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 11. 28 도시국 건설과장 이동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특별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감사자료 199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일반사항 등 다른 사항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성과목표로 12개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210쪽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적정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지속적인 순찰실시로 신규허가 및 정비실적 283건으로 목표치 270건 대비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11쪽 효율적인 도로·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사용료 부과에 따른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구수입 확보를 위하여 정기분 고지서 발부 시 납부자 현주소지 확인으로 비전달 건수를 최소화하여 2,791건 25억 부과에 2,532건 24억을 징수하여 납부율 96%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212쪽 차질 없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 추진입니다. 공익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은 원활한 보상추진이 우선과제이므로 감정평가 시부터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원과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13개 사업 91건의 보상대상 등에 50건 협의보상 완료로 82%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부 보상가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수용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익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213쪽 기설도로 보상민원 신뢰제고입니다. 공익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의 미지급으로 민원이 제기된 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추진으로 예산 1억 원에 9,9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여 행정신뢰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미불보상 요청에 비해 구재정이 열악하므로 순차적,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214쪽에서 216쪽 도로건설 사업 및 추진과 조기발주입니다. 총 8건에 도로개설사업 추진 6건이 완료되었으며 2건은 보상과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토지수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기간 내 완료하겠으며, 소관 도로건설의 조기발주와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217쪽에서 218쪽,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관거정비를 위하여 인력을 동원하여 금년도 준설목표 460㎞를 초과한 520㎞를 조기 준설하여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역류와 침수, 하절기 악취발생 등 구민생활 불편해소와 재해예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북부처리구역 대구과학대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수행으로 연내에 공사발주를 위해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219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팔거천을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 친수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팔거천 호안공종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하천시설물 수문제방에 대한 점검보수는 시특법을 기준으로 징수유예하여 하천제방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22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수기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노곡동 배수장 주요 보완시설을 직관로 수문, 제진기 등을 설치완료하여 지난 재해대책기간 10월 15일까지 펌프장 정상가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조야배수펌프장은 금호강 제방을 절개하는 유수지구간의 구조물 시공으로 지난 10월에 완료, 차질 없이 공사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우수기 전에 금호강 제방구간에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곡동 침수피해 예방 항구대책으로 추진 중인 터널고지배수 공사로 조속시행 완료토록 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21쪽에서 22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순차점검으로 도로시설물 3,810건과 방범등, 가로등 1700여 건을 유지관리, 또한 교량 13개소, 육교 12개소, 도로 비탈면 4개소에 대하여 각각 3회에 걸쳐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합심단결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209쪽에 보면 보상협의회 해가지고 북구청장이 위원장님으로 하셔가지고 8인에서 10인 이내로 했는데 위원 선출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건설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주요기능을 보면 우리가 교통소통 대책이라든지 도로시설물 안전대책이라든지 이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혹시라도 이중굴착이 있을는지,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상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보상협의회는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8인에서 16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위원회 개최를 잘 안 합니다. 임시적 개최가 있고 의무적으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개최는 10만㎡ 이상이고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거의 3분의1정도, 그 다음에 토지감정사라든지 불러서 토지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상에 어떤 내용이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상가격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보상협의를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중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주관으로 해서 보상심의회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212쪽에 보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추진하면서 보상금 책정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정부고시가격을 지정할 때는 어디에서 해마다 합니까?

표준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표준지가를 해가지고 그 주변의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말고 공사를 하려면 토지매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매입할 때 보상금제도를 부구청장님하고 여기 위원님 16명이 한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문제점에 보면 팔달동 277번지 도로건설에 지금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해 있는데 밑에 해결문제도 보면 공탁 걸어놓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공탁금 걸어놓고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투지소유자가 5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여기 277번지는 토지소유자가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협의해서 보상이 되면 보상하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보상은 당초 우리가 책정한 것 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더 나옵니다.

