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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25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애

이경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총무국장 허문길 총무과장 정문선 민원봉사과장 김성혜 세무1과장 황필연 세무2과장 양용덕 정보산업과장 윤현옥
경애

이경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총무국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시고 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분야나 시정 및 개선해야 할 분야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됨 보다는 따끔한 질책으로 깨우쳐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 해 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조속히 시정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선 총무과장입니다. 김성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필연 세무1과장입니다. 양용덕 세무2과장입니다. 윤현옥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복무, 인사, 선거, 복리후생, 경리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 및 고견을 향후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선진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중요 기록물을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필요시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했던 14만5천면의 사업량을 조기 달성하고 현재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사노후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입니다. 쾌적한 사무공간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기시설 및 승강기 보수공사 등 시설물의 안전사고예방과 청사 에너지 절약에도 노력하는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과 무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한 관리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적인 리모델링 추진이 필요하나 구 재정여건에 따라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직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인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인사제도를 채택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육훈련을 통한 경쟁력 강한 인재양성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 마인드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건강,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경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추진한 TOP마인드 교육은 구청장, 부구청장 등 간부공무원이 직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화합과 조직적응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직원사기를 통한 조직력 향상을 위하여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신 성장도시 견학을 실시하여 현장체험 등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적 구정업무 추진과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성과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마련을 위한 대현동 신청사 매입 및 이전입니다. 당초 (구)대현2동 청사는 안전도 검사 결과 보강이 필요한 건물인 관계로 우리 구에서 2003년도에 대현2주거환경개선지구 동 사 건립을 요청하였으며, 시행사인 LH와 23억 원에 무이자 4년 분할납부라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7.4 합 대현동 신청사로써 개소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대현1동 청사는 리모델링하여 2층은 경로당 및 노인교육센터, 3층은 헬스장으로 활용하고 (구)대현2동 청사는 주부어린이도서관 신축 시까지 철거 후 인근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조성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분야별 헌장 계량화를 통한 헌장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민원환경에 부응하고 한발 다가선 고객만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서비스역량을 강화하고, 분야별 헌장의 계량화 및 구체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운영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편안하고 유익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가족행사나 기념일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직원 사기진작 앙양입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 및 업무성과 우수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도시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해외연수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중국의 현재의 모습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적 감각을 살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공직마인드 제고하고 업무혁신 및 직원사가 앙양을 통해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한 전자계약의 확대 시행 및 정착입니다. 종전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체결하던 계약을 온라인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투명한 계약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구청방문에 따른 시간, 비용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절감 극대화시행입니다. 모든 계약 건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통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고 계약체결시 적극적인 가격협상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구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윤활류 역할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6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자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았습니다마는 북구 발전과제토론회를 개최하셨다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또 어제 12건을 올렸는데 토론회로 그친 거지 결과가 없었습니다. 60쪽하고 연계돼서 연구를 하자면 176쪽에 보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주민센터를 순회방문하고 건의사항을 처리한다는데 건의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와 관계부처와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알았다, 올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침산3동 여자자율방범대 창설 같은 게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여자자율방범대가 북구의 23개 동에서 다 창설한다면 다 예산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그런 건의를 받아오더라도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자치계장께서 청장한테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즉석 언급은 좀더 연구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60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과하고 총무과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확실한 결론 난 것은 아직 없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일부는 마무리됐고……

이동수위원

마무리 된 것은 어느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이런 게 중요한거지, 우리가 돈을 얼마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해결됐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구수산 근린공원 조성 안에 보면 일부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사소한 것은 예산이 소액 투입돼서 금세 주민들에게 효과날 수 있는 사업은 추진되고 계속사업이라든지 큰 예산이라든지 시하고 협조, 건설, 교통과 협조되는 사항은……

이동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 6월 달 자료지만 비고란에 추진 중, 예산부족으로 연기, 이런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6번에 시민운동장 주변 대단위행정타운 조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구광역시뿐만 아니라 정부기관하고 협의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런 과제에 대해서 질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자체가 저희들도 바라는 희망사항 중에 역점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동 행정타운 조성하면 일대가 같이 개발하고 구민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나 싶어서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요소에 건의도 하고 언론플레이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청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플랜이 안 섰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인 거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 집행부에서 어떤 능력이나 예산으로서는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구민의 희망사항을 시라든지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노력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안을 잡아서 계획했는 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

다시 179쪽으로 가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일전에 안경산업 시장개척단이 러시아를 갔다 왔습니다만 MOU를 체결했지 아직 LC가 도착한 것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면 참고로 하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 많은 안경업자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는데 제가 만나본 러시아에 간 안경업자들은 대부분이 수출업자가 아니고 내수업자라는 것과 현 집행부와 친분 있는 업체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일부 수출업자는 러시아까지 가서 시장을 개척할만한 시장도 아니며 또 그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없답니다. 물론 그 업자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200억 원을 들여서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를 설립, 추진하겠다는 것은 물론 경제통상과 업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전해 들은 것은 없지만 사업 추진한다고 안을 개선사업으로 내서 받았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향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상세히 모릅니다마는 이동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정책을 검토하고 작은 일에도 집행부에서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이 관심이 많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청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원리금이 145억 원이 상환하는 장기사업이라면 구청 6급 이상 공무원도 공청회를 한다든지 6급 이상 주사공무원이 150명인 줄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본청을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하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구의 전체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마는 총무국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저는 집행부의 업무자세가 일반 사기업에 있는 회사원들보다는 적극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리모델링사업도 그렇습니다. 용역사업비를 올린다든지 임시회에 올려서 보류를 하고 부결을 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한번 행정자치위원회에 온다든지 의원들 상대로 설명한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의회에 안건을 내고 통과되면 당연한거고, 안 되면 의회에서 부결됐으니까 못하겠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관심도 많고 걱정도 하시는 분이고 하여튼 이동수 위원님이 공감대 내지……

