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경제통상과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면서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하병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과 15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5쪽에서 162쪽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에서 156쪽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 기업현장방문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실무교육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풍토 조성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자금지원 사업 분야로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62개 업체에 599억 여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정기적인 경영안정자금뿐만 아니라 타 기관 정책자금을 87개 업체에 181억여 원을 지원추천하여 관내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자생력 향상으로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세기업의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을 7회 276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경영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경영안정자금 추천, 무역에 관한 통번역 지원 등 수출지도를 하여 생산성 증대 및 기업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57쪽, 세 번째 ISO인증 획득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유망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있어 당연히 요구되고 있는 각종 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신뢰도 증진과 제품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 실적으로 관내 유망중소기업 대표 3개 업체를 선정 컨설팅, 서류작성,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여 인증획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향후 관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대한 지원업체수를 확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네 번째, KOTRA 바이어 찾기 서비스 지원입니다. 해외영업활동 여력 부족으로 수출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유망제조업체를 선정, 바이어 매칭, KOTRA 서비스 이용율을 지원하여 영세제조업체의 수출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 실적으로 관내 유망중소기업체 중 20개 업체를 선정, 수출품목별 바이어 찾기 서비스 신청비를 지원하여 현재 3억7천여만 원 가량의 수출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9쪽 다섯 번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칠곡정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촉진시켜 소비자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구매욕구를 총족시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칠곡정기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장물 해체 및 철거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중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60쪽 여섯 번째와 161쪽 일곱 번째, 친환경 비료 농기계 구입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환경친화적 자연순환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과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보충코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심지 내 준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영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62쪽 여덟 번째, 축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FTA 체결 협정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에 따른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축산업 여건개선 및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양봉농가에 대한 화분지원과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톱밥과 한우거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시장 폐쇄로 송아지 입식과 거세가 늦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판로지원사업은 농가별로 목표사업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통상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경제통상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는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질책과 대안을 주시면 최우선으로 개선,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경제통상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68쪽, 169쪽 3공단 재생사업비,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3공단 재생사업 필지 분할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해서 필지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92필지 52명이 소유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 이후에 필지분할이 되었는지 소유주가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필지분할이 된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도에 대한 것은 지금은 필지분할하게 되면 사도를 기부체납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필지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이 아니고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지분할을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지정보과에 협조를 구해서 실무위원회 계장을 수시로 만나서 깐깐하게 필지분할 민원이 들어오면 법에 깐깐하게 좀더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필지분할 하시려는 분들이 이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밖에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92쪽 52명 소유자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이상 필지분할이 되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예.

서면으로 필지수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부탁드리고, 공단이 2020년까지 정비사업 계속사업으로 이어나가는 거지요.

예.

지금 3공단이 사실은 저희들도 어제 개인적인 모임에서 3공단에서 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봤는데 거의 지금 땅값이 평당 500만 원에 육박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매매가격이 480만 원, 이래가지고 앞으로 3공단의 재생사업이 실효성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사업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LH공사라든지 이런데서 공기업에서 선뜻 나서서 하기가 어렵고 일반 개인들도 땅값이 비싸게 되면 들어와서 개발을 하려는 의지를 갖기가 어렵겠다 싶은데 저희들도 굉장히 큰 걱정거리입니다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자중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땅값은 자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재생사업 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분양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로 해서 땅값이 오르고 로봇 벨리, 로봇 클러스터하고 이런 여러 가지 3공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봐서는 벌써 땅값이 500만 원에 육박되면 정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LH공사에서 2014년까지는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어쨌듯 사업성이 있어야 공기업에서도 사업추진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민자도 투자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금액이 저희들이 어느 저도 됩니까?

시에서 23억에 대한 용역정도 그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HDI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 중인데 이것이 되게 되면 시에서 공단지정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자율적으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KDI연구용역이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공단이 지정되게 되면 땅값이라든지 제반문제들이 필지분할이라든지 제반문제에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하는데는,

다음달 초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던데,

예. 그것이 나오게 되면 시에서도 공단 지정을 해가지고 더 이상 필지분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지정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공단으로 지정되면 매매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만 공단관리사무소에,

