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직원들 업무 태만이나 이런 관리 소홀, 우리 부시장님 이런 걸 반성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고 계시면 반성 좀 하시고, 이 영상을 못 보고 계시면 실장님이 좀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 다 지금 반성들 좀 하십시오. 내가 여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자료 파악 검토하고 또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리는 예산결산위원회라서 수치에 민감해서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아니,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들! 1년에 한 번 결산 있는 때예요, 지금. 자료 준비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여기 자리에 올리시면서 오타 된 거 수정안 다시 내신 거예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정신이 해이해져 있거나 업무 태만이라는 게 이게 지금 바로 증거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결산 준비하고,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오타가 나옵니까? 여기에 오타 있는 그 부서는 하나하나씩 제가 다시 볼 건데 앞으로 업무 좀 철저히 하십시오. 아셨어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시장님한테 꼭 전달하시고 직원 관리 똑바로 하라고 하십시오.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예결위 때 우리 추경이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결위뿐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의 위원님들한테 보내는 자료는 검토를 세밀하게 좀 해 주세요.

재섭

서재섭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기획조정실과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소관 업무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정회하고 좀 쉬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소년재단은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셔서 여기까지 끝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안 하셔도 되겠네, 간부가 안 계셔서.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교육문화체육국에 관한 것과 청소년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은 체육진흥과 소관만 있습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오늘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하고 평생교육과가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시겠어요?

서은경위원

청소년재단에 질의할 분들이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은경위원

국장님, 지금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아주 의미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기주도학습 관련된 수업 중에 우리 성남시의 저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교육사, 예비교육사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프로로 여름방학 때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기획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수련관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야탑수련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매해 여름방학을 통해서 여러 학생들한테 지속 수련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듣는 그 예비교육사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도 또 그리고 각 거점 수련관에서도 이 사업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의원연구단체의 명은 ‘아이가 행복한 교육복지 성남 연구회’입니다. 이걸 올해로 3년째 이끌고 있는데 제가 이 연구회를 만든 것은 우리 성남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자기주도적인 삶, 학습 이것을 계획하는 게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좀 그런 것들을 모델링해 보자,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 저도 하고 있고 야탑수련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수련관을 통해서 확산시켜가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싶고, 내년 본예산에 작게라도 각 수련관에서 이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이 교육 격차, 우리 학력 격차 또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재단하고 저희가,

박기범위원

재단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은경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재단과 적극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재단도 물론 도와주셔야 되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국장님,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박종각위원

앞으로 2023년 태권도한마당 지금 우리 야당 위원들께서도 통 크게,

박기범위원

태권도는 내일이에요, 내일.

박종각위원

이게 국장님 소관,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소관은 맞습니다. 일정상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나름대로 더 마지막에는 처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총괄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임하는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잘 경청했고요. 다만 저희가 일정상 부득이하게 좀 설명을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됐던 사업이라 의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리질 못했고요. 또 2월 6일 날 공고가 되고 3월 17일 날 최종 확정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중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협의드리고 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이렇게 상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왕에 저희가 준비된 그 행사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와 철저히 협의하고 또 저희 성남시가 이 대회로 인해서 무엇이든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면서 또 대회는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해당 과에 대한 부분은 또 많은 질의가 있겠지만 담당 국장님 총괄 지휘하시는 그 위치에서 정말 성남시가 50주년의 빛이 날 수 있는 좋은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국장님, 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자료에 보면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학교밖 예산, 청소년센터 예산, 성남형교육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삭감됐으면 어떻게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 예산이 구체적으로 제가 삭감된 것은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이제 성남형교육이 미래교육으로 전환이 되고 일정 사업들이 어떤 내용의 일부 변경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만 특정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한 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찾아봐도 삭감된 내역은 없는데 그렇게 기자회견하셨길래 그래서 여쭤봤고요. 재단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 연계된 생존수영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한테도 인기 많고 엄마들도 외부에서 아이를 지켜볼 수 있어서 되게 인기 많은 수업인데 수영장 시간대에 저희 아이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수영장 이용하셨던 회원분들이랑 트러블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수업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게 홍보가 조금 더 되면 어르신들도 충분히 양해해 주실 텐데 그 점이 학교 측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건의하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재단 측에서도 만약 이거 할 때 홍보 좀 부탁드리겠어요. 거기 코치님이라든지 이렇게 홍보해서 아이들이 밉게 보이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성남형예산에 대해서 누구 어느 과에서 담당하세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와주셨어요? 예, 좀 올라와 보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2022년도에 성남형교육 예산이 얼마였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한 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됐잖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올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83억 정도 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줄었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내년에 지금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에 보면 이름을 바꿨지요? 미래 무슨 교육인가.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미래교육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애초에 이것을 사업 보고를 할 때 그 절반으로 감액을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 절반이라는 말은 제가,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기정 예산액에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반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업무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 내년에 이 예산이 그대로 갑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도 줄지는 않을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줄지 않고 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직 제가 지금 교육청하고 내년도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매칭할 건지를 교육 과정 매칭사업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금년도 건 점검하고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거기 상임위는 아니어도 우리가 주요 업무 이거를 보면 확실히 일단은 줄었고,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특화사업들이 있어요. 학교에 관련해서 교육청과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알고 계세요, 감액이라든가 증감 내역을?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문화예술 분야가 좀 줄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문화재단과 같이 아이들 문화예술교육 지원도 좀 더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일단 알았고요. 제가 여기 답변석에 모신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교육 예산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고, 명칭을 바꾸는 건 좋아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그런데 학교에 자율적으로 또 배정이 되는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부분도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내가 갑론을박을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의원들이 우리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그러한 어떤 고민과 어려움과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학교에 원활하게 학교 수업들이, 그래서 성남형교육이 우리 성남 경기도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실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청소년재단 또.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7개월 정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청소년재단 맡고 한 7개월 정도 되셨다면 새롭게 내년 예산이나 하고 싶었던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좀 부족하다거나 청소년재단을 맡고 있으면서 느낀 소회나 그런 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와서 했던 일은 재단 내부의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혁신해서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고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좋은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명칭이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었지만 더욱더 지금 알차게 보충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학교 폭력하고 사이버 폭력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기관들과 같이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판교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 아무쪼록 성남시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에서 가장 훌륭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성남시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처럼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최원기 대표이사님, 7개월 되셨는데 저는 대표이사님께 처음 질의를 드립니다. 22년 세출결산 승인한 요약서 4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아마도 학교밖청소년 전용 공간 설치 운영 명시이월된 부분이 혹시 이게 수정지역청소년센터 부분 아닌가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이번에 새로 오픈한 거기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어제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면서 마침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우리 수정지역청소년센터를 이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맡게 되지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곳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밖청소년에 어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냥 제가 막연히 ‘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학교밖청소년들보다 그곳에 오는 아이들의 뭐라 그럴까요 실태가 굉장히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넘어서는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아이가 분명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파견되는 우리 직원분들이 감당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표이사님께서 이 수정지역청소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단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을 저희가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저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상담복지센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해서 지금 다른 공간으로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일단 그곳에서 필요한 아이들을 좀 많이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오픈한 이 청소년 자유 이용 공간은 말 그대로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이건 아니건 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자유를 마음껏 느끼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바로 거기 을지대학교도 건너편에 있고요. 그래서 대학생들하고의 네트워크도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멘토링도 좀 받고 이런 어떤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좀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미리 예단하긴 그렇습니다만 첫 번째 첫날 오픈할 때 한 100여 명 이상이 방문을 했고요. 지금도 주말의 통계를 보면 60명 이상이 와서 자유롭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무적으로 사실은 약간 놀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 목이 말라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다른 시설들도 많이 설치하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지금 약간 그런 것은 그 밑에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상업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곳과 충돌할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좀 있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느끼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

서은경위원

지역 간 특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오는 아이들 또 100여 명 아이들이 온다고 했는데 오는 아이들의 편차도 매우 클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겠고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분들의 숙련된 상담 능력도 매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그 거점에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건축비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는 그 건물을 대형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청소년센터 같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센터를 많이 지어주는 게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쉽게쉽게 접근하고 잠깐잠깐 들러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이 수정청소년센터가 이제 인테리어 끝내고 오픈을 하는 시점에서 혹여나 운영을 해 보니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접게 되는 일이 발생할까 걱정이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들어도 끝까지 이어 나가 보도록 대표이사님께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추가 질의 하실 분?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감사합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제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필요한 거여서. 은행동 얼마 전에 청소년 이용 공간 개원했었지요. 우리 대표이사님, 제가 거기 다녀왔는데 정말 애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그리고 그 건너편 을지대 학생들이 와서 멘토링 역할 많이 해 주고 앞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중앙동에 보면 새롭게 이번에 입주한 코오롱하늘채하고 그다음에 힐스테이트아파트가 1단지·2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즐기고 그렇게 지금 자유 이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엊그저께 간담회를 했는데 그쪽의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가 지금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컨택을 했는데 거기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힘들다. 그래서 한 공간만 좀 달라고 했는데 한 100평 정도만 있어도 괜찮겠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다양하니 잘 꾸며놨더라고. 그래서 어디 좀 할 만한 데 있으면 이쪽도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단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앙동 쪽에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선 덴데 이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우현위원

우리 국장님이 재단하고 해서 좀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약속하신 거지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 시에서는 그런 어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데 측면에서는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재단 우리 대표님께서 합심해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대표님 나오세요. 대표님 나오신 김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원수련관 지금 수영장이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주말이나 휴일 때 그 목적이 원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한테 쓸려고 만든 목적 아닌가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지요? 원래 목적대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말에 청소년들이 좀 많은데 다 성인 프로그램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인 만큼 주말에는 청소년들이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광림

안광림위원

돌려주고 주말에도 그들이 와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지금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수영장의 노후도가 중원수련관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뒤에 동산이 있지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광림

안광림위원

동산을 이용하는 것도 지금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도 거기는 코로나란 말이에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직도 좀 미흡하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바뀌었어요. 다른 분당에 있는 각종 청소년수련관들하고 여기 중원수련관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심하다. 그래서 여기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좀 인기 있는 수영장은 더 확충하거나 하든지 레인을 확충하든지 이런 전반적인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언제쯤 수립할 계획이세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시민들께서도 많이 요구하셔서 중원청소년수련관의 리모델링,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1층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로비를 활용해서 4차산업혁명 대비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시설은 좋은데 예를 들면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공조시설 같은 게 거기가 상당히 부족해서 좀 문제이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광림

안광림위원

탈의실도 지금 너무 협소하고 옷을 갈아입을 때 옷이 다 달라붙어 갖고 좀,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게 문제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물기 좀 빠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대표님께서 직접 가 보셔서 한번 현장점검, 수영도 해 보시고 옷도 한번 갈아입어 보시고 해 보세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한 것이 빨리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빨리 좀 필요하고, 또 앞에 대원공원 그 공원화 또 그것도 같이 연계되어 있고 그 바로 앞에 아마 고철상들도 아마 무슨 시설로 전환해야 되는데 아직 공원과에서 확정을 못 지은 것 같아요, 뭔 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청소년재단에 바로 붙어 있는 데잖아요. 그런 공간도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공원과랑 때로는 협의를 좀 하시고 해서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가서 연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질문 좀 계속 드릴게요.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22년도 세입세출 설명자료를 보시면 4페이지를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 내역이 나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내역이 이게 전년도보다 어떻게,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그렇다면 그해 연도에 뭐가 문제였나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살펴봤습니다. 올해 출연금 잔액이 한 14억 정도 되고 사업비 잔액이 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월금 잔액이 한 2억 정도 해서 22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 14억 정도에 포함되는 것이 중도에 휴직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한 18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중도 퇴사자들이 한 26명 정도 됐습니다. 2020년 21년, 20년 21년 죄송합니다. 20년과 21년에는 각각 19명 20명의 퇴직자가 있었는데, 중도 퇴직자, 그런데 2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는 이유가 뭐요? 퇴직자들이 재단하고의 갈등이에요? 직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에요, 아니면 급여의 차이의 갈등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갈등은 제가 볼 때는 파악해 봤습니다만 없고요.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갈등보다 첫 번째 요인은 급여 문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급여.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처음에 들어오면 심지어 저희 재단의 정직원 중에 성남형 기본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저희 임금 체계가 약간 조금, 아무리 밑에 직원들한테 많이 해 주려고 해도 지금 체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떠나는,

광림

안광림위원

은수미 정부에서 각종 재단에 대한 점검을 계속 해 왔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단에 대한 점검 알고 계시지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고 있잖아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급여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급여가 낮아서 퇴사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호봉을 산정하고 경력을 산정해서 책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형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따져보지 못했지만 임금 체계가 처음에 입사할 때 연봉을 책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책정된 연금이 생활임금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활임금만큼은 충당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밑에 그 직원들한테 생활형 임금을 보충해 주면 또 다른 직원들한테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 전체가 저희가 한 254명 정도 지금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걸 전체 다 흔들지 않으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결론에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임금 체계 하나 이제까지 못 잡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당연히 빨리 검토하셔야지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좋은 인력들 지금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신속하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야, 이러니 재단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이러니 교육시키다 끝나지요. 이거 국장님, 심각한 문제예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결위 와서 좋은 걸 좀 발견했네요. 우리가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기타에 이자소득에, 지원단 기타 이자, 찾으셨어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세입세출?

광림

안광림위원

예, 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 이자 수입이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포인트 세입 초과 달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대표님, 지금 오늘 예결위예요, 예산 관련된. 오늘 위원들이 다 지금 엉뚱한 것 질문하니까 그것만 준비하실 게 아니라 중심은 예산이잖아요, 예산.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광림

안광림위원

13페이지 보시면 ‘평생교육 강좌’라고 돼 있어요. ‘이용 인원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 인원 감소가 얼마큼 줄었어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정확한 통계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때 많이 줄어서 저희가 출연금을 다 쓰지 못한, 그래서 특히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용 비율이 72.5%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저희가 마련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예금이자 수익에 보시면 ‘예금이자 발생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금이자는 늘었잖아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청소년재단 주거래 은행이 어디예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농협에 2022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적립돼 있나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농협에 적립돼 있는 금액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출연금이든 모든 금액을 다 일단 농협에 넣었다가 활용,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얼마큼 있냐고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음…….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원청소년수련관의 개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중원청소년수련관에 그 회계 부분만 따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7페이지를 보시면 국장님, 27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본부가 대표님 거잖아요, 본부가.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 보면 퇴직자, 휴직자 발생된 미집행 잔액 쫙 나오지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거 보셨어요? 그 실태가 아주 심각하네요?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작년에 일부 결원이 발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대표님, ‘진정 사건 연도별 이월에 따른 사고이월 500만 원 집행잔액’ 이건 뭐예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소송 건이 있었는데요, 그 소송 건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소송 건을 사고이월시켰다는 거예요, 재판이 안 끝나서?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재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총 3건이 있었는데 지금 그 3건 중에서 1건은 처리가 됐고요. 2건이 남아 있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뒤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야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님, 지금 제 질문 시간이에요, 제 질문 시간.

