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실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2010년 9월 6일자 용인시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유경 하수도사업소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유경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유경입니다. 용인시민의 행복과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갈, 상갈, 기흥 서농동 출신 민주당 박남숙 의원입니다. 6.2 지방선거를 치룬 지도 벌써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어려운 선거과정을 뚫고 민선5기 민주당 시장으로 당선된 김학규 시장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간 목민관으로서 지역의 살림을 잘 경영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물론 지자체를 잘 이끌어가서 지방발전을 이루어야 하겠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의욕이 넘쳐서 실책을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새로운 자리에 앉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이 있습니다. 새 단체장이 자신의 공약과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사람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공을 세운 내 사람만 챙기느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전임자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쳐서는 안 됩니다. 또 전임자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은 재고해야 합니다. 지역의 미래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그대로 승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4년 후에 진정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신명을 다 바쳤다고 일과 성과로서 시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존경받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화청사로 찍힌 용인시청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열사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38명,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관공서의 냉방온도를 28도, 마트나 백화점은 26도로 규제하면서 더워 죽겠다는 반발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관공서의 경우 민원인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의 근무효율성은 차치하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민원인들을 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하자는 취지는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과도한 절약으로 그 폐해가 공무원들의 불쾌지수로 이어져서 민원서비스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들조차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지침을 하달한 국무총리실에서는 관공서 에너지 소비량을 각종 평가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호령하고 있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관공서들은 경쟁적으로 실내온도를 높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사나 의회도 너무 더워서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되어 난방 가동시에는 평균 18도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때는 두터운 외투를 입고 장갑을 끼고 근무해야 할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질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도 공직자들이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없고, 특히 여직원들과 임산부들에게는 하루 종일 추워서 근무하기가 힘든 모습도 보았습니다.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무작정 냉방온도를 높여 감시하기보다는 전체 사업장의 전력소모량을 규제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얼음을 끼고 살아도 모자랄 찜통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중심의 문화, 복지, 행정 복합청사를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 행안부가 2009년도 지자체 에너지 사용량이 용인시가 전국 246개 자치단체 청사 평균의 3.4배를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발표한 용인시청사 에너지 사용현황을 검토해 보면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정타운 전체 연면적 7만 9572평방미터, 약 2만 6000평을 시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776명이 1인당 102평방미터, 약 31평을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최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복합청사를 건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 지향적인 취지로 추진된 전국 최초의 시민중심 문화복지청사 개념 이해부족 때문에 용인시 청사가 호화청사다, 에너지 낭비의 주범이다, 억울하게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규모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사인 직원 사무공간과 민원실이 4만 4812평방미터, 약 1400평, 시의회 청사가 6521평방미터, 약 1900평, 처인구보건소가 6553평방미터, 약 2000평,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시설인 복지센터가 1만 4506평방미터, 약 4800평, 300석 객석을 갖춘 공연장 두 곳과 디지털도서관시설이 있는 문화예술원이 7178평방미터, 약 2300평,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68%에 불과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영장을 비롯한 노인치매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보건소 등은 대다수 노약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냉난방 에너지 소모가 많은 복지시설에 하루이용객이 4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문화복지시설 특수성에 따르는 고려가 전혀 배제된 채 전체 에너지 사용량만 가지고 용인시청사가 에너지 낭비의 주범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타운은 2008년도 대비 5% 이상 에너지 소비량을 줄였고 2010년도에는 약 1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언론들은 복합청사의 에너지 사용 진위 여부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행안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용인시가 에너지 낭비 전국 최다라는 비난성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는 등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을 다해 왔지만 그런 노력은 일방적으로 묵살 당한 채 행안부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언론들도 용인시가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에너지 낭비주범, 복합청사 이해부족으로 인한 호화청사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인시민들뿐만 아니라 온국민들로부터 4년 내내 호화청사라고 비난과 에너지 낭비 주범으로 현시장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안부와 소통부재로 핑퐁게임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호화청사 논란, 에너지 낭비의 주범이라는 진위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당장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검증기구를 만들어 오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청사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2014년 8월 21일은 조선태종이 1414년 8월 21일 용구와 처인 두 개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용구에서 용 자와 처인에서 인 자를 따서 행정지명을 용인이라고 명명한 지 60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2007년 7월 13일 본 의원이 제5대 용인시의회 제121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퇴색되어 가는 용인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용인을 지키며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시민 