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문선입니다. 항상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억3,731만 원보다 2,359만 원 증액된 1억6,0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010.11.1부터 시행한 구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증가로 1,200만 원, 법인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기금적립금 요율변경으로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시비 보조금이 대상가구 축소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인 4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29억4,327만 원보다 48억113만 원 증액된 177억4,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 선거관리 분야로 법정 선거사무 지원사업으로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사무지원경비로 2,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로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은 시 연계 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 지원비가 1,0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자율방범대원 장비구입비 지원이 없으며, 계약업무가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2,982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949만 원이 감액된 4억5,56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부임이 1,152만 원 퇴직예상인원 증가로 퇴직공무원기념품 등 관련경비 3,804만 원, 국내배낭연수, 장기근속 공무원 성장동력 도시벤치마킹 경비를 2,945만 원 증액하였고 부조급여금 826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5,913만 원이 증액된 3억8,4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능력 개발 사업은 조직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해외 선진도시 견학 기회 확대로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연수비 6,000만 원 직원해외 배낭연수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위탁교육비 및 여비를 2,811만 원 감액하여 전년대비 7,688만 원이 증액된 4억2,7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생의 노사운영 사업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비가 직원수 변동에 따라 3,840만 원, 육아보육수당 지급단가를 타구청과 형평성 조정으로 전년대비 20%인상하여 1,860만 원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5,996만 원이 증액된 18억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사업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사업비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신규 가입의무화 및 기본 공제회비 요율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209만 원이 증액된 1억7,51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은 공용차량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있으나 차량 노후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692만 원을 증액하여 2억2,3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사업은 일반운영비 20%절감으로 전년대비 1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은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사용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1,008만 원 최저임금 인상 및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인건비 반영 등으로 5,880만 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6,638만 원을 증액하여 5억2,45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운영사업은 감사원에서 국가사업을 지방비로 지출함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 신규설치는 하지 않고 기 설치된 CCTV유지관리비로 6,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로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사업은 4,308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 유관단체 지원사업은 통반장 지원경비로 당초예산 대비 퇴임 통장 감사패 및 통반장 체육대회 경비가 973만 원 증가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990만 원 감액하여 전년도 수준인 2억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청사신축사업은 산격1동 청사 부지매입비로 14억 원, 대현2동 주민센터매입에 따른 1차 할부금 6억8,862만 원 구암동, 동천동 연접부지 매입 중도금 상환대금 1억6,680만 원으로 22억5,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공통운영 인력운영사업으로 전년대비 6급 이상 지급대상자 증가 및 기본급 인상분 반영으로 성과상여금 1억4,350만 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 및 퇴직예정자 증가로 23억4,611만 원이 추가 소요 예상되어 전년대비 24억 8,961만 원이 증액된 107억9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사업으로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시간 조정 및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청원경찰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6,691만 원을 증액하여 3억4,08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기본경비는 직원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여비일수 조정 등에 따라 1,723만 원이 감액된 4억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명이 변경되어 2012년부터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편성된 공무원자녀 및 본인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전년대비 9,684만 원 증액되어 3억4,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다소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주요 증액요인이 산격1동 청사 부지매입비 14억 원, 대현동 주민센터 매입 할부금이 6억8,862만 원으로 4억5,000여만 원 증액되는 등, 청사관련 경비 18억5,0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는 퇴직예상 공무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대여학자금 등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법정경비 증가분입니다. 다만, 2012년에는 직원연수비가 다소 증액되었으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이며, 구청사 리모델링 미실시에 따른 직원사기 진작이 필요함에 따라 구청장님과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23개동 맞습니까?

동은 현재까지는 23개동입니다.

자율방범대가 몇 개 됩니까?

지금 현재 28개 대고 여성대까지 하면 전체 29개 대 있습니다.

그 동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닙니까? 늘 이야기했지만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나갑니까?