웃음

박기범위원

아, 그래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박기범위원

아니, 뒤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만있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오신 지가 지금 7개월 됐으면 최소한 자기 본부 것은 파악을, 이 예산서는 보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서는. 이게 왜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건 알고 계셔야 되니까. 29페이지 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 ‘기타 복리후생비’ 해 갖고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잔액이 발생했는지.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담당 실장이 지금 와 있는데요,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광림

안광림위원

됐고요, 실장은 나중에 와서 설명하고. 대표님, 제가 대표님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이제 7개월 정도 됐으면 예결위 오시면 예산을 주로 보고 오셔야 돼요. 꼼꼼히 체크하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게 산하 중원수련관이나 판교수련관 거라고 내 새끼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대표님 속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대략적인 건 좀 아시고 하셔야지요. 이거에 대해서 각, 이때 나와서 하시는 것이 1년 치 걸 다 점검하는 거예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거 꼼꼼히 챙기셔 갖고 오셔야 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위원들이 예결위 관련된 아닌 것만 질문하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만 질문하겠다 해서 그런 것만 준비해 갖고 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결위는 예산과 관련된 것에 우선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음에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최원기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주광호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18시 59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차산업추진단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문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차산업추진단과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몇 쪽인가요, 추경 12쪽에 보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지금 야탑 저쪽에 예비군훈련장 있는 데 그쪽에 있는 거 맞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왜 저희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실제 부지도 그렇고 저희 재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 폭우 때 좀 심하게 침수도 당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정자교 사건으로 인해서 혹여 미심쩍어서 한번 정밀안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판단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자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건물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산인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러면 성남시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출연을 하는 겁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출연이 아니고요, 저희가 임대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연 얼마나 됩니까, 그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연 7억 원 됩니다.

7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데, 그런데 보통은 그러면 성남시에서 처음에 이 건물을, 전자기술연구원 건물을 신축할 때 성남시의 돈으로 신축을 했다는 얘기네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전진단 비용을 성남시에서 대 줘야 된다. 내부 물이 새거나 아니면 기타 사용 중에 파손된 것은 그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물론 관리는 지금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 보면 여기 7쪽에 보니까 유니콘 펀드 조성에 대한 출연금 편성이 돼 있네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출자 금액이 30억인데 출연금 21억에다가 자체 9억이라는 것은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출연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그렇습니다. 이게 출연 금액은 30억 원인데 자체 편성 9억 원은 산업진흥원에서 전년도의 잉여금 이런 게 자체 예산으로 남은 게 있어서 그걸로 편성을 하고 21억 원을 저희가 예산에서 출연을 해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펀드 조성해서 사용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용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유니콘 펀드를 5호에서 13호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성남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규범

황규범미래산업과장

제가.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규범

황규범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황규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펀드 관계는 저희 시비가 30억, 그리고 민간투자 170억, 그다음에 국비 모태펀드 250억 해 가지고 저희가 14·15호 펀드 해 가지고 450억을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시에서 조성한 30억의 두 배 이상 되는 금액을 성남시에 있는 그 업체에 의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펀드를 조성하는 거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성남시의 유망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해 준다, 그 얘기지요?

규범

황규범미래산업과장

시에서 투자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투자하는 걸 저희가 지금.

조우현위원

예, 그거 모르니까 처음, 제가 경제환경위원회가 아니라서 생소한 거여서. 펀드를 조성해서 성남시의 유능한 기업체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규범

황규범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단장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좀 봐주시겠어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중소·벤처기업 산학연관 협력사업 및 과학기술 저변 확대 예산’인데 이게 약 2억 원이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2억 원 출연금 맞습니다.

예, 맞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2억 원 출연해 갖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 내용을 봤더니 운전자금 대출이에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이 운전자금이 뭔지 아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운영자금, 운영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그러면 지금 기술보증에서 기술에 대한 보증 아닌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운영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성남시가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을 기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에 대한 지원사업 아닌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가는 건 운전자금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이 자금은 사실 저희가 기술보증기금하고 협약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기술을 담보로 해서 하는 건데 자금 자체가 운전자금으로 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지금 기술보금에서 각 은행에서 대출 나가는 것 아니에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맞습니다.

농협, 기업은행 이런 곳들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 나가는 걸 좀 확인해 보셨어요, 실제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은행에서 이 각종 자금을 대면서 은행에서 도리어 ‘꺾기’도 많이 해요. 우리 카드 써라, 우리 직원 급여 다 우리 것 해라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런 것에 대한 확인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기업들한테 스타트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서 진짜 기술이 아닌 운전자금으로 대출해 주면서 그것조차도 대출이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해 봤냐 이거지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과연 그 은행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기업들 말 못 하지요. 은행한테 밉보이면 또 이거 회수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절대 그럴 게 아니에요. 이 은행이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하면 되니까. 이건 보증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서 하는 건데 이것만큼 좋은 데가 어딨어요. 이거 금리 몇 %인지 아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자료 확인)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그런 내부적인 건 단장님이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기업들이 얼마나 진짜 이거 받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 운전자금이 얼마나 좋은데. 단장님 그 해당 국에서 보조금 사업이 총 몇억이었어요, 국비나 도비 보조금 사업이 총?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금 반납금은 왜 있어요? 3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사업이 없는데 보조금 반납이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답하실 과장님 계시면 답하셔도 돼요.

광림

안광림위원

단장님, 나중에 제 방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각종 기술보증기금 이런 거 나가는 것들 하나하나 한번씩 체크하셔야 돼요. 엉뚱한 사람이 돈 벌고, 은행이 돈 벌고 있거나 다른 데서 돈 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단장님?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단장님, 위례 지원 2·3에 대해서 위례동 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어떤 추진 상황 정도.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저희가 위례 도시시설지원용지 2·3에 대해서 공모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공모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공모에 신청하는 업체 중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게 지금 절차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LH에 그 선정된 기업을 보내서 LH에서 그 해당 기업하고 계약을 맺어서 매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업이 하나가 들어오면 유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그건 여기서 제가…… 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은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서나 이런 것을 좀 받았거나 답변한 데가 한 개 이상 되냐고 묻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아,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될 것 같으면, 지금 내가 잘될 것 같냐고 물어봤잖아요. 어쨌든 위례동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금 우리 4차산업이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첨단과 혁신을 지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님도. 잘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산업진흥원장님.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류해필입니다.

박기범위원

사표 내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6월 말까지 수리가 됐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수리가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6월 말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만두는 입장에서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소회나 그런 거 한 말씀 하시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나름대로는 성남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지원 체계를 이렇게 정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남의 예산이 약 4조면 1%, 400억 정도를 목표로 시 예산 200억과 국비 예산을 해서 한 450억 정도를 4년 동안 유지해 왔고, 3년 치를. 오늘 또 광역형 의료기기 훈련센터 개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은 풀러턴에 또 성남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역점을 둘 수 있도록 오프닝을 해서. 그동안에 아무튼 성남산업진흥원이 인프라를 갖고 시설한 거가 10개였는데 지금 25개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제 소회하면서 말씀을 부탁드리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30억에서 1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회사들이 투자를 받으면 성남에 머물지 못하고 3분의 1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남에는 182개 상장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작년에 8개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한 4분의 1 정도가 또 타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례·복정지구 또 얘기하셨고 제3판교 또 야탑동 해서 3000평 이상 있는 부분에 열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첨단기업들이 성남산업진흥원이나 성남시가 키웠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에 어떤 기업이 오면 어떤 혜택이 있고 누가 올 건가 하는 부분에 제가 취임사를 했는데 여기에 디지털 의료기기라든가 그리고 ICT 게임에 요새 챗 GPT가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조업의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이전, 아까 기술신보를 얘기하셨는데 기술신보도 이렇게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가 와 있어서 매출이 안 올라서 운전자금이 갑자기 필요할 때 그런 거가 어떤 가뭄의 빗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억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 보증금으로 할 때 70억 정도 대출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펀드라든가 또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이것을 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개원했던 광역형 의료기기 훈련센터는 성남에 있는 시민들의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을 자동으로 데이터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앞으로 되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진흥원이 제가 와서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서 85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교육비 65만 원씩 지원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격증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일했을 때 승진의 티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수는 안 늘려지더라도 부서장이, 지금 4급을 달고 하는 부서장이 5명인데 열심히 했을 때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건의드리면서 간략하게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또 나름대로는 아무튼 인프라를 해서 진흥원의 어떤 사업 체계라든가 전문성 확보라든가 그리고 국비 예산을 따는 이런 시스템이 완료됐고, 아까 말씀드린 24개의 시설이 인프라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 방향대로 하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면 성남에 첨단산업이 여기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원장님, 그동안 성남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단장님, 최현백 위원인데요. 산업진흥원 쪽에 출연금 21억이 있어요. 이게 펀드 같아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유니콘 펀드 맞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한 건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는 자금을 운영 중에 있고요, 펀드를.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펀드 결성 목표가 450억으로 돼 있어요. 출자 금액은 30억으로 돼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 아, 누가 질의했었나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아까 조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제가 듣기로 하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기업혁신과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밀안전점검 2650만 원이 올라왔는데,

박기범위원

그것도 했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다 했어.

현백

최현백위원

이 재산이 우리 건가요?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똑같이 했어. 짰어?

웃음

이영경위원

대본이 있나 봐요.

현백

최현백위원

AIoT도 누가 질의하셨나요?

박기범위원

안 했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지난 2022년 10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AIoT 사업은 AI하고 IoT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IoT를 이용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AI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국비·시비·민간 이렇게 해서 한 200억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198억짜리 3년짜리 사업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025년까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는 건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데이터를 수집해서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같은 것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데이터 플랫폼을 조성, 구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는 거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쪽에 ‘공원 드론 배송 사업 인프라 구축’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또 뭔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이것도 국토부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올해 3월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총사업비는 14억인데 그중의 12억은 국비로 진행을 하게 되고 시비로 2억 원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비 내려왔어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국비는 저희 시로 직접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비는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공모사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간 플러스 재정을 지원하는 게 되겠네요? 한국항공기술원이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성남시에서 14억 예산 규모로 사업을 하는데요. 그중의 12억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국비를 그쪽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2억 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관 수행은 한국, 방금 뭐라고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항공안전기술원.

현백

최현백위원

항공안전기술원.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서 수행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제공하는 게 그 공간도 제공을 하는 건가요, 공간?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성남시에서 사업을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공원 드론 배송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 옆에 설명 내용을 보니까 ‘드론 이착륙장 및 화물보관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배송, 드론을 활용한 공원 배송 시스템, 그리고 지하공간을 드론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드론을 이용한 화재 진압 시스템 그 세 가지에 대한 실증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비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드론 배송을 할 때 드론 이착륙장하고 드론으로 보관하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 그리고 관제할 장소, 그런 이착륙장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이착륙장은 어디에다 조성합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대상지는 저기 주택전시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지금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앙공원하고 탄천 부근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적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인프라를? 거기 바이오헬스 집적시설을 조성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임시로 그쪽에 구축을 하는 거예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그 부지에 주차장 일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일부를 드론 이착륙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화물은 주로 어떤 것이 될까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주로 탄천하고 중앙공원에 간단한 음식 같은 거 배달하는 걸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치킨이라든가 피자라든가.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자장면도 배달되나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배송 과정에서, 이게 지금 현재 물건을 떨어뜨릴 때 지금 현재상으로는 투하하는 방식으로는 아직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서 투하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되고요. 그거는,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아주 좋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좋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앞에서 질문하셨다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셔서 4차산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자1동 우리 복합청사 어떻게 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정자1동 복합청사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업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거를 정리를 하고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을 때 제 방에 오셔서 이거 업무보고를 할 때 “또다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했는데 다시 지금 두 번째 유치권이 행사됐잖아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푸실 겁니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은 과장님이,

서은경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지금 그 계약 해지를 조달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보완사항이 와서 보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계약 해지는 저희가 미리 검토를 했던 거였잖아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합의는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그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일부 업체가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하니까 그 보완사항을 지금 요청,

서은경위원

지금 현재 유치권은 누가 행사를 한 건가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그 하도급 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하도급 업체가 한 겁니까?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서은경위원

제가 그때 제 방에 오셨을 때 그때 아마 4월 중순쯤에 제가 설명 부탁드려서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지 않으셨었나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제가 간 건 아니고 아마 시설공사과에서 간 것 같은데요.

서은경위원

그랬었나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서은경위원

재정경제국에서 청사 이거,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시공이나 감독은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계약 업무만 지금 재정경제국에서 하시는 거고.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계약은 저희들이 시설공사과에서 설계해서 오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그때 재입찰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보자고 했던 거였었는데 지금 유치권 행사 중에 재입찰 가능한가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조달청에서 계약 해지만 해 주면 재입찰 가능합니다.

서은경위원

재입찰 가능하고, 유치권은 어떻게 풀 거예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그것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협의를 어떻게 하지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최종 만약에 어려우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서은경위원

그때 제가 시설공사팀 왔을 때 또다시 유치권 행사를 할 것 같다, 시가 먼저 선해결해야 된다, 온세 원도급한테 하도급 해결하라고 못 한다고 그랬어요. 원도급이 돈이 없어서 하도급 걸 해결을 못 하고 있어서 공사를 못 하니까 우리가 결국은 검토해서 계약 해지를 검토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시가 하도급 미지급 금액을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계약 해지하고 재계약해서 공사 진행하면서 원도급 상대로, 온세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공사 제대로 못 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 “유치권 행사 안 될 겁니다.” 그러셨는데.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그런데 시설공사과에서도 저희 인부임이나 이런 것은 직접 하도급 업체는 지급할 수 있는데 그 기성금 한도 내에서 하도급한테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시에서 어떻게 추가로 지급하기는 그거는,

서은경위원

지금 계속 그 말씀만 하시면 못 짓는 거잖아요. 어떻게 푸실 거예요? 지금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 문제를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그러면 하도급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계약법에 의해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계약 해지를 이게 작년 8월에 1차 유치권 행사하고 풀고 우리가 계약 해지를 작년 12월에 검토한 거지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그때는 얘기만 나왔었고요, 구체적인 것은 금년에 검토가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온세에다가 12월쯤 의사를 건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6월입니다, 6월 말. 결국은 6월에 다시 유치권이 행사가 돼서 공사가 또 중단되고. 저희 정자1동은 지금 청사가, 청사 없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회계 부서에서는 감독 부서에다가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감독 부서에서는 법적 해지 조건에 명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꺼려해서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시가 패소할 수도 있거든요.

