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예산편성 하셨을 때, 이미 그 논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받고자 사업이 올라오는 것보다 꼭 실제 예산편성 때는 30%, 40% 증액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는 안받아도 되는 것을 결국은 받아야 되는 금액만큼 지출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이번 6대부터는... 분명히 되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허상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심의할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갈 것을 대비해야지, 그래야지만 이 사업에 이 사업비만큼 지출이 되느냐가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오바가 되니까 결국 또 세입에서 펑크가 나고, 또 세출에서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잡아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