지난번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해서 10월, 11월 월례회 때 제가 직접 참가를 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이해를 못한다, 위원님들을 모셔서 자율방범대가 하는 일이 뭐고 일일 명예대원으로 위촉도 해서 같이 소통을 해보면 이해하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의논을 했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금 통폐합이 추세인데 행정기관은 방범대는 늘지 않았지만 여성대라고 신규하고 하니까 이런 걸 옛날 파출소가 활성화됐을 그 기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행정기관하고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원동이라든지 칠성동에 가서 소구역별로 간담회도 하고 합쳐라, 합쳐주면 좋지 않으냐, 그 대신에 다해서 운영비는 합친 만큼 민원이 늘어나니까 조정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효과를 내주는 게 예산편성해서 설명하기도 쉽고 노력을 해줘야 향후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치겠다고 하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도 방범대를 7년간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각 동마다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타구와 관련해서 금액은 이야기 하셨습니까?

현안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서로간의 화합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 문제입니다. 더더구나 여성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투서가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 방범대 명부를 요청하는데 그분들의 주소록을 부탁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원래는 강남, 강북 하나씩 한다고 했는데 여기 투서 들어오기는 그 동에 한정되어 있는 분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동 자율방범대지 강남, 강북을 대표하는 여성자율방범대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소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더구나 강조하지만 올 연말에는 분명히 방범대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줄이겠습니다. 성과를 안내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구·군과 비교했는데 저희 쪽이 전체 활동하는 대원들이 900명 정도 되는데 중구에는 100여명, 200명 규모가 대수보다는 활동하는 회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20만 원에서 의장님 계실 때 10만 원 이상해서 현재 30만 원 투자가 됐는데 활동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데 1개 대가 10명 내외 있는 거하고 한30명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활동비가 안 들겠나 싶은데 이게 이원화되어서 관리는 방범, 순수하게 치안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방범대에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거의 재정적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안 을 돕는 그 기능이 강한데 거기는 지원을 안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고 수를 통합 못 시킨다면 재정지원에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해서 저희들이 대원으로 서로 활동하는 걸 늘리시고 우수하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말씀했다시피 치안 쪽이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기는 이원화돼서 어려운데 경찰관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순찰할 때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듭 이야기하지만 올 연말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촉하고 감독하고 서에도 이야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있지요?

예.

토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체가 저희 구 같으면 월25만대 전체를 관리합니다마는 동마다 약……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마다 많게는 20몇만 원씩 들어갑니다.

규모하고 층수하고 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함께 발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발주업체가 2, 3개 업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강북, 강남으로 나누어 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여러 개하니까 운영이 신속하게 출동이 안 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많이 나눴습니다. 각 동장님하고 간담회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서에 돈은 없습니다. 그냥 서류인데, 요즘은 서류 자체가 미비하고 전부 백업 전산처리가 되니까 통합관리해서 1년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같이 발주가 나간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리부분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23개동에 똑같은 서류가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로 이동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국가사항인데 국가사항으로 전부 다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경비는 들어가겠지만 2,600만 원 가까이 돈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느냐?

최소한의 필수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명선거라든지 일부 업무는 고유 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율을 시킨다든지 홍보, 개도라든지 최소한의 그런 역할에 대한 경비이고 2개선거로 연말에 대통령선거도 있기 때문에 1개 선거구에 1,450만 원 정도, 나중에 3월 달쯤 되면 국시비재편성이 돼서 선거 전체 지원되는 구비가 투입이 전혀 안됩니다. 최소한의 홍보내지 공명선거 개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제안설명에 영유아보육수당에서 조금 올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도 5세 밑에 영유아는 무상보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금액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차원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14조와 20조에 근거합니다. 몇 명이상 구청 같으면 탁아시설을 보육시설을 구청 안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못하고 그 대신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0세부터 4세까지 5세는 금년도부터 무상이라서 배제가 됩니다. 0세부터 4세까지 차등이 됩니다.

5세가 지금 현재 무상이니까?

예, 0세부터 4세까지 차등이 되고 지원금액이 작년도에는 전체단가의 50%였는데 올해는 70% 돼서 금액은 늘어났고 수혜어린이들은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0세부터 5세까지 무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대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작년까지는 5세까지 포함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5세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청소용역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작년에는 1억3,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퍼센트가 보통 계약한다 해도 거의 한자리 수 정도인데 상당히 큰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 립니다.

본관이 5층까지 본관이고 별관이 동편에 3층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관에 청소인원수가 1명이 늘어났습니다.