서은경위원

계약을 해지는 하는데 계약 해지하고 나 가지고 지금 계약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치권을 풀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유치권을 원도급한테 하도급하고의 관계를 해소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풀 수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고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다각도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타절 준공 금액 갖고 그 금액에서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은경위원

제가 내일 우리 시공, 무슨 부서지요, 시설공사팀에다가 다시 질의할 건데 이거 우리 정자1동 주민들은 지금 엄청 분개하고 있습니다. 1차 유치권 행사되는 바람에 그래도 한 7, 8월에는 준공이 되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언제 될지 요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자1동 복합청사에는 원래 보건소 분당지소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분당보건소 이전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다시 신축하면 우리 분당지소를 원래 분당보건소 임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성남시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안광림 위원님, 무슨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 제 얘기 들리셨어요?

서은경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서은경위원

시장님 분당보건소 지금 자리에다가 신축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대신에 신축하시는 동안에 우리 정자1동 복합청사에 짓는 분당보건지소를 분당보건소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창의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밑에 청사관리팀이 있지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청사관리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청사 관리니까 시청하고 시의회 거기 관리하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구청은 아니고?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구청은 구청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청사 관리, 우리 지금 성남시청 안에 주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가 너무 많이 패여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청사 저기나 표지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그걸 세워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데 그나마 좀 주차하려는 데다가 다 봉을 박아놓고 그러고 있지요. 주차 관리도 여기서 하나요, 청사 내?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청사 주차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시설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시설 관리는 여기서, 제가 보니까 봉 박는 건 여기서 할 것 아니에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봉 박는 이유가?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그게 민원 들어와서 그렇게.

광림

안광림위원

민원 들어와서.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데다가 못 세우게 하려면 다 같이 못 세우게 하든지 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의원님이 민원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의원님이 민원 제기해서.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어느 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거 확실한 것 같고. 그래요, 어쨌든 청사 내의 시설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나가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각종 사고나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면이 적은 것 같아요. 이제는 성남시도 100만 도시답게 차량 출입구 한 두 군데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차량 대수로 봐서는 이 한 개로 나가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들어오는 입구도 지금 차단기는 두 개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모여지잖아요.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두 군데 양쪽 다 나가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양쪽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 따진다면 차단기가 두 개인데 결론은 바로 합쳐지잖아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합쳐지면서 바로 시청사 직원들이 거기서 다 내려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심하다는 건 과장님이 잘 아실 테고.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그런데 출입구를 만들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갖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큰 대로변을 뚫든지 이제는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나가는 입구가 이래 갖고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동감하세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포장 좀 제대로 파인 데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예산만 잘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정비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산 편성은 우리한테 없어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아니, 저희들이 올리는데,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편성해서 올리시라고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한테 편성해 달라 그러면 우리한테 없는 권한을 행사해 달라는 건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오셨나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황광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처음 봐.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 안 찾아뵈었어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산결산위원장님 안 찾아뵈었냐고요? 오신 지 얼마 됐어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제 6일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6일 됐어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 찾아뵈었어야지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다음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오늘 끝나면 바로 찾아뵈세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예산안 숙지 좀 하셨어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이번에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셨어요? 내용은 보셨어요, 내용은?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요약서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습니까?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요약서 5페이지 여기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많네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여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직무에 따른 수당 이것들을 4년 동안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걸 한꺼번에 반영하느라고 그,

선임

김선임위원장

결산.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인력운영비 얘기한 건데 지금. 그것 또한 질문해야겠네, 4년 동안 집행 못 한 것. 미리 알려주셨네.

웃음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결산 요약서 말씀하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료 확인) 예, 5페이지.

광림

안광림위원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있지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작년도에 4급 인력이 중도에 퇴사하면서 그 비용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잡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한 명?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 지금 저까지 19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19명.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이 집행잔액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마 인력 변동에 따라서 고위 직급이 나갈 경우에는 그 비용이 좀 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인력들이 입·퇴사가 반복되면서 아마 발생한 사항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중앙공설시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 내용은,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직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그 내용은 뭐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질문해 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모란오일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구가 급속히 는 거 알고 계시지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 시장, 그러니까 오일장 당일에 한 15만 정도가 방문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중원경찰서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 쪽에도 계속,

광림

안광림위원

경찰서 인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현재 질서유지 인원 9명을 저희가 용역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에 대해서 한 3명 정도 추가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 인원은 시장 내 안에 대한 치안이잖아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장이 열렸을 때 그 안의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안은 괜찮은데 모란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다 보니 용산사태까지 얘기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모란역에서부터 저희가 하기에는 저희 권한 내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도 저도 요청했는데 경찰 인력도 한계가 있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지금 모란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그 공사를 하고 또 유튜버들이,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왜 고장난지 아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거는 모르겠는데, 유튜버들이 모란시장에 많이 와 갖고 한때 모란 휴일 장날에 한 12만 명까지 와 갖고 저희가 재정경제국에서 주말 장에는 재정경제국 인원을 투입을 해 갖고 안전 질서유지를 모란역 5번 출구랑 거기 가는 데까지 했고요. 지금은 그 유튜버의 효과가 줄어서 한 7, 8만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모란역장이 직접 한 얘기인데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 너무 몰려 갖고 어떤 여성분이 거기서 굴렀다, 그래서 중단을 시켰다, 그냥 도보로 올라가시라고. 이거는 역장 얘기예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때 저희가 재정경제국 직원들이 주말에 투입이 돼 갖고 그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안전이 문제가 돼서 주말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공무원 인력 갖고 한계가 있다면 차라리 모란시장 경비 우리 인력 예산을 좀 더 넓혀서 좀 확대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그걸 인력을 늘려서, 한 3명 정도 늘려서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런 지하도부터 올라오는 것 다 한다면 저희한테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도를 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테고. 그런데 그 인력들이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그 주변에 주차도 이중 주차 삼중 주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그것까지만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으면 경찰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거기서 불법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중원구청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걷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통행권을 일부 보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조차도 단속이 힘든 거예요. 중원구청이랑 협조하셔 갖고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상시적으로 배치해 달라, 이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국장님, 거기다가 불법 주정차 CCTV라든지 하나 달아 갖고 몇 개 달면 단속되잖아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중원구청에서도 저희랑 같이 열심히 안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코로나였을 때는 장사가 안돼 갖고 난리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몰려 갖고 저도 가 보면 대책이 안 서요, 진짜.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도 가봤는데 일단은 이태원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현재 치안유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의견도 들어보고 같이,

광림

안광림위원

구청하고 협의 좀 하셔 갖고,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시로 나가 보시고 점검 좀 부탁, 그게 맨날 그런 게 아니에요, 토요일·일요일 빨간 날 겹친 날만. 그렇지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일반 평일 날 겹칠 때는 안 나가도 돼요. 어느 정도 인원이 통제가 되더라고요. 이날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겹치더라고요. 한 번, 그렇지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첨언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경비업체 세 사람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경비업체 용역을 입찰을 한 거잖아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입찰한 지금 현재 그 업체한테 3명의 인건비를 12월 것까지 해서 주는 건가요?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이번에 들어가면 7월부터 하반기 6개월 치의 인건비가 3명이 들어가는 거고?

광순

황광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 부분이 반영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장권위원

고용노동과 과장님 계십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천지열입니다.

김장권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 노동 관련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성남시 관급공사를 할 때 성남시민 50%를 고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까?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제가 그거는 회계과 쪽에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고용노동과에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급공사를 수주해서 계약을 할 때 50% 성남시민의,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 혹시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김장권위원

현재 지금 제보에 의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내가 아직 안 받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 관급공사에서 20% 정도밖에 고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확한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김장권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정자1동 청사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1동에, 또 과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정자1동은 제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문을 하셔야 답을 하지요.

김장권위원

정자1동 청사가 지금 몇 년째 보건소하고, 원래 지하 4층·지상 5층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그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약 2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지금 한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이 청사, 정자1동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굴지의 기업이 네이버, 두산, 현대중공업, 힐튼호텔, 롯데백화점 이 정도 아주 중요한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1동의 청사는 지금 아주 열악한 곳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활동을 못 하고 다 지금 해체를 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라도 성남 시유지라든가 기업에 종상향을 해 주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 두산 대지가 원래 병원 부지였는데, 두산 병원, 3000평인데 10%의 기부채납을 땅을 300평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유치권 행사를 해 가지고 그 현수막이 그 청사에 뺑뺑 돌려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청사가 초라하느냐면 두산빌딩이 엄청나게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약 2조 원대의 빌딩이 지금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앞마당에 그 앞에 청사를 짓다 중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러한 기업에 이렇게 종상향을 해 주고 용도변경을 해 줄 때는 청사를 300평 10%를 기부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두산빌딩을 지을 때 동시에 같이 지어주는 걸로 반드시 이렇게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없이 막바로 예결위로 오다 보니까 충분한 스터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청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매1동 청사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이매1동 청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세정과에 우리 성남시 채권 335억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특별히 좀 더 관리되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결손금 세원관리과에 339억, 납세 태만이 540억이 있다는 부분 결산 자료에 잘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워칭(Watching)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자 합니다. 과거 농협에서 지금 조폐공사로 넘어가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결산 서류 2022년도 기금 지출 관련한 자료 8페이지에 보면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등 상당한 금액들이 지금 수수료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의 관계를 잘 감안해서 수수료율도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를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수수료는 0.9%였는데 올해는 0.7%로 조정이 좀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지난해부터 저 지적이 있었고 계속 관리되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와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저희들이 지금 관계되고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수수료율은 저희 격에 맞는 수수료율을 계속 노력하면서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상품권 발행에 대한 농협과 조폐공사에 관계되는 그 관리 부분을 우리 상권지원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코나아이와의 관계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진행되는 부분 한번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박종각 위원님께서 이전 의회 때부터 계속 코나아이와 저희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1개 시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9개는 코나아이와 계약이 돼 있고요, 2개 성남시와 시흥시는 각 조폐공사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조폐공사와 같이 계약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지금 이자수익과 낙전에 대해서 일부 언론보도에서 연초와 지금 한 서너 번 나왔는데요. 그런 이자수익과 낙전에 대해서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모 계좌가 선불금이라고 하지요. 그 운영사 코나아이 내 계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낙전이 발생되고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상품권 계좌 자체가 저희 성남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도 성남시 통장에서 발생이 생기고 낙전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 자체 내에서 통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이자수익과 낙전에 대해서는 일절 저희가 다른 시와 같이 소송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챙겨주시리라고 분명히 믿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평소에 하던 업무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잘 들여다보고 챙겨서 우리 세수를 아껴나가는 부분들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요청했던 자료들은 잘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농협에서도 잘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우리 고용노동과장님.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 천지열입니다.

박기범위원

10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일자리상담사 올라왔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작년 연말에 일자리상담사 정원 감축하면서 그때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주지만 추경 때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상담사를 증원을 하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한 4명 정도 올리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뭐 4명 노력은 하셨는데 좀 유감입니다. 계속 추가로 상담사 증원 요청을 검토드리고요. 지금 동으로 세 분 가고, 그러면 시로 한 분은 가신 건가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예, 그러려고 지금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이분들 지금 상담사들 상담 취업 이런 활동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지금 4월 달까지 실적은 현재 한 1571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 기준으로 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한 20% 정도 증가한 283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상담사들은 추가 증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과장님. (고용노동과장을 향해) 예, 됐습니다.

지열

천지열고용노동과장

고맙습니다.

박기범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2페이지 지금 ‘성남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조성’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지금 공공진료소는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설립하기로 하고 설계가 4월 달에 완료되었고요. 지금 시설공사 입찰 완료되어서 착공 지난주부터 착수 들어갔습니다.

박기범위원

착공이 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지난주부터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지난주부터 그 밑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사 준비부터 지난주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일반운영비는 어떤 것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는 이게 개소가 되면 실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랄지 자잘한 그 일반운영비를 지금 세운 겁니다. 5개월 치를 세웠습니다.

박기범위원

개소는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개소는 언제부터 합니까?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9월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9월에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박기범위원

어쨌든 알다시피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 잘하셔야 되고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상권지원과장님, 지금 아동수당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건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5분발언 한 의원님이 계셔요. 알고 있지요, 그건?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것이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지역 상권이나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사실 신한카드로 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신한카드에서 별도로 데이터가 돼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고요. 단지 저희 상품권 기준으로 저에 대한 주관적인 걸 물으신다면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상품권의 기능을 그냥 카드로 선불금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같이 지류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제한된 업체뿐만 아니라 선불금으로 카드사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사용되는 게 저희 상품권,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하고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에 사실 제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상권지원과장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지요. 우리 지역 상권이나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우리 지역의.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동수당이 지금 700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체 그냥 상품권으로서의 가치만 갖고 말한다면 지역적인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 자체로서의 가능성이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경제성의 의미를 어디에 계량적으로 얼마가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학술에서도 상품권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이 나누어지는 게 사실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제한돼서 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곤 보지만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것은 코멘트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참 답답합니다. 회계과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너무 밀려있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 상권지원과는 제가 다음에 좀 더 묻고요. 우리 위례역사공원에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이 있어요. 창고 신축 때문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회계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어느 쪽에 얘기해야 되나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어디 창고 말씀하시는지?

박기범위원

지금 위례역사공원 내에 관리실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그건 공원관리과에다 얘기하셔요.

박기범위원

공원관리과에다 얘기해야 돼요?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럼 공원관리과에서 올라오면 이제 회계과에서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나요, 아니면 뭐 어디서?

세찬

오세찬회계과장

아니요, 거기서 직접 합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재정경제국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종환

김종환위원

저도 간단하게.

현백

최현백위원

먼저 하세요.