기대심리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하고 필지분할은 안 되더라도 지가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사업성이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그런 사업기간은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공단으로 지정되면 행위가 공장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장하실 분들이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공장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호기심에 의해서 들리는 소문에 땅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재할 방법이 있다면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추진실적과 대구지역 민간위탁업체 4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분기별로 마리수가 늘어나고 소요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기동물을 포획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유기동물은 애완견이 많습니다. 제 생각인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아이 하나 키우는 값이나 비슷하게 들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유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병이 들고 하면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고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고 하니까 방치를 하고 유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무작정 한국동물보호협회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리수에 의해서 지불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구만 관리감독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 동물들이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8개 구·군이 합동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군별로 하지 말고 동물보호사업을 광역단체에서 해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동물보호사업을 하던 것이 내년 2월 5일 이후에는 시에서 일괄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고 애완견을 유기하는 부분도 내년부터는 법에는 애완견으로 등록을 사람이 주민등록 등록하듯이 내년에 시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전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게 되면 이 개에게 번호 부여된 칩이 심어지기 때문에 그 칩에 누구의 애완견이다, 애완고양이다 해가지고 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벌칙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교육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내용과 실적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8개소, 원격보육사업비 지원 208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육센터 8개소는 어디이며 선정하는 기준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201쪽,

창업보육센터는 노원3가 중소기업지원사무소 2층에 창업보육실이 8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5개를 운영하다가 저번에 공공근로 포상금으로 해서 3개실이 더 늘어서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시키는 업체는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일단 기술력이라든지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공고해서 신청하게 되면 직원이 평가를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고점수를 받는 업체를 입주를 시켜서 1년간 하고 한번 더 연장해서 2년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실적관계라든지 뛰어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서 졸업한 업체가 28개 업체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나가서 확장 개업한 업체가 30%, 그 다음에 큰 공단으로 확장해서 간 업체하고 현재는 8개가 보육 중에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북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토요일에도 중소기업 민원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평균 몇 건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 주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공단이 거의 토요일은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으면 주로 경영안정자금 관련해서 하루에 평균 5,6건씩 와서 상담하시고 전화는 수시로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그런 문의를 상담하러,

자금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오고 통상,

전화는 많이 옵니다.

중소기업육성 내역을 보면 기업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기술지도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 올 한 해 동안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아지고 있습니까?

안경특구가 3공단에 있는데 수출신장세가 거의 30% 신장이 되었다고 안경지원센터에서 그런 식으로,

올해 중국에 의원연수를 갔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상해하고 장가계를 갔는데, 상해나 장가계 가자마자 느낌은 모든 행정과, 아 이곳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먹고 산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과도할 정도로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치단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느낀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 않나, 그래서 대구의 북구에 도착한 순간에 갑갑하게 느꼈는데 우리 북구는 도대체 뭐냐, 뭔가가 우리 구민들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영역도 없고, 그래서 매년 제가 어떠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북구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갑갑하지요. 우리 구민은 뭐 먹고 살거냐, 뭐 먹고 삽니까? 자꾸 안경특구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업인 단체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회의에 참석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지역에 있는 기업체 사장님들로 구성된 이업종 교류회라고 있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거지요. 관광산업을 가지고 수입창출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먹고 사는 거지요. 우리 북구는 그럴만한 산업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단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공단 재생사업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생사업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재생사업이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고민이 많습니다. 북구에는 우리가 주력할 산업도 별로 없고 키워야 되는데, 키우자면 그만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갑갑한 면이 있고 해서, 소규모의 벤치마킹을 해서 특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를, 그것이 안경특구산업인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100만 불, 200만 불 수출한다고 해서 북구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부탁드리고, 다음에 191쪽인데 안경축제하고 안경산업 해외개척단 관련해서 올해 안경축제 평가 간단하게 10초만 시간드릴테니까 평가를 해 보십시오.

안경축제를 이번에 미스대구선발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에 참석하면서 우리 안경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국제안경축제인데 1만5,000명이 내국인이고 외국인은 700명밖에 안 왔네요. 이래가지고 국제안경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디옵스이고 저희 안경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패션쇼, 미스대구선발대회, 경품행사가 주력, 내가 봐서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보여주기 식 행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안경을 전부 사람들이 와서 착용을 해보고 안경에 어울리는 안경얼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발하는 그런 식으로 해보라고 참여하는 축제를 해 보라고 할 예정입니다.

