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각 구청,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처인구청장 김관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4억 9948만 7천 원으로 70억 8311만 7천 원을 집행하고 31억 8708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억 2928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403쪽 하단 공유재산 관리에서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절감으로 3503만 9천 원을 405쪽 상단행정기관 운영지원에서 일·숙직비, 우편요금 등 집행 잔액으로 1971만 7천 원, 406쪽 중간 정보통신 기반구축에서 전산장비구입 입찰차액과 종합통신시설유지비 등 집행 잔액으로 1359만 6천 원을, 다음에 407쪽 하단주민자치 활성화에서 백암면, 양지면,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신·증축공사 입찰차액 등으로 7639만 8천 원과 408쪽 중간 민방위관리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집행 잔액으로 4705만 4천 원, 410쪽 상단주민체육 활성화에서 구민의날 체육대회 보조금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 집행 잔액으로 1615만 7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억 5532만 2천 원으로 4억 5029만 4천 원을 집행하고 502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민원실 리모델링 등 집행 잔액으로 502만 8천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7706만 원으로 5억 6737만 6천 원을 집행하고 968만 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3쪽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3쪽 포곡읍부터 489쪽 동부동 까지 11개 읍·면·동으로 예산액 131억 208만 7천 원을 편성하여 126억 6088만 9천 원을 집행하고 4억 4119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1개 읍·면·동 소관 사항의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숙원사업비 입찰차액으로 1억 835만 7천 원이 불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의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여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결산서 733쪽 하단부터 736쪽 하단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신·증축으로 예산현액 65억 7323만 8천 원에서 33억 1950만 2천 원을 집행하고 6665만 2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원삼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따른 건물안전진단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9억 931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수영장 의견수렴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2억 7776만 6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구청에 최선임 과장님으로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이 있다, 또 불필요하다 하는 것과, 그 구청에서 과를 운영하시면서 이것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고, 정말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그렇게 세부적으로 준비를 안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공공운영비를 대개 월정액으로 편성하는데 작년도 결산을 보다 보니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등이 집행 잔액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 잔액을 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이 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저희 처인구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 조건을 전부 충족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있어서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님이랑 같은 질문인데 혹시 구청 행정과장을 하시면서 동사무소 동장님 포괄사업비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모자라지 않아요? 특히 동사무소 같은데 동장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사무소는 시에서 커버를 해서 별 문제는 없는데 읍이나 면은 1억 5천만 원이 포괄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은 소규모 불편사항을 빨리빨리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는데 부족한 면이 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5억원 가량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저희 같은 경우 금년 상반기에 돈을 다 쓰고 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과장님께 왜 드렸냐 하면 제가 동백동에서 체육회장 활동하면서 연초에 김명진 구청장님이랑 같이 노인정을 몇 군데 방문했는데 싱크대가 코킹 쏜 곳이 까맣고 너덜너덜한데 노인회장님이 싱크대 하나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때 김명진 구청장님이 복지과 직원에게 예산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활동을 안 해서 몰랐는데 그 정도는 구청장님이 어디 방문하고 그랬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만 수반이 된다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주민 민원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405쪽에 행정기관 운영지원에 있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620만 원을 어떤 민원에 사용하였는지, 집단민원이 구청보다 시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민원내용을 말씀해 주시시오.

꼭 집단민원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시정이나 구정 홍보 활동, 어떤 민원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식사나 간담회가 필요해서 그때그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6쪽에 기흥구는 없는 처인구에는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억 17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58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그리고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어느 시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실적은 무엇인가요?

소외계층은 맞벌이가정 자녀들이 방학특강을 한다든지, 다문화가정에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꼭 소외계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포함해서 정보화 교육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409쪽에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비 1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연은 무슨 공연을 어떻게 하고, 몇 년째 하고 있나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수많은 예술단 공연을 하고 있는데 처인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의 목적과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공연이 처인 이웃사랑 드림콘서트라고 해서 주제는 이웃사랑 실천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보다는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매년 저희는 시에서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 비해서 문화예술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1회 정도는 부족하고 읍면동 원삼이나 백암 쪽에 문화 혜택을 덜 받는 지역에 찾아가면서 하는 음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433페이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희수 위원 나중에 다른 부서에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세금을 털어주신 것이 있지요. 결손. 3억 5천여만 원. 이것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

어디?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세외수입 결손표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실명법위반 과징금.