그리고 213쪽, 기설도로 보상민원 신뢰회복이라고 하면서, 현재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관리가, 북구청에서 설계되기 전에 개인사유로 낸 도로를 말하는 것 맞지요.

이것은 기설도로 보상하는 것은 우리가 공익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보상금을 못 타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해 가지고 도로를 미리 먼저 내고 건물을 짓고 지금 현재상에 주변이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인도 쓰고 다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상여고 그 길이 경상여고 땅이라고 합니다. 거기 지금 보상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 있더라도 자연개설도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도로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도로개설하고 난 다음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보상금을 못 타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하의 땅이라든지 소유자가 불명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늦게 보상금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1억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르네요.

다릅니다.

217쪽에 하수도 준설하고 하수관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수도 준설, 하수관거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입니다.

위에서 보면 북구에 있는 하수도 준설 길이가 460㎞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별표 해가지고 준설연장이 520㎞ 해 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수도 전체가 8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반 정도를 준설하는데 목표를 460㎞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준설을 공공근로라든지 직영인부라든지 투입해 가지고 한 것이 520㎞ 해가지고 130% 실적을 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수도 청소하고 그 길이가 460㎞다, 그 뜻입니까? 나는 새로 설치하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준설한 연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에 보면 도로건설, 2011년도 사업에 대구종합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 위치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종합유통단지 내에 50m 가장 넓은 도로 1,300m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에게 설계하고 시공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인데 처음에는 유통로 전체 큰 폭 50m 구간을 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비를 64억 정도 투입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경제정책과에서는 관통도로를 하지 말고 엑스코 주변 이면도로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엑스코 주변 이면도로 북대구초등학교 동쪽으로 보면 산격2동 282번지, 이 중장기 재방재정 계획 책자에도 실려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이 위치는 과장님 잘 아십니까?

학교 동쪽 편으로 빈 집들이 있고 지금 여기가 다목적체육관 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도 등기까지 다 해서 구청재산이 되었습니다. 그 바로 뒤쪽인데 이 길이 지금 몇 미터냐 하면 260m로 나와 있네요. 이 이면도로 이런 길이 더 시급합니다. 지금 이 중앙로 50m 큰 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 이런 길을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단지 내의 중심도로도 해야 되지만 유통단지 내의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엑스코 뒤편이라든지 좁은 도로, 그런 부분, 유통단지 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적극 노력해 가지고,

이런 길을 빨리 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도로건설에 보면 북구 전체를 봐야 되지만 아무래도 강남과 강북을 나누게 되면 이 도로건설이 거의 강북지역에 있는 도로건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건설은 저희들이 구비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에 몇 미터 남고 1억 원 미만되는 그런 곳은 하고 있고, 새로 신규투자한다는 것은 국비나 시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국비나 시교부금이라도 강남 쪽에서는 개설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길들이 많은데도 왜 꼭 사업이 강북에만 도로건설이 이만큼 잘 되고 강남에는 도로건설에서 1건도 없네요.

이것은 여러 가지 국비, 시비라든지 받아오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국비에 보면 시에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갑니다.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노력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꼭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 쪽에도 길 개설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요청할 때는 책자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강남에도 길을 내 주시고, 올해는 2월 중순까지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확보를 잘 해 주셔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곳이 건설과입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늘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내용은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 살았는지 잘못된 것이 뭔지 그런 지적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5건입니다. 5건이 이행되었다고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행이 다 되었습니다.

100% 되었습니까?