종환

김종환위원

국장님, 경영 또는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의견을 그냥 하나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산업진흥원은 기업 쪽이라면 상권활성화재단은 상인들이라든지 소상인들 위주로 해서 조금 그런 일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게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한 개의 회사가 구성되면 겹치는 인력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라고요, 업무가, 각 따로따로 하니까.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이 상권 활성화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 진흥 기능이나 이런 걸 추가하면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원하고 기관 통합을 통해서 기능 확대하면 그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예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또 건의는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또 산업 활성화 기능을 목적으로 둔다면 좀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동수당 문제가 나왔지만 본 위원 또한 그에 따른 시정질의를 했던 위원이에요.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현금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도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아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때도 상품권을 주자고 했을 때 워낙 반대가 극렬하다 보니까 계속 1만 원 더 인상하고 1만 원 더 인상해 갖고 12만 원까지 올라가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몇몇 시의원들이 상인회와 접촉해서 플래카드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자도 보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0.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리나라 0.78%고 성남시는 더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부모들이 얘기하는 건 보육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자고 의견 제시를 한 거예요, 검토해 보자. 그랬더니 분당이나 본시가지의 엄마들 운영하는 각종 SNS에서 좀 붐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문의도 많이 오고. 10만 원만 줘도 현금으로 하겠다. 아니다, 12만 원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붐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시민들의 그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의 그거를 존중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제시한 거고, 그에 대한 결과는 아마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도 성남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줬으면 해요. 그에 대한 용역 준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영

조지영지역경제과장

한 번은 있었을,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거 아동수당에 관련된 게 아니라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상품권에 대한 용역을,

경만

전경만상권지원과장

2019년도에 한 번.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2019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가천대학교에다가 일부 예산 조금 줘 갖고 한 모양인데 이제는 워낙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건지 아니면 이걸 폐지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우리도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니까요. 왜냐면 중앙정부도 이에 따른 상품권 예산을 안 준다고 하고 있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면 좀 이것도 문제가 있고, 시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성남사랑상품권을 가장 활성화했던 때는 10% 할인 때였어요. 10% 할인 때는 거의 1시간, 10분 이내에도 동나고 했던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그거 10% 언제 하냐, 언제 하냐, 추가 연장 안 해 주냐, 이런 얘기 엄청 나왔을 때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상권에.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을 체크카드로 쓰면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성남시에서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 2, 3억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것도 시가 직접적으로 상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좀 여러 개 나오고, 엄마들은 엄마들 원하는 대로 좀 해 주고 상인들은 상인대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다 나오는데 이걸 굳이 돌린다면 그러면 수당이 아동수당만 있냐? 뭐 장애인수당, 노인수당 무슨 수당 많은데 왜 그것은 손 못 대냐? 그들은 무섭고 엄마들은 안 무섭다? 이런 논리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선미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좀 더 진행돼 가는 것 같아요. 아직 4층에서는 검토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한번 보자, 지켜보고 어떤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 해 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이걸 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만큼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국장님도 같이 제가 얘기했던 용역도 한번 필요하다면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1페이지를 보시면, 41페이지 보셨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찾으셨습니까? 물가모니터, 물가모니터 물가조사 보상 비용이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물가모니터요원을 뽑아서 저희가 각 가게마다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물가조사요원들 어느 단체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채용을 하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보통 거기 소시모, 소비자시민모임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소비자시민모임에다가 해 갖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뽑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몇 명에 얼마가 나간 거예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51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월 17만 원씩.

광림

안광림위원

월 17만 원씩.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모니터링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계시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물가모니터 통신료 지원이 있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거기에,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는 핸드폰 지원한 거예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핸드폰 요금 지원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핸드폰 총 몇 대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대수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 주는, 월 3만 원씩.

광림

안광림위원

핸드폰 요금을, 아, 그 했던 분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글쎄, 핸드폰 하나 사주는 비용이랑 똑같은 비용 같아요. 물론 최신 기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할 때 국장님 혼자 결정하지 말고 소비자연맹?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소비자모임, 소비자시민모임.

광림

안광림위원

예, 거기 단체랑 협의를 해 갖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분들도 다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지금 1층에 와 있나요? 본관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나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아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장애인복지과 옆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거기에 그게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저도 장애인복지과 가다가 우연히 옆방에 문 열려 있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더라고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전화로 많이 문의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어떤,

광림

안광림위원

대면은 안 하고?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어떤 거래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 전화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상담 전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조금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공간도 있으면 대면을 할 수도 있는데.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거기가 좀 워낙 또 그늘지고 외져서,

광림

안광림위원

외진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 들어가는 입구에 있더라고요. 외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햇빛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외진 데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도 진짜 한번 가 보세요. 장비, 책상, 의자, 걸상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한번 국장님 가 보셨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가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좀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시에 도움 되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좀 챙기시고요. 착한업소 홍보물 제작은 현재 어떡하고 계세요? 홍보는 좀 어떡하고 계세요? 착한가게,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홍보물 제작 이거 하나만 하고 계신가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착한가격업소는 홍보물…… 착한가격업소가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제작을 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제작을 할 게 아니라 어떡하면 착한가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거기 착한가게에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종량제봉투랑 티슈랑 이런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글쎄요. 이 실비평가단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실사평가단?

광림

안광림위원

예, 실사평가단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착한가격업소가 맞나를 평가하는 그 부분인데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결산인데 주로 정치적인 사항들에서는 국장님들이 아주 상세하게 아주 달변이신데 예산에 대해서는 다 몰라요, 잘 보면. 이 예결산 아닙니까, 지금 예결산위원회. 예산에 관련된 것 질문하면 꽉 막히고 정치적인 것 질문하면 아주 답변 술술 나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게요, 부시장님께 업무 능력 좀 충분히 갖추라고 부시장님께 꼭 전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예결산이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국장님, 우리 국도비, 2022 세입세출 예산 중에 국도비 반납이 얼마, 국도비 얼마 받으셨어요, 총?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 재정경제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저희 재정경제국은 농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아서 국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돼요, 대략적?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총괄은 제가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얼마 정도 반납했어요, 2022년도에?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이번 총괄,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그냥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없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지방세수 예상액 세목별로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예, 저희 이제 세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한 600억 정도 결손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방세입 관련해서 과가 3개가 있는데 세원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에서 합니까?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이 제일 센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제일 힘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우리가 일단 돈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또 세출예산도 짜잖아요.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올해 지방세액이 얼마나 돼요?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저희는 도세에서는 조정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안 쓰고요. 시세가 1조 3900 정도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상이 1조 3900.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예, 목표액이.

현백

최현백위원

목표액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4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3359억 징수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3300.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반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6월 되면 자동차세 또,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재산세.

현백

최현백위원

재산세, 재산세도 또 토지분하고,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주택분, 일반 건축물분 나갑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나가지요?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거 추계해 봤을 때 향후 목표액에 1조 이상이 지금 더 걷혀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저희가 저희 지방세수의 한 절반 부분을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4월, 5월에 법인세분하고 종합소득분이 징수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얼추 목표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양도소득분이 조금 전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지방소득세분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4000억 가까이 징수해야 되는 재산세 부분에서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인하가 되고 공정시장가액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다음 달이 돼야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한 600억 정도 세수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공시가격의 하락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재산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입 전망을 할 때 어차피 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은 하락될 거라고 다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작년도 본예산 했을 때는 공시가격 하락 부분은 예측이 안 됐습니다. 해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도 주택공시가격은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급격하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나라 전체가 지금 재산세의 세수 결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래도 그 전에 은수미 시장께서 아주 잘해놔 가지고 삼평동에 기업 유치하고 그 삼평동 재정으로 다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향후 또 마이스에서 그 매각 대금 또 한 5000억 나올 거고. 별걱정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성남시 재정은. 알겠고요. 이렇게 자료 좀 요구할게요. 어쨌든 올해 지금까지 들어온 지방세 그 세목별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향후 들어올 재산세 부분이나 자동차세 부분 세목별로 해서 올해 23년도 지방세 현황을 좀 작성해 주시고, 더불어서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치가 되겠지요. 앞으로 올해 것은 예상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예상을 하고요. 전년도와 전전년도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광순

이광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 22분 회의중지

20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은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환경보건국 예산결산에 관련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마음이 급해지네요. 국장님, 성남시의 에너지 관련 부서를 또 책임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에 5분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성남시 향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열원 부지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요청을 드렸던 건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태재고개 밑에 내려가는 열병합발전소 있지요. 거기서 지금 서울 쪽에, 거기서 공급되는 지역이 수지, 서울까지 공급을 하고,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수지 쪽에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수지에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있잖아요, 거기도요. 모자라요? 분당 커버하고 그 열원을 성남 중원구·수정구 본도심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요 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저희도 그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좀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원에 있는 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장 주변의 그린벨트를 조금이라도 풀어서 그 열을 본시가지 내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 공급하는 방안을 계속 부서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성남 분당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부지에서 수지하고 서울시에 열원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거 공급을 안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린벨트 풀어달라고 하세요. 열병합발전소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협박을 해야지요, 막말로. 아니, 왜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한 열을 서울시하고 수지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이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국토부 장관도 자주 만나고 그러신다는데 좀 철저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또 한 가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남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지요, 생활폐기물 쓰레기?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대행업체,

조우현위원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 5년 동안에 벌써 한 50% 이상 올렸더라고요, 쓰레기 비용을.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비용으로요.

조우현위원

그러면 왜 올라갔을까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게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는 다 올랐어요. 그런다고 다른 부서도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18년도에, 2019년도에 확인했을 때 한 구역당 23억에서 제일 많은 데 28억이었어요. 지금 전부 4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거는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철저하니 가려서 일반 쓰레기 용역업체에 대해서 비용 조절해야 됩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반 쓰레기, 청소용역 쓰레기에서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용역을 해야 위원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조우현위원

이미 용역은 돼 있었고요, 작년까지.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이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용역을 해도 그거는 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 사람들 이미 다 로비가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그 용역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지금 문제점들이 공개경쟁으로 시대가 바뀌고 법원에서 판단도 공개경쟁으로 가야 된다라는 판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그 문제까지도 지금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우현위원

공개경쟁도 좋은데요, 공개경쟁을 하면 전혀 이 쓰레기, 생활쓰레기 폐기물업체 용역업체가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가 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다 해 줘야 되고, 기존에 있는 성실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용역업체는 또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잘해야 됩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예산은 과하다.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이 보니까 1년 예산이 한 업체당 보통 한 2억 얼마씩 상승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만요. 그렇지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 때 얼마 올라왔습니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게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조우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편성을 하고 나서.

조우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아무리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도 계속 올리는 인건비고 그 사람들 다른 데도 인건비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한 업체당 보통 2억 넘게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 문제는 환경부의 노임단가 문제가 또 변경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업체의 무슨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조우현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기사 아저씨들 그리고 청소 밤늦게까지 와서 빗자루 들고 쓸고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이런 올라간 인건비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은 전혀 많이 못 받아요. 조금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오너들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만들어서 해 놓은 오너들이 전부 사돈네 팔촌까지 다 자기 직원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세수가 새는 게 지금 자기들이 빼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자리 잡아야 됩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의 규정이 제가 생각을 해도 대행업체의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각 용역업체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암행감찰 해 보셨어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조우현위원

정상적으로 A라는 업체가 올라온 인원 파악하시고 그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무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해 보셨어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조우현위원

정기적으로 ‘내일모레 우리 감찰 나가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느닷없이 가셔야지요, 예고 없이. 안 그래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런 감찰은 하나 마나예요 노래방 같은 데 불법 도우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면 알려주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른 업체를 하다 보면 인근 자기들끼리 소문을 내서 ‘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 그래서 그게 알려지는 거지, 저희가 무슨 그거를 공개를 하고 이렇게 감찰을 가지는 않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소문을 내도 느닷없이 그냥 암행감찰을 하셔야지,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어느 업체가 가니까 일주일 후에 A라는 업체가 갔으니까 B라는 업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감찰하면 안 되신다고요.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예산 삭감 요청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네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몇 년이나 하셨어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34년 5개월 정도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까 김명수 구청장님,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분당구청장하고 같은 기수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임용일이 같은 모양이네요. 거의 비슷하신 모양이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34년 5개월 하셨으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반평생 이상을 공직에 몸담아왔잖아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내일도 있습니다, 의회.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도, 그래도 소회라도 한 말씀 해 보세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도 무탈하게 34년의 공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89년 2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를 초대부터 다 의원님들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좋아지셔 가지고 일할 맛이 나는데 이제 떠나게 된 게 서운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다 시민들을 위한 거고 저희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일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격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의원님들 마음에 두고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고요, 인생 이모작 잘 지으세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가시는 분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한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고생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업무를 잘하셔야지.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업무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구먼. 우선 위원장님, 조우현 위원께서 얘기하신 예산 삭감 동의합니다. 전액 삭감해 주세요. 과장님, 폐기물 관련해서 말이에요, 그 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리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사업장은 사업장 사업주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시장한테 있지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관해서는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폐기물, 생활폐기물이나 가로청소지요. 그 허가 누가 내줍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시장이 내주는 거예요. 시장 허가예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시장이 허가를 내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허가 낼 때 그냥 내줍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사전에 적정 검사를 해서 내줬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물량 파악해야지, 물량 파악.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원가계산도 하고 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당연하지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 내 인구수 대비 물량 대비 전체적으로 토털 해서 지금 성남시가 업체 수 몇 개나 됩니까? 몇 위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내에서?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20개 업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0개 업체가 아니고, 지금 경기도 내에 물량 대비했을 때 업체 수가 가장 많은 데가 성남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맞아요, 틀려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걸 ‘예, 예’ 하지 마시고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원가계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성남시가 그 대행업체들에게 원가의 설계가의 80% 정도밖에 지급 안 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임금 인상분하고요. 그래 갖고 또 작년에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서 정부 노임단가를 100% 적용하라고 돼 있어서 노임단가는 100% 적용하는데 기타 이윤 부분에서 좀 삭감을 해서 올해 6.9% 정도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주식회사에서 시민기업 또 성남형기업인가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사회적기업하고 시민기업.

현백

최현백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시민기업 이거 누가 종용했습니까? 주식회사를, 주식회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고 시민기업으로 전환시켜라, 누가 했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성남시에서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행정을 말이에요, 바로들 하셔야 돼요. 지금 바깥에서는 허가 한두 개 내주려고, 소문이 파다해요. 지금 이름까지 나와요, 이름까지.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까지 100% 안 주고 75%에서 80%로 알고 있어요. 그거 소송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설계대로 해야지요. 왜 형평성을 맞춰요. 설계가 형평성 아닙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도 작년 예산에 준해서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원가계산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3개 구청에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확하게들 설명하세요, 정확하게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설명드린 게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질문이 나오고 그러면 정확하게들 설명하시라고요, 경제에서나 어디서나.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 이번 예산 삭감할 수 있지요? 이번 예산이 추경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올해 것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작년도 준해서 세운 거고요. 작년 올해 1월 달에 그 올해분 것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한 결과물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 국에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각 구청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허가 몇 개 내주실 거예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직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은 용역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요 용역 결과물이 나와봐야 그 업체 수가 몇 개가 될 건지는 그때,

현백

최현백위원

어차피 혀가 내주려고 지금 용역 한 것 아니에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입찰 방식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입찰, 공개입찰로 다 돌리면 돼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런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때 분명히 법적 조건 갖추세요. 법적 요건 분명히 갖추세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영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저는 자료 요구랑 좀 부탁 말씀 드리겠는데요. 세출예산 18페이지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된 게 있어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지원’ 했거든요. 이거 2년 치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시설은 예를 들면 어디예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저소득층의 노인분 혼자 사시는 분들.

이영경위원

집 해 드리는 거예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이영경위원

어린이들은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어린이집하고요. 이런,

이영경위원

2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부탁 말씀드릴 것은 야생동물 관련은 어떤 분한테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환경정책과인데요, 말씀하시면.