별관이 재작년에는 아니었고 작년까지……

저희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 건물이 돼서 주민생활지원과가 현재 근무하고 밑에 통계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편주차장, 지난번에 김장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단가가 정부 최소노임단가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늘어난 경비가 금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90만 원해 놨습니까?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에 장기근속공무원성장력도시 주로 국내여비도 그렇고 40만 원이 늘었고 국제화 27페이지 해외연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배낭여행도 그렇고 사기진작도 필요합니다마는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해외문물 안목도 넓히고 국내도 우수도시를 가서 견학을 하면서 우수 사례를 구청에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큰 도움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구 재정은 어려운데 작년보다는 내년도가 상당히 대폭 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이 자체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제일 큰 것이고 노동조합과 구청장님의 협약사항이고,

협약사항을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해당단체장님도 지키기는 지켜야 되고 직원들 사기를 대폭 올려서 그 뜻을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데 동력으로 지원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 해외연수배낭, 국내배낭여행에서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 100% 플러스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일부는 탑마인드 작년 수준으로……

사기진작이시니까 잘 다녀오셔서 구청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허락만 해주시면 이용한 직원들은 상당히 보람을 갖고 구정에 매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3페이지, 청사청소용역 대행이 49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금액을 조절을 하셔서 아낄 수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퇴직 직원이 있었는데 퇴직금이 없어서 퇴직금도 못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라든지 청소 구역이 늘어났고 증액이 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할 때는 최저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통반장 체육대회, 현재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추경에 500만 원 올려서 올해는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인상은 안됐습니다. 올해 수준에서 내년도에, 물론 의원님들 나가셨지만 국회의원들 예산걱정 안 하고 곤욕스럽습니다마는 올해 수준에서 내년도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견 실무리더과정교육에 7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서 보니까 390만 원이거든요. 31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었습니까?

계명대학교에 가는 그 금액 말입니까?

예, 310만 원이 작년에는39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00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이 자체는 대구시 교육원에서 내년도 금액에 대해서 내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습니다마는 작년 금액에는 일부 특별히 차이가 안 납니다.

아,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4,600만 원입니까?

예.

금액이 많이 다운됐는데 올해는 6,400만 원을 그대로 잡으셨네요.

그 금액 자체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이야기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금액의 당초 금액에서 남았는 금액 1,600만 원 정도를 후속 사업으로 데이터 용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더 줄이기 위해서 후속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예산이 소집됐습니다. 올해 발주한 금액만큼 내년도에는 똑같은 비슷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관리 관련해서 기록물이 계속 늘어나서 전담인력이 한명 배치됐습니다. 인력이 보강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도입되면 다른 데에서 절약돼야 되는데 절약되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전체 마무리 했을 때는 상당한 절약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계약직 8급을 채용해서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드러나고 있고 비교표에 보면 3년 뒤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은 양에 대해서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비교표는 단순비교가 어렵습니다마는 향후에 단계별로 계획을 보시면 인건비 투자보다는 기대 효과가 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기록물DB구축관련해서 면수는 거의 같은데 금액은 작년에 다운됐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들어와 있고 문서 DB작업 하드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했는데 전문 인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 자체도 좀더 아낄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투입하면 앞으로 들 금액을 조기 투입한 다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신중을 기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209페이지 전자복사기 관련해서 전자문서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그럼 문서수를 줄여야 합니다. 복사기가 줄어야 되는데 물론 사는 것보다는 리스가 저렴하기 때문에 리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구매할 때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한대든 두 대든 줄여야 되지요. 옛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실·과에서 비교 분석을 해서 새로 신규로 사는 것보다는 임차비용이 더 저렴하니까 비교 분석을 해서 실·과 의견을 받아서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줄일 생각이 없으니까 바꿀 때 전부 오래됐으니까 바꿔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DB구축하지 않습니까? 전자문서화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얼마까지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줄였는지 그 통계를 봐서 줄여야 되지요.

최소한 42대를 당초에 요구를 한걸 8대 정도로 줄였습니다.

DB구축을 자꾸 하면서 서류화 되는 것하고 전산문서 되는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연수는 매년 줄고 있어요. 21만에서 14만으로 줄었는데 그렇다면 복사기도 줄어야 되지요.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숫자 자체를 줄이는 실정에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전기요율과 관련하여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구청에 LED전기조명을 20W(와트)를 8W(와트)로 전기료 많이 아낀다고 6,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전기료는 그대로거든요.

