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익찬위원님, 이길숙위원님, 김정호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홍래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강생활과 박정숙 과장은 1월 31일부터 3월 10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현재 참석하지 못하여 심상면 생명존중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과, 직원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에는 공무직과 시간제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금번 보고 드릴 내용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과는 아토피 건강체험교실,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광명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광명시 보건분소 운영, 보건소 내소진료 및 제증명 발급 등 5건이 되겠으며, 건강생활과 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 치매관리 센터운영,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의 총괄보고를 드리며, 세부내용은 소속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할 수 있는 오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덕택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토피 건강 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유병률이 20%에 달한다는 아토피 질환은 생활환경변화에 따라서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입니다.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으로써 자가 관리가 안 되는 아동은 부모님과 함께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런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참여가 가능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140명을 아토피 전문교육 및 숲체험, 야외활동 등을 통해서 아토피를 관리하고 또 이해하면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및 성인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와 성인에게 예방접종으로 감염관리가 가능한 20종의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또 일반병원에서는 접종시에는 시행비를 지원하여 접종률 제고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하여 7만7,600건, 성인에 대하여는 3만6,00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 시행하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6~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지원이 돼서 4,100정도의 접종을 하였고 금년에는 59개월까지 연장이 되어서 1만5,000건의 접종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에는 독감과 폐렴, 그리고 장티푸스, 신증후근출혈열 등 4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며 금년에는 3만7,00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55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 생활 터인 지역아동센터 29개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근지역의 치과의원 25개소와 결연해서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통해 취약계층인 저소득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내용은 건강급여 부분 외에 본인 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청구시 지원하며 비급여부분인 크라운, 인레이, 레진 치료는 치료 전에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3천만원의 사업비로 425명을 치료하였고 금년에도 3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광명동 지역에 2011년도에 설치한 보건분소에서 주민들에게 기초건강검사와 한방진료, 예방접종 제증명 발급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주민편의제공 또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1만2,000건의 주민건강과 주민편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주민건강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보건소 내소 진료 및 제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내과는 물론 한방, 물리치료, 치과진료와 예방접종 등 제증명 발급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실에서는 혈당, 체지방검사 등 19개 항목을 검사하며 연중 8만5,000건의 진료와 검사 제증명 발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 건강생활과 생명존중팀장 심상면입니다. 265쪽 2017년 건강생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는 박정숙 건강생활과장님이 보고 드려야 하나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생명존중팀장 심상면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규선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의약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63쪽 정신건강증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6억9,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 사업량은 2만1,500명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은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재활서비스 1만8,238건입니다. 생애주기별 시민의 정상발달을 위한 개별사례 관리서비스는 2,631건, 정신건강 문화 환경 조성 사업으로 정신건강 연극제, 문화제, 송년회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2016년 추진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정신질환자 인권옹호입니다.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총사업비는 3억3,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량은 9,150명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은 상담민원 5천건,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관리사업 628명, 노인자살예방사업 3,428명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2016년 추진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자살률의 증가로 2017년도에는 노인자살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률 감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치매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2억9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량은 치매등록 1,300명, 조기검진 7,500명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은 치매종합서비스 1만6,030명, 치매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4만2,559명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2016년 추진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치매 종합서비스 지원으로 광명시민에게 치매 걱정 없는 광명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방역소독 민간대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3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정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맨홀가열 277회, 정화조 유충구제 321회, 안양천·목감천 등 특장차 운행이 89회, 차량가열이 218회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2016년 추진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모기등 유충의 방역을 통한 감염병 예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시민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노인건강증인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7,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량은 1만8,400명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은 순환운동프로그램, 낙상예방프로그램, 인지증진프로그램 각 6기 1만8,215명을 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2016년 사항 내용과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그룹운동 및 노래치료를 통한 건강유지 및 활기차고 재미있는 노년생활 유도입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고혈압·당뇨병 등록 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총 4억3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량은 만30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관리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가 2만9,933명, 신규 및 상담이 1만5,491명, 당뇨병·고혈압 영양 기타 등록자 교육이 535회, 7,439명입니다. 사회지역 교육은 41회, 2,323명으로 하였고 캠페인은 147회 8,875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45회를 했고 홍보사업 비빔밥 행사 2번, 릴레이 강좌 등 6회, 2,584명을 하였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는 598명을 하였습니다. 이것 오타고요. 성공률은 82명이 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 2017년도에 새로 하는 암질환 합병증 검사 지원을 연계하기로 하고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합병증 발생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선유도로 자가 관리능력향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생활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임산부교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광명시 보건소 2017년 3월부터 무료 임산부 교실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산부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평일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2시간씩 1년에 16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에 참여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해보니 임산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남편들도 같이 한번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년에 16번 하루에 2시간씩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을 부부를 같이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평일에 교육이 가능했었는데 남편들은 보통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토요일에 부부를 함께 임산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하니까 참 좋네요. 그러면 2016년도의 교육내용하고 2017년도의 교육 내용이 좀 달라졌겠네요?