대축제의 날이 되게 하고 용인이 새롭게 거듭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온시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융합하는 시민 대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미래 용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채로운 축제행사와 용인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당시 서정석 시장은 용인 역사 600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념사업과 관련된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얻어낸 지가 햇수로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당시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용인문화원을 사업추진 주체로 지정하여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일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를 문화원이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사업추진 주체가 용인발전 연구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아직까지도 600년 기념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탓인지 모르겠으나 민관 차원의 추진위원회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위원회 인적구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용인역사 600년 기념사업에 대한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조선왕조실록에 1414년 8월 21일 용구와 처인을 통합하여 용인으로 한다는 기록을 확인하고 용인시 최초 행정연대대장에 기록되어있는 1413년은 오류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장한 연대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데에만 소요된 시간이 3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본의원이 제기한 1414년 8월 21일이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인역사 600년 기념사업이 정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귀를 열고 더 늦기 전에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1994년 서울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와 미래를 위한 각종 청사진을 마련하여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을 민관이 주체가 되어 세계적인 이벤트를 치러 세계적인 찬사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축성 200년 기념 사업행사를 전개하여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는 동기를 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도 600년이 되기 7년 전부터, 수원시는 수원성 축성 200주년이 되는 5년 전부터 민관이 참여한 사업추진위원회를 출발시켜 시장이 진두지휘하면서 전략수립과 관련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합니다. 용인역사 600년 기념사업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시간 속에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계승의 발전을 시켜서 전통 문화의 명맥을 이어갈 역사적 사업입니다. 시장께서 용인역사 600년 기념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신다면 서울, 수원과 같이 시장이 진두지휘하면서 전략 수립과 관련 사업의 행정력을 집중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용인시에 많은 민원이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 경전철에 관한 문제점이 제일 크기에 경전철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6일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7월에 개통할 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이 소음 문제, 조망권 침해 등 민간사업자의 준비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되면서 개통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용인경전철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교통망으로 지역간 교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용인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약 15년간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 6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있고, 약 30년간 예상운임수입에 79.9%까지 손실보존을 해 주어야 하는데 개통 후 이용객이 적을 경우 그 손실보존금은 연간 300억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분당선 연장선의 개통 지연과 경전철 구간 역세권 개발지연, 노선주변의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있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등 교통여건의 변화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서 손익분기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연간 300억으로 계산해서 약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9000억 정도의 손실보존을 해 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경전철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전철사업을 놓고 단순이 분노의 표출로 접근할 단계는, 그 한계는 넘어섰습니다. 처음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준비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경전철사업은 이대로 방치해서는 용인의 미래가 없습니다. 용인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난하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경전철을 살릴 길에 민관이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단 해 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작정 개통이 지연된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더 심각한 불행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적자가 불가피 하다면 적자폭을 줄이는 최소한의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소음문제와 조망권 침해 등의 민원이 해결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개통의 시기를 더 이상 늦춰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경전철 사업은 민선3기 때 추진된 사업입니다. 내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고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김학규 시장께서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도 5대 시의원이 되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기둥을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만약 경전철 개통이 차질이 계속된다면 모든 비난과 책임은 현 시장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경전철이 개통되었을 때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경전철 역사를 보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천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전철 역사와 버스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전철 각 역사와 버스와의 환승 연계가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합니다. 그런 노선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진하다가 중단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갈역사 주변의 구갈 역사권 개발, 시청역사 주변의 역삼지구개발, 고진역사 주변의 고림지구 단위 개발 등을 개발 초기부터 경전철 노선과 잘 연계한다면 수요창출뿐만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전철 사업은 철도와 철도가 네트워크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와 도시가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TX동탄-광교간 구간노선과 용인경전철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동탄-광교간 철도와 용인경전철 노선의 연결문제가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해주시고, 또 GTX가 동탄에서... 10분 더 쓰겠습니다, 의장님.

예, 10분 더 연장하겠습니다.