이동수위원

부구청장도 청장님도 그렇습니다. 북구에서 단일사업으로서 원리금이 145억 원 들어간다는 사업이라면 청장이 왜 못 왔습니까? 구청장이 왜 안 왔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에는 의원님 전원을 모시고 2층 상황실에서 추진상황보고회를 구청장 참석으로……

이동수위원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해달라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공무원 상호간에 공감대부터 먼저 회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문하신 사항은 사전에 직원들부터 의견수렴하고 미진한 부분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먼저 4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 직원 출장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했는데 적발될 경우에 관련공무원은 엄중문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적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이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언론보도도 나고 저희들 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에 시에 조사팀이 와서 일주일간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환한다든지 신분상의 조치가 있지 않겠나 고 개선 했는 점이라든지 그래서 관리감독을 우선 강화했고 복명서를 받는다든지 불필요한 것을 최소한 억제한다든지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한 금액이 환수도 되고 신분상의 조치도 있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관행이라든지 묵인된 것은 없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의 직원복지 보상차원에서 해서 종전까지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언론에 나고 해서 투명하게 해보자 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실행도 하고 있고 저희들부터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원리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자료에 여비집행내역도 저희 과도 제출했습니다마는 8월, 9월, 10월분을 보면 3분의2에서 3분의1로 떨어진 효과도 있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54쪽에 에너지절약 추진방안이 보니까 근무시간 중에 개인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물도 많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는데 물론 화재위험이라든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혀 사용 못하게 합니까? 발 밑에도 조금 추워서 사용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사실상 약간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동절기가 되면 개인전열기구는 가급적 억제시키도록 부서장이 부탁드리고 합니다마는 일일이 개인 거기까지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단하게 개인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난방은 적정온도는 몇℃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적정온도는 동절기 실내는 18도, 하절기 같으면 28~30도로 해서 통합으로 지도를 합니다마는 일부 공휴일이나 토요일 이런 날 나와서 안 지켜지기 때문에 어렵고, 또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에너지 개선책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유보됐기 때문에 전력은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도 탄소절감으로 환경과에서 6,000만 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화장실에 가면 센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통제를 한다든지 개인전열기구라든지 복도의 실내등이라든지 사무실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구에도 재정이 열악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몇 가지 플러그도 뽑고 그런데, 본 위원은 두 가지 안을 추가로 제안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자리를 다 비울 때 그때 소등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컴퓨터에 1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모니터가 꺼지는 그게 시행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보안에도 그렇고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모니터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절전기능을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정보산업과에서 기획을 하고 전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61쪽, 올해 중요한 업무추진 실적 중에서 대현1,2동 통폐합을 하는데 무난하게 홍보도 많이 했고 별다른 잡음 없이 주민이 화합하는 좋은 분위기에서 통합 들어간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이것은 다 됐는데 (구)대현2동 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요?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맡고 향후 추진되는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서는 국시비하고 주부어린이도서관을 빠르면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받아서 11월경에 착공을 해서 개원은 2013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구청사를 안전문제도 있고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보강사업도 필요하고 처음에는 현 건물을 다각도로 주민들에게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은 어차피 주부어린이도서관이 부결되면 현 건물이 낡고 노후화해서 비용만 많이 들지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전제에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현재 건물을 지난 22일까지 철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약 1년도 채 못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액이 좀 많습니다마는 투자했을 시에 주민들에게 지탄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 최소로 해서 주차면을 끈으로 조성해서 약 8대 정도 됩니다. 인근주민들이 사용하면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10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겠나 봅니다. 교통난, 주차난 해소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013년 5월에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문화공보실에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청사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 물론 의원님들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밑에 2층 화장실이나 세무과 화장실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절박해서 이렇게 올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재정을 감안해서 이것은 일단 우선 문제가 아니다 뒤로 연기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주요 안을 수용해서 현재까지는 조금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의원님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공론화가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연기 시켜놨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 당시에 했던 그러한 조건들,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이런 기회에 하자, 돈은 없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 조건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까?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해야 된다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차입해 주고 저리로 갚아 나가고 그건 아직도 가능한 겁니까?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결과적으로 하겠다하는 것은 위원회별 심의가 되어줘야 하지 아니면 못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난번에 행자위에서도 무조건하지 말자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우니까 조금 뒤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속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십시오. 우리가 반대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연기하자 해서 6개월 연기했고 이번에 어차피 안 되니까 6개월 정도 더 연기됐으니까 다시 한번 재논의해서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문길