일전에 시정소식지 보도 자료에 한번 낸 내용에 있으니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까지는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보니 태교, 모유수유, 신생아 관리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부부를 같이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으니 내용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부행복퍼즐,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등등해서 약간 변형된 내용이 있고 또 교육을 하면서 더 필요하고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후의 교육 내용이 부부행복퍼즐 그리고 신생아관리, 모유수유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신생아관리 목욕법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을 부부가 같이 향후에 아기를 출산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면 부부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부부행복퍼즐이라고 해서 아기를 잘 관리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 운영하다보면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기수 6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사나 교육내용은 기 별로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다 같은 것인가요?

강사는 한 분인데요. 그래서 기존은 임산부들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에서는 한 강사가 해왔는데 부부가 같이 하다보면 다른 강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좋지 않고 했던 분들이 하셔야지 또 일치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폭이 확대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과장님이 답하시나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추진하던 그 사업을 2017년도에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가정에서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신생아 도우미라는 제도가 있어서 여기로 파견을 했습니다. 기존 단태아 한 명을 낳을 때는 10일, 쌍둥이를 낳을 때는 15일, 세쌍둥이를 낳을 때는 20일 동안 산후도우미를 파견을 해줬는데 출산장려의 시책의 일환으로 하나를 낳았을 때는 열흘, 그다음에 둘째를 낳았을 때는 기존에는 10일이었는데 15일, 이런 식으로 산후도우미 파견기간을 늘려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행하고 개정된 부분이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나요?

이것도 일전에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태아유형서비스 기간해서 단태아를 낳았을 때는 열흘 동안에 서비스 기간이 됐었고 쌍태아를 낳았을 때는 15일 이랬던 것을 개정했을 때는 첫째 아, 둘째 아 아기들을 낳은 순서에 따라서 서비스기간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아를 낳았을 때는 서비스기간을 열흘, 둘째 아를 낳았을 때 는 15일, 5일이 더 늘어났죠. 셋째 아를 낳았을 때는 20일 또 쌍둥이를 낳았을 때도 두 번째를 낳으면 15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대신 경기도에서 특별 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기준소득이 30%이하인데 기준소득이라고 하면 1년 동안에 대한민국 사람들 수입이 1등부터 50천만명을 나누어서 제일 중간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중위소득이 아마 446만7,380원 이럴 것입니다. 여기에 80% 이내에 되는 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만 이것을 예외로 그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해주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도비인가요?

지원해주는 돈이요? 이것은 광명시에서요.

시비에요?

네, 여기다가 기금을 납부를 합니다. 미리 그쪽에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지원 대상자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자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희귀병, 난치병, 장애인산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 18세 초과 하더라도 지원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원대상자가 2011년 기준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대상을 예외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희귀성, 난치성 질환 산모 이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요. 장애인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를 낳았을 때 장애 신생아가 1급에서 6급 이 사이 신생아를 낳았을 때 그리고 미혼모 산모, 미혼모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그다음에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18살을 조금 넘어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신청기간은 현재 신청이 끝났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고 있나요?

신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기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낳기 때문에요.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면 저출산에 대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도움은 될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산부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뇨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센터 관리 내용 중 혈당기 무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혈당기 무료 지급은 30세부터 75세까지 당뇨환자로서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이분은 당뇨병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뇨병 신규 진단자 중에서 6개월간 당뇨병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당뇨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화혈색소가 7%이상이 당뇨병인데요. 정상은 4~5.7%가 되겠고요.

지금 몇 %가 당뇨병이라고 했어요?