이영경위원

이 지역구에 얼마 전에,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초등학교 아이 등교 시간에 고라니가 나타나 가지고 아이가 다쳤었거든요.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계속 불안해서 지금까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잡았냐고 물어보면 매뉴얼이 보여야 잡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더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 오후에는 또 엄마 고라니도 발견되고 위에서는 너구리 나오고 위에 또 분당동 가면 들개가 나타나 가지고 요즘에 저희 동네가 다 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순찰 좀 강화해 주시고, 전화가 와서 불안해서 전화하시는 거면 매뉴얼 따라서 잘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도 있고 부탁드릴 게 있는데 추가경정 보면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소각시설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90개 학급이면 학교 몇 학교 할 수 있어요?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지금 90 학급을 저희가,

이영경위원

학교는 몇 개 정도가,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학교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요. 이게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좋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없어졌었거든요.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 못 해 가지고 이번에 다행히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하반기에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아이들 현장학습 갈 때 갔었는데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게 집게 차로 쓰레기 이동하는 건데 그게 망가져서 못 본 학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학습이 있을 때는 그 많은 것 중에 그래도 제일 꽃이니까 검토해서 다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얘기하세요.

서은경위원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군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서은경위원

국장님하고 일을 같이했다고 해야 되나요, 국장님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서은경위원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그 접근방식이 참 제가 늘 창의적으로 접근해라 이런 얘기를 자주 주문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늘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 쪽에 늘 관심이 많은데 국장님하고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상임위가 달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시는데 질문을 드리면 안 된다고 사전에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괜찮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입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기후에너지과로 가셨군요. 과장님, 제가 2차 추경예산안 보다 보니까 25페이지에 살수차 임차 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서요, 3억 5000 정도.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는 운영되는 청소차가 지금은 다른 게 있는 거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구청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의 도비 지원을 받아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는 저희가 자체 시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더 확대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종류가 지금 어떤 종류, 어떤 종류가 운영되고 있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 살수차들이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로 하는 살수차들이 있습니다.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형태, 그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는 임대 대행사에서 또 별도로 운영하는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미세먼지 제거용으로 지금 분진흡입차 또 노면진동차 이런 것 운영하고,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자원순환과.

서은경위원

그리고 고압 살수차,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미세먼지 보통 보면 한 3월이 가장 많아서 그동안에도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고압 살수차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기정액이 없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종류의 청소차가 기존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을 것 같고, 고압 살수차가 이번에 올라온 건 여름 혹서기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 부서는 아닌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도 미세먼지하고 저희가 지금 그런 것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그 차량을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살수차는 안 돌았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살수차도 있었지요. 저희가 고압,

서은경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자체적으로 구에서 지금,

서은경위원

구에서는 돌고 시에서는 살수차 예산은 이번에 처음 세우는 건가요? 기정 예산액이 없어서.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살수차는 저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이 부분은 살수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임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구입은 아니고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임차 용역 알고 있는데, 기정액이 없이 이번에 살수차 처음으로 올라왔길래 기존에는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에는 다른 청소차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 것일 것 같고 설마 안 돌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추가로 확대해 가지고 지금 임차를 더 늘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도 고압 살수차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신 거예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또 10월부터 하반기는 11월까지 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서은경위원

지금 구 예산 말고 그러면 시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살수차를 했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한 20일 정도 저희가 하고요.

서은경위원

그럼 그때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한 1억 8700 정도를 했었고, 이번에 3억 5200 정도는 일수도 한 32일 정도 늘리고 그다음에 하반기도 한 30일 정도 늘리면서 차량도 10대에서 20대로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1억 8700이 기정액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아, 그 도비하고 같이 매칭돼 있는 거고요, 1억 8700원은 도비하고.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항목이 달라서 기정에 없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항목에 표기가 안 되니까,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아, 저희 기정이 0으로 돼 있어서 그렇구나.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궁금했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된 건가. 알겠습니다. 도비가 항목이 다르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됐던 것뿐이다.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금액이 국도비로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별도로 지금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좀 변동되는 건요, 기존의 전기차를 저희가 관용차로 일부 변동하면서 예산이 일부 좀 변동이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아, 변동을 했다.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23페이지에 수소차가 1대 늘어났는데 지난 연말에 버스 2대에 승용차 5대에 거기에 추가 1대가 더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수소차는, 수소차도 저희가 일반 수소차로 구매하는 것을 관용차가 지금 늘어서 1대가 더 저희가 포함을 해서 1대를 더 증액하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이 1대의 차량은 누가 이용을 하게 됩니까?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관용차량으로 지금 저희, 잠깐만요. (자료 확인) 관용차를 저희가 1대를 더 늘리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한다든가,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관용차는 구입을 해서 회계과로 저희가 관리전환 넘깁니다.

박종각위원

배차는 어디로 할지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회계과에서 이제,

박경희위원

잘 모른다는 이야기신가요?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박종각위원

그런데 지금 못 해 주냐 그것 가지고는 문제없고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박종각위원

지난 연초에 계획이 버스 2대, 승용차 5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1대가 더 늘어나는 이 관계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사실은 아직까지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또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센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그 용역을 지금 사전보고 하고요, 26일 날 탄녹위에서 그 최종 결과는 저희가 하고 경제환경위원님들께 별도로 용역이 저희가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별도로 탄녹위 그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잠깐만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판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같이 크린넷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도?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RFID 그게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아직 다 모으지를 못 해 가지고요. 우선 백현동 쪽부터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준비한 지가.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설명회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못 모였고 또 선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설명회를 못 해서 올해 초부터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또 주민들이 모이는 것을 많이 원치를 못해 가지고 열심히 설명회를 하고 다니기는 했는데 그게 좀 미비해 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올 하반기부터 실시해요? 백현동부터 시작되나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빨리 시작해야 돼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시다시피 크린넷 그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염분이잖아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부식의 원인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민들은 분리배출을 다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다 알고 있는데 중간 집하장까지 싹 빨아들여서 통으로 빨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경악을 했어요, 우리 사업설명회 다닐 때. 제가 옆에서 대신 그 서브를 해 주고 그랬고. 백현동에 RFID인가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음식물 종량.

현백

최현백위원

그 관련해서 통장님들 회의 때 주무관이 한번 오셨던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다 설명 옆에서 보완해서 해 줬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설명회 자리에 저를 불러 주세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나가실 때. 제가 가서 옆에서 서브 다 해 드릴게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그 당시의, 옆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가서 서브를 해 줄 테니까 나가실 때 꼭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날씨가 갑자기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크린넷 지금 네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 다 주변에서 지금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저희도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렇지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빨리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교체가 아니라 임시방편이라도 사용을, 악취제거제라도 가서,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민원인들이 요청을 해서요, 약품의 냄새도 많이 바꾸고 계속 새로운 걸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여튼 이 크린넷이 당초에, 뭐 지나간 얘기 해 봐야 의미도 없지만 우리가 그것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크린넷. 그거 두고두고 지금 유지관리비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판교 주민들 기만하고, 주민들은 다 분리배출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음식물 쓰레기하고 통으로 다 빨아들이고,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 별도 수거 빨리하셔야 됩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2020년부터 계속 주장하는 게 있어요,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이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자원화 사업 시작한 곳이 늘고 있거든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지금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MOU도 체결을 했고요.

서은경위원

저한테 보고한 거 그거 아니에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어요. 우리 환경교육도시 지정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탄소중립센터까지 지금 용역 주고 하는 모양인데요. 이 커피박 재자원화 수거 시스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셔야 되니까 와서 좀 들으세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하신다고 하니까 하세요 했는데 그 사업은 아닙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은경위원

한번 오세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2022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 4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자원재활용 관리’ 해 갖고 아이스팩 순환사업이 있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이네요? 그 지출액이 2100만 원, 시 보조금 반납이 420만 원, 집행잔액이 424만 2000원. 그렇지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건 뭔 사업 한 거예요? 홍보물 제작하고 그리고 수거·세척·배송한 용역이지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한 8만 개 정도를 수거해 가지고 한 4만 개 정도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에 보면 불용 잔액이 많아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많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의 뭐 안 불용액이 된 게 없을 정도로 불용액이 많은데.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일부는 대부분 낙찰 차액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낙찰 차액 그것도 있지만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보조금 잔액을 안 남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물 제작 이것도 입찰하는 거예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홍보물 하긴 했는데요, 양을 조금 적게 홍보물이 제작이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예산 계획을 잘못 잡은 거네요, 최초에?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홍보물보다는 그쪽 배출하는 쪽에 예산이 많은 건데 그게 좀 덜 잡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인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운영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현재 성남시 탄소중립 배출권은 지금 소각장하고 매립장, 정수장, 하수처리장 총 9개소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거래를 얼마 정도를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그 배출량이 한 12만 5000톤 정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배출권을 부과를 하고 거래를 우리가 탄소 구입을 합니다, 배출권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게 배출권 거래제인데 성남시가 2022년도에 얼마나 구입했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예산으로는,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2022년에는 저희가 구입량이 1만 7669톤이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금액으로 얼마예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금액으로 저희가 환산을 하면, 잠깐만요.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온실가스 배출권,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톤당 한 2만 원,

광림

안광림위원

잠깐만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성남시가 금액을 몇 년도부터 지불하기 시작했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작년, 저희가 실지 거래가 생기고 한 작년부터 거래한 걸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 8대 때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지급이 안 됐는데 몇 년 후부터 지급이 될 것이라고 그때 보고받은 기억이 나서.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작년부터 거래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디에 총 몇 톤, 얼마, 이 금액이 나오는 게 있지요? 세부 자료가.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톤당 한 2만 원 정도 예상,

광림

안광림위원

21년부터 한 거 아니에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1년·22년 구분해 갖고, 그리고 앞으로 예상치까지 나오나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나옵니다.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

그 금액은 계속 오를 것 아니에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계속 탄소배출권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나왔어요, 총 2022년도에 얼마였는지?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십,

광림

안광림위원

22년도.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22년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정확하게 그 금액은 한 6억에서 작년에 남았던 돈이 있어 가지고 구입한 게 올해 한 9억 정도 전체 구입한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9억이요. 그러면 그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9억 들여 그 낼 바에는 성남시가 그 돈을 들여서 저감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요,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주로 한 게 어떤 사업이 있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소각장 같은 경우 발생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각장을 새로 신규 건립을 할 때는 저희가 CO2 배출량을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새로 다시, CO2를 다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도입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도입을 빨리했어야지요. 그럼 9억씩 돈 나갈 필요가 없이 도입하는 비용이 더 쌀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소각장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뻔히 나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계산해 보세요. 역으로 추산해 보면 아까 말했던 저장 장비 비용이 얼마다, 그거 보면 총 우리가 9개소니까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다 대충 나오잖아요. 추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기술들이 인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500톤 소각장 신규 할 때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2022년도에 몇 대 하셨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5등급 경유차 한 대만 단속해도 1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비용하고 맞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오염도가. 그러니까 차라리 1만 그루 심는 것보다는 5등급 경유차 한 대를 단속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거 총 몇 대 단속했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단속 대수보다는 실질적으로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2004년 경유차, 이전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차 지원이라든지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디젤 미립자 필터) 같은 경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림

안광림위원

DPF의 시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DPF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 엔진 성능이 거의 반으로 떨어지고 당연히 매연이 안 나가니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일반 시민들이 경유차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더 좋아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그 내용도 잘 확인해 보시고.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보시면, 77페이지에 보시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시스템 운영비’ 이런 게 있지만 단속 대수가 몇 대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

물론 구청에서 하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량 접근이라든지 한다면 CCTV나 저걸로 지금 하거든요, 저희 단속해 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위반 사전통지서 제작’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안내문 같아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거 저희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위배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하기 전에 사전통지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비용.

광림

안광림위원

‘조기폐차’ 2022년에는 2015대를 했어요. 그렇지요? 조기폐차.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몇 대 했나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2021년…….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는 거예요, 준 거예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차량 수요가 2021년 같은 경우는 조기폐차가 한 20대 정도 되고요, 22년에는 한 408대 정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조기폐차, 저감장치 했어요. 건설기계, 건설 현장에서 노후 장비 써 갖고 많은 매연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저희가 건설 장비 같은 경우도 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조기폐차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성남시 차량에 비해서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하는 게 굉장히 별로 건수가 많지 않아요. 조기폐차 428대, 저감장치 136대, 건설기계 11대. 제가 볼 때는 매연 저감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연식이라든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감장치를 설치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또 그 설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지만 조기폐차라든지 저감장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보니까 불용 사유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불용 사유가, 결론적으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와요? 도로, 차량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통계치가 매년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자, 도로에서 보통 30~40%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포기 단계, 포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갖고 되겠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포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운행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기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부분,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에서 이것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홍보물을 강화하는데, 홍보물 강화하는데 불용액이 발생돼요. 홍보를 강화한다는데 홍보에서 불용액이 발생돼요. 이런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자, 우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제 확대하고 있지요?

웃음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어떻게 확대하고 있어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자동차 탄소포인트라든지 우리가 건물이나 에너지 쪽 부분에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시내, 관내의 버스회사들, 시내버스 여러 가지 있지요. CNG, 전기버스, 수소버스는 2022년에는 없고 아마 올해 도입될 예정이고.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경유버스는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경유버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우리 관내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경유버스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환경보건국장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자, 이런 것들도,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버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시에서 각종 보조금, 버스 살 때마다 보조금 다 주고 있지 않나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교체할 때 보조금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CNG에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당연히 “전기버스로 바꿔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전소도 우리 성남시에서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유버스가 성남시에 몇 퍼센트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정확한 퍼센트는 저희가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성남시가 지금 환경정책을 이중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홍보하고 강화한다고 하면서 불용액은 발생되고, 거의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공짜, 그냥 강제 제재하지 않잖아요. 버스비 50%인가, 그렇지요?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충전소,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바꾼다? 그러면 좀 제재를 가해야지요. 왜냐하면 경유버스 한 대가 나무 1만 그루라니까요. 과장님, 나무 1만 그루 심으려면 어마어마해요. 그거 힘든 것보다는 한 대 차 바꿔주는 게 낫다니까요.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그런 거 명심하시고요. 지금 가로수, 가로수 정책들 지금 보고 계시지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탄소 흡수.

광림

안광림위원

차량에서 과장님, 미세먼지가 타이어에서나 아니면 도로에서 발생된 소규모 미세먼지들이 지금 도로에서 튀고 있어요. 가로수에서 막아 줄 수가 있나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탄소 흡수도 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나무가 쭉 서 있고 잎사귀는 위에 있는데. 그늘 효과는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그 미세먼지가 시민들한테 직접 닿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나무를 밑으로 심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그런 정책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직접적으로 오는 데 방어를 해 줘야지 위에다 띄워 놓으면 그게 무슨 방어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얼마큼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얼마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사실 이거 통계치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성남시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을 게 아니라 뭐를 심어야 될지 이런 것도 아마 이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

서은경위원

(부위원장에게) 진행 좀 매끄럽게 해 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서은경위원

아니요, 진행 좀 매끄럽게 해 주시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환경 쪽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방금 얘기한 탄소 흡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공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홍철기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이, 어딜 가나 말을 못 하게 해. 지금 한 30분 했어요. 나는 지금 이제 켰는데 그만하라고 그러면 박종각 위원님, 어떡합니까.

서은경위원

우리는 처음이잖아. 지난번에도 안 했는데.

