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전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에 이선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선우 의원은 나오셔서 5분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의원
이선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제 7월 15일자 인사문제로 지역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인사로 인해 주민들의 동요가 심한 것을 보고 이 자리에 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초선이지만 공직사회에서 인사의 권한과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특별한 인사에 관련된 당사자도 당혹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주민들의 당혹감이 한층 상승하던 지역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시장님께서 의구심을, 역시 지역민들에 의해 선출되신 시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모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기초로 하지 않는 지방자치는 자치 이념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권한보다 주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을 만들자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이념이셨습니다. 민선5기 출범부터 본 의원과 주민들의 바람을 일일이 일시에 묵살하였습니다. 향후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변명의 따위는 듣지 않겠습니다. 양지면에서 공청회라도 열자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인사에 따른 파장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이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간사위원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여덟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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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세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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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윤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윤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두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이윤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이윤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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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환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환 간사위원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환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네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9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정성환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5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의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 공직자께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례회 회기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학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