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강완석 환경관리담당 강완석입니다. 먼저 김우현 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된데 대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존 시책과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 이영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웰빙 북구 건설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환경 분야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자료 22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31쪽에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10개 분야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해서 철저한 환경조사와 비과세 저공해 차량 등에 대한 감면처리를 통하여 시설물 9,401건과 자동차분 12만 5,836건에 대하여 71억6,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징수율이 81%로써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체납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체납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전기, 수도 등 온실가스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포인트 당 지급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세대수가 올해 목표량인 1만500세대를 훨씬 초과하여 많은 지역 주민이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에너지원을 줄여 배출량 시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 배출 대상 사업장 353여 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므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점과 영세업소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하여 관내 운행차량 2,013대에 대한 단속과 함께 관공서, 사업체 등을 방문 무상점검으로 노후차량에 대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의 유해를 알려 주민 스스로 배출가스 배출을 억제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75개소의 시설개선과 함께 10개소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통해 밝고 쾌적한 화장실 분위기 조성과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더욱더 깨끗한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 매몰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매몰지를 점검하고 침출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야생조수의 접근과 훼손을 막기 위하여 주변에 펜스와 야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통하여 침출수 유출에 대비하고 주기적인 사후 영향조사를 하여 매몰지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올해 들어 지속적인 주민홍보 조사로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증가하여 불법 투기량이 감소하였으나 일부 상습투기지역은 단속 시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투기량에 비해 단속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상시단속으로 335건의 불법투기를 단속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야간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감량의무 아파트에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발생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처리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인센티브와 전자개량방식을 통하여 배출량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활용품 분리 수거의 재고를 위하여 폐건전지 수거함을 확대 보급하고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여 분리수거량이 전년도 보다 18%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열 번째,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적정 처리를 위해 410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불법투기 근절에 대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예방과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5쪽 환경미화원 사랑 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식되어온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독거노인 돌봄이, 「미화원 사랑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들이 혼자 사시는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심부름과 말벗, 청소를 해줌으로써 사랑과 나눔의 실천봉사 확산에 일조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매천동 360번지 일대 장기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폐자동차, 범퍼, 시트 등 9천 건의 폐기물이 10여 년간 불법으로 방치되어 인근지역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다각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처리대책을 이끌어 내어 토지소유자가 처리비 전액을 부담,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므로 주변지역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장기간 훼손되었던 도시미관을 되찾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및 모범사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업무별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인 저를 다음으로 대기보전담당 김규자입니다. 수질보전담당 김동겸, 환경미화담당 김진호, 재활용담당 남창석, 자원순환담당 김재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추진실적 및 대책난에 보면 끝 부분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범시행을 명성푸르지오와 화성그랜드파크에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금까지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완석 답변은 재활용담당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아파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감량우수아파트에 쓰레기집하장설치 12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 연도별로 판매현황이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 각 업무담당하시는,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들 각 업무담당자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 누적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됩니까?

강완석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보통 85,6%이고 13,4%가 누적되는 현상입니다.

해마다 징수율이,

강완석 징수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12,3%가 악성체납이다,

강완석 예

여기에 대해서 물론 체납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습체납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체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하는 쪽으로 좀더 깊게 생각을 해서 자산압류라든지 공매처분을 하지요.

강완석 다 해놓았습니다. 주로 체납되는 것이 운수회사에 지입차주하고 실지 운행자하고 달라가지고 자동차가 거의 96%가 시설물하고, 거의 96%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행방불명된 것도 있고 소위 말하는 대포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동차는 말소되면 그 때,

강완석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때는 저희가 체납된 것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차를 말소하거나 하면 회수를 하기는 끝까지 합니까?

강완석 다 합니다. 주로 운수회사 차량이 많습니다.

운수회사 차를 결국 체납을 하면,

강완석 체납했던 걸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지 하면 그때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처리가 다 됩니다. 금방 금방 처리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회수하고 그런 특단의,

강완석 그것은 체납계획에 따라가지고 조치는 다 해놓았습니다.

체납정리를 12% 정도 정리하십니까?

강완석 예.

최근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강완석 매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데 12% 정도의 체납을 하다는 것은 17만1,839건이 체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2만 건 정도가 체납정리가 되는데 이 2만 건 정도가 몇 년 된 겁니까?

강완석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4년 정도 체납해서 넘어가면,

강완석 국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지요.