허문길총무국장

저희들이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론화가 되면 재정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고 자꾸 주장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왜 하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일단은 접어뒀고 공론화되고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단계에서 용역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부결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조건을 재정상태와 여건을 조정해서 앞으로 추진하자는 전제 하에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재정여건에 따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170쪽을 한번 펴 보세요. 에너지 절약 건인데 지금 170쪽에 보면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쓴 사업비가 3건만 해도 5,860만원입니다. 맞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54쪽을 연결해보십시오. 에너지절약은 총무과에 2011년 중점추진사업입니다. 유류값이 인상되고 있지만 사업비를 투입한 만큼 소비량 절감이 목표 4%에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바로 에너지 효율화 자체가 배관이라든지 전기선이 노화가 됐기 때문에 목표치는 되어 있는데 결과는 보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170쪽에 보면 3개 사업에 약 6,000만 원 이것은 탄소배출권 거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과에서 그 돈을 재투자, 그러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3개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나마 절약을 조금 목표치에 근사치까지 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김동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불 켜고 나오면 즉시 끕니다. 그런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평일에는 6시 10분 정도 되면 공무원들이 퇴근하니까 불 끄는 것은 당연한데 자치위원회를 한다든지 새마을협의회를 한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명이 있으면서 불을 다 켜놨다든지 그런 사소한 경우라도 총무과에서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일출시간이 몇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7시 30분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왜 사소한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청소하는 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8시 40분되면 약 90%가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할 동안이라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구청 근방이라서 여름에는 5시 20분되면 일출이 되는데도 전기를 다 켜놓고 이 분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 에너지절약도 대단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총무과장 답변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항상 목표는 잡았지만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사소한 일이라도 조금 체크하시고 간부회의 때 지침을 내리면 24개 동사무소, 본청하고 약 50개 사업부서가 있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도움이 될 것으로 건의합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은 시간 외 수당 관련 때문에 어제 저녁에 TBC방송에서 대구지하철 공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언급이 300만 원 이하의 횡령이기 때문에 경고 없이 지나가겠다,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174쪽에 보니까 시간 외 수당이 많이 줄었네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시간 외 수당이 아니고 관내여비입니다.

이동수위원

관내여비입니까? 관내여비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렸고 관내여비에 대해서 부족분은 가급적 억제시키고 관리감독 통제해서 그 만큼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수위원

출장을 갔으면 지급해야지요,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총무과장이라면 우리 행안부에서 금년도에 내려온 재정운영지침에 보면 경제성장률 약 3.8% 잡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추기관인 공직자의 월급을 3.8% 늘리면 다른 물가라든지 다른 사기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 2% 내지 2.5% 인건비를 올려 주고 그 이 외의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출장여비는 급여성 보조경비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에너지절약 관련 보충한다면 제가 일전에 건설과에 가로등 격등제를 건의했었습니다. 2011년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로 대구의 이미지 때문에 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회가 끝났으니까 방범등은 우범지대가 있기 때문에 우려되지만 가로등은 도로가 상당히 밝습니다. 상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면 에너지 절약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부설주차장에 작년에 7,000만 원이 들어갔었습니다. 유료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 저희들이 청사 안에 유료화 시키는 것은 수익사업보다는 주민들의 편리, 그러니까 와서 잠깐 볼 일 보는데 그 전 같으면 차가 15대 내지 20대가 기다리고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첫째 목표가 있습니다. 회전율은 생각보다 더 좋게 위원님들도 자주 이용하셔서 아시겠지만 어제나 요 며칠 김장행사 때문에 몇몇 행사 때문에 조금 기다렸습니다마는 거의 보면 회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월 세외수입 자체가 한 달쯤 하면 120만 원 정도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닌데 수입은 그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거기에 인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기존관리요원 청경 두 명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에 있었던 공무원입니다.

이동욱위원

수입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인원투입이 안됐으니까 만족하고 현재는 회전율이 상당히 좋다는 말입니까? 장기주차가 없고 하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일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도 잘 효과가 되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일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보험 관련해서 일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답변 드릴 때 환경과라든지 건설과 및 부서별로 차량보험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공개입찰하겠다 했는데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개입찰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통합관리하면 절약도 되고 관리하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타 구에 보니까 입찰자가 없어서 낙찰률이 저조하면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돌아가겠지만 일단 공개입찰로 계획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56페이지, DB작업 때문에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자체가 1,000만 원씩 계속 절약이 됐습니다. 절감된 이유가 뭐냐 하면 도면자체가 장당 1천 원 정도 책정되는데 도면이 1만 부씩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A4용지 스캔하는데 장당 340원 정도 상당히 금액이 큰 겁니다. A4 스캔장비가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뒤에 아시는 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담인원은 대략적으로 채용해서……

이동욱위원

2월 달에 8급.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작년에도 질의하셨는데 전담기록법에 의해서 위탁을 했을 시의 장점, 종전방법을 했을 시에 운영요원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해서 저희들이 다 해보니까 일단 채용을 해서 위탁기관을 이용했을 시가 5년 동안 검토했을 때 1억3,000만 원이 절약되는 걸로 사업비, 인건비, 재료비 모든 것을 판단해서 비교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 방법으로 하는 게 전문요원이 관리감독을 해서 일단은 조달청에 위탁해서 업체를 선정했을 시가 비용자체가 절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그 방법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나중에 비교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1페이지, 예산절감해서 1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절감된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되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당초 계획해서 10% 절감이 용역이라든지 공사를 모든 구청 전체를 다 계약할 시에 최대한 적정가격보다 시장조사를 해서 낮추겠다는 뜻에서 저희 과에서는 대략적으로 나오지만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다 뽑아봐야 됩니다.

