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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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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죠. 이 사업을 하는 것에 58필지 있는 분들이 60% 정도가 참여를 했다면 나머지 분들은 모르는 거잖습니까. 물론 안내문이 갔다고 하더라도 동의서 부분을 징구할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에 경계결정위원회나 경계결정 할 때 너무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서 그렇게 쭉 해왔던 사업이 후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요건에 3분의 2를 징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정말 동의서 징구를 거의 100% 정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설명회 때도 한 60% 밖에 안 나왔던 분들을 어떻게든지 소재파악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필요, 의무가 있다. 그분들이 동의하고 안 하고는 그 뒷얘기죠.

실제 내용이 이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주위사람들한테 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서 경계결정위원회까지 갈 정도 되면 그때는 시작이 원점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법적인 요건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동의서 받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당부하려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