안경산업 해외개척단, 이번에 몇 명이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

대충 10명은 가셨는데,

갔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건 아는데 몇 명 갔고 어느 나라에 갔느냐,

모스크바 갔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3국을 얘기를 했고, 바이어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러시아 모스크바만 갔다 왔네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돈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예산이 조금 덜 지원되는 바람에, 가게 되면 한 곳에 가서 전시회 하듯이 장소도 임대하려고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1곳밖에 못 했는데 이번에 가서,

준비성이 부족한거지요. 의회에 계획서를 그렇게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승인할 때 그 계획서에 근거해서 심의를 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결과보고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개척단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생활위원회에서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해외개척단 사업이 완료가 되고 하면 최소한 결과보고라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6,400만 원의 경비가 되어 가지고 계약액은 8천만 원, 왜 갔습니까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계약예상, 예상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계약을 해서 돌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내년도에 대구국제안경전에 참가하겠다, 이런 것은 굳이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도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안경이 좋다는 것을 그쪽에서 인식을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안경전시회를 할 때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 참여하러 오고 이런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을 터주는데,

우리의 안경을,

구청장을 비롯해서 6,400만 원을 들여서 러시아를 다녀와 가지고 계약은 8천만 원 해서 왔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8박9일 갔습니까?

8박9일 아닙니다. 4박6일,

4박6일 6,400만 원 들여서 가서 8천만 원 계약하고 왔다면 구민들 중에 웃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계약한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러시아에 있는 업체들하고 앞으로 계약이 된다는 그것이,

과장님, 앞에서 우리 북구가 먹고 살 부분이 안경특구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안경축제와 안경산업 해외개척단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먹고 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게 뭡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해외여행 간 것도 아니고 개척단 이름은 거창한데 그에 걸맞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내년 사업에 또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통과가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결과보고를 못 드린 것이 조금 그런데, 그것은 제가 결과보고 받은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바뀌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보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경박물관을 또 다시 지원을 받아서 짓느니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안경산업과 관련해서는 중심이 없습니다. 지금 센터에 맡겨 놓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북구가 적극적 개입도 하고 있지 않고 변두리에서 어디 나가면 우리 북구가 안경산업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북구청에서 이 산업을 틀어쥐고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문제는, 기획력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안경산업이 사실 북구의 산업인지, 저는 북구의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단지 안경축제 6천만 원, 해외개척단 3천만 원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경산업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경제적인 그런 게 있어야,

지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북구청의 개입력과 주도권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제 생각에는 돈을 많이 주면 저희들이 틀어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우리 북구에 소재한 산업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사업인데 왜 개입력이 안 됩니까? 예산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많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안경특구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왜 안경센터에만 맡겨 놓아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관련해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경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용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안경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던 것이 오래전부터 과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을 차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때도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많이 했습니다. 지금 5년 이상 수년을 지나오면서 느끼는 바가 참 비참할 정도로 제가 봐서는 투자에 비해 비참할 정도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리조성도 하고 탑도 세워놓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지나가면서 제 자신도 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위치에 있고, 안경거리 해가지고 각 전봇대 위에 안경모양을 했는데 지금 새로 바꾸었습니다. 또 저녁 6시, 7시 정도 되면 캄캄한 거리가 되어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 안타깝기 한이 없는 안경특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경산업이 앞서 가려고 하면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특허가 나올 정도의,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지원이 필요로 하고 기술지도도 해야 되고 외국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 살을 깎는 그런 각오를 안 가지면, 숫자놀음만 하고 관공서에 특구지원 받으려는 기대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업체 사장님들 얘기를 한번씩 들어보면 굉장히 안경업계는 침체기를 벗어나가지고 매년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출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금액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수입이 좀 있고 이것이 아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해야만 앞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특히 디자인문제라든지 안경기술에 대한 안경알,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능성을 가진 안경이 되어 주고 해서 정말 앞서가는 그런 기능들이 이루어져야만 하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 전망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안경에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인데 현재 디자인개발 부분을 영세업체들은 디자인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안경지원센터에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구청의 돈은 안 줍니다만 디자인 개발사업이라든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고객들이 찾는 안경특구가 되려고 하면 뭔가 행사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공산 달밤걷기도 있고 한데 안경특구거리 걷기대회라든지 행사도 착안해 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게 활성화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다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와 닿는 안경거리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경제통상과 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피부에 와 닿는 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물론 구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실천하기가 한계가 있겠지만 상당히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정말 업무를 창의적으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런 관행적인 모습보다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경제통상과의 주된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10쪽 관련해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관련한 물가대책위원회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가대책위위회에서 8.45% 인상안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네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분은 공공요금 성격이 짙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들, 인건비 상승, 생활물가 그리고 유류비 상승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8.45% 인상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서민물가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까지 재래식화장실이나 정화조에 여러 형태들의 주거나 생활하시는 그런 계층들을 볼 때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서민물가이고 그리고 이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8.45% 인상된데 대해서 무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요금을 서울시장님께서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8.45% 인상한데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심의를 해 달라고 저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한건데 이때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2008년도에 인상이 된 후에는 유류값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로 하게 되면 4년 만에 올리는건데 원래액이 적기 때문에 8.45%같으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상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만4,950원에서 1만6,210원으로 되면 2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분뇨수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에 한 번, 용량이 적으면 두 번하는데 하게 되면 1년에 2만 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액이 적었기 때문에 8.45%로 되었는데 실지로 부담하는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 해서 실무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도 대구 북구 보다도 수수료가 높은 곳도 많고 그리고 대구 북구 보다도 수수료가 낮은 곳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동구는 2011년 6월 2일 결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가 1만1,000원대이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1만1,000원대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영세하고, 소위 말해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남발한 과거의 행정,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남발되니까 여러 가지 신규허가를 제한해 가지고 했는데 대구 북구의 경우에는 19개 업체까지 늘어났었지요.