이동욱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어떻게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10% 정도 했지만 안 되는 것은 8%, 많이 되는 것은 12%까지 되기 때문에 평균이 10% 정도 되지 않겠나, 대략적인 금액은 당장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고정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10%를 잡다보니까 아예 예산을 짤 때 10%를 업을 해서 짜더라고요. 실거래에 대한 가격하고 예산하고 관련해서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 가격은 경상경비라든지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계약, 입찰을 할 때 시장조사해서 예산을 계약할 때 최대한으로 절감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말고 사업비 관련해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계약부서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계약할 시에 최대한의 시장조사를 하고 적정가격을 산출해서 예산을 절약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상경비도 같이 10%에 대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경상경비를 업을 시켜서 10%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경상경비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7페이지, 작년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통반장, 저희 동네부터 읍내동이 9명 정도 줄였습니다. 반장도 47명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감안해서 40페이지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현재 1억8,5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같이 호응을 해준 동이 7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만 명 이상 줄은 동네가 많은데 왜 7개동 밖에 통장이 줄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강조 지시를 하고 통장들도 7개 동 읍내동, 복현2동, 대현동, 등 재개발, 재건축을 나갔다가 새로 들어올 때 통합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인원을 합쳐놓으면 마찰이 생기고 주택 같은 데는 세대수는 적지만 통장들이 발품이 많은 특수적 여건이 있습니다.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7개동, 8개동이 있고 나머지 동도 반장을 임명 안 하는 걸로 하면……

이동욱위원

본 의원이 작년에 질의를 함으로써 반장 임명을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660명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총무과장이 묵인했기 때문에 1억2,000만 원 이상이 나갔는거고요. 작년에 제가 지적함으로써 급히 해촉을 하면서 줄인 거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것도 있지만 수시로 통반장 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주지를 시키고 또 이것 자체는 저희들이 반장까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들은 위해촉되면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파악되는데 반장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지만 동장들이 알아서 최대한 반장은 임용 안 하도록 반장이 그 전 같으면 전출입 시에 날인을 한다든지 효용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용 안하는 것을 그나마 2년 동안 정도 1명도 없는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반장 자체를 매번 회의 있을 때 월례회에 동장이 다 오신다면 반장이 꼭 통장하고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시 체크하셔서 관리 해촉해 주셔서 인건비에 대한 절감을 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12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통장님도 23개 동에, 읍내동은 재개발이 없었습니다. 우리 동장님도 스스로 같이 호흡하자는 차원에서 9명이나 줄였습니다. 그렇듯이 다른 동장님도 자기수족을 자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위촉을 할 때 어느 정도 동끼리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새롭게 통합을 해서 조치를 계 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TOP마인드 교육에 약 7,000만 원 예산을 썼고 작년에 공무원교육원에 770명에 1억6,100만 원에 대해서는 별개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TOP마인드 교육은 말씀드리면 간부급과 일반 하급직원들의 소통 마인드 함양에 목적이 있습니다. 4월, 5월경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의뢰해서 2박3일간……

이동수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사업비하고 별도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동수위원

보고서 자료에 문제점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교육 이후에 평가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직원들의 호응도 및 의견수렴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평가는 아니고 수렴을 해서……

이동수위원

평가가 없는 교육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참여한 직원들의 의견수렴 조사하면 약 95% 정도가 상당히 교육적이다, 도움이 됐다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망각이 있으므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없는 교육은 듣는 순간뿐일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의견수렴하면 100% 본심을 안 낸다는 것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이동수위원

물론 교육이 누적됨으로 해서 마음에 머리에 남아서 업무나 자기 개인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다면 결과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예산의 실효성이 적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6쪽에 대해서 지금 쭉 책을 본 결과는 2010년도에 5급 이상이 7명이 공로연수 내지 퇴직을 갔고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에 7명이 연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연수를 마치고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년 2011년 12월 31일 현재와 내년 상반기 2012년 6월까지 5급 이상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 대상자는 몇 명으로 추정합니까? 금년 말하고 내년 6월말까지 5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금년 말에는 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1명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내년 6월말까지고 예상입니다만 연말에도 1명 있기 때문에 7명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금년 말에는 5명이네요? 그럼 12명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체가 12명입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은 동장의 전입전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떤 의견을 듣고 있고 어떻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구청장님도 고심을 하시고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100% 만족도에 대해서 동장님을 임명해서 하지 못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는 수렴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국민운동단체를 통해서라도 조금의 원하는 분을 최대한의 적임자를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36페이지에 동장 임명 시 여론수렴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답변이 실효성이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7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비상근무소집 시에 1시간 이내에 응소율이 23%에 불과합니다. 평소에 교육이 부족한 결과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것은 비상소집이 필수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주무라든지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응소하도록 되어 있고, 비필수요원은 이 보다 늦게 비교표에 보시면 응소율이 1시간 이내가 있고 이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시간 반, 2시간 까지도 응소율에 잡힙니다마는 필수요원의 응소율은 전체의 25%밖에 안 됩니다. 인원자체가 25%.

이동수위원

위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응소율이 일반응소율로 백분화를 시켰을 때 98%.

이동수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퇴근 후에 6시 1분 이후에 동자치센터에 전화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구청당직실로 연결이 됩니다. 급히 연락해야 할 경우에 구청당직실에 각 동사무소에 있는 직통전화번호를 배치하십시오. 가능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 자체가……

이동수위원

현재 고성동 665-3301이고 칠성동 3302이고 노원동은 3306이 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이 전화 말고 직통전화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부서별로는 없습니다. 비상연락망이든지 직원주소록이든지 당직실에 배치를 해서 어느 정도 폰이 다 통화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두 번째 건의 해볼게요. 당직자는 아침 몇 시까지 있어야 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정식은 근무시간 9시까지입니다.

