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봤을 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나누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부서별로 항목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야별로 항목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봤을 때 전체 예산 중에서 기타 분류가 되지 않는, 이것은 4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분류되지 않고,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2753억 정도 되는 예산액을 가지고 이것을 죽 분야별로 분류해 놨을 때, 부문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별도로 해서 “기타”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9년도에 기타로 분류된 부분이 11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 일반회계 토탈 예산 중에서 8.6%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1076억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으로 25억 정도가 남았는데, 기타부분에 대한...

이것은 세세하게 나누어서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2010년도 1차 추경 후에 1279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번 시정보고 사항에 보면 1279억 원으로 11%로 더 늘었어요. 2009년도에 8.6%에서 2010년도에 11%로 대략 2, 3%정도의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항목분야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의 큰 돈이 이게 한쪽에 쏠려서 한 부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원인불명으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신지를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