또 GTX가 동탄에서 삼성 일산까지 연결할 것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이 노선의 정차역과 용인경전철이 연결된다면 더 이상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용인시 의회 5대 임기 중에 상갈동 일대를 체계적인 미래형 관광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들과 연계해서 에버랜드와 민속촌,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을 상갈동을 연결하여 경전철노선을 관광자원화한다면 수요창출은 물론 용인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멋진 볼거리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용인 경전철 운행계획을 보면 총 30대가 운행될 계획인데 개통 초기에는 러시아워 때는 2분 15초 간격으로 27대가 운행되고, 낮 시간대는 6분,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시간대나 주말, 야간 등 또는 계층별 문화공간으로 차량 1대나 2대를 관광열차로 디자인하여 문화공연관광열차로 편성·운영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이 배포한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대안자료가 용인경전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의 하나가 되며, 또한 오히려 전세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명물로 각광받고 불효상품이 효자상품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오랫동안 본의원이 많은 분야에 전문가들과 벤치마킹도 하며 고민하고 준비해 온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운영활성화를 위한 문화마케팅전략이라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전철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안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적도 많이 합니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질타만 하지 마시고 모두 힘을 합쳐 오히려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부들, 경량철 주식회사, 언론사들과 함께 본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든 대책방안을 토론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정 의원입니다. 2010년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는 용인의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에서 잘못 추진되었던 행정과 사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3개 구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 불균형 해소방안과 택지개발지구마다 우후죽순으로 건립되는 도서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3개 구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용인은 동서로 구분지어 지며 2005년 3개 구청 체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려져 왔습니다. 그 폐해로 우리시 3개 구의 각종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처인구에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공원, 문예회관, 청소년수련원, 농촌테마파크, 자연휴양림, 용인시민체육센터 등이 있고, 수지구에는 수지여성회관, 용인아트홀, 죽전야외음악당, 수지체육공원, 수지문화복지타운 등이 있으나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기흥구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인 주민자치센터 건물도 확보하지 못한 곳이 10개 동 중 6개 동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민선4기 동안 용인을 동서로만 구분하여 시설 투자한 결과로 3개 구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기흥구민이 홀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죽전택지개발지구내의 보정동 문화복지센터와 동백택지개발지구 내의 동백종합복지관을 조기 추진하여 기흥구의 문화, 복지, 체육시설 부족현상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 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신규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와 옛 읍면동 사무소 부지 등에 독립된 도서관을 건축하다보니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이 8개소에 이르고 건립 중이거나 건립예정인 도서관까지 합치면 향후 총 16개의 도서관이 우리시에 건립되게 되는데 이는 타 시군보다 도서관 수가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1개소의 1년 평균운영비를 약 20억 원으로 볼 때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경상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도서관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자기만의 특색을 갖춘 각자 도서관의 다양화, 전문화, 그리고 구별로 거점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며 용인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등과도 연계한 네트워크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민선5기에 추진할 구체적 도서관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구성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축예정인 청덕도서관은 LH공사가 건축비 50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 동부도서관에서 건축을 진행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인근에 구성도서관과 동백도서관이 이미 개관되어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구성택지지구 내에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 부지 대체비용으로의 용도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LH공사와의 인수인계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실행함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기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상철 의장님과 동료여러분,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상현동, 성복동에서 당선된 한상철 의원입니다. 첫 시정 질문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발이 미덕인 용인은 난개발이란 괴물에게 조금씩 파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용인 지방정권의 교체로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의 시작은 우리시 특징인 도농복합도시의 한계를 동서 균형발전을 통하여 극복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거 위주 개발에서 문화,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더불어 대형 전시성 사업에서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 큰 문제의 하나는 각종 정책과 대형사업에 대한 협의와 소통이 매우 부족하고 일방통보 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관계는 결코 용인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상임위 별로 사전에 정책토론회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든 정책 수립 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협의하고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여 갈등과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여 나간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용인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전 정책토론회 도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에서 실제 경험하였던 하나의 사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 매체에 꾸준히 기사화 되고 있는 2009년 10월 완공된 상현근린공원 지하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근린공원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3년 1월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200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착공이 임박한 2006년 지방선거 후 모 의원에 의하여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 안이 발의되면서 돌연 공원 착공이 중단되고 공영지하주차장 건설이 전임 시장의 편법 강행으로 혼란과 주민 간 갈등은 심화되었고 인근 주민의 반대 집회와 4800세대의 반대서명이 시와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한국산업연구소의 검토보고서를 무시 한 채 공사를 강행하여 면적 6,912㎡ 약 2,090평에 199대를 주차 할 수 있는 공사비 120억 원의 지하주차장이 2009년 10월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의 운영 실태는 하루 평균 두 대 꼴 주차에 1200원의 주차수입을 올리며 텅텅 빈 채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관리비는 커녕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상태이며, 주무부서는 활용방안을 못 찾아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근린공원의 지하주차장은 잘못된 정책 추진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의 부담으로 나타난 사례로 반성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학규 시장님께 상현근린공원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책자를 들어 올리며) 이 책자는 본 의원이 6.2지방선거 때 