이동수위원

5분 정도 늦게 퇴근하고 10분 정도 일찍 와서 조금이라도 행정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과관리의 목적이고 교육의 목적이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정보산업과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81쪽을 한번 봐주세요. 북구청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로 여성공무원이 해당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거의 다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아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수위원

저출산 때문에 그런데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참여도가 현재 달별로 유동성이 있는데 6,7명하다 현재 4명이 있는데 다른 구는 1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도는 좋은데, 괜히 상사 눈치보고 이용을 못한다면, 실효성이 없다면,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 구 단위에서 접목하기에는 조금은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권장을 하는데도 직원들이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나마도 저희 구는 4명이라도 있는데 타 구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3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 서무계장 소관이지 싶은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2달에 9,409만8천 원이고 2010년도에는 9,240만 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 계약은 11개월밖에 안됐는데 2009년도 9,240만 원에 비교하면 20%나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2010년도에서 2011년도 갈 때는 동편에 주민생활지원과 및 정보화교육장 동편건물을 주차장하고 같이 매입을 해서 청소면적이 더 늘어나서 청소인부가 1명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부 고시 시간 최저임금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연 금액이 그 정도의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동수위원

담당과장은 아시지만 의원이 그것까지는 상세히 알 수 없잖아요? 조금 전에 건의 드린 대로 청소 기간 중에 소등관계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소등을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절약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6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에 임대기간에 2년에 1,243만3,690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2년간 898만180원입니다. 1년에 약 300만 원인데 지금은 620만 원 같으면 200%가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 이유가 보니까 산출방법이 전번보다 다르고 감액조정이라는 542만750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산출방법이 변경된 이유하고 감액조정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증가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민원실 입구에 있는 대구은행 1층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기준자체는 2009년도 2010년도에서 1년간 계약하고 금년도는 새로 2012년 연말까지 새로 계약했습니다. 인상요인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공시지가가 토지는 인상됐고 건물은 더 낮아졌습니다. 다음에 적용하는 요율이 2009년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타 구보다도 요율 자체가 1000분의 50으로 타구는 1,000분의 10인데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1,000분의 10으로 1%를 조정했습니다. 감액은 인상분이 10% 이상 인상될 시에는 이 금액만큼 감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지분은 조금 인상됐고 적용률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상됐고,

이동수위원

1,000분의 10이 아니고 1,000분의 100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0으로 인상됐고.

이동수위원

그렇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고 사전에 대구은행하고 구청에서 어느 정도 조율했고 의견을 나누고 해서 큰 불편 없이 원만하게……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이 산출내역을 보고 공시지가를 이야기할 때 건물은 통상적으로 해가 지나가면 신축단가가 감정복성가격이 내려가는데 여기는 50만3천 원이 50만4천 원으로 올라갔고 통상적인 개념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대지가격이 통상적으로 올라갑니다. 대지가격은 110만 원에서 107만 원으로 내려갔고, 내용연수가 지나면 감액돼야 될 건축물 단가는 1천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산이……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문 감정기관에도 감정평가를 해서 마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산업과에서 기준으로 삼는 건축과에서 평가액에 대해서 조금의 불신이 있으니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기관에 감정을 해서 이 요율을 적용시켰습니다. 대구은행 가서 이러이러해서 그만큼 인상됐다고 주지를 시키고 그래서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셨겠지만 산출내역을 볼 때 통상적인 개념하고는 대지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지적드렸고, 두 번째는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의거 감액을 하셨는데 34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년도 사용보다 100분의 10, 그러니까 10%가 인상될 시에는 100분의 70 인상율의 범위 내에서 감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해서 그 적용 감액조정했습니다. 10% 이상 증액됐을 시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50만 원 이상 사용료가 증액 됐을 시에는 인상분에 대한 100분의 70, 70%를……

이동수위원

구청장 전결사항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관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34조에 보면 특약되어서 그 기준을 적용시켰습니다. 대구은행에 좀 올라가는 것을 완화되는 걸로 구민들이 구세입하고 밀접하게 보는 게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입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공직자가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집행하셨겠지요. 1년에 300만 원 임대료를 받다가 금년도 산출금이 621만6천 원, 정확하게 208%가 상승됐습니다. 감액조정을 했지만, 그래서 산출에 갑자기 변화된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2010년도에 인상시키려고 했는데 사용기간 중에 1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1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CCTV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화되다보니까 27만 화소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야간의 화질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전혀 없는 CCTV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북부경찰서와 마찰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신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화소들이 취약지역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빨리 해줘야 된다,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접수는 해 놨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금년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들 사각지역에 국비가 나와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존에는 교통과에서 설치합니다. 저희들은 2010년도까지의 설치했는 대수에 대한 유지보수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방범과 치안은 국가고유업무이다, 치안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치안의 예산에 그의 업무에 보조를 한다,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을 먹어가면서 유지보수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1,600만원, 전체가 4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돼서 화질이 판독이 안 된다고 항의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북구청 상황실에서 실제 시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저희 구청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신규설치를 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청장님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곤욕스럽습니다.

이동욱위원

신규금액은 없고 유지보수비용 자체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제까지 구비는 해놨으니까 관리는 지령실에서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경비뿐이라서 판독이 안 된다고 있으나마나란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언론에 나왔듯이 대구역 뒤편에 우범지대에 노숙자가 많다 보니까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물론 경찰 일이지만 결국 노숙자도 우리 지역주민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둠침침하고 노숙하다보니까 범죄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취약지구에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것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든 동절기 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제가 잘, 저희들이 관리하는 CCTV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결국은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교체는 못하고,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제일 못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데 전체 다는 못해 주고 최소한의 내년도 예산 수립되면 제일 나쁜 데부터는 화질개선을 시켜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욱위원

13페이지 돌아가서 인사제도문제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만족도가 55점이었습니다. 작년의 인사제도가 만족도가 몇 %였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50.2%.