6.5% 이상이면 당뇨병 판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상은 4~5.7%가 정상이고요. 5.8~6.4%는 위험단계로 관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당뇨라든지 합병증이 우려되는 건강증진 유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명시민 중에 고혈압·당뇨병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요. 이게 교육을 받고 싶은데 정말 당뇨병 판정이 날까봐 두려워서 안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센터 3층에 오시면 잘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원님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판정되면 두려워서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교육을 받게끔 해주십시오.

고혈압은 아주 심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시면 되고요. 당뇨병도 관리를 잘하셔야 합병증이 오지 않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당뇨병은 마른 당뇨가 있고 살이 찌는 당뇨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 보다는 소장님이 의사이시니까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뇨가 생겨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살이 빠집니다.

조절이 되지 않으면 빠지고요?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살이 빠지고요. 일단은 치료를 잘 시작해서 잘 치료가 되면 어느 정도 표준체중까지는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만해진다는 것은 당뇨가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고 비만에서 당뇨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체중관리는 엄격하게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말랐어도 유전적으로 인슐린이 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젊어서부터 계속 말랐는데도 당뇨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보통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형과 상관없이 검사를 통해서 일단 문제가 있으시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료가 있습니다. 60만원씩 7대가 있거든요. 예산에 그렇게 잡혀있는데 여기 보험 자체 수의계약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고 있나요?

자동차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인가 거기에 다 들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계세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하나요?

금년도 자동차 보험은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회계과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동차가 회계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도 차량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따로 있고 각동 자치센터에도 차량이 따로 있고 상당히 많은 관용차가 있는데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용차량 보험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회계과에서도 공개입찰을 시작했었는데 공개입찰을 하려면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관용차량 같이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용차량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안하고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다시 확인해서 이 부분 반드시 피드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소견으로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은 1년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아마 자동차가 한꺼번에 10대, 20대가 출시된 것이 아니라 그때에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1대부터 6대까지 각자 구입한 기간이 다르고 보험을 드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의 추측이잖아요.

저도 보면 자동차가 10대가 있어도 기간이 다르면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하게 되면 100대가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검토 한번 해보시죠. 저희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할 테니까요.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인 우호교류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 예산 심의 할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의사선생님 한분, 간호사 2명해서 예산이 200만원씩 잡혀서 국외를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어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그것 아직 구체적인 나라가 정해져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가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

의료봉사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예산서만 봤기 때문에요.

이 부분 아마 2017년에 처음 예산이 잡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업무보고 아마 사업계획이 지금쯤은 잡혀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저희 자치행정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된 예산이 아니라 예산서 보니까 처음 잡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CCTV가 대략적으로 몇 대정도 설치되어있나요?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CCTV 6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화소가 40만 이하 화소가 몇 대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 부분도 옛날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소수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서 식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몇 대인지는 아직 모르고요?

지하주차장이랑 일부 민원접수 있는 쪽이랑 해서 몇 대를 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 저한테 전화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번 조례 제목하고 내용을 한번은 우선 개략적으로 훑어봤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회 조례 기능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지난주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심의의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청소년 클린판매점 그게 조례에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상위법령에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클린판매점에 원래 저희는 담배 금연이었지만 담배랑 주류 그리고 지적해주신 것 중에 또 다른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번개탄이라든지 그다음에 휘발성이 있는 접착물질, 그냥 본드라고 모두 다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휘발성이 있는 것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청소년유해물질로 취급되는 부분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루는 법령은 아니기는 하지만 금연하고 절주를 하는 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엮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에 청소년에게 판매가 그런 게 된다면 그게 또 개별법으로 다 처분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소가 안파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에서 그런 판매점을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민의 의지를 다 담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관 단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번개탄 판매 업소는 생명사랑 가게라고 현판을 붙여주는데 생명사랑단이 시민들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나가서 가게랑 하시겠느냐고 동의 받고 그리고 나서 가게주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가서 현판을 달아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행량이 많아서 금연거리로 지정할 때 다른 시들도 금연거리를 지정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금연거리를 지정하되 흡연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흡연을 할 수 있는 특정 장소를 마련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광명사거리 있는 쪽에 거리가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는 게 아주 마땅한 데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보고 그래도 그러면 농협 있는 데 근처에 설치를 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고 그리고 금연거리를 지정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겪었던 문제들이라든가 저희가 참고해야 하는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다 보고 그래서 가능한 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과 홍보가 잘돼서 언제인가 금연단속을 시작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단속만 시작해서 과태료만 받더라,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일단 지정을 하게 된다면 모든 시민들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 기간을 많이 둬서 여기에서는 담배 피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인식이 고착화 되게 한 후에 거리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연거리 얘기 했으니까 관련해서 잠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거리 지정한 곳이 몇 곳 정도 되나요?

