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구점자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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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해 첫 회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부천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후 보좌기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둘째 날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셋째 날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넷째 날은 동과 교육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장성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은분 위원장 장성철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찬희·손준기·구점자·장성철·박성호·김병전·박순희·김주삼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장성철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임은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첫 조례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침체된 경영환경 및 서민경제 악화로 인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으로 부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체화 및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을 보다 공고히 하였으며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내용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차보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 근거를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소상공인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생경제를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전문위원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서정순입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보호·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안정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기준 부천시 사업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 전체 사업체는 9만 250개소이고 이 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7만 7753개소로 전체 사업체의 8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고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임은분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 조례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도 올라와 있고요. 이게 이차보전 지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또 단체지원 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차보전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임은분의원

사실은 이차보전에 대한 거는 전부개정하기 이전에 제4조에 보면 경영안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 4조5항에 보면 그 밖의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차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일차보전과 이차보전에 있어서 일차, 이차가 중복지원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체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임은분의원

이거는 담당과장께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일차보전에 의해서 이차보전이 올라와 있는데 이차보전하고 일차보전 중복되는 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특별히 관련 법령에 일차보전, 이차보전 중복지원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고요. 이차보전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차보전이 없었는데 올해 안 그래도 근거를 마련해서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인데 그 이차보전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일차보전과 이차보전이 중복돼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정확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차, 이차가 중복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석수당은 위원회가 발족됐을 때 2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 참석을 가지고 어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될까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2회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이나 이런 것 모여서 심의를 하는 그럴 때 수당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2회 가지고 그 위원회가 정확한 뭐를 할 수 있느냐, 중요한 사항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별로 수시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위원회별로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거고 만날 때마다 위원회 수당을 주는 건 좀 그렇고 부족하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개발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또 열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두 번이다 이렇게 못 박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질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저희 부천시는 산업진흥원에 상권활성화팀이 결성되어 있어요, 작년 8월 이후로. 인원도 지금 5명이 보강되어 있고 상권활성화팀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거기에 심의위원회도 따로 있을 건데 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중복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의날 단체 운영비 내용을 보면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35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활성화센터에는 위원회가 없고 직원들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위원회는 현재 없어요. 그다음에 그 비용추계는 저희가 다른 시·군을 쭉 조사를 했어요. 경기도 16개 시·군을 조사해서, 그 선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비슷하게 추계를 한 거고 3500만 원이면 1인 인건비 정도의, 그러니까 근무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종일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시간제로 근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무량이 나오는 만큼 주는 거고 일부는 공과금 정도로 해서 그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 발족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맞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의원님 맞죠?

임은분의원

네, 맞아요.

정숙

양정숙위원

맞는데 지금 이게 3500이고, 3500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비용적으로 봤을 때 큰돈은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모호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차후에 들어올 때 사무실 임차료 3500 가지고 임차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분명히 나중에 이 비용 플러스알파가 더 될 것 같다라는 걸 다 예견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모호하게 들어오는 돈이라면 우리 상권활성화팀에서 직접 지원이 충분히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연합회 현황을 보면 130명 정도가 회원이 되셨어요. 130명 정도의 회원인데 아까 처음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7,700개의 대상자가 있어요. 그 7,700개 전체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기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이분들의 모든 의견들이 반영됐는지 아니면,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발족될 당시에 간담회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어요? 간담회나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제가 한 번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데 모든 소상공인의 생각이나 방향을 담아서 연합회가 발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임은분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임은분의원

소상공인이 지금 부천시에 많이 계시지만 일단 선도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분들은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았겠지만 선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지금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어낸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이렇게 전부 개정하기까지에는 이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다니면서 여기 좋은 조례, 저기 좋은 조례 이런 조례들을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조례를 담아내기에는 부천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고 그래서 전체 회원들을 다 일일이 찾아뵙고 그분들을 가입시키면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면, 사실은 지금 이런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용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위원회 자체도 여러 번 회의를 하면 좋겠지만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일일이 부천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2회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있는 그분들도 소상공인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을 서로 공유해서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모든 소상공인들의 생각을 담아서 발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처음에 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분들 각자 지금, 만약에 요식업협회라면 원미, 오정, 소사가 있고 또 다른 협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미용협회도 있고 여러 협회들이 있는데 그 협회의, 가장 큰 협회의 몇몇 분들이라도 같이 담아냈는지, 지금 담아내지 못했으면 앞으로라도 담아낼 거라고 보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추경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기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5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비용에 대해서 계속 못을 박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내주시고요. 일단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 행사 운영비가 있었는데 행사 운영비가 15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맞죠? 이 행사는 저희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상공인들의 생각과 뜻을 담아서 발전적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 이지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의원

이 소상공인연합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우리 부천시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관을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 이런 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우리 부천시지회장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승인을 받으신 분이라 이분이 부천시연합회장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합회 회장님하고 이분들이 의지를 갖고 더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책임감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라고 봐서 아직은 미흡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아직 많이 미흡해 보이고 시작단계가 조금 더 합의를 많이 했으면,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미 다른 단체에서도 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참여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께도 많은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조례고 그런 비용이 올라왔으면 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임은분의원

네. 물론입니다. 아쉬운 부분 있고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서 우리 부천시에 소상공인들이 정말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어깨 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박혜숙위원

소상공인 한 곳당 지원금액이 대략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한 곳당 지원은 없고 특례보증 하는 게 있는데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신용재단에서.