이동욱위원

작년에 50.2%?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욱위원

아무리 인사를 잘 해도 결과는 50%대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본인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자체는 물론 승진뿐만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다 포함된 계량된 수치입니다.

이동욱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언급했습니다. 구의회 직원들이 사실은 총무과에 배속되다보니까 인사고가 평점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부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회라고 소외가 없고 의회사무국에는 6급 승진, 7급 승진은 거의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상 자체를 포함하다 보니까 총무국에서 의회사무국이 포함되니까 불이익을 본다고 자기주관의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것은 크게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이동욱위원

의회에도 뛰어난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기피부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인사를 해보면 의회사무국하고 사전에 의장님의 사전 그게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원하는 인원을,

이동욱위원

인사진급은 괜찮은데 사실의 평점에서 사실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81쪽 묻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유연근무제라고 질의했는데 타 구보다는 네 분, 여섯 분 이렇게 실시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무하는 부서가 어느 쪽에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보건행정과에 있고 다음은 위생과, 세무1과, 동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건의를 드린다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봉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혹시나 조정하면 그런데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시고,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계속 공지를 하고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상당히 열악하고……

이동욱위원

왜 질의를 하냐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어도 퇴근 못합니다. 과장님 앉아 있고 자기가 아침 6시 나와서 8시간 근무하고 4시 퇴근하려고 하면 업무가 있는데 과장님 때문에 퇴근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만……

이동욱위원

그분들이 월차든 연차든 자신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신청이 됩니다. 분위기 자체를 좀더 유연하게 해 주시고 작년에 얘기했듯이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드래프트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시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방법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소급을 하느냐,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느냐 했는데 다소 노조의견이 소급해 놓으면 문제점이 더 있다고 그 전에 있었는 사람은 안 줬는데,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들은 소급해 주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구청장 방침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제도를 실시하셔서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서 그 분들이 근무평점이나 포상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봐야지 갈 수 있는거거든요. 실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중앙행정기관에 각종 평가가 있는데 작년에는 상당 부분 북부지역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아직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언급이 안 됐기에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 자체 수록은 저희 과에서, 추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두 개 항목을 중앙단위 내지 시 평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구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간부님들이 이왕 일하는 거 연말에 가서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일은 실컷 해놓고 평가를 못 받으면 주민들에게 얼굴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분기마다 추진하는 실적이고, 실적관련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전반기 나왔을 때 상반기 평가에 대한 자료가 아직은?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현장조사해서 연말에 결과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북구청에서 중앙행정기관하고 대구시에서 12개 부문 수상하신 것은 축하 할 일입니다마는 개인별 우수공무원을 선정할 때 특정부서라든지 본청에 있다든지 기타 사항을 고려하지 말고 정말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되어야지 사기진작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평가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108페이지, 차량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보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난번 답변드릴 때는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해서 금년부터는 시기를 거의 맞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개입찰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승용차 중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차 이외에 그 밑으로는 1년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1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90만 원 정도, 기름값보다 수리비하고 보험료하고 더 많은데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차가 노후화되고 연식이 있고 사용 Km수에 따라서 폐차든지 검토하기 때문에 연식이 있는 차는 실제 사용빈도는 많지만 유류비보다는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차량이용도 많이 안 하고 노후화가 많이 됐는데 통합해서 차라리 괜찮은 거 1대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보험회사도 경차는 우선하는데 청소차라든지 일부 건설과에서 이용하는 이런 차량은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했는데 내년도에도 공개입찰을 하지만 두 차례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승용차는 3번하고 5번하고 2002년도, 2003년도 차량인데 거의 운행도 5,000Km 미만 이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 합쳐서 1대 정도를 운영하더라도 깨끗한 차로 운행하면 많이 불편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차 자체가 용도가 각각 다르고 그 전에는 차가 2,30% 정도 더 많았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차를 시키고 난 뒤에는 차를 구입 안 했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도 일부 직원들은 자기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해 보고 차후에……
동하

김동하위원

차량을 오래 타는 것만이 절약이 아니고 적정한 시기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승합차를 1대라도 바꾸어 나가는 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오래된 차들을 새차로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새차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 일환으로 지난번 부구청장이 각 동 24개 동에 순회방문하니까 건의사항 중에 동사무소에도 차량이 필요하다, 이동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긴급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강북에 1대, 강남에 1대, 읍내동에 1대, 노원동에 1대해서 차량을 화물차입니다마는 배치를 시켜주고 점차적으로 동사무소마다 1대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10페이지 보면 소형화물차도 98년부터 많이 있는데 십몇 년씩 됐는데 그 중에서 차량을 점차적으로 1대씩 바꿔서 깨끗한 차를 타도록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계속 십몇 년 된 차를 타면서 승차감도 안 좋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효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동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읍내동하고 노원동에 차량 개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동하 위원 말씀은 헌차를 점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새차로 바꿔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산편성에 도움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동하