박기범위원

자,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고생이 많고요. 창곡천 통수 문제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오늘도 저한테 또 민원이 두 분이나 왔어요. 언제 물 트냐? 아,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그거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빨리 협의해서 유지용수 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협의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한두 달 계속 협의하다 보면 올 1년 다 가거든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인수인계가 원만하지가 않으니까 ‘인수인계가 다 완료될 때까지는 틀지 말자’라고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정했었잖아요.

박기범위원

예.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지난주부터 주민분들께서 틀어달라는 민원을 또 계속 요구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좀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LH한테는, LH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물을 틀면 ‘그러면 이제 당신들이 인수인계 하는 걸로 갈음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자꾸 펼치고 있어서 이전에 저희가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것은 좀 분명히 정리를 하고 틀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있는데 가능하면, 가능하면 저희가 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걸 들여다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게 제가 봐도 분리해서 그쪽 LH만 지금 물을 틀면 인수 조건으로 하는데 물을 트는 것하고 인수 조건하고는 별개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기범위원

또 그러면 터널분수 정상화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분수?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지금 LH에서 창곡천에 분수시설을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분수를 창곡 저류지에 담수되는 그 물을 활용해서 그 분수를 이용하게 돼 있어서 그 수질이라든지 이런 걸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지금 얘기하는 바는 터널분수를 할 때는 캐노피를, 그 물이 안 떨어지게 캐노피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통행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일차원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물을 틀려면 어차피 정화가 돼야 되니까 정화시설이라도 최소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또 지금 주민들은 중앙분수 요구하고 있잖아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중앙분수 요구하는 것은 장지천이 분수를 하게 되니까 아마 그런 요구사항이 좀 변경된 사항인데, 저희가 창곡천이 201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인수인계에 관한 협의를 지금 해 오고 있는데, 그게 매년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시설을 자꾸 요구하면 LH에서도 좀 받는 것에 명분이 없어서 LH에서는 중앙분수대 설치하는 것은 못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그러면 중앙분수는 우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터널분수 정상화하고 통수 문제는 최대한 좀 빨리 될 수 있게, 또 가뜩이나 여름이고 그러는데 시원하게 물 흐르고 그래야지 답답함도 없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박기범위원

소장님도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LH 단장을 찾아가든지 뭘 해서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공원과장님.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강해구입니다.

박기범위원

역사문화공원을 지금 위례 수변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사항은?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현재 LH하고의 실질적인 부분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얼마나 투입을 해서 하느냐에 그게 가장 쟁점인데요. 그것만 성사가 된다면 공원 조성 계획이나 아니면 저희가 공원위원회를 통해서 실시계획 인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계획대로 하면 한 언제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지구단위계획안?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거기 LH에서 지금 예산이란 부분의 준비성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는 정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또 위례 물놀이장이 지금 두 번째로 가장 큰데 아르바이트생이 올해 몇 명 잡혀 있나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르바이트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식 용역을 주게 돼 있고요.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진행을 시키고요. 별도로 또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부분에 안전교육을 시켜서 그것 역시도 안전교육 책임자들이 교육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리 팀장님한테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올해 위례 물놀이장 아르바이트생이 작년에는 7명인데 올해는 3명밖에,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박기범위원

배정이 안 됐다고 해서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예를 들어서 지금 위례라든가 그다음에 화랑 이런 곳은 저희가 2명 이상씩의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좀 작은 곳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진행을 시키는 거고, 그 자격자들은 항상 안전교육을 수료한 확인증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입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위례 물놀이장 같은 경우 가뜩이나 크잖아요. 지금 그 탕 안에만 해도 보통 한 4명 정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에 1명, 남자·여자 1명, 또 교통 뭐 이렇게 최소한 일고여덟 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공무직님이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뭐 이렇게 올해는 줄인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전만큼 안전 문제와 관련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도 챙겨 주시고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박기범위원

자전거길 개통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위례 창곡천 변에 자전거길이 있거든요. LH가 관리하는 건데 그것이 언제 될지 자료 요청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길이 최대한 좀 빨리 개통, 자전거길이 개통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박기범위원

또 위례근린공원하고 역사문화공원이 그늘이 거기 부족해요, 그늘이. 그래서 벤치 있는 곳만이라도 그늘막 우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늘막 우산. 우리 횡단보도 이런 데 보면 녹색으로 돼서 우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벚나무에 대한 부분, 306그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쪽으로만 지금 일단은 심어져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LH를 통해서 반대편에도 세우게 되면 2m와 2m의 간격 그 사이에서 일단은 그늘이 형성이 되는 어떤 장기적인 안목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시설유지 쪽에서 먼저 해 드리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금 벚나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삼백, 그러니까 약 한 450주 정도의 벚나무를 더 심어줘야 지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보고, 우선 장기적으로는 양쪽으로 나무를 심어서 좀 더 그늘이나 이런 걸 하고 우선은 벤치 있는 곳만이라도 이렇게 그늘막으로 해서 좀 쉴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박기범위원

또 공원 그쪽에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 부분은 여름철이면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리회사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저희가 좀 주기적으로 한번에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고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녹지과 좀 잠깐 나와 주세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박기범위원

위례 황톳길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게 언제쯤 완공되는 건지 자꾸 물어봐서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7월 목표로 완공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너무 지금 속도가 늦지 않나 싶은데, 제가 매일 가 보는데 어떻게 진척이 너무 없습니다.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빨리 완공돼서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리고 위례근린공원 그쪽이 지금 잔디밭 중간중간에, 잔디밭이 큰 거 있고 중간중간에 통로나 미니 정원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공원과가 될지 녹지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시민들 의견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푸른도시사업소장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소장님, 우리 명품 탄천 용역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용역이 지금 주민설명회 했던 것은 저희가 준공이 됐고요,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수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 이후에 지금 정자교가 붕괴가 되면서 안전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보도교들이 철거가 빠르면 올 후반기부터 철거가 진행되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새로 또 보도교가 설치돼야 되고,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신규 설치가 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야 되면 계획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도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탄천 조성하는 것은 시기를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백현보 조성사업이 원래도 그 명품 탄천 용역 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1차로 지금 백현보가 철거가 됐고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지금 제 기억에 2019년 공모사업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런데 백현보 철거만 됐고 지금 옆에 우리가 자연경관형 힐링공원 이렇게 조성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건데 아직 본격적으로 옆에가,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 거지요? 이월된 예산들은 나와 있는데 흩어져 있어 가지고 총예산을 보기가 힘들어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액이 60억입니다, 총예산액이.

서은경위원

총예산 60억.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2023년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40억 정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40억?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백현보 철거 외에 투입되나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조성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철거?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철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끝났고, 그다음에 하상도 주변에 지금 준설작업 했지 않습니까, 하상도만 남겨놓고. 그런 공사비 다 포함해서 금년도 40억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되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12월 말입니다, 금년도.

서은경위원

12월 말일까지가, 아니, 아까 얘기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백현보만.

서은경위원

60억 들어가는 게 언제까지예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총사업비가 60억이니까요,

서은경위원

그 60억이 언제까지.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12월까지 기존에 들어간 것하고 금년도 40억 들어간 것하고 총 해서 60억이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완공입니다.

서은경위원

조성사업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안 그려지는데요. 아무튼 올해 안에 끝난다고 하시면. 그러면 맴돌공원 조성사업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개선사업이 돼야 되는데, 맴돌공원까지.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맴돌공원은 현재 상태, 현재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타당성검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소장님, 거기 맴돌공원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같이 공유했던 내용이었는데 맴돌공원이 지금 물놀이장이 거의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다 시멘트가 해져 가지고 사용을 못 하니까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같이 공유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도교를 하나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 같이 공유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셔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보도교는 저희도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도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보도교 설치에 해당되는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9월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나와서 예산 반영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치, 아, 그게 계속 맴도네요. 그전에 한 2년쯤 전에 거기 위치까지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하고 선정이 됐던 곳인데.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 자체를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결과물이 9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하반기에 세워서 사업을 하기에는 본예산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그러면 보도교 관련된 용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기억하고 있겠고, 용역은 언제쯤 나온다고 하셨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9월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올 9월에?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탄천 신기교 있는 데 탄천정원 다시 지금 꽃 다 제거되어 있지요? 튤립 다 져 가지고.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스쿠령 이 부분만 살아 있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하지요? 거기 다 공지 될 것은 당연했었잖아요, 튤립 잠깐 피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좀 그 상태로 두고 잔디 식재된 부분은 저희가 깎아주는 작업 이런 것들 하고,

서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잔디를 좀 “잔디로 메워주세요”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라인만 심어졌는데 이제 또다시 장마철 돌아오면 거기 흙으로 드러났던 곳이 또 다 쓸려나가게 될 것 같아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기존에 과거에 이루어진 일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야생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그 정원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가 오면서 그런 상황이 됐고, 금년도 저희가 장마를 겪으면서 어떤 상황으로 되냐면 스쿠령 부분 한 구역은 지금 다시 새로 나와서 이렇게 원래의 모습을 찾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관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꽃을 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잔디로 다 씌워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모니터링 후에 결정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서은경위원

소장님, 꽃은 다 예쁘고 좋은데 그곳이 탄천 늘 범람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통계적으로 다 나오는 곳이에요.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의원을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셔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는 곳인데 그 한 의원이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고 뻔히 예견되는 것을 그렇게 공무원들이 받아줘선 되겠습니까. 벌써 두 번씩이나 같은 일을 겪고 있고 분명히 예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셨었는데도 또다시 그분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도 또한 그분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맞습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땅이면 무슨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개인 앞마당에다 그렇게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개인 돈으로 하시면. 성남시 공공용지에다가 그런 개인적인 사견을 들여 가지고 그런 시범적인 행동을 계속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남시가 다 받아줘서는 되겠어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우기철을 잘 모니터링을 하고요,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출해서 끌고 가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그거 범람해서 초토화됐을 때 시범 개선 싹쓸이했을 때 분명히 그분한테도 얘기했고 소장님 과장님한테도 이래서는 안 되고 대안을 말씀드렸고 공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거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확인되고 나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공원과 과장님 잠시만 뵙겠습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공원과장 강해구입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우리 중앙공원 쪽에, 중앙공원 안에 계속 민원이 똑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중앙공원 안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게 애초에 공사가 잘못됐어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서은경위원

배수구 배수 설계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 공사 시공사한테 하자보수도 못 요청하더라고요. 원래 배수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줬으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원래 그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도 없대요. 아니, 배드민턴장을 설계하는데 어떻게 배수 설계를 안 해서 줍니까? 어찌 됐든 그렇게 돼서 지금 다시 공사를 해야만 하는데 작년에도 못 했고 올해도 아직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 주셔야 되는데 벌써 장마철이 시작됐잖아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유공관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조기층 위에 묻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운동시설이나 이 부분은 좀 다져진 부분에서 그렇게 물의 배수가 원활함으로 인해서 운동시설을 그다음 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예산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그 마사토 부분만 일단 포장을 한 거로 현장에서는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레벨이라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측구에 대한 부분에서 물이 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유도를 일차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보조기층과 유공관까지 깔고 부직포까지 깔면서 그 위에 상단부를 마사토로 마무리 짓기까지에는 적어도 칠팔천 정도의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그게 작년의 일이 아니라 재작년의 일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패이다 보니까 경기장 라인에 플라스틱을 심잖아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있어요.

서은경위원

이게 단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하다가 거기에 걸려 가지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올해 안에 마사토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로 저희가 해서 보완을 좀 해 드리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봐서는 일단 측구를 설치를 해서 우선 배수에 대한 유도만 해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한 부분은 아까와 같이 금액이 좀 투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은경위원

본예산에.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 8월이면 또 본예산이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넣어서 내년도에는 꼭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본예산에 꼭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기체조 하는 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공사를 해 주셨는데 공사를 얼마나 이상하게 했냐면 배수로, 물 배수로를 이렇게 막아놔 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를 댐처럼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블록 같은 거를 제해 주셔야만 하고요, 이거는 간단할 것 같고. 또 하나, 그 위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진 지가 한 이십몇 년 됐는데,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그거 꽤 오래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때 나무로 휴게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벌레들이 생겨 가지고 제가 문을 열었는데 애벌레 같은 게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커피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더라고요. 킬러나 이런 걸로 죽여봐도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 정도는 저희가 이번 예산이 시설유지까지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건강하고 직결돼서 방법이 들어내고 컨테이너를 놓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한 20년 지난 나무다 보니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러니까 공원 내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라는 부분이 어떤 시설의 부분에 있어 자연이라는 경관과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목재를 사용해서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 자연과 어울리는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서은경위원

새걸로 만들어 넣어주시면 감사하고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그 재질로 해서 그런 동등의 면적 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함께 가 주세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이영경입니다. 저는 공원과장님하고 녹지과장님한테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공원과에서 담당하는 광장 보행로 정비랑 녹지과에서 담당하는 보행자 재정비랑 그 가격 단가가 다른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니, 가격이 다른 건 아니고요,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광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의가 보행 전용, 그 부분은 저희 녹지과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광장은 야탑의 실질적으로 역에 있는 그 광장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영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야탑역 광장은 5억으로 실시설계 나와서 대충 그림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서현역 주변 일대도 용역 해서 나왔는데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나가 있지요.