100%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각 과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행된 것이 약 5,60%밖에 안 되어서, 건설과를 5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95% 된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야 만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적된 사항이 나오면 100%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보면 1년에 도로점유를 해서 파손되는 전체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점용은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차량진입로가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점용하는 소유자가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점이 왜 파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손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인도를 시설하고 진출입로 시설하고 블록이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진입로이기 때문에 중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파손된 원인이 되지 않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을 인도블록 침하라고만 표기해 놓았는데 도로점유를 해서 거기에 가서 출입을 하는 차가 중량이 다 다릅니다. 인도블록에 5인치가 중량이 몇 톤입니까? 5톤입니까? 계장님, 인도블록 5인치는 몇 톤 이상이 안 되고, 7인치는 있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인도는 5인치는 두께 자체가 6㎝입니다. 차도 다니는데는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침하가 되고 많이 파손이 되는 것은 원래 인도 6㎝를 하다보니까 그 위에 6㎝에 대한 중량만 가야 되는데 큰 차가 많이 다니니까 파손이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도로점유 허가 낸 곳 그 부근을 내 줄때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주유소 앞이라든지는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많이 되니까 그 도로점용료의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앞으로는 거기에도 인도블록을 높은 것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 주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차량출입로에 대해 가지고는 차도규정에 맞도록 8㎝를 깔고 있습니다.

따로 새로 도로점용허가를 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야 파손율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1쪽 쾌적한 생태하천, 지금 팔거천하고 금호강하고 여러 가지 생태하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북구청에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거동교 바로 밑 좌측에 보면 거동교와 구수교 사이 하천에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 계단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계단 하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저번에 일단 얘기해 가지고 다 수렴이 되었습니다.

다 수렴이 되었어요.

예.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쾌적한 생태하천 도시조성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기법을 보면 전부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구역에 보면, 그래서 일반인들은 친환경적이다, 콘크리트를 사용 안 한다고 하면서 거의 공사한 것을 보면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보기는 시멘트같이 보이지만 생태하천에 들어가는 생태블록입니다. 저수조 안에 설치하는 것은 조경석이라고 해서 돌을 설치하고 오수 호안 쪽에는 생태블록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 거기에서 풀씨가 올라오고, 일반 콘크리트블록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까?

콘크리트 한 곳은 뒤에 조경석을 고정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들어간 것이지 표면에는 거의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태하천 안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기 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거동교 위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마사토로 해놓았는데 수해가 나서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콘크리트포장을 한 구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급류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태블록이라든지 조경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에 사용하고 있는 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콘크리트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해서 지금 팔거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진입로가 몇 군데 있지요. 장애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현재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팔거천에는 앞으로 공사를 하고 나면 거의 칠곡의 젖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전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공사하는데 보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내려가는 장애인들이 주출입을 할 수 있는, 길에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하천에 내려가면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보통 계단으로 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계단을 안 하고 경사로로 했을 때는 장애인이 내려가려면 경사로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오히려 하천에 도로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많이 되어 가지고 생태 쪽에도 덜 좋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만약에 설치한다면 엘리베이터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하천 쪽에 장애인까지, 물론 하는 것은 좋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한 곳이 별로 없다고 해서 설치 안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입니다. 직선으로 설치하지 마시고 공원에 여러 가지 하천에 생태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곡선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다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몇 군데라도 지금 현재 참고로 북구청에 문제가 뭡니까? 장애인이 주출입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장애인 시설을 예산확보해서 빨리 하라고, 동편에 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을 때 잘못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팔거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칠곡의 인구가 현재 25만입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약 35만으로 보고 있는데 35만의 젖줄이 팔거천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을 제기하시는 분은 북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직선으로 말고 본 원도 장애인이 주출입하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곡선도로로 모양 있게, 꼭 장애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도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56쪽, 관급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관급공사에 설계변경이 몇 건 되지요.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급공사한 곳에 약 10% 정도가 전부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만 과장님은 전체의 예산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북구청에서 증가된 내용은 설계변경의 이유가 있거든요. 변경 콘크리트, 현장여건 발생, 주민욕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설계라는 것은 지상 부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심도 있게 해가지고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시공사에서 적정수준의 공사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이유로 해서 공사금액을 낮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미리 내용이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미리 예측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리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10%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알면서도 다시 설계변경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변경사유가 오면 처음부터 계약금액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도 다시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쪽, 우리가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182필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유지가 2,916필지, 구유지가 3,753필지, 총 1만 1,841필지이고 면적으로는 1,231만 5천㎡입니다. 우리 북구의 면적이 94.09㎢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건설과가 관리하는 국공유지의 면적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가 문제가 있다, 매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문제이지만 올해는 유독 더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칠곡지역에 거의 도시가 고물상화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건설과에서 국공유지에 고물상 허가를 임대해 준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임대해 준 것 중에 고물상을 하고 있는 곳이 본 위원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까? 그러면 자료로 요청을 지금까지 임대한 계약서, 주로 임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유지에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있다고 하면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것 말고 임대계약을 해 줄 때 계약서에 고물상을 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달면 됩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그냥 임대를 얼마 해주니까 전부 고물상입니다. 칠곡에 가보시면 태전2동 현재 35m 도로 좌측부터 구암동, 동천동 가면 전부 고물상입니다. 도시가 고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지에 대한 국공유지 관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국공유지에 대해서 어떤 곳에 무엇을 하고 있고 잘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담당자께서는 국유지를 어느 정도 점유를 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시지요.