대단히 개수가 많습니다. 인근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도 금연거리를 지정해놓고 계속 민원 받는 게 금연거리만 지정되어있지 흡연할 데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금연거리를 지정하느냐, 지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맨 처음 강남 있는 쪽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진천 그리고 밑에 부산 쪽에도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광명시요.

광명시는 금연거리로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것들은 있지만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러면 조례상에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로 전철역에서 10미터, 금연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인정해준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두 번째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에요? 지난번에 얘기 했는데 공동주택부분 홍보 좀 많이 해서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것 지금 주민의 50%만 받으면 금연 아파트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를 높여서 거의 한 80%가 동의하셔야 합니다.

80%요?

네.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저도 아파트 입대위 활동하면서 이렇게 이것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잘못 기억했습니다. 50%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홍보를 해서 매번 얘기했는데 이제 하안1단지 1곳 한 것 같고 또 하안아파트가 어디 신청했죠? 모르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강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안전과랑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만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주택안전과하고 연계해서 홍보 좀 강화해서 공동주택도 금연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미 광명사거리 같은 데도 금연 벨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네요. 철산역만 금연와이드컬러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현재 와이드컬러 홍보비를 많이 달라고 해서 올해는 철산역에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정도 합니까?

1년에 2천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올해는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정말 와 닿았거든요. 철산역보다도 광명사거리역 거기가 정말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광명2·3·4·5동까지 외국인도 생활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니까 외국인이 한 동에서 400~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산역도 중요하지만 그쪽에다가 금연와이드컬러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드컬러 홍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step by step으로 안성환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연지도원 홍보활동비가 4만원씩 18명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기간제 보수해서 7만원씩 2명이 잡혀있거든요. 금연과 관련해서 활동하신 분들 제가 지난번에 담배세가 149억원, 1년에 광명시가 150억원 정도 담배세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금연과 관련해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딱 7만원씩 두 분 계세요. 아까 광명사거리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 금연관련 활동하시는 분들 복장 입혀서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에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금이 150억원이 되는데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와이드홍보 2천만원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시니까 차라리 2천만원이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 철산역이나 광명사거리에 투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복장으로서 홍보 효과도 있고 금연과 관련해서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좀 차라리 늘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명은 일단 정부에서 2명을 둔다고 국비 보조를 하면서 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된 부분들이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이 역사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계속 보여준다면 훨씬 더 금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써놓았는데 시정질문을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0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 좀 해 달라, 현재는 노인정만 방문을 하고 있는데 연개해서 방문 좀 할 수 있는 계획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찾아가신 분들 이분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복장이 일반 복장 입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 보건 사업 하시는 분들 가운이 아니면 통일된 복장이라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안 좀 검토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지금 방문사업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인지 간호사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가운을 입고 가면 의사와 관련된 또 간호사와 관련된 분이 오셨다는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과 소장님이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질의하기 전에 작년까지 보건사업과가 있었는데 2017년도부터 시민보건과와 건강생활과로 분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사업과일 때는 공무원 수가 5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시간선택제가 2명이었고 공무직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랑 분과되면서 시민보건과가 공무원 26명이고 공무직 1명, 임기제 시간선택제가 2명, 건강생활과가 공무원이 43명, 공무직 8명, 임기 7명입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 정규직 공무원은 분과가 되면서 7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공무직이 1명이 늘어났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7명이 늘어났습니다. 분과가 되면서 합 15명이 늘어났거든요.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팀은 지금 보니까 분과되기 전과 후가 팀 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 저희가 잘못 표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분과되면서 과장님 자리랑 그다음에 회계자리해서 2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방문하는 선생님들을 이번에 더 채용을 하면서 방문간호 일을 하시는 분들이 6명이고요. 그다음에 진료실에 있었던 무기계약직이 그만두면서 시간선택제를 1명 더 뽑아서 직원까지가 어차피 변동사항 없이 그것은 시간선택제로 바뀌기만 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숫자가 제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책자에 있는 것이랑 오늘 보고 받고 있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7년 책자보고 비교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15명이 늘어났어요. 아니면 기록을 잘못한 것인지,

