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정부요?

의정부하고는 거리가 안 맞는데요.

그것은 보건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여기 공사비 13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1차 공사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줄었는데 그중에 줄이면 또 한 120억 정도니까 16억 정도 그 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립 하안어린이집이 현재 입주해 있고 그 옆에 푸른어린이집 시립도 그것도 17일인데 거기 원생들이 있는데 원생들을 시립 하안어린이집에 계셨던 분들이 일부 학부모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안어린이집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분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3월 달에 새 학기가 되기 전에 푸른어린이집으로 합쳐서 1개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2년 뒤에 준공이 되면 다시 어린이집을 나눠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B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장차 주차장을 증축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현재로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를 했거나 기본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는 안 나와 있고요, 코레일에서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의뢰를 해서 아마 계획을 검토하는데 주차빌딩을 하겠다고 7층에서 6층 그 정도 사이로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아직 저희 시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제출된 서류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층수가 높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것은 주택안전과에 접수되기 전에 사전에 미래전략실에서 역세권정책팀에서 조율을 해서 가급적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경관도 경관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 철골주차장이 아닌 디자인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육안으로 봐도 주차장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사전조율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우리 주택안전과로 접수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고 계시니까 400페이지 단지의 외부회계감사결과를 보면 보통 위반사항이 무엇, 무엇 지적사항이 많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로 장기수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집행이 부적정하게 됐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들 퇴직금 처리하면서 잘못 계상된 것 그리고 잡수입들이 들어오거든요. 부녀회들이 활동한다든지 기타 활동하면서 광고료라든지 잡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주로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명시만큼은 꼭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401페이지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앞으로 3개 단지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당금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 있는 것입니까? 내년 말이면 되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확인을 쭉 해봤거든요.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 3개 단지는 공교롭게 장기수선충당금이 3억에서 한 4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입주자대표회 입장에서는 그 돈을 다 투입을 해도 자부담 부분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3개 단지도 검토한다고 보고는 드렸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올 경우에는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시민과 대화 시간을 듣다보니까 시민들이 녹물 먹어서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많이 부탁을 했고 추경에 올라올 돈이 10억이 부족한데 도비가 한 5억 지원되는가요?

네.

그러면 5억 정도만 추경에 반영시키면 됩니까?

전체 도비는 당초에는 5억이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가지고 한 120만원 부족한 5억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도비는 10억 가량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만 10억을 부담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시비는 한 5억 정도만 더 계획대로만 내려온다면 5억만 더 확보해도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장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서 과장님하고 상당히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가운데서 신문에는 엉뚱한 상황이 모아놓은 것을 다 정리가 됐는데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층간소음 갈등해소 보통 어떤 상황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시에서 해결할 사항이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보통 많이 들어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로 아이들 뛰는 소리 그것이 많고 그다음에 가구라든지 의자 끄는 소리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애완견들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애완견 짖는 소리, 그다음에 학생들이 8시 이후에 피아노 반주를 한다든지 악기를 다루는 것 이것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낮에 근무시간에 해결할 것은 해결하지만 그 외에도 퇴근 후에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아이들이 뛰고 이러는 집에 가서 설명도 해주고 어떤 중재의 역할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크게 해결 안 된 것도 있었습니까?

해결이다, 미해결이라고 이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중재해 주고 그러면 나아졌다가 또 생일날이라든지 이럴 때 손님들이 와서 또 시끄러워지고 이런 것이 반복 되풀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파트 층간소음이 층 두께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시에서 크게 할 것이 없고 제가 봐도 중재역할 내지는 돈을 들여서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럴 것 같고, 행정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했지만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집행에 있어서 일원화되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것 이행강제금이 잘못 부과된 내용에서 우리가 환불 조치한 것도 있습니까?

환불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과다부과된 것도 있었습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온 이후에 그런 것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이행강제 부과한 내용 중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했더니 “앞으로도 과다부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부과하겠습니다.” 혹시 부과된 적 있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팀장 말씀하세요.

건축행정팀장 김수정입니다. 간혹 가다가 과다부과 한 사례가 있었고요, 과다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다시 부과를 해드립니다.