김갑임 계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지요.

예.

앞으로 나가보면 고물상이 이번 우방3차 앞에도 고물상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오셔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땅이 구유지입니다. 구유지가 있는데 그 분이 구유지를 알고,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구유지를 알고 꽃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는데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구유지입니다. 그 분이 구유지인 줄 알고 허가도 받지 않고 해서 이번에 철거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구유지에 화원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늑장 대처를 하지 않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유지 재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 북구청장 허가로 해서 나간 것 중에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않은 공사가 있습니까? 모든 허가, 도로점용도 그렇고 도로파손도 그렇고 전부 다 기한이 있잖아요 몇월 며칠까지 하겠다, 이 기간을 넘어서 공사가 안 끝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군데군데 보면 건설과에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안내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이미 지났고 공사를 덜 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그렇게 나간데 대해서는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며칠동안 가서 카메라로 찍어왔습니다만 도로가 가장 파손이 많이 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파손의 가장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도로가 가장 파손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일단 보도구간에는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차량파손 보다는 도로파손이 더 많이 되는 곳이 있지요. 도로파손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 도로에 있는, 본 위원이 지금 찍어 왔는데 노면이 파손된 곳입니다. 전부 도시가스 공사, 상수도 공사, 공사하고 난 뒤에 마무리가 잘 안 된 곳입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우리가 본인부담금, 개발자부담금으로 해서 1년에 가장 도로를 많이 파헤치는 곳이 도시가스입니까, 상수도입니까?

도시가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하고 난 뒤에 100% 개발자 담금입니까?

100%입니다.

100%에서 얼마정도 부담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 들어온 금액이 혹시 환산됩니까?

저희들이 보통 보면 15억 정도 전체 우리가 간접손괴비라든지 직접손괴비로 받습니다. 그 중에 도시가스가 1억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상수도는 얼마 됩니까?

상수도는 4억7,800만 원입니다. 도시가스는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배관이라든지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상수도는,

상수도는 구청에서 관리청에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말고 다른 것은 KT통신,

그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통신에서 들어온 돈은 얼마입니까?

2억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1년에 우리 구청에 들어온 돈은 얼마입니까?

전체 18억 정도 됩니다.

18억이 들어오는데 도로보수로 1년에 나가는 돈은 구청에서 얼마입니까? 18억 들어와서 18억 다 지출합니까?

거의 5억 정도는 다음연도에 이월시킵니다.

그러면 5월 정도 이월시키고 13억 정도는 도로보수에 썼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3억을 도로보수는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거기에서 발생한 거기에만 지금 18억 중에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그것 말고 일반 우리가 보수해야 되는 도로, 포장도로도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쓸 수 있습니까?