사용한 선거공보책자 1면과 8면에 상현공원 지하주차장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제안을 공모하여 주민들께서 소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주민이 보내 주신 아이디어와 제안을 정리하면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의 전체 면적 2090평을 1/2로 분할하여 100대분 주차장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1,000평의 공간에는 사계절 인조아이스링크, 체력단련시설, 탁구장, 스포츠댄스, 자전거 교실 등 스포츠멀티플렉스 개념의 생활체육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87만명의 대도시로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평준화 추진은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의 선거공약으로 용인시 고교평준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 등 여러 단체가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8월에는 시장님과 면담이 있었고 고교평준화 도입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고교평준화 추진에 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추진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고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질의할 시정질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국어 고등학교 자사고 전환 문제입니다. 특목고, 용인외국어고등학교는 용인시 예산이 460억이나 지원된 관학 협력을 통해 탄생한 학교인데 올해 6월 22일 일방적 자사고 전환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사고가 무엇입니까? 쉽게 풀이하면 고급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이는 용인특목고를 탄생시키면서 용인시와 외대가 맺은 협약내용 중 용인시와 함께 하는 특목고 설립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또한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세부사항이나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계획 추진사항 마저 위배한 것입니다. 최근 용인시에서는 외고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난 후 2월경 ‘부시장실에서 구두로 협의는 하였다.’ 라고 하는데 과연 시민혈세가 460억이나 투입된 특목고를 자사고로 전환하는데 심각한 고민이나 구체적 문서 협약도 없이 하루 만에 구두로 협의를 해주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진정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87만 용인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고 우롱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용인외고 자사고 전환의 불투명한 과정 등을 밝혀 주시고 이번에 외고에서 용인 우선선발 30%를 적용 시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부분을 용인지역할당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는데 이에 대한 진의유무와 앞으로 일반고가 자사고로 전환시 용인외고와 같이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어줄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자사고로 전환한 용인외고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시민의 혈세 460억 원을 환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건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소송까지도 불사한 채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반해 용인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인영어마을의 존폐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수차례 용인시가 기 시행중인 대형사업들에 대하여 용인시의 재정악화방지를 위하여 제고하시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다섯 개의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의 운영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가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영어마을에 대한 초기 조성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교육원가에 비해 수강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용인시의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확실한 취소여부와 또한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취소된다면 외국어대학에서는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봉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어제도 오늘도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학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민주당 처인구 소속 설봉환 의원, 용인시 체육정책과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운영예산은 2006년도 7종목 77명에 약 30억 원, 2007년도 9종목 100명으로 약 59억 원, 2008년도 10종목 138명으로 약 80억 원, 2009년도 20종목 178명에 약 113억 원입니다. 급기야 2010년도에는 21종목 267명으로 늘어나 약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용인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경기도민 체육대회에서 용인시가 우승, 내지는 순위에 집착하여 최근 연도에 창단 운영되어 왔다는 여론이 중론인 것은 물론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마치 태릉선수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 또한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00억 원이 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생활체육예산으로 전환, 시민들과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면 시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생활체육동호인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 판단되며, 한편 엘리트 체육으로는 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확대투자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그간 용인시에서 도 단위 및 전국규모의 체육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사회단체에서 주최, 주관하고 시에서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체육행사가 있는데 이러한 행사가 시민들의 경제적 효과에 다소 보탬이 된다고는 하겠으나 냉정히 분석한다면 경제적 효과보다는 일반시민들과 무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인시체육회 산하단체는 44개가 있습니다. 각 단체의 생활체육동호인들 모두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용인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기에 필요한 생활체육 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용인시의 정책적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용인시 3개구의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생활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체계적이고도 발전적이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시설에 대한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에는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시생활체육협의회 두 단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어떤 이유로든 2008년 11월 3일부로 용인시체육회로 통합, 새로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시생활체육협의회 또는 용인시생활체육협회장의 명칭은 물론이고 각종 대회명 또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재도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예산 또한 생활체육 명목으로 지출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의 저해요소가 되기도 하고 시민들과 체육인, 동호인들간의 혼선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과정이 투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관례적인 지원, 전시성, 일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은 재검토해야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활동에 부응하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요, 철저한 정산을 근거로 사후 평가와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다음 보조금 지급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과 집행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에는 약 250여개의 사회단체가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있어서 올해 예산 편성된 단체는 몇 개 단체인지를 밝혀주시고, 각 단체의 명부와 단체에 보조되는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위원회 위원 위촉시 공개 모집절차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참여는 넓히고 공무원, 시의원의 수의 비중은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금일 시정질문하신 여섯 분의 의원 외 이우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본회의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도보여행길로 