예. 그것 내역 설명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역을 자세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실명법 위반해서 소송에 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소송 패소 확률은 어느 정도나? 승소나 패소할 때.

패소가 10%정도.

이것은 그 10%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돈 이예요. 세외수입 안에서. 세정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구청에서 받아야 될 세금과 분명히 공무원이 이것을 발부 했을 때는...

국세청에서 실명법 위반이라고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실명법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때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국세청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실명법 위반이 아니다 라든지, 행정심판에 패소할 때라든지 그럴 때 그것을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국세청 상대일 경우에 그렇다.

예.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이 처인구가 가장 높습니다. 만 2천 건, 기흥구나 수지구는 기껏해야 2천에서 3천, 처인구가 8억 결손을 해 주셨고 그 사유라고 해야 되나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 결손 같은 것은 무재산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5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을 현지까지 1년에 두 번 이상 방문을 해서 그 사람 재산상황, 공부상에 나와 있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무재산으로 확정됐을 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의견서에 보면 처인구에 무재산은 기껏해야 얼마 안돼요. 20만 원 이예요. 처인구가 가장 많은 것이 고질적 체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질적 체납에 의한 미수납도 많고 이월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5년 시효, 만기만 기다리고 있다 적당히 털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질적 체납자라는 것은 재산이 있어서 고질적 체납이 아닙니다. 일단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처인구에서는 이것이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아까 말씀은 두 번 방문을 하고 재산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독촉고지서 발부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손은 정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서는 한달에 한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결손이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을 다녀서 그 사람 재산을 추적을 하고 그래도 금융이나 재산상황을 다 조사해서 없을 때 무재산으로 판정을 해서 결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재산이 생기는 경우 체크는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되고 나서 재산이 나중에 추가로 자기가 은닉은 아니고 소득이 있어서 재산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즉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은닉의 경우는 발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고질적, 악덕. 고질적 체납을 넘어서 악덕, 고의적으로 체납하거나 시효 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줘야 이 사람이 시에 어떠한 권리나 자기 권한을 요구하기 이전에 의무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경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시 세금 내는 것을 떼어 먹고 도망가거나 싫어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제는 미온적인 처방보다는 뭔가 확실한 것이 나와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결손처분액이 너무 셉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김명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2009년도 예산현액은 683억 6702만 1천 원으로 627억 2386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204만 1천 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7%인 18억 4111만 9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에 해당하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0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쪽 상단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 8549만 2천 원으로 43억 7916만 8천 원을 지출하고 2억 632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494쪽 상단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879만 9천 원과 같은 쪽 중간 관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317만 1천 원이 청소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618만 3천으로 1억 9253만 8천 원을 지출하여 1364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04쪽 상단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628만 9천 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4400만 4천 원으로 6억 1078만 3천 원을 지출하여 332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06쪽 하단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사무관리비 공매대행 수수료, 법원인지 등 1155만 1천 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40쪽 우리 구 관내 신갈동을 비롯한 10개 동의 2009년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1억 9719만 원 중 29억 6731만 3천 원을 지출하고 2억 2987만 6천 원이 불용되었으며 각 동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요. 여기에서 불용액이 3300.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죄송한데요. 저희가 6대가 건설교통과 제설차량이거든요. 중복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중복 계상이요? 중복 계상이라는 것은?

이중 계상이 됐다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이중 계상이 되요?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요. 건설교통과에도 세우고, 차량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도 세우고 이중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해서 36%정도 차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많이 그렇게 해서 발생 됐습니다.

예산을 줄여야 되겠어요.