보통 하자기간이 2년 정도 되는데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도로굴착한 부분이 장기침하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투자합니다.

거기 말고 다른 곳에, 그 원인 말고 다른데 원인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부는 씁니다. 구청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투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포장이 많이 노후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일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르게 답변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체 북구의 도로율을 보면 다 가봤습니다만 거의 도로보수를 공사를 했더라고요. 도시가스 공사를 하든 상수도를 하든, 물론 도로가 발생하고 상수도나 공사를 할 수 있지만 마무리작업이 거의 되지 않아서 뒤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법적인 근거로 해서 이 돈을 계산하신 것입니까?

복구비는 직접복구비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공사하는데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간접손괴비는 예를 들어서 굴착함에 따라 가지고 그 옆에 혹시라도 나중에 침하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든지, 그 부분이 간접손괴비인데 보통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50 대 50입니다. 간접손괴비를 4,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계산합니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정은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시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손을 안 댔습니까? 잘 모르지요.

그 관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북구에 도로비로 18억이 들어오고 18억에서 15억은 공사를 하고 5억 이월시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손되므로 인해서 다음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8억 말고 우리는 구에서도 돈을 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18억 말고 다시 한번 더 체크해 가지고 언제 이것을 다시 만들었는지 안 그러면 지금 한참 지났으니까 다시 계산방식을 좀더 인상을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로보수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원인자부담금으로 돈을 증액시킨다든지 해서, 5년이나 10년 되었다면 다시 한번 더 손을 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8억에서 50% 더 올랐다면 36억이 1년에 들어오는 돈이 되니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다 해가지고 어떤 조례가 있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이 반영되어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굴착을 1m 파면 폭을 1m 파면 그 옆에 우리가 20㎝ 여유폭을 둡니다. 두고 전체 공사금액의 현재 공사금액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지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기준이 전국하고 연관이 됩니다. 대구시만 다르게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로는 제출하겠습니다만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원인자가 100% 부담하는데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본 위원이 내가 업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다 해놓고 공사금액을 조금 적게 들여 가지고 대충 시설하고 나면 돈이 많이 남잖아요.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으로 인해서 많이 파손이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내가 업자라고 생각하면 대충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8억으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금액이라든지 철저한 관리라든지 필요하니까 이 금액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대로 앞으로 구의 세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돈 안 들어가고 많이 받아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2012년도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건설과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인철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육교는 그러면 시특법상에 2종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 안 됩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 해가지고 10년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점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현육교 안전점검을 최근에 한 것은 언제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하는데 시특법같으면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밀점검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육교를 할 때 다른 시특법 대상을 할 때 포함시켜서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보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대현육교 쪽이 상당히 취약해 가지고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명예감독관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분을 위촉합니까?

명예감독관은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동에 공문을 보내면 동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관내 통장이라든지 그쪽에 경험이 있는 분들 추천이 들어오면 명예감독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30억 이상 되면 감독관을 법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씩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할 때라든지 수시로 기성검사라든지 검사를 할 때 하는 방법, 수시로 현장을 둘러보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33쪽 보십시오. 팔거천 대비 5분의 2정도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표 안에 보면 ‘09년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선정했는데,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팔거천도 선정되었고 동화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쪽에 나오는 하중도 공사는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에서 전액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낙동강하고 금호강은 국가하천입니다. 하중도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저수 안쪽에 일부 보를 설치하고 철새가 날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우리 사업이 아니라기보다는 시에서 하중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북구에서 랜드마크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제안해서 아마 이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안 되면 업체에서 민자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일단은 경작지를 철거하고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유치 차원이지요. 이런 시설물을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차원에서 된 것 같습니다.