이영경위원

예,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치는데 똑같은 그게, 제가 ‘토지이음’이라고 해서 토지 면적을 좀 확인하니까 야탑 광장이 더 커요. 그런데 비용은 시기도 5월에서 7월 시기도 비슷한데 여기는 5억으로 충분히 다 하고 다른 시설까지 충분한데 서현역은 두 배거든요. 10억이에요. 그런데,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 어떤 공정을 진행시키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녹지과에서 추진한 부분은 바닥의 재질, 지금 블록이지요. 바닥에 대한 블록이라는 부분을 주로 보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쉼터 자체가 너무 노후가 많이 돼 있어서, 지금 서현이나 수내 그다음에 정자에 비해서 야탑이 좀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벽을 좀 설치하고 안에 나무 있는 부분에 오솔길을 주면서 나름대로 좀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영경위원

보행로 정비도 돼 있던데, 밑에 현무암으로.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 현무암이란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숲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담배나 흡연이라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서 앞에 가벽을 설치해 주고 그 주변을 오솔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오솔길에 지금 말씀하신 그 현무암이라는 부분의 오솔길을 만들어 주는 거고,

이영경위원

그럼 기존 보도블록은 교체 안 하고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 때문에 단가에 대한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영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민의견 수렴한 것도 아니고 저희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위치도 다른 부분을 더 먼저 했었으면 좋겠는데 양쪽인데 다른 쪽이 먼저 선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아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보통 보면 한 15억 정도는 있어야 1·2번 출구 그다음에 3·4번 출구도, 그러니까 거의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특조금으로 저희가 나온 게 5억이지요. 그래서,

이영경위원

야탑은 5억이고 서현역은 더 나왔어요. 10억 나왔어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거는 저쪽 우리 녹지과 소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경위원

그쪽은 보행로를 건들지 않았군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서로 위치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보미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자료 요청만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이 있더라고요. 이 명예감시원분들이 어떻게 운영 모집이 되는지, 그리고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작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관련한 용역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저희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자동 꽃밭이 이번에 튤립이 굉장히 예쁘게 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깝기는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튤립이 딱 4월에서 5월까지 피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식재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6월이고 7월이잖아요. 또 곧 있으면 우기가 올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지도 같이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생태하천 쪽에 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탄천의 잔디 깎는 비용이 연간 네 번에 6억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네 번을 가지고는 그 잔디를 감당하기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주요 지역들, 넓은 지역 부분은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기간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위탁하는 업체에게 계약 방식을 좀 달리해서라도 수시로 잔디를 많이 자라지 않았을 때 잔디를 깎아서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탄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우리 성남시에 부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과가 공원과입니다. 지금 미집행 공원 채권도 있고 대왕저수지 부채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박종각위원

그런데 연초에 계획하기로는 이자 상환 금액이 12억이면 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24억으로 늘어나는 추경을 세웠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2400억에 대한 부분에서 24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19년도에 800억 가져왔을 그 시기가 4월에 가져왔기 때문에 4월에 대해서 저희가 그 12억만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0월에 2020년·2021년에 또 1600억을 가져왔지요. 800억, 800억씩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0월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예산에 24억을 세워도 맞지만 일단 본예산에 12억을 세우고 추경에서 또 12억을 세워서 10월 달에 납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다음 연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겠습니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기 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납부를 하는 것을 굳이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은 조금은 아닌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24억 중에 본예산은 12억 그다음에 10월 달에 낼 것은 추경에 12억 이런 방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환을 하는데 이자가 늘어나는 건 어떤 연유입니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이게 800억을 갚으면서 3개월 치, 그러니까 4월 달에 갚게 되니까 1월 2월 3월에 대한 부분을 일시불로 납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성남시의 지금 부채 부분,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예산, 재정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에서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자금에서도 잘 보고 운영돼야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현재 지금 우리 800억 상환이 됐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800억 원 상환이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최초 2400억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가 부담할 돈들이 2029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이자까지, 순수하게 이자만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돼요? 지금 800억 상환돼 있는데.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이자만 우리시 부담이 한 7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행히 국비 70%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이 약 115억 정도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도 뭐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얼마라도 아낄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준비 못 한 것들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크고 신상진 정부도 이 800억 반납에 그만큼 또 다른 예산에 집행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에서 진짜 반성하고 또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원일몰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전체적인 지금 매수율은 약 98%에서 99%까지 가고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현재라는 게 뭐,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매수해야,

광림

안광림위원

2023년 6월 현재?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원래 계획은 2022년 12월 말 부로 다 완료된다는 얘기가,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매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게 서현,

광림

안광림위원

1년 더 연장해 갖고 사업비도 지금 얼마 정도 증액이 됐지요? 최초는 삼천삼백 얼마였는데 지금은 사천 얼마로 늘었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지금 4258억이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한 1000억 정도가 늘었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게 당초,

광림

안광림위원

문제는 2023년 올해 12월까지 되면 그 금액은 더 늘 것 아니에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일단 나와 있어서 책정된 금액은 서로 있고, 그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소송이나 이런 문제로 지금 어떤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는데 크게 증액되는 부분은,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감정평가로 산정해 갖고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때 감정평가가 아니라 뭘로 했지요? 공시지가의 3배로 판단했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렇지요. 거의 그렇게 했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000억 이상 들여 갖고 예산 추계가 이렇게 많이, 지금 공원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쓴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인데,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산 추계를 그런 식으로 잡았다고요, 공시지가의 3배. 책상에 앉아 갖고 여기는 2배, 여기는 5배, 합이 3배, 이런 식으로 추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끝났지만 굉장히 잘못된 추산이에요. 그래서 1000억 이상이 증가됐다는 것은 성남시가 그만큼 다른 예산에 쓸 예산들을 못 쓰고 여기다 다시 투자하는 이런 식의 행정이 과거에 있었다는 게 챙피하고 진짜 그런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단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2단계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2단계 이게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1단계가 3개소 양지·영장·대원공원이었고요, 2단계가 5개소 낙생·이매·서현·성남·여수공원이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8개 공원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언제 정도면,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은 지금 이매하고 율동공원밖에 없잖아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수한 것은 법적으로 5년 이내에 어떻게든 조성 계획을 갖춰서 조성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과장님,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촌동의 섬말공원이 아마 아직 보수가 상당히 진척도가 늦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건지요? 지금 다른 지역에 보니까 재해복구사업 해 갖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촌동의 섬말공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거는 저희 공원과가 아니고 녹지과일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녹지과로 되는 거예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녹지과장님.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섬말공원 재해복구사업은 지금 여기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섬말공원 내를 말씀하시나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공원 내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건 없,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저한테 민원인들이 그 주변에 사진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데,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아, 모리아산기도원 그 주변 말씀하시나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 옆에 배수로,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작년에 수해 피해가 나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부 옆에 부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원 국유림관리소에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사방댐의 준설이랑 계류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계속 지금 수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준설 같은 부분은 곧바로 정비가 될 예정이고요, 계류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계속 점검해 가지고 확인을 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거기서 그 주변에 또 안 된 부분은 또 내년도에 사방사업 해 가지고 또 산림청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대상지로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산림청하고 협의는 소장님께서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4월 달에 담당자들하고 현장을 다녀왔고요, 4월 5월 6월 저희가 산림청에 지금 세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을 하부 쪽에 3년 전에 산림청에서 한 개를 만들어 놨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인근에 한 개를 또 설치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 봤을 때는 계곡부에 바위들이 이렇게 뒤엉켜 있거든요. 그래서 수목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고 계곡부는,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소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산림청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나서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공원과장님, 계속 질문 좀 드릴게요. 2022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9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그 위에 2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대원공원에 대한 도시숲 리모델링 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8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 수해복구작업 완료 후 설치 예정이라 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이거 진행됐나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대원근린공원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저희가 6월 10일까지 마무리를 진 거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8월 8일 날 수해가 났는데 수해 복구를 진행하는데 이 도시숲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고, ‘수해 복구에 대한 부분을 하지도 않으면서 도시숲 리모델링을 한다’ 뭐 이런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중단을 했었고요, 올 6월 10일까지 마무리를 진 내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마무리를 다 지었어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마무리 전 상황과 후 상황에 대한 사진 자료가 있겠네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밑에 보면 중원지역 근린공원 노후시설 새단장 공사비 있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어디 28페이지에 계시나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29페이지 맨 위에.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맨 위에 중원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중원지역 근린공원 노후시설 새단장 공사에,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보통 낙찰률이 13%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 낙찰, 이거 낙찰해서,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금액 자체가 9억 8500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낙찰율 차액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화장실은 설치했다는데 어디어디 설치한 거예요? 몇 군데 설치한 거예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화장실을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설치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어디에 설치하신 거예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 이거는 제가,

광림

안광림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나중에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과장님, 42페이지 보시면 법원 판결금 지급이 있어요. 율동공원 번지점프장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이게 번지점프장에 대한 운영을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승강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고장에 대한 부분에서 조치가 결국은 지금 누드식으로 이게 겉에를 치장을 해서 막아야 된다는 어떤 결론이 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저희가 번지점프장의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 번지점프장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업체가 입찰을 봐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입찰을 봤던 부분이 우리 공무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이 그만두고 이걸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이거 율동공원 번지,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 아니아니요, 공무직이 아니고 조이라는 회사였었는데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나는 입찰을 봐서 들어왔는데 이 에스컬레이터를 고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손해에 대한 부분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시킨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금액이 나가게 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율동공원 번지점프장 없앨 거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지금 계획은 이제 해체하는 계획으로요.

광림

안광림위원

해체하고 그 지역에 다른 게 들어가나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거기에, 지금 광교 쪽에 보시면 광교 공원에 나름대로 그 무대를 수변 위로 수변에다 무대를 집어넣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 자체를 지금 수변 쪽으로 해서 그 번지점프장 앞쪽으로 해서 만들어서 수면 위에 있는 무대를 좀 할까 지금 용역을 계획 중인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게 좀 문제 되는 사항입니다. 42페이지 그거 밑에 보면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운영경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문화재단하고 수탁자 계약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총 6명 정도를 지원받아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중앙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야외공연이 이게 자주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1년에 제가 볼 때는 겨울에는 거의 못 할 테고 봄가을에 몇 번은 할 텐데 이렇게 6명씩 파견받아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할 때 많이 받아서 하는 게 낫지.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지금 여기 3개 팀에 6명이 있는데, 실제적인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그건 제가 실제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나름대로 여기에만 근무하는 건 아닌 걸로 저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어차피 인건비는 여기서 나갔잖아요, 저 6명이.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인건비는 여기서 나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말이 안 되지요. 여기서 인건비는 주는데 필요할 때만 와서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가져간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무하고 좀 연관이 있으면 다른 업무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지를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한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세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러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녹지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6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시면 에코스쿨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차이가 뭐예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이게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학교숲’으로 해서 명칭을 부여했고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에코스쿨’로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내용은 상이하는데 이제 학교숲은 유지 관리고요, 에코스쿨은 보면 신규 사업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계속 보는데, 에코스쿨 조성사업 이번에 보니까 대일초하고 성남고에서 했어요, 2022년도에. 이거 선정을 누가 했나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통 이거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학교장이라든지 교육청에다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선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통보해 주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그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31개 지자체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31개 시군의 운영 방법.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최초에는 에코스쿨 사업이 우리 성남시가 학교에다 공문 보내 갖고 신청한 학교를 받아 갖고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육청에다가 질의를 해도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 보냅니다. 방식이 다른 방식이에요. 선정을 왜 성남시가 주관적으로 해야지 이걸 주도권을 왜 경기교육청에다가 준 이유가 뭐지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일일이 저희가 그 학교, 성남에 157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그거를 그 운영 실태라든지 학교의 여건을 저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다 협조 요청을 구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이건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학교랑 진짜 미팅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 줄 바에는 교육청에다 다 한정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된다면 이런 사업 어떻게 해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을 교육청에다가 맡긴 건 아니고요, 추천을 받는 거지요. 여러 학교를 다 추천을 받으면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우리가 공문 보냈어요, 처음부터.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해요. 시가 발송합니다. 발송해서, 원하는 학교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교육청하고 하지 마십시오. 교육청은 교육청 또 계획대로 끌고 가잖아요. 시 예산이에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교육청에다 끌려가는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또 학교에다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걸랑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공문 보내 갖고 받아서 선정할 학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지금 교육청에다 보내 갖고 선정도 교육청에서 추천받아 와서 우리가 공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어쨌든 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하지만 주도권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하여튼 운영 방법은,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 사업부터는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최초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이게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광림

안광림위원

학교숲 조성 공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유지 관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건 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에코스쿨, 학교숲 사업 그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옥상조경공사 사업이에요, 학교별로. 맞지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옥상 조경하는, 옥상을 개방하는 학교가 있나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아, 그거는 학교가 아니고요, 건축물이라든지 공공건축물 특히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일반 빌딩에 있는 옥상이라든지 저희가 녹화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그렇다면 옥상 조경했던 사업을 몇 년도 정도 진행했나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현황을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현황 한번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쌈지공원도 거기 관리하시지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6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쌈지공원 조성 공사가 있어요. 쌈지공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쌈지공원, 저희가 관리하는 쌈지공원은 예전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동별이라든지 해서 자투리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 유휴부지 내에다가 쉼터 공간 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명칭은 쌈지공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공공근로로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시일이 경과하다 보니까 좀 노후된 부분들이,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의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쌈지공원이란 건 면적이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그 일정 규모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규모는 없지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토지 면적에 맞춰 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 본시가지 공원화 비율이 높지 않지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원구 한 6~7%, 수정구도 그 유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녹지의 비율이 나빠요. 그렇다면 노후 쌈지공원 이런 것들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유지라든지 있으면 그런 쉼터 공간은,

광림

안광림위원

시유지 많아요. 시유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을 헐지를 못해요. 용도가 다른 무슨 공공 목적을 내세워야지만 그걸 헐 수가 있대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그런 건 정비가 되면 저희들한테 그 공원 요청이 오면,

광림

안광림위원

회계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걸 계속 보유하고 있대요. 신청 좀 해 주세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 뭐 나중에 그런 불법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정비돼 가지고 그런 유휴토지가 생긴다 그러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67페이지 보시면 둔천대로 띠녹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상대원의 한일시멘트 거기 말하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 띠녹지 조성을 한다는데 어떻게 띠녹지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일단 주로 띠녹지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인도변으로 주로 많이 띠녹지 조성사업을 하는데요.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그 인도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녹지공간이 아니라 시멘트가 밖으로 못 나가게 일정 부분을 막는 효과도 있는 거네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겸사겸사.

광림

안광림위원

그 대신 나무는 시멘트 때문에 고사되는 거고요?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고사되지는 않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관리 철저히 해 달라는 그 말씀 드리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연달

정연달녹지과장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녹지과, 공원과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녹지과, 공원과, 하천관리과 이번 수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안전검검도 직원들 나갈 때 확실히 챙겨주세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장대리

저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2시 07분 회의중지

22시 13분 계속개의

선임

김선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정자동 꽃길 조성 관련 과장이 생태하천과입니까? 과장님 좀 나오세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유동입니다.

김장권위원

정자역 앞의 그 꽃길 조성이 2022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작년에 심어놓은 겁니다.

김장권위원

도비 100%입니까, 시비 100%입니까?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도비 100%입니다.

김장권위원

도비 100%지요. 2022년이면 그거를 결재한 분이 전임 시장인가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제가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보통 저희는 예산 세우려면 방침은 받지요, 저희가.

김장권위원

그 부분에서 아까 모 의원이 개인적인 주장을 요청을 하셔서 개인, 지금 또 꽃길을 꽃을 심었다고 약간 누구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모 의원이 성남시에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꽃이 심어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그 길을 매일 출퇴근을 걸어서 다닙니다. 매일 보고 거기를 지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거기 잔디를 예초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잔디가 깨끗해요. 탄천에서 잔디가 있는 곳은 파크골프장하고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잔디를 한 1년에 두 번 세 번 네 번인가 깎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깎아도 클로버하고 잡풀 때문에 잔디가 살아나지를 못해요. 잔디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한 300m, 400m는 도의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일요일마다 잡초를 제거하고 자원봉사를 해서 그 잔디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꽃이 다 휩쓸려 내려가고 다시 꽃길을 원상복구를 시켜서 지금 흙에 꽃을 심어놨는데 이 부분은 올여름에 장마가 좀만 져도 여기는 다시 파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또다시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남시민의 세금이 매년 그렇게 홍수 지고 할 때마다 다시 공사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잔디를 심어서 잔디 관리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탄천이다 보니까 제초제라든가 비료라든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한강 관련 이런 것도 조사를 좀 하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강도 꽃 조성한 곳은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있어도 우리나라 자연 꽃들 심고 해 놓은 데가 반포 쪽에 좀 있던데요. 이런 부분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얘기하는 주문인 거 아시지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 잔디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잔디로 하시고, 계절 꽃을 하되 비가 오면 이동할 수 있게 이동용 수레에다가 꽃 심어서 지나가시는 분들 꽃 즐길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주문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비가 와도 소실되지 않으니까.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뭐 은수미 시장님이 결재를 했니 이런 거, 은수미 시장이 결재를 왜 합니까, 그거 도비였는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소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밥값 하는 것 같네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소장님께 다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릴까요?