예. 잘못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잘못 편성이 됐다고요. 이상입니다.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수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중복 계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때가 예산세울 때부터 100억 뻥튀기 예산부터 나왔던 시기인데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다면 구청장님은 무엇 때문에 앉아 계시고 과장님들은 이곳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곳에 또 세웠다.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 세우신 것은 아닐 테고 창피한 일이에요. 초선 의원님한테 잡혔다는 것이. 앞으로 반드시 이것은 시정하셔야 되요. 구청장님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서간 업무협의가 얼마나 안돼 있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은실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시행령 41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정 3조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기준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항목을 보면 민간행사를 보면 동일 사업을 할 때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01쪽 기흥구 문화예술지원비 아까 방금 이희수 위원님이나 지미연 위원님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비 1억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유사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과 함께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저희는 대보름맞이 행사가 올해 네 번째로 이루어졌고요. 산사음악회, 지역별로 찾아가는 행복콘서트 등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를 할 때 심의하고 제정되어 있는 행사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3천만 원 이상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내용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계획된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처인구와 마찬가지로 기흥구에서도 무려 35억원의 세외수입 결손을 해주셨거든요.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림건설이라고 해서 부동산 실명법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독촉을 했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재산이 돼서 처리한 것입니다.

건설회사?

예, 예림건설.

그런데 무재산이요? 재산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당초에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회사 명의로 팔고, 팔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거지요.

건설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셨네요. 사업은 용인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세금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 안일한 태도 안에 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방지책, 대비책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때뿐 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해 주셨으니 다른 어느 건설사가 제대로 사업하면서 세금 낼 것 내겠습니까? 대책 세우세요.

예.

정말입니다. 구청장님!

예.

총체적인 문제예요.

나중에 통보가 돼서 재산압류를 하려고...

그게 아니지요. 이것은 건설사가 우리 공무원을 무시보고 있는 거예요. 35억이 남의 집 애 이름도 아닙니다. 이거는 청사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대책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지구청장 이만우입니다. 박남숙 자치행정위원회 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515억 3250만 5400원으로 그중 455억 1502만 9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17억 2334만 6960원, 계속비 27억 4280만 36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으로 15억 5132만 8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 672만 4천 원으로 44억 801만 64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으로 9870만 7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569쪽 시설비는 동장 포괄사업 32건을 집행하고 잔액 608만 4340원, 570쪽 청사유지관리부문 사무관리비는 집행 잔액 740만 4320원, 같은 쪽 동 주민센터 신·증축 입찰차액으로 608만 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523만 4천 원으로 1억 3335만 20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88만 1970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578쪽 민원행정 서비스지원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434만 6350원, 580쪽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500만 원 중 부동산 실거래 및 토지거래 위반 신고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집행 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688만 원이며 5억 6355만 472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332만 5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581쪽 하단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922만 7600원과 582쪽 윗부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664만 3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부터 635쪽까지 동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차통제시스템 설치비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고, 다음은 727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상현1동 주민센터 벽체 균열 보수 공사비 5383만 46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상철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잔액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세워 놓은 것이 아니라요 저희 수지구에 공통경비라고. 그러니까 각 과나 동에 세워져 있는데도 추가로 공통적으로 세워 놓아서 지출요인이 발생하면 지출하려고 가지고 있다 각 과나 동에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1쪽이요. 죽전동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집행 잔액이 다른 동에서 쓰여 진 것 보다 많이 발생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죽전1동은 통이 수지구에서 가장 커서 67통 반장이 508명 정도 되는데요. 신설되는 통 같은 곳은 통장님들이 바로 선출이 안 되거나 임기가 끝나신 분들은 통장님이 바로 선출되어야 되는데 통장님 사정으로 인하여 바로 임명이 안 되면 임명될 때부터만 보상금을 주고 반장 같은 경우도 실지 508개 반인데 380명만 지급돼서 120명 정도가 임명이 안돼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죽전1동은 아파트 단지로 많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건가? 통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지 사고가 나는 것도 임명되는 절차에 의해서 빨리빨리 누가 임기가 끝나면 바로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으니까... 보통 한 달에 3, 4명 정도는 통장이 공석인 경우가 있습니다.