지금은 16개,

지금은 16개인데 19개 업체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경쟁 시켜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지금 우리 구가 다른 구 보다 많아서 경쟁이 안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6개 업체가 있는데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자꾸 남지 않는가, 이윤이 발생치 않는다 해가지고 서민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기보다는 업체 구조조정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울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북구의 경우에는 3개에서 6개 업체가 적정하다라고 용역조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구조조정을 해서 하면 가격도 낮아지고 서비스도 개선되고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업체가 투자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매매를 해서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겠나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윤이 안 남게 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

공공요금 성격이 짙다보니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허가내줄 때는 상당한 여러 가지 특혜시비도 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해주어서는 되지 않지요.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하수관거, 오수관거들이 직관로로 되고 재래식화장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의 미래에 대한 수요예측들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텐데 그 당시에는 공공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들을 부여하는 것을 남발했다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걸 또, 지금 업체하시는 분들도 그럴거에요. 물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생업을 유지하고 살아온 것도 있지만 공공성들의 역할들을 해 왔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 업체가 폐업을 할 경우에는 뭔가 보조를 해 주지 않겠는가, 지원을 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도 조정해 가지고 3개 업체가 도산한 북구의 경우가 있잖아요. 3개 업체가 도산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협의해서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수수료를 인하해서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례관련인데 이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구에는 보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지 않거나 얼마 사용하지 않거나, 북구의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무조건 양이 적더라도, 그런데 다른 구의 경우에는 이것도 위원님들이 공개적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다른 구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1년 연장을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2회 연속 연장을 할 수 없고 건물이 사용중지되거나 휴폐업된 경우에 6개월 정도의 공가의 사유가 발생하여 오수발생량 및 정화처리대상 산정인원이 4분의3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결정하며, 의무적으로 수거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규정이 있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다음에 조례개정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인 이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인근, 근교에 있는 분들은 화장실에 분뇨들을 거름으로 사용해서 퍼 갈게 없습니다. 농사짓는데 도시농업을 하는데 다 써서 퍼갈게 없는데 의무적으로 푸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6쪽 가스취급업소의 지도단속에 보면 가스취급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고발 2건, 고발내용과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석유류 무등록 판매업소 단속에도 2건이 고발되어 있는데 내용 결과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 고발내용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을 했고 석유류 제품은 유사석유를 판매한데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1건 했는데 사업정지를 2건 했습니다.

지난 9월말경인가 10월초에 보면 경기도 화성에서 유사석유를 불법판매하다가 5천만 원 가량 과태료에 주유소 폭발사고로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 시 과장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단속합니까?

단속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하고 대구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단속하는데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차량이 주유하면 바로 유사석유인지 정품인지 차량을 가지고 시료 뜬 기름통을 가져가서 거기에 받아와서 검사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로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석유류 품질관리원에 요청을 합니다. 차를 가져와서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휘발류를 넣는,

저장고 같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장고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우리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품질관리원에 의존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료를 떠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장고 발견을 못하니까 단속이 없는데 인근주민들의 신고에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로 합동단속할 때 가는 곳이 주변에서 저기는 가격이 많이 싸다 이런 집하고 주변에서 검사를 해 달라는 그런,

기름을 넣고 차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 집을 위주로 저희들이 먼저 가서 시료를 떠서 옵니다.