정리하면 다시 독촉하지 않습니까? 정리되는 사람 2만 건에 대해서는 이 2만 건은 정리가 되면 앞으로 3년 정도 지나서 계속 체납이 되면 정리해 주면 이 사람들에 대한 더 이상의 체납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강완석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3년 정도 권리를 다 안하고 넘어가버리면 정리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때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완석 3년인데 오래된 것인데,

2만 건에 대한 것이 보통 3년 정도 지난 것이라면서요. 처리하는데는 물론 쉽지 않습니까? 체납을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를, 최선의 방법으로 단 1건이라도 더 징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강완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신용을 강등시킨다든지,

방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구청에서 각종 체납 세외수입이든지 지방수입이든지 체납액을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를 하는 체계는 월 1회는 부구청장님께 해당과장들이 보고하고 해당국장들은 주 1회씩 정리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같이 보고도 받으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채권확보는 해 놓는 상태입니다. 여기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은 압류를 해 놓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추징방법에도 결손처분을 하게되면 결손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대장을 관리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차량이전이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재부과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가산금은 해마다 몇 %씩 올라갑니까? 최고 몇 %까지 올라갑니까?

강완석 매년 올라가는 것은 77%까지 올라갑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최고 체납가산금이 5%가 끝이라면서요.

강완석 환경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징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완석 알겠습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7쪽에 보면 불법배출, 지금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불법투기신고 80건, 야간단속반에 의하여 255건으로 총 335건이 지도단속되어 있는데 배출자 적발 시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282쪽 환경미화원 채용 선발기준과 관련해서 하여튼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했었고 이후에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들 내에서도 이래저래 많은 하여튼 채용기준 자체가 책정기준과 선발기준에 상당히 많은 불만을 응시하시는 분들도 표명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 보니까 배점표가 지난해하고 바뀐 부분이 있네요.

환경미화원 채용 배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채용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한다면 이런 제한요건은 없지만 서류전형과 체력검정, 면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정말 없는 분들은, 그렇지만 부모가 있는 분들이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차등대우를 주더라도, 점수 간격이 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금 가점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기준과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대안들을 일단 각 구별로 위원장님, 구별로 채용심사기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273쪽에 그린스타트, 지금 전국적으로 그린스타트 관련해서는 학교나 또는 민간에서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계장님 가 보셨습니까?

강완석 제가 작년 말에 가봤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224개 지역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북구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저탄소 녹색사회, 환경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자료로 봐서는 북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린스타트 추진실적이 캠페인 몇 번하고 회의 몇 번하고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제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지로는 실천을 많이 하고 있고 북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완석 북구도 전국에서 보면 앞서가는데 충청도 쪽과 경기도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보면 북구가 그렇게 뒤지는 것은 아니고 대회에 참석해 보면 나름대로 대구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 그린스타트 워크숍 전국대회 참가인원은 몇 명입니까?

강완석 올해 전국대회 간 것은 직원이 2명 인솔해서 20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울산 태화강변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민관협력을 통한 그 분들을 구성하는 운영하는 기구인데 이것이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현재 우리 기업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강완석 기업은 참여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회, 또 대형매장,

특히 그린스타트 관련해서는 북구지역도 공단이 있고 작은 소규모 영세기업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활동들을 잘 펼치고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쓰레기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공해를 발생하고 있는 공단지역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함께하는 기업들을 배너를 달아서 함께 동참하고 있고 과연 실적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게시판에 보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각자 와서 우리 회사에서는 공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제가 북구를 확인해 봐도 어디 가서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강완석 홈페이지는 아직 저희들이 고려를 못했는데 이영재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기업체 쪽에 좋은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정기적으로 이런 수업을 하고 과제물을 주어서 아이들을 실천방안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이 사업이 핵심 아닙니까? 지구가 온난화되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홍보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이라도 정기적으로 전기, 가스, 물, 또 폐기물 배출부터 해가지고 저탄소 친환경제품 사용하기, 그리고 개인 컵 쓰기, 아주 좋잖아요. 자전거타기, 에너지 낭비 최소화하는 방법 이것이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구민들이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자 제안하든가 아니면 통장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금호강에서 자전거타기대회, 제가 봐서는 그런 것 보다는 작지만 구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대구 북구지역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이런 논의들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완석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봐서는 북구청장의 의지가 없다라는 거지요. 다음에 주민참여도 부족하고 주민의식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지역시민 사회단체와의 관계, 의제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계획하는 이런 고민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북구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지만 그린스타트와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계장님, 타 잘 하는 지역에 한번 견학을 갈 수도 있고 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말로만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완석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활성화되도록 다방면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내년도 또 지적합니다.