앞으로 법집행이 일원화되고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정확히 집행해 줄 수 있도록 행정지적사항이니만큼 잘 처리해 주기 바라고 혹시 공사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관리를 하는데 1개월, 2개월의 철거 또는 연장 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인데 공사장에 설치된 가설철거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축허가를 받고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나 적정 행정조치가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한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허가청문회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있고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오버해서 써야 된다고 그러면 건축주 분께서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10일 전에 신청을 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장해서 서류상 해 준 사항도 있습니까?

네, 연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건축물의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더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연장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네, 조치사항을 보면 “1개월 이전에 철거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했으니까 앞으로도 가설건축물들은 이 서류를 잘 몰라요. 홍보계도를 통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앞두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바 준공 전 면밀한 점검을 통해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는데 이것도 준공된 뒤에 건축허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저희가 준공검사는 특검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 건축사가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은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행정처리 돼서 준공 검사할 때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어떠한 경우도 준공 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서는 우리 광명시의 건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 신축에 따른 민원에 대한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층간소음도 어떻게 보면 돈을 들여서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랑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층간소음을 챙기셨는데 저희가 층간소음센터가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난달에 환경부에 가서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상담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주민 서비스하는 것 그것이 환경부의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저희 광명시 이름을 떨쳤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독특한 착안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가 아파트단지화 되는데 층간소음을 해준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 광명시가 상당히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행정이구나 이것을 느꼈는데 다행히 또 상까지 받으셨다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행정이라면 아마 광명시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착안되는 이렇게 행정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손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승권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9쪽부터 410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시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안정되고 최적화된 웹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앞서 설문조사와 제안사항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서 이용하기 편한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12페이지 과학행정을 위한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추진입니다. 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데이터와 융합․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정보화 전략계획수립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 2016년부터 경기도와 행정자치구의 벤치마킹과 교육, 표준화사업 참여 등 빅데이터 분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3월 중에 사업발주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완료해서 2018년 1~2월 중에 시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치 있는 빅데이터 과제 도출을 위해서 전 직원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스마트시티)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우리 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뉴타운지역의 해제, 광명역세권 개발 등으로 광명시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구도심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해서 2012년 12월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도시의 여건이 변경이 됨에 따라 변경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2월 중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거쳐 3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약 7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변경 부분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요청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NAC)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제품 단종과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서 노후화 된 시스템을 신규장비로 교체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의 보안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라이센스 구매 1,500개, 서버 및 센서 장비 교체 6대입니다. 2월 중 발주를 해서 3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방범CCTV 추가 및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해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화질 CCTV의 단계적 기능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광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방범 CCTV 기능개선을 위해 약 60개소 300대에 대해 고화질 카메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사각지대 CCTV 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나 이전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각 동별로 해서 CCTV 설치 건의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예산 확보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었고 공공데이터로 해서 개방하고 있는 내용이 약 61개 정도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자체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는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데이터하고 민간 영역에서 관리하는 민간적인 데이터를 합쳐서 빅데이터화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급부서인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어떤 표준분석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이 8개 분야의 교통, 관광, CCTV분야, 공공서비스 해가지고 8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정도가 지금해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개발은 어렵고요, 용역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한 번에 되기는 힘듭니다. 보통 이것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는 아니고 어떤 것을 빅데이터 할 수 있는지 우리 직원들의 업무내용도 다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개발자 해서 다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어떤 분야에서 작용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1차 교육도 작년에 한번 했고요, 앞으로도 전 직원 그다음에 또 확대간부회 때 우리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빅데이터라는 개념 정립부터 어쨌든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용역을 줘서 용역사 소속이 됐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기간제 직영 체제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은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기계약은 아니고 기간이 정해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맥시멈 2년인데 어쨌든 올해 1년 기간이 만료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보다 이전에 군포시에서 저희 같은 선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대입니다.

네.

9시간씩 하고 24시간 쉬고 또 9시간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본인들끼리 물론 몸이 아프거나 일이 있을 때 서로 업무를 바꿔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전문 분야기 때문에 많이 접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모든 것이 보면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시스템 자체 위탁관리 많이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시스템관리 하는데 우리 조화영위원도 얘기했지만 용역회사에서 실컷 이윤을 갖다 주니까 우리가 딱 뽑아서 쓰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합리성은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이 분야는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렇지요? 개인정보관리도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고 국가와 시․군․구, 공통기반행정정보 같은 것들도 아마 많은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일들도 한번 잘못 망가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대혼란이 올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CCTV도 그렇고 U-통합관리센터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지요?