570쪽이요.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사유지관리비 항목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네요.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전용은 세부사업 사항에서 목끼리는 전용이 가능한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 시설비와 목이... 그 숫자에 보면 100이나 200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해서 우리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임시청사를 지었는데 임시청사에는 주차장이 43대 밖에 없습니다. 43대는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2, 3주 운영을 해보니까 인근에 계신 분들이 차를 대 놓아서 전용을 해서 주차 차단기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임시 관리 청사를 쓰고 있는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요즘 정부시책에 의해서 28도가 온도를 맞추라고 그러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고 가면 벌써 밖에 온도보다 더 높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임시청사로 되어 있어서 3층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낮에 28도 되면 운영을 하는데 실지 사무실이 더워서 민원인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지요, 청사가?

내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1월 이니까 조립식 판넬로 임시청사를 쓰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단시일 내에 짓는 부분이 아니니까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 냉방에서 온도가 높으면 주민들이 구청 들어오자마자 짜증을 내고 거기부터 이미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겠지요?

그렇습니다.

시장님에게 특별히 건의를 해서라도 여기 시나 다른 동와 별도로라도 온도를 낮추어서 주민들 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님.

한은실 위원입니다. 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576쪽 맨 위 칸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유사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행사내용과 함께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예산 세워서 한 것이 3,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가족사랑음악회라고 해서 한번은 수지체육공원에서 추진하고요. 가족끼리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연예인도 초청하면서 주민들 오라고 해서 7, 8천명 모여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화합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사, 축제 1억 이상이면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를 지속할 것인가, 심의하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한번이라도 심의를 하시고 이 행사를 하셨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시청 심의위원회 구성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심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수지구에도 마찬가지로 1억 4천 결손 처분해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억 4천 결손이요?

예, 민원봉사과에서.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은 소송이 40%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이고 무재산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크게 나와 있는 것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결손으로 털어주시고 있거든요. 그 내용. 지금 3개 구가 공통이에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 털어줬고, 처인구는 소송 중인데 자료가 안 나와서 나중에 제출해 주기로 했거든요. 과장님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입니다.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381쪽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계속비 이월액 16억 3992만 8180원을 포함해서 166억 4107만 6180원으로 116억 7762만 5510원을 집행하고 기흥, 모현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48억 349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1억 3347만 67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 38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포곡도서관 청사유지관리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집행하고 2895만 222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82쪽 하단부터 384쪽까지입니다. 도서 및 문화서비스제공으로 독서문화행사운영과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 등을 집행하고 2088만 601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85쪽 중단입니다. 도서관 시설 개선으로 용인시립도관 시설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도서관 내부도색 전면창호 교체공사 시설비, 사무실 개선 공사에 따른 가구 구입비와 포곡도서관 시설확충으로 로비 전동 롤스크린 설치 시설비, 유아실 가구구입 자산취득비 등을 집행하고 1619만 52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기흥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액 16억 3992만 8180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120억 7597만 8180원 중 74억 2280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95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 5817만 8110원과 모현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2억 3998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 734만 7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와 387쪽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387쪽 하단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20억 4788만 1270원을 포함하여 43억 5669만 8270원으로 2억 1356만 348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 389쪽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조성으로 수지도서관 외 3개 도서관에서는 청사유지관리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정기간행물, 도서정리용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고 2232만 574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부터 390쪽 중단까지 입니다. 수지도서관 외 3개 도서관의 강사수당 홍보비 등 독서문화 행사운영비를 집행하고 671만 313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390쪽 하단부터 391쪽 상단까지 입니다. 수지도서관 증축에 따른 리모델링 가구 구입비 등 1228만 4950원과 동백도서관 개관에 따른 개관행사비, 홈페이지 구축, 가구 구입비 등 809만 3660원, 수지도서관 증축에 따른 시설비 1억 2631만 500원, 392쪽 죽전도서관 인테리어 공사에 따라 시설비 164만 2100원, 보라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본실시설계용역비 3619만 3천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 하단입니다. 2009년도 여성회관 예산은 34억 3592만 3천 원으로 집행 잔액 5121만 28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스포츠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생활도움터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사 수당 등을 집행하고 636만 448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출연자 보상금 229만 4천 원과 394쪽 상단에 기획공연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장비 임차료, 기획공연 출연자보상금 등 412만 5880원, 다음 394쪽 중단에 공연장 시설물 보강에 따른 유지보수비, 공연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공연동 무대장치장비 보강 교체공사 시설비, 음향장비 및 항온항습기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집행으로 781만 718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부터 395쪽입니다. 회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물 유지보수 위탁시설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공조기 인버터 설치, 추가 정산소 설치 시설비, 교육실 냉방기교체 등을 집행하고 2699만 252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95쪽 중단입니다. 전산·통신 유지관리에 따른 홈페이지 및 통신설비 유지보수와 홈페이지 웹접근성 및 콘텐츠 보강, CCTV보강공사 시설비 등을 집행하고 129만 307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부도서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모현도서관 건립 건. 이제 착공하셨나요?