혜숙

박혜숙위원

5000만 원 이상이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럼 이 소상공인이 7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제한을 하죠? 선정할 때.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게 대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가서 신청서를 내고 그 보증서를 갖고 시중 은행에 가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오는 거라 작년에 받은 사람은 올해 또 안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여기 금액을 보면 200억을 하는데 이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20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출연을 20억 하면 그 10배인 200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 1년 거치 4년 상환 5년이에요.

혜숙

박혜숙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이 받기가 어렵잖아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매년 예산이 서기 때문에 전년에 받은 사람은 다음 연도에는 안 받겠죠. 새로운 사람이 받고 또 새로운 사람이 받고.

혜숙

박혜숙위원

매년 이렇게 200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리고 이차보전이라는 거는 이자차액이잖아요. 1차 받고 2차가 아니라 이자차액 2% 정도를 우리가 보전을 해 준다는 거죠?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네.

혜숙

박혜숙위원

그러면 매년 200억씩 했을 때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 충분히 받고자 하는 사람들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돈이 남았더라고요.

혜숙

박혜숙위원

금액에 비해서 소상공인 수가 많아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충분하다는 말씀이군요.

미숙

이미숙생활경제과장

그 정도면 매년 하는 거라서 그렇고 잘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

그래도 2% 정도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장성철위원장대리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성철 간사 임은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임은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13번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아트센터 준공, 수주문학관·고강선사유적체험관 이관, 부천시의회 갤러리 운영 종료 등에 따라 문화시설의 범위, 사용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운영 종료된 부천시의회 갤러리를 삭제하고 부천아트센터,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및 운영 중인 부천시 생활문화시설의 명칭, 사업 범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4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하여 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안 제11조 위탁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사용 취소 시 위약 위반한 공제금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비하여 부당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0조의2는 부천아트센터의 관리·운영이 부천아트센터재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용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는 부천아트센터 준공으로 기능 종료된 부천시문화예술회관(부천아트센터) 건립위원회를 부천시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의 자문·심의·연구·의결을 위한 부천시 문화시설(시민회관) 건립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문장 등을 명확한 표현으로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전문위원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 개선안을 적용하여 문화시설 사용 취소 시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한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의2는 클래식 공연장인 부천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장료와 대관료 및 그 조건 등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부터 29조까지는 기능이 종료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시민회관 건립 자문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은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안 제15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서 예약을 취소했을 때 반환금액을 10%로 제한한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박은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철위원

이렇게 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을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정

박은정문화예술과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선량한 시민들께서 이용하고자 하셨을 때 이미 선약을 하신 분이 시설을 이용하기로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하였습니다.

장성철위원

과장께서 특히 이제 아트센터 같은 거는 예외규정을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은정

박은정문화예술과장

현 규정은 아트센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성철위원

동일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예외를 둬서 혼란도 초래할 수 있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당이익이라고 보지 않고 어떤 노쇼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50% 정도 예약금을 환수함으로써 예약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은정

박은정문화예술과장

일단 노쇼로 인해서 당초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던 시민께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노쇼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미반환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8년 당시에 아마 정부, 공공기관의 갑을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공공기관의 시설들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이런 의미로 부패방지 관련해서 10% 위약금 반환 규정으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현재 정부 평가에서 저희 부천시가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시민의 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위원

본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연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를 위해서 이런 권고사항을 말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요. 대부분의 어떤 예약을 할 때 사용을 꼭 해야 되는 경우 예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민이 80만 정도 되고 이것을 이용하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있고 소수의 어떤 공유시설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만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하면 사용이 확실하지 않았을 때도 그것을 예약을 해 놓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얼마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위약금 물어도 되겠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권익위가 말했던 이런 부당이익이라는 취지랑은 다르게 공공의 어떤 자원을 신뢰성 있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많이 동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떠신가요?

은정

박은정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현재 부천시는 시설 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1만 원도 있고 야간에 사용할 때만 시민회관 대공연장이 22만 원 이 정도인데 만약 미반환 위약금이 6일부터 전일까지 발생한다고 할 경우 2만 원에서 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노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노쇼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써서 한 30만 원 이용료가 발생했을 때 3만 원 정도면 “그거 그냥 예약해 놔라” 이렇게 했다가 그냥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것은 되도록이면 그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시나리오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은분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기

손준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이게 사실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시에서 담당 국·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의의 사람들의 권리나 권익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너무 많은 것을 배려를 해 주다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반환금을 대폭 줄여주는 이런 정책이 타 지자체에서도 말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관련 부서 담당하는 분으로서 타 지자체 관련 부서들하고 어떤 논의를 해 보시거나 다른 곳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강서구라든지 인천에서도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이미 조례는 개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아마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담당자들은 큰 고민 없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니까 어떠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일단 조례부터 개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은정

박은정문화예술과장

그 배경에는 일단 정부합동평가에서 반영되는 지표 안에 이런 권익위원회 권고사항들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지표에서 반영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서 조례를 개정했는지를 계속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도 계속 안 하다가 정부합동평가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 하라고 계속 관리를 하니까 이번에 이 부분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렇게 권익위에서 개정안으로 권고를 하면 이 내용이 합당할 수도 있지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이 내용이 부당하다고 어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

은정

박은정문화예술과장

부당하다고 어필을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게 창구가 이렇게 담당자가 있다거나 그러면 좋은데 오면, 권고사항이거든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기

손준기위원

그런데 평가에 불이익을 받잖아요.

은정

박은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