파견은 아니고 저희 직원이 거기 근무하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습니다. 27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용역회사 소속 직원이었는데 작년에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신분은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정보통신과 직원 6명, 첨단도시교통과 3명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무조건들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숙소를 어떻게 해가지고 비좁은 공간에다 공무원을 그러면 상당히 좋은 처우를 받는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햇빛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근무여건이 썩 좋지 않습니다.

햇빛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숙소를 개조해가지고 리모델링했다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근무여건이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원래 용도가 관제센터로 지은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환경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리모델링했다는데 가보니까 건물도 새기도 하고 근무조건도 안 좋은데 그렇게 있는 느낌을 받아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과장님도 살피셔서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 김정래입니다. 한동석 안전총괄과장이 1월 31일부터 3월 10일까지 승진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총괄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준연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6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8명인데 임기제 2명 포함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대비 역량강화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연재난대책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DMB방송망과 크로샷 등 대 시민 상황전파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업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을 관리하면서 방재훈련을 추진하는 등 재난방재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기상상황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및 비상근무를 5회 실시하였고 대 시민 전파를 위한 DMB방송 39회, 문자메시지 44회를 실시하였으며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재난능력 강화를 위한 방재훈련과 캠페인 등을 30회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살아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재난상황에 신속한 시민 전파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재난유형별 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방재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생활안전기동반 운영입니다. 시민안전기동반은 2015년 2월 발대 이후 매월 2회 시민 예찰활동과 전문가 안전점검, 상시점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시민 16명, 전문가 8명, 공무원 2명 등 총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해요인인 489건을 적출해서 448건을 안전조치 이행하였으며 4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유시설의 경우 소유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재정사정 등으로 안전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조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사유시설물 중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안전조치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 시에 기동반의 전문가를 매칭형식으로 지원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취약 시기와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둔 점검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시민안전체험장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시민의 미취학아동과 학생, 시민의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광명소방서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광명소방서 119 시민안전센터 내에 지진체험장과 화재대피체험장을 시에서 설치해서 소방서에서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억5,600만원이며 금일 오전에 협약식을 마쳤습니다.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6월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생활안전교육 추진계획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활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시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사와 실습 장비를 수요처로 파견해서 교육하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서 143회에 3만1,000명의 시민에게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교육전문기관 입찰결과 사단법인 대한인명구조협회가 선정되어 3월부터 각급 학교, 유관기관, 법인, 주민센터 등 73개 수요처에 154회에 걸쳐 3만2,000여명에 대한 생활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사전훈련을 통한 시민안전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에 대비한 상시훈련으로 재난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을 함으로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재난유형별 자체훈련을 14개 부서에서 21개 유형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 시에는 서독터널의 차량 연쇄추돌사고 대응훈련과 긴급구조 종합훈련으로 광명시장 내 대형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군부대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단체가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재난유형별 자체훈련과 재난대응 도상훈련, 실제훈련 그리고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2012년 9월에 수립했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금년 9월말로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 후 2년이며 용역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 현황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과 저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2017년 2월에서 3월 용역계획을 확정해서 4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면 5월에 착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우리 시의 미래 상황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은 시특법상 대상 시설물이 304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687개소가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323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2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별 법령에 규정한 전기의 안전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연계해서 결함 및 유해요소를 발굴, 보강․보수함으로써 안전을 확보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재난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의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는 2만4,400여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으며 1~4년차 기본교육대상자가 1만명, 5년차 이상 비상소집대상자가 1만4,400명입니다. 기본교육 시에는 식전에 공연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차별 교육내용을 다양화하면서 특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기본교육 9,516명, 비상소집훈련 1만3,207명을 훈련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과 마을단위 지역단위 특성화훈련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연차별 교육내용을 다양화하면서 차질 없는 교육훈련과 민방위대피훈련, 지역단위 특성화훈련 등 7회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시설은 경보시설이 8개소, 급수시설이 28개소이고 대피시설이 74개소가 있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훈련을 통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DMB방식 민방위 경보시설을 KTX광명역 부분에 설치하였고 한진아파트 등 3개소에 노후 비상급수시설의 정수설비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민방위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교체를 추진하겠으며 정기적인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예비군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면서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