김동하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적십자회비 모금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납부율이 너무 적어서 시 전체 통장들 회의하고 하면 너무 창피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홍보가 너무 적게 되었는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제가 보름 전에 대구지사 회의에 보건대학 총장님이 7년째 총재를 맡고 계신데 도움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8개 구·군 중에 7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노곡동에 일이 났을 때 적십자사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밥차가 계속 가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체면을 살리자고 해서 추월해서 작년에는 3등을 줬습니다. 올해는 더 당겨줘야 되는데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 많고 해서 관심도가 떨어져서 걱정입니다마는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타 구에 안 미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주민들이 적십자회비만 내지 않으면 된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많이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13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용역비라는 행정용어의 정의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설계 비용입니까, 사업비용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사전, 그러니까 사업자체 타당성 조사에 대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9번, 10번에 2건에 폐기물운반 용역비 약 3,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용역비에 해당됩니까, 사업비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답변은 폐기물을 운반하는 용역사업비가 3,600만 원이라면 모르겠지만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의 순수비용이 3,600만 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맞습니다. 환경과에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미리 용역비라는 행정용어 정의가 사업비냐 타당성 검토 비용이냐 사전에 먼저 질의 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왜냐 하면 책을 여러 군데 보면 자꾸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113쪽을 한번 보시면 16번에 공항로~도청교간 자전거도로 건설공사 예산이 7억634만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별도로 용역비라 그러고 131쪽에 9번, 10번에 3,600만 원이 집행했다니까 사업비 산정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타당성 여부를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자전거도로에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그럼 사업비용에 들어가지 용역비에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혼돈만 생겼잖아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 자체 뜻이……

이동수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용역비 행정용어의 정의가 사업비냐,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건설회사하고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리의뢰를 했다는 그 뜻으로……

이동수위원

그럼 용역비가 아니고 공사사업비지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체를 보면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동수위원

용역이라는 용어를 타당성 검토냐 소멸성 비용이냐 사업비의 일부이냐 혼돈이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6번 사업은 물론 건설과에서 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

건설과에서 대구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했겠지요. 이 사업구간은 주민들한테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 사업이고 총무과에서는 현재 현안을 집계한 보고서지만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는 행정업무는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건설과에도 불편한 게 없는지 관리감독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0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총무과에서 구입 했는 보안용 카메라는 1대에 3,734만5천 원이고 교통과에는 1억 원이고 뒤 페이지 가면 또 교통과에는 3억9,492만6천 원입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했지만 보안용 카메라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종류인데 수량은 하나인데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 자체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유지관리비 같은 곳에 화질이 나쁘다고 했는데 화소하고 여기의 차이에 의해서 이만큼 가격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수량은 하나인데 3,734만5천 원이고 106쪽은 3억9,492만6천 원입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보안용 카메라 설치하는 것 자체는 차량에 탑재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가로에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작년인가 올 가을인가 한 것은 교통지도단속 차량에……

이동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1년 동안 40여 명이 집행과에서 한 총무과 업무인데 의회에 오셔서 이런 질의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0배나 차이나면 보안용 카메라의 용도나 아니면 수량은 하나지만 액세서리가 붙은 기계는 1식이라 그러지요? 보안용 카메라라도 뒤에 붙은 액세서리가 많습니다. 다기능 복합된 1식인지 아니면 단순한 CCTV 1대인지 용도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2011년도 총무과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시책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사업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책을 안 가져 왔을 테니까, 2011년 특수시책, 지역민과 함께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하겠다, 사업계획은 저소득 가정에 무상 도배수선을 하겠다, 가정 내에 보관 중인 자전거수리점을 운영하겠다, 예산은 800만 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이 시책사업 추진결과가 어떤지 설명하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단체가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 자총 해서 분야별로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무료 도배사업은 시비를 일부 지원받고 구비를 보태서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체 20가구이기 때문에 20집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자전거 자체는 어린이용이라든지 어른용이 골목에 보면 폐차식으로 버려진 걸 확보해서 자전거점에서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에 무료로 전달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많이 하니까 마음대로 이용하라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서 금년 1월말쯤 되면 지역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어제 잘 보셨겠지만 저소득층 복지시설에 김장사업이라든지 요소요소에……

이동수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도배하고 이 시책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건의를 드릴게요.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소방도로라든지 동네에 아직도 잡초가 너무 무성합니다. 특히 8m 도로 같은데 전봇대 밑에 잡초가 엄청 많습니다. 간부회의 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특수시책과 일부 관련된 사항인데 각 동네에 소방도로라든지 좁은 골목에 폐자전거, 폐오토바이,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환경순찰을 한다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분들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본 위원 눈에는 많이 띄어요. 주민들이 구 의원한테 얘기하면 한 달 내에 해결되는데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6개월이 돼도 시정이 안 된답니다. 간부회의 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건의드렸는데 한 번 더 지시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1대에 보안용 카메라가 총무과 3,700만 원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체 정수물품이 이 기간 내에 구입한 걸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1대가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3,700만 원이 몇 대나 됩니까, 1대가 그렇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1대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밑에 보면 교통과에는 1대 가격이 1억 원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 자체는 차량에……
동하

김동하위원

1억 원이고 뒤에 있는 것은 3억9,000만 원, 거의 4억 원인데 하나에 4억 원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차량에 탑재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아무리 차량 탑재해도 그렇지, 카메라가 4억 원이나 합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이 관계는 수량으로 보면 그런데 1식으로 보면 되시는데 사실상 보안용 카메라에 대해서 3억 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어떤 건지 자료로……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교통과에 자료를 받아서 1억 원짜리하고 3억 원짜리 두 가지는 어떤 유형인지 별도로……
동하