매스컴에 알다시피 전기료가 두 번 인상됐고 전기요율 인상분만큼 했습니다.

전기료율이 인상됐는데 아끼는 금액하고 대비해서 한 겁니까?

전기요금 자체가 인상율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했고 실제 전기 소비량은 에너지부분에서 절감하는 걸로……

분명히 자본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작년에도 20W(와트)를 8W(와트)로 낮췄습니다. 전기료를 상당히 아낀다고 6,000만 원이 투자됐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올해는 전기료가 아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항상 감지하시고 아껴주십시오.

청사 관리에 에너지절약에 신경 쓰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의 때 구수산도서관에 작년 책 구매로 약8천권 정도 구매했는데 새마을문고는 1만 6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원금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도서 구입비가 많이 적다고 말씀하셔서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임의도서관도 개설하고 이동문고를 하면서……

책은 1만 6천 권밖에 안됩니다. 인건비 포지션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약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책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수산도서관에 상당량의 책이 있고 1년에 8천권 구매하고 여기는 1년에 겨우 1천 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구정 질문에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회관에 가서 이런 관계로 해서 여기 새마을지도자대회 할 때 관계자에게 가서 견학도 해보고 시스템 자체가 호환이 되는지 검토를 이양은 했으나 결과물은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관련해서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책을 서로 바꿔 보면 되거든요.

저번에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도서관에 있는 도서는 많이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오래된 것은 이쪽으로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산격1동 주민센터 건축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저희 동도 청사를 새로 짓고 임대하는 데는 새로 지어야 되고 오래되면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하는 분들이 최소한 금액을 아끼자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평당 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 부지가 약 300 평쯤 됩니다.

대략 금액은 부지매입비 평당 금액이 400만 원 이상치는 것 아닙니까?

400만 원은 안칩니다. 왜냐하면 지상물에……

건물1억4,000만 원 나와 있어요.

14억 원이 3 00평 대비가 아니고 건물가액도 보상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감정했을 시에는 건물비용 빼면 280만 원에서 290만 원 정도 되고 건물이 큰 건물은 조금 노후화가 덜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액은 14억 원이고,

위치가 사거리 아닙니까? 저희 동네도 나중에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요즘은 동사무소 위치가 사거리가 아닌 주차공간이 얼마만큼 편리하냐 이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자치위원장, 부위원님, 동장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몇 번을, 산격은 구조상 보면 공동주택은 없고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암공원이고 있어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동사무소 자체도 30년 노후화가 되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몇 번 다녀 봐도 그 가격에 단순비교는 칠곡 같으면 택지개발에 한해서 땅을 샀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마는 이거는 기존 주택 내지 연립주택을 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이용하지만 건물 보상해서 재활용해서 다시 짓는다면 이렇게 투자 금액이 되느냐,

위치는 그것 이상 두 군데 세 군데를 확보해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다. 건물까지 보상해서 부셔서 다시 하는데 토지비용도 비싸고 한다면,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강북지역에는 택지개발해서 위치를 하니까 상당히 취득하기도 좋고 공공용지로 묶어서 취득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구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짚고 나왔다, 그래서 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못준다는 핑계를 삼아서라도 단가매입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단가를 많이 낮춰주십시오.

감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227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업무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규로 약1,450만 원 들어갔는데요.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대구가정지원 사무과에서 앞으로는 국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받는 것을 내년에는 기획실에서 풀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줬는데 지금은 저희들 세입예산으로 잡으면서 가족관계사무관리비를 따로 빼내라, 그리고 국비 주는 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운영을 필히 하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에 당초의 작년도까지는 민원업무 능동적인 사무관리를 같이 있던 거를 빼낸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원부서가 접점부서라서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에서 꼭 필요한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다시 살려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행정사무 감사 때도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 해주셨던 자가측정기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예산부서에서 바로 삭감이 된 사항인데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시는지요?

한대에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접점 부서니까 챙겨줄 수 있는건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이 훨씬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너무 오래돼서, 안 그래도 기획실에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서비스 부분에서는 좀 높게 나왔는데 민원실 환경부분에서 낮게 나온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