제가 양쪽을 다 비교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8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방문간호사 6명과 그다음에 정규직 2명,

일단 책자에는 15명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 약 730명이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분이거든요. 관련조례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들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는 만 18세 미만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중학생 미만들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약 73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역아동과 관련된 부서에 알아보니까 7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하나 늘어났고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역아동센터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만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지 않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어서 첫 번째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아이들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하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을 다 해보니까 겹치는 교집합이 많아서 한 1천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세웠듯이 1인당 4만원씩 한다고 하면 1천만원 더 세워서 지금 먼저 시작한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들을 찾아내서 아동들까지 치료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다음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 부분 아동들까지 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 부모들이 다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저소득층 아이들 하고 한부모 가족,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다 저소득층이에요?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거기 오는 아이들은 중위소득 50% 이하 등등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다자녀 등등해서 실제로 좀 어려운 아이들이고 그런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저소득층이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관련된 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재산규모가 어느 정도 된 아이들을 저소득층으로 잡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는 그래서 의료급여수급자인 아이들이 치과치료는 일부 비급여인 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인 부분들을 일부 지원을 해서 어렸을 때 치료를 해주는 게 향후 성인이 돼서도 치료비가 덜 들기 때문에 그런 의료급여수급자인 아동들에 대해서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1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면 숫자가 대략적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0명 정도는 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이요?

네.

이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아동숫자 전체에 지역아동 센터에도 의료급여수급자인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 또 다른 것으로 치과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저희 과가 하지 않는 드림스타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부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중복되는 아동들을 다 빼고 나면 그 정도의 아이들이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있어서, 그럼 그 아이들까지를 치료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소장님, 중복된 아이들 중복되지 않은 아이들 해서 업무보고 자료 좀 정리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가 첫째 아가 30만원, 둘째 아가 50만원, 셋째 아가 100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둘째가 30만원, 셋째가 50만원, 넷째가 이제 100만원인가요? 돈만 주고 말죠? 출산장려정책으로 특별히 다른 것 있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광명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돈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주고 그 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따로 없잖아요.

그것 외에요?

네.

출산장려 대책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그것 이외에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6대 의회 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애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 늘어나겠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미래의 계획 2030이라고 KBS에서 하는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보통 전국 평균 아이가 1.2명 정도 1년에 태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해남시 같은 경우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보니까 2.4, 2.32, 2.43, 2.46 계속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해남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돈도 주고 있고요. 실제로 1천만원 가까이 주는 것 같고요. 거창군 같은 경우는 1,500만원까지 주더라고요. 함양군은 셋째 1천만원까지 주고 그런데 실제로 돈만 받고 먹튀 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돈 이것 얼마 줘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출산시마다 그냥 일괄적으로 120만원씩 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남시가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하고 봤더니 예산도 실제로 많지만 옛날에 얘기했던 북유럽에서 하고 있던 마더박스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주는 것 그런데 해남군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으로 주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북유럽에서 하는 것이랑 해남군에서 하는 것이랑 차라리 생필품을 주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검토만 하고 안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육아 용품을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공 산후조리원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셋째 아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아이들은 2분의 1, 150만원이면 들어가서 산후 조리할 수 있는데 셋째 아부터는 훨씬 더 저렴하게 50만원이면 산후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까지는 어렵겠지만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한번쯤 다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돈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주고 이것은 너무 그냥 편한, 조례에 의해서 돈만 주면 끝이지 않습니까?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이 정책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랑 유럽의 사례랑 다시 재검토해서 광명시에 맞는 정책을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어떤 좋은 제도가 있는지 시책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 시와 접목해서 좋은 사업이 되는가, 한번 검토해봐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검토해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센터가 이번에 위탁이 바뀔 것 같은데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기존에 했던 업체가 왜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존에 하던 데가 아마 계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기간 3년에 끝나서 계약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공모를 하는데 지금 다시 제안서를 낸 데는 지금 운영하는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 심의를 해서,

기존에 했던 업체가 또 다시 낸 거예요?

네.

다른 데에서 낸 게 아니고요?

보통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해서 병원이나 대학에서 최근에는 잘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운영하던 기관이 그래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험관 아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깜빡 해서 빠졌는데요. 지금 국·도비 그리고 시비가 시험관 아기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해남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외에 3차례 시험관 아이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