웃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모르는 부분은…….

현백

최현백위원

이건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공원일몰제 국토개발법인가요, 그게 시행이 된 게 언제예요,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20년이 지나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래됐다고 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0년 된 거예요, 최소한.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20년 전 것도 있고 더 지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상,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초 지금 저희가 토지 보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20년이 지나도 공원으로 조성을 안 했을 경우에 그걸 풀어주는 게 공원일몰제 아닙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를 은수미 시장 때 2019년도에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다가오기 전에. 무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제가 경제에 있었어요. 전체 우리가 그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 매입하려면 한 34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해야겠다, 또 한꺼번에 풀리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재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해서 국토부에서 그 이자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이자 관련해서 50%로 기억했는데 70%네요, 지금 보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공원일몰제예요. 거기서 왜 은수미 시장 잘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20년 동안 안 됐다는 거를…… 아이참. 맨발황톳길 있잖아요, 국장님. 이 5개소를 선정을 했어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6개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6개소입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한 군데는 또 어디예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한 군데 구미동의 공공공지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참 유감스럽게도, 아, 이 기준이 뭡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지역 배분해서요, 시민들이 접근이 많은, 이용이 많은 공원을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위치.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잘하셨는데, 판교도 하나 하세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는 6개소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해 보고요, 확대 운영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번 추경도 전부 삼평동 재정으로 지금 추경 하는 거예요, 내부거래로. 잘하셔야 돼요, 국장님. 이번 추경도 내부거래로 삼평동 재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맨발황톳길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웃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재밌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하시고, 조금 더 훌륭하게, 조금 더 훌륭하게 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내년 계획 한번 해 주시고 언제 시간 되면 양재천 한번 같이 가시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양재천이 이거 원조 아니에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양재천도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양재천이 원조일 거예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계족산을 그래도 꼽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양재천 같이 한번 견학을 가 보고 싶더라고요. 일정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판교동 수해복구 하자 관련해서 민원들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판교동 쪽 12단지·13단지 뭐 이렇게 해서 12단지 후문 쪽하고.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처음 들어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정비됐어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공원과장 강해구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 정비됐어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회 추경에서 1억 5000 정도 예산,

현백

최현백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공사했던 곳에 하자가 좀 발생을 했다고 해서.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하자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토사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게비온을 하려다 주민들이 게비온보다는 조경석을 좀 쌓아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조경석을 13단지 뒤쪽에 쌓고 있고요. 그다음에 12단지 뒤쪽에서는 저쪽 계곡수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조치를 했더니 전체적인 판교, 그러니까 12단지를 주변으로 해서 측구가 지금 50전 정도의 측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수를 또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설유지비나 이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답변하시는 것 보면 업무를 완전히 정확하게 꿰고 계셔요. 율동생태공원 조성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일단은 우선은 저희가 황톳길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황톳길에 대한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공사 발주를 해서 그 황톳길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율동생태공원에? 율동에?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율동에 일부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 산책로 부분에 따라서 황톳길을 조성하는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저희가 4월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조건으로 예산 조건부 승인 했습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 의뢰를 해서 일단은 환경영향평가 ㈜유연이앤씨란 회사가 일단은 저희가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가 지금 주말이 되면 현재도 차량들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잘 아시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율동생태공원이라고 해 놓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놀이공원이에요, 지금 사항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거기 뭐 물놀이장, 눈썰매장, 수상무대 다 들어가잖아요, 캠핑장. 그게 생태공원입니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

현백

최현백위원

잠깐만요, 답변은 답변할 때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현동 주민들께서 맹꽁이 멸종위기종이요, 맹꽁이 때문에 서현 공공주택지구 국토부에서 주택사업 한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거 막겠다고 소송까지 가서 1심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했고 보통 그러다 보니까 수억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수억대의 소송비 폭탄까지 맞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생태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해 놓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놀이공원이 지금 조성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서현동 주민들 그냥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과장님.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답변 좀.

현백

최현백위원

예.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율동공원의 전체 면적은 89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공원일몰제, 아까 말씀드린 공원일몰제에서 녹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39만, 89만 중에서 39만㎡를 이번에 매입했고요. 그 39만 중에서 약 27만은 그대로 녹지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은 게 12만입니다. 12만이라는 중에서 64%요, 64%는 8만㎡는 저희가 녹지로 복원해서 농경지로 훼손된 부분에다가 오히려 나무를 식재하고 사계절 어떤 다양한 식재 경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다음에,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기본계획 나왔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기본계획이 아직 설계 중이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기본계획 설계 중이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확실하게 나온 거는 아니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설계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하시고요. 어찌 됐든 거기 환경영향평가는 분명히 받으셔야 되고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두 번째, 추가로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 A 주차장에 있는 부분이 입구하고 출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혼잡성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A 주차장 삼각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철골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단 차량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주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은 잘하시는데, 생태공원에 무슨 철골주차장을 올려요, 생태공원에.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철골이라는 부분이 요즘은 분당구청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어떤, 아까 교통영향평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교통영향평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율동생태공원 조성할 때 교통영향평가도 꼭 고민을 하시고 영향평가를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서현로 말이에요, 서현로가 지금 FFF, 도로 자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말 많이 나왔습니까.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말 되면 그 일대가 완전 마비돼요.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꼭 그 설계, 착수보고회에서부터 서현동 주민들하고 꼭 보고하고 주민설명회 하셔야 됩니다.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3월 달에 일단은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현백

최현백위원

설명회를 가졌다고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한 번 가졌어요.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현백

최현백위원

그 설명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도서관에서 했었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도서관에서?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그때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정도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오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많이 온 건 아니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많이 오셨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게 봤을 때 많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데, 조금이라도 이게 삑사리 나게 되면 말이지요, 이거 감당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성남시가.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플러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윤혜선 의원이 청원을 받아서 소개의원으로 나선 거 혹시 아세요?

해구

강해구공원과장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도촌동 완충녹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게 지금 배당이 어디로 됐어요, 위원회가?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회는 저희 녹지과로. 주는 녹지과고요, 관련이 분당구도 관련이 되고 도시계획 파트도 관련이 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경제로 갔냐,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경제로 왔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경제로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파악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안에 주민들께서 왜 보도로 차가 다니냐는 게 중요한 사항인데, 보니까 대법원에서까지 다 결정이 났더라고요, 판결이. 그래서 그걸 차도로 사용해도 된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다닐 수밖에 없잖아. 거기가 지금 공원이잖아, 공원.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완충녹지입니다. 경관녹지입니다, 경관녹지.

현백

최현백위원

경관녹지?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더 웃기네. 경관녹지로 차량 다니는 것 보니까. 그렇지요? 경관녹지에 차량이 다니는 것 보니까 그게 더 웃기네. 그다음에 운중저류지 앞의 보도교, 운중저류지 앞의 보도교가 아까 정자동 쪽도 보도교 타당성조사 중이라 그랬지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같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경기도요?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아니고요. 하천과장님.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하천과장 유동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운중저류지 앞에.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맴돌공원 앞하고 운중천하고 해서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낯이 뜨거워 죽겠어요. 이번 비에 또 다 흐트러졌어요, 이번 비에.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징검다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다시 또 정비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최근 들어서만 몇 번째입니까?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하면 뒤쪽 콘크리트를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존에 자연석의 자중으로 이렇게 버티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유실이 조금씩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전에는 그 밑에다 공구리, 콘크리트 갖다 발라 가지고 또 얼마나 한번 홍역을 치렀어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나 더, 제가 운중천 관련해서 자연친화적 탄천 운중천 지천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한번 실시하자고 진작부터 말씀드렸는데.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운중천에 보면 하천의 폭은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거의 일관성 있게 그 하천 폭은 유지가 되는데, 다만 저희가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혼용이 되어 있어 갖고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운중천에 대한 타당성, 재정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타당성 용역을 하든가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과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의견을 제가 존중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용역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그 운중천 조성에 대해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시겠다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타당성조사를 우선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봐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분리할 수 있는지, 또 하천의 정비라든지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담아서 한번 해 보려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 아니에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세워 놓으면 진행은 계속되니까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운중저류지 말이에요, 운중저수지.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저수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 밑으로 운중천 미개수 구간 1100m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 들어가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요구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개수를 할 때 그것 참 사연 많은 겁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공개적으로 못 드려서 그러지 그거 예산 받아오고 그거 하려고 정말 사연 많은 겁니다. 그만큼 제가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천구역이에요, 하천구역. 오늘 말씀 잘하시면 내가 지금 시정질의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시정질의 뺄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하천구역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중저수지까지 지금 산책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시로서는 당면 과제예요, 또 한편 개수도 중요하지만. 개수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석축이나 쌓고 그럴 것 같으면 개수를 뭐 하러 하겠어요? 그렇지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충분히 하천구역 확보해서 보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운중저수지까지 연결시켜서, 시켜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운중저수지 수변공원 계획 잡혀 있잖아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나중에 운중저수지까지 해서 이렇게 수변공원을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천구역을 최대한 넓게 잡았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운중동 차고지 이전할 장소부터 그 위에까지에 우리가 좀 예산이 덜 들어가고 또 다른 우리가 하천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잖아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저하고 대화 많이 했잖아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경기도 지금 설계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요.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한 번 저희가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안이 나와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조금 또 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기도가 우리 성남시보다는 광역이다 보니까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견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받아서 같이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업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게요. 그거 제가 해 드린다고 그랬잖아. 경기도 쪽에 민원 넣고 경기도 접촉하는 건 제가 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알겠고요. 하여튼 그쪽 일대 상산운 지역의 최대의 사업이고 또 운중천 전체 우리 판교지역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숙원사업이고 현안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동

유동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지금 정해 있고,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구구절절이 다 맞으시고 다뤄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우리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할 때 발언시간을 1차적으로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을 제한을 하고 다음 위원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또 발언권을 추가로 주시든지 해서라도 핵심 발언을 짧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일부턴 타이머 작동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같은 얘기였어요?

이영경위원

아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들어오십시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김윤철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결산에 관련돼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고맙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2차 추경에 보니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 지금 하수박스 이설공사 실시 용역이 있네요? 47쪽에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자료 좀.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박기범위원

47페이지.

조우현위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아니 진행하려고 지금 편성해 놓은 건가요, 추경에 이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박스 이설하려고 지금 용역비 올려놓은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특별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원구 하수 맨홀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중원구 전체, 중원구뿐만이 아니고 특히 또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로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요. 민원이 지금 코오롱하늘채 입주민들이 새로 입주했는데 새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그 주위에 도로에 냄새가 악취가 너무 심해 가지고 며칠 전에 저번 주 토요일 날 그 코오롱하늘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왔어요, 그 민원사항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관로 새롭게 교체하고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지요? 1년에 몇 미터씩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로는 딱 몇 미터 다 정해져서 저희가 정해 놓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하수관망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노후관 조사를 해서 그 사업량을 해마다 정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악취 부분은 본시가지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합류식이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하고 환경 분야 쪽의 직원들하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빗물받이나 이런 부분이 악취 저감 방지를 설치를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냄새 올라오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여러모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혹시 나오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조우현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롭게 관로는 단지 내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합류가 돼 버리니까 이게 새로운 아파트가 준공이 나고 입주를 했어도 별 효과가 없어요, 보니까.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본시가지는 장기적으로 분당이나 판교 같이 분류식으로 할 계획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지역만이라도 한해서 우수관·오수관을 분류해서 일단은 시공을 해 놔야지 나중에 현재 복개로 해서 지금 합류로 돼 있는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청계천처럼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오수관을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악취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조우현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그러면 계획상은 돼 있습니까, 2030년이라든가 이렇게 기본계획 5개년, 3개년 단위로?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어느 몇 년도에 목표를 정해 놓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재개발·재건축도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가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희 실무자들은 향후에는 이게 분류식으로 해야 되지 않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몇 년부터 이렇게 세운 적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새롭게 입주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단지 내에는 하지만 단지 밖에서 지금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재개발·재건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장기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수정구나 중원구 본시가지 주민들이 특히 여름 저녁 해 질 무렵이나 아니면 비가 좀 오려고 하는 그런 날씨에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오니까 고통스럽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련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성남시 본시가지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복개도로로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통도로국장을 할 때 대원천 복원공사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서 추정 사업비라든가 사업의 가능 여부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적으로, 복개도로 분류가 우선이 아니고 주택가 우·오수관 분류가 최우선이고, 그러고 나서 복개도로를 어떤 식으로든 분류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게 하천 역할을 또 비가 올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통수 단면을 확보하면서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 좁은 도로 공간에 지하 매설물 이설공사라든가 분류하는 거라든가 교통 통제 계획이라든가 이게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결론은 내부적으로 내고 좀 더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현재는 저희 고민하는 수준입니다.

조우현위원

얼마 전에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용역 발주해서 대원천 관련해서 사기막골에서 삼거리까지 공단 있고 삼거리까지 그걸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고, 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주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지금 비용 대비가 너무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재개발·재건축 단지 외에 새롭게 개발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단지 내는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지만 단지 외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단지 내 재개발·재건축이 어차피 2035년까지 40년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시가지 특성에서 현재 분류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우회도로 확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본시가지 골목길부터 우선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대원천이라든가 독정천이라든가 이런 것 복개를 뜯어내고 분류를 해 놔 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단계로 주거지역부터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복개도로는 향후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기존의 주거 단지가 먼저 선행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녹물이, 이번에 우리 새롭게 입주한 코오롱하늘채 주민들이 녹물이 좀, 녹물이 아니고 흙탕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 다른 데서 산성동이나 지금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반시설을 메꾸라를 시키면서 거기에 씻어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끔 수도꼭지를 틀 때 녹물이 나오는 것은 정수장에서부터 어떤 녹물이 송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 관에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작업인부들이 좀 세심하게 기울이지 않아서 수도관 내로 흙탕물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나 그런 상황에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잠시 흙탕물이 나올 뿐이지 정수장에서부터 문제가 돼서 공급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아무튼 일시적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시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올 하반기 내년부터는 또 상대원2구역이 이주하면서 철거가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은행주공아파트도 내년에 이주하면서 철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 부분도 주위에 있는 그 재개발·재건축 단지 외에 있는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김윤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면밀히 잘 살피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 10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