강완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분뇨수집·운반 위탁업체 관련 업체수수료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관련 수수료에 관계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술성, 창작성, 기술집약적으로 높은 분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에 있어서 장기간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특정업체에 장기간 계약해 오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말씀은 기존업자들은 장비를 갖춘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길을 넓혀 가지고 장비를 다 안 갖추더라도 자본금만 있으면 참여시켜주면 경쟁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는 입찰도 못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또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4개 업체가 일단 재활용은 빼더라도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만 하더라도 3개 업체가 10년간 최소 520억 이상의 수수료를 가져갔는데 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20년, 50년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게 해야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지요.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계장님도 계속 잘 하시니까 계장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논리거든요. 본 위원은 뭔가가 현재 위탁관련해서 우리가 일대 정비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집행부에서 이것을 잡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자꾸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맞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업체만이 우리 구에 입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에 있는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본업체는 동구에 있더라도 북구에 사무실을 내면 가능한 거지요 입찰이, 왜 불가능합니까? 신규업체 허가 내 줄 수 있잖아요. 계장님, 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보욱 위원입니다. 일단 계장님 아까 다른 구에 허가난 업체도 사무실을 우리 구에 내면 충분히 계약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저는 몰랐는데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충분히 다른 구에서 영업하는 업체도 우리북구에 경쟁적으로 협상이 계약에 의한 협상이나 경쟁입찰이나 응할 수 있겠네요.

전부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실하고 차량은 업체에서 1권역을 맡으면 수집·운반차량이 15대 같으면 15대 다 구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3대 기준으로 3대 기준은 일단 확보하고 나머지 계약자 선정이 되면 사업개시 전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시지요. 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일단은 여러 내용들이 폐기물관리법 근거로 해서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관련 법률시행령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전에 사업제안설명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분뇨수집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에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래식 두 군데하고 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비용 자체를 쓰레기봉투 판매라든지 이런 수입을 가지고, 또 부족한 것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계약당사자가 우리 구청이 되는 것이고 분뇨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각 가정이 수집·운반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하기는 계약당사자가 …못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인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윤보욱 위원 질의는 허가받은 업체는 무조건 대행업체로 인정해서 계속 가격을 정해주어서 하느냐 그 뜻입니다. 자유경쟁이 아니고 허가받은 업체는 무조건 대행업체로 인정해 가지고 일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부분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많으면 허가를 내 주되 업체별로 해서 우리가 표준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가격을 해서 개인주민들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가격을 정하니까, 표준가가 아닙니까? 표준가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대표하고 가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다면 업체 중에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최저가면 최저가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격상한선이지 그 이상 못 받게 해 놓았지 밑으로 받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업체, 만약에 이 외에 다른 업체가 조건을 갖추고 신청을 한다, 나는 가격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97년도에 업체를 풀 때는 자유경쟁체제 보다는 인허가가 제한을 풀어놓고 보니까 도산업체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북구에서 필요한 업체수가 16개가 맞다 싶어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경쟁을 붙여서 너는 영업하지 말라는 조항은 저희 시스템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0쪽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직접 처리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매일 완벽하게 점검한다는 것은 그 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청 내에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업무를 연찬해서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고포상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환경 쪽에는 특히 병원 의료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은 수질이나 토질오염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도 사실은 보관일수가 지정폐기물은 45일, 건설폐기물은 90일 일수가 지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긴 업소를 일일이 지도감독하기는 힘든 실정 아닙니까? 3명이 어떻게 이 많은 업체를 감당하겠습니다.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분뇨수거관련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들어서 분뇨수거업체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한 건수가 있는지, 민원제기나 행정적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분뇨수거환경개선사업…… 통상 아파트 내에 정화조 설치된 것이 아니고 관로와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짓는 아파트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점점 그 업체로써는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옛날 구형아파트는 정화조가 안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짓는 아파트는 거의 관로와 연결시키거든요. 구형 아파트가 밀집지역은 침산동 일부에도 북구에 보면 관로와 연결시켜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수집 원가에 대해서 가격을 원가조사용역을 거쳐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그 가격자체는 16개 업체가 적정이윤을 가지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용량을 수집·운반하는데 대한 비용을 산정했기 때문에 결국 우오수 분리처리로써 정화조 청소물량이 줄어들면 자체적으로 경쟁논리에 의해서 휴폐업을 하거나 줄어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는데 원가산정할 때 그 16개 업체 이윤까지 원가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하병문 위원장님 앞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업원 인건비 현황 해서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동환경 같으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폐기물 두 가지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연간 13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폐기물수집·운반 종업원 인건비가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 인원이 17명인데 지금 운전원이 6명, 승차원이 10명, 관리감독이 1명인데 본 위원이 봐서는 분명하게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일반쓰레기 따로, 음식물폐기물 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다라면 우리가 그 종사자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어야 되고, 여기는 통합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 엄청난 소위말해서 종사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당이득을 업체들이 취했던가,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북구청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고 제가 봐서는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알고도 묵인했다라면 행정하고 업체하고 결탁한 것 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축산폐수는 어떻게 합니까?

대구시로 봐서도 유리하고 북구청으로 봐서도 유리하고,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전에 지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