235쪽 추진목표에 보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금호강이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까 생태계가,

전에는 비닐하우스로 농작물을 했는데 지금은 철거를 하고 철새가 날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전에 자전거도로를 보행코스라든지 그 정도만 하고 앞으로 민자라든지 대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233쪽에도 보면 조수보호구역, 동화천 상류에 자연하천을 조성하여 하천생태계를 보호하고, 지금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복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동화천 쪽에는 국비를 옛날에 한번 받았습니다. 구비확보 문제도 있고 팔거천이 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거천 끝나고 나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하천 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하천이 좋습니다. 만약에 해야 될 부분은 생태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라는 것은 홍수도 예방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준설물이 많이 있을 때는 어차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구간을 제외하고는 보존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해평에 흑두루미 서식지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정말 재앙입니다. 철새가 한 마리도 안 날아옵니다. 지금 현재 갈대입니까 동화천 쪽으로 해서 잘 보존되고 있는데 여기에 준설하고 제방을 쌓게 되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진도가 많이 나가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가 곤란하기는 곤란한데 지금 현재 236쪽에 보면 확보액 보다 2011년도 집행액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대구시에서 하는데 236쪽에 집행내역을 보면 확보액 보다 집행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대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공사비 투자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하천보상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기 투자라는 것이 벌써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까?

사업비라기 보다도 사업비는 자전거도로 정도, 철책을 할 정도만 하지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보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격동 10-7에서 9번지선 도로가,

화랑고무 얘기입니까?

예.

안 그래도 이차수 의장님도 말씀이 많았고 해서 저희들이 시험포장을 두 번이나 해 보았습니다. 왜 두 번을 해 봤느냐 하면 어차피 주민들이 비포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저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진짜 시멘트포장으로 해 버리면 개인소유자들이 그것을 철거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싶어서 시멘트하고 석고하고 섞어서 포장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포장은 시멘트 포장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도 하기 때문에 시멘트를 약간 섞어 가지고 응급조치 역할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상태가 양호합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와서 내 토지 왜 시설했느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남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더 두고 보고 그것이 개인사유지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하면 좋은데 두 번, 세 번 시험포장 한 것은 소유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고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두 번 정도 포장해 가지고 50m 정도 해 놓았습니다. 가 보시면 그 부분에는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가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T자형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길이 엉망입니다. 울퉁불퉁합니다.

저희들이 한 구간에는 다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일부 구간에 50m, 전체하면 150m 됩니다. 일부구간 50m 정도는 두 번이나 포장해 가지고 안 그러면 콘크리트포장 레미콘으로 부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땅도 아닌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멘트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시멘트를 섞어서 두 번을 시험포장했습니다.

콘크리트포장 한번 해보십시오. 지주들이 나서면 법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됩니까 지주가 무서워서 안 됩니까?

지주가 무서워서 안 됩니다. 돈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계장 같은 경우에 두 번 세 번 거기에 가서,

한번 해 보십시오.

시험포장을 했습니다.

금방 파이는 그런 포장 말고 해 보십시오.

그것이 흙으로 하면 하루 지나가면 다 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멘트하고 섞어서, 한번 해 보고 진짜 오래가고 주민들이나 지주가 봐서도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한 포장이다 할 정도로 서로가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개인사유지입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잘 해보려고 두 번 세 번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유지라서 지주들이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소송하라고 하이소.

차라리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길은 정말 가보면 기가 찹니다. 아침에 거기 들렀다가 출근했는데 과장님께서 전에도 공사를 했다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파여 있습니다.

잔여구간이 남아 있고 일부 앞의 구간에 50m 정도 두 번 나누어서 했는데 현장을 같이 보고, 저번에도 지주하고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당신들이 소송을 해라, 그리고 사용료 내 놓으라고 소송을 해라, 소송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그 돈은 주민들이 그 사람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지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등기상은 개인소유주 앞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공장부지에 포함되었다고 소송을 하면 됩니다. 되지만 그것은 안 하고 행정기관에 하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시멘트로 해서 정식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길 때문에 내가 십수 년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다 갔지만 내년도 또 다시 연구해서 거기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해 봅시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악취방지에 대한 재질이 스틸도 있고 이렇던데, 재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ABS재질은 무엇이고, 악취방지 뚜껑 구입해서 223쪽에 보면 우리는 스틸재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악취방지 뚜껑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수기에 오물이 끼어 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뚜껑은 가능한 설치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저희들이 P계통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233개를 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각 동에서 책임지고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 달라, 왜냐하면 이것은 만약에 낙엽이라든지 담배꽁초가 끼면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물을 흡수를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형입니다. 그것과 또 하나는 새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질이 다양합니다. 작년 1억500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 세 종류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이 있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악취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만 이것으로 설치를 합니까?