김동하위원

금액이 1억 원으로 딱 떨어진다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도 아닌데 1억 원 끝자리도 없이 카메라가 그렇다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세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월요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서면으로 어떤 건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1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구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매각관련인데 파지류가 금액은 31만5,500원밖에 안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미미한데 처리업체가 달서구에 있네요. 이런 경우는 우리 지역업체를 주셔야 되고 더더구나 제가 볼 때는 실버 내지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계약이 된다면 좀 이런 쪽으로 지역업체를 신경써 주셔야 합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저희들이 맡을 만한 업체가 없고 용해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재활용수거를 해서 그 업체가 다시 용해업체를 또 갖다 줍니다. 상당히 수지가 안 맞고 이렇다보니 기피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동욱위원

안 그래도 금액이 원체 미미한데 달서구에서 와서 31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계속 보시면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싸게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면 맡을 업체가 없어서 이 보다 더 낮아도 어쩔 수 없이 치워야 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혹시나 우리 지역업체를 찾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이동욱위원

147페이지, 타 기관 직원 파견 관련해서 세계선수권대회 때문에 많이 가셨다가 또 오셨는데 아직도 복귀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대구광역시에 환경관리과 등 쭉 있습니다. 이 분은 검찰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고 시에 각 구·군마다 1명씩 환경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파견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분은 2009년부터 지금 현재 계속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연장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그 분을 데리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구·군간의 소속은 우리고 우리만 안 보내면 그래서, 지원 차원에서 해 주고 있고, 그 밑에 문화공보실에 박종우 직원, 최준환 직원은 1년간 계명대학교에 위탁교육 가서 복귀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상대회는 아까 말씀하셨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7급 최신혜씨는 저희들이 연장을 했다가 현재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됐습니다. 전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 대구광역시 박은진, 김영숙은 의료원에서 3명은 계명대학교에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49페이지 행정안전부에 제일 위에 이 분은 어떤 취지에서 가신 겁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보건행정과의 이대규씨는 파견갔다가 현재는 보건행정 직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정도 파견근무 중인데 행정7급으로 의료업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물론 구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서로 간의 연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조직에서 총무과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총무과라면 공무원들도 다소 긴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민들은 대부분이 복지나 불법건축이나 주정차위반, 도로시설 등의 생활민원이 발생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집행부에 전화 또는 건의를 하기보다는 구의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의원도 부득이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가 있지만 연말에는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특별히 의원님들의 건의나 집행상황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 좀 성실하게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구의원이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구석구석 하나하나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을 구의원들이 발견하고 듣고 연결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대부분 집행부에서 잘 해주지만 일부 공무원은 민원인 듣는데 왜 구의원한테 부탁하느냐 우리가 구의원 말한다고 듣겠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어제 자료에도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사례가 있었는데 두 지적사항이 보건소입니다. 정말 총무국장님께서는 보건소장이나 자치센터 동장들한테도 교육 때 한 번 더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112쪽부터 쭉 보면 공사발주 현황이 있는데 계약을 할 때 입찰하고 경쟁수의하고 수의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계약하는 방법은 세 가지만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수의계약 해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공사냐 물품구입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경쟁수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그것도 일반공사냐 토목이냐 건축이냐 용역이냐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고,
동하

김동하위원

경쟁수의라하는게 어떤 방식을 말 하는 겁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말 그대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낙찰이 되고,
동하

김동하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결정할 때는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요즘은 전자입찰입니다. 나라장터에서 하청을 해서 거기에서 금액을 받아서 낙찰가격에 결정 계약하는 단순하게……
동하

김동하위원

수의계약하고 차이는 단순하게 인터넷에 올려놓는 거네요.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미만의 물건을 공사를 한다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입찰을 붙여야 되고 계약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계약금액에 따라서 수의경쟁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이동수위원

저가계약인지 고가계약인지 내정가 접근가격인지 그것도 차이가 날거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추정가격이 있고 추정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입찰 시에 계약차……
동하

김동하위원

입찰시에 그때 그때 다릅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경쟁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개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조건을 달아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참가 가능하다는 참가자격을 주는 게 제한경쟁입찰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특수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공익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단 제한경쟁을 하는 거고,
동하

김동하위원

경쟁수의라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전체 다가 일반공사냐 전문공사냐 물품용역이냐……
동하

김동하위원

경쟁을 붙여놓고 마지막에 결정은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긴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이은순 경쟁수의는 보통 입찰할 때는 적격심사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경쟁수의하고 입찰하고는 적격심사만 안 거친다 뿐이지 형식과 절차는 비슷하게 합니다. 경쟁수의는 어떤 예정가를 정해서 전자조달청에 올려서 낙찰되는 것까지는 똑같이 진행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입찰할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라는 걸 한 번 더 거치고 그래서 업체를 정하는 거고, 경쟁수의라는 것은 수의계약이면서도 조달청에 올려서 경쟁 붙도록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수의계약들이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수의계약 과정에서 국장님,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겨울에 구제역 때문에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겨울 되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 경제통상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해서 매일 24시간 예찰활동을 하고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현재까지 저희 구에는 별다른 동향이 없는데 경북 일부지방에서는 의심신고가 됐는데 다 양성이라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동향은 없는데 작년부터 올 초까지 계속 고생을 했으니까 관리감독 및 최선을 다 하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경제통상과의 소관인데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늘 애를 먹는 걸로 보여서 질의했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감사 시 위원들의 질의한 사안들에 대해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