유명해진 제주도 올레길은 2007년 9월부터 매년 방문객이 급증하며 새로운 지역관광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에 서울시에서 북한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2014년까지 서울의 각 내·외사산을 연결하여 202km의 걸친 서울둘레길 구간이 확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리산둘레길, 대구올레길, 무등산옛길 등 접근성이 편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완만한 산책로 등을 지역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크기에 질의 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우 자연경관이 뛰어나 용인8경으로 지정된 명소를 이용하여 둘레길을 조성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다면 용인시 전체가 8경을 중심으로 테마를 가진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경 성산일출의 경우 에버랜드, 할미산성, 민속촌, 제2경 어비낙조는 처인성지, 용덕사, 제3경 곱든고개와 용담조망은 문수산 마애보살상, 맹리지석묘, 제4경 광교산은 심곡서원, 제5경 선유대는 한택식물원, 제6경 조비산은 와우정사, 제7경 비파담 만풍은 충렬서원, 남구만 선생묘, 제8경 가실벚꽃은 에버랜드 등 관광지와 문화재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시민들의 정주의식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숲길을 걸으며 용인시 풍경도 감상하고 자연생태탐방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또한 샛길 통행을 줄여 우리시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얻으리라 판단되오니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용인시 스포츠 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산적인 일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여가를 선용하며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으며 남성과 엘리트 선수 중심의 스포츠문화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참여하는 스포츠 문화로 바뀌고 승리·성적 중심의 활동에서 즐거움과 사교, 건강 증진 등 다양한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그 스포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용인시 스포츠분야 예산 중 시설분야를 제외하고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662억 9천 7백만원으로 연평균 42.8%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엘리트 체육 육성 분야는 2007년 62억, 2008년 122억, 2009년 178억 2010년 271억으로 연평균 83.7%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육성 분야는 2007년 2008년 각 9억, 2009년 8억, 2010년 1억으로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 체육분야 예산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비교하며 용인시 272억, 수원시 244억, 성남시 165억, 고양시 127억, 부천시 98억, 안양시 49억으로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가장 많으나, 생활체육분야 예산을 보면 용인시는 1억 100만 원으로 수원시 17억, 고양시 23억, 부천시 12억 등 용인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직장운동경기부 예산현황을 보면 2007년 35억, 2008년 90억, 2009년 118억, 2010년 212억으로 연평균 65.2%가 증가하였으며 2007년 대비 492%가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내 인근 대도시의 2010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 16종목 160명에 147억, 성남시 14종목 130명에 93억, 고양시 9종목 76명에 67억, 부천시 6종목 48명 32억, 안양시 6종목 44명에 20억으로 이 역시 용인시가 최고 많은 21종목 276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인시의 스포츠 정책은 엘리트 및 직장운동 선수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여 비인기 및 취약 종목 육성을 통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나 과다한 종목운영은 용인시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생활체육의 소외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체육행정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용인시 스포츠 정책이 도민체전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민을 위한 스포츠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용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현 종목에 대한 운영 분석을 통하여 과감하게 절반이상 축소하고 예산 또한 100억 이상 삭감하여 남는 예산을 생활체육분야에 편성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가 시민들이 직접참여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5대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많은 용인시민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용인시 영어마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용인시 영어마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이 지적하였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당시 보다 사업부지는 3만7천45㎡에서 6만456㎡로 63% 증가하였으며 건축총면적은 1만7천210㎡에서 2만1천79㎡ 22% 증가하였고 예산 또한 101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의회로부터 사업추진 곤란이라는 의견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집행부로부터 용인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공동등기란 조건하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대로부터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교지는 매도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공동등기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용인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 모순이 가득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입된 예산에 미련이 남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분명 용인시민의 혈세낭비로 인하여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은 물론 단지 공약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씻어 낼 수가 없음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자가 심히 우려되는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용인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지역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우리 용인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관광도시임과 동시에 167개교의 초·중·고와 9개의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명품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인근 수원, 성남에 비하여 학군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하겠지만 특히, 그 중의 하나가 요즈음 학부모님들 사이에 화두가 되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가 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일 용인시와 경기도가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만남을 가졌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용인시의 고등학교가 지나치게 분산이 되어 있고 지역내 도로환경 및 대중교통 열악 등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용인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타 도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고교평준화를 시행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도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도시 용인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도교육청 및 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용인시를 교육의 도시로 변모시킬 고교평준화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더니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되어 지금까지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용인시 또한 그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무상급식을 사회 교육의 일환으로 인지하여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의 발판을 딛고 어떠한 차별의 아픔을 받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금년 2학기부터 도시지역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 용인시도 예산분담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어린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의 양극화와 사교육비의 증가로 고통 받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예산규모 및 예산조달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