용역 끝나서 했습니다.

서부도서관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동부도서관까지 신경 쓰시기는 힘드시지요. 지금 공석이 몇 개월이지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이요. 모현도서관 건립 건에 관해서 사전절차이행 하지 아니하고 예산 올리신 것, 어떻게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정말로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적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건으로 순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벌려 놓기만 하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정말로 시민이 필요로 해서 도서관을 짓고자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걸쳐놓기만 했던 것인가? 예산을 걸쳐놓기만 했던 것, 마무리를 못 짓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 예산을 그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본위원이 질의할 재미가 안 나는 이유가 담당자가 없고,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공허한 메아리 밖에 안돼요. 굳이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아니 하고, 예산편성 해 놓고, 승인받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해주시겠지요?

예, 제반...

제일 먼저는 동부도서관 공석자리부터 매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데 결산이니까 행정감사때까지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기흥도서관 완공시점이 언제예요? 개관 언제하지요?

리모델링까지 합해서 8월 중순에 건물을 준공을 하고요. 개관을 하려면 각종 도서 5만여권 자료 비치도 해야 되고요. 제반사항 하려면 최소한 2개월은 잡거든요. 빨리하면 10월을 보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해서 9월말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래는 완공 시점이 언제였지요?

건물 준공은 8월 중순입니다. 그러나 준비기간을 2개월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계속비이월은 개관하는데 계속비이월 집행 잔액하고 이거는 그때 다...

정산이 되겠습니다.

정산이 되는 거예요? 액수가 많은데.

전년도부터 이월해서 공사 집행을 하고요. 잔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결산할 계획입니다.

도서비를 아끼지 마시고 도서비로 제대로 된 책들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일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부 쪽이 몇 개가 있는지?

용인시 전체는 120여개를 하고 있는데 반 정도가 수지 쪽에 있고 반 정도가 처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그쪽과 계속 연계로 책을 대여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합니까?

예, 연차적으로 일부 미흡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자료구입에 지원을 해 주고 시설 리모델링도 하고 있습니다.

동백동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이 7개가,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선거 기간동안이나 기타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주 다니는데요. 대부분 작은도서관이 있는 부분이 큰 아파트 평형이 아니고 주공이나 작은 아파트 평형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작은도서관과 연계 사업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책이나 시설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많이 하셔서 해줘야지 대부분 주공 쪽에서 아이들이 학원도 잘 못하고 해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률도 많더라고요. 실지로 가보면. 형식적으로 아파트에서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는지 알았더니 방문해 보면 오후 시간에 가 보면 아이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아이들이 책을 보고 기타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도 대여나 지원금을 확충해서 많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과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6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0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1조 7011억 4900만 원 중 1조 4993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외 9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1815억 2천만 원 중 1671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766억 1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446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69억 5500만 원이며 150억 42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예산 이용·전용·이체결산으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건 35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총131건 349억 2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6건에 지출결정액 3억 730만 원에서 2억 8717만 원을 지출하고 2012만 9천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은 명시이월은 총 6건 30억 8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7건 30억 3천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총 7건 108억 41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9%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 사업별 예산편성의 정확한 예측과 집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고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의 불납결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납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추계 오차비율 최소화,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정수물품 세출예산 편성 소홀, 세입세출외 현금 정산조치 철저, 사고이월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소홀, 기금관리 소홀, 용인시 채무관리의 적정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인력 확충 필요, 결손처분시 사후관리 철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 등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및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 등 회의진행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초선의원들께서는 개원식에 이어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이어지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충실한 자료준비와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정려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재선의원들은 연륜과 관록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범을 보이며 귀감이 되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과 무더위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