일단 신고 들어온 사례가 있다면 초범은 300이고 재범은 500, 3범은 6개월 이상 징역인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나오면 또 영업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사업정지라는 것은 폐쇄되는 것이지요.

한 달 간, 석 달 간 이런 식으로 사업을 못 합니다. 주유기를 완전히 봉인해 놓고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속이 되더라도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이 비싼데도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정지를 하게 되면 신뢰도도 있고 주변에서 다 알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과징금 쪽으로 많이 나가고 취소되는 부분은 없네요.

취소나 영업정지, 영업정지를 몇 번 당하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영업정지 세 번을 당하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영업정지 세 번을 당해야,

1년에,

사업정지는 나오는데 취소 자체가 있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1년에 세 번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취소되기 때문에 1년에 세 번 정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벌금 내고는 결국은 이런 행위를 자꾸 하니까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징금 보다는 영업정지를 위주로 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이 집에는 유사석유를 팔아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다 알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도록 중앙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시키는데도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재범, 삼범 정도 되면 폐쇄정도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되도록 해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고발된 46개소 명단을 확인할 수는 없지요. 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불법행위가 늘어나니까 항상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해서 뿌리뽑을 수 있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현재 2명이 대기 중입니다.

예정상으로는 1월에 두 분 다 동장 또는 과장으로 가면 후속인사가 있습니다. 유통계장은 직렬이 공업직렬이기 때문에 아마 자체승진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낼 것이고, 주무계장은 동장으로 가면 행정직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구청,

김 과장이 워낙 뛰어나 가지고 계장이 3명인데 2명이 사무관 진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결과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재래시장을 상대로 특화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팔달신시장에서 채소를 주로 하니까 냉동창고가 필요하다 해서 자기들이 안을 내가지고,

예. 시장에서 안을 내가지고,

상인회에서,

현 상인회가 아니고, 현재 상인회장님이 회장님 하시면서 상인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지요.

……

민자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준공한 지는 10월초에,

부동산 업자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상인회에서 이 땅이 좋다라고 사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걸 살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청 돈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청 직원이 우리가 가서 보고 정말로 냉동창고에 적합한 땅인가 보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빨리 와서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청 직원이 차일피일하면서 안 내려오는 바람에 땅이 팔렸었습니다.

시장에서 자기들이 안을 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시장에서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 돈으로 시장 바로 옆에 해주면 좋은데 시장 바로 옆에는 도저히 이 돈으로는 안 되고 외곽지로 나가면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해서 시장에서 강력하게 이 땅을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저장창고 만약에 필요치 않을 경우에 자산 정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예를 들어서 민자 10% 투자해서 했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처리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시장명의로 하고 시장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법인 해체 절차에 따라서 지원해 준 것은 우리에게 귀속이 되거나, 소유권이 우리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없어지면 당연히 우리로,

민자투자 10% 한 것까지도 그렇게 됩니까?

민자투자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용하는 조건부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못합니다.

등기는,

등기는 우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1쪽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영남권 모바일벨트 거점지역 육성해서 학정동, 강북일원에 모바일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예.

구청장님이 이 공약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지금 1월에 특구지정이 되었지요. 그럼 이 특구지정이 되기까지 구청장님이나 담당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

좋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이런 특구가 지정되어서 사실 클러스터 구축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일인데 2001년도에 동천동인가 디지털벨리 건립 사업추진하다가 실패로 돌아가서 무산된 것 아시지요.