물론 들어오는 부분에 하겠지만 저지대는 안 합니다. 여름 홍수에 지장이 없는 고지대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최대한 제한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가 힘이 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에서 보면 모래주머니라든지 비닐포대 이런 구입이 있더라고요. 이런 구입에 도시관리과에는 보면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곳에서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한 부분이 더러 있던데 건설과에는 전혀 장애인이 생산한 곳에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그 쪽으로도 물건구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재질이라든지 조금 기술을 요한다든지 저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제품 같으면 장애인 쪽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 명세서를 봤는데 다른 부서도 다 받아 봤는데 다른 부서에는 거의 북구에서 구입 안 하고 서구, 동구에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래도 18군데 중에 10군데나 북구에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 구민제보에 건설과에 2건 되는데 봤습니까?

봤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면 작년도에 한, 눈비 올 때 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 소형 적사함을 모래주머니 58군데 했고, 2011년에는 염화칼슘 했고 2012년도 예산확보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올해는 부족분이, 옛날에 대구에는 눈이 안 오기로 유명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상당히 눈이 많이 옵니다. 특히 침산공원 주변에는 경사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모래를 많이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문제점이 눈이 오면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가져다 놓은 자리에 주위에 있는 공장이나 가정집에서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한 곳에는 쓰지를 못하는데 그 수요 때문에 작년에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과장님께 직접 전화도 몇 번 드리고 했는데 올해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대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20개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30개 더 구입해 가지고 250개 설치할 계획이고, 적사함에 모래를 넣어 놓으면 통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문안을 제작해 가지고 붙여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용은 금지라든지 해서 이것은 도로에만 사용한다든지 문안을 붙여 가지고 계도해 볼까하고 문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일단 붙여보든지 하고, 아니면 적사함을 수시로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자주 순찰시켜서 빈 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눈이 와서 미끄러우니까 거기에 있는 모래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져가서 뿌리는데 실지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과장님께 전화를 하니까 가져다 달라는 곳이 너무 많은데 거기 한 군데만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그 말은 맞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없고, 눈 가리기밖에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잘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필요합니다. 오봉산 주변에는 비탈길이 5,6개 있습니다. 각도가 30도 넘습니다. 그런 곳은 무조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장에서 와서 싣고 가고 하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못 쓴다는 주민들 이야기가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나와 있지요. 노곡동에 있는 정비사업은 여기 있는데 연암공원 기슭에 산격동 위험지구는 정비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연암하고 침산은 공원 분야입니다. 그곳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도로 하천 쪽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오봉새마을금고 철거반대가 나와 있는데 무허가 건물입니까?

오봉새마을금고가 철거가 안 되어 가지고 조야동 253번지 도로건설공사비로 같이, 현재는 오봉새마을금고를 철거하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충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는 철거 못하고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협의가 되어서 보상금만 바로 수령하면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입니까?

무허가는 아닙니다. 하천부지 내에 옛날부터 해놓았는데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보상금은 줘야 됩니다.

아직 철거는 하지 않고,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 단지, 감정이 늦어서 보상금은 수령 안 되었습니다. 금주 중에 수령하면 바로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면 전체가 철거되네요.

일부 코너 부분, 들어가다가 가각 부분만 철거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일부 사용하면 사용하는데는,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