……

제가 보기에는 대구시에서 2007년도부터 추진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바일 벨트 일환으로 구미, 대구 성서에 벨트를 구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늘 지역주민들에게 구성을 한다 이야기는 해 놓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대구시하고 지경부에서 해서 이쪽 지역이 좋다 해서 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유지가 되려고 하면 구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은 전혀 없고 그냥 대구시에서 던져주면 물어서 받아오는 식으로 기다려서는 안 되고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세제혜택이나 취등록세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런 유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구시하고 국가에서 지정해 주니까 기다렸다가 해 주면 받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경제통상과장을 맡고 있지만 기초단체에서 경제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문제는 돈인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에 돈이 꼭,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제가 보니까 학정동 일원에 모바일 타운 조성 해가지고 R&D업체로 연구기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3공단 재생사업에도 첨단공단으로 지정해서 모바일 관련해서 하드소프트웨어, IT관련업체 유치한다, 한 곳으로 집약해서 하더라도 최소한 헤드쿼터 역할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구미에 삼성본사가 있다 보니까 구미 쪽이 아무래도 헤드쿼터 역할을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역할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약을 해서 한쪽으로 해야지 여기도 지금 불투명한데다가 향후계획은 3공단에도 IT관련업체 유치를 시키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공약만 자꾸 해서는 정말 지역민들에게 해결 안 될 것을 공약사항으로만 해서는 제가 봐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공단 재생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될 수 있지 않겠나,

재생사업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학정동에 모든 집약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붙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향후 3공단에 하드소프트웨어 관련, IT관련 업체, 모바일 관련해서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계획 추진을 밝히시고 지금 제가 봐서는 학정동에도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학정동하고 3공단하고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첨단형으로 갈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이번에는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평가 했지요.

예.

현재 우리 북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16개소,

그래서 대구지역에서 등급이 A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A등급이 1%이고 나머지가 수준미달이고, 비활성화된, 돈은 투자를 해서 B등급이 11.5%이고 나머지는 C, D, E, 그럼 우리 북구는 전통시장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40명 정도,

취업 중인 근로자가 340명이고, 왜냐하면 지난해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시킨 근로자에게 지원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조치를 보니까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다문화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선린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20명 정도의 다문화가족, 또는 한국에 와서 결혼한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이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조치결과에 보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분들은 한국에 와서 저임금과 기업인들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해 가면서 우리가 싫어하는 3D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340명 정도 같으면 이제 북구에서도 이 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 받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1년에 한번 만남의 장이라도 열어볼까 해서 예산을 그 때 올려봤는데 예산사정이 도저히 안 되어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340명 같으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해보다도 130명이 늘어났고 내년 같으면 500명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실지로 상담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번 모여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구청에서 장소도 비좁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이 분들을 일상적으로 상담은 하지 않더라도 주일에 단 하루라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보자는 거지요. 그래야 이 분들이 대구지역에서 북구에서 이미지도 좋고 또 산업인력으로 파견되어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꼭 본 위원의 생각에 이런 공간들과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검단공단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비예산 사업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다문화사무실부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다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 진척을 시켜 보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을 기대해도 되겠지요. 182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이 내용도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고 지적사항도 있는데 그동안에 나름의 집행부에서 도시농업박람회에 부산에 다녀오기도 하고 타 지역에 견학도 다녀오시고 본 위원이 나름 고민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올해 1년이 지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도시농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는 엄청난 재정을 투여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센터에서도 광역단위별로 진행하고 있고 실적을 보니까 타 지역은 옥상농원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반 민간주택의 옥상부터 시작해서 베란다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칠곡, 서대구농협과 3,300㎡면 1천 평이 되네요. 주말농장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농협에서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칠곡농협에서도, 이것이 북구청하고는 상관없이 진행해 왔던 이런 사업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견학과 박람회를 다녀온 것 이외에는 크게 진척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예산이 전부 수반되는 문제이고, 도시농업도 저희들이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있는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투입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에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을 못 올렸는데 올해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정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농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구민들에게 추천받아 가지고 농협으로 추천해 주면,

본 위원이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산업인데 이 부분들이 항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원적 기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사례가 실질적으로 농업의 기능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북구가 농업과 도시지역이 함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호수도 상당히 많잖아요. 충분하게 농업적 기능들을 우리 도시에 활용하더라도 도시공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활용을 해 보자, 북구지역에 있는 비농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함께하는 지역구민들에게는 텃밭하는데 거름 1포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성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지속적인 농업에 대한 고민들을 가져가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어차피 대도시 인근지역은 이렇게 도시농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도시농업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그래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올해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인근 대도시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50개 가량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북구와 비슷한 지역에 견학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또 구청장님도 보니까 푸른 북구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면 농업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더 고민을 해서 진척을 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희망농장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불우이웃에게 기증하는 농작물을 내년에는 이 부분이라도 분양을 해가지고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163쪽 예산집행 상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면 구제역 관련 구매들이 많은데 물론 시급한 구매였겠지요. 시급한 구매라서 수의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판단은 되는데 건당 100만 원 이상 또는 건당 1천만 원 이상 용역공사비 관련 수의계약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때는 정말 1월 18일 구제역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굉장히 시급을 다투고 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구입했는데 너무 시급하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물품구매 관련해서 부서는 어디입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저런 경제통상과에서 관련된 구매는 경제통상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총무과 경리계에 많이 따져야 되겠네요.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법률, 법률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는지, 너무 우리 북구에는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 급박한 사정 하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관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도 보면 경제통상과 관련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보면 너무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167쪽 도남동 182-1번지선 배수로 정비공사 1,559만 원, 용현건설, 도남동 223-1번지선 배수로 정비공사 1,600만 원, 수의계약을 각각 했거든요.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분리발주 안 하고 이렇게 경쟁입찰하면 좀 공정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남동은 도남동인데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내용은 비슷하지 않나요. 지번은 다르지만 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이 때 폭우가 와서 다리가 떠내려가고 구거를 사이에 두면서 다리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정비했는데 갑자기……

배수로 정비공사는 예정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수해복구였습니까?

그때 비가 갑자기……

161쪽 보십시오. 161쪽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도남동 182-1번지 배수로 정비, 도남동 223-1번지는 예정된 사업이잖아요.

……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국우동 424번지, 서변동 91번지 해가지고 토탈해서 사업내용들을 시방서에 올려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소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분리발주하는 것과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사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예산이 새는 게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어느 날 갑자기 설계변경, 설계변경해서 단가가 올라가고, 물론 관자재 인상요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무과 경리계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법령에 문제가 없으면 경리계에서는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경리계에 너무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는데 보통 여기 보면 1,800, 1,900 이런 것이 수의계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관련 건은 견적을 2개 이상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경리계에 일일이 2천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 견적을 두 군데 이상 받았는지,

견적은 두 군데 이상 받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사가 같은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같이 모아서 경쟁입찰할 수 있으면 경쟁입찰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단체 관급공사 비리들이 많잖아요. 부조리들이 많아서 국가를 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급계약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잘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하지 않고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이런 계약관련 내용들을 1년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북구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으니까,

……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그런 일은, 공개하면 공개한다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구매관련 해서 1년 이상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215쪽입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네요. 유통분쟁이 북구에는 한번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유통관련 혹시 분쟁민원이나 진정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분쟁은 없었습니다.

진정은 없었습니까?

진정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암동에 빅마트가 들어오면서 구암동 번지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용청사 부지자리에 빅마트라는 대형매장이 들어오면서 그 인근의 상인 분들의 연서명을 받아서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온 것 없습니까?

규모가 일반적으로 볼 때 3천㎡ 이상이 되어야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데 그 규모 미만이라서 저희들에게는 온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진정도 들어온 것도 없고 분쟁도 발생된 것 없고 민원도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영세상공인들이 그냥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겁니다. SSM관련 조례가 있고 유통산업관련법이 있기는 하지만 영세상인들을 얼마나 보호해주면 그런 분쟁들을, 우리가 민원도 없으니까 그냥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련해서 혹시나 유통분쟁의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영세상인의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9쪽 로봇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관련 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희망과 꿈을 북구가 갖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갖게 되는데 실상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될까, 로봇산업 관련, 3공단 재생산업 관련, IT관련,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총 사업비 2,328억 원 들여 가지고 3공단 내에 로봇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진행에서 결정난 게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확정은 되었습니다. 3공단 지역에,

3공단 지역에 로봇 클러스터 산업을 유치한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한 예산이 투여되겠네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데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10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얼마나 배정되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지매입이 2012년 5월까지 완료라고 해 놓았고 설계용역 들어가고, 그러면 국비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실천가능성이 있지 국비예산 책정도 안 되어 있으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2012년 예산안 심의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잡힐까 의문이고 2,328억 원의 비싼 땅에 로봇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확정이 났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실천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시 직원하고 3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3공단 넓은 부지에 들어오는 것으로 거의 부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관계라든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부지확보까지 결정이 되었다고요.

위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위치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위치는 협의되었다, 매입은 안 했는데,

했기 때문에 금액이 들쑥날쑥하지는 않을 것으로,

부지 소유주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국시비가 내년에 설계용역하라고 7억5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토탈비